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형락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의정활동에 위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법정 정액예산이나 일상적인 예산은 생략하고 예년과 달라지거나 자산취득비 등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총 20억4,254만7천원으로 의원님과 관련되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11억82만7천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행정운영경비 9억4,172만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의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9,080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이 10억1,02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하는게 위원장님 낫지 않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보면 열린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유치원이나 몇 몇 군데 소극적으로 의회 관람방청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회, 일반사회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회기때마다 한번쯤은 열린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수 있고, 방청이후에 다가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열린 의회상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학교와 교육청에서 방청계획이라든지 학생들 교과과정으로 방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노인회, 사회단체 경우에는 내년에 정기적으로 방청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대 이전까지만 해도 시정질문, 의원님들 발언기회가 있을때 지역구 주민들을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방청석이 모자랄 정도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할 정도로 방청객이 많았었는데 언젠가부터 조금 줄어들었는 것 같은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현 의회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과 가까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어서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전체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역구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 의장 의전용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보통 관용차가 2700cc이하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그것은 규정에 없고 타시군의 자치단체장, 의장 의전용차량은 3200cc정도 평균 되는 것 같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그러면 대차기간이 7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금년부터 1년이 늘어서 7년으로 늘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내년 3월까지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임대료가 맞지 않습니다. 관용차들. 법인은 소득세 감면을 받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등록비도 안드는데 7년을 따지면 연3천만원 예산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검토해주시고.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달부터 임대를 할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의장님 결재까지는 맡았는데 구입하는 단계에서 의장님도 생각해보시니까 불합리하다, 실제 구매하는데 보니까 3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중고차 매매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정도 드는데 리스 할 경우에 6,8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민 눈을 의식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내 살림 같으면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년 3월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내년 3월달에 보고 그때 재검토해서 구입을 하든지 리스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단합행사가 있습니다. 의회직원들 단합대회 행사입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단합행사 입니까, 아니면 같이 함께 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우리 행사들이 내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합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노인회나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쪽의, 굳이 단합대회가 아니더라고 그런 형태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쯤 생각해보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 했는 부분은 없었고요. 예산 심사니까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중 의회단합행사 1,000만원은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행사운영비가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초청장 인쇄, 발송,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또는 행사계획에 따른 각종 일반수용비 성격, 그리고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 물품임대료 등에 집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삭감을 시켜주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점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정책에 의해서 에어컨, 난방의 사용일수를 예년에 비해서 10일정도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느꼈을겁니다만 초창기에 날씨가 추웠을때 난방이 안되어서 전기 온열기를 싸서 대체하고 했습니다만 의회 같은 경우는 특히 회의 있는날, 간담회 있는날 의원님들께 꾸중도 많이 듣고 해서 아무래도 준비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공기청정기, 가습기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끼?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예.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때나 수시로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하면 간담회때 전체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할수 있도록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던데 내년도부터는 간담회때나 수시로 한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계장님,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902만5천원 감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설동석 이것은 대부분 공무원 정액급여기 때문에 특별하게 줄었는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줄은게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를 하여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일 실시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