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장중 의원 발언

제20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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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회의의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번 독립유공자 추모행사 때 유가족 및 주변 분들이 하신 얘기를 참고를 해서 일정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11월에 며칠에 했죠? 추울 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은 그분들의 편의 위주로 해서 했다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 26일 그분들이 최초로 우리 시장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날이기 때문에 그날로 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같이 들었는데 독립유공자분들의 유족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고, 또 과거에는 8월 15일에 했습니다. 8월 15일에 하니까 너무 덥고 그래서 뒤로 연기됐는데,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유가족협의회가 있으니까 유가족협의회와 의논을 해서 가급적 유가족 뜻에 맞도록 행사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감사자료 5쪽을 보면요. 위원회운영현황이 있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5쪽에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6개 위원회 위원들 다 합쳐보니까 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성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위원 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30% 정도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30%정도 됩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30%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교체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이 충북 천안에는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지역구는 몇% 되나 해서요. 30~40% 정도는 여성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정부에서도 여성비율을 높이라고 했는데 제가 위원 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6쪽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그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50%이상 미집행현황에…….

화섭

심화섭위원

네. 미집행현황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400만원 예산 세웠는데 하나도 집행 못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활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기간제로 해서 임시직 직원에 대해서 쓰는 보수인데 우리는 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6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6개 시군에 저희가 들어가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수가 적은 6개 시군이 설치가 안됐는데 이것도 제가 고민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자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지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인원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무자와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적극 설치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많은 쪽으로 뭐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냐 따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 29쪽에 보면요. 예산이 줄었어요? 7쪽, 8쪽에도 있고 29쪽에도 있는데 보조 사업 내역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조사 기준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언제까지로 하셨는지 총 사업비 5억 원인가에서 2억 6,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왜 줄었는지, 그리고 기준일이 언제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7쪽, 8쪽 보조 사업내역에 있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긴급복지사업 예산은 2009년도가 5억 원이었고 금년도가 2억 6,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게 작년에는 예산이 5억 원 섰습니다만 1년간 총 하니까 3억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가구 수는 247가구인데 금년도에는 우리 자료 보게 되면 11월 15일 기준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10월 15일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11월 15일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11월 15일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181가구에 2억 4,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만 사람 수를 봐서는 아직 한 달 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겠지만 작년보다는 약간 줄 것으로 금년 연말 가더라도 통계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약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총액을 얘기 한다 그러면 47.2% 줄었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현황을 봐서 거기에 대비해서 줄이신 겁니까? 작년도에 3억 원 정도를 소비하셨다 그러면 작년도 3억 원 보다도 총 사업비 예산이 적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5억 원 세웠고 한 3억 원 썼기 때문에 2억 원은 불용액이 생긴 것이거든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 수준에 비해서 3억 원 선이 되는데 2억 6,400만원을 섰으니까 덜 세운 것인데…….

화섭

심화섭위원

앞으로 남은 날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국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만약 모자랐으면 마지막 추경에 요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비가 14% 주는 것인데 국비 주는 범위 내에서 도도부담하고 시도 부담하는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실장님 긴급복지지원 아시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이것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정황을 빨리하도록 지자체에 채무를 지어주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생명은 신속성입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동의하시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게 지원의 근거가 되기에는 위기사유를 보면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가정폭력 이런 것에 의해서 이웃이나 경찰, 시청보다는 먼저 파악하게 되는데 긴급지원하고 관련해서 경찰관하고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경찰관하고의 협조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신속성인데 경찰과의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직접 연락을 한 경우는 없는데 실무선에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대게 폭력이나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알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행정조직이라는 게 동이 있고 통이 있고 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올라오는 게 거의 대다수지 경찰을 통해서 긴급 지원된 사례는…….

회섭

심회섭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한 건도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한 건이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잖아요.

근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신고하는 게 경찰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희 계장이 직접 답변 드려도 될까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화섭

심화섭위원

경찰과의 협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게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가 많이 가장 많았습니까? 통계적으로…….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제일 많은 것이 없는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되기 전에 병원, 아파서 의료비 지원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폭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폭력에 대한 방지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 긴급지원을 위한 사람, 주거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죠. 폭력…….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긴급복지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이 화재를 당해서 주거할 곳이 없다든가 먹을 게 없다든가 또, 갑자기 다쳐서 어려운 사람이 제도상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랬을 때 긴급복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2차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 그래서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죠.

화섭

심화섭위원

폭력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사건이 발생해서 이 가정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찰과도 저희가 치안이라든가 긴급 가정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빨리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빨리 경찰과 협조를 가능하면 협조가 같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솔루션에는 들어와 있더라고요. 솔루션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민원을 하나 봤어요. 이것은 긴급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민원내용을 올려놓은 건데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관이나 시청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번에 생계가 힘들고 곤란하여 시청에 긴급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청이 너무 높고 서민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이 큰 오산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시청 담당자분을 찾아가서 큰 힘을 얻고 따뜻한 온정을 느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따뜻한 말 한 마디가 너무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저희 집에 큰 빛이 되었습니다. 시청 직원분이 딱딱하고 불친절하다는 편견을 새삼 느꼈습니다. 민경영 직원분의 따뜻한 말씀과 담당자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을 긴급복지라든가 서민들의 생활을 많이 따뜻하게 해 주고 친절한 공무원 서비스가 2차적인 생계형사고와 가정의 혜택을 맡고 있다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고 한발 더 가슴으로 저희가 가슴으로 안아갈 수 있는 그런 시민들과의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절망에 빠지기 싫은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항상 우리 직원들이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총무과장을 신규로 발령받을 때 얘기했는데 어려운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라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부분인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긴급지원은 예산이 적지만 예산이 만약에 모자라서 못한다면 무한 돌봄으로 돌릴 것이고 무한 돌봄으로도 안 된다면 예산이 금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절대 예산이 없어서 방치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생활지원실이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민원실이라든가 ‘칭찬합시다.’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고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항상 법보다는 주민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희망 키움 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행정감사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700만원이고요. 지원대상이 36가구인데 가입이 7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에 대한 목적과 미 가입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 키움 통장은 어려운 사람 대상이 아니고요 최저생계비가 가구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만약에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이라면 60%이상 100만원에서 6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의존해서 보조금만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일해서 소득이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우리시에 36가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중에서 7가구만 가입을 하고 29가구는 가입을 못했는데 미 가입 사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3년 적금을 들어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3년 후에 지원을 받더라도 수급자가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크고 또 하나는 해당하더라도 소득 갖고는 생활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수급자라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 탈수급자가 돼서 중산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탈수급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탈수급자는 만약 국민기초생활자라 그러면 재산이 8,9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소득이 모자라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독립하느니 독립 안 하는 게 낫다고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가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이 통장을 만들어서 3년을 적금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3년 적금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적금하면 탈수급자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만약에 전제로 하는데 해서 그것이 탈수급자에 조건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까지 아직 된 게 없죠? 3년 만기된 것은 없는데 만약에 3년 무료공급지원이 돼서 적금을 타서 탈수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경부영 이건 전제조건으로 하는 건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근데 하고 나서 탈수급이 안 되면 법적으로 가야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3년지 지났는데도 탈수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섭

심화섭위원

탈수급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건데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지금 현제 전제인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3년 만기된 게 없는데 지금 시행단계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지금 제가 모르겠고요 사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례가 없거든요. 없는데 정부지침이 별도로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면 탈수급을 하고 싶겠죠. 근데 탈수급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탈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대상자가 3년 뒤에 탈수급이 된다고 하면 대상자 선정이 그분들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통장 한 달에 얼마씩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원내용이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해서 생기는 소득, 마이너스 최저생계비의 60% 금액에 10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액이 다 틀릴 수 있고…….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고 치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평균으로 7가구를 지원해주는 것을 따져보니까요 한 달에 19만 원 정도 되나……. 4인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적립을 했을 경우 67만 2,5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0만원 적립시 67만 2,500원.

영미

장영미위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700만원 가지는 한 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3년을 하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사업비가 700만원인데 지금 7가구가…….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1년 치 계산이고요. 3년간을 적금을 드는 거거든요.

영미

장영미위원

10만원 적립했을 때 67만원을 보조해준다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4인 가구일 때요. 가족원이 4인일 때, 그러니까 부지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다섯 사람이 다 틀리거든요. 가구가 똑같은 게 아니라 가족원수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4월에서 12월이면 지금 현재 가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입이 7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4월에서 12월이면 이게 9개월 됩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예산이 좀 모자라서 내일 모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로 조금 요구해 놨습니다. 500만원 돈이 모자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여기 추가적인 자료를 가구당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그것을 좀 추가 자료로 받고 싶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7가구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7가구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또 이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그분들이 3년 동안 적금을 해서 탈수급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탈수급을 원하는 경우일 텐데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 대비책도 충분히 알아서 설명을 해 주어야지만 마음 놓고 저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3년 만기가 됐을 때 탈수급이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올해 결산서를 보면요. 결산서 중에서 결산이 과다책정 돼서 부동액이 과다하게 많은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구체적인 게 2회, 3회 추경에 과다하게 반영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사업량 예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이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거의 다 똑같지 않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생계급여만 해도 예산의 67억 원이 되거든요. 그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대해서 돈을 배분해 줄 때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예년에 비해서 해주는데 국비가 더 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추경에 삭감할 수 없고 국비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불용액이 생긴 것에 90%는 거의 국·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삭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그것도 건의함으로 해서 올해는 연말정도 되면 적립해 주더라고요. 배분한 것을 따져서 많이 가는데, 적게 가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부터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 불용액이 줄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불용액이 시비는 거의 없고 국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글쎄요. 국·도비가 보조내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2회추경이나 3회 추경 때도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이 됐네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무한 돌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소득 에너지보조금에서도 보니까 2회 추경에, 근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전부 2차나 3차 추경에 반영에 되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 돌봄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경기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 아마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한 돌봄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생활지원실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없었고요. 지금 우리 3회 추경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부동된 것은 전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행정감사 6쪽에 보면 맨 밑에 50%이상 집행 현황에서 맨 밑에 자립형 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8,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이게 2회 추경에 들어갔었는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회랑 헌옷을 모아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부터 확정이 늦게 돼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8,200만원을 다 집행할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할 게 있고 과목을 조금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8,200만원을 3회 추경에 갈라서 다시 경정 예산으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 확정이 여기 보시다시피 11월 10일에 확정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는데 서둘러서 금년 12월까지는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까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사업 확정이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이 돼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늦게 내려와서…….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만 먼저 내려가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사업 확정이 동두천에 국비로 주는 게 있고 교부세 주는 것이 있고, 동두천에 과연 새마을지회에 헌옷 수집 및 판매하는 사업이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냐 하는 확정을 늦게 줬다는 얘기죠. 행정안전부에서 당초서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중에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이 정부로부터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는 2차 추경에 잡힌 겁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금년 안에 확정이 되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석우

홍석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우리 동두천시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확정이 됐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사회적 기업육성지원법이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가 그냥 받기만 하는 분들이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시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금년에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법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을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공포했고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에 기업이윤도 창출하지만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던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복지를 해준다던지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하는 데가 32개 시·군중에서 22개 시·군 있는 데가 있고 9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우리도 하려고 하는 게 장애인자활작업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천사운동본부도 차라리 일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해서 어차피 천사운동본부에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운동본부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관내에서 빨래방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세탁이라고……. 성경원 안에 세탁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성경원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이 10여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디가 타당한지 조사 중에 있고요. 조사가 돼서 타당하면 거기와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하고 일자리를 창출되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동두천시에는 사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없다는 말씀이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결국은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는 얘긴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고 어느 조금이라도 기반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서 하게끔 하는 이런 것으로 해야…….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좋은데 실패할 수 있으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잘 되면 정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노동부로부터 받으면 지원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일단 대상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부딪쳐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아무래도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생산업체가 필요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공장 그런 것은 외부에서 발주해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쓰레기봉투제작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시에 필요한 용품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쇄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하려면 그러한……. 우리시에도 인쇄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서 모범업소를 정해서라도 좀 확대해서 그게 아마 모범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면이 많더라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노동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사회복지의 문제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법을 만든 것 같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자리 할 것을…….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이법에 의해, 그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역시 힘드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분들을 지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지만 만약에 관내 인쇄업소가 5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육성한다면 4군데가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네 군데를 망가뜨리는 게 되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을 보시면 보조 사업내역 있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위에서 7번째, 8번째를 보면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하고 목표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 계획에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명칭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이 있고 맨 밑에서 5번째 보니까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은 뭐에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학생들 행정인턴사업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못한 분들 취업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2009년도 보니까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사 배치가 있는데 2010년 예산에는 보조내역에 없더라고요. 상담사를 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 쪽 맨 밑에 있죠?

장중

김장중위원

아! 네. 그리고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있죠? 그것도 올해 빠져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업무는 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11쪽에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보니까 시정 및 권고사항에 보니까 소요산에 추모비 건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신 5인이 명단의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향후 전반적인 보수 및 삭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이게 전반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나 그런 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언제쯤 되어 있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독립유공자가 28명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불현동에 이금례라는분이 8월 15일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또 포상을 타 1명이 늘어서 1명을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또 앞으로는 추가를 해야 될 분이 동두천에서 두 분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럼 아마 31인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건 본적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가도 변동이 없으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또 새겨 넣고, 새겨 넣고 하지 않고 아마 금년도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균열도 갔고 또 살아있는 사람 넣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그때 가서 다 확정해서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중간 포기자 있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중간 포기 자가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8명, 2단계 30명, 3단계 25명, 4단계 11명해서 단계별로 중간 포기 자가 있는데 원인은 뭐에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원인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프로젝트 나왔다가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힘에 붙여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근무태만으로 해서 더 다니고 싶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게 한 분이 있고 그런 분은 맨 처음에 얘기한 분은 2명이 있었고 대게는 취업이 많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죠? 개인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횟수제한을 떠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면…….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이분들을 채용을 할 때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중간 포기자가 최대한 적게 나오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23쪽에 보면 자원봉사분야별 나와 있어요. 137개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는 자율적으로 등록을 할 때 신고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본인이 등록할 수도 있고요. 단체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자율적이기 때문에 등록을 원하면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137개 단체에서 사실적으로 예산지원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100% 자부담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되죠?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137개 단체는 거의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전체가 다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여기 보면 동두천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동두천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이건 다 예산지원이 되는데…….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근데 자원봉사를 한다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데 목적이 있지 불우이웃돕기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자원봉사개념이 이 사람들이 보면 밑반찬 해드리기 이런 게 있는데 밑반찬 해주기 이런 거는 다예산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무료수지침을 하는 경우 무료수지침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 주요활동내역을 보면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자부담으로 100%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수지침 같은 경우는 인건비 이런 게 아니라 재료비.

장중

김장중위원

재료가 됐던 어떻든 간에 100% 자부담으로 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두천시에 청소년봉사활동 단체가 몇 개나 돼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동두천시에 가족봉사단 있잖아요? 가족봉사단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은 주로 어떤 봉사를 합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가족단위로 자원봉사를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도 하지만 독거노인 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의 수령지라든지 농촌 일손 돕기 또 집수리공사 그런 곳에 가족단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봉사단 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가족봉사단이라든지 특히 청소년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 2001년 3월부터 가족봉사단을 모집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시의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해서 동두천시에 접목을 해서 가족봉사단이라든지 청소년봉사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 청소년봉사단이라든지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청소년봉사단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입시위주의 봉사가 되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청소년봉사단 관련해서 대리봉사활동이라든지 허위증명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힘드시더라도 민원인들에게 가까이 잘 다가가는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회의의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1, 2회 추경에 총 15개 단체에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링 액이 사실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실링 액이 있는데 사실 실링 액 범위 내에서 당초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보조를 하고 거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자본적 형성에 보정 성격이 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등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특정 단체의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받고 또 여기 보조금도 받고 해서 중복으로 받는 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심의 할 때 실링 액을 몇 퍼센트 남겨 놓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5%에서 10% 남겨놓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것을 할 때는 옛날에는 미리 집행을 했는데 요즘에도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님들한테 서면…….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추가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 거의 100%다 동의를 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다고…….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거 너무 형평성이 없는 집행 아닌가 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당초에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요. 세부 사업별 50%이상 미집행 현황에 보면 시정의 종합적 계획에서 300만원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정의 종합적 계획 3,600만원이 민간인 국외여비 2,700만원 다음에 공통경비 6,700만원, 법무부 행정운영 강화 100만원, 이런 것은 지출사유가 미 발생 했다고 했는데 미 발생 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어요? 지출하기에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왜냐하면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예비비로 남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3회 추경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공직자들이 하는 것이 혹시나 해서 여기 보면 위원상해부담금도 있고 민간의 국외여비도 있고 쭉 있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미처 3회 추경 때 삭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닌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게 의회에서 내는 연초에 아마 기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예산으로 하면 안 되냐 하는 게 의회사무과 측하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있었던……. 그래서 아마 남겨놓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밑에 법무행정역량강화 보상금 같은 것도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3회에 감액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마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삭감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다고 보는데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 얘기는 연말에 지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종무식 때 저희가 승소한 부분이 금년에 7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 직원들한테 10만원씩 포상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올해 재판한 것 중에서 패소한 것 중에서 보니까 노동조합 설립한 것 있잖아요? 노동조합 설립신고 불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졌다는 말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중앙운수회에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했다 이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보면 판례가 재밌어요. 판례에 패소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에 임한 이유는 뭡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노조인 노조설립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심에서 판결된 것이 중앙운수분해는 독립된 노조로 볼 수 없다. 그래서 패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가 항소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실익이 없다 해서 현재 1심으로 끝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소송 들어 갈 때는 고문변호사와 자문을 할 거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자문을 받는데 이런 전에 판례가 없었다면 재판을 해도 괜찮아요. 재판을 해도 괜찮은데 2건의 판례에 의해서 행정적 패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판례를 살펴보지 않고 소송에 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는 소송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당연한 부분들이 패소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판례가 없었으면 승소를 할 수 있다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판례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임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았지만 판례를 살펴보지 않고 소송에 임했다는 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소송에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미실시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요산 관광지 야간등반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8억 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8건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재검토 되고 있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부다 이게 도비지원 사업 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도비사업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두건 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정홍보전광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2009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사업계획이 부족하다 해서 아마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의 확보에 대한 어떤 도와 아니면 중앙정부와 연결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마 실무자들끼리 교류가 됐는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실무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기관,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교류를 덜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마 사전에 충분히 도 관련부서와 협의는 되었지만 지금 도도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보조가 안 된 것으로…….

석우

홍석우위원

어제 인천일보를 보니까 말이에요. 어떤 타이틀이 실렸냐면 파주시 국·도비 보조금이 31%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시장은 관련부처를 13차례 방문해서 결정되었다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시장뿐만 아니라 담당관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담당과장님이 덜 움직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련된 사업을 하나도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는 지방자주재원이 부족한 시기 때문에 도라든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도록 담당과장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방재정상태가 더 높은 도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31%를 국·도비를 더 보조받았어요. 이게 진짜 타산지적입니다. 주는 것만 받아서 하지 말고 없는 것도 뺏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예비비의 성격이 뭐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고 하는 그것은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지출원인이 발생하는데 재해발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경우가 예비비라는 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22쪽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22쪽을 보면 예비비의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민원봉사과에 있어서 민원행정 도난사고방지를 위한 CCTV설치를 하다가 2,2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이것이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다고 보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마 금년 봄에 일부 시군에서 야간에 주민센터가 털려서 주민등록증을 도난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 동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어서 갑자기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예비비 지출목적이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발생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반영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써야지 필요해도 그때그때 전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예비비는 목적에 예비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하나 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운영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위원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명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부시장님하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체육과장 그렇게 3명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법인 관계자가 한 분 들어가시고 해서 9명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시의원들도 좋지만 대학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회단체 위촉을 할 때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어떤 조건으로 위촉을 하시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자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누가 적합하겠느냐 이렇게 고민해서 결정을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진짜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촉직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을 받고 또 하나는 공개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면 진짜 공정한 심의가 어렵거든요. 위촉직 중에 자기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비영리단체라 그래도 위원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할 때 그 위원은 빠지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척이 되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은 한분도 없다는 거죠? 위촉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 단체에 할 때만 빠지는 거예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자기네 관련단체 심의할 때만 제척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조례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14조에 회의록이 있어요.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은 어느 곳에 배치하고 있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인터넷으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건 할 수 없는 것인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 민원들께서 특정단체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회의록이 인터넷상에 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 본래의 취지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사회단체회의록은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그거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조건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이게 무조건 보조금이라는 것이 다 주자 지원하자도 있지만 삭감하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그런 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제대로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일일이 자기네가 궁금하면 일일이 와서 정보공개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정부공개요청을 해도 안 됩니다. 누가 깎았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의 중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나가서는 발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공개가 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는 법령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9조1항에 의해서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내부의 검토과정이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본래의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화섭

심화섭위원

회의를 마친 다음에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아마 결과는 공개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심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심사문제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사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상공개를 해줬으면 좋겠고, 시민의 알 권리를 너무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비영리단체보조금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현황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환 기준 액 하고 보면 지급현황이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사할 때 의결을 그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추경으로 하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심의 의결함에 예산지원 현황 항목이 있다고 아까 박형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명목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통하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냥주시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시장 공약 사항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6개 단위사업 중에 30건을 추진하고 있고 완료 4건을 하셨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을 했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등록금을 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공약사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초청해서 공약사항을 걸러내는 거거든요. 동두천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을 초청을 한다든지 사회단체나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걸러 내거나 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 받거나 걸러 내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장님 선거할 때 공약사항에 보니까 키자니아 얘기도 나왔고, 언젠가 보니까 아프리카 문화원 얘기도 대두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공약사항인데 거기에 들어있는데, 지금 키자니아 얘기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공약사항는 키자니아 얘기는 선거하실 때 홍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키자니아가 동두천에서 가능할까?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키자니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키자니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홍보지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키자니아가 있었어요. 키자니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님블에 대학유치를 아마 공약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키자니아 자체를 알고 계시냐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홍기 그거는 직업테마파크라고 일명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어린이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직업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또는 실현적인 사례들을 공원화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 MBC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쪽을 유치를 하려고 특별대책지역과에서 입안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최근에 MBC측에서 사업권에 대한 타당성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것을 상당히 낮게 봤기 때문에 최근에 대학, 지금 침례신학대의 유치 콜을 받아서 그걸루 님블에 대한 활용 방안이었는데 침례신학대학으로 전환된 내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님블에 대한 활용방안도 키자니아를…….

담당

기획담당

김홍기 키자니아였는데 전환이 된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키자니아가 제일 처음에 멕시코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번째로 들어온 거거든요.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례인데 이거를 동두천에서 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 것이고 디즈니랜드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웠던 부분 같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홍기 그것은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적극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또 전반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정의 현실과 맞는 부분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다가 난관에 부딪쳐서 전환된 사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공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좋은 것이다 해서 갖다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지원과에서도 그런 일을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유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동두천의 실정에 맞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4쪽에 보면 주요 투자 사업 투융자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한 투융자심의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건부라는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는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매칭 펀드 사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요? 근데 지방상수도 시설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그것은 왜 조건부 심사를 냈죠? 지방 상수도시설 취수장 이전에 왜 조건부 심사를 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도에 재원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낮아질 때 우리시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된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상수도, 그것도 그래서 조건부가 됐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공무원품위손상 행위자 문책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검찰조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2건이 있는데 3월 26일과 4월 2일자, 근데 문책현황은 훈계로 그쳤거든요. 훈계로 그친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에서까지 수사를 한 상황인데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 공사 관련해서 직권 남용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 경미한 사항이었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4명의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18년 5개월 동안 위촉이 되셨어요. 이분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8년 넘게 상당히 긴 기간인데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동두천에 거주하시고 특별히 장사하시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그분께서 승소율도 높고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다 물론 시장님이 하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유난히 이 분만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셔서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거의 중간에 해촉되는 일은 특별하게 그분이 어떤 고문변호사 수행을 잘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계속 진행이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안제도 운영현황에서 공무원 제안접수 하고 시민 제안 접수하고 현황 있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일단 우수제안으로 결정이 되면 각 과에 저희가 송부를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7쪽입니다. 의정협의회 개최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협의회 개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하는데 지난 1회 때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 날짜 한번 잡는다는 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장님 또 도의원님들도 바쁘시고 해서 날짜 한번 잡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자주 분기별이라도 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급한 것 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의정협의회를 하는 목적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적인 협조, 이것을 위해서 하는데 그날 저희가 의정협의회를 할 때는 시에서는 시에 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또 다른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얻어야 할 부분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또 시관계자들 시장님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또 시의원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해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마련해서 지역발전의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려고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론 시에서 하는 일들, 또 각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께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분기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딱딱하고 형신적인 자리보다는 허심탄회하게 서로 지역의 일들을 논의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효율적인 개선방법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주세요.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보고 시정 권고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대한 보완대책 강구 있죠? 두 번째 내용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의 경우 1년~2년 정도의 사업추진 성과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생 능력이 부족한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과 같은 단체가 일부 있어 일몰제 시행은 단체별 특성에 따라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5억 7,944만원 내년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도 실링액이 증액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를 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 대로 사업추진 성과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성과를 어떤 식으로 확인을 받고 계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의 의견을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만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액되는 단체도 있고 또 늘어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이제 물론 관련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벌써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게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데 사회단체장 모임 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서 또 다른 동두천사랑인가라는 단체로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해서 동두천시 헌수 한다고 예산을 측정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동두천시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부분은 거의 100%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다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때 해 준다는 것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물론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죠. 검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원돼야 될 부분인지 말아야 할 부분인지를 따져야지 무조건 적으로 실링 액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실링 액을 거기에 맞춰야 겠다는 예산편성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기억하기로는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단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항목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비비 지출 있잖아요? 7쪽에 보면요. 2009년도에 사항인데 “예비비 지출시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보고 철저” 이렇게 되어 있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 가까이 근무하면서 간담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여러 번 거치면서 제가 벌써 예비비 성격으로 갑작스럽게 제가 부탁을 받은 것이 4건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예비비 지출이라는 게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와서 이번 주에 진짜 며칠 남겨놓지 않고 와서, 제가 볼 때는 그 성격이 어떤 긴급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거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18쪽에 예산 이월 내역 있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사실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동절기 시설공사 중지로 절대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으로……. 이것은 담당부서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어떤 동절기 관련해서 동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만 당초 예산보다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지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공사비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담당부서하고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긴밀하게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건수가 최대한 줄도록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하셔서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쪽에요. 이번에 MTB세계대회가 내년에 개최될 예정인가요? 확정이 된 건가요? 감사자료 시장공약추진사항이요. 레포츠관광도시 다섯 번째 있죠?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감사자료 9쪽에 있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세계 MTB대회 개최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해외선수들도 홍보를 하고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주관은 되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세계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공약사항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대회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예산지원 정도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예산지원 당연히 중요하죠. 기본계획으로 제가 볼 때는 분위기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을 갖고 계시나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당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금년 10월 말에 일산에서 세계자전거박람회를 했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MTB가 산악자전거 아닙니까? 자전거 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일산에 자전거박람회 한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시도 하면 어떨까 해서 감안을 하십시오. 하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 하면 우리 부서 모두를 총괄하는 부서인데요. 우리 금년도 예산서 하나 보면 이런 것 발견하셨는지 몰라요. 예를 들자면 200쪽이다 하면 2010년도 예산도 200쪽 보면 다른 점이 없어요. 물론 안에 내용은 달라요. 내용도 크게 변화가 없고……. 사실 예산서를 작년것 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면서 우리시는 새롭게 업무 추진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은 곧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곧 예산서가 정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는 너무 없었습니다. 너무 전년도에 답습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정부에 사실 다른 시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시에서도 목적 사업만 하시는 게 눈에 띄어요. 그것도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만들어서 위에 올리는 중앙정부에, 그리고서 지방교부세나 그런 것을 요구해야지 아무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좀 더 그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포상금 4억 5,000만원을 받으셨잖아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잘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는 통장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간 세외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되던 게 지금 세외수입이 200미만 150~200정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조기집행을 잘 해서 4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통장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저희가 금년처럼 포상을 정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받았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는 게 낫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포상금을 받는 것이 세외수입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못 잡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해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선급금을 60% 이상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재난관리과에서도 어제 감사도중에 나타난 게 빗물펌프장 예비수중펌프를 확보하는데 16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3억 9,900만원 사업비 중에서 25%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품을 받지 못 했어요. 담당과장 얘기는 내년도에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방 끝나면 다행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1년을 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겠다. 내년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예비펌프를 확보하겠다. 다른 예산을 쓰자고 하고 있더라고요. 담당과장님은……. 이것이 우리가 조기집행에서 나타나는 단점의 하나로 보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대로 다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4억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되는 이자수익 보다 오히려 포상이 조금 많았지만 2011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포상을 받는다는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기집행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 해결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작년에 포상금이 세외수입보다도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 2008년도 세외수입은 얼마나 됐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2009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석우

홍석우위원

2009년도는 어차피 조기집행을 받는 해 아니었습니까? 그럼 조기집행을 안 받는 해를 비교하셔야지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제가 2007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건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예산 조기집행 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 관계하고 포상금 관계에서 얻는 수입하고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전에 3년 동안 집행하기 전 해에 세외수입을 얻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34쪽을 봐 주세요.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군데 단체에서 적십자봉사회 동두천지부하고 동두천예총에서 사무실 집기구입으로 550만원 하고 1,000만원을 올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많고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단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문화원, 평통, 자유총연맹 등등 시에 관련된 단체가 많은데 이런 단체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무실 집기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폐기처분해야 될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겠다고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얘기는요?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사무실집기 구입도 가능하다는 거죠?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요동에서 보은약수터 신년해맞이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소요산에서도 행사가 열리고 왕방산에서도 열리고 또 상패동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고 보는데 특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각 단체별로 이렇게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소요동이 아니라 오자가 있던 것 같은데 상패동으로……. 보은약수터가 상패동에 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아니고 상패동…….

담당

예산담당

김재규 소요동이 아니라 상패동으로 오기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맨 밑에 소요동이 아니라 상패동이라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규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내가 알기로 주민자치협의회가…….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주민자치협의회가 잘못된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못된 겁니까?

현섭

홍현섭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는 잘 챙겨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크린 기동반이 있어서 우리시가 쓰레기를 신고만 하면 잘 치워서 좋기는 한데 그것으로 인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너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린 기동반은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청소업체에서 수거한 것 이후에 수거하지 못한 것이나 외곽 지역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게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주민이 신고했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불법투기자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투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하고 일정 기간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양심 불량 스티커라든가 경고판을 부착해서 주민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하는데 청결한 것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니까 주민들이 “버려도 되나?”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버려도 시에서 치워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환경미화원 중에서 일정 몇 분이 시내를 다니면서 무단 투기에 대한 원인자 색출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크린 기동반을 운영해서 동두천시가 깨끗해지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분기별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단속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건 정도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경고 스티커도 부착하고 상습 투기 지역에는 경고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올바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습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상가나 그런 곳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해서 폐기물이 올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소요동 악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많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조사도 많이 하고 점검 실시하고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에 지원도 해주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동 악취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장 큰 원인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소요동 지역이 전체 배출업소의 약 35%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36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섬유라든가 피혁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창말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관내에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 소요동에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더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가장 큰 원인이 피혁라든가 섬유단지에서 나오는 악취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나가려면 역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로는 아직도 2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피혁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피혁을 내려서 그냥 바닥에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방치해 놓으면 거기 염색되어 있던 것들이 비가 오거나 수분을 접하게 되면 바닥으로 녹아들어서 그 냄새가 제거 되지 않는 다고 하고 주민 들에게 그 냄새가 옮겨진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피혁 같은 경우에는 원피를 보관하는데서 발생되고 있고 도장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섬유회사에서 섬유를 다리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물에 대한 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지역이 원래 경기도 하고 우리시가 같이 관할합니다. 공단 관할 경우에는 수질하고 대기오염 물질은 도에서 하고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직접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적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조치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반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단독으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 방치에 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미화원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추울 때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이고 더울 때도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재활용센터에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하시는 분들은 36명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미화원은 49명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49명이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이지요? 굉장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각각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미화원, 재활용 선별장 총 네 군 데가…….

영미

장영미위원

가로미화원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가로미화원이 한 10평 정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가보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사무실에 가도 그렇게 열악한 사무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무실로 환경을 바꿔주지 못 할망정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서 다른 사무실하고 비슷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든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조립식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중간 중간 그들이 들어 왔다 나가고 할 때에도 좀 더 편안하게, 아주 안락한 것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사무실 분위기는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들의 사무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소각장이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다 부담된 것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부담할 금액은 일단 다 됐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추가 비용, 다음에 당초 사업대로의 국비 지원이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국비가 당초대로 50%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 양주시에서는 우리시로 부담해야 하는 된다는 내용일 비치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대로 하는 것 외에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양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비율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50대 50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양주시에서는 지금 분담금을 불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차피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동부건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공된 이후에 1년 이내에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시와 양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비용이 된 것이고 도비나 국비가…….

영미

장영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양주시에서 재정이 없어서 이것을 분담하지 못해서 지어놓고 경매위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위원 사무실에…….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니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위원한테 가서 이번 국회 때 국비 확보가 291억 원 확보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양주에서 위원님한테 노력을 해서 20억 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부담했고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20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그건 양주시 부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동물 멧돼지를 16마리 잡고 고라니도 잡고 이런 활동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활동 일지를 보니까 23마리 정도 잡았더라고요. 멧돼지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중은 현재 55마리를 잡았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일지에 나온 것은 뭐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기간이 틀립니다. 농사철, 농한기, 수확기…….

영미

장영미위원

8월부터 10월 22일까지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수확기 야생동물 구제활동 기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분들에게 지급 하는 피해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피해 보상액은 10만 원 이상인 경우,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고 다음에 농작물을 한 번 피해보면 두 번째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 1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한 번 주면 두 번째는 안 줍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혹시 불만이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상한 받은 데서 다시 신청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기준이 10만원씩 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멧돼 지를 소탕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멧돼지가 출연하고 난 다음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 유해동물 피해 방지단이 활동하시잖아요. 그 분들에게 200만 원 정도 총탄하고 해서 지급이 되고 야생동물 먹이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그 분들이 1박 2일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멧돼지를 잡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은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복하다가 잡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야생 동·식물협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초에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멧돼지 개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중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도 농한기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이 때 엽탄이라든가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야생 동·식물협회에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내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엽탄하고 유류비의 1년 합계가 얼마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200만원을.

영미

장영미위원

1년에 2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300만원 하고 해서 총 500만원이네요.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분들에게 수고비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 분들은 대부분 취미 활동으로 포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야생동·식물협회에서 이 분들을 유해조수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쉽게 말씀 드리면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역이나 최근에 멧돼지의 개체 수가 많아지니까 이 분들에게 많이 포획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농사철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밤에 가서 잠복을 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1년에 3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연중으로 하는 것이고 가장 피해가 많은 8, 9, 10월에 달에 물론 그분들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먼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포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분들에게 우리가 경찰도 청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청원역사를 두고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야생보호협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지금 야생동물이 연중 내내 출몰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협회 회원들로 하여금 해서 상시 채용하는 방법으로…….

영미

장영미위원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불감시단 이런 분들도 이렇게 그때그때 인원을 채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멧돼지가 출연되기 전에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있습니다. 보니까 2010년도 종량제 봉투 제작 량하고 판매량이 있는데 지난 해 쌓여 있던 것을 팔아서 그런지 보니까 75ℓ는 아예 제작을 안 했는데 판매량을 보니까 2만 3,000매를 판매하고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75ℓ는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매년 제작한 것이 남으면 일부를 보관했다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경우가 다 그런 것으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경우에는 올 초부터 공공주택 중에서 일괄적으로 1,000원씩 세대 당 부과하는 세대수가 3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 사용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도 1년에 1억 원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예산 지원이 있는데 운영상 개선을 통 해서 수의계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서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대부분 생활쓰레기의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으로 인한 청소 대행 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대행기간을 체결하도록 했고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그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에 신진기업, 우일환경, 정일산업은 어디에 있는 업체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동두천시 관내 업체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시작한 사업 중에 하나가 EM사업인데 EM사업이 사실적으로 25쪽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수질 개선 분야, 감사 자료에 보니까 양주 하패리 축산 폐수에 대한 무방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패 2리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의 양주시 신천 하수처리장 유입이 필요함, 이렇게 진단결과를 내 놓으셨더라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 EM사업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패천 라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천을 큰 줄기로 보면 신천 옆에 상패천이 지천인데 상패천이 신천보다 조금 오염되어 있고 그 중에서 상패천 중에서 양주 구간으로 올라가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지점에 대해서 EM을 투입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양주 은현면 봉암교에서 EM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패리 축산 폐수가 유입되는 지점이 지금 무궁화 유지 조금 지나서 보면 하패 2리 축산 폐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투입한 이후에 매년 수질이 개선이 됐는데 하류 무궁화 유지 조금 내려와서 축산 폐수가 신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패 2리 축산 농가에 대한 폐수처리 대책은 양주시에서 우리 시보고 처리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30여 톤이 되는데 저희 시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이 하패 2리 것을 앞으로 위탁 처리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제로 했을 때 저희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패 2리 축산 폐수는 우리시에서 받을 수 없다. 너희 자체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대안이 현재 하패 2리 축산 폐수를 양주시 신천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별도의 공공처리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150톤 규모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국비로 반영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지금도 오염이 되니까 이것을 빨리 신천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라고 양주시에 자꾸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인데 양주시는 양주시 나름대로 자기네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나름대로 이득을 취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완벽하게 합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판단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판단하게 되면 서로 평행선만 갈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시군 별로 오염관리에 관한 할당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한탄강수질대책도 도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처리하든 그런 관계를 철저하게,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주 것은 양주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총량제는 총량제 대로 실시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악취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진단내린 것도 “고정식 살포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농가는 악취저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라고 해서 2대를 고정식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EM에 대한 악취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악취발생 시설에 대해서 투입해서 EM균들이 악취를 제거하도록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축산 농가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 위치한 축산 농가 2개소에 자동투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시가지에 악취를 유발하는데 그쪽 지역은 고정식 설치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EM균만 지급해서 그것을 청소 수나 먹이 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 효과 차원에서 고정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시설은 악취제거율이 좋은 것이고 가끔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악취 제거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표에 보면 21쪽에 악취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고정식 살포 시설을 거기에 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악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일단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양주에 있는 30개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런 고정식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악취 개선효과가 물론 있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 농가가 EM을 투입한다고 해도 개선 효과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신시가지 주변에 영향을 주는 축산 농가를 이전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 신시가지에 가까운 돈사와 계사 9개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은현면 하패리에 있는 농가들을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전하는 사업이 지자체 간의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차적으로 이번에 양주하고 저희 환경개선대책협의회를 세 번의 운영 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서 1차 계사 4개소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3분의 1, 양주시가 3분의 1, 우리시가 3분의 1을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다음에 내년에 가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할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1 지방 산업단지가 소요동 지역 맞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거기에 엘콘 파워인가 그것은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50미터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연기 날 때 차 같은데 떨어지면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분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한 번 돌아봤는데 항상 쓰레기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치워줬으면 좋다고 민원을 제기 해봤고 석면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도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악취 관계는 저희가 단속 외에 기술진단을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방지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했는데 엘콘파워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드칩이라든가 보관하는 창고 내에서도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업체로 하여금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섬유 방치 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더 많아져 있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어디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 주변에요. 엘콘파워 주변에 담벼락 있는 쪽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창아파트 부근이고 또 인근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대기오염도 그렇고 분진도 그렇고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공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지도 점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보고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업체로 하여금 답변은 못 받았고요 유리섬유 방치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해주시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도 점검을 한 것을 보면 14쪽에 조업정지가 있고 폐쇄 및 사용중지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조업 정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지 시설이라든가 제대로 가동 안 했을 경우 벌칙으로 며칠간 조업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고 사용금지나 폐쇄 명령은 어떤 허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 허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용 금지명령이 되고 허가가 안 되는 것은 폐쇄명령이 됩니다. 허가 유무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잘못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치가 되었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엘콘 파워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완료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5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요산 자재암 문수암 부분에 준공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자재암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이것이 개·보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자재암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180만원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해주기로 예산이 됐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특수하기 때문에 차도 못 들어가서 호수를 밑에서부터 대서 끌어들이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것은 순수하게 자재암 그 분들만 이용하고 사실 시민들은 물론 사용하지만 그것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문제는 크겠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관광객이 많을 때는 이용하기 때문에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자재암 측에 관리를 잘하라고 강하게 어필해서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면 자재암에 대해 우리가 지원 해주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자재암에도 강력히 얘기해서 차후에 악취가 많이 나서 관광객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올해 락 페스티벌 소요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어요. 도비가 2억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1,500만원이 나와 있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2009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도비 2억 원이 포함된 예산, 그리고 시비1억 원 해서 계속 락 페스티벌 행사를 치렀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향후 내년에 도비 자체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도비를 지원을 못 받을 경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이 락 페스티벌로 다시 받을 것이 막막해서 저희가 1억 원 시비 갖고 학생들 경연 위주로 하면서 끝나는 날 락 뮤지션을 초청해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게끔 최소한 1억 원의 자금 갖고 락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도비 2억 원은 무시한 상태에서…….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 원은 제외시켜 놓고 일단 확보된 1억 원 갖고 해 보겠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나중에 차후에 도비가 확보되면 그때는 다른 계획을 하나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상황으로서는 1억 원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알차게 꾸며 보려고, 왜냐하면 후원회도 생각해 보고 기획사를 통해서 방송국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돈을 조금 들이고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적으로 도비 포함되는 부분 때문에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하고 시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갖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사를 치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관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다시 기존의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 행사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담당 부서에서도 오랜 세월 업무를 하면서 물론 담담 과장이나 계장은 수시로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당히 노하우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의 진행에 있어서도 이제는 관 주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사업비 보조 예산에서 제8회 한여름 밤의 애니매이션 축제가 있습니다. 60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가 사실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올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이 기후 조건으로 안 좋았지만 과연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나름 애니메이션 축제라고 해서 타이틀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어떤 축제가 아닌 그냥 만화 영화를 보여 주는 그런 식의 개념들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사 진행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고를 하셔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행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중 위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락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관주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오세창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라는 이 이름을 지금 갖고 있는 락 조직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낙을 안 하면서 관주도에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걸고 할 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락 페스티벌, 사실 우리 동두천시의 각종 홍보 매체에 보면 락 페스티벌이나 MTB 자전거대회, 기타 이것을 상당히 동두천시에서 이슈화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행사는 그대로 사장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야지 그것을 어떤 대회로 해서 대학생들만 하는 그런 대회 갖고는 동두천을 홍보하고 알리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존에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해체됐습니까? 지금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박수호 위원님이 위원장님이시다가 중간에 이경원 회장님으로 바뀌었거든요. 문제는 이경원 회장님이 되면서 총회나 이런 것을 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계가 안 됐는데 11월 27일에 락 페스티벌 발전협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미리 얘기하고 저희보고 와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때 연락이 안 와서 이후에 알아 봤더니 총회를 개최했고 저희한테 그 결과를 보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검토를 잘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김장중 위원님이나 박형덕 위원님께서 락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매년 사업비 확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문제는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 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 되지 안으면 사업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의 규모를 빨리 잡아가면서 스케줄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1억 원 세워주고 도비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전전긍긍 하다보면 스케줄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연초에 어떤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훌륭한 뮤지션을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뮤지션을 계약을 못하고 졸속으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담당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기본적으로 60% 이상은 다 확보해놔야 나중에 도비 받고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3억 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1억 원 밖에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30% 예산 세워서 사업 규모 확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락 페스티벌의 성공을 좌우 할 수 있는 열쇠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옛날에 도비 2억 원 받고 저희가 1억 원 해서 3억 원 갖고 했는데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다가 열흘 남겨놓고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비 1억 원 외에는 확보할 것이 안 되니까 1억 원 갖고 알차게 경연대회도 하고 끝나는 날 락을 불러다 분위기도 띄우고 해서 그렇게 운영해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박형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최대한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는데 아직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2억 원 도비 받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억 원 갖고 사업하게 되면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연 대회까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유명한 뮤지션들은 한 팀 부를 때마다 몇 천 만원씩 줘야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만 제하더라도 1억 원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행사가 축소되고 행사가 축소되면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히 락 페스티벌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가 12회째를 하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신성, 전망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이 불투명 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아요. 도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때가 되어서 목을 매고 2억 원 타오고,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계약을 해야 하고 그때서 사업 규모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모양은 모양대로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사업부서에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서 계약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망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을 할 것이냐?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원 갖고 과연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판단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담당 부서의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피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제가 온 지는 1년 됐는데 락 페스티벌은 작년에 제가 안 하고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에 사업 결과 보고서 온 것하고 2009년 사업한 것을 보니까 저희가 2008년이 락 페스티벌이 10회였거든요. 그 때 나름대로 10회니까 경기도에 10대 축제로 선정되어서 4,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저희가 1억 5,000만원 하고 도에서 2억 원 하고 해서 총 3억 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기획사 하고 해서 2008년에는 8억 7,000만원에 락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8억 7,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0회니까 락 페스티벌의 어떤 과감한 전국적인 규모로 클려고 사업을 딱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1999년에 락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10회를 쭉 이어 오는 동안에 우리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외부적으로도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산 락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라든지 거기는 저번에 알아보니까 28억 원이었는데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사업비가 거의 60억 원, 50억 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10회 때 컸으면 그때 뭔가 전환점을 만들었다면 락 페스티벌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이 실패가 된 거예요. 전국적인 규모가 되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장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갈 방향이 잃어버린 상태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락 페스티벌 다른 데에 20억, 30억, 50억 원 되는데 저희가 해봐야 사실은 규모면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을 올해 제가 하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최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자존심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 상당히 권위가 높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동두천 락 페스티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한다면 경연대회를 위주로 하되 거기에 많은 예산을 장영미 위원님께서 “예산을 한번 짜봐라!” 해서 올해 예산이나 규모로 해서 경연대회 1,000만원 하고 공연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방송사 끼고 해서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작년에 21개 팀이 왔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는 50개 팀이 왔어요. 저희가 참여한 인원은 3만에서 2만 명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장소가 엄청 넓기 때문에 3만 명, 2만 명 하면 늘 저희는 인원이 조금 왔다고 매일 혼이 났거든요.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 왔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에 2만이나 3만 명이 모이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2008년에는 3억 7,000만원에 50개 팀이 왔는데 과연 그때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하지만 늘 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괜찮은 팀도 들어오고 해서 한 5,000만원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경연대회 위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동두천 시민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멋진 공연을 마지막 날에 보여주고 첫째 날은 경연대회 위주로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억 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저희가 애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민간행사 실링제 때문에 5,000만원을 락 페스티벌 쪽으로 잘라 넣은 것인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고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책추진비는 2억 원은 올해도 그랬지만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자꾸 틀어지고 하니까 행사하고도 계속 혼나는 실정에 있거든요. 차라리 1억 원 있었을 때 행사를 잘해서 안정이 좀 되면 그 이후에는 자동 적으로 스폰이 들어올 수 있고 지원도 더 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2억 원의 시책추진비는 안 받는 것이 저희로서는 지금 2010년에는 행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1억 원이나 아니면 1억 5,000원 정도, 행여 조금 부족하면 1억 5,000만원에서 좀 안정시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김혜경 계장님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자?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치른 다음에 이것을 키울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 자본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해봐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함평 나비 축제라든지 화천에 산천어축제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의 축제거든요. 함평도 나비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 때 200만 명이 모여서 함평에 1년 살림을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대성공한 축제인데 함평 나비축제는 봄에 하는 것이고 화천 산천어 축제는 겨울에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는 축제 아닙니까? 여름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발 돋음 할 수 있게 한 번 더 내년도에 확실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투자를 해보시자고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도비, 시책추진비에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갖고도 얼마만큼 운영할 수 있는가? 잘 세워서 내년에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동두천문화원과 동두천 예총사업이 한계가 불명확한데 명확하게 한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단체별 예산지원 및 사용현황에서 동두천문화원이 소요산단풍문화제로 3,2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동두천 예총에서 단풍문화제 개최로 7,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같은 축제를 하면서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문화원과 예총 관계자들끼리의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단체가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의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무엇이고, 예총에서 하는 행사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사업하고 예총 사업하고 헷갈리는데 사항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단체에서도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이 1년~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4~5년 전부터 먼저 최 시장님 계실 때부터 내려온 사항이 돼서 계속 내려오던 것을 아시다시피 저쪽으로 넘겨줄 수 없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사실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계속 예총 업무를 문화원에서 하라고 하면 반발이 심해서 사실 인위적으로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대로 있습니다. “왜 우리 사업을 네가 하냐?” 그런 알력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떼어서 이것은 여기 사업이니까 이쪽으로 주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반발이 하던 것을 왜 그 업무가 넘어가느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지요. 중복성으로 인해서 책임감, 효율성, 운영면이나 특히 예산적인 면에서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두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한 단계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적은 경비로 효과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요산단풍축제 행사만큼은 한 단체로 일원화 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가서 이 말을 전달하게 되면 예총하고 문화원에서 굉장히 말썽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난청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와서 업무를 보니까 한 쪽에서 해야 할 것을 예총하고 나눠서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이 나서서 “이것은 이 업무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항이 못돼서 사실 어렵지만 그렇게 고충만 토론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의 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행사 때마다 비싼 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한 개 단체에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짜임새 있게 내용 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서로 자기네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효율성도 없고 효과성도 없고.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모양만 달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양쪽 다 지원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총과 문화원에서 할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도 담당 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풍문화제가 이틀간에 걸쳐서 개최됐는데 첫날은 예총에서 하는 소요단풍축제라고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소요단풍문화제 안에 단풍축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소요산에서 개최되는 것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은 단풍축제라고 해서 어유소 장군 행렬하고 공연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방송국 하고 해서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수들 나와서 하는 것, 그것을 예총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날 하는 것은 전통 문화축제라고 해서 우리 관련된 것은 이담농악이라든지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홍보할 때 조금 문화제 안에 축제가 있는데 그 용어 때문에 조금 자기네 단풍문화제 안에 단풍축제가 있는데 팜플렛을 만들 때 좀 그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은 팜플렛을 2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제 때 하나 주고 단풍문화제로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사실은 성격상으로 보면 어유소 장군 행렬이 문화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 안에 있는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총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옛날에 한번은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유소 장군 행렬을 문화원에서 맡고 워낙에 그쪽 성격이 그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예총으로 사업을 주려고도 했었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규모가 커지기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사업한다고 하고 예총은 예총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적인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할 사업, 예총에서 할 사업의 선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38쪽에 보니까 소요산관광지 정비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배수로 정비 사업이 있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배수로 정비사업 수로 구간이 454미터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관리소부터 일주문 사이에 한 쪽으로 해서 가보시면 돌로 해놨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충남식당 쪽으로 보면 바닥에 돌 쌓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포함되는 겁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수계에서 하고 저희는 산 쪽으로 조그만 배수로가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배수로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물이 안 흘러서 가보면 다섯 군데인가 아스콘 사이로 째서 밑으로 흘러가게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큰 계곡 물 내려가는 사업은 어디에서 하지요?

담당

관광담당

한옥석 그것은 지난번에 공사 끝난 것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산 비탈면으로 해서 관리사무소 센터부터 시작해서 일주문까지 한 것이고 그리고 일부매표소 주차부터 해서 지원센터 앞까지 왼쪽으로 된 부분은 포장과 동시에 같이 한 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는 할 일이 많이 있고 굉장히 바쁜 부서인데 잘하고 있고 잘하는 반면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홍보비가 3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체적인 홍보비가 3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홍보비 300만원은 가지고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각 음악협회라든가에 하는 것은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되고 그 외에 도에서 예술제라든가 별도 계획에 있는 것에 한해서 쓴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경기예술제라든가 그런 것이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송년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홍보방법이 동에다 우선 홍보를 하고 포스터, 현수막, 각 사회단체장님들에게 안내장을 보내든가 그렇게 순서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이 어떤 공연은 예를 들어서 연극제라고 하면 사실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연극을 가냐, 해서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를 해도 관심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포스터, 안내장, 현수막, 각 동에 공문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장님들한테 해주라고 해서 포스터를 붙이고 그런 순서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지금까지 연주할 때 여러 번 가 봤는데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에 정말 그 단체에서 하시는 연주자들, 연주자 가족들 이런 분들만 오는 행사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3분의 1도 관객이 차지 않아서, 그리고 경기도 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프로그램이 좋았고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하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하는 것하고 결과하고 따졌을 때 그러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담당이 계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자원 봉사를 싸게 사람을 구해서 일일이 전단지를 역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돌려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자원봉사를 사서 일일이 역전 앞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3분 1도 안 차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구하고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이들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서울이나 의정부에 돈을 내고 연주를 보러갑니다. 관람하러 가는데 여기 동두천은 “그런 좋은 연주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좋은 연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외부로 나가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엄마들하고 많이 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공연이냐? 하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요새는 노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여가를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음악회나 연주회를 다녀서 그렇게 편안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하고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심이 없어도 관심이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강구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다음에는 MTB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MTB 행사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MTB는 저희가 “Do Dream 동두천”이라고 해서 MTB 챌린지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드 마크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관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도를 개발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또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국제대회를 해서 저희가 전국적인 MTB를 하는데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의 이미지도 개선한다고 해서 MTB 대회로 해서 동두천에 하면 “MTB”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목적밖에 없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리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그런 대회를 통해서 이미지를 높여 가고 점점 전국적으로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민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올해 우리 시민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동두천시의 MTB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하고 지금 이 행사에는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해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현재 3회째 치렀는데 내년 2011년에는 국제 대회로 한다고 하고 지금보다 규모면에서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치렀던 대회하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2011년도에 국제대회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은 도비가 확정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요. 지금 3회를 치렀는데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대회가 동두천을 홍보하는 하는 부분들도 있고 동두천에 있는 MTB 동호들에 대한 배려차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경비가 임도를 만들고 이러는데 올해도 6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심고 행사 치를 때 시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MTB가 뭔지 몰라요? 시민들이 “MTB가 뭐야?” MTB가 뭔지 모릅니다. MTB를 모르는 것도 있고 다음에 국제대회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MTB를 개최하는 곳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산, 청주 등 우리만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군에서 MTB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MTB 행사는 동호인들의 어떤 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인원은 너무나 극소수이고 또 MTB를 여러 곳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동두천에 대한 큰 홍보가 글쎄, 그렇게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없다고 얘기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금 뭐가 있나? 우리 시민들에게 뭘 줘야 될 것이냐? MTB에 참여하라고 하면 일부 인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MTB 대회 할 때 우리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자전거타기, 자전거 도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자전거타기, 시민들 이런 것도 홍보해서 “자전거 하면 동두천, 동두천 하면 자전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경기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MTB하고 연계해서……. 지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TB하고 연계해서 자전거 운동을 홍보도 하고 행사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적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특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사랑, 이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매스컴에도, 뉴스나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낸 것이지요?

생활체육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생활체육에서 자금을 받아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관계 부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 경기를 하지 않고 경기를 한 것처럼 해서 올린 것은 정말 동두천시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 이호황 박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김정자 위원님이 있을 때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지사님한테 받아서 추진했는데 아마 이호황 박사님께서 유행성출혈열을 발견해서 약을 개발하신 분인데 업적은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니가 84세인데 서울대 의대 나오셔서 아마 포천에도 있는데 김정자 위원님 도지사님한테 가서 이쪽 유행성출혈열을 한탄강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념관을 지어서 하라고 해서 22억 원이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받고 보니까 또 여론이 그 이호황 박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분을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분만을……. 그것을 당초에 1층을 이호황 박사님으로 해서 기념관으로 지어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할 것도 많고 전시할 것도 많은데 거기다 이호황 박사한테 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그렇게 돼서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호황 박사님이 노벨의학상 대상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학상 대상자이고 한국의 파스퇴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도 2009년 10월에 이호황 박사님의 흉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한타박스라는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의학계의 거목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호황 박사님의 박물관을 짓게 된 동기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호황 박사님의 기념관 짓기 위해서 박물관에 시책추진비가 22억 원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왜 지금 바뀌고 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쓸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호황 박사를 여기에 와서 알았거든요. 이호황 박사님의 기념관으로 다 쓴다고 하니까 “ 전시할 것도 많은데 그 분이 이렇게 까지 전시를 할애 받을 정도로 우리 동두천에다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돼서 그러면 다는 못드리고 한 반 정도 서로 양보해서 다른 것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님도 만나 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만 개진을 드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반은 어디에 이용하실 생각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반은 거기에 들어갈 것이 뭐가 적당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호황 박사가 그만큼 기념관 1층을 다 차지할 만큼 인지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봤거든요. 먼저 주 금요일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이 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만한 테이블에다 쥐가 열 댓 마리인가 놓아서 연구 실적은 거기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테마를 만들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연구한 것을 큰데다 갖다 놓을 자리도 없어요. 다 상장이고 그렇지 연구하는 것은 요만한 테이블에다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상품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님도 인정하시는 것이 만약에 한다고 테마를 구성해서 거기다 해놔야지 이호황 박사 자체로 연구하신 것은 그 안에 차릴 수가 없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고 들었고 또 이호황 박사가 이름을 이호황 박사 기념관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장된 물건들을 다 주지 않는 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경기도에서 하는 4,000억 원 들여서 하는 기념관에다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을 설치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두천에서 해주기를 바래서 그래서 이호황 박사가 “그러면 동두천에서 내가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14년간 동두천 송내리에서 거주하면서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서 도지사님께서 특별시책추진비로 22억 원을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이호황 박사님하고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님 하고 상의가 된 부분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상의도 아직…….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찾아 가서 훌륭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동두천에서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이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반 정도로 쓰시고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나는 앞에 기념관이라고 안 쓰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역정을 내셔서 결말도 못짓고…….

영미

장영미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냥 와서 김정자 위원님도 어제도 오시고 시장님도 제가 면담을 해서 최대한 무리가 없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도지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시할 물거니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 동두천에 인적 자원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도지사님이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 설치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의학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이 설치된다고 하면 우리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며 효과는 어떤 것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이호황 박사를 송내리에서 한탄바이러스를 연구하셨던 훌륭하신 분이다. 이 고장에서 연구하셨다. 그렇게 해서 이호황 박사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홍보를 일단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많이 알리고 그런 뜻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동두천분이라든가 이 지역 분이라고 하면 더 홍보하기가 좋겠지요. 우리 지역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면 설득력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핸디캡을 갖고 있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의학계의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유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전에 기록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과천시에 건립될 4,000억 원 규모의 국립과학관에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을 약속한 뒤 보름 만에 우리 동두천시에서 시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동두천시에 해달라고 해서 동두천시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장품이 많이 없다. 또는 그 분이 동두천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의 기념관을 이름을 내리고 전시하는 전시물도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황 박사는 6.25 전쟁 기간 동안에 송내리에서 유행성 출혈열을 발견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공식 명칭은 한탄바이러스라고 해서 그것이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당초에 지사님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는 14억 원에 대해서 올렸던 거예요. 도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당초 신청 목적이 박물관, 기념관 증축으로 해서 하지 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이호황 박사님 기념관으로 해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모든 것을 올라가는 자료는 박물관, 기념관 증축으로 올렸던 것이고 이호황 박사님한테 서울에 저희 과장님하고도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념관이라고 하면 그분이 유행성 출혈열과 관련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기념관에 들어갈 사안이지 그 분 갖고 있는 것은 일부분에……. 박쥐라든가 도구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분이 제일 많은 것이 서적이 많으세요. 각종 사진 이런 것이요. 그러면 이 각종 서적 같은 것은 그분이 연구하면서 그것을 논문으로 한다든가 연구하면서 무슨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게 기념관에 들어갈 자료가 되지 다른 사람이 내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참고 했던 그런 서적은 사실은 기념관에 비치해 놓은 사항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호황 박사님이 갖고 있는 소장품에 비해서 현재 1층을 다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품이 적다보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라고 딱 나와 있지만 이 전시는 평당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하는 사람들 업체들이나 전시하는 전문적인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당 2,000만원 이상을 가져야 된데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1층만 해도 60평인데 그것을 평당 2,000만원씩 들이면 1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1,2층 다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이 9억 원이 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과장님 하고 올라가서 그것을 말씀 드렸어요. 이호황 박사님이 갖고 있는 소장품을 일부분이라도 짜임새 있게 꾸며야 되고 우리는 박물관 증축을 22억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지만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많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적은 소장품으로는 거기를 채울 수도 없을뿐더러 다 채우려고 하면 최소한 12억 원은 가져야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처음에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내려올 때 물론 이름이 다르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이호황 박사님의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센터가 여성회관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성회관 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문화센터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이호황 박사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증축 허가가 나서 시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그것 때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장품이 적다! 지금 송명석 계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박사님으로부터 의욕적인 확답을 받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후 기증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기증을 많이 안 해주면 착공한 기념관은 향토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송명석 박물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호황 박사가 소장한 물건을 다 내놓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층 전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소장한 물건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다 준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박물관

송명석 그것은 그 당시 면담 때 그런 얘기는 없었고 제가 저희 어려운 점을 설명 드렸어요. 왜냐하면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 소장품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평당 2,000만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1, 2층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박사님에 대한 것을 전체로 할 것을 일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오게 된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러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은 그 다음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두천이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다음에 박물관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설치되고 우리시에 미치는 요건을 보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타 박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지금 유행성 출혈열로 죽어가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발견자이십니다. 여기에 물건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고 하지만 혹시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기념관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고 다음에 기념관 물품에 대한 가치는 무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지역의 분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14년 동안 거주하면서 백신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물사에서도 거론 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호황 박사께서 이호황 박사 장학재단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자나 과학자들의 동두천과 연계해서 세계 및 대한민국 학술세미나 개최 등 이러한 이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MTB나 이런 것들도 수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다 물건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쪽으로 기념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동두천의 자존심이 극대화 됩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의학상에 올해도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선임은 되지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여러 가지 그 분들이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인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유명한 분을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금 기회가 아니면 참 모시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의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양주에 제3고려대 병원, 대진대병원, 제3고려대병원을 미군부대 활용 경기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연구개발로 인해서 동두천이 제일 꼭 지점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동두천 발전에 또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 시책추진비 22억 원을 가져올 때 목적이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을 짓고 그 이름을 달기 위해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래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꼭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반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 분과 상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알다시피 도지사님에게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을 짓는다고 해서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 것도 핵심적인 것이 “나는 칸을 주던, 반을 주던 내 이름을 안 걸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 걸어드리고 이호황 박사 기념관이라고 하면 조금 반을 쓰고 테마로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가면 동두천에 장학사업도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현명하게 협의를 김정자 위원님과 해서 무리가 안 되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반을 가르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것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반은 거기에 맞는 농촌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해서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채워서 그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게끔 구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에 이름을 거는 것과 또 소장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누가하고 협의를 합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김정자 위원님이 대변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맡아서 대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내 일이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그 분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원칙적으로 시책추진비가 원칙적인 사업에 맞게 이호황 박사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에 동의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금 현재의 조건에 맞춰서 이호황 박사의 이름을 걸고 기념관으로 하고 내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과 상의하겠다는 것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대신에 우리 동두천에도 필요한 장학 사업라든가…….

영미

장영미위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서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석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박물관 증축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호황 박사의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정은 보니까 오세창 시장님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원래는 송내리에서 한타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기념관을 거기다 짓도록 요구했는데 시장님께서 이왕에 하는 것이면 많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소요산 박물관에 증축을 해서 하겠다고 여기에 신문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물론 송명석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전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보셔서 어쨌든 그 예산 22억 원이 그게 아니었으면 안 내려올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없었던 건물이 또 생기는 것인데 우리 시민들도 위하고 그 분들도 배려하고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민회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이것에 관련해서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클래식음악회를 한다거나 할 때 좀 해설이 있는 클래식음악 감상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방학하면 방학 과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학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 박물관이나 음악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 동두천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거기가 더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병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방학 때도 이런 것을 협의해서 그 때 그 때 맞춰서…….

화섭

심화섭위원

시기와 목적에 맞게 한다고 하면 모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과제다”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제를 과제로서가 아니고 우리 동두천 아이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키워준다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조금 알차게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문화적인 것이나 체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왕방상 MTB 국제대회를 내년에 국제 규모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2.4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의 예산 1억 원이 확보된 상황입니까?

도에다 요구하신 사항이지요. 그리고 작년도 MTB를 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했지요. 식당에 가서 다 먹을 수 있게……. 그 상품권은 동두천에서 다 사용하고 가셨나요?

MTB 행사를 통해서 저희 동두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와서 MTB 행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끝입니다.

많이 오는데 타고만 가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떠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가고 가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다행인데 또 하나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행사 예산으로 체류비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이나 초청할 계획이십니까?

이미 전국에 산악자전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경험하고 시설을 갖추고 이것을 발판을 삼아서 스포츠 메카를 자처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많은데 또 국제공인을 받은 산악자전거 코스를 갖고 있거나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왕방산 자전거코스가 국제 공인을 받은 코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시아에서도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산악자전거 상주대회가 있고 97년부터 부산 기장군, 2001년부터는 전북 무주군, 2010년 충부 제천시에서 산악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2010년 12월이에요. 내년도에 하려면 벌써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되고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북 고창에 유명 산악자전거 업체인 첨바 레이싱사 하고 고창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투자협약을 맺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 1주일 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MTB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을 지금 네팔을 통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이 사장님이 한국 사람인데 고창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하고 매칭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에서 이 행사는 축제 관련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도에서 행사는 축제의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대회가 아니고 국제수준의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무리없고 저희 동두천지역이 이것으로 인해서 알려지고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희 내년도에 정말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국제 MTB대회하고 전통예술 분야는 동두내 옛소리가 전국 대회를 아마 2010년에 나갔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동두천시를 알릴 수 있는 큰 행사가 대결해서 했는데 우리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제는 거의 다 개발이 됐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지금은 43㎞인데 아까도 MTB 코스도 말씀하셨는데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MTB 코스가 아주 천혜의 자연으로 코스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국내에서는 좋은 코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시설 투자는 거의 마무리 된다. 물론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 그리고 이 MTB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전국의 최고 산악자전거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회만 치른다고 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쪽의 개발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방법을 찾아야 만이 물론 MTB 대회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 동두천시가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특별히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MTB 산악자전거는 자전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 스포츠이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몇 백 만원이 들고 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자전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시는 분이 보면 호기심이 있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담당계장이 얘기했듯이 자전거 교육도 있지만 MTB 교실을 만들어서 교육하는 교실을 운영해서 우리 동두천시민부터 잘 알리고 또 이 MTB 산악자전거가 스포츠화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물론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산악자건거 하면 동두천이 코스도 좋고 정말 활용하기 좋더라!” 이런 것도 같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소프트 개발해서 많이 알리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MTB 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또 학교에 가서 홍보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사실 산악자전거 하면 대중 스포츠는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내걸려고 시작한 것이니 만큼 꼭 산악자전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중화 할 수 있는 자전거요. 사실 이 자전거가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약 하고 부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두내 옛소리가 전국대회에 몇 월에 나갔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9월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우리시가 안타깝게 옛날에 양주시에서 면 소재지이다 보니까 전통 문화 예술이 양주하고 흡사하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동두내 옛소리가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았지요? 이것이 우리 동두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정말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체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주변을 동두내 옛소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동두내 옛소리가 보존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원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물까 부리라는 주제는 우리 동두천의 고유한 주제인데 읷을 전국에 알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됐는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경 그것은 연출비가 있어요 있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는데 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이 연출을 해야 됩니다.

현희

박현희의원

저도 그 당시에 물까 부리를 봤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를 전국에 해서 목표가 옛소리도 틀림없이 대통령 상일 텐데 이 대통령상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의 옛소리의 그 한 단체로 갖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동두천시 자체가 거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만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당부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