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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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04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지원비가 문화유적지 순례경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돈이 한 3,2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개 단체 200만원씩 해가지고 8개 단체 1,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한 단체에 200만원씩 1,600만원이 반영되어서 총 3,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3,200만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해가지고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단체들이 문화유적지 순례로 되어 있는데 전적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어디를 방문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6.25참전 전적지를 방문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그런 데입니까?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꼭 지원해야 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지원해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근거가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회원들은 많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회원이 2,300명 정도 됩니다, 8개 단체에.

정재

김정재위원

매년 가겠네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매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그달 주변으로 해서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버스임대료 같은 것을 주는 건가 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지원하는 금액이 차량임대료하고 왕복식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주로 6월달에 6.25 앞서 그때쯤 출발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알았고요. 또 404쪽에 보면 행정재산 시설보수비 4,000만원, 어느 단체에 쓰고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요, 3군데에 나눠져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거기 보수하는데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이태원2동에 있는데요,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광복회가 있는 그 건물의 시설에 노후된 것이 있어서 그 시설비로 1,000만원 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하실 때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아서 공사비 같은 것도 지원해줘야지 무조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해 주시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공사내역을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어느 단체든 간에 보조금이든지 시설물 공사를 해달라고 돈 들어올 때 명확하게 확인 후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4,000만원 있지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범죄피해보호법 제5조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요, 용산구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들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서부검찰청 내에 서부범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과목상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나 피해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어느 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저희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내용이 5번까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2·3·4·5번이 있습니다, 기준에.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어서,

이상순위원

일반보상금은 포괄적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에 관한 것은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도 3,500만원이 있었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몇 년간 하셨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금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부지방검찰청 내에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구 해서 4개구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금 2,500만원이 쓰였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2,500만원은 피해자들한테 직접 갔고요, 나머지 연말이나 추석 때 격려하는 것으로 그쪽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냥 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보면 지원내역이 생활지원금하고 의료지원금으로 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그것이 2,5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나머지 행사하는데 쓴 것 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쓴 것에 대해서 그쪽에 성과관리평가에 대한 내역은 받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받은 것을 저한테 3년 동안 것을 주시고요. 물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많이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서를 편성할 때 좀 더 풀어서, 세분화 시켜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금이나 의료지원금을 풀어주시면 남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요, 범죄지원센터에서 의료비나 생활비, 행사비 등으로 집행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것을 예산서에다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상순위원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지침에 보장적수혜금은 포괄적으로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잘 관리가 되어서 예산을 적절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 있지요? 이 부분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랑나눔 푸드마켓하고 뱅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비로 400만원 된 것은 푸드뱅크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4,300만원 된 것은 공공요금하고 차량유지비, 수용비 등에 대해서 집행되는 것이고요, 사랑나눔 인건비는 구비하고 시비 50%, 50%고요, 그 다음에 6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시비로 해서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후생비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과장님, 지침이 이번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 보조사업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보조사업을 할 때 신청자가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신청해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받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서.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이것은 위탁을 줍니다.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푸드마켓 운영을 상희원에 위탁을 줘서 위탁계약을 3년 계약을 맺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년 계약 맺으셨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운영을 위탁 줬으니까 평가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이전 경비는 3년 일몰제라고 아시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평가를 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 위탁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서에서 그냥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니까 평가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일몰제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지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민간위탁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는 것은 안 됩니다. 평가를 확실히 하셔서, 그리고 올해부터 지침에 보면 성과관리카드를 정확히 해서 온라인시스템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운영기준 책을 보시면 25쪽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위탁받은 시설에서도 알아야지 ‘아, 정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가치관을 정립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팀장님, 2011년부터 편성이 안 되었는데 홀몸노인안전관리체계 운영비, 이것이 왜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부서거든요. 올해까지는 홀몸노인 돌보미 1,200만원 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하던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서 내년예산에는 계상에서 뺐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에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이 운영비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효창, 갈월 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효창사회복지관이 ’98년도 5월 1일 개관되었고요, 갈월복지관이 2001년 9월 1일 개관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능보강사업비가 5,300만원 증액되었네요? 기능보강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김철식위원

효창하고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기능보강사업비가 5,30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능보강이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을 추가하는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인데요, 효창복지관에 있는 정화조설비 교체공사하고, 기계실밸브 교체공사, 난방 라디에이터 교체공사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이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30%, 구비 70% 되겠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공사를 효창복지관에 하고요, 갈월복지관에는 승강기로프 교체하고 방화셔터 보강공사로 해서 2,0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부 구비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기능보강사업비라 해서 혹시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김철식위원

406쪽 한번 봐 주실래요? 406쪽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인터넷사용료, 팀장님과 사전에 협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면 직원들 PC가 있고 각 방에 위원님들 PC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PC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청 행정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입이 안 됩니다. 인터넷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 3만6,000원씩 10개소, 이것이 KT겁니까, LG겁니까, 어디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KT입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있을 겁니다. 이 업체로 하여금 자원봉사캠프 10군데에 LAN을 추가로 설치해서 KT사용료 예산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비는 향후 100% 삭감되고, 이 사업비는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또 지금까지 10개소만 설치했지만, 향후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곳이, LAN을 새로 구성할 곳이 있다고 하면 이 역시도 전산정보과에 얘기를 해서 이것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로 하여금 동 청사에 있는 서버에서 LAN을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유지보수 업체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행정망 진입 못하도록 방화벽 다 설치할 거니까, 인터넷 사용료 예산이 앞으로는 삭감될 것이고, 이 사업비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확답을 받은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아까 전산정보과와 통화를 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407쪽,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용지 구매비, 행정장비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매비, 그 밑에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 200만원인데요, 이게 장비 유지보수가 아니라 수리 유지비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복사비하고,

김철식위원

수리 예상해서 잡아놓은 비용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김철식위원

명칭을 유지비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리유지비라고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행정차량 유지보수 이것도 수리를 위한 유지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김철식위원

네, 수리를 해서 차량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김철식위원

이것도 유지보수라고 하지 마시고, 수리유지비라고 명칭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 명칭에 대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몇 차례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 장흥에 휴게소 관리하고 계시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토요일마다 매일 가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거의 지금 매주 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열심히 하시네요. 400쪽에 보시면요, 용산구민휴양소 운영비로 한 2억5,400만원 편성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휴양소 운영에 따른 인력이 몇 명이 계시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유지관리하는 전기기능직하고 기능직해서 2명 해가지고 총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6명이오? 24시간?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8시간 근무를 하고요, 당·숙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올해 개장하고 2달 동안 객실 수와 객실 사용률이 몇%나 돼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10월 20일에 개원을 해서 10월에 38개 객실에 171명 이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11월에 211개 객실에 68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구민이 한 164개 객실에 529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11월에 629만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고, 10월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145만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주말에는 지금 현재 다 차고 있어서 주중에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교, 교회,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경기도청하고 양주시청에 리후렛 홍보물을 보냈더니 지금 학교에서, 지난주에 보성여고에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주시에 있는 삼숭초등학교에서도 이용을 했고요. 이번 주말에 중경고등학교와 오산고등학교에서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달 24일에는 경기도청에서 단체 이용할 계획이 있고요. 다음달 22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전 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중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게 돈을 한 15억 투자했고, 지금 2억5,000만원이 1년 예산인데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물론 수익 내라는 건 아닌데 관리 잘 하시고. 업무추진비가 25만원씩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런 데에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401쪽 보시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펀드 사업이어서 국비 가내시 결정된 사업에 맞춰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2,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천진위원

3,000만원 감액됐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아, 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거 그러면 지원금이 축소된 거예요, 지원가구가 축소된 거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거의 축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통 올해 지원한 것을 보면 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좀 적었는데 의료비 지원이 좀 많아져 가지고 생계비 지원이 조금 일부 줄고요. 의료비 지원하다 보니까, 의료비 지원하고 주거비 지원이 조금 늘어났고 생계비 지원이 줄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가내시 결정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경기가 올해보다는 좀 더 나아진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게 조금 줄어서 가내시 결정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그래서 제가 지원금의 축소인지, 지원가구가 좀 줄어든 것이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403쪽 보시면, 서울디딤돌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서울디딤돌 사업은 우리관내에 있는 한 1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기업체에서 남는 잉여식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계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담당자 간담회 개최가 600만원인데, 사업비는 없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60만원입니다.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그 시설하고, 저희가 시설이 13개 시설이 있는데, 시립노인종합복지관하고 용산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에 있는 시설과 기업체를 연결해 가지고 그 잉여식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404쪽 보시면 보훈단체 있지요? 시설비, 보훈단체 지원사업 중 행정재산 시설보수비가 한 4,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시설보수비가 어떤 시설보수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 보훈단체가 8개 단체 중에서 3개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지금 동자동에 있는데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폭우 전에 나가 봤더니 비도 좀 새고, 앞에 출입구 있는 데가 위험성이 있어서 가견적을 한번 뽑아봤더니 3,200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태원동에 있는 광복회하고 특수임무 수행자가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난번에 우기 때 비가 좀 새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고 도색 좀 하려고 2개 합쳐서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오천진위원

미리 다 견적보고 확인하신 것이지요? 보수비가 4,000만원씩 해 가지고 근거가 뭔가, 그다음에 402쪽,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조사업무 추진,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업무추진, 이 4개 추진비가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업무 명칭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 썼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4개 업무가 거의 똑같은 업무 같은데, 글씨로 보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복지관련 업무추진비하고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하고, 저희가 올해 통합관리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통합관리팀이 현장출장 나갔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게 따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관리팀하고 통합조사팀을 분리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이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긴급지원대상자 현장조사, 또 맨 밑에는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할 때 같이 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4개가 다 똑같은 업무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포괄적으로 보면 복지업무 전체적으로 같은 것인데요, 팀에서 나눠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오천진위원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짜면서 각 팀에서 복지, 복지하면, 한 번 가서 일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 하나 가지고 2개, 3개 갈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시는 김에 한번 가셔서 한 번에 다 해결해야지, 그래서 각 팀별로 업무조율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네 군데 일이 다 똑같은 업무예요. 팀장님 말씀대로 각자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이게 낭비되는 돈이에요. 이 네 개의 일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지요,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보셔 가지고, 물론 옆에 무슨 부서인지 모르지만 팀장님 한 분이 딱 잡아 가지고 해결하세요. 보세요. 수급대상자, 확인조사, 긴급지원대상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 가는 길에 각 팀에서 하나로 몰아 가지고 줄이세요. 하나의 업무입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분야가 조금씩 다른 면은 있는데요, 회의개최 할 때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신규 조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복지는 복지니까, 국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국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조율해 가지고 가는 김에, 복지 그게 조금만 변하는 것인데 한 분이, 복지하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업무니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집적거리지 마시고, 한 팀이 딱 가서 다 끝내세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끝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그것도 주민들 싫어하니까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나아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06쪽 맨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자원봉사 축제 업무추진, 워크숍 업무추진, 농촌일손돕기 업무추진, 자원봉사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농촌에 자원봉사 어떤 분이 나가요? 우리 새마을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농촌일손돕기 1년에 한 번씩 해서 나갈 때,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도자들이 농촌 봉사를 많이 가요, 우리 용산구에서. 거기도 나가고, 바르게도 나가고 쭉 가는데, 이것은 또 어떤 분들의 모임이에요, 자원봉사 이것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 자원봉사자 80명을 농촌일손돕기로 해 가지고 차 2대로 갈 때 거기 가서 지원을 해주면서 농촌에 가서 폐를 안 끼치고 이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오천진위원

그 80명이 누구냐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80명은 우리 구 관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십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각 단체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 많이 가는데 굳이 또 80명을 가지고 우리 과에서 봉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도와주려면 가서 다, 일이라는 게 도와주자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아마 새마을 등 돈이 다 지원돼요. 그런데 굳이 복지차원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용산 구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들, 저소득, 그분들 복지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밖에 충청도나 전라도 가 가지고 농사일 돕고, 그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왜? 복지는 복지답게 우리 구에 있는 복지 일을 하셔야지 왜 이런 데에 가서 봉사를 합니까? 이런 돈을 왜 씁니까? 제 말이 틀려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단체한테 맡기시고 우리 사회복지 쪽은 용산 구민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세요. 이것은 투자할 것 전혀, 아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지 마세요. 팀장님, 팀장님 바쁘시잖아요? 토요일마다 저쪽 장흥에 아침 출근 매일 하시더군요. 3번 가봤는데 팀장님 매일 왔다 갔다 하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 데에 신경 쓰시고 우리 주민들 신경 쓰셔야지, 왜 이런 데에 80명을 무작위로 차출해 가지고 외부에 가서 봉사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오. 물론 다 도와주면 좋지요. 총무과도 가서, 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용산주민을 위한 복지니까 이쪽 신경 쓰시고, 일을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단체한테 맡기세요. 그 단체에 돈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일할 것 많으시잖아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해당 팀의 질의가 나오면 바로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 제가 물어볼게요.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01쪽,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늘 백번 이야기해도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에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각종 홍보물(현수막 등) 제작 해가지고 2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물이면 현수막 몇 개 게첨하는데 단가가 얼마라서 몇 개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지 그냥 포괄적 예산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현수막을 몇 개 하는데 하나에 몇m 해서 단가가 얼마다, 그래서 돈이 합계가 얼마다, 일일이 다른 부분에도 많지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분들도 예산을 할 때는 세밀하게 해야만 우리 구민의 혈세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에 보훈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헌법 31조에도 있고 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5조3항에 보면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우선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자치법규에도 보훈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용산구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타구 보면 그 보훈대상자를 위한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도 보면 있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훈단체의 각 직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독립된 건물 안에 같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보면 단체가 보훈단체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낭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배려도 누가 봐도 이것은 가장 열악하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본방침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주민지원과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입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다른 복지를 다루는 과를 지원하는 게 지원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장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복지대상자들 외에, 아까 오천진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다든가 우리 정책과 좀 어울리지 않는, 떨어져 있는 그런 데에 예산이 편성돼서, 물론 국·시비 보조도 있어서 우리 지원과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 30억 되는 예산중에서 시비가 13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비가 더 많습니다. 시비도 우리 용산구민이 내는 돈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시비 어디서 나옵니까? 아직 개정은 안 되었지만 용산구 전체 지방세 16가지 세목 중에서 구세가 3가지이고 13가지가 시세입니다. 그 3가지 중에서도 부동산세 같은 것은 시로 빼갑니다. 가장 세액이 많은 부분을.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색내고 보조 받는다, 우리는 보조사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시비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사업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비다, 국비다, 이러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다, 세목 바뀌어서 구세로 받으면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기는,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게 405쪽에서부터 406쪽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도 되어 있고, 기본법도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예산이 1억6,6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면서 봉사자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배 이상이 되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겁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보훈단체 예산신청을 얼마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 지원 해 가지고는 총 1억6,6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1억6,600만원이라는 것은 편성이고, 최초 보훈단체 지원에 예산을 신청한 금액.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요청금액하고 거의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나 아시지 모르실 거예요, 상세내역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적어도 타구 형편과 우리 재정과 맞는 정도의 예우는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전시성이거나 선심성이거나 그런 예산 깎아서 실질적으로 소외 받고 없는 취약계층한테 예산이 돌아가도록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계수조정 전에 국장님이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시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많이 했지만, 또 제가 받은 자료가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을 봐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강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아니면 해당 팀장이 따로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자원봉사팀장님이 따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팀장님,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허봉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배나사’라는 데 있지요? 어떤 단체이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맨 처음에 과학고 동문위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2일 용산구청 자원봉사센터에다 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2008년 1월 1일 수학교육부터 시작해서 과학교육도 하고, 현재는 수학, 과학,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원봉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제2교육장을 이번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800이고, 시설비가 2,500입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4개 교실에서 배나사 선생님이 120명이고요, 아이들이 90명인데요. 겨울학기에는 한 150명에다가 아이들 120명 정도 하면 교실이 4개인데 부족해서 청파교육장에 있는 교육장을 방과 후 교실로 해 가지고 7개 교실 120명 정도 아이들을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좀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급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제가 질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교사가 120명인데 아이들이 90명이라고 하셨어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거의 1:1정도로 과외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90명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는 얘기지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냐, 이것이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저소득가정의 아이들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상이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실이 아까 4개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원효로1가에 삼이빌딩이라고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가 다예요? 원효로1가 삼이빌딩 3층이?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거기가 배나사 교육장이고요. 청파동 주민센터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청파 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 시키는 데가.

정호

장정호위원

천천히 하시자고요. 배나사 교육장이 원효로1가에 있고 청파동에 교육장이 또 있고?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거기는 자원봉사 기본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시키는 것이고요. 겨울이나 여름방학 때는 교실이 모자라서 그 교육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파교육장은 자원봉사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가르쳐서 내보내나 보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성인들이 일단은 자원봉사 신규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성인들 위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해서 청파교육장이 필요하다?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임차료는 지금 어디의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임차료는 삼이빌딩에 있는 배나사 교육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삼이빌딩에 있는 배나사 교육장, 몇 평이나 돼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한 65평 정도 됩니다. 225m2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 사용료가 65평에 1,132만7,000원의 예산이 소모가 됩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한 달에 482만7,000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1,132만7,000원은 어떤 금액입니까?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아, 2년간 인상을 안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효로를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많은데 수혜 받는 학생들이 더 많아서 제2의 교육장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해서 지금 원효로에 있는 것은 월 47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곳에 7,8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생각해서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70만원씩 12개월로 해 가지고 약 5,000여 만원은 임차비로 지급하고, 그다음에 7,800만원은 어디에다 다시 한다고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이태원 아니면 보광동 쪽에, 그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내년에 임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원봉사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강팀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보광동이나 이태원 쪽에다가, 하여튼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는 부분도 맞는데, 그러한 내년도의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 놓았습니까? 왜냐하면 보광동이나 이태원 쪽에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계획 자체가 100% 수립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물색을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계상 항목에서 방과 후 교실 임차료로 해서 1,132만7,00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이렇게 되면 한 해 소모성 경비가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7,800만원은 연 보증금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월 임차료로 쓰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1,130만원이 원효로에 있는 배나사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얻어서 임차할 곳하고 합쳐서 1억2,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은 편성을 했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월세입니다. 월 임차료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편성항목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2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하나는 기이 운영을 하고 있는 교실이고, 하나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나눠서 써야 되는데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안에도 운영비 자체에서 방과 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 내부수리비가 또 2,5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또 어디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저희가 새로운 교육장을 임차해서 얻었을 경우에 내부 수리비용으로 해서 교실 칸막이해서 막게 했을 때 그 수리비용으로 2,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지양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어 가지고 편성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산배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업일 수도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같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여러 가지 업무로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파견 나가셔서 더 힘드신 과를 인정해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요.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끝내고. 어떻게 하실 분 많이 계세요?

이상순위원

한 번,

권용하위원장

아, 그래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근거에 대해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는 주무국이다 보니까 국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과 업무추진비, 사업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총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 각 사업에 대해서 수립을 하거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업할 때마다 그때그때 업무추진비를 집행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2월로 나눈 것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 맨 처음에 399쪽에 보면 25만원에서 12월 이렇게 해 갖고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은 왜 12월로, 그때그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월 범위 한 25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시책추진비는 일정하게 월별로 지급을 안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이게 월별로 똑같이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하실 때 12월로 하지 마시고, 12월이라 그러면 12개월 쓴다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별로면 그냥 1회, 2회, 예를 들어서 12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영지침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액의 월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지는 않다’ 라고. 그런데 지금 추진비가 사업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계상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퍼센트도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다른 주임님 이것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팀장님이 그러시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저희한테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우리 구 총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사업별로 해서 세분화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대해서 기준연도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참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있으면 꼭 업무추진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사실 기준이 제가 볼 때는 25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확실하게 담당책임자가 정확한 계상을 해서 한 건지가 참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는 많아요,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나중에 자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계산해서 예산을 짠 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주십시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2011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인데요,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요.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금 한 2,500만원, 올해 지원된 예산이 그 정도인 거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서부지원센터에서 큰 걸로 해서 썼을 때 집행한 게 한 2,5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금액 정한 것은 아직 자료를 다 못 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피해지원센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관악은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증액요구가 된 거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저희 지금 서대문, 마포, 은평,

설혜영위원

저희가 실비로 지금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보상금 이런 지원액수가 한 2,500만원 규모란 말이에요, 올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10월달까지 집행한 게 한 2,500만원 되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비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하고 지원한 게.

설혜영위원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 되냐는 거지요. 올해 이렇게 확 증액하지 말고.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저희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마포, 서대문, 은평, 그 다음에 서울시,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 사정도 있으니까 이번에 인상분을 대폭 증액하지 말고 한 3,000만원 정도로 증액하는 것이 어떠냐,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올해 3,5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요. 지금 10월달 정도에 한 2,500만원에서 나머지 세부 집행한 내역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배나사 공부방 관련해서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배나사 공부방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시 제2교육장을 임차한다는 것이, 교육장을 임차하게 되면 저녁에 오후에나 쓰게 되겠지요, 그 공부방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낮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먼저 이런 공간을 임차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셨는지 그런 것을,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행정시설 청사를 찾아봤었는데요,

설혜영위원

그리고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지도방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우리 시설이 있어요. 그 공간에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나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이런 공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새로 공간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사무관리비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다시 교육장을 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공부방은 시설을 다 설치해 가지고 앉아서 도서관, 작은 도서실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이 배나사 교육장은 학생들을 한 반에 15명 정도 해 가지고서 선생님들이 거의 개별면담 식으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면 동사무소 공간이나 이런 곳들도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여유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셨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414쪽에 보시면 경로당에 대한 명절 물품지원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비해서 50%가 삭감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경로당 물품 외에 구청장님께서 동 순시하실 때 쌀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쌀 지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사정상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쌀 지원하는 거하고 명절 때 물품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동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이 추석 때는 다른 단체에서도 명절 위문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경로당 측에서 노인 분들이 쌀을 지원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쌀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밥을 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노인들은 그전에 명절 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구청에서 지원을 받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양이 줄거나 뭐가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다시 노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이들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대접도 좋던데 지금 와서 소홀해졌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갖고 과장님, 검토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17쪽에 보면 노인복지후원회 지원금이 1억원 줄었어요.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는, 왜 갑자기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씩이나 줄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 사정상 줄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돈이 한 200억 이상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지속사업으로 하던 것인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노인복지후원회나 어디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금 지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조금 사업을 축소해서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형편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도 지장은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장이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야지 너무 노인들한테 갑자기 표가 날 정도로 소홀해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불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는데 힘을 저도 보탤 테니까 과장님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411쪽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감액으로 편성됐어요. 올해 110억에서 101억으로 줄었는데, 9억3,000만원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크게 뭐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다 보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 및 서울시 보조금 가내시안이 줄어서 나왔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나 감소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렇게 감액하면 문제가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가내시가 아직도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번 더 가내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사회복지과 가만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돈을 국시, 시비 매칭펀드로 봐야 되겠지만, 복지예산 일부가 노인하고 장애인 복지로 거의 다 빠져나갔어요. 그렇지요? 거의 10억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교체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415쪽에 보시면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있지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가 각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3만5,000원씩 4주 해 가지고 2회 이렇게 지급됩니다.

오천진위원

얼마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4,600만원에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게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이 미미해 갖고 예산이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이 30개 노인정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의 반응이 괜찮은 편이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1인당 한 15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하고, 지도활동비,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필요기구 구입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거 앞으로 사업계획 예산 잡을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인건비, 운영비 지원 4,6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대충 디테일하게 두세 줄은 써 놔야 되지 않아요? 인건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 갖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밑에는 세부적으로 잘 해 놨어요.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하는데, 거기는 딱 해 놓고 4,600만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이게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건지, 대충은 해 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415쪽에 노인복지 시책사업 중 실버영화관 홍보포스터 제작에 한 500만원 편성됐어요. 관내 실버영화관이 개관됐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개관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영화 상영은 무료로 해 주고 저희는 홍보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는 것 없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아직 지원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417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사업 이게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11억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연증가분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자연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매칭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매칭비도 증가 비율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해 갖고 밑에 보면 경로당 노인신문 구독료 해 갖고 5만원 곱하기 81개소, 이렇게 쭉 나오다가 중간에 보면 폭염대책관련 무더위쉼터(경로당) 지원비가 여기는 135개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경로당 기본경비 해 갖고 난방비 지원이 82개소, 밑에 난방비는 69개소,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예요? 경로당이 수시로 변하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개인 건물에, 쉽게 말씀드려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아파트 난방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 냉방비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방마다 다 지원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파트는 중앙난방으로 해 갖고, 난방비는 안 돼서 69개소고?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416쪽,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비, 이것도 거의 1억이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인데요, 가내시가 작년에 860명에서 670명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맞춰서 편성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가만히 사회복지과 보시면 세상에 9,600만원을 딱 해 갖고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비 얼마, 그래서 밑에 디테일하게 안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큰 돈 나간 것 내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질의하기 편하고 빨리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딱 해 놓으면 돈이 위탁운영이 1억을 갖다 어떻게 쓰고, 돌아가는 것은 대충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질의하는 데도 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노인복지에 돈은 제일 많이 쓰면서 사업내역은 다 한 줄이야, 그냥. 얼마 1억, 얼마 6,000만원, 이것은 사업계획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렇지요? 정말 잘못됐어요. 돈은 제일 많이 쓰시면서 산출내역은 제일 안 해놨어, 또. 이것은 잘못됐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예산 잡은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417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지급, 이게 얼마예요? 4억4,000만원이 맞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몇 분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356명이 지원되고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거 맨 밑에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또 1억3,000만원도 나오는데 이것 있지요. 큰 돈 나간 것 전부 내역서 좀 갖고 와 보세요. 봐야 되겠어요, 제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억대 나간 돈이 전부 다 한 줄이야. 자세히 좀 알려줘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421쪽,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3,740만원에서 7억826만원이 대폭 증액됐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된 지 작년에 1년째 되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년에는 5%만 저희 구비에서 지원했고요. 매년 5%씩 상향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향됐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 있지요? 그 내역 좀 해 갖고 서울시 매칭펀드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거의 65세 이상 노인세대, 그 다음에 1 내지 4급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 가지고 매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 세대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추이사항을 보니까 신청자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5,100만원인데, 지금 2010년도 11월 말까지 몇 분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매월 338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매월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누계로 해 가지고 한 3,78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3,780명이오? 이게 세대로 나오는 건데, 3,780세대가 됐습니까, 2010년도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줄은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이, 그러니까 2010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가 몇 세대인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2,03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상순위원

2011년도에 1,000세대 예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올해는 작년에 5,100만원을 세웠었는데 몇 세대가 신청했기 때문에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저희들이 보니까 350세대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50세대가 신청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산출한 게 건강보험료 평균이 9,000원 잡아 가지고 1,000세대 해 가지고 3분의 1이 신청할 것이다 해서 1,000세대에 대한 3분의 1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세요. 내년에 1,000세대를 잡으신 게,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 지원비가.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0년도 현재까지 올해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줄이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는 11월 말일까지 몇 세대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줄였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남준우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2010년도는 11월 말 현재 3,781가구에 2,034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을 따지면 343건에 184만9,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집행실적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7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3,24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줄이신다는 거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2개 연도 집행실적을 참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입력이 안 된 게 2010년도에 그러면 몇 세대를 지원했느냐가 안 나오잖아요. 2010년도 11개월 동안, 이 예산서가 10월이나 11월에 편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세대를 지원해서 줄었기 때문에 1,000세대만 계상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준우

남준우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지원한 게 3,781가구거든요.

이상순위원

안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에게 설명)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거기 보시면 1,000세대 곱하기 12월에 30%니까 거의 300세대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매월이오.

이상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게, 그런데 안타깝네요. 제가 볼 때 1만원도 못 내서, 의료보험을 못 내서 힘든 가구가 많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요. 용산구에서 저소득층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413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여기도 일반보상금인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 말고 세분화 시켜서 교육급여면 어떠한 쪽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시켜 가지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40명 기준 잡아가지고 급여 1인당, 학생 평균당 21만5,115원 곱하기 4분기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 주지 마시고 세분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경기도 내 요양원 건립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요양원은 계속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국대 요양원 외에도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경기도 내에 요양원을 하나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출장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참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요양원 건립을 꼭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으면 200만원 갖고 적지 않을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이 한번 짚으셨는데요.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9년도 2010년도는 계속 증액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예산을 줄였는데요. 경로당 물품비 이 비용은 물품뿐만 아니고 보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증액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415쪽에 서울시장 실버축구단 창단 및 대회참가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900만원이오. 이 대회에 올해 참가를 했었습니다, 저희 용산구가. 그런데 대회 입장식만 참석하고 대회 출전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버축구단을 구성하는 축구단 회원들이 다 용산구 축구연합회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축구연합회의 협조가 없었어요. 연합회에서 선수단들을 실버축구단에 보내주지 않아 가지고 겨우 입장식만 치렀어요. 이 내용을 본위원이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입장식 겨우 치렀는데, 내년도에 이 축구단을 창단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축구단을 문화체육과로 넘길 건지,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과지요?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할 것 같으면 축구연합회 협조를 구하셔야 됩니다. 축구연합회 협조가 없으면 실버축구단 구성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원들이 전부 축구연합회에서 운동하시는 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축구단 창단하고 대회 참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418쪽에 실버가요제행사 전년도에 보니까 2,650만원이었는데 이게 2,0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한 65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그리고 노인스포츠 페스티벌행사를 새로 신설하셨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떤 행사를 하시려는 거지요? 노인들 스포츠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종목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노인분들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할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 단전호흡 같은 이런 것을 노인분들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내용도 없이 예산만 잡아 놓은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종목만,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안 됐고요. 나머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노인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종목을 노인의 날을 전후해 가지고 개최하면 어르신들 건강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스포츠행사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건강을 특별히 유념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420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은데요. 지금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개 단체 연합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어떨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팀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추진해 봤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진할 때 저희 공무원들은 개입 안 하고 순수한 장애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할 목적으로 추진을 조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에 창립하는 회의 과정에서 불참하는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가 투명하지 못해 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금 기회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언제 다시 한 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적극 유도 좀 해 주십시오. 421쪽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있지요? 이거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용률도 저조하고요. 차량도 노후되고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식위원

서울시에 질의한 회신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탁업체 내년 8월까지 돼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때까지 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라도 계약을 해지하실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문제는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있고, 또 서울시하고 예산이 매칭돼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이용자들한테 충분한 안내 좀 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권용하위원장

하나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끝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권용하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회복지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예산이 한 10억이 줄은 이유가 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되어 같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이 부유해 졌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호자 수가 줄었다든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숫자가 줄은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내시액이 결정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회에서 이 복지예산 감액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기초생활보장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쉽게 얘기해서 60만원 미만의 소득이거나 1억6,7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든가,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줄었다면 분명히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밖에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법을 개정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가? 그것은 과장님이 국비보조, 시비보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법을 보세요. 근거법이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았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법은 2008년도에 많은 토론 끝에 2009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겁니다. 이게 줄어간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에 1만원 미만이었다면 1만5,000원 미만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문제를 한번 건강보험공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왜 이것도 줄어든 것인가, 감액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오죽하면 보험료 1만원을 못 내서 진료를 못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차이가 있을 겁니다. 1만원이기 때문에, 1만5,000원 정도 지원한다면 대상자가 이렇게 줄지 않을 겁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여기 계신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가기준이 1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적어도 1만5,000원 정도로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상의해서 안타까운 일이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석에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14쪽, 경로당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 3,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명절물품 지원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경로당 물품구입비는 작년에는 용암경로당을 이전해서, 확장 신축해서 새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 물품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삼각지 경로당도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물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리모델링해가지고 옮길 물품수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권용하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경로당에서는 생각들이 계실 겁니다마는, 본위원도 본위원 관내에 보면 경로당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살리셔 가지고, 지금 보면 도배 같은 것도 엉망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 어르신들이 계시게끔, 물품구입비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위원장 석에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마무리 좀 알게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셔틀버스 8,000여 만원은 구 예산이고, 시에서 지금 8,000여 만원의 시 예산을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계약이 8월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지요, 매칭예산이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8월까지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면 가능하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면 월별로 서울시 예산이 나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분기별로 나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똑같은 매칭비율 50:50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용기를 내셔 가지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용단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까지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8월까지 운행을 하고 8월 이후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폐지를 했을 때 문제점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때 무료셔틀버스를 가지고 쟁점이 되는 그런 예산 심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콜밴을 산다든지, 아니면 봉고차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추경 때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그 사업의 존폐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2009년도 집행잔액이 15억4,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내용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광동 우사단경로당 관계된 서류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같이 꼭 잊지 마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왕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기는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의 정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지원금이 있지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예산지원액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뭐든지 정원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다니는 인원수에 따른 종사자 필요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정원하고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현원에 관계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현원 대비해서 예산지원이 나가는데, 무조건 현원 지원 1인당 곱하기 얼마, 이것은 아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둬서 예산금액이 나오는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나가면 나이 연령별로 해서 선생님 종사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0세아 하면 3명에서 5명에 따른 종사자를 1명 두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를 차등하기 때문에 현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만약에 5명이다, 그러면 거기 종사자 인건비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종사자 인건비 만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처우개선비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 준 데 말고요, 표본으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소월, 원효, 서계, 그렇게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서류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내역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원에는 비슷한 데도 4,000에서 5,000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연령별에 따라서,

이상순위원

그것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점검을 할 때 모범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는다는 그러셨어요. 그 모범시설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 과정에서요?

이상순위원

네. 지도점검을 받을 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점검할 때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만 받는다,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 근거규정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모범시설이라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가인증시설을 받은 곳은 지도점검 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이 나가보지를 않는다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때만 평가인증시설 한 곳은 1년 걸러서 한다든지,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그걸 아시지요?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국·공립 시설을 선호한다는 것?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상순위원

왜 선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국·공립이 모든 인건비며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니까, 기업하는 경영하고는 다르니까 어머니들이, 그리고 지도점검 역시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준 데를 지원을 해서 교육수준의 질이라든지 시설의 질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시는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 어느 쪽 생각을 더 가지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면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이나 가정 중에서도 서울형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늘리기가 어렵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민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나라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그런 쪽으로 안 나가고 예산만 탓할까, 제가 이번에도 국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 쪽으로, 특히 보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냥 맡기는 데가 아니고, 정말 믿고 맡기는 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리게 노력을 하시잖아요?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데 민간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요즘은 민간이라도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들이 국·공립 못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민간도 잘하고 있는데 왜 국·공립을 선호하냐, 그 이유가 아까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시니까,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질 높은 교사들을 채용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하나, 공부방 많이 관심 갖고 일하고 계시지요? 공부방 관장님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청소년공부방이 8군데가 있는데요, 모든 종사자들이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는 일단 사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동안 공부방 관장들을 어떠한 식으로 채용하셨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고용정책과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몇 분을 추천받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적격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동안 채용되어서 12월 말일자로 사표 받으실 분들이 적합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채용하신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러네요. 과거야 어찌되었든 간에 새로운 분들이 임명될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은성의 인사가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자격기준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교대)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이 있을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지침도 있고 저희 조례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짚은 것이기 때문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원래 공부방 관장님 채용할 때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자격 가진 분이 관장을 하게 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보면 단, 지자체의 장, 그러니까 기관장이 인격이나, 관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게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과장님께서 정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채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관장님이나 총무나 이런 것을 할 때 고용정책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2배수로 올라온 것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률적인 근거가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는 하게 되면 거기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에 대한 규정 즉, 교육에 10년 이상 종사자라든지, 또 전문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라든지, 이런 규칙을 청장방침으로 정해서 거기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잘못하게 되면 다른 방향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공부방에 대해서 여러 안이 있습니다. 가정교사 식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확대해서 도서관하고 겸용하는 것으로 해보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실로 공부방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띤 사람, 이런 분이 해야만이 교육의 질이라든지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공감을 하고, 적어도 책의 목록을 볼 줄 안다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침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아까 이야기는 고용정책과에서 김씨, 이씨 해가지고 거기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 구민들도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할 거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 다음, 구청 직장어린이집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처음 태동할 때는 수용인원이 없어서 인접 동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이용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현재는 구청 공무원들이 영유아라든가, 실제로 밀려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직장 어린이집이 지금현재 40명 정원에 40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수가 223명이나 대기가 되어있고요, 그 중에서 직원자녀 대기자수가 26명이나 있습니다. 사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반을 만들어야 될 긴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있는 시설 여건 하에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몇 개 반 정도 확충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26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데 100% 해소는 못하지만 적어도 7, 80% 이상 해소하려면 지역 여건상 거기에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개실 정도 가능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한 개 반에, 지금 사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반이 만1세반이거든요. 그러면 만 1세반을 만든다면 16명의 아동을 저희가 증원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현재 26명에서 16명 정도 빼면 한 10명 정도, 그러면 순환이 충분하게 되겠다, 한 개 반 정도만 더 만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겠다, 이것이 과장님의 바람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또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따라 주는 예산은 1년에 얼마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만약에 만1세반을 한다면 지금 소요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2,246만원 정도 더 인건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공무원의 봉사정신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이 크지 않다,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직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431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그동안 장난감도서관 운영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한 5년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지하1층에 있거든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그쪽 자체가 접근성도 어렵고 하지만 그나마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임차를 못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 사업의 타당성을 보면 꼭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도 해야 되고, 사실 이용자가 보면 월 평균 1,0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그 현장을 자주 가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용객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용객이 너무 없고, 또 아무리 저소득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의 비위생적인 장난감을 과연 대여해서 쓸 수 있을까 의심이 날 정도였고, 장난감도서관이 화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은 하고 국공휴일은 쉬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다가 장난감도서관을, 장난감 대여소를 만드는 게 옳은가, 여러 번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구립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 많습니다. 같이 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물론 거기 못 가는 저소득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삼각지 지하철, 거기까지 장난감 빌리러 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안 맞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조례로 2006년도에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을 고집해서 할 필요가 없다, 꼭 하겠다면 그런 위치가 아닌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좋고, 꼭 부모가 오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이 와서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하는 게 낫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대여해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이것은 이제 개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처음부터 그 위치에다 한 것이 잘못이었고, 좀 더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 사업도 많고 한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 짐 좀 더세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사실은 장소를 다른 곳에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후에도 더 장소를 물색해서, 사실 그쪽이 지하실이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여의치는 않지만 저희가 T/F팀에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좋은 곳을 물색할 수 있으면 더욱더 물색해 보고, 저희도 더욱더 노력해서 홍보할 수 있고 소독도 깨끗이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꼭 필요한 곳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빌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그 위치에다 해 놓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현장을 과장님 몇 번이나 자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위치가 아니고 저소득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용산도. 그런 지역에다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돈 있는 집안 아이들은 그거 줘도 안 가지고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전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전 시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배나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지 못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못하고 있는가 본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어렵지만 구립 어린이집에서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지원과에서는 지원만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마땅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임차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각 동에 할 수 있는 위치가, 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저녁이면 야간에 할 수가 있고요, 또 공부방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이번에 사업에 배나사 모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활용하도록 했으면서 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까? 여기 예산이 그러면 이중예산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으면. 물론 이것도 과장님 혼자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 있는 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가정복지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엄청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44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국·시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국·시비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어린이에 대한 예산증액 탓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총 107개소가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7개 중에 30개면 인증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철

오세철위원

아,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 인증했을 때부터 절반도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은, 우리 구립은 전부 다 인증 받았겠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100% 받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0%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립은. 그만큼 우리 구청에서 구립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그만큼 투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립 어린이집에 그 막대한 예산을, 구립어린이 집을 지금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요즘 구립 어린이집은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을 할 때마다 단지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구립시설 확충은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립 어린이집 관리에 대해서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수혜 받고 싶은 어린이들이 많은데 다 받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신경을 좀 쓰시고요. 배나사 교육 같은 것을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공부방 4곳에서 시범운영하기로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원과의 예산은 다 삭감해도 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배나사 교육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문제는 답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준비를 하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지원과에 편성됐던 예산은 다 삭감해도 무방한 것이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두 군데에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없는 데 필요하다면, 또 사업부서도 맞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지원과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배나사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가정복지과에다 증액을 해 주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생활지원국 밑에서 양쪽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이에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하도록 저희가 계수조정 때 정리하겠습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불만스럽고 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많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 위탁관리인데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2억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증액된 게 1억1,829만원인데요. 왜 증액됐느냐 하면 공단,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 좀 다시 보세요. 예산서하고 다시 보시라고. 작년 예산하고 전년도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20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22억3,351만원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예산서 비교 증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1억1,8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1,800만원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깔아 놓은 예산서에는 1억4,400만원인데, 그러면 그 계산이 틀렸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1억4,406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서를 펴 놓고 하세요. 그거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와서 예산 편성한다고 앉아 계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억4,406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재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5층 어린이들, 영유아들이 사용하던 독서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과장님 답변 못하는 것 알면서 하는 내가 잘못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20억이 넘는 예산을 과장님 손으로 경상적 전출금을 준다면 쟁점적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방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많은 강사들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모르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정도는 알고서 22억이라는 예산을 전출해 주어야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나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것 일일이 세세하게 다 물어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그거 가지고 왜 이제 위원님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청소년 수련관 관장 옆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보조해 줍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제기하느냐 하면, 예산도 여기 편성이 되어 있고, 청소년에 대한 조례도 가정복지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독서실 질의하니까 뭐 조례에도 있고, 조례에 무슨 독서실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공부방에 대한 조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 지금 제가 펼쳐 놓고 앉아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규칙. 내가 지금 그거 놓고 앉아서 얘기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서울특별시에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다 만들지 못한 것은 위원들한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것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 계상이 된다는 자체도 진즉에 청소년 수련관을 시작하던 2006년도부터 했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업무도 막중하지만, 적어도 예산이 10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해 가지고 나오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 혼자서 하시기가 어려우면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을 답변대에다, 할 수 있는 우리 조례도 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대신 그 문제만큼은 이번에 위원들이 심각하게 할 것이다, 생각하면 숙지해서 답변대에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밑에 다 분야별 부서에 팀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 일 다 합니까? 다른 위원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과장님을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435쪽 밑에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래 가지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예년하고 같고요. 그 밑에 한국어교실 강사비, 교재 및 자료구입, 이것은 예산이 새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구청청사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실을 이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언어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3개로 교육을 실시해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내에 교실을 만든다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다가 다문화가족 추천인원을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수합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한남동 다문화지원센터는 없어지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또 우리 구청청사에서 이만큼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정을 보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청장님 가르침을 받아서 한국어교실을 따로, 그 다문화지도사들 중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가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용하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여기에 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하면,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신설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청장님 정책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다 직결된 얘기입니다,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덮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당연히 저희 직원들을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덮어주면 안 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럼요.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산하기관에서 잘못 되었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못해 오셨어요? 아니,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이 사업 지원센터 센터장이라든지 바꾸고 변경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요, 별로 어려운 자료도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1급을 요하는 아주 고급 자료도 아닌데, 우리가 긴급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이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가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밑에 본위원 연구실에 가보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온 자료가 한 세 박스 있어요. 그것 오는데 한 달 열흘이 걸렸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경시. 여기 우리 지금 최재철 주임 있지만,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도 않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인호 팀장이 뒤에 와서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랬어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도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점이 여기 수십 가지가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렇게 목록을 쭉 만들어 왔어요. 과장님, 이것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준 자료예요. 가, 나, 다, 라, 마, 자, 해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홍보비, 수용비, 사업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렇게 쭉 해 오셨는데, 여기 보면 가짜영수증이 있고, 2009년도 영수증을 2010년도에 갖다 붙여 놓고, 12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고, 법인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래도 이런 것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그런 것은. 개인이, 본위원도 의원되기 전에 친목계를 많이 해 봤습니다, 총무를. 간이영수증 한 번도 안 붙여 봤어요. 우리 회원들 생일 때 케이크 2만5,000원짜리 사도 전부 카드로 긁어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법인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심의장이니까 본위원이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는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궁금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를 있다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한테 질의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수증이 없는 게 있어요. 영수증이 없는 것은, 이게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횡령으로 봅니다, 횡령으로. 그리고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한테는 이런 게 안 통합니다. 본위원이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본위원한테는 이런 게 안 통하니까 그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31쪽,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2,700만원 감액되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감액이오?

오천진위원

감액이오. 431쪽 맨 밑에요. 감액 편성되었지요? 주요 감액내역이 무엇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왜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또 유지보수가 있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업그레이드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적은 소액인데 신규 장난감 구매에도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을 한 번 깔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되는 것만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리고 신규 장난감 구매, 돈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장난감구매, 프로그램은 됐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장난감 구매 부분은 뒤에 보면 대행사업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별도로 사업비에 포함되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441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32쪽 보시면요. 여성취업 창업설명회가 있는데, 한 1,000만원 소요되는데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는데, 1,000만원 어디에 위탁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센터가 신계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쪽에서 저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비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잘 꾸며 놓았잖아요. 모든 방송도 다 잘되어 있는데, 구 차원에서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취업, 창업에 따른 것은 지금 고용정책과에서 많이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성교실이라든지 여성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업에 따른 것은 저희가 직접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39쪽에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물론 출산장려금은 일종의 출산축하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억6,000만원이면 출산 시에 얼마씩 지원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1년 출생아부터 상향 지원을 하는데 첫째 아는 10만원이고요.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구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타구에 많은 곳도 있지만 저희 수준이면 상위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가 중간은 들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중간보다는 우수그룹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합치니까 6억이면 큰돈이 들어가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6억6,000만원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41쪽 보면요. 방금 전에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위탁비가 22억 나가면 굉장히 큰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올해 대비 1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한 실질적 소요경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4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인건비도 늘었고 운영비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1억4,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잘 운영되는데, 갑자기 1억4,000만원이면 돈이 얼마나 큰돈인데요, 그렇지요? 아무리 여기서 일이천만원이면 몰라도 1억4,000만원이면 전에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1억씩 올라가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서류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됐고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과장님 잘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수련관 운영사업비로 22억3,352만원인데 대단히 큰 규모인데 정확한 산출금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 보면 청소년공부방 유지관리비가 4,250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청소년공부방 유지관리비가 4,25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거 왜 감액된 거예요? 팀장님, 지원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공부방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효창 청소년공부방을 개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취소됨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4,25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계속 과장님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공부 8개 맞지요? 8개, 어떻게 선생님을 확인했어요? 거기 시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 앉혀 놓으면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그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도우미를 배나사라든지 숙대라든지, 저희가 드림리더스쿨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자원봉사를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부터는 4개소에 시범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군데요? 그거 청소년공부방이 효창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이 취소돼서 4,250만원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8개 공부방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요? 총무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방 가운데에다 사이드 해 가지고 통유리 딱 해 가지고 책상도 큰 것 해 놓고, 왜냐 하면 선생님이 앉아서 애들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 시설을 하려면 책상도 사야 되고 시설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깎지 말고 그런 데에 투자를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컴퓨터도 설치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그 친구들이 도우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런 시설은 해 놓아야지요, 우리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면서 도우미들은 지금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순수하게 교통, 식비로 해 갖고 5,000원씩을 지원하기로 지금 예산 편성이 다 돼 있고요.

오천진위원

시설비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열람실 그쪽을 테이블을 해서 파티션이라도 해 갖고 저희가 운영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오천진위원

선생님들은 다 확보됐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자원봉사 지금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됐어요? 전공에 맞게끔 국어국문학과나 수학과 나오신 분들로 해 갖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국·영·수 중심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예산을 떠나서 수시로 제가 강조해 왔잖아요. 8개 공부방, 원장, 총무, 제가 말씀드렸지요? 절대 청소년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갖고 정치적으로 앉아서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꼭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안 되니까, 공부방에다 애들 떠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운데에 통유리를 하셔서 책상 갖다 설치하고, 컴퓨터 설치하고, 인터넷 설치하고 해서 편하게 공부 가르치게 해 놓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꼭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해 놔야지. 왜? 공부방이 애들 시험 끝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소득 애들은,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애들 불러다 집에서 과외 받아요. 없는 사람들은 집에 엄마 아빠도 없고 뛰쳐나간다니까요. 그러면 공부방에서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면 걔네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미분 적분 풀다가 딱 막히면 애들 공부하겠어요? 그냥 책 집어던지고 놀러가는 게 애들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애들에 대해서 공부방 활성화를 하는 거예요. 청소년공부방이 저소득층 상대로 해 갖고 만드는 게 공부방이라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공부하게끔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그것을 안 한 게 이제까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빨리 그것을 하셔야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꼭 만들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시고 공사할 때 저 좀 부르세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할 테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거기 교육 잘 시켜서 저소득 애들이 와갖고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아빠 아무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공부방 가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화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시켜야 돼요. 그게 청소년공부방이지, 해 놓고 나서 엉뚱한 사람이 앉아 갖고 500원짜리 돈을 받고 있고 말이야. 정치적으로 앉아있고 말이야. 애들을 갖고 왔다갔다 시험 볼 때 잠깐 있다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해요. 용산구에 청소년공부방이 8개 있어서 좋다, 자랑할 게 아니니까. 하드웨어도 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정확히 해 갖고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선생님 자리도 확실히 해 놓으셔야 돼요. 과장님, 제가 이거 아마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8개 공부방 돈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먼저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정말 멋있게 꾸며 놓고, 정말 선생님들 와갖고 편하게, 걔네들도 대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부하면서 애들 들어와서 공부도 가르치고 얼마나 좋아요. 돈 차비 5,000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해 갖고 8개 공부방, 저소득층 애들 정말 신경 써 갖고 확실하게 챙기세요. 과장님, 다섯 번째 부탁하는 겁니다. 예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이거 끝나고 이야기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참 많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할게요. 몇 가지만요. 432쪽에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이오. 프로그램 유지보수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사실 프로그램이 신규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짜리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깔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발전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망가졌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계약했어요? 연 200만원으로 업체하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제 이 예산이 나오면, 작년에까지는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철식위원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한 2년으로 해도 되겠네요? 작년에 했으면, 프로그램비가 얼마예요? 3,000만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철식위원

3,000만원이면 대개 2년 정도는 무상으로 다 관리해줘요. 해주니까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2년 후부터 계약하세요. 틀림없이? 바로 계약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그때 3,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깔 때 그쪽 기관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부터 업그레이드라든지 저희가 할 때 저희가 이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야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신규프로그램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따른 거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싸게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그쪽 업자 얘기이고,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바로 유지보수 계약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법은 또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계약 갑이지요. 그쪽은 을이고. 을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3,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라면 2년 정도는 을측에서,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네. 용산에 있는 업체예요, 어디 업체예요? 그 업체 보고 2년간은 무상으로 관리 좀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2년 후에 계약하세요. 이것은 보니까 수리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부품비도 아니고 단순히 프로그램 유지하는 비용인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거예요, 이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김철식위원

자,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할 게 많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쪽 맨 밑에 보면 여성문화회관 있지요, 한남동에 있는 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한강진역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것, 제가 여기를 한번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교육생들 중에서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요리강습을 하나보지요, 거기에서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요리강습을 하면 강습장이 취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습장 안에 내부가 상당히 불결하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가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장소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효로청사 구청사를 했을 때 저희가 그쪽에 이전을 하고자 계획은 나름대로 했었는데, 장소가 원활치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따로 그렇다고 장소를 할 만한 곳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장소 때문에 청결유지가 안 된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정비라고 해 가지고 2009년도 500만원, 작년에는 1,000만원, 이번에는 7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별도로 환경정비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벌레 이만한 것도 다닌다고 질겁하고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소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한번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 분과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 5만원씩 해 갖고 1,000만원, 200만원, 위원회 회의하러 오셔가지고 교통비로 주는 경비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여성발전위원님들이 참석하셨을 때 운영위원 수당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오셔 가지고 회의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의 모든 것을 같이 심의하시고, 그 다음에 시책을 만들 때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사전에 검증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명칭 그대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많은 도움이 돼요?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던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성정책에,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저희가 시에서 최우수구도 했고, 전국에서 최우수구도 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에 43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110명은 대상인원이 정확히 파악이 된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교복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던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사실 동복이 20만원이고 하복이 10만원이거든요.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저희가 지금 358세대에 89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학생이 110명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동복이 20만원이고 하복이 1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구청 자체 공약사업으로도 이것을 신규로 해 갖고, 지금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김철식위원

그래요? 교복을 필요로 하던가요, 아이들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해요? 각자 구입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구입을 해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이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구매할 때 교복비도 보니까 상당히 비싸던데,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교복 보니까 매스컴에서도 시끄럽던데, 구매를 잘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436쪽이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1년에 1회 실시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부행복세미나라고 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게 지금 부부가 함께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부부관계 리모델링해서 이혼 등 가정해체 예방, 그 다음에 건강가정 조성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물론 행복한 부부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서로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도 여기 갔다 옴으로써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도 꽤 있더라고요.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간은 며칠 해요? 하루하는 건 아니겠지요? 며칠 합니까, 세미나기간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27일부터 28일 1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4일부터 12월 5일 2차를 했고요.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해서 3차를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년에 세 번 하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회에 걸쳐서 3차를 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멤버들이 3차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쌍이 이번에,

김철식위원

그러면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46쌍이 갔다 왔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박 2일 3회를 실시하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강사진은 어떻게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김철식위원

세미나예요, 클리닉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세미나입니다.

김철식위원

세미나예요? 이 세미나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11일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보고는 받지 않았지만요,

김철식위원

예년에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갖다왔습니다. 1박 2일 갔다 왔는데, 세미나 하는 과정을 봤을 때 오신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했고.

김철식위원

정말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을요.

김철식위원

이 사업 계속 유지할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제가 봐서는 한 달에,

김철식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계속 사업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 사업인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봐서는 이게 예전에 인센티브사업 했을 때도 서울시 최우수 벤치마킹사업이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포상금도 받았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제가 쭉 몇 가지 훑었는데요. 우리 구 전체 과에서 총무과를 제외하고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가 4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최고입니다, 최고. 예산도 상당히 많고 하니 과장님이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시고,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관리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문제인데, 여기 가정복지과가 편성 목에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이 굉장히 많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13건이더라고요. 사업이 13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가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거의 다 이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주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찾을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개정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그런 관리잖아요. 관리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에는 2009년도부터 보조금 일몰제가 실시되는 것 아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일몰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몰제라는 것은 표현을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순위원

국회에서 템플스테이 예산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일몰제가 됐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일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307 편성 목에 민간이전 보조금이 다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저도 확실히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관리예요. 우리가 돈을 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서 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데에서 영수증도 올해 게 아니고 작년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부터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셔서 보조금을 받으실 때 신청 받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립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상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이번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나 민간행사보조비의 지침서를 보면 신설된 겁니다. 운영내용에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관리카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세요.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올해부터.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올해 것부터 이것을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13건이나 됩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물론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관리하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동일사업을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되면 원래 지원중단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판단 후에 보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관리를 여기 가정복지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야만이 아까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아, 우리 용산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관리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정복지과가 정말 투명성 있는 예산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아셨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감사 때, 또 예비심사 때 계속된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일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부 다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희 위원들이 아마 해결해 줬으면 하고 바라실 겁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하고 이중성이고 선심성이고 행사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저희 위원들이 아마 구민들한테 질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만 해도 참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등등 해서 그 많은 위원회들 다 여성발전회, 여성분과위원회, 똑같은 데도 그렇게 위원회를 달리 만들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너무도 많고 결국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들이 욕먹을게요. 없어져야 할 부분은 우리 하지 맙시다, 사업. 그리고 삭감하고,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진정 해야 할 사업만 추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정복지과 우리 직원들도 마음 편하고, 또한 예산 자체도 그만큼 절감 되리라고 봅니다.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의 요지는 바로 안 해도 될 사업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한남동 여성회관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한남2동 동사무소 그 자리에 그냥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준다는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 그 시설에서 과연 조리사 2급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자격증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번 계수조정 때 가정복지과 예산은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용정책과는 언제 신설됐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4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올 4월 1일이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448쪽을 보시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뭐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책을 보니까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갖다 파는 기업이라고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저는요. 맞지요, 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첫 번째가 원효대교 밑에 우리구청에서 투자하고 외부에 위탁 준 거지요, 그것도요? 맞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원효대교 밑에.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더 좋은 세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천진위원

네, 그것도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일단은 ‘더 좋은 세상’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회적기업이 시설지원금만 3억이 편성됐어요. 몇 개 기업에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는 사회적기업이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다시 한 번 받았는데, 용산구에 있는 5개 업체가 또 지원을 해 갖고 내년에는 한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떤 시설 자금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어떤 시설이라면 무슨 말씀인지?

오천진위원

어떤 시설자금을 투입하는 거냐고요? 어떤 시설 지원금이냐고?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가 하면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지원금이에요, 일시적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계속적인 지원금이 아니고요. 매년 우리가 예산을 갖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 공모된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갖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원하시고 명확한 정산을 통해 갖고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 있지요? 현재 일하시는 직원이 전체 몇 명이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71명입니다.

오천진위원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용산에 거주하시는 구민은 40명입니다.

오천진위원

50%가 넘었네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감사할 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고용정책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17%가 용산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갑자기 많이 채용된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변적인 퍼센티지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고용정책과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때 37%로 제가 한 것으로 생각납니다.

오천진위원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37%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실 때 37%로 보고한 것으로 제가 생각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말씀 딱 드릴게요. 고용정책과가 고용을 촉진하려고 있는 과 맞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3억씩 투자해 놓고 용산구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외부에서 일하고, 그게 고용촉진입니까? 아니, 타구 저소득층 밥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용산 돈 3억씩 투자해서 고용 촉진하려고 그 과가 있는 것 맞느냐고요? 그것 잘못 됐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시정해 갖고 최대한 용산구민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채용 100%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돈을 타구 저소득층 밥을 갖다 먹여 줘야 돼요?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요. 우리 고용정책과 아니, 자기 식구도 못 챙기는 분들이 우리가 돈 투자해 갖고 외부사람들, 다른 구 사람 먹여 살리려고 3억씩 투자합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 주위부터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 놓고 왜 외부사람이 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용산신문에도 내고, 있잖아요? 내면 되잖아요. 용산에 저소득층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과장님!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시설관리공단 400얼마 돼요. 그런데 52.8%가 외부사람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갖고 뭐하십니까? 거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담당자와 식사하시면서 우리 용산 인적자원 많으니까 취업 좀 시켜 달라고, 거기에 업무추진비 쓰라고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50%가 넘은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고용정책과장님이 전적으로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용산 구민이 세금 내 갖고 월급 주는데 엉뚱한 사람 52%, 한 300명을 외부에서 와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오천진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국장님이라도 만나셔 갖고 용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야지, 시설관리공단 주차 딱지만 떼면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시험 보고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고용정책과가 그런 것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식구도 못 챙기는 분들이 무슨 밖에 고용촉진하고 홍보비 몇 백만원씩 쓰고 왜 그래요? 과장님, 4월달에 고용정책과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 잘못도 없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시설관리공단하고 사회적기업 투자하는 것 전부 다 용산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채용하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자를 수는 없으니까 신규 채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을 용산에 거주하고, 저소득층 뽑아갖고 채용하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할 겁니다. 37%에서 많이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449쪽이오.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1억이 작년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940만원하고 한 60만원 해 갖고 1,000만원 편성된 것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과도하게 책정 안 됐고요. 어차피 지금 용산구 소재 중소기업하고 용산구 구민 29세 미만을 위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물 구입 구매, 홍보물하고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과대한 책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5명을 6개월간 청년인턴으로 고용하는 것인데, 너무 단기일자리 아니에요? 잠깐 6개월 15명 돈 줬다가,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6개월간을 우리가 책정한 것은 처음 들어와 갖고 그 회사에 적응기간 6개월을 우리가 지원하면 거기에서 정식사원을 채용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중기청에서 있지요, 요새 중소기업 채용을 하면 월급 50%를 1년간 지원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입사원 월급이 만약에 연 1,500만원이다, 그러면 750만원을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요. 50%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간 수습해 갖고 다시 채용하는데, 제가 보니까 15명 6개월 청년인턴, 이것은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1년으로 연장하면 사업비가 배로 들기 때문에,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오천진위원

처음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내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헤쳐 갖고 내후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하여튼 해 보셔 갖고 내년도에 새로 변경할 때 그때 다시 생각합시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450쪽 보시면 취업정보은행원장 활동비가 있어요. 원장 인건비 지급이 없네요, 활동비만 있지?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임명직이라 정보은행원장한테는 한 달에 90만원 정도가 수당 쪽으로 나갑니다. 무보수 정보은행원장입니다.

오천진위원

이분 앉아서 뭐하시는 거예요? 취업정보은행원장이면 대단히 높은 자리 같은데, 글씨로 보기에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취업정보은행원장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앉아있어 갖고 구인업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도 있지만, 정보은행원장이 필드에 나가서 구인 개척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각 부서 계속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활동비 90만원, 인건비도 아니고 활동비 90만원 주고 이 원장님께 뭐를 더 이상 바라려고 그래요? 이 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어떻게 임명되는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구청장님이 임명합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으로 90만원, 누가 이 90만원을 주고 무슨 일을, 뭐를 갖다가 사람 만나고 식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90만원 갖고? 드리려면 확실히 드리고 확실히 부려먹으세요. 그렇게 일 하셔야 일이 되지, 취업정보은행원장 해 놓고 인건비도 없고 활동비 90만원 주고, 실적 있어요? 실적 많이 나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제가 오고 나서는 정보은행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 갖고 실적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고용정책과가 4월에 새로 생긴 팀이니까 과장님이 정말 하나하나 내 주위부터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끔, 널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부터 챙기시고, 취업정보은행원장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활동비 90만원 주고 그냥 알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과장님이 관리도 안 될 거예요. 이거 90만원 주고 무슨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돈을 더 주더라도 확실하게 운영하세요, 확실하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당연히 확실하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이번에 자활기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자활기금에 지금 얼마가 책정이 돼 있지요, 적립금으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예산상에 5,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원래는 2억을 책정하기로 계획이 서 있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지금 용산지역 자활센터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심의 위원님들 앞으로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자활기금이 다른 구에서는 2000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올해 9월에 심의를 했고 10월 1일날 제정이 됐어요. 자활기금 운용조례가요. 그래서 자활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갑게 보고 있었는데,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기반이 이제 마련이 된 거지요. 그런데 원래는 2억을 책정을 해서 자활기금이 실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적립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제정된 첫해에 이 적립금이 5,000만원밖에 책정 못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자활센터에서 자료를 보내왔어요.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보니까 서울시내 지자체 자활기금 대여현황 자료를 같이 보내왔는데요, 동작구는 2002년부터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조례에 따라서. 노원구는 2004년부터 이렇게 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굉장히 늦은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자활기금이 처음 시작되는 해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자활기금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금책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이 취업정보은행원장한테 보수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취업정보은행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조례에 없어요. 규칙도 봐요. 규칙에도 그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급여가 아니고 업무성 법인카드를 준다든가 그런 거지, 위증하지 마세요. 그것 잘못 말씀하시면 취업정보은행원장 봉급 받고 일하는 줄 압니다. 확실히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아니면 규칙에 넣을 수도 없어요. 조례에 무보수로 한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건 조례 개정하지 않고는 돈 10원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고 말씀하시고, ‘더 좋은 세상’을 상희원에서 운영하다가 구청에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고용정책과에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사회적기업의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 게 고용정책과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정책과 예산이 45억 된다고 해도 구비는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고용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나은 사업이 있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더 좋은 세상’만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것은 안다니까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1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올해 또 5개가 더 하면 내년에 17개가 될 것입니다. 그 17개에 대해서는,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더 좋은 세상’을 고용정책과에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얘기하면 ‘더 좋은 세상’은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 업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용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얘기하니까 고용정책과에서 관리하면 거기서 재활용 선별해서 하루 얼마정도 소득이 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청소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용정책과에서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원효로에 있는 ‘더 좋은 세상’ 물어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아직 그것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없고 또 그게 국비 얼마가, 그 인건비는 국비입니다. 70명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몇 명이고 이렇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도 없어요.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답변 중에 그냥 위원이 물어보니까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에 없는 것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거라서 제가 바로 밝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권용하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원 육성보조 부분을 보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문화원의 원래 조례를 보면 문화원은 사실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을 같은 동일 비율로 계속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문화진흥법을 제가 살펴봤었는데요. 문화원은 그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상당히 좋은데, 취지는 굉장히 좋고 운영을 그동안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깊이 살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는 용산문화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좋은 사업을 계속 발굴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에 교실을 99개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것을 여쭤본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서는 제8조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활동이라고 해서 교육도 나오고, 행사 개최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한테 수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같이 겸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같이 시행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물론 그게 구민을 위한 활동으로 굉장히 좋은 취지는 취지인데, 여기 살펴보면 남이장군 사당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 사당제를 거기에서 하기는 조금 인적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인적인 한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론 남이장군 사당보존회라고 거기서 다 준비는 하지만, 저는 지금 올해 조금 맛보기로 남이장군 사당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제라고 내년에는 감히 표현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사당제라고 하면 상당히 한정적인 그런 개념이 되고, 대제라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용산뿐 아니고 서울시의 어떤 대표적인 장군 출진행사, 나아가서는 전국 단위의 대표적인 행사로 승격을 시키고 싶고요. 특히 내년에는 금년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식의 그게 아닌, 자연 홍보를 통해서 장군 출진행사 자체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장군 출진행사로 만들고 싶어서요. 전에 첫 번째, 깃발축제로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전 정도부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장군 출진하는 것을 전부 다 깃발을 달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도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문화원에다 남이장군 대제를 준다는 것은 조금 인적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향토문화행사로서 우리가 부군당 지원하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향토문화라고 그래 가지고 부군당 지원을 230만원부터 310만원까지 행사의 규모나 이것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 문화원에서 교육활동도 하시고 그런데 굉장히 좋으신 것인데, 저희가 용산구에서 향토문화행사를, 다른 지역에도 아마 그런 게 지금 있다면 하지만 없다면 발굴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산구 전체가, 그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한 그런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아서 같이 관리를 해서 예산도 더 책정을 해서 용산구 전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문화원에서 원래 본래의 기능을 살려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잘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향토문화, 저는 향토문화 그러면 꼭 부군당 지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산 그쪽 지역도 있지만 다른 이쪽도 많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정말 특이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수집 좀 하셔 가지고 하시고, 문화원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가 원효로2동에 사는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잖아요. 자치센터가 사실 좁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원이 제 기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쪽 공간도 원효로2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아파트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수용할 만한 장소가 사실 없어요.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런 쪽으로 한번 주민들을 위한 고민을 해 주시고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이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8조 부분은, 그 이전에 5조를 보세요.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문화원을 설립허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 가지고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때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법을 말씀하시려면 그 전에 법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8조4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 그것은 과장님이 법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문화원 진흥법을 만든 목적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길이 없으니까 문화인들이 진흥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그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나갈 때는 조례로 만들어져서 지원해야 마땅하지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적 사업으로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99개, 즉 100여 개 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문화원이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문화원의 시설이 남을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문화원을 지어서 공간이 남으면.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는 국민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자치센터가 좁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무료로 합니까? 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에 가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할 때는 우리 자치프로그램은 무료로 하면서 문화원에서 돈을 내고 받아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99개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내줘야지요. 그리고 본연의 의무인 1항에 있듯이 지방문화원의 사업은, 이게 전문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향이 목적입니다, 문화원은. 그게 제1항이에요. 물론 2항에서부터 9항까지 다 법률적 보호를 받는 조항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원의 기본목적은 이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 법을 해석할 때는.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던 게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문화체육과 페이지에 문화원 사업으로 시작을 해. 민간이전이면 어디 한 구석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하지,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 업무입니까, 문화원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조례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할 부분이 있으니까 어떠어떠하게 써야 한다 라고 목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목적도 없이, 위원들한테 사전허가도 없이, 민간이전, 99개가 무엇입니까? 왜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그것 일일이 위원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쓰시자면. 서두에 조금 내가 목소리가 커진 것은 그동안 진흥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5조1항에 회비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 데만 문화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고 써야지, 어떠어떠하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써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대략적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결국은 저희가 문화원 진흥법이라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도 여기 와서 보고 이게 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 이미재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시안까지는 올렸던 사항인데 그것을 미처 의회에 올리지 못한 불찰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그 사항은 사실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설립인가 기준이라고 해서 설립하기 전에 회비로 그것을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그때 설립하기 전에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미 우리는 문화원이 어찌됐건 설립이 되어 가지고 10년 정도를 운영해 왔고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접어주신다면 제8조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는 금년에 시안 마련한 것을 내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흥법이라는 것은, 다 진흥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목적성이라든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조례는 다 만들어 놓고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요. 없으면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단체, 보조단체가 많아도 거기에 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다. 보조해 포괄적 예산으로 잡아주면 청장이 사업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 잡아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잘못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 왔을 때, 과장으로 왔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으면 의원들한테 조례로 만들어 달라고 의원발의를 요구하든가, 청장이 조례해서 의원들한테 심의요구를 하든가 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점점 더, 이 문화체육과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자그마치 10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런데 서두에 “99개 교실 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 99개 교실을 어느 의원한테 승낙 받고 하는 겁니까? 사업할 때 위원님들 승인이 없이는 10원도 못 쓰는 것 알지요? 어떻게 예산을 위원님들 심의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고······,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보시면 남이장군대제 행사가 보통 10월에서 11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금년까지는 서울시비가 거기에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시도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냥 저희가 전년과 같이 잡은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아예 보조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여태껏 잘 보조를 해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군당 같은 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향토문화 쪽으로는 시비가 약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남이장군대제 이 부분은, 그게 좀 시비가 올해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를 갑자기 안 해 준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행사개념인데요. 행사비 자체를 우리구도 금년에 200억 정도 세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은 상태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여 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보조를 받던 것은 보조를 받아 가지고 좀 더 이것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행사들이 대체로 서울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태원 축제라든지 남이장군대제, 그 축제는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둬 가지고 일단은 많이 키워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안 될, 그런 서울시 대표축제로 일단 키워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2,000만원 들어간다. 너희 2,000만원 대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우리 행사 치르실 때 서울시 관계공무원도 한번 초청해서 그런 행사도 보게 하고, 우리 용산에서 이렇게 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463쪽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수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준공한 지는 오래된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보완공사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요구한 거예요, 그쪽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수영장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쪽이 지금 지은 지가 6년, 7년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개장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노후되고, 자체적으로 수질개선도 하려고 그것을 잡아 놓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공사 같은 것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다가 의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어떤 사업비를 자체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한다면 자체 수익금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큰 수익이 되는 것이 아마 주차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수익이 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우리 잡수입 처리 되어서 자체 수익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편성 안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이 2005년 10월에 개관이 됐으니까 한 6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계고 그런 것이니까 기계실에 팬이라든지 배관이 노후된 것, 기타 긴급공사 요구비로 2,000만원 정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이 자꾸 노후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어떤 기계라도 그렇지만 열심히 닦고 조이고 해 가지고 가능하면 교체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산출근거를 잘 잡으셔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62쪽에 보면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 가지고 55개 단체에다 보조해 주시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5개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드민턴 19개 등등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체는 7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교실수가 55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편적으로 잘 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쪽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권용하 위원장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출발해서 기존의, 소위말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기득권이라는 그것을 다 말살해 버리고 시작한다면 민원이 더 커집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 체제로 가되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는 청장님께서도 배드민턴 시합할 때 와서 말씀하셨지만 연합회 가입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가입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게 민원을 최소화하고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 동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다른 단체는 해 주니, 안 해 주니 이런 여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접하는데,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뭐 바꾸고 나눠 주고, 이렇게 나눠서 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단체에서는 유언비어성으로 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동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앞장 서 주시고, 명확하게 지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되게끔 뒤에서 지도관리 잘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또 죄송합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이 55개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고무풍선 같아 가지고 여기 눌러 버리면 저쪽이 튀어 나오게 되어 있고, 저쪽에서 누르면 또 이쪽이 튀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점만 양지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아무런 것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이게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간이전 지원이 몇 가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거 다 한 장으로 안 뽑아 보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지나 되는지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권용하위원장

팀장님들, 과장님 보좌 빨리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쭉 민간이전 보조사업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참 많습니다. 459쪽에 보면 전통문화 보존 있지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운영합니까? 향토문화행사 지원에서부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게 문화원에 주어야 할 사업이에요. 어떻게 우리 바쁜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합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다 사업이라고 주어야지, 전통문화 보존, 문화재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지, 이런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우리 직원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까? 도대체 업무분장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이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되어 가지고······, 해야 할 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고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그것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의 전문가로 하여금 보존 관리하고 발굴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쓸데없이 일회성 단발사업 100여 가지나 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기 부군당 이 부분은요. 크게 문화재 해 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크게 안 될 것을 왜 보조사업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부군당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월에 전부 다 부군당 제례를 지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제례하는 방법도 그렇고 다 그게 전통적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가서, 와이셔츠 입고 가서 절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해마다 다 하자면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이 다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직영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게 자체 민간이전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문화원에 주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전통문화를 가지고 직접······, 그리고 459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하고 학교도서관이 있지요? 거기에서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에서 학교도서관이라든가 구립도서관 운영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 교육지원과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관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넘겨주세요. 넘겨줘서 사업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457쪽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인데, 7억씩이나 들어가요? 이제 지어서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7억씩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면 문화예술회관 이거 안 지었어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 4월달에 여기 구청사로 들어 왔고요. 5월서부터 우리 대극장하고 소극장, 기타 시설들을 대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밖에 무슨 외부 사인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 고객인 주민들이 잘 찾아오도록 하는 시설물들이나 내부에, 밖에 보시면 커피라고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이 공간만 마련돼 있지 거기에 예쁜 소파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저희 기획공연비라든지 이런 것 전체 잡은 건데, 사실은 그것도 한 30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 금년에 갑자기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깎고, 깎고, 최소한으로 남겨놓은 게 10억입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입구에다 휴게실을 만드시겠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휴게실 개념보다는 소파 정도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소파 정도 놓으면서 20억 예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0억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 구민회관 할 때 연 얼마나 예산 들어갔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포함돼 가지고, 정확하게는 6억9,0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6억9,787만9,000원, 여기 있는 거 그것 못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과장님은 너무 그렇게 거기에 애착 갖지 마시고 예산 좀 줄이세요. 문화 문화, 예술 예술, 하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구민회관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낫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저쪽에 우리 구민회관을 팔아 가지고 이쪽으로 했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대극장 미르하고 소극장 가람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번,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구민회관을 팔아서 했다는 오해라니요? 850억 갖다가 했으면 문화회관 몇 개를 지어요. 왜 그게 오해입니까? 구민들이 정당하게 질타하는 얘기지. 그것 850억 갖다 어디다 썼는데 그것을 오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중급에서도 최상급으로 이렇게 대극장 미르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것은 만들어 놓고서 무슨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구민회관 형식으로 쓰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이 주변에, 이태원관광특구 한남동 저쪽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거하고 여기 우리 용산구민회관의 대극장 미르하고 같이 비준해 갖고 앞으로 이태원을 세계적인 관광코스, 그리고 이태원축제를 자꾸 키우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지금도 90% 이상은 용산을 찾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태원특구 하는 것도 좋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는 서울시 예산가지고 해도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비가 83억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지고 다 하고 그래야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국비가 25억 해서 100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0억원 받아가지고 지었으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100억 가지고 지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시비 100억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지원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왜 100억만 돼요, 서울시 보조가? 전체적으로? 이 청사 짓는 데 얼마 서울시비가 들어가는데 100억 얘기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청사 빼놓고 문화예술회관만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된다고, 또 시설도 그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지을 때 별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비 갖다 지었으면 구민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그게 무슨 큰 문화예술, 그게 얼마나 그렇게 한다고 구민들이 필요할 때 거기 한 번 쓸 수 없도록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지금 6억9,000만원 시비보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지. 운영은 우리 돈으로 하고 있으니까 절감해서 수준을 좀 낮춰서라도 구민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구민회관을. 자꾸 문화예술 쪽으로만 끌고 가서 어렵고 돈 없는 사람들 겁나서 오지도 못하게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이거 민간이전, 민간이전, 그 사업마다 전부 다 민간이전해서 도대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많은 민간이전을 해 놓고 다 그거 관리 충분히 하십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구민들이 필요한 어린이 운동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 탓 한 적 없습니다. 저 그런 것 탓하지 않아요. 운영하는 방법이 문화체육과에서 잘못되어 내려왔으면 좀 혁신해서 본연의 기능대로 문화원에 줄 것은 문화원에 주고, 문화원에서 안 할 것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됐던 예산을 제대로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제대로 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례도 없이 이 많은 예산 그냥 진흥법 하나에 의하고, 진흥법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생활체육이고 다 진흥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해서 어떻게 어디에다 쓴다 라고 조례에 명시하고 예산 세워요.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이렇게 예산 가지고 오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증액된 부분뿐만 아니고 삭감할 부분은 계수조정 때 삭감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더 남아계시면 조금 정회했다가 하고요. 네, 그렇게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19분 속개

왕향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또 예결특위에서 많은 쟁점이 있을 겁니다. 또 위원님들마다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의견의 차이도 있고, 그런 어떤 또 다른 의견들이 자꾸 이렇게 양산되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예결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분분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많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내용을 우리 직원들은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심의하신 위원님들 내용에 이거 없으면 우리 문화체육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가져 와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자진해서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 사항은 삭감을 해 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내로 얘기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따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436쪽에 종교행사운영비 있잖아요, 100만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연중 연초에 조찬기도회라 그래서 그것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조찬기도회면 대상은 누구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는 교구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교구협의회요? 대상이 누구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원래 대상은 교구협의회면 협의회이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종교별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개신교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거 운영한 지가 몇 년째 되셨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민선 들어와 가지고 옛날 설송웅 청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똑같이 조찬기도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조찬기도회의 대상이 개신교 쪽이에요? 25개구가 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다른 구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열려는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들어오는데, 공교롭게도 이 개신교만 전부 다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종교적인 이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이 운영비하고 추진비가 보니까 8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구가 솔선을 좀 보여서 이번 예산에는 빼서, 왜냐하면 개신교 목사님들만 이것을 하다보면 다른 종교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저희는 그대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합니다만, 저희로 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걸 다른 구도 전부 다 하는 사항인데 우리만 뺀다는 것도 좀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요. 가능하면 개신교뿐 아니고 다른 종교, 가톨릭이라든지 불교계라든지 이렇게 같이 흡수할 수 있는지,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전종교가 같이 구청 관계자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회의라든가 만남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 종교에 관한 건데, 저희 구는 다른 구가 한다고 늘 우리가 쫓아가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저희는 이런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이런 거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지도자들하고의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안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네. 왜냐하면 교구협의회는 과거에 민선 성장현 구청장 시절에 용산구에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교구협의회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만들어진 게 교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구협의회 밑에 교동협의회. 그래서 우리 후암동에는 9개 단체의 각 정파가 다른,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대한성결교, 감리교회 이런 9개 교회 목사님이 형제처럼 그래서 9형제 동네라 그러지요, 교동협의회가. 그래서 1년에 따뜻한 사랑 나누기인가 성금보내기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4만원짜리 60포를 할당 받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통 50포에서 150포까지, 그래서 1년에 따뜻한 사랑나누기에 보통 후암동 교동협의회에서는 약 3, 4천만원 정도의 따뜻한 성금 보내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체가 교구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구협의회에 아침 조찬모임에 모이는 업무추진비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해당 과장님께서 그런 정도는 알고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불협의회도 만들어 보셔도 되고 천주교단체나 이런 단체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만, 현재 한 10여 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교구협의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말씀이신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좀 더 다른 단체도 포함해 가지고 교구협의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받아드려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드렸다 하더라도 만약에 각 동에서 교동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정말 후암동 같은 경우는 교동협의회에 동네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봄, 가을로 경로 어르신들 야유회 가시는 분들 버스를 지원해 주고, 4개의 경로당에. 그리고 여름에 초복이나 말복 때 삼계탕을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이런 복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잘못 말이 전달됐을 때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정정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각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 가지고 55개 있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그때 이것을 질의한 것은 모든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왜 본위원이 오해라 그랬냐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라고 그랬는데, 또 다른 민원은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민원은 명분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연간행사에 보면 1회씩 1,000만원 배드민턴, 그 다음에 족구 이렇게 해 주는데요. 본위원이 그때 강조한 것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우리가 용산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회원 수가 남녀노소 제일 많은 데를 지원금을 해 주는 게 명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5개 교실도 아까 민원은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그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잠깐 제가 아까 종교행사운영비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사실은 9개 단체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단지, 제가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행사운영비하고 종교행사추진업무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에 알아봤을 때 개신교 목사님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요즘 사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 상태에서, 물론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후원해 주는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순수하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교행사운영비라는 이 항으로 이걸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팀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구태여 찬성을 많이 하시고 이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운영 458쪽에 보시면 기획공연비 2억2,500만원이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서 저희가 민간이나 이쪽 대관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유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고 우리 대극장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무료로 보고 아니면 상당히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기획공연이라 그래서 금년에 한 것은 ‘점프’라든지, 소극장에서 한 것은 ‘재즈’,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와서 즐길 수 있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 자체 기획공연이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런 항목은 문화행사비로 빼야지 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집어넣었어요? 잘못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행사비로 책정하셔야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여기 이름도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저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아니라 이걸 갖다, 기획공연이 우리구청 자체의 기획공연이시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행사비로 빼 갖고 편성해야 되지 않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 품목상 공연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하나에 문화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지요.

오천진위원

왜 공연 문화행사를 회관운영비에 넣은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리고 460쪽에 거기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제일 고달픈 데가 문화체육과 같아요.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운동가면 항상 계시니까. 그런데 노래방도 여기에서 관리를 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노래방 위탁교육비 노래연습장 지원비 이것 가서 무슨 교육시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 위탁교육비는 노래방 주인들, 말하자면 그분들이 법에 의해서 연간 4시간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위탁비입니다. 노래방 서울시 전체에서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단란주점 같은 데 청소년 몇 살 이런 거 단속하지 않습니까? 검·경·구·민 이렇게 해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방 이것도 거기의 하나예요.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들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워낙 바쁘신데 밤에 노래방에 가서 급습해 갖고 조사하고, 이런 업무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 이런 쪽에 넘겨갖고 지도단속하면 가서 2, 3개 과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업무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원래 옛날에는 보건소에 있던 업무입니다. 노래방.

오천진위원

제가 봐도 거기에 가 있는 게 좋은 생각 같은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시설이라 그래서 저희 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관광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방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463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금이 한 4,500만원, 이게 어떤 육성 지원금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463쪽이오?

오천진위원

463쪽 맨 위에 생활체육육성대회 지원금 해서 한 4,500만원 잡혔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이거 갑자기, 육성대회 어떤 것을 지원하시려는 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 육성대회 지원이라 그러면 각종 배드민턴, 족구,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 할 수 있는 테니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회 할 때 거기에서 일부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전체 돈입니다, 총괄적인. 거기에서 구 연합회배 대회는 각 200만원에서 500만원, 시장기대회, 시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게 차등 지원되는데요.

오천진위원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지원했네요. 족구도 1,300만원 지원하고,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청장기입니다. 이것은 연합회장기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연합회장기 여기도 별도로 지원해 주나요, 전부 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해 줍니다. 전체 비용은 아니지만 일부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요. 거의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465쪽에 보시면 행정운영비라 해서 밑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왜 생긴 거예요? 시간제계약직 직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 대극장에 하우스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하는 도우미인데요. 그분들 용역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 직원이 아닌데, 계약직을 해 가지고 ‘마’급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그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461쪽 간단히 질의하겠는데, 이태원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행사비용이 활성화하고, 지구촌축제, 세계문화페스티벌 2억 해 갖고 5억 정도 나가거든요. 물론 문화예술 이런 활성화도 좋은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주로 추진되잖아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직인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아웃소싱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거 5억씩 전부 다 민간이전으로 해 갖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물론 이거 다 하려면 안 되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닌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직접 집행했으면 참 좋겠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약관계상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게, 예산액이 만약에 2,000만원 이내라면 저희가 직접 집행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이걸 공개로 또 한다면 이상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이태원연합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1년에 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지요? 이 5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사후정산보고 다 받고 계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다 당연히 받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먼젓번에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도 칭찬을 안 했는데, 정말 고생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 웬만하면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관리 이런 것은 다시, 왜냐하면 이게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결국 노래방도 사실 그런 것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들어와서 노나, 술을 파나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도 위생과는 전문적으로 있더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과감히 넘길 것은 다 넘기세요. 우리 다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토요일 날 쉬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문화체육과 여기 직원분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가을에 두 달 동안 얼굴 매일 같이 봤어요. 일요일, 토요일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혹사시키지 마세요. 웬만하면 뺄 것 다 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업무를,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가서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 동사무소는 용문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제일 고생해요. 매일 비오고 매일 눈 많이 오기 때문에, 두 개 부서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동사무소는 용문동 동사무소, 과는 문화체육과 같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너무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버릴 것 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너무 욕심 내지 마세요. 그래서 직원들 힘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버릴 것 버려 갖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버릴 것 딱딱 버리세요. 너무 욕심 부려도, 과장님 욕심 부리면 우리 직원들이 피곤해요. 업무효율을 잘 하셔 갖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원 한 명 노래방 가면 같이 가는 길에 싸잡아서 조사하면 되는데, 왜 그걸 갖다가 각자 일을 하냐 이거지요.

왕향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아마 복지건설에서 짚었을 텐데, 공연장 무대장치 공사비하고 조명비품하고 음향비품 구매비하고 공사비가 꽤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에 공연장이 서울에서는 최고의 시설로 잘 돼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미비한가 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대극장을 대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게 완벽하게 구비해야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 보완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향후에 또 나올까요, 추가 비용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제 이번 거치면 거의 추가비용은 안 나올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시설물 관리 잘 하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서 리틀야구대회 운영용품이 전년도에 2,300이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리틀야구라고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의 어린이야구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참가팀이 금년에는 52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70개 팀 정도로 해야지 명실공이 전국대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철식위원

70개 팀이 다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예상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돈만 있다면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0개 팀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장충동 구장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서 합니다.

김철식위원

글쎄요, 이 대회 그렇게 꼭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가 미비해 가지고 그러는데, 테이블TV에 보면 이번에 8위를 했거든요. 전국 리틀야구대회 해 놓고 ‘제8회 용산구 전국리틀야구대회’ 해 갖고 중계방송을 해 줬습니다, 케이블TV에서. 그런데 저는 그것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진짜 우리구청에서 이 정도의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게, 돈을 보니까 진짜 별 돈 안 들이고서 굉장한 홍보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저는 이것을 한 번도 못 봤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케이블TV라는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3사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적극 홍보해 가지고 결승전 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린이야구단 감독수당 보니까 전년도 11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150만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가 리틀야구 시작된 이래로 감독이 사실은 전임으로 해 가지고 생계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11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데, 더군다나 전국 리틀야구대회에서 저희가 3회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 만큼은 성과가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축구강사 수당은 왜 없어요? 야구만 있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도요.

김철식위원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다른 편성 목에 있나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과 더불어서 기왕에 말씀해 주시니까요. 저희가 예산 관계상 못 올리는 게 하나, 우리 구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라든지 이분들도 우리가 그것이 생긴 이래로 지금 한 푼도 못 올려줬거든요. 항상 예산사정이라 그래 가지고 못 올렸는데, 그 부분도 만약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철식위원

청장님 바뀌시면서 많이 인상해 주네요, 지금? 여성축구교실, 용산구 여성축구단 얘기하는 거지요? 상비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축구교실의 일환입니다. 생활체육교실.

김철식위원

이 축구교실에 여성축구 상비군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여성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국가나 시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시비보조 없는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200만원 시비가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 가지고 1,020만원이 될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편성목이 왜 없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보면 1,600얼마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464쪽에 보면 여성 축구교실 운영 및 교류경기 등 추진 해 갖고 1,7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원래는 800만원이 되어야지, 우리 구비가 내년에도 800만원이거든요. 저희가 가내시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것을 잘못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알았습니다. 여성축구대회 참가지원 1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축구교실에서 나온 회원들이 대회 나간단 얘기예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분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하고 친선경기도 하고 서울시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지긴 했지만, 은평이 준우승을 했는데 그 팀한테 2대2,

김철식위원

여성축구 상비군들 회장이 누구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축구단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그 회장이 누구지요? 여자선수 이촌동에? (자리에서 담당직원 답변) 그 팀이지요? 그러니까 그 팀이 지금 축구교실의 이 팀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팀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축구단 명칭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구 어머니축구교실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머니축구교실이라 그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축구교실, 그런데 대회에도 참가를 하는데 축구교실이라고 명칭을 정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대회 참가할 때는 용산구 어머니축구단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제가 왜 이걸 계속 질의를 하냐면 그 팀을 제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자체 경비를 걷어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축구단하고 이 축구교실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같은 것이고요.

김철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가 봐도 같은 것일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전혀 지원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이쪽 은평하고 친선경기 하는 것을 봤고 저번에 청주시 축구단이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인데, 그쪽하고도 친선게임 겸 해서 한번 그쪽 나갔던 적도 있고, 축구공이라든지 유니폼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로 봐서는 그런대로 딴 팀에 비해서, 우리 주부합창단도 있고, 결코 부족하지 않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단원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모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대회 나가기도 조금 버겁고,

김철식위원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대회 나가기도 사실 버겁습니다.

김철식위원

봉고차 한 대로 해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인원도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인원에 비해서 글쎄요, 지금 이 예산 잡아놓은 것도 만만치 않은데, 보니까. 축구교실운영비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1개 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보니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1개 팀은 충분히 됩니다. 나머지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모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이 지금 1,9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나간 예산만큼 좀 효과가 있어야겠어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부탁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상시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다른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축구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분들의 많은 지원은 없습니다. 하여튼 확보해 놓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시합하는 종목이 몇 가지가 됩니까? 구청장배 및 전국대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일단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는 48개 단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가 총 몇 개 대회나 치르나,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목적은 몇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각 시합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단체는 800만원 주고, 어느 단체는 1,500만원 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은 물론 회원 수나 대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일관성이 없더라, 형평에 안 맞더라,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서 지원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최초에 한 5개 종목 정도 우리 구청장배하고 지원하고 하다가, 또 여기서 부탁하니 들어주고, 여기서 부탁하니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종목이 늘었다. 늘은 것은 좋습니다. 왜? 사람 신체나 성격에 맞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다양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어요. 회원 수로 하든가, 시합 때 모인 사람들의 관중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지 않을 바에는 일률적으로 구청장배는 얼마, 회장배는 얼마라고 하든가, 그래야 문제점이 없다, 잘못하면 누구는 예뻐서 더 주고 누구는 미우니 조금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예산 편성은 우리가 그만 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또 새로운 청장님이 되셨고 기회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으로 다 축구고 탁구고 하든가, 아니면 인원에 비례해서 하든가, 회원 수. 그런데 회원 수는 허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우리 팀장님 같은 분은 특히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군데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어느 팀 하면 다 압니다. 몇 명, 그날 회원 몇 명, 관중 몇 명, 딱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로 정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이대로 간다 치더라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집행할 때 연초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정하기는 이미 늦었다, 시간 많이 걸려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든, 매뉴얼을 만들든 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으로 예산지원을 편성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이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증액하자. 감액하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매뉴얼을 고치면 됩니다. 그것 하나만 고치면 되지, 어느 단체한테는 미움 받아가면서 위원들이 ‘그것 좀 올려주시오. 내려주시오.’ 이것 안 되지요, 이제. 안 그래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예산 가지고 질타하고 그런다 하지 마시고, 우리도 구민들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이니까 구민들이 인정하고 구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일률적으로 하자, 조금 전에 김철식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여성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 세워놓고 10년, 20년간 쭉 해온 축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1,500만원 그냥 내버려 두고, 족구 같은 거 화려하게 오산고등학교에서 하던 것 그거 하고, 또 몇 명 모이지 않는 단체하고 똑같이 예산 만들어 놓고, 이것 평가를 위원들이 하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정회

18시 04분 속개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70쪽을 보시면요. 우리가 클린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클린봉사단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우선 청소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 우선이지만, 통·반장이라든가 또는 직능단체 회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고서 잘 된 데 평가해서 골목마다 현수막 돌아가면서 붙이시고 그러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분기마다 평가하고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클린봉사자, 꼭 필요한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골목의 청소는 우리 미화원들의 힘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골목길은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봉사단이라도 조직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클린봉사단 거기 평가하는데 한 번 가보고,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클린봉사를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거기서 확인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공공근로자라고 그러지요? 맞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공공근로는 별도로 있고요. 공공근로자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클린자원봉사단은 주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클린봉사단이 결국은 동네 통장, 단체장 그겁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 직원 공무원님들 아침에 별 보고 7시에 나오셔 가지고 6시 55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가 원효로동도 가보고 이촌동도 쭉 봤는데요. 청소할 데가 없어요. 왜? 공공근로자 분들 4, 50명이 매일같이 아침에 청소를 하시는데 쓰레기 떨어진 게 없어요. 이것은 전부 다 전시성이에요. 제가 이것을 확인했어요, 직접.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저도 단체를 맡고 있어서 가보니까 이거 와 가지고 아침에 직원들 일찍 나오지요, 거기에 업무지침에 들어가 있지요, 청소할 데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다음에 청소하는 미화원 아저씨들 있지요? 그분들이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 용산이 잘한 게 공공근로자 저소득층 어머니들 와서 청소하는 게 잘 되어 있어요. 골목들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용산에 지저분한 데 없어요. 남영동 이쪽에나 저녁에 젊은이들이 막 버려서 지저분하지 다수의 동들은 다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클린봉사단 이것은 전시성에 불과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것은요. 제가 의원되고 나서 원효로1·2동, 용문동, 그 세 군데를 다 다녀 봐도 전시성입니다. 괜히 우리 직원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게 다 돈 아닙니까? 아침 식사비 줘야지요, 이것은 전시성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인원동원하고, 이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청장님 바뀌셨으니까 이런 것도 새로 개혁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세요. 그다음에 현수막 걸려 있는 것 있지요? 그거 다 형식적으로 이 동네, 이 동네 골목별로 현수막 붙인 거 다 알아요. 그리고 473쪽 보니까 최우수, 우수 이런 것 있대요. 아니, 무슨 우리 공무원이 월급 타는데 무슨 우수, 이런 것을 가지고 상을 주고 그래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최우수동 100만원, 70만원, 50만원 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골목 돌아가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무슨 평가를 하겠어요, 같은 동네, 같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과장님, 이런 거 과감하게 없앱시다. 전시성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없애는 게 어때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동네 지저분해 못 산다, 그러면 하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제가 공감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골목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아직도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양이 감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한 달에 아침 7시에 와서 한 시간 동안 하는데 무슨 쓰레기가, 쓰레기 치우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클린봉사단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하세요. 그것은 누가 봐도 전시성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청소 안 한 것을 하루 딱 잡아서 아침 7시부터, 직원들이 7시에 와서 다 쓰레기 치우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오천진위원

물론 홍보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도 많이 깨끗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워낙 깨끗하니까 담배도 함부로 안 버리세요. 담배, 쓰레기 버리는 거 찍히면 5만원 벌금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때쯤이면 그만 하셔야 돼요. 아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왜 화를 내느냐 하면, 클린봉사대원이 한 달에 날짜 하루 잡아 가지고 7시에 와서 40분 동안 한 달 동안 쓰레기 쌓인 것 다 치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시성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 말씀은 제가 참고하고요.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렇게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을 청소하지 않는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계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차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클린봉사 운영에 얼마가 들어요? 1억 드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1억.

오천진위원

그것은 윗분에게 과감히 보고하셔 가지고 전시성이 확실하니까 과감하게 없앱시다. 업무추진비 그 돈 가지고 공공근로자 한 서너 명 더 뽑으셔서 그분들한테 매일 청도하도록 하면 깨끗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말 깨끗합니다. 한 달에 한번 봉사단 운영 안 해도 정말 깨끗해요. 그런 돈 1억5,000만원, 2억씩 버리지 맙시다. 보고 하셔가지고 과감히 없애도록 하세요. 저를 데리고 가보세요. 제가 직접 갈 테니까요. 이건 정말입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오천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클린데이 대청소는 대개 주민 위주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직원은 또 대청소날 하루씩 돌아가면서 각 동에 와서 청소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직원 분들도 사실은 그날만큼은 클린데이 청소하는 날은, 대청소하는 날은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날 식대비까지 해서 1인당 1만원 지급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을 보면 전시성도 전시성이지만, 금액으로 따져서 식대하고 새벽에 나오니까 택시타고 하면 사실 그게 비용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1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보면 아침에 직원들이 그 과에서 어느 과가 어느 동에 나와 있으면 사인도 받고 그렇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직원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불쾌할 수도 있어요. 감사과에서 청소를 몇 명이 나왔나 확인도 하고 이런 자체가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와서 체크를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아침에 이게 주민들이 보면 직원들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와서 청소한다는 개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72쪽에 보시면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정년퇴직자가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미화원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0년도는 11명이고요. 2011년도는 5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미화원에 대한 해외연수,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45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게 사유가, 왜 줄은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게 2010년도에는 퇴직자가 11명이기 때문에 1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였고요. 2011년도는 5명이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 돈이 줄은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몇 박이나 가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통상 금액으로 봤을 때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데 4박 5일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거의 다 가시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다 가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을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해서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 각 동에 환경미화원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원 환자분들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은 보조금 같은 게 좀 나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공상에 의해서 다친 분들은 산재보험이 나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은 몇 명 정도가 입원해 있고,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입원은 한 분 계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인원수가 100명에서 94명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방안이 있어서 줄인 겁니까, 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올해 퇴직자가 11명이기 때문에 105명에서 11명 줄어서 94명이고요. 2011년도는 아직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렇게 되면 퇴직하는 동에는 일손이 딸릴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잘 분배를 하시고요. 이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미화원 휴게소를 지금 몇 개 동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6개 동 다 사용을 하는데 개소 수는 14개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청파동에는 몇 개 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거기가 2개소 있는데요. 하나는 청파동 지역미화원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구의 기동반이 사용하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조금 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3륜차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를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 나는 것을 동네에다 주차를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하는 적이 있고, 또 휴게소 근처에다 청소 행정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많이 세우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어요, 숙대 근처에. 그러다보니까 재활용 같은 것도 실려 있고, 바람이 불어서 날려 가지고 그런 것이 민원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과장님이 말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먼젓번에 본위원이 용문시장, 과장님도 보셨지요, 쓰레기?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조합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분이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위에 지저분한 것을 철거해서 내려놓으면 우리가 치워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치워야 되지 않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총괄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거기서 시장 측에서 협의가 되면 우리가 청소는 해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들 여러 사람이 버린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아마 굉장히 많이 여러 차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거기에다 성냥불 하나 들이대면 불날까봐 제일 겁나 죽겠어요. 불나고 난 후에는 모든 데미지가 우리구청한테 온다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누가 버렸느냐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하셔서 한꺼번에 치우고, 제가 그분한테 양쪽에 칸막이해 가지고 절대 출입 못시키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예산 잡아가지고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