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10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종합정리하고 시급한 자체현안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479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430억원 대비 4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중앙보조금 세입예산 증액으로 기정예산 3조4,449억원 대비 49억원이 증액된 3조4,4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98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액 교부된 중앙보조금 49억원은 해당사업에 증액 반영하였고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 1억5천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밭직불금 지급 시스템구축 9억4천만원, 토종벌 종봉구입비 지원 2억9천만원, 청사 석면자재 교체공사 3억원 등 6개 사업 16억3천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지원 17억8천만원은 예비비를 기정예산 354억1천만원에서 336억3천만원으로 17억8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1,055억원이며, 기정예산 4조1,140억원 대비 85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중앙보조금 세입예산의 감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3조5,189억원 대비 85억원이 감액된 3조5,1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95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액 조정된 중앙보조금 85억원은 해당사업을 확정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앙보조사업 도비부담 3억7천만원과 임실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7억5천만원 등 3개 사업에 7억9천만원의 자체사업비 등 총 11억원의 도비재원이 필요하여 기존세출예산 삭감지원 9억7천만원을 우선 활용하고, 예비비를 기정예산 129억1천만원에서 127억8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260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체육진흥기금에서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기타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들과 함께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본 예산심사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이 2010년 12월 13일날 접수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총 111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상당히 부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충분한 일정을 두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서 보면 기금조서 14쪽에 체육기금이 본예산에 섰다가 42억3,400만원 정도가 왜 감됐어요? 감돼서 수정안에 올렸네, 우리 체육기금이 100억원 돌파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사용도 하지 말고 계속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체육기금 말씀하시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5억원 부분은 한마디로 저희들 오류입니다. 세입에 안 잡혀 있는 부분 잡혀 있어서 수정예산에 바로 잡은 겁니다.

세입에 안 잡혔어?

세입에 누락돼 있어가지고 그걸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다시 바로잡는 것인데 그걸 제가 아침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일도 다 있어요?

오류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서를 낼 때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자료를 내주셔야지 이게 세입에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잘못 계상해서 세입에 잡혔다가 다시 그걸 수정해서 수정예산에 바로잡기 위해서 올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원래 주려다가 다른 것도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이건 수치를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 빼서 수정예산안 만들고 그냥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이라든가 이런 데가 약하니까 지원해주고 수정으로 그런 거 아닌가? 난 그런 거 같은데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이고요. 그건 인정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삭감된 예산도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획실이 어떤 팀입니까, 예산부서들이 천하의 예산 통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숫자 그거 틀릴 일은 없을 거 같고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체육부서에서 하고 우리 총괄부서하고의 의견소통에서 일부가 누락된 겁니다.

하여간 이건 나중에, 여기에서 하려면 한이 없고…….

이 분야 담당국장님 다시 설명주세요.

원래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가 제3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하고 이 5억원이 확보가 되면 기금에 5억원을 증액시키는 걸로 당초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 협의과정에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러면 기금도 같이 안 올렸어야 하는데 추경은 5억원 확보 못하면서 기금은 확보될 걸로 알고 5억원을 계상해 놓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5억원 확보한 것을 수정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이건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도 많고,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어요. 어때요, 나중에 이 시간 끝나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예산 중에서 기금 문제하고 제3회 추경 두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바로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 총규모가 약 85억원 정도 감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00억원 정도 감소되고, 지방교부세가 15억원 증가됐죠?

예.

그런데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감소돼서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100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추경을 세웠을 때하고 감소됐을 때하고 시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가,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가 확정 통보된 날이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에 오다보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전에 오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0억원 감소가 순수하게 쌀직불제에 관련된 건가요?

예.

우리가 제3회 추경 제출한 시점은 언제죠?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15억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죠? 이것은 또 내시점이 어떻게 돼요?

이건 특교세인데 농업사관학교 건립한, 11월 22일에 왔답니다.

전부다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걸 올해 꼭 반영을 해야 될 예산들인가요? 전부 다.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이 이 수정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 후에도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차후 문제이고요. 가능하면 의회에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받아도 안 되나요? 올해 꼭 제3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받아야 되나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금년 예산을 써버려야 되니까요. 금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맨 마지막으로 주는 특교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면이 사실상 국가와 지방 사이에 굉장히 불편하네요. 예산관계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국고보조금이, 그러면 이 직불금이 100억원 정도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100억원 정도 감소될 만큼 이번에 면적이 줄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금하고 제3회 추경하고 우선 두 가지만. 기금하고 제3회 추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우리가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조성에서 총액에서 3,620억원 정도 공사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획실장이 컴퓨터 같아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줄로만 알았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2,79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다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때 3,623억원으로 통과됐고, 그때는 새만금 풍력클러스터조성 사업으로 해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 속에는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민자투자 부분이 1,690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비가 1,262억원, 지방비 671억원, 민자 1,690억원 등…….

어떻게 빨리 말씀하시는가 적들 못하겠네.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면 예비타당성 통과 시에 그때는 제목도 새만금 풍력클러스터조성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 계속사업비를 반영했는데 그 뒤도 여러 가지 지적이, 이건 민자부분은 빼고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새만금 풍력발전 단지 사업만 계속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업도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가 확정됐고, 2단계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중에서 국비와 지방비만 계속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이 도비와 국비 두 가지만 해서…….

국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국비가 579억원, 지방비가 248억원 해서 1단계 사업 827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서는 변동이 없는가요?

예, 현재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 통과한 3,623억원에 1단계, 2단계와 민자사업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 중에서 1단계 사업의 국비와 도비만 빼내면 8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비가 총사업비에서 몇% 차지해요?

3,623억원 중에 민자가 1,69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은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예요?

제가 그 비율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인 참여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조성 사업이든 시범단지조성 사업이든 국비 주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고 해놓고는 예산도 조금 주면서 사업명을 바꿔라 뭐해라 해가면서, 그러면 민간인 투자는 투자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민간인 투자하는 시점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2013년하고 2014년 2년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단지만 조성해 주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를 분양받아서 산업단지 풍력클러스터 사업 직접 되는 것은 민간이 투자를 하고, 풍력발전기 40㎿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풍력발전 테스트베드라고 하는데 그걸 조성한 것을 국비를 지원해서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자들은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민간투자자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18개 기업이 오겠다고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조성하면서 대기업 2개하고 협력기업 30개 정도를 직접하려고 기업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투자를 했다든가 투자할 수 있는…….

현재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은 이미 풍력발전기 생산하고 있고요.

이거요.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놓고 수정예산으로 갑자기 돌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3,623억원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의회 검토과정에서도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만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그걸 맞게 조정을…….

민간에서 투자한다는 1,690억원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한 대로 앞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한번 검토하게요.

그리고 3,623억원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완료된 10년 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2019년까지 우리 지방자치하고 정부에서는 얼마 투자합니까?

총 국비가 1,262억원, 지방비가 671억원입니다.

55% 정도 되는고만.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참여하는 가도요.

예.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조절된 거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827억원으로 풍력발전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것은 이미 국비가 확보돼서 반영돼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군산에 있는 프로펠라 10기 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새만금 지역 안에 생태용지가 있습니다. 비응항 인근지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전략산업국에서 1억5천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인력양성하신다고 사업계획 하셨죠?

예.

그리고 2010년도에 풍력발전에서 얻은 수입이 11억원이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군산에 있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그 부분입니까?

지금 군산에 10기에서 12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서 도 세입에 잡혀 있고, 이것도 설치가 되면 40㎿가 되면 굉장히 많은 세입이 전라북도로 들어와 가지고 풍력발전에 투자가 됩니다.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거둬지는 게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갈 길이 먼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까 1억5천만원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그건 별개라는 거쯤은 알죠.

여기서 들어오는 사업은 아마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40㎿가 다 되면 1년 세입이 1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측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돌아가면서 하려면. 김택성 위원님.

제3회 추경 수정예산 내역 보면 친환경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가 있습니다. 9만4천 농가에. 이것은 추경예산에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증감액이 120억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국고하고 도비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전체가 다 국고입니다.

그러면 이 120억원이 증감 내역이 농가가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요?

㏊가, 갈수록 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밭직불제하고 연계돼서 중앙에서는 밭직불제에 대한 보전금이 없죠?

예, 아직.

도에서만 지금 예산프로그램 9억4천만원 증액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중앙부처에 전북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부분을 그쪽으로 정책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무래도 제도 자체는 하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자체는 못 돌리는데 정책제안을 통해서 전남·북이나 호남 쪽 외더라도 농가지원 쪽으로 정책전환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다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근로수급자 탈수급 지원 1,10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감액이 2억7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1,108명을 탈수급 지원하는데 원 예산도 15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탈수급이 가능합니까? 1,108명 지원이.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숫자조정이 되면서 2억7,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숫자조정이 됐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15억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탈수급 1,108명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 이 말이죠.

지원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정도 대충?

저희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근로소득 장려금하고 본인저축하고 매칭금하고 하게 되면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라북도로부터 수정예산안 편성해서 제출된 안을 오전에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편성안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2011년도 아직 의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을 때는 도정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통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또한 도가 지향하는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도민의 권익증진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불가피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사업 등이 대부분 올라와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금년도뿐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례상 전라북도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예측이 되는 사업도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잘못가고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광특으로 지역 계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추가로 내려와서 부득이 편성되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에 들어온 예산을 보면 대개 건수로 몇 건 안 되지만 청사 석면 교체공사 같은 것도 원래 이거 도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얘기된 사항이고,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사항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든가,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책사업 이미지 홍보사업 이런 것 등이 이미 예측이 되고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온다든가 우리 위원님들의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 계상이 일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이런 사항이 반영해서 올라오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하나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세심을 기하고 주의를 기해서 본예산 편성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이쪽에 앉아계시는 의회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받아 봤을 때 이건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이 내용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별 큰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본예산에 들어가고 나면 수정예산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긴급을 요한다든가, 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국책사업 이미지 홍보추진 1억5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예산심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굳이 수정예산으로 국책사업이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합니다. 특히 국책사업이라는 게 결국 보면 새만금이라든지 전략산업 부분인데……. 위원장님! 문제예산 지적 가능한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해 아침에 본 위원장한테는 설명을 충분히 해줘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오은미 위원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드리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여튼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하여튼 쭉 각 실국별 하면서 보면 홍보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수정예산으로 홍보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이 필요하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지원관실에서 청사 석면자재 교체공사로 해서 3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민생분야라든지 정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인지,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정진숙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통해서 우리 도가 먼저 앞서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긴급한 민생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서 14개소에 1억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도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 가내시가 내려올 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1억600만원이 국비가 왔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하면서 이번에 사업이 감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시·군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시·군비 지원으로 한 8개소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고 자체운영 하는 걸로 내년 2011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시·군에서 시·군비 지원으로 8개소를 하고…….

시·군비 지원 8개소…….

지역아동센터로 합류하는 데는 1개소, 그 다음에 자체운영 하는 데는 3개소, 전주, 김제 2군데가 있고, 지금까지 운영이 조금 부실한 데는 폐지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수산식품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어디 출장 가셨나요? 구제역 때문에 가셨나요? 밭직불금 프로그램 개발비가 9억4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밭직불금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셔 가지고 답변을…….

답변을 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세요.

프로그램 개발이 안 돼가지고 기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직불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 같은데,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결국 보면 이게 시일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어쨌든 도의 의지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적든 많든, 그리고 도가 예산을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 예산이 좌지우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도의 예산을 바라보면서 농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유통과장 성신상입니다. 방금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0월달에 나와 가지고 도의회나 우리 산경위원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이것을 시행하려면 먼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개발비를 넣었습니다. 이 프로그램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설명하실 때에는 이 프로그램개발 하는데 20여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저희들이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프로그램개발하고 또 입력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보면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12～20여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다고 하면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도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특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도가 너무 의지가 없다. 특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현재 진짜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어요, 농민들은 지금 현재. 그런데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그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개발과 더불어서 일단 그게 적든 많든 간에 도의 의지, 농민들한테 직접 주어지는 직불금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군도 도의 반영에 따라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노력을 오늘 해주시기 바라고, 이 시스템개발비는 가겠지만 우리 여기 실국장으로 계신 분들 도지사님께 더 많이 상의하셔서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뭐 하나 여쭤보죠. 수정예산안 관련된 사업을 설명할 때는 계수조정이 있는 마지막 날에 하는 겁니까?

계수조정 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수정안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위원들한테 배부한 겁니까? 이 수정안 사항에 대해서…….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어제 제출했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 배부된 거 같습니다.

배부된 것에 대해서 전혀 없으세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처럼 말씀하세요. 실장님의 그런 자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예결위원들의 이런 상황을 무시하는 것인지. 지금 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이 사업들은 다 통과될 거라고 전제 하에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늘 아침에서야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저희들이 어제 한 5시경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전 간담회 갖자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3개 국이 늦어지고 해서 사실 기회를 저희들이 못 가졌는데요. 자료 자체는 어저께 저희들이 오전 정도에 작성을 했고, 어제께 간담회 기회를 놓친 게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와서 설명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안 관련한 사업은 그러한 설명 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줬다는 얘기는, 위원장님! 굳이 이 사업 관련해서 다 통과시켜 줄 필요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정말 이게 전라북도정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오늘 아침에야 이 예산을 가져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라온 수정예산안은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행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 의결은 어디서 합니까?

답변하세요.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을 지금 무시하는 행동인 거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 수정예산의 키포인트는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포함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막판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체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국가예산으로 49억원, 85억원이고 저희들 것은 솔직히 자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면 늦는데, 하여튼 어제 저희들이 간담회 기회를 놓친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한번 하는데, 이계숙 위원님의 지적이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예산 관련해서 으레 본예산 통과되기 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내서 법적 기일이 딱 명시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 기일을 늦게 냈네, 일찍 냈네 이것은 어차피 국가로부터 광특 추가예산 내려오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어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할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청사 석면 교체라든가 아까 이미지 홍보 이런 예산이라든가 기타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도정을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이 다 보고를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각 실국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자기가 예상되는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들 야간에 토론을 안 해가지고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하지만 그런 시간 외에, 그 이전에 이미 각 국에서는 우리가 수정예산에 뭐를 반영할 것이다, 어떤 것은 어떻게 올려야겠다는 예측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예결위원님들 계속 나와 계셨으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간담회 장소에라도 오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이런이런 사항이 부득이 이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와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설명을 했어야죠. 이런 부분이 약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 또 예산 통과 전에 이걸 내주면 된다. 또 사업설명 이거 심사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국장님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왜 없어요. 다 알지. 제 방에 와서는 할 만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업설명은 그 분야별로 해줘야 한다.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딱 당해서 한번도 사업설명을 미리 못 들어보고 예산심사 들어오면 오늘 이계숙 위원님같이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지만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실장님! 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 때 전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받으면 그런 것을 메모해서 다음 1회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챙겨달라는 그런 언질은 좀 줘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좀 불찰이고요.

이상 마치고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수정예산안도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급해서 시일이 촉박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자체사업들 중에서도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결위로 앞으로 이런 수정예산안이 적어도 한 2～3일 전에는 도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맞죠? 원래. 부탁할 일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촉박하게 오늘 아침에야 깔아놓으면 각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수정예산 편성한 것이야 뭐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자체사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밭직불금 문제라든지, 또는 토종 종봉구입비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양봉농가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게 도정질문까지 있었으니까, 밭직불금 문제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죠. 그런데 이런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결정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이 본예산 안에 올라와야 되지 이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올 사안입니까?

훌륭하신 지적이신데요. 예컨대 토종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토종벌 이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년 추경에 가야될지 이번 수정예산에 가야될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꿀벌 분봉 시기가 4월 초부터 6월초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게 있죠. 그런데 밭직불금 문제라든지 토종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도비 지원이 앞으로 돼야 그럴 사안들이고. 그 예산의 양도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수정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이미 정책결정을 하셨어야죠. 이게 왜 수정예산으로 들어옵니까?

그 정책결정 과정 자체가 이렇게 조금 더 농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랬습니다.

농민회 쪽이 시위하고 해서 압력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됐나요? 그러면. 압력에 밀려서? 정책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변수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올 예산의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수정예산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갔으면 하는 것이 위원님의 생각이신 거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 18건들을 보면 거의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까 오은미 위원 지적하셨지만 국책사업 이미지 홍보 이것도 홍보 예산이 엄청 중복돼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사업으로 각각 쪼개서 굉장히 많은 홍보예산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또 국책사업 이미지홍보 해서 1억5천만원 들어온 것도 좀 답답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밭직불금 문제 그렇고, 청사 석면 교체 문제도 역시 이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성격의 것인지, 모항 방파제 시설 보수공사 2억원 이것도 이렇게 급박하게 자체예산으로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성격의 것인지, 전체적으로 자체사업 18건 전체가 이건 수정예산의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원래 수정예산은 없는 것을 기대하고 또 국비만 아니면 수정예산이 저희들 사업자체가 몇 건 안 돼서 매우 노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로부터 보편타당한 논리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은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들 중에서 삭감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서 증액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가능한 일인데, 본예산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 수정예산에 갑자기 2억원, 3억원 덜컥덜컥 들어오는 예산들이 좀 답답해 보이고요. 제가 예산을 쭉 심사했던 경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급박하게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일정에 쫓겨서 거의 수정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해 보지도 못하고,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자료검토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리가 됐을 텐데 수정예산에 슬쩍 끼워 넣어서 그냥 무더기로 함께 묻어서 넘어가는 예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식의 성격을 수정예산안에 넣으면 안 되죠.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들이 제로로 돼 있던 것들이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온 것들은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하여튼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하나하나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견 위원님 눈으로 보시면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그 문제는 여러 차례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 본예산 관련해서 실제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 뜻이 다 똑같은 소리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다시 기울여달라는 최종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규령 위원님.

김규령 위원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거기에 보시면 2,761명인데 이거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2,761이라는 수가 시·군에서 추가로 신청된 수인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명수가.

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교육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증가된 숫자입니까?

맞습니다.

증가된 수치가 이게 정례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시·군에서 넘어옵니까? 어떻게 증가된 수치 조사를.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10월 국가예산 할 때는 기준이 되는데, 저희들이 9월 말 정도에 하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의 실적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 추경할 때쯤 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증가된 것을 파악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국비를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수가 이만큼 늘어난 거네요?

예, 맞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보면 물론 국고로 왔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 술 테마박물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행사에 참여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목적이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전통을 고수하는 건지, 홍보하는 것인지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이종석 국장님 답변주세요.

이것은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통술을 제조하고 시음하고 하는 하나의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목적이 전통을 고수하고 술을 개발하는 것인지, 수익성인지 제가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술도 같이 빚어서 마셔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도대체 이거 왜 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지도를 할 겁니까?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문화유산으로 보존 계승되어야 할 말하자면 5만5,517점의 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시도 하고, 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러니까 전통 술도 보존하고 고수하면서 또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개량해서 대중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아울러서 하면서 이걸 관광상품화 하고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을 목표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그런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국고로 지원받으니까 이걸로 적당하게 홍보하고 행사하고 파티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대개 술이라는 게 양조회사에서 복분자, 보해 소 주 이런 식으로만 팔지 술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구기능이 없거든요.

좋은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용이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지도를 좀 해주세요. 수익성이 확실하게.

예.

그리고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학생들도 도민은 분명히 도민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고하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들 교육문제로 지출되는 예산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을 국가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교육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렇게 보통 자치단체 예산이 교육용으로,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생각하고 국고보조금을 늘려오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교육 쪽으로 쓰면 마치 안 가도 되는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너무 크게는 동의가 어려운 게 교육 예산이 그 목을 달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미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편성돼서 증액돼서 오는 겁니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도교육청에 약 500억원 빚지신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별도로 하고 빚진 것을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40～50억원 주고 마치 크게 배려한 것처럼. 분명히 그건 이미 걷어간, 수익으로 도에서 잡은 거니까. 도교육청에 그건 순수하게 줘야 할 돈을 빚진 거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실장님.

그건 하여튼 위원님하고 별도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짧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나 예결 심사를 통해서 느낀 건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되기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도정의 핵심이십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장님, 실과장님들 오시는데. 사실은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뤄지는데 사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문제예산을 지적할 때는 새로운 도정을 위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마련이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시는 실과장님 답변이나 내용이 한결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고, 국책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산 세워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단적인 예로 아까 문제예산 지적됐지만 청사 석면자재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한이 오래됐거나 부식이 이뤄지고 분진이 날렸을 때에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고, 도청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지금 10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2012년도 예산 세울 때는 애당초 정말 진심으로 그런 내용에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부 위원님들 또 저 포함해서 ‘이건 개선사업에 내놓지 않으면 추후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어린이회관 직영관리에 대해서 5쪽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기정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7,200만원이 삭감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전주시하고 위탁경영이냐, 직영이냐 기일이 오래돼가지고 지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영체제로 가면서 9명 감축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거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다고 하는데 도정에서 하는 명령이 그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직원을 9명이나 감축시키면서까지, 내용은 7,2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감축되지 않았어요.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전주시하고 위탁이냐, 직영이냐, 위탁연장이냐 라는 논란 때문에 늦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축예산으로 보면 7,200만원, 그 다음에 인원감축은 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감축이 불합리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도 어린이회관 직영관리 부분의 예산이 지금 전주시나 도에서 리모델링 비용이나 노후시설 관리부분에 예산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전주시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됐다면 이번에 직영관리에서 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일부 하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감축된 부분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부분이나 노후시설 부분을 1차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도에서 일부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안 예산서를 아침에 준 이유를 물론, 아까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체사업 18건을 전부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는 지적이 단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문화예술과 모악산 화전놀이 경연 한마당 지원 행사가 있는데요. 저도 해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체로 보면 물론 선거와 연결을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정치인들 얼굴 알리기 행사로 자칫 흐르기 쉬운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 사업은 내년 예산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이죠, 수정예산안으로 뚝딱…….

내년 예산.

모악산이 행정구역이 전주, 완주, 김제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시도, 지방의회 의원들, 단체장 그 다음에 2012년도 국회의원 출마예정자, 현역의원들 해서 와글와글 거기에 오신 손님 중에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수행원들로 가득 찰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구태여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우리가 모악산에 가서 화전놀이 경연 한마당을 지원해야 할까요?

위원님, 저희 실수인데요.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넣기에는 조금 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넣으신 거죠, 누락이 된 게 아니고. 이건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익현 위원님.

이금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수정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3,623억원에서 827억원으로 줄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줄은 게 아니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 3,623억원으로 KDI에서 예타를 하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통과된 금액이 국비 1,262억원, 지방비 671억원, 민자 1,69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2019년까지 10년간 사업을 하도록 예타 통과가 됐고. 이것을 지식경제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만 2010년～2014년까지 하되, 민자는 계획대로 예타 보고서대로 추진하면 되고 국비와 도비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1단계 사업만 국비 579억원, 지방비 248억원 이렇게 해서 827억원을 1단계 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만 일단 계속비로 조정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14년에 1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2013년쯤 다시 부처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금년 10월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자 1,690억원은 이보다 더 이상 투자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총사업비 개념하고 1단계 사업비 개념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여기에는 분명히 총사업비 개념으로 써 있어요. 3,623억원이.

이 총사업비가 2010년～2019년까지 10년간 3,62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3,623억원으로 돼 있고, 총사업비가 수정으로는 1단계가 827억원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총사업비 개념이 지금 당초에 했던 거하고 수정으로 나왔던 것이, 총 사업비를 여기에다 수정에는 1단계라는 말을 하나를 더 적어놓고 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총사업비도 예타보고서 책자를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단계, 2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사업설명서에도 있어요. 여기에.

그것보다도 예비타당성 보고서가 크게 KDI의 심사받을 때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사항을 맨 먼저 얘기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상임위 아닙니까?

상임위에서는 아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그러나 그 총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국장님 이 계속사업조서를 보시면 누구라도 총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줄었다고 보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827억원으로 되고 나머지 2단계 사업이 또 남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1, 2단계 분리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사업비 조서의 이 보고 형태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요. 2013년 이후에 나머지를 민자 등을 투자한다는데 사업비조서가 이해하기가 난해하네요.

위원님, 이것은 일단 KDI 예타보고서 200～300쪽 되는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과정하고 해서 아까 권창환 위원님하고 권익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오늘 예산심사 중에 이게 거론이 될 사항이 아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거대한 신생에너지 육성산업에 대해서 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도 아주 잘못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끝나고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안 95쪽 보십시오. 세출안 봐요, 실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펼쳐 봐요. 담당국장님도 보시고. 거기에 계속비 사업조서로 지금 이게 명시가 돼가지고 세부사업에 새만금 풍력 시범단지 조성해서 1단계로 으레 표시를 해서 그 개수가 827억원 사업이고, 그 위에 총사업비 3,623억원이 전체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민자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3,623억원 해서 옆에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 2013년 이후 예산액 그 위 아래 똑같은데 어떻게 표기를 위에는 총사업비가 3,623억원, 밑에는 827억원, 이거 검토 않고 자료 냅니까? 의회에 내는 자료들이 이렇게 불성실 해가지고 개수도 안 맞고 말이여. 위에 아래가 2013년 이후 그렇게 국장님이 설명을 하면 2013년 이후의 예산액이 거기에 표기가 돼가지고 3천 얼마로 하든지, 아래 위를 똑같이 맞추든지 하나로 돼야지 개수도 안 맞고 이런 자료를 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좀 자료검토도 하시고 성실히 하세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토지주택과, 아까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관이 됐는데 이게 결국 보면 학교로 가네요?

전북대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전북대학교에서 한옥기능양성을 해야 하는데 한옥에 대한 것이 전부 목수들이 없습니다. 일반목수는 있는데 한옥에 대한 목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를 폴리텍대학이나 그쪽에서 양성해서 한옥에 대한 기능배출 인력을 별도로 일자리창출 쪽으로 가는 쪽인데 이건 국비로 15억원이 내려왔거든요. 전북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하고 MOU체결해서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도 가능한, 그게 평생교육 형식으로 가나요?

예, 실제로 보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하면 목수거든요. 목수 중에서 특히 한옥에 대한 목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건설업체에서도 그런 인력양성을 해줘서 주면 일자리에 취업도 되고 그것을 요청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동수정계획안과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에서는 4조430억원 규모의 2011년도 본예산안과 4조479억원 규모의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630억원 규모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625억원에 대한 기금운용수정계획안, 그리고 4조1,140억원 규모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1,055억원 규모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안 2조2,339억원 규모의 2011년도 본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9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참고뿐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자체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본 예산안에서 전주소리축제 5억원 등 67건에 68억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청사석면자재 교체공사 3억원 등 2건에 3억원을 포함, 총 7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동수정계획안도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201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교 육성사업 27억원 등 65건에 117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섭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동수정계획안,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2회 변경계획안,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의 건은 김현섭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지사님과 전라북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전라북도정 및 교육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 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2011년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