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예산안(계속)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81억 1,266만원보다 147억 6,872만원이 증액된 1,928억 8,139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46억 9,019만원과 세외수입 7,8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67억 3,016만보다 184억 3,851만원이 증액된 2,151억 6,86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563억 6,507만원보다 42억 2,164만원이 증액된 605억 8,671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19억 1,666만보다 25억 3,273만원이 증액된 544억 4,93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15억 5,390만원보다 104억 5,855만원이 증액된 820억 1,245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8,584만원보다 9억 7,098만원이 증액된 17억 5,682만원으로 생활오염방지 예산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1억 868만원보다 2억 5,459만원이 증액된 163억 6,328만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는 전년도 예산액 11억 2,866만원보다 4,433만원이 감액된 10억 8,433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억 4,854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 3억 437만원, 지출 5억 3,32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6억 1,971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183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1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억 280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희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39쪽, 보훈단체 지원에서 6·25참전유공자회 북구지회 사무실 임차료 4,0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 유공자회 북구지회 사무실을 1,600만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너무 커서 재향군인회 2,000만원, 6·25참전용사 사무실에서 1,600만원 내서 공동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향군인회가 안보회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낸 2,000만원은 돌려 받고 집주인이 그 넓은 공간을 6·25참전 사무실로만 쓰기는 조금 뭐하다고 해서 임차료를 다 주든지, 같이 들어왔으니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임차하는데 4,0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80세 이상 고령이라 2층 이상은 얻기가 힘들어서…….
상훈
김상훈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보회관 옆에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300명 정도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가보셨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가끔 갑니다만 삼사십명씩 모여서 노는 공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다른 자리 알아보셨어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상훈
김상훈위원
2,400만원만 추가한다는 것이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6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4,000만원 정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훈회관 운영비가 신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가 아니라 올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6대가 되고 난 뒤에 들어왔네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는 왜 들어간 거예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 건물이거든요.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건물유지비가 안 들어가지만 저희 건물이라 수리도 좀 하고 전기세, 수도세도 내야 되고…….
상훈
김상훈위원
옛날 풍향1동사무소를 말씀하신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6·25참전 유공자회는 보훈회관으로 못 옮기나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기존의 관행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은 발전을 시켜서 정리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주민생활국은 민간행사보조라든가 사회복지보조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이야 국·시비가 많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꽤 되지만 민간경상보조는 대부분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마르고 닳도록 똑같은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동일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3년 이상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기 전에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제대로 성과를 냈는지 철저하게 평가한 다음에 맞춰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3년이고 5년이고 한 번 편성되면 마르고 닳도록 그대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앞서 기획감사실장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는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다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241쪽,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신규사업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 있는데 6개 동에 7명,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지방자치단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골목단위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할 때마다 긴급지원이나 수급자 책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다면 골목 단위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는 자체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 통까지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곳곳에 사람을 살펴보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지역협의체를 만들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고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 복지도우미 성격과 비슷할 것 같은데…….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후원도 하고 빠진 사람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수정
신수정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에서 활동이 있고 자원봉사자, 후원자들, 재력가들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야겠다는 안은 없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하고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문화동이나 우산동, 오치동 등 수급자들이 많은 동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겠네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에 구비 3억 5,900만원이 미부담되었는데 왜 미부담되었나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를 사용하고 1회나 2회 추경 때 예산 사정을 봐서 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237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도 5,400만원이 미부담되었어요. 그것도 재정문제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239쪽, 6·25참전 북구지회 임차료나 보훈회관 운영비는 급한 예산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조금 빨리 서둘러야 할…….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물론 그 분들 공은 많아요. 참전하신 분들이라 예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분들보다 주민들 생활복지가 우선입니다. 일반생계급여 먼저 세워야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사무실도 큰 데로 옮겨가는 것이고 좀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생계급여나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언젠가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세우셔야지 사무실 넓혀 가는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사무실을 넓혀 가는 것이 아니고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된다는 것이죠? 1,600만원 들어가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사무실을 알아보셔야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돈만 세워놓으시면,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1,600만원 들여서는 얻을 데가 없어요.
상훈
김상훈위원
없어요? 제가 알아볼까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최소한 4,000만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4,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얻으면 어떨까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상훈
김상훈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면 예산 절감한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42쪽, 사무관리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은 2010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를 발간하셨죠?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별계획이라 매년 발간해야 합니다. 바꿔진 부분만 하기 때문에 발간비 정도로…….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42쪽, 희망나눔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분위기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확산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직원들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후원자를 많이 발굴하면 발굴한 금액에 비해서 마일리지를 적용하고 가장 많은 후원자를 발견하고 후원할 수 있게 유도한 직원에게 연말에 조그만 성의를 표시하자는 제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장려하고 확산해야 할 분위기인데 중요한 것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북구 장학회의 기금마련을 위해서 각 동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포상이나 고과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지역 내 후원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 내에서 좋은 마음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에 걸쳐서, 명목은 다 다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해요.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항상 역효과를 고려하셔서, 우수부서 시상, 우수직원 시상, 이것을 하나 받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 고과에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다보면 사람들이 상 하나 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 간에도 어떤 직원은 100만원 했네, 1,000만원 했네, 어떤 직원은 10만원도 못 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해야 할 고유업무도 못 하고 그 쪽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라든가 마일리지 운영은 좋은 것 같은데 올해 중흥3동에서 68세 되시는 조 모씨가 10여 년 동안 거의 물 위에서 살았어요. 사진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장님들이, 그 전에는 통장 임기가 10년이고 계속 했잖아요. 그전에 했던 통장님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만 가서 뒷수발 좀 해드렸지 표면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음지에 계신 분을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어요. 우연찮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김 모씨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니까 옥상의 물탱크 옆에서 살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있습니다. 송광운 구청장이 아무리 뭘 잘해서 대상을 몇 개 타봤자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을 놔두고 잘 사는 북구가 됩니까? 함께 하는 북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과 이 부분이 상이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채널이 제가 볼 때는 통장단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 동 봉사단체, 동장단들을 활용해서 이런 분들부터 발굴해 내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신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과에 가시면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국장님도 사진을 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이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4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3,500만원 세웠네요. 어떤 용도입니까?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과도 마찬가지이고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을 총괄해서 모아놨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비용 내역서 갖다 줄 수 있죠?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주세요.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자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상훈
김상훈위원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영수증이나 그런 게…….
상훈
김상훈위원
일단 영수증 사본은 놔두시고 어떻게 썼고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파악되시죠? 확인해서 위원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럴 수 있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 사회복지 비용 2개월이 채택 안 됐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일반생계급여 구비 미부담 3억 5,000만원부터 주거급여 9,300만원,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5,400만원은 꼭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41쪽, 보훈가족 명절위문은 선물이 가는 것이죠?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명세서도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세우는 게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이 많았겠지만 선물 같은 추가적인 부분은 본예산에서 복지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이 점잖아서 그랬을지 모르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복지비가 미부담으로 표시된 게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은 생계비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얼마나 투쟁을 하셨는지,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훈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국비에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구비는 당장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국비를 우선 쓰고 나중에 우리 예산을 세워도 되거든요. 예산이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1차, 2차 추경에 구비부담을 해도 되는 입장이라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세워지는 사업은 추경 재정이 더 약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에너지보조금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11월에 합니다. 추경에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선 국비로 집행하고 거기에 돈을 묶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관련된 사용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를 예산안 심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다 안 세워졌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2,500만원 세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다 세워진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억 7,000만원 있고 내년에 2,500만원에다 이자수입이 6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2억원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목표액 2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세워지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를 금년 가을에 구성했는데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성권익증진을 위하여 2012년부터 사업할 계획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오랫동안 모아왔던 것이니까 잘 쓰여지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262쪽, 경로당 화재보험료 32개소로 3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현재 경로당이 365개소 정도 되나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현재 365개소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해년 마다 70개 정도만 하시던데 식사를 하는 곳만 하는 것인지 전부해 주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365개소 다 화재보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소유인 경로당이 72개소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 소유 경로당이 72개소니까 구 소유 것만 한다고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 경로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70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경로당 백미지원 375개소 잡아 놓은 것은 올해 10개 정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해서 세운 것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보통 1년에 10개소 정도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375개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취득 보전등기 및 전세설정등기 수수료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해년 마다 300만원씩 잡혀 있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
신수정위원
이것은 어디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수혜가 생기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00만원이면 보통 몇 개소가 해당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년에 10개소 정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10개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62쪽, 민간이전 경로당 개·보수가 500만원에 30개소인데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을 직접 개·보수하는 시설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263쪽, 경로당 시설 개·보수 2억 5,302만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365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과거에 지은 경로당은 노후되어서 수선해 줄 곳이 많이 생깁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약 100여 개소에 개·보수비로 6억 6,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비용하고…….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262쪽에 있는 시설비는 순 구비고 263쪽의 경로당 시설비는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로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시비 70%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 2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해서 약 4억원 정도 개·보수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63쪽에 있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용은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기 때문에 7 대 3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7 대 3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62쪽에 경로당 개·보수비 500만원, 30개소를 따로 세웠단 말씀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구비로 개·보수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 내년도에는 시비로 개·보수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구비 30% 매칭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잖아요. 1억 5,000만원 정도는 항상 구비로 세워놓은 부분이고 이번에 시비로 경로당 개·보수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7 대 3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경로당 개·보수비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노후된 경로당도 많고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고 그 만큼 과에서 노력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2억 5,000만원 합해서 4억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렇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같이 노력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들은 가족들이 보살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부나 관에서 보살펴야 합니다. 그 연세가 되도록 자식들 키우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우실 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과 항상 의논하셔서 위원회에서 예산팀에 얘기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262쪽, 경로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료가 있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전기안전점검은 얼마 만에 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노후된 경로당이 많아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는 70개소 정도의 경로당을 안전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료가 있는데 금년에 68개소에 150만원 정도 산정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72개소로 4개소가 늘어 66만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금년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보장내용이 다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개소수를 조금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개소수는 4개소 늘었는데 보험료가 66만원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보험료는 보장내용을 늘려서 오르는 것 아닙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경로당 68개소 보험증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260쪽, 저출산 고령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출산고령화팀 업무추진하면서 쓰는 직원 급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출산고령화팀은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만 예산이 설 것인데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어요. 사업이 없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보시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인복지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저출산고령화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노인복지업무를 2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내용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내용이지요? 저출산고령화팀인데 저출산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출산고령화팀에 재가양육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결국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많이 갖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최소한 2명은 낳아야지 동 대 동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팀이 구성된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훈
김상훈위원
얼마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시비보조사업으로 월 10만원씩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뿐이죠?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또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세워서 이번에도 편성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셋째아 출산축하금이라고 5만원씩을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씩 주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정책순회교육도 하고 있고 신생아출산…….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앙방송에서 보면 강남구는 3,000만원을 주네, 특히 광주도 동구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주고 있긴 하지만 1,000만원을 줍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도 최소한 몇백만원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광산구는 넷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 구는 없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미약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출산고령화팀이 결국은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10만원 가지고 애기 낳겠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5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10만원으로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은 국가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해야죠. 광주만 하더라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역의 국회 의석수가 줄어드네, 어쩌네 하는데 북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5개 구청 협의해서 뭔가 획기적인 안을 내놓는다든지 해야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4년 동안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저출산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10만원은 사업이 아니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출산 시책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나 희망복지과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셋째아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준다든지…….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그런 사업들은 어느 구청이나 다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의 핵심은 신혼부부들이 솔깃한 내용, ‘아! 북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아이가 잘 크겠다. 낳아도 문제없겠다.’는 획기적인 사업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구에서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만원 주다가 1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내용이 맞다면 “의논해서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것이지 예전에 했던 내용, 누구나 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담당부터 시작해서 과장님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께 국가시책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건의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김상훈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출산축하금이 10만원하고 보건소의 50만원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고령화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는 것이 출산문제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출산축하금을 주면서 다시 한 번 여성들의 활동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한 사람당 2∼3억원 정도 들어가는 생애주기에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현혹을 시키면 안 되고 맞벌이 부부가 일과 육아를 겸함에 있어서 육아가 여성들의 일에 방해를 주지 않은 만큼 사회적인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저출산고령화 부서에서는 더 대책을 논의해야 되고 출산을 장려하려면 여성들이 뭘 원하는가, 50만원을 원하는가, 아니면 어떤 육아시설을 원하는지 큰 틀에서 생각해야 생각합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출산문제에 있어서 시하고 논의할 때도 각 구마다 금액이 다른 것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있어서 동서남북의 경계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출산고령화 부서에서는 여성분들의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10만원씩 150명에게 나가는 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셋째아 출산지원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하고 보건소에서 50만원씩 400명에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보건소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10만원은 셋째아를 낳으면 무조건 드리는 축하금이고 보건소 50만원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10만원이 적기 때문에 50만원 추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물론 중복이 안 되게 따로 하시겠지만 셋째를 낳는데 400명은 50만원을 받고 150명은…….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떤 사람은 60만원을 받아 가는 것이잖아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50만원의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서 5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차라리 똑같이 400명이면 10만원 더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어서 269쪽,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해마다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상자들이 어떤 분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중흥동에 북광주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나 학생, 우리 직원들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1년에 90명 정도 수화를 교육시키는데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운영비 600만원이 어떻게 지원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북광주수화통역센터에 600만원을 주면 센터에서 주민이나 학생을 상대로 수강생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수당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북광주수화통역센터에 예산이 지원되었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 600만원은 수화교실 운영비고 거기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직원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1년에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비는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수화교실 프로그램비로 600만원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274쪽, 지도자 연수회나 여성화합한마당은 늘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이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화합한마당도 45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은 1,000만원 정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구청에 450만원이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추경까지 세워서 1,000만원짜리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 450만원이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450만원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연수회도 600만원이죠? 추경에 더 세우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여성지도자연수회는 600만원이고 여성화합한마당은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대상자들이 거의 같습니다. 하루 행사를 1,000만원 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격년제로 한다든지 방법을 달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봤을 때 셋째아 문제는 업무연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해줘야 되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에서 5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업무성격이나 혜택방법,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실적을 받으셔서 위원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여성화합한마당을 450만원으로 치르신다고 했는데 2010년 1회 추경에 550만원이 책정되어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000만원으로 행사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섭
이왕섭위원
조금 전에 셋째아 출산축하금은 현실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출산도 중요한데 청소년들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닙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북구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돈입니다. 최근에 북구갑 지역구에서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우리 북구에서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살률을 다루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룬다면 희망복지과 아동청소년팀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국장님 소관부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출산정책 못지 않게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리고 264쪽, 노인대학운영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가 1,800만원이 잡혔지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노인대학은 금년도에 2,75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목이 변경되어서 사회복지기금은 전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금년은 2,75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증액되어서 5,300만원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저희에게 추경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노인대학 운영비로 1,800만원 잡혀 있어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추경에 세워서 2,750만원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내년 예산에 5,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 노인대학을 10개소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노인지회하고 노인대학 15개소로 총 16개소를 개원했고 내년도에는 5개소를 늘려서 20개소할 계획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노인대학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30개소입니다. 30개소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1회 4시간을 해야 되고 한 기에 40시간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적어도 20개소는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충족한 노인대학만 지원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만 지원했고 내년에는 5개소 늘려서 20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늘려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잘 배분해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그 분들에게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개소수를 늘렸고 1개 노인대학에 가는 지원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운영비도 조금 늘렸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68쪽, 장애인 주막 20일 해서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한 것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엠마우스복지관에 위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처음 사업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년도도 똑같이 700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75쪽,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1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27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도 2,4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79쪽,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도 4,800만원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275쪽을 보시면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2,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 5,600만원인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이 1억 2,700만원인데 내년에 1·2회 추경을 통해서 국·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면 금년도 1억 5,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은 매칭펀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국·시비 50 대 50인 것도 있고요. 7 대 3인 것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비는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비가 적게 된 원인이 뭡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가정폭력성푹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는 거의 구비가 없고 국·시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렇게 적게 책정된 원인이 뭐냐고요? 사회적으로 여성폭력이나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보니까 예방 방지사업이나 그 이후에 대책사업으로 보호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국·시비만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구비보다는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은 여성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다문화가족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비가 안 들어갔다는 이유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열악하다는 얘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위원들마다 정책적 성향이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일방적 복지 때문에 문제가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외계층에게 복지예산의 70%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반적 세금을 낸 사람은 어떻게 복지정책을 받습니까? 어려운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유럽도 일방적 복지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다 나라를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대학이나 여성대학 같은 것은 소신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특정단체나 소외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노인대학 같은 경우도 말이 노인대학이지 문흥제일교회 나 동양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무료봉사합니다. 그것을 인건비로 계산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편향적 복지는 문제가 있어요. 소외계층, 소외계층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낸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소외계층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보편적 복지고 그래야 누구든지 세금을 당연히 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혜택을 펼칠 때는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셔서 소신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석호
조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86쪽,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구비 미부담이 있는데 재정이 힘들어서 미부담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상반기에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부담을 못 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294쪽,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와 드림스타트센터 장비구입이 있어요. 그동안 차량이 없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걸어다니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비 700만원, 구비 300만원 매칭으로 세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여기에 따른 기사라든가 운영비는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차만 있으면 직원들이 운행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장비구입비의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PC가 오래되어서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4년 됐나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 됐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92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국비가 미반영되었는데 시·구비로만 가지고 충당이 가능한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10년 제3회 결산추경 때 2억 3,000만원이 들어와서 집행하고 내년에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동찬
김동찬위원
2009년도는 지원을 받으셨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2010년은 결산추경에 2억 3,000만원이 들어와서 겨울방학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결식아동들이 혹시라도 식사를 굶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286쪽, 민간위탁금 장애아 무상보육료에서 구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로 매칭 비율에 따라 부담한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올해 본예산 대비로 보면 국비는 7,100만원 정도 줄었고 시비도 3,3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구비만 2,500만원 정도 늘었어요. 1차 추경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국·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만 늘었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비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3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 비율에 따라서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90쪽, 보육시설등 사기진작에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운영비 150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는 우수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를 해서 부모들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450만원 전체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연합회 행사보조비로 해서 300만원을 하고 그에 따른 표창을 5명 할 계획입니다.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집 책자 발간, 운영비 150만원 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보육교사들 사례발표, 표창…….
상훈
김상훈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수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 예산인데 보육연합회가 있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연합회라는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 모였는데…….
상훈
김상훈위원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죠. 연합회에서 회비도 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자기 어린이집에 시설장들이 서로 좋은 것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들끼리 공유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한 번 모여서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은 본위원이 알기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예요. 단지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하기는 그러니까 구청 예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심성 아니면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저희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금년 특수시책으로 필요성이 있겠구나…….
상훈
김상훈위원
구청에 예산이 많습니까? 다른 필요한 경비들은 추경에 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이 연합돼 있는데 누가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요즘 보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육,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개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 재정이 열악해서 다음에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2010년에는 없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하고 있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장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구청 정책사업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인건비까지…….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 받고 있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근속수당까지 주는 것이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우수보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수 교사를 잡아야…….
석호
조석호위원장
과장님, 우수보육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장기근속수당까지 주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민간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잘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이 엄청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육강사들이 돈 만원만 더 줘도 옮겨버리고 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근속한 사람들에게 얼마씩 주자고 해서 5개 구청이 똑같이…….
석호
조석호위원장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런 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좋을 텐데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다른 구와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여러 가지 수당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수당이나 인건비가 적으면 많은 데로 옮겨버려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단체가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쪽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석호
조석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우수한 보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훈
김상훈위원
지금 북구 관내에 어린이집 허가가 신규사업으로는 안 나오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원아 수에 비해서 시설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상훈
김상훈위원
민간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교육시설입니다. 북구 주민의 자녀들이 좀더 나은 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어쨌든 간에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지만 보육시설 하나 넘길 때마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아까 열악하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사업이지만 개인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시설을 하는 분들이 진짜 자질이 훌륭한 선생들을 보유하려면 본인들이 돈을 더 줘서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육시설을 떠나서 다른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본위원은 4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북구에 있는 자녀들이 좀더 나은 시설에서 보육을 받으려고 한다면 경쟁을 붙여야 한다. 그런데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요. 평가인증 받은 분들, 주로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 외에 민간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구에서 순수한 구비로만 합니다. 국가 정책이 맞다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매칭펀드에 의해 구비가 지원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이익단체예요. 우수한 교사들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하다는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로나 항만처럼 개발하는 것을 해야겠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는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건강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재정이 풍부할 때 하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금 법에 의해 해야 된다는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장기근속수당은 어느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에게 인건비 식으로 주는 것이지 이것까지 구에서 줘야 됩니까? 보육사업을 하니까 일정 부분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인건비인데 장기근속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수교사가 있다면 차라리 상을 준다거나 하세요. 그런데 장기근속까지 구에서 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있어요?
상훈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92쪽, 지역아동센터복지교사 구비가 1,900만원 미부담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구비 7,800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어요. 지원을 하려면 이런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들이 잘 알겠죠. 5년밖에 안 된 저도 이런 간단한 상식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좀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민간이전으로 금년도에 7,200만원을 세웠고 내년에는 3,900만원 세웠잖아요. 어떤 사업이었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목이 바꿔졌거든요.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비에서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석호
조석호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장기근속수당은 새로운 예산이 생긴 것이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정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육지원담당 서정윤입니다. 민간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처우개선비라고 2만원씩 주고 있는 수당이 있거든요. 북구가 가장 우수한 보육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평가인증 통과를 유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가 생겼는데 장기근속수당이 생기는 것은 처우개선비를 2만원 줬어요. 어린이집에서 6개월 동안 보육교사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64개 항목을 밤 11시, 12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특히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보육을 위해서 낮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저녁에 남아서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2만원씩 줬던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전국에서 북구가 가장 평가인증시설을 잘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2만원이 없어지고…….
석호
조석호위원장
중앙정부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정윤 예, 중앙정부에서는 항상 인센티브를 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수상을 탔습니다. 2010년도에는 평가인증 품질, 우수보육시설 품질 최우수구로 되어 있고요. 인증제가 없어져 버려서 월 3만원 장기근속수당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월 3만원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원보조라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광산구도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어요. 서울 같은 곳은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광주가 열악하고 그래서 339개 시설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안 주는 단체도 있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정윤 안 주는 단체도 있긴 있어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줘야죠. 더 급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못 쓰고 있어요. 물론 보육시설이 비영리법인이겠지만 보조금을 다른 것으로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수당을 꼭 줘야 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서정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지원 시설은 개인이라고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생겨서 각 보육계에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96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자립적립금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절감이 됐는데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들이 만 18세가 되면 자립지원을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적립금입니다. 월 2만원씩 지원했는데 예산액이 감소된 것은 대상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사업이 언제 한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몇 년 됐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몇 살부터 지원해 줍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소년소녀가장이 됐을 때부터 월 2만원씩 적립해 준다는 말씀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적립금은 구에서 관리합니까, 본인들이 관리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위탁하는 가정에 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의 자립을 위한 적립금이라면 그 안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통장만 주고 도장이나 카드나 본인명의로는 다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본인 명의를 넣어서 위탁하는 가정에서 관리하죠.
상훈
김상훈위원
다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점검을 못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하셨어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말 그대로 이것은 자립적립금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적립하는 것인데 가정에서 위탁하는 위탁부모들이 급전이 필요했을 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에서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기적으로 통장의 적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돈을 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써버리면 구청에서 책임질 것입니까? 공무원이 질 것입니까? 아이들이 질 것입니까? 특히,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가 아니라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진짜 좋은 제도예요. 획기적인 제도고 오랫동안 해온 제도인데 그런 점검은 해야만 불행한 사태들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점검해 보시고 경제복지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김상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95쪽,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에서 시비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0명의 아동들에게는 2만원씩 꾸준히 적립해 주고 있고 140명 중에 18세 이상 되는 애들이 17명이라는 말씀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100만원 가지고 따로 나오는 건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시설을 나와야 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10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갈까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자립을 해야 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부족하죠. 너무 부족한데 자립할 수 있는 준비금으로 봐야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생색내기 예산밖에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라도 100만원 받아 가지고는 방 하나 얻기도 힘들고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하셔서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이나 분야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개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예산은 꼼꼼하게 살피는 반면 기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 15쪽에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로 1,800만원을 지원해요. 해마다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금의 용도에 맞는지, 개요에는 지원을 하겠다고 써져 있는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한부모 자녀 심성계발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교복구입비 지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기금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시행규칙을 보면 어떤 용도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청소년 심성계발비는 맞아요. 교복구입비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여가지원이라든가, 장애인지원, 융자금 같은 것은 잘 맞아서 집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시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기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예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기금에서 맡든지 일반회계 쪽에서 해야 하는데 추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렇지만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갖다 쓰기 편하게 편성해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별 고민 없이 편하게 편성해서 쓰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점검하셔서 기금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회복지기금도 2억 4,7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지출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지출과 수입의 차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고생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는 힘든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332쪽, 금광공사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는데 금년에는 일반관리비를 몇% 주었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4.37% 주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윤은 몇 % 주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똑같이 주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4.6%, 이윤은 4.5%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송이 2009년 말부터 있어서 금년에 대법원까지 상소가 되고 기각 당한 것이 2건이나 되는데 금광공사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송수행비를 지금까지 금광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금광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보전차원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올려주자는 결심을 받아서 올리게 되었고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사항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소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가 3건에 22명으로 퇴직한 미화요원들이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통상임금을 5가지로 적용해서 퇴직금을 줬는데 5가지에다 4가지를 더해서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여 차액분을 더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건인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2건은 대법원에서 기각 당해서 곧 수당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국은 잘못 집행해서 임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왜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을 한답니까?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안 줘서 이런 소송이 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구청 잘못이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다 보니까 각종 수당들이 적용이 안 되어서 이런 소송까지 간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소송은 이미 끝났고 비용은 금광공사에서 부담하고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비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한 번 올리게 되면 내리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광공사 같은 경우는 인력, 장비, 이윤, 다 대주고 있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청소업무를 대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 대주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도 이윤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 대주고 있어도 먼저 자기들이 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비싼 장비도 먼저 구입을 하고 감가상각비로 3년에 걸쳐서 95%까지 해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장비를 폐기할 때 고철값은 누가 가져간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에서 처리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동차는 1,000만원짜리가 10년이 지나면 100만원은 받습니다. 폐차를 하더라도 몇십만원은 줍니다. 장비값을 가져오든지 해야 하는데 5% 때문에 다 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안 받았을 때 현재 있는 모든 장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장비는 금광공사 것입니다. 추경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금광공사와 구청간에 협약서를 작성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 지원을 했으니까 10%만 주고 장비를 구청에서 받는다는 협약서 같은 것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런 협약서는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재산은 명의가 있는 사람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서 이것 못 준다. 중고가격 계산해서 받아가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붙으면 이것은 금광공사 것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하실 때 나머지 돈만 주고 장비를 인수한다는 말씀을 쉽게 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에서 북구청이 인수하라고 했을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돈 준 것 빼고 나머지 돈을 주고 한다는데 금광공사에서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자꾸 논의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절차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비 대주고 돈 대주고 이윤까지도 챙겨주는데 이런 비용을 굳이 올려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 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대행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항목 하나하나 새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한번쯤 짚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송수행비가 거의 4,000만원 들어갔는데 일방적으로 금광공사에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 경제복지위원님들까지 결심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한번…….
상훈
김상훈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올려준 것은 내릴 수 없다는 것,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를 올리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남아돕니까, 부족한 상황이죠?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음에 환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다른 비용으로 대체하세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른 비용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소송수행비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일반관리비에서 집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명목이어서 이번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상훈
김상훈위원
이번만 하고 다시 환원시킨다는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확인서를 써주십시오. 이제까지 예결위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올해 5년째입니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속기까지 하고 다 해놓고 항상 올라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하고 2011년도는…….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은 퇴직하시면 그만입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퇴직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옮겨가시면 그만이고 오신 분마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국장
옛날에 8%주다 5%로 다운 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다시 환원시킨다고 협약서 써서 북구의회다 주면 같이 참고하시게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상훈
김상훈위원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길어만 지니까 그 문제는 본위원이 제안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없으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335쪽, 대형폐기물 관리에서 파쇄기 수선으로 1,500만원이 해년마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으로 민간이전입니다. 김상훈 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그 업체에 다 줘버린 것이잖아요. 다른 데 보면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자부담 비율이 있던데 그런 것 없이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지요? 다른 민간이전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보다 3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체 예산이 1,900만원인데 1,500만원 세웠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것이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900만원 정도 세워서 나머지 금액을 세운 것 같습니다. 파쇄기를 1년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합니다. 농, 침대, 유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 쪽에서도 내고 저희 쪽에서 부담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한다고 하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청소업무는 유관회사에 저희들이 보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파쇄기 자체도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자부담을 줄 사항이 아닙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337쪽,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다르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가로환경미화원이 있고 각 동별로 담당해서 차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미화원이라고는 하지만 두 분의 인건비는 기본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통직종도 기본급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퇴직금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퇴직급여가 적립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명 정도 퇴직할 것이라는 예상해서 3명씩 세워놓은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 퇴직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년퇴직말고 중간에 퇴직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우선 당겨서 주고 추경에 반영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액급식비도 무기계약은 13만원이고 가로환경미화원은 16만원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다르게 계산이 되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한참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일반회사는 퇴직급여를 전부 적립해 놓잖아요. 여기는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광공사 미화원들은 별도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가로환경미화원이나 구 직영하고 있는 미화원들이고 앞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반 상용직들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금광공사도 위탁을 했지만 우리가 그만큼 퇴직급여를 충당해 놓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충당을 안 하고 바로 예산에 세워서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금광공사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했을 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어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똑같이 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광산구는 두 군데에 합니다. 한 군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 데가 있고 남구가 최근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구와 서구는 똑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항상 이 부분은 의회가 개원될 때마다 핫이슈로 등장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광공사 총 용역비가 얼마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1년이면 전반적으로 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110억원 정도 나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세입을 보세요. 금광공사에 나가는 용역비에 관급봉투판매 수입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52억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52억원에다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하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
음식물쓰레기가 얼마지요? 29억원?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거의 30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80억원으로 30억원 차이가 있네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처리비까지 다하면 60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결산을 했을 때 쓰레기봉투 수입은 얼마던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가 52억원에서 53억원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매년 증가합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세입을 54억원 잡아놓았던데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감소된다면서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가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석호
조석호위원장
거기에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335쪽,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을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달라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요. 대형폐기물 파쇄기 수선과 관련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2010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는 1,16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90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되어서 금액이 더 많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1·2차 추경을 확인했는데 없거든요. 정확하게 1,167만 8,000원이 올해 예산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처음에 저에게 얘기하셨던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고요.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시고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1,500만원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1,5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 1,5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파쇄기 톱날 안의 날을 교체한 것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했는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직접 받으신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수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받으신 것입니까, 업체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에게 준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업체에서 받으신 것이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회사하고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0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안 물어 보시고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그대로 올리신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했는데 1,500만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끝나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예산과 관련해서 저에게 잘못 얘기하신 부분은 사과해 주세요. 앞으로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위원들에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332쪽, 음식물 수거차나 청소차는 금광공사에 위탁 준 차량이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 차량의 관리감독권은 청소행정과에 있습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서 준 것이 7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금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7대는 북구청 자산이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7대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청소행정과에서 하십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임대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는 금광공사에서 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임대를 주셨고 이것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누군가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냐고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회계과가 될 수도 있겠지요.
왕섭
이왕섭위원
우리 것인데 회계과에서도 관리한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보험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았습니다. 요즘은 보험담보금액이 현실에 맞게 대물 1차, 2차로 1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3,000만원 들어 있어요. 이 건도 청소행정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뭐냐면 위탁을 줄 때 위탁서만 있지 공증이나 법적인 처리는 안 해놓았어요. 위탁서를 보니까 “어떤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금광공사에서 진다”는 것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과 금광공사간에 면탈규정이지요. 만약에 금광공사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100% 우리 구청으로 먼저 옵니다. 물론 재정보증이 있는 것은 압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금액도 너무 적고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애매하게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명백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보험이 44대 로 총 3,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과에서 넣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광공사에서 넣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44대를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금광공사에서 넣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44대의 차량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44대는 음식물수거차량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우리 구청 자산인가요, 금광공사 자산인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7대를 제외하고는 금광공사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44대는 금광공사 자산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차량소유자가요?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7대는 북구청장이고 나머지 37대는 금광공사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3,6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우리 것 7대도 금광공사에서 낸다는 것입니까?
종억
김종억청소행정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 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08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147억 1,900만원보다 38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28억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 보조금 61억 3,700만원과 지방채 수입 6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46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177억 5,700만원보다 31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요 사유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65억 6,400만원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6억 4,100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전년도 48억 9,800만원보다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6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53억 8,500만원보다 1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물가 안정과 경제아카데미 운영 등 9,900만원,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 등 42억 4,1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원예 특작분야와 한·수해 대비 시설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7,2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8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81억 3,500만원보다 5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88억 3,100만원보다 50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등에 4억 9,5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에 29억 7,000만원, 에너지 수급 안정 등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8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2,3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원보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북구 예술단체 운영 등에 2억 5,10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 등에 17억 6,6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2,9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15억 6,5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북소리 발행 등에 3억 4,500만원, 정보보안관리 등에 5억 4,4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확충 등에 5억 2,9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등에 5,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3,600만원으로 전년도 3,30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200만원으로 전년도 7,5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 2,300만원, 식품 수거 검사비 등 1,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2010년말 현재 1억 9,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3,6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600만원, 과징금징수교부 수입금 3,000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도말 예상 잔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사업들을 토대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희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경제정책과 등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재래시장, 농가지원에서 구비 미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미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지원은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비나 국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예결위에서 “왜, 예산책정할 때 빠졌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께서 다 고생하셨겠지만 농사는 때가 있습니다. 구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 국장님게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들인데 전부 구비미부담입니다. 물론 추경에 세울 줄 알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예.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지금 북구청에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효율적인 것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와 경제정책과가 협조해야 할 사항으로 주소가 바뀌어집니다. 북구청이 우치로로 바뀌어지고, 이 주소를 바꾸는데 있어서 북구청의 자동차의 거리, 패션거리 등 5대 전문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소변경할 때 용봉동도 패션거리로, 신안동은 자미로로 바뀌어지는데 자미로로 하지 말고 자동차거리로, 이름에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봉동 패션거리도 패션로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들어가도 시와 의논해서, 신안동도 자동차의 거리로, “자동차의 거리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 북구의 전문거리 5개를 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요리의 거리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차후에 하더라도 이 이름이 바뀌어질 때 용봉동도 패션거리로, 자동차의 거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철시킬 수 있게 이왕섭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왕섭
이왕섭위원
지금 5개 거리가 있는데 5개 거리 중 처리기관이 자동차의 거리와 패션의 거리는 북구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거리는 시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미로로 되어 있는 자동차의 거리는 자동차의 거리로 하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패션의 거리는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경제정책과이니까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되도록 그 이름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의 거리에 가면 패션의 거리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 일대에 안 들어가는 뒷부분까지 패션의 거리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원하면 상관 없습니다만 반대할 때는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자동차의 거리는 정해서 추진하기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패션의 거리도…….
순영
정순영위원
용봉동 패션의 거리도 상인회 회장께 2주 전에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상인회가 주측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그 일을 추진하면서 회의할 때 저희들이 다른 거리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같이 듣도록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공청회를 듣도록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정순영 위원님, 예산심사하는데 좋은 정책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34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대형마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면 운영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올해 되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8월 27일자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협의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의회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추천해 주도록 해서 의원님들도 넣고 각 언론사…….
왕섭
이왕섭위원
협의회 구성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했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구성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시행규칙에 보면 구청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슈퍼마켓협동조합, 언론,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는 식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은 아픔을 겪고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대책 그대로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하고 살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성공적으로 회의가 추진되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대 거리는 용봉동 패션의 거리, 운암동 자동차의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운암동 공구의 거리, 임동 자재의 거리, 오리요리의 거리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원래 거리사업이 어떤 차원에서 근거가 되었냐면 도심공동화라고 구 시가지가 폐허가 되니까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상인들이 시범관리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르주아들입니다. 여기에 간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정비해 주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사업장 땅 주인은 전부 재벌들입니다. 다른 거리들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구 시가지가 쓰러지니까 경제정책으로 구에서 투자해서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목적의 근본이 그것이었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 상인들에게 그 많은 상인들에게 간판을 해주었어요. 일곡동의 전문거리 간판 다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신중하게, 저는 정순영 동료 위원께서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 상인들이 우리 일곡지구도 거리 만들어주라, 간판 다 해주라. 용봉동도 다 해주더라,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리의 SOC시설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매곡동에서 상인들이 구성해서 용봉동에만 간판해주더라. 앞으로 광주시 거리마다 다 해주실 것입니까? 원래 거리조성사업은 도심공동화된 임동, 구 시가지가 폐허가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런 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서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영세상인들입니다. 광주를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거리조성해서 상품화하자는 취지에서 거리를 만들었는데 용봉동 패션의 거리가 재력을 가진 분들, 영세상인들도 아니고 이 분들은 그 상가 땅값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올라요.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비를 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 어려운 구 시가지 거리를 조성해서, 구 시가지는 폐허가 되고 신시가지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도시발전이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조성을 해서, 우리가 예술의 거리도 구청에서 폐허가 된 시가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착상인 것 같은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62개소 간판을 개인들에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준다는데 그 쪽 상인들은 브르주아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곡지구나 다 상인들이 우리도 간판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이것이 간판이 아니라…….
순영
정순영위원
간판이 아니라 몇 호점이라는 것이고 간판을 전체 정비하는 것은 공구의 거리는 8억원 내지 9억원 가까이 해준 것 같아요. 이것은 패션 전문거리로 지정하고 나서 효과성도 노리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는 곳에 투자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잘 되는 곳에 더 잘 되게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안 되는 곳에 돈을 부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잘 되는 데, 용봉IC 부근이라는 것은 유동량이 많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5년 전에 거기가 바다이야기라는 게임장이 60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전한 거리, 환하게 하는 패션의 거리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패션전문거리로 만들겠다고 제가 광고를 하고 다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도 감안되겠지만 몇십억 원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상권 활성화에, 브르주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패션거리로 지정되었다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감사하긴 한데 만약 일곡지구에서, 위원장님은 위원이 발언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막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하는 말을 중간에 막던데 위원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끝나면 하시고요. 만약 매곡동에서 전문의 거리를 만든다면 그 특성에 맞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거리로 만들어서, 동종업계가 많이 있어야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두암동 가구의 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의미로 많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특정 의원을 지정해서 하니까 불편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한번 지정하면 계속 지급해 줘야 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전문거리가 아닌 데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정순영 위원님께서 지역구 출신이라서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은 옛날에 삼일로에서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삼일로를 향토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그 때는 간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심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거리를 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여기는 간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호점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특색화, 브랜드화 하자는 뜻에서 조그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세 번째, 거리마다 간판을 해주라.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통법에 2,000㎡에 50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거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로 지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유통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는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을 할 있습니다. 유통법에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
유통 무슨 법이에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유통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구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국비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석호
조석호위원장
지원은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50개 점포는 금방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상가에서 50개 점포가 다 있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아니오. 자동차의 거리처럼 도소매업의 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집중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괜찮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방출연금 30억원, 국가에서 30억원입니다. 총 60억원의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가 협력을 기반으로 관광, 문화, 특산물 등을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16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재단에서 특산1명품 갖기운동으로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북구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무등산 수박 이력제, 딸기 이력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348쪽, 말바우시장 제2주차장 조성은 부지선정을 하셨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선정했습니다. 확장 진입로 내는 한 블록 옆으로 동의서는 전부 받았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북구청에서 가다보면 북구청 쪽입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예.
왕섭
이왕섭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제1주차장의 활용도를 보면 정말 저조합니다.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처음에는 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니까 투자비용, 규모면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쪽 지역의 구민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살그머니 뒤로 꽁무니를 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차장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바우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날이 2일, 4일, 7일 9일인 말바우시장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1주차장이 장날에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진입로가 해결 안 되어 말썽이 많고요. 그래서 제2주차장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입할 수 있는, 입·출입이 용이해야 합니다.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주차장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왕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은 1회만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인구수에 따라서 1년의 출연금 금액이 정해집니다. 광역단체 중 광주광역시는 5,800만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출연금을 2011년도에 1,000만원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2012년도에 또 하는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에 따라서 지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불이익은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 5,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출연금도 안 내고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정
신수정위원
2011년도에 출연하고 2012년도에는 안 해도 괜찮은 것이죠? 말씀 못 하시죠?
홍평
홍평경제정책과장
왜냐하면 출연금을 낸 것과 안 낸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의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따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395쪽, 주부명예기자는 몇 명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52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50만원이었지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50%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당초 52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2년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중간에 그만 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위촉하고 상반기 중에 워크숍을 하고 하반기 중에는 금년처럼 현장활동을 개최하기 위해서 2회로 보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중간에 교체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씀인데, 주부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눈에 띄게 하시더라고요. 1회에 300만원인데 두 번 해서, 물론 대상자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효과는 있겠는데 맞을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소리 편집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의 팀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팀도 마찬가지이지만 북소리편집실은 급량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별도의 급량비는 없지만 과에서 운영하는 급량비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에서 쓰는 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의 특성상 홍보를 하려면 외부인사가 많아서 접대도 많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은데 특히 북소리는 기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취재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예산팀에 이야기해서 급량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위생과 정말 열악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야간근무 많고 북구에 음식문화와 술문화가 많아서 직원들이 대부분 야간에 업소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급량비를 1인당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추가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위생과가 가장 부패한 과로 인식되었는데 직원들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요즘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직원들이 나가서 점심을, 제가 우연히 어느 직원을 봤는데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와요. 주인은 그냥 가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밥값을 낸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출장비나 급량비를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세워줘야지만 고생하는 직원들이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깨끗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저는 그런 우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깨끗하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힘을 합하여 예산팀에 이야기해서 예산을 좀더 해서 직원들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미연에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지도점검을 위해서 1년에 몇 차례 외부 공무출장을 나가게 됩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단속을 현업부서라서 연중 하러 다니는 실정입니다. 팀별로 내무 직원 1명을 제외한 3명은 단속활동이나 시설조사 현장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정확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교통비나 유류대, 차량이용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교통비나 유류대는 직원들 별도로 지급 받는 것은 없고 직원들이 전체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실비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부서의 특성상 외부 현장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정확한 근거가 없이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차량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예산팀이나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협의해 보았는데 예산확보를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공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확보되면 관련된 유류비가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겠지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차가 있으면 공통적으로…….
동국
이동국위원
일단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와 정확하게 협의해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에라도 협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통보해 주실 수 있지요?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이왕섭 위원입니다. 409쪽, 기타보상금의 부정불량식품 및 무신고업소주민신고 보상금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예산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는데 저희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식품에 대한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신고를 보상금이 떨어지니까 연초 1월이 되면 식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합니다. 신고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기 때문에 민원신고가 많고 1월에는 불과 며칠이면 신고보상금이 지출되는 실정입니다. 신고하는 내용을 보면 평소에 그 정도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영업의 그 정도까지 따지면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파고들어서 하거든요. 1월이면 거의 다 집행되어버립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많고 1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금액이 1월에 떨어져 버리면 2월부터는 없어서 못 주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인에게 접해서 보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정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정도의 음식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은 신고건마다 보상해 줄 수는 없는데, 1월에 조기집행되고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우고 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여유있게 세워서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접근하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니까 1월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만 하면 실효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1월에 보상금을 먼저 타려고 하니까 알짜 신고는 뒷부분에 있는데 급하게 타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지 실제로 부정적인 면이나 악의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왕섭
이왕섭위원
그렇다면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적인 감정으로 신고하다보니까 제가 아는 어느 상가거리가 완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20여년간 날마다 눈 뜨면 보았던 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등돌리고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관할 전부서에서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되었는데 기업지원과만 전년도에 비해서 7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왜, 잘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조금만 지원해 주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런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이 안 되는 부분에 계속 집어넣다보면 이것이 계속 쏟아붓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나가는 기업도 애로사항을 살펴서 지원해 주면 고용이나 수익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이 장학기금에 출연한다든지 지역의 인재육성, 고용창출 등 넓은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인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청에서는 복지예산을 많이 써야 하니까 제 마인드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업지원과의 본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업지원과의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서 잘 나가는 기업이 북구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취업캠프와 연계해서 잘 나가는 회사가 북구의 학생들이나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고, 기업지원과 경제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 기업정책과의 존속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북구청도 지방자치시대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다음 예산세울 때는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기업지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지 않았는가, 기업지원과 관계 없는 국가정책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50억원 정도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도 사업에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많은 과가 있지만 위생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아낌 없는 칭찬과 더불어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을 비롯해서 후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37쪽, 일반운영비는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적용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틀리지는 않지만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고 목적사업비에 해당되는 보상비는 잘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에 편성해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1년도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스푸드 특화거리 조성도 기금의 개요에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하게 되어 있지요? 2010년도 식품기금 관련되어 해당된 것 같은데 받으셨어요?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받은 것은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셔서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어떻게 되었는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최근범위생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기금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진
김희진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