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노미자 의원 발언
황병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기획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3억2천만원을 편성 하셨습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가 3천7백63억이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 세입액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가 지금 100분의 1이 안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결국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계상하신 겁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재원 문제도 있고, 이 문제는 2회에 추가경정 예산이 정리 추경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부담금이 다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예산액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유는 알겠지만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의 100분1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원칙인데 100분의 1을 계상하지 못한 것은 전체적인 재원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나 정리추경 전에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확보를 합니다마는 연도 말에 대게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재원 문제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를 법에 규정된 100분의1을 세우지 못한 것은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영주시 같으면 예비비가 집행될 수 있는 사유가 상당히 많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세입예산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151 페이지에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 사업의 기정예산이 1천5백만원에 추경예산이 1천5백만원인데 이건 재원대체기금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그리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도비로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재원이 됐죠.
황병직위원
그러면 2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문화관광과에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 이게 여기 감돼 있어요.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는 재원대체기금이 삭감이 됐는데 18페이지에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21페이지에 넘어와서 문화관광과에 시도비가 750만원이 보조가 됐다고 하면 기정예산 750만원의 예산액이 750 돼서 합계가 1천5백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아니요, 그것은 재원 대체입니다. 앞에 기금이 세입에서 당초 저희들 750이 감이되면 제로 상태가 돼 버리거든요.
황병직위원
예, 제로 상태 되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그런데 도비가 21페이지 문화관광과에 ……
황병직위원
이게 기정예산을 감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21페이지에 도비 예산을 감해났죠. 그럼 도비 750 감 되고, 기금에 감 되고 그럼 여기가 제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잠깐만 그 말씀은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
황병직위원
팀장님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151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3천5백입니다. 3천입니다. 3천중에 기금하고 도비가 750씩 감이 되고 1천5백이 남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기정예산의 3천만원에서 이번 추가경정 기금과 도비를 1천5백만원 감했다라고 하면 예산액에 민간경상보조금의 예산액이 3천만원이 아니고, 1천5백만원이 돼야죠. 그렇게 표기를 해놓으시면 정리가 됩니다. 답변하신대로 3천만원, 3천만원 밑에 1천5백, 1천5백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 기정액이 3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삭감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아니면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 원래 2010년도 예산이 1천5백만원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다른 사업비 계정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시고 ……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황병직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되면 돈이 1천5백만원이 떠버립니다.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황병직위원
앞장에서는 1천5백만원을 감해버렸는데 뒤에 다시 1천5백만원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없는 돈을 무슨 돈으로 세입에 없는데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전형적인 허수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대표적인 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다른 팀과별로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겠지만 기획감사팀이라는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진
황규진기획감사팀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저도 어제 늦게 보느라고 죽계별곡의 2010년도 예산을 확인 못했지만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에 없는 금액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돈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았으니까 정리하시고 예비비도 지금 법정이 어찌됐든지 말씀하셨던 당초 예산이지만 이렇게 추경예산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은 일반 예비비는 또,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포함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됩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 편성해 놓은 사업들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도 일부 있더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석웅수입니다.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투자유치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투자유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팀장님 황병직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공공요금 운영비 3천만원 삭감 요구하셨네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
온천운영 전기요금, 하수도 사용료, 연료 구입 등이네요.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
내년도 예산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올해보다 내년도 3천6백만원을 감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온천장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사업예산을 요구하신 게 7억5천471만5천원이죠? 그러면 지금 2010년도 기정액 9억6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 했잖습니까?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
결국은 7억6천정도면 되죠? 7억6천정도이면 2011년도에도 온천장을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은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요구한 7억5천471만5천원에서 7억6천을 ……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러니까 그것보다 올해보다 더 감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돈이 6백 모자라네요.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지금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 돈이 전체적으로 저런 것도 있지만 연료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도에 투자유치팀에서 풍년식품 예산 요구하셨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
얼마 하셨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6억8백만원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6억8백만원?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최초의 편성된 예산 금액 중에서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됐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처리될 것입니다.
황병직위원
사고이월 돼서 감도 못하고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을 사장 시킨 결과입니다. 그렇죠?
웅수
석웅수투자유치팀장
그것은 기업하고 우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 요구하셔야죠. 2011년도에 요구한 사업예산 중에서 그렇게 불용처리가 가능한 예산 금액이 있으면 집행부로 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자수하고 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보통신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태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경정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정보통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포상금 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2010년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연중에 홍보가 시정홍보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지난 3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를 전 직원의 홍보용을 위해서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홍보에 대한 그런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정홍보라든가 지금 다른 타부서에도 각 업무 평가해서 주는 포상금 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평가라든지 전화 친절도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5월에 했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3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
이중호위원
지방선거 6월이잖아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 날에 무슨 홍보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래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해서 산술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집행에 문제가 없어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이중호위원
집행은 왜 하는데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산 세워주시면 집행을 하는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갑자기 당초에 계획도 없던 정보통신팀에서 시정홍보라고 하면 애초에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안 넣고, 3월 달에 와서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5월 달에 예산 시달해서 각 부서로 포상금을 준다고 ……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보시면 우리시 소개를 위해서 기획 특집기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선정됐습니까?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선정은 지금 저희들이 매주 주간 행사계획에 보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 것을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매주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누계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정보통신팀에서 예산이 남아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삭감하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언론인 초청, 지역홍보행사는 6․2지방선거가 끼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시정홍보를 해서 유관부서에 시상하는 건 좋죠. 그럼 이번에 연초 계획을 세워야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전 해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연중에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포상금은 시행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안 넣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하고 연말에 포상하는 그런 것으로 ……
이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71페이지 통신관리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 삭감을 요구 하셨습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 요구한 사업 금액이 얼마죠?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황병직위원
2011년도에 공공운영비를 요구한 사업금액이 3억2천648만5천원입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에 편성된 2억7천848만5천원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회계연도 말에 2천만원을 감 요구하셨고, 2011년도에 공공요금 3억2천648만5천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차액이 6천8백만원이 됩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공공운영비가 작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우리 키폰전화기 설치로 해서 키폰 설치가 예산이 산정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예산요구 할 당시에는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마침 키폰 예산도 서서 거기에 대한 절감을 한 계기고 전체 항목 중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 감액 요인이 되고 올해도 요구한 것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옛 전화 사용료를 본청으로 다 키폰 설치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집행부 팀장님의 설명이시고 하여튼 공공운영비가 지금 2천만원을 감 했다라는 것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심사를 해서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6천8백만원 해 주셔야 돼요.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진성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불용액 750, 이게 농협에서 해서 우리 시청공무원에게 준다는 얘기죠?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 124페이지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 2백개 5천원씩 1백만원 요구하신 것은 필요 없네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증 케이스 분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담하는 것은 이쪽에서 해 주지만 1,500개,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황병직위원
공무원증 케이스 및 목걸이는 분실하면 공무원들 자부담 시키세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소모품인데 공무원들이 패용해야 할 물건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을 시에서 얼마 금액은 되지 않지만 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3천만원을 지금 당초 과소 계상이 되어서 지금 3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2010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연가 보상비를 평균적으로 며칠 계상 하셨습니까?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16일 계상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16일을 계상 했는데도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2010년도요.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2010년도는 10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당초에 말입니다. 당초에 15일로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당초에 15일로 했다가 1회추경 때 10일로 산정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당초에 15일 계상했다가 1회추경 때 10일로 감액 시켰는데 ……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10일로 한 금액이 그 당시에 소요액만큼 서지를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10일로 하니까 전체 연가보상비가 보류된다.
진성
조진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래서 10일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노인목욕비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급연령이 몇 세부터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됐고요. 지금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 있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읍면동에?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배부해줘서
이중호위원
거기는 연세가 어떻게 되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65세입니다.
이중호위원
똑같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노인목욕비 지원에는 1만3천965명이고 이건 행사는 2만3천명인데 그것은 어떻게 계상하신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5세가 대상인데 전액 다 주는 것은 70세 이상 노인한테 목욕권을 주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일반 노인이 아닌 영세민 노인에 대해서 줍니다. 인원이 약간 줄죠.
이중호위원
지금 노인목욕비는 전체 다 주는 게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65세 이상 주는데 70세 이상은 다 주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영세민 노인만 ……
이중호위원
65세와 70세 사이는 영세민 어르신들만 드리고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 노인하고 인원이 줍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명시이월사업 요구한 게 단산면에 경로당 신축사업비 6천만원을 2011년도에 명시이월 사업 요구하셨네.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1건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
황병직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하면 2010년도 우리 1회 추경 했었잖아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1회 추경은 봄에 했었죠.
황병직위원
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6천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2011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봄에 추경을 했었다면 그때 감하던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 올해 예산이 한동당 6천만원씩 계산해서 배정을 해줬는데 그거 갖고 지으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의원님께서 도비도 얻어오고 이런다고 내년으로 넘기라고 해서 넘긴 겁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에는 시비 6천만원외 더 지원 계획이 없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마을회관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었지만 경로당 신축비는 도에서 지원받는 사례가 없었는데 결국은 도비 확보를 못할 경우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13페이지 새희망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2억을 추경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19억4백만원은 신축비용입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원래 예산말이죠?
황병직위원
예.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19억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했죠? 정산 하셨습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아직 덜 끝났어요.
황병직위원
여기 집행 잔액이 전액 있는지 ……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거기에 시설하는 곳에 다 씁니다. 우리가 도에 승인 받아가지고
황병직위원
시설하는데 18억이 드는데 1억여원의 돈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니까 돈을 반납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 안에 미비한 점을 도에 승인받아서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초의 설계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 금액은 반환 조치해서 그런 금액으로 장비보강을 하는데 집행하도록 해야 되지 19억4백만원을 집행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 집행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보강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다문화가족관련법 연3백만원 이게 아까 말씀으로는 매일신문사가 보급을 한다고 하셨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거기서 그렇죠?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여기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정이 수기를 모집해서 그걸 다 수합을 해서 책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다문화가정에 한권씩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좋은 일로 이렇게 하는데 사회 환원차원에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걸 만든 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오히려 줘서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시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걸 주는 거네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인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위원입니다. 9쪽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있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풍기온천부지 매각대금이 7억6천8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계약금입니까?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예, 투자유치팀에 아마 일부 계약금을 그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우공영인가 거기에서 아직 다 못 받은 모양이죠?
인숙
강인숙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 상세하게 물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127페이지에 도세 부가징수 공공운영비를 예산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고 추계를 잘못한 겁니다. 당초 추계할 때 일반은 250원 곱하기 29만건 한 것이거든요. 25만건이 지금 11만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계를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택
권혁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새마을봉사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143페이지 향토음식경연대회가 국비 2천만원이 내시 됐는데 확정은 안 됐다. 결국 2천만원 국비 확보를 못해서 감하는 거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그래서 순수 시비로 하시겠다고 예산요구를 하셨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하려고 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와서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이 그것으로 지금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5천만원 내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천만원을 전액시비로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하고 만약에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해서 한 번 하도록 ……
황병직위원
어느 5천만원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
황병직위원
뒤에 별도로 이중으로 계상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나중에 도비사업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2천만원 하려고 하다가 도비 나중에 내려와서 ……
황병직위원
그럼 결국 2011년도 예산 조서 291페이지 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2천만원 요구한 금액은 의회의 판단에 맡기니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승인한 안대로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143쪽에 시설비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중호위원
선비음식전문점설치 설계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소수서원 특판장에 있다가 시설보수에 맞춰서 활용하려고 ……
이중호위원
어디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소수서원 특판장요. 거기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변동돼서 거기에 대한 설비용역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제선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국비가 4천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이 풍류음악회 7천만원을 이게 금년도 안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 이제 ……
김희자위원
소비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지금 구제역으로 바쁜데 언제 풍류음악회를 할 계획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0일 이후에 전에는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풍류음악회를 삼판서 고택처럼 일주일 간격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문화관광 담당자가 1회 추경 이후에 배정하는 바람에 추경이 계속 미루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전에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미뤄왔는데 차제에 구제역까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에 5대 도시 밖에 배정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선비의 고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한 번 할 때마다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1회에 7백만원의 예산 가지고 품격 있게 하는 그러한 고택에서 하는 음악회인데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이 풍류음악회는 사실 영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품격이 있는 음악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어찌될지 모르지만 이게 전국에 몇 개 밖에 없는 도시에 배정되는 금액인데 만일 이걸 반납했을 경우에 올해 이제 우리가 행사를 못한다고 했을 때 국고를 반납하면 내년도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이게 아마도 문화관광부의 담당자가 사실은 안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업은 연초에 즉각 배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올해 추경을 앞당겨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두 어개가 더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가을에 했으면 얼마나 영주 시민들에게 많은 격조 높은 이런 음악회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사장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53쪽에 부석사 무량수전 지붕보수공사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게 부석사 보수공사 했는지 얼마 안 되는데 업체 선정을 잘못 했나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무량수전은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17년 일제강점기 때 전체를 한 번 개체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목재들이 내구연한이 100년에서 150년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할 때가 되었는데 지난 번 1999년도에 번와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옛날 기와와 달리 요즘은 또 하중을 더 많이 받게 되어서 네 모서리 기둥이 45톤내지 50톤의 하중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재들이 그냥 쪼개지는 현상이 아니라 아예 부러지는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이고 국보급중의 국보라고 이 건물을 아마도 5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개체하는 공사를 아마 60억 내지 100억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흘러내림 현상이 생깁니다. 하중을 못 견뎌서 1999년도에 하고 11년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비가 계속 문화재에 새고 있으니까 설비공사를 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위원회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비계를 내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나무를 만지니까 부스러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긴급 투입 ……
김희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수를 소수서원에 한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쭉 흘러내린다고 하니까 영주에서 업체 선정을 잘못했나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한 번 문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김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부연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요. 집행부의 입장을 편들려고만 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 이게 재원 대체로 해서 기금1천5백만원 삭감 됐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나머지 1천750만원이 도에서 온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도비로 언제 왔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가늠하지는 못 하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잘못해서 3개가 다 그렇습니다. 152쪽
황병직위원
정리하면 죽계별곡 진혼의 춤추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언제 사업 공연을 하실 거예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 기금이 앞에 세입예산 18페이지에 보면 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도비 삭감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돌아가셔서 아까 기획감사팀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은 지금 없는 예산입니다. 없는데 세출예산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중간에 1천5백만원이 떠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자비로 하시던지 1천5백만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개최 이것은 김희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식 밖의 일이죠. 지금 전시상태 아닙니까? 전시상태에 무슨 문화관광부 직원을 탓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예산 자체를 기금이라고 국비나 도비나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반납하십시오. 사업 자체를 예산 계상해서 요구한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온 시민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난리 났는데 누굴 줘서 언제 한다는 얘깁니까? 그 다음에 드라마웰컴 투 조선 제작방영 아까 말씀하실 때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본 위원이 한사코 말렸던 예산사업 아닙니까? 사업 계획도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만큼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도 하고 강하게 질타도 했는데 결국은 10억 예산 사장 시켰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산 요구 하실 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기억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사업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부석사지구 관광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지금 본예산에 324페이지입니다. 본예산 32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부석사관광지구에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부석사관광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된 후 그 다음 단계가 2011년도에 요구한 부석사관광지구 조성에 대한 교통영향분석에 필요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단계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관광 이 용역에 완성은 관광조성용역의 완성은 관광지 신청에서부터 조성까지입니다. 조성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교통영향분석이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으면 관광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석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2011년도에 계상해서 요구하신 부석사 관광지구 조성 교통역량분석 문화재 지표조사 경관상세계획 용역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요구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억6천만원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도 2011년도 추경이나 이때 재원을 요구하셔도 가능한 단계라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건 알아보시면 정확합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지 신청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교통영향분석이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으면 관광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연구용역 전문가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단계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분리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로서는 부석사관광지구 조성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광지 신청까지는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반드시 교통역량분석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필요로 합니다.
황병직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관광기념품 제작지원 1천만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필요한 사업인데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서각을 하시는 분에게 우리 성학십도 지금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탁본을 하게 되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똑같이 만들어서 ……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금액 중에서 예비비는 100분의 1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는 추가경정 예산재원이 없어서 예비비가 일반회계 총금액의 100분의1에 못 미쳐요. 민간경상보조로 관광기념품을 제작 지원하는데 이걸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킵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2010년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2011년도에 집행하겠다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상식선에서 얘기합시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보시는 지적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되죠. 예산 계상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삭감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관광상품 개발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
황병직위원
꼭 하시는 데 추가경정 예산이 의의가 뭡니까?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하고 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회계연도 폐쇄일이 20일 남았습니다. 지금 결국 이 예산 확정하면 10일 밖에 안 남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 해놓고 또, 명시이월 시켜놓고 사업을 집행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편성 못하는 판국에 그러면 2011년도 1회추경 때 이런 사업들을 반드시 요구해야 되니까 그때 요구를 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의회에 예산 심사하는 기능을 어떻게 보고 하는 얘깁니까? 집행도 못할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가 되면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안 되면 명시이월 요구 조서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당하신 지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
황병직위원
정리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생태관광 10대모델개발사업비입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 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와 생태관광 10대 모델하고 연계인데 사업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생태 탐방로는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고, 생태탐방 10대 모델은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천만 이런 것들의 한 모델로서 우리는 산지 모델 중에서 우리 소백산이 유일합니다. 다른 곳은 뭐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산지 모델로는 유일하고 소백산 국립공원에 관광생태 모델을 산지화 하는 개념으로 야생화라든지 여우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케이스로 산지 모델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은 연계는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유사한 관광상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소백산 자락길 문화탐방로와 생태관광 10대 모델은 산지모델과 개념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사업이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같지는 않고 ……
황병직위원
소백산 자락길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소백산 자락길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학습모델로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앞에 야생화단지 조성한다고 16억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효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와 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 2개의 사업이 나누어져서 추진을 하면서 예산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 국도비는 물론이고 시비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꼭지가 다른 곳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별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연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답변을 못 하신다는 얘깁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두 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일 처음에 추진 주체가 생태모델은 환경부 주관에서 넘어온 상태이고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황병직위원
어찌됐든지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에 2011년도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각 5억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 탐방안내 및 홍보마케팅 3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5천만원 요구를 하셨죠? 이게 소백산 자락길 생태 탐방로를 탐방안내를 하고 홍보마케팅을 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가 다 조성이 된 후에 이 사업시행이 되겠죠. 그렇죠? 다 조성이 돼야 탐방안내도 하고 홍보마케팅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소백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4년 동안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죠.
황병직위원
탐방안내는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탐방안내 및 홍보마케팅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일차로 작년에 조성된 소백산 탐방로가 있습니다. 일차년도 사업에 ……
황병직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시설비등이 5억7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5억7천5백만원이 이건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중단했단 말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이월시켜 놓았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가 진행 중인데 본예산 물어봅시다. 329페이지 탐방안내소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일차년도에는 지금 불가피하게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연유가 있었고 ……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로 얼마 요구하셨죠? 2억 요구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억5천이요.
황병직위원
몇 페이지죠? 2억5천 요구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2010년도 예산 집행 다 못해서 넘어오는 금액 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억5천 다 삭감합니다. 2010년도에 문중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이월비가 1억5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있죠?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 몇 몇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짓겠다고 1억5천3백만원을 이월 시킵니다. 그러면 2억5천 삭감을 다 해도 되잖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명시이월상에 사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상에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지침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침으로 결정하는 데 조금 의사결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지금 확보 못하는 부족한 재원에 지금 2010년도에 편성해 놓은 사업비도 다 연내에 집행 못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판에 또 2억5천만원씩 계상했으면 그 예산 삭감해도 되잖아요. 명시이월 이걸 삭감할까요? 2개 다 삭감을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과장님 답변 중에 생태탐방로나 소백산 자락길 문화생태 탐방로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우리 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병직위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건 명시이월 할 수 있지만 경북관광순환열차 시티투어 있잖아요. 6천만원 330페이지 경북관광순환열차 시티투어 명시이월 사업비 6천만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명시이월을 사실은 경북순환테마열차 하고 축제 때 하는 그 예산을 아꼈습니다. 아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김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티투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사실은 ……
황병직위원
이건 과장님 2011년도에 요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011년에요?
황병직위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됩니까? 추경예산에 당연히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어떻게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로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렇죠?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
황병직위원
그래도 삭감할 건 삭감해야지 이런 걸, 명시이월 영주마당놀이 테마공연장 조성사업 35억3천3백80만830원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15억 예산을 또 요구 하셨습니다. 그렇죠? 총액 발주를 하셨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죠? 총액 발주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15억이 덜 돼도 확보가 안 돼도 집행 잔액가지고 지급하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이 전부 건축공사라든가 특히 공연장사업은 엉켜서 하나가 진행이 안 되면 다음 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여간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진행이 안 되면 다음 것도 진행이 안 됩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 본예산 재원도 부족하고 2010년도를 마무리 하는 추경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힘든 게 재원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한 후에 명시이월로 넘기겠다라는 이 두 가지 안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구제역 외에는 시급한 게 없어요. 과장님, 이 문제는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상황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 설명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답합니다. 억장 무너집니다. 구제역이 걸려서 온 시민들은 난리가 나고 농민들은 분노가 머리까지 치솟아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7천만원 계상 하시고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작성한 겁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이 11월 28일 됐으면 이 예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셔야죠. 국비 반납하고, 시비 반납하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을 얼마만큼 해 놓았습니까? 국도비, 시비, 기금, 광특 전부 국고반납 조치 예산 다 올라왔잖아요. 그때 예산 삭감하셔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니까 화가 난다는 얘기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전국에 5개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
황병직위원
1군데라도 구제역 없는 곳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영주시 구제역에 읍면동장들도 회의를 못하는 판국에 풍류음악회는 무슨 풍류음악회, 영주시 농민들이 낫 들고 도끼 들고 시장실로 들어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0 정회
13:1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영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기금이 10억으로 돼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10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 340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5억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5억을 증액을 했는데 인재양성과 출연기금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시 예산이 열악한데 5억이나 다시 추경에 한 원인은 뭡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 관계는 작년 6월 달에 장학기금조성목표 변경 당초에는 50억이었는데 목표액이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면 전부 1백억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백억을 증액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출연금은 2017년까지 입니다. 10년간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한 것을 저희들이 6년간으로 해서 2013년도까지 해서 1백억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바꾸고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기출연액이 2009년도까지 9억이었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10억씩 매년 10억씩 해서 2013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출연액을 그렇게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으로 해서 5억만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희자위원
당초 예산 5억이 된 게 추경에 5억을 더한 것은 이게 돈이 없는 상태가 돼서 제가 5억씩이나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기금인데 그럼 2013년까지 우리 영주시에서 1백억을 할 예산으로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는 이제 출연금은 50억으로 다하는 걸로 하고 ……
김희자위원
영주시에서 50억을 하고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 다음에 50억은 주민기탁금으로 해서 50억 하는데 이건 2017년도까지 하는 걸로 ……
김희자위원
시민위탁금은 2017년도까지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김희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행사지원 전국중고핸드볼대회 있잖아요. 1천만원 이것은 언제 시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이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 8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구제역이 발생돼서 12월 6일자로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돼서 배구협회하고 그래서 1천만원은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지역인재육성사업 있죠? 16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문화산업 홍보전략 전문인력 양성해서 저희들이 폴리텍6대학에 줘서 한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하고 저희들 일반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창업교육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폴리텍6대학에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창업교육을 글쎄 내용이 애매하네요. 어떤 창업을 한다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요내용으로 보면 창업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창업절차, 세무조사 이런 것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교육을 두 달간해서 60일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상망동에 작은도서관 신청사 내에 지금 하는 걸로 확정 됐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공간이 한 공간 아닙니까? 아니면 몇 개가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공간은 지금 두 칸입니다. 두 칸에 원도서관에는 그 옆에 이제 보면 칸이 1칸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청각교실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되겠네. 그렇죠? 한 곳은 시청각 시스템 갖추는 것이고,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한쪽은 서가를 책을 가져다 놓을 것이고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한쪽에는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영상 미디어를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이건 물품이 아닌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물품은 빔프로젝트 같으면 물품구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고나 형태를 갖추는데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아까 얘기하신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로 해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왜 여쭤봤냐면 도서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큰 공간에서 가변성 있게 움직여야 나중에 확장이 되더라도 책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칸막이 해버리고 고정 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으면 큰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약간 이동형으로 가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또 재투자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십시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되면서 국비지원도 되고 해가지고 시비부담을 해서 작은도서관에 책 구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예산하고 지금 2011년도 본예산을 주신 것도 보면 작은도서관 예산하고 지금 시립도서관 본관이 있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거기 도서 구입비와 비교해 보면 실제 시립도서관이 너무 열악해요. 이 작은도서관에 2천만원 주는 것 하고 시립도서관 거기 영주시 전체 오는데 2천만원 밖에 안 가요. 예산 잡힌 게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우리가 분권으로 주는 게 오히려 4천만원이고, 그래서 살림을 사실 때 시립도서관이면 명분답게 어떤 예산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성하실 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도서관비를 많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산관계 상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돼서 ……
노미자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게 부모보다 자식이 더 배가 부른 상태가 되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주민들 그 동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게 시립도서관은 영주시민 전체 누구나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살림살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편성하실 때 형평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시면 체육시설확충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이게 2억890만원, 시설비 부대비 2억5백만원, 보강토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2억이 듭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강토 해 놓은 곳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우순하위원
지금 문제가 오고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조금 ……
우순하위원
크랙이 간다든가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동서남북이 어느 쪽이 그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옹벽보강토 테니스장 있는 곳 저쪽으로 옹벽 설치해 놓은 쪽 ……
우순하위원
서쪽 편으로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용역비가 2억이나 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게 1천5백만원짜리입니다.
우순하위원
용역비는 1천5백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이고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것은 저번에 있던 것이고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섰던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1천5백만원 ……
우순하위원
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하나의 과목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이거 언제 실행을 할 예정이에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 의결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그런 겁니다.
우순하위원
처음에는 1천만원 55만원 잡았다가 1억8천550만원 잡았다가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하고 전체적으로 다 묶여있는 겁니다.
우순하위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모든 설치를 할 때는 아예 모든 일을 아예 잘 해서 자꾸 고치고 수리하는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한 번 손대면 5～6년을 가던지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보수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서 완벽한 공사 시공을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에 3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주경기장 배토는 전액 감 됐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우순하위원
야외화장실 설치하는데 인조축구장 야외화장실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설치한 잔액인데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축구장 있잖습니까? 철탄체육관하고 들어가는 입구 산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인조축구장 야외화장실 설치공사는 ……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것은 입찰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반납을 합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주경기장 본부석 기둥보수보강공사라고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우순하위원
완벽하게 잘 됐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지금은 붙여놓았습니다.
우순하위원
모든 일을 할 때는 좀 심각하게 신중히 하나하나를 알뜰히 살펴서 정말로 이 시설이 오래 보전하고 하자가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잘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우리 본 위원들은 12만 시민들의 선출된 의원으로서 항상 12만 시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뭐든지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고, 잘 하도록 해라 매일 뜯어고치고 이런 게 아주 시민들이 영 인상을 찌푸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행하더라도 완벽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을 언제 설치한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작년 저희들이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200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200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 갓 지났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작년 10월에 준공된 공사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조금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그러면 이 부분이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다면 지금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1년 밖에 안 지났으면 당초 시공의 문제가 있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준공된지 1년도 안된 공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처짐 현상이 있어 가지고 보강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 번 해 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진단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아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당초 공사가 부실공사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관계는 이제 안전진단 해보면 그런 관계가 안 그러면 자연재해라든지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정밀안전진단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실시공인지 아닌 지도 밝혀지겠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부실시공으로 밝혀진다면 하자보수를 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2010년도에 여기 2억 2011년도 예산에 2억 편성해 놓은 그대로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저쪽에 지금 보면 당초에 할 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약3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초에 보면 산에 광복공원 있잖습니까? 그 쪽에 지금 옹벽 같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제가 요점만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강토 옹벽보수보강 포함됐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예산이죠? 그렇죠? 2011년도 예산요구 하신 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렇다면 정밀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시공자 측에 하자가 있다면 2011년도 예산중에서 예산 2억중에서 일부 덜 소요된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그 관계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나오면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가정으로 하겠습니다. 시공자측에 부실시공 한 그런 면이 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고, 2011년도 요구한 예산액 2억중에서 일부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새로운 취지는 이제 광복공원 주변 거기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기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저출산극복은 주민 인식에 대한 그런 저출산 극복에 대한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지고 공중파나 케이블 TV, 라디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광고, 택시 등에 대한 외부 광고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점이네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대표는 연중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산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걸 5백만원을 하면 기간이 얼마까지 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물론 TV나 라디오 같은 곳은 가격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기간별로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내년에는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24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그거 전액 삭감 하셨네 그렇죠? 기타보상금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건강관리과에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건PC 있잖아요.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보건기관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서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필요해서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정보시스템에 필요한 것이고, 한 가지 용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관리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컴퓨터 사신 거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246쪽에 시간외수당 지금 반납하셨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7천5백만원.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2억3천5백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을 1억6천만원 집행했는데 과다 계상을 이렇게 했어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제 우리가 보건소가 이제 과다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전체 직원 비율이 85%정도가 여직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직원들은 사실상 낮에 근무를 하고 최대한 시간외를 지양하는 쪽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집행이 많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외 수당을 현재 7천5백만원 삭감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은 구제역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씩 근무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삭감요구를 너무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소요가 더 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그러면 구제역 발생 때문에 시간외 근무하는 분들은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물론 이제 우리가 7천5만원 삭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후에 예산요구가 넘어온 상태라서 저희들이 어떤 실무상에서는 알아보니까 삭감을 덜 하는 것도 결국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시간외를 한 것을 지급이 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집행 잔액을 너무 많이 남겨두면 이제까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짜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특별한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7천5백만원의 예산을 삭감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실상 예산법상 이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2011년도에도 지금 2억3천5백만원이 예산이 시간외 수당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건소 전체직원들 근무성향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7천5백만원이 들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7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은 지금 ……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상 구제역뿐만 아니라 보건소는 사실상 예방접종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해마다 의외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2010년도에는 다행히 신종플루가 없어 가지고 전염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던 중에 연말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편성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시간외 수당이 7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가용재원도 묶어났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재정 형편상 굉장히 예산편성 과정 중 잘못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쩔 수 없는 구제역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 보건소 직원분들이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하시고 2011년 예산도 보건소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직원 성향에 따라서 너무 과중한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답변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를 한다면 예산과목이나 증액이 가능합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지방자치법상에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동의가 있으면 증액하고 과목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거기 246페이지 기타보상금 두 가지 하시지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구강보건사업 일반보상금 삭감분 말씀입니까?
노미자위원
예.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6월9일이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로 포스터 그리기와 치아건강선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때가 6월 달이 선거 당월일이어서 저희들이 시상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 한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시상금 관련해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2 정회
14:00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종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김희자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1천293만원 새로 신설 됐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희자위원
국비가 나왔다고 했죠?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희자위원
국비로 1천293만원이 예산이 책정 됐는데 이 국비가 언제쯤 배정이 됐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배정은 5월 3일 배정이 됐습니다. 1회추경은 3월 30일자로 확정이 됐고요.
김희자위원
지금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현재 내용이 전에 저희들을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오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추경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정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국비가 없어서 강사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YMCA에 우리가 일단 중지를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중지는 못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강사수당이나 자기네들 자비에서 사실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희자위원
지금 이 사업은 YMCA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YMCA로 경상보조지급을 하고 ……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단체 이런 곳을 모집해서 하니까 거기 YMCA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서 확정지우기를 과학기술부에서도 YMCA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교육을 편리한대로 하다보니까 도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이 보조가 되고 시 자체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YMCA에 이 돈을 주고 그럼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료는 뭐로 지급합니까? 시비로 지급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문해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 교사분이 결국은 강사분이 소개를 하는 것이 이건 전적으로 문해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에도 그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
김희자위원
가르치고 있지요?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희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국비는 전액은 YMCA를 주면 평생학습센터에 운영비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돈을 다 주고 ……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지금 시비하는 곳에서 그 과목에 그것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다른 것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성격상으로는 틀립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에는 그 파트는 예산이 없고, 다른 예산에서 조금씩 ……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죠. 강사분이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희생을 주는 부분입니다. 노인분들이 와서 사실상 해보니까 좋다고 하니까 와서 어떤 면에서는 강사분을 자기들이 한 번 해봤던 거니까 하니까 좋아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적인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강사가 희생을 하는데 전혀 강사료를 지급 안 합니까?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다른 과목으로 강사료를 지급한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 과목을 교육문해 지원사업으로는 안하고 다른 과목으로 해서 강사료는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것은 개설을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명칭은 이 명칭이 없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문해사업으로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은 다 민간위탁으로 다 줘버리고 거기서 뭘 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걸
김종걸평생학습센터소장
시비에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김춘형입니다. (예산안 설명)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순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렸는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이렇게 명칭이 돼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게 저는 순흥 소수서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다 알지 싶은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하니까 명칭이 애매하고 여러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을 바꿀 의향이 어떠신지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조정 관계로 소수서원만 유적권관리사무소에 남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설되는 과인 문화예술과도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소장님이 그 뜻을 자치행정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순흥소수서원 이게 어릴 때 책에도 배웠고, 전부 순흥 소수서원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적권 하니까 조금 생소하고 새로운 그런 억양이라서 홍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3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해서 선비문화수련원, 야생화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12월 나오고 있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우순하위원
야생화는 여기는 몇 시에 소등을 합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선비문화수련원 야생화단지 조성 사업은 했습니다만 그 보안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그 예산을 780만원 삭감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런데 야생화는 밤에 늦게까지 불을 켜 놓으면 야생화가 안 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음양지수에 따라서 밤에는 야생화도 잠을 자야 됩니다. 낮에는 활기를 펴고 그래서 야생화는 특히 일반 나무들은 조금 두껍고 여물고 강인하게 있지만 야생화는 약하거든요. 그게 소등 시간이 밤새도록 켜놓으면 안 좋거든요.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건물유지비 그거하고 선비촌 기타장비시설 유지비요. 그럼 여기 건물유지비는 전혀 사용을 안 하셨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들이 선비촌도 2006년에 개장을 한 이후에 신축 건물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10년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건물이 아직도 보수할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쓰지 않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은 법상으로 이걸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10년 이하지만 예산을 세운 것은 형식에 불과한거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우발사태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만 예산 계상은 불가피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선비촌 기타장비 유지비도 지금 보니까 1천만원에 8백만원만 쓰셨다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셨는데 내년에도 혹시 몰라서 일단 1천만원 올려놓으신 거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저희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관리비도 저희들은 소수서원에 여름에 에어컨도 안틀고 지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점 양지하시고, 예산 성립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선비수련원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780만원 감액 요구하셨죠?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소수박물관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2천3백만원 감액 요구하셨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현재까지 2010년 11월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집행액은 예산서 지출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 선비문화수련원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당초 기정액이 2천19만2천원에서 1천239만6천원으로 이제 780만원을 감액 하셨잖아요.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그 다음에 소수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1억2천239만원의 기정액에서 9천939만원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얼마 요구하셨습니까?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절감해서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금년과 그러니까 소장님의 답변대로 선비문화수련원 운영관리에서는 2천91만6천원 그 다음에 소수박물관 일반운영비는 1억1천746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다 요구하셨네요. 올해 실적과 견주어 본다면 그렇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하고 나중에 없어서 불필요하게 또, 추경을 해야 된다. 못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박물관 같으면 수장고는 최대한 아껴 쓰려고 그러는데 ……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과장님, 예산은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추경에서 정리추경 때 감액이 나왔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요구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계상하는 게 예산이 아닙니다. 맞죠?
춘형
김춘형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안은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7 정회
17:39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