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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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윤종호 위원께서는 오늘 급한 일로 대구에 회의에 참석했고 우리 손홍섭 위원께서는 연일 되는 회의로 인해서 몸살이 나서 지금 오늘 부득불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인사하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74억9,000만원으로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친환경 녹색 수변도시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직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처럼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존경 많이 해 주십시오. 사랑도 해 주시고요.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22, 150쪽이며, 세출 부문은 287에서 300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문이 739에서 74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소 예산 심사 시 예산 항목에 대해서만 삭감이면 삭감, 검토면 검토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특별히 관계도 없는 행정사무감사성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오늘도 어제와 거의 비슷한 12개 과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건설과 많이 애 자시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4쪽 시설비 부분하고 297쪽 시설비입니다. 297쪽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시설비 해가지고 재해응급복구사업 해갖고 2억 편성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위치는 별도로 정해 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응급복구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응급복구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

윤영철위원

재해는 우리 예비비에서 써도 되는데 굳이 예산 이래 편성할 필요성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비비를 하려면 항상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에 편성을 시켜 놔야 그때 그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재해 없으면 이거는 안 써도 되는 돈이겠네,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재해 없으면 거의 안 쓰는데 실제로 조그만 비에도 좀 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응급한 거는 저희들 복구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재해는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도 있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비비로 쓸 때에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취해서

윤영철위원

예비비는 쓰고 나서 승인 받아도 되는데요,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른 것도 보면 체육위원회에서도 쓰고 나서 승인 받는데 특히 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비비로 쓰게 돼 있는데 굳이 예산 이래 편성해가지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근데 재해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아주 많이 재해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예비비를 풀어서 쓰는 것이지만 조금 조금 일어나는 것까지 예비비 다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영철위원

응급복구사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재해예비사업 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저는 목이 맞다 생각하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늘 우리 이렇게 해서 조금 읍면동, 읍면 쪽에 주로 소하천 쪽에 조금 조금 이렇게 떠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깁니다. 비 조금만 와도. 그런 부분에 우선 퍼뜩퍼뜩 복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 검토 좀 해 주이소 일단. 그리고 2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비심사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 대상으로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윤영철위원

삭감 돼 있습니까? 제가 했는 거.

김재상위원장

삭감 조서를

윤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참조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그다음에 294쪽 시설비에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가지고 국·도비 붙여갖고 편성해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보이소. 구미천, 금오천, 봉곡천, 지금 구미 금오천은 수변공원 해가지고 증 돼 있고 또 이쪽에는 봉곡천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이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여기에 봉곡천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미천에서 올라가다보면 대성저수지와 봉곡 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이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김천 경계까지를 봉곡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생태하천으로 국비 받아가지고 지금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총 금액은 약 110억쯤 되고요. 지금 총괄 금액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광평은 그죠? 광평천해서 광평에도 우리 구미시를 중심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데 광평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는데 우리 강동 쪽에는 또 보면 뭡니까, 옥계천도 있고 이계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 자체에서 한 개도 지금 언급된 게 없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고아는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 수해 입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거 합니다만 옥계에서 지금 하천 같은 경우는 고향의 강 이래가지고 아마 개발계획을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그거도 같이 하는 걸로 그래

윤영철위원

이계천은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계천도 지금, 이계천이 지금 우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같이 해 나가도록

윤영철위원

기본계획 언제 수립합니까, 혹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기본계획은 지금은 다른 곳은 다 됐습니다만 이계천이 지금 경상북도에서 금년이나 아마 내년 정도

윤영철위원

건설과에서 소관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도 소관입니다. 이건 지방하천입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지방하천 뭡니까, 기본계획에 넣는 거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제발 우리 이계천 좀 넣어주이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낙동강사업하고 무슨 사업한다 하면서 가장 인접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 이계천 부분인데 4공단이 중심이에요. 우리 보면 왜 동락공원하고 지르는 하천인데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하는 게 왜 이렇게 하천이 잡초가 무성해 있고 말이야, 누구든지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내가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기본계획에 저희들 한번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좀 챙겨 주이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이수태위원

한 2년 있다가 (웃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예?

이수태위원

2년.

윤영철위원

2년,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질문 하나 해 봅시다. 산업건설 다 했으니까 없지. (웃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292쪽 한번 봅시다, 과장님. 시설비에 지방하천 정비해서 봉곡천, 인노천해서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봉곡천하고 여기 우리 여기 도량 앞에 가는 거 이거는 무슨 천이에요? 그것도 맹 봉곡천인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거기는 구미천, 금오천 전부 합류 지점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손홍섭 위원, 회의장 입장

김익수위원

옛날에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이용수 전 시의원께서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 분수도 만들고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4대부터. 근데 지금 전혀 가동도 안 되고 그때 했던 거 다 떠내려 가버리고 지금 엉망돼 있잖아요. 근데 굳이 자꾸 관리도 안 되고 여름에 비만 한번 오면 문제되는데 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봉곡천이라는 것은 선산을 말합니다.

김익수위원

선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선산에도 봉곡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선산

김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선산이라고 좀 봉곡천 해 놓으니 구미 봉곡천인 줄

웃음소리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리고 지방하천 인노천하고 요거 지금

김익수위원

인노천은 어딘데, 그러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인노천은 지금 문성으로 들어가는 길 문성으로

김익수위원

문성구획정리 앞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문성구획정리 앞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게 지금 거기 많이 준설토가 많이 채여가지고 좀 끌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여기 앞에 했던 부분이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인노천에 구획정리하면서 하천 선형을 좀 바꿨죠, 그죠? 문성에 내려오는 길이 못에서.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거는 내 이해가 가는데 봉곡천, 어디 선산, 구미를 제가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정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돈 들였는 게 전부 다 수해에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상을 정비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비를 뭐 우예 합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상이 지금 거기 많이 퇴적물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양 쪽 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진도 좀 찍었습니다만 전부 다

김익수위원

지금 우리 여기 비특위 위원들 지금 현장방문도 좀 가셔야 되고 이래서 제가 현장방문을 좀 요청할까 싶어서 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이거는 뭐 하천정비라고 양 호안도 해야 되고 호안도 일부 미리 지금 파손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노천에 관한 거는 지금 국도33호선 우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선산가는 길 밑으로 해서 강 쪽으로. 거기에 보면 퇴적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끌어내야 되고 또 일부 불법 무경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거기 일대를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또 우리 비특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일례로 여기 구미천 이 부분에 지금 잘 돼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거기 지금 분수 올렸던 그것도 고장 나서 안 하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환경부 쪽에서 이 치수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환경 쪽으로만 정비를 하다보니까

김익수위원

환경 쪽으로 했는데도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다보니 그런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는

김익수위원

여름에 좀 장마가 지고 이래서 거기 다 떠내려가고 또 조형물 같은 거 했는 거 돌로 했는 그런 것도 다 떠내려가서 한 쪽에 전부 다 막 처박혀있고 이런데 지금 거기는 이번에 우리 물 수변 도시 받은 부분해서 다시 정비할 때 합니까, 그러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정비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손 볼 작정입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는 지금 우예 돼 가고 있어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물 순환형 수변도시 참, 물 순환형 수변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금년도 지금 아직 중앙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실시설계비가 아마 10억 정도 내려오면 지방비 보태서 16억 정도

김익수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그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시행도 우리시가 할 것인지 도가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도 시 의견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의견 다 내 놓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석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 앞에 여기도 지금 복개돼 있는데 안에 전부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물이 항상 갈천이 아니고 물이 흘러가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수변도시와 관련해서 같이 광평천도 같이 검토하도록 기본계획에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구자근 위원이 하기 전에 내가 몇 번 했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니 저번에 우리 김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광평천에 대해서도 우리 물을 올렸으면 같이 내려보내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수변도시 만드는 부분도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두지 말고 그렇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기본계획

김익수위원

지금 실패했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예, 예. 그래 하시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수변도시는 전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그거는 지금 우리 속기 다 되고 있죠?

김재상위원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속기사, 요거 속기 다 되고 있죠?

김재상위원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내가 시청 앞에 여기 가는 복개된 이 부분하고 광평천하고 이런 부분도 수변도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같이 해서해야 될 것이고 봉곡천, 인노천 여기는 우리 비특위 위원님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김재상위원장

인노천요?

김익수위원

우리 비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말로 퇴적물이 쌓이고 하상이 높아져서 준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일단 검토해 놓고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현장방문 및 검토.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양춘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1억7,700만원, 단위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화사업 1억4,000만원,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수정제작사업 1억8,700만원, 금오공대 앞 공공 공지 조성 토지매입비 2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 총 10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매각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타 잡수입, 환지청산금 등 총 32억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로는 토지구획정리지구 유지관리에 4억2,3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107억5,300만원과 예비비 208억1,000만원 등으로 총 320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3억5,500만원을 예상하며, 세출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비로 3억원 등 총 3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세입이 2억5,200만원 정도로 예상하며, 세출로는 부과징수관리 1,300만원, 예비비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구미국가단지 확장단지 및 5단지 용지보상에 1,628억1,000만원을 예상하고, 세출로는 확장단지조성 및 5단지 조성 용지보상 인건비 1억 1,400만원, 일반 운영비 등 3억8,400만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7억2,000만원, 산업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외 1개 사업 8,500만원, 확장단지, 5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1,118억9,000만원, 자산취득비 2,100만원, 예비비 492억7,000만원 등 총 1,62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은 세출 부문은 301쪽에서 303쪽이며,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이 751에서 756쪽까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이 757에서 760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이 761에서 764쪽까지,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이 765에서 773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 본예산은 보면 11억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뒤에 추경을 많이 보시면 됩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회계 753쪽 세입 부문에 체비지 매각 형곡, 봉곡, 교리지구 42필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일단 설명부터 한번 해 주세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형곡하고 봉곡지구도 2011년도에 매각처분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잔여필지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시고

교리지구는 지금 어디 수요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예.

그렇다면 세입 매각 처분계획은 있지만 처분이 안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예상일 뿐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0페이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있는데 뭐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겁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난 뒤에 10년이 넘은 대지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작정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10년이 지났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대지에 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럴 경우에 하는 겁니다.

박세진위원

예, 770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 200만원 곱하기 6명으로 해 놨는데 여기 아주지역, 미주지역인데 200만원으로 아주지역, 미주지역 갈 수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아시아 쪽으로 이래 가는 거는 2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박세진위원

그럼 미주, 유럽지역은 200만원으로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투자통상과에도 보면 전부 다 미주지역, 아주지역해서 거기는 500만원 해 놨더라고요, 전부 다. 예산집행을 하실 때 회계과장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에는 500만원잡고 어떤 과에는 똑같은 지역에 200만원잡고 어떤 과에는 250만원잡고 이거 조금 이게 체계가 안 잡힌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항공료 가격이 지역마다 틀리고 자부담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편성했는 거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근데 이런 게 회계과장님, 나중에 차후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형평이 전혀 없거든요, 그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사진 값 아주 적은 것도 똑같은 규격에 300원, 200원, 700원, 1,000원 이게 전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것도 좀 통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 할 건데 이게 지금 일괄 250만원 다 깎아놨는데 이거는…… 이게 하여튼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통상과하고 겹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투자통상과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이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게 투자통상과에는 어예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거는 저희들 우리 공업용지를 조성을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투자유치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지 이게 용지 판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공단조성에 좀 더 활력을 안 기하겠나 싶어서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산담당관님, 한번 제가 아까 말씀한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좀 다른 이유가.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다음에 편성할 때는 참고해서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 이게 500억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 일반회계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는 달라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는 어차피 수자원공사 수탁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데 달리 돌려쓰는 게 아니고 올해 만약에 보상금이라든가 집행해 놨다가 예산을 해 놨다가 다 집행이 안 됐을 경우는 다음연도로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라서 요래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와 약간의 성격이 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세진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어요. 우리 5공단 보상 언제부터 나갑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5공단 보상은 지금 현재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올해부터 한다 하는데 올해부터 되겠어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올해 지금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올해 지금 해 봐야 15일 남았는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상의뢰를 해가지고 이달 20일경까지 감정을 해서 들어오라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산정을 해서 지급통보를 하면 연말 중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익수위원

이게 20일까지 또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20일까지 오면 우리가

김익수위원

연휴 걸리고 크리스마스이브, 크리스마스, 또 연말, 또 신정 이래 되면 올해부터 한다 했는 게 조금 늦어서 내년부터 되겠네, 그죠?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일부 나갑니다, 보상금이.

김익수위원

올해 전체 금액이 얼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올해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집행이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올해는 전체 총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상을 한 금액은 700억이었는데 현재 현찰로 가지고 있는 건 400억입니다.

김익수위원

주민들하고 지금 하던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는 부분.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차례 산동면하고 해평면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절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또 수자원공사 1,100억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00억 정도 하면 내년까지 보상에는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4,800억입니다.

김익수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 하면 올해 해도 올해 지금 감정의뢰 했는 부분이 도래해서 온다 하더라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부터 시작해서 보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는데 아직 공장부지를 닦지도 안 하고 또 보상도 안 이루어졌는데 급하게 첨단 도레이 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20만평(661,160㎡) 지금 달라 해도 빨리 당겨줘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린다는데, 원형지를 주든지 해도. 닦지도 안 해 놨는데 뭘 하매 뭘 외국가서 투자유치하고 부지판다고 해요? 부지도 완성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됐는데. 그게 지금 모순이고 또 770쪽 국외업무여비, 그다음에 771쪽 민간위탁금 아주지역, 투자유치는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도 완성도 안 됐고 부지 완성되는 기간이 2년 반 정도 걸릴 걸로 봤을 때 급하게 이루어지면 내년도 추경에 해도 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예산을 좀 잘못 계상한 거 같아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보상도 안 됐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땅 팔러 댕긴다고 하면서 미리 가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할 사람들이 3년 있다 내 땅 살게, 했다가 1년 반 지나가지고 마음 변해버리면 땅 안 사러 와도 그만이고. MOU체결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요 2개는 삭감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잠깐만요. 민간위탁금 이거에서 투자 해외

김익수위원

예, 1,200, 3,000 요 2개하고

김재상위원장

8,500하고?

김익수위원

예, 나중에 이게 부지가 완성되고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됐을 때 가면 또 아주지역 가는 데는 200만원하면 될는지 몰라도 미주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는 데는 적어도 요새 항공료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체재비하고 하면 일인당 사오백은 돼야 됩니다. 그런 관계인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잠깐만, 제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김익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공업단지 조성을 지금 우리 구미1공단부터 시작해서 쭉 해 보면 돈 자체가 지금 공단 미리 미리 조금씩 당겨서 하는 게 우리가 공단 조성하는데 조금 빨라지고 그렇습디다. 왜냐 하면 제가 3공단 같은 경우에도 저게 조성하는데 10년씩 걸렸거든요. 그리고 4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조성할 때는 지금 현재 4공단 경우에도 처음 시작할 때 IMF가 와가지고 보상금 주다가 중지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지금의 경우는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조금은 왜냐 하면 도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미리 미리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앞선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거를 예비심사에 내가 삭감을 했다가 투자통상과를 삭감했더니 여기는 수자원에서 수입이 있어서

김익수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내기업도 투자하려고 하는 데가 많고 5공단에도 외국인전용단지가 있어요,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4공단매로 그게 된 게 있어요? 구상하는 자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개발계획을 수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치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도 A사, B사, C사 정도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유치를 하기 전에 국내기업을 주로 좀 유치를 해야 되지, 어제 제가 투자통상과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기업 유치한다고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다 주고 지역에 혜택하고 돌아오는 고용 창출이나 지역 환원사업, 모든 이런 부분에 전혀 이루어지지도 안 하고 엄청난 땅을 국내업체 줬을 때는 고용 창출이 2,000명 될 거 같으면 외국인 기업 해 놨는 데는 100에서 250명 이래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외국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국내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또 공단활성화에 더 좋을 거 같고 또 부지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계획이 수립돼도 얼마든지 가서 홍보하고 유치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투자통상과하고, 도시계획 업무하는 쪽에서 지금 땅 팔러 댕긴다 하는 거는 안 맞아요. 도시계획만 잘 수립해 놓고 하는 데는 KOTRA하고 해서 투자통상과나 이런 데서 투자유치를 해야 되고 내 이것만 짚으려고 했더니 뒤에 좀 한번 더 봐야되겠어요. 일단 그거는 삭감요망하고 보니까 여기 서울에 KTX 769쪽에 한번 봐 봐요. KTX 내부 동영상 광고 6,600, 수도권 골프장 동영상 광고. 수도권에 가면 골프장에 CEO들이 골프치러도 많이 오고 임원들이 많이 오니까 내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국내 쪽이니까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요거는 제가 그냥 질문만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뒤에 부분은 하시다가 추경에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빨리 빨리 진척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삭감 요망합니다, 두 가지.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김익수 위원님, 771쪽에 8,500만원하고 770쪽에 4,200만원 맞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두 건 삭감. 질문 계속하세요.

윤영철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가지고 도시과가 상당히 예산이 뭐라 그럽니까, 역할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래 빈약합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비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이 지금 없고 주로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부서라서

윤영철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죠?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럼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지금 일반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거의다가 도로사업인데 도로사업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윤영철위원

건설과에는 도시계획업무 중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건설과에는 거의 하천사업

윤영철위원

도시계획 관련은 없고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이원화 돼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차피 도시계획 했는 데서 해야지 맞지, 사업은 또 사업대로 하고.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업부서하고 도시계획 했는 부서하고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갖고 결정했는데 도로과 사업부서에서는 가면 설계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또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도시계획이라 하는 업무가. 시행하는 부서 따로 있고 사업하는 부서 따로 있고 과장님, 그 부분에 한번 설명해 보이소. 왜 그렇게 됐는지. 업무분장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옛날에도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개발사업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일반 소방도로 정도는 우리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2~3년 전에 업무분장을 하면서 일반적인 도로사업만 지금 도로과로 넘겨주고 도로과라고 특별하게 과가 건설과에서 도로과가 분리되면서 옛날에는 건설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과가 생기면서 소방도로에 대한 도로니까 도로는 전부 도로과로 넘겨주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일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은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따로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그럼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도시계획업무 자체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도시계획 위원부터 해서 다 넘겨주는 게 안 맞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그거는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

윤영철위원

최근에 보십시오. 지금 집단 민원이 생기는 게 이게 전부 도시계획 관련해서 다 생기는 겁니다. 책임질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개발해서 아파트 지금 꽹과리치고 노선 변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누가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업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윤영철위원

물어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4차를 했고요. 도 도시계획까지 하면 도 도시계획

윤영철위원

올해 했는 게 네 번 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9차 했습니다, 9차.

윤영철위원

아홉 번 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아홉 번 했으면 도시계획심의 회의 자료하고 수당 주는 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 했는 거는 4회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시 자체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는 9차하고 이래 했습니다. 예, 그거는 수당은 도에서 주니까.

윤영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네 번 지금 했다는 말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도시계획 했는 거는 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암만 저거라도 그죠? 도시계획위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지금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시의원이 세 분 계시고요. 또 관할 우리 건축사라든지, 또 지역의 교수님들하고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시의원 세 분 있다 했는데 시의원은 산업건설분과위원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윤영철위원

중앙지침에 의하면 산업건설분과에는 같은 업종에 같은 그게 있는 사람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못 들어가게 되는데 왜 포함시켰어요?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업종은 지금 현재

윤영철위원

아니, 아니. 업종이 아니고 산업건설분과위원은 가급적 같은 도시계획심의에 넣지 말라고 공문 내려왔잖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 요번에 6대 들어와가지고 했잖아요? 시의원 중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용우 계장, 상세히 좀 설명,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계장님이 해 줘 보이소.

계장님, 그 부분을 의회 요청할 때 인지를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아니 인지를 시켰느냐고 의회에다가. 의회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한테 의회에다가 요청할 때 산업건설분과위원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는 거를 인지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안 시켰으니까 의회에서 모르죠.

예?

알고 있는데 3명씩이나 해요?

아니 산업건설분과위원만 3명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중앙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공문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기획행정위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아니라. 그게 산업분과위원회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게 없고 동일 업종 하는 그게

김익수위원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가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어도 건설업을 한다든지 자기 명의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이런 세부사항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김익수위원

이래서 방송 나가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동일 업종 종사하시는 분 아니면

윤영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동일 업종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업은 상관없는데 산업이 도시과에 지금 산업건설위원이 도시과하고 같은 소속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급적이면 넣지 마라, 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가시면 업무가 활성화되고 그 대신에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고

윤영철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는데 산업건설하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쪽에 넣지 마라 하는 겁니다. 취지가 권익위에서. 국장님 내용도 모르시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해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김재상위원장

잠깐만. 한 분씩 한 분씩 해가지고 그래 합시다. 그리고

윤영철위원

아니 권익위에서 갖고 온 서류 갖고 오세요, 지금 가가지고. 국장님 그래 답변하세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나중에 면밀히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상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도 갖고 있어요, 자료를요.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소속이 해당 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라, 행정사무감사 하지, 우리 예산 다 하는데 굳이 도시계획까지 왜 들어가느냐 이거야. 타 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들어가라 하는 그 뜻으로 했는 겁니다.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윤위원님.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저도 사실 방금 윤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인지가 되는데요.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그게 하면 권고를 하면 따라주는 게 좋겠지만 강제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윤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촉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

벌써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내려 왔는 걸가지고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발언하니까 이제 와서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그거는

윤영철위원

계속 그래 하십시오, 그냥. 도시계획 계속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 하시라 하니까, 위원회 넣어가지고. 권장사항이지 어디 뭐 강제규정 아니지 않습니까?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권익위원회 권장사항하고 우리 또 전문성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최근에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 많이 생기죠, 그죠? 곳곳에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일관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 이게 행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어느 하나 책임질 부서가 없으니까. 선은 도시과에서 긋고 일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춘길

양춘길도시과장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만 그게 왜냐 하면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평면계획을 하다보니까 약간씩 현장에서 시공과정에서 약간씩 선형이 돌아가는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입안을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하여튼 도시과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진짜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농정과, 그리고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우리가 지금 업무 중복되고 지원도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거를 우리가 개정하라 했는데 아마 윤영철 위원의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하라, 책임질 수 있는 부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시스템 구축해 달라는 국장님,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거는 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계획단계에 우리가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김재상위원장

맞습니다, 그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앞으로 사업에는 실명제가 앞으로 첨가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책임질 수 있는, 누구든지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누구라도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는 41만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확포장공사와 개설공사, 그리고 도로보수공사가 주요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로행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도로과 소관은 세입 부문 96, 97, 98, 99, 110, 111, 122, 127, 150쪽이며, 세출 부문은 305에서 329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와 같이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래도 도로과에 근무하시다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부탁도 많고 지역구 챙기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동료 의원님들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시장님도 못 챙기는데 우예 과장님 다

김재상위원장

시장님 거 나눠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거 많이 챙겨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도로과 우리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데 관심들도 많을 걸로 보고 우선 311쪽에 상모사곡 도로확장부분하고 312쪽에 사곡오거리 고가도로개설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합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상모사곡 도로확장은 기존에 20m에서 30m 지금 도시계획으로 10m 확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들어서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10m를 확장을 또 해야 되고 새마을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 입지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뒷부분에 사곡오거리 부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용역심의 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거리 부분이 항상 형곡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부분이 지체나 정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가도로를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토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상모사곡 도로 준공이 언제됐었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6년 전쯤 될 거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결국 10년을 못 내다보는 겁니다, 그죠? 10년을 못 내다보고 다시 또 확장해야 되고 중간에 건축물 또 보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산호대교에서 신원주유소오는 4차선도로도 또 앞을 못 내다봐가지고 지금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도로개설 확장하고 하는 문제는 구미시에서도 좀 이렇게 단기, 중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좀 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도시발전 추세라든가 이런 게 그 당시 때에 했는 검토를 했는 부분하고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마다 타당성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갈까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상모사곡간 도로는 실시설계비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 뒤에 오거리도로 개설문제는 용역비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타당성 용역을

손홍섭위원

중간에 진출입하는 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과연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개설이 필요 없다, 이러면 병목현상 해소도 못하고 도로 중앙에만 이렇게 개구리 배부르듯이 확장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말입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손홍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더 하나 확인하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한다는 것은 확장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라고 봐야 되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가도로를 검토할 시기는 됐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게 교통 정체부분 바로 직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교각부분이 들어서고 이래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산호대교에서 강변도로를 나가면 대우전자 있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손홍섭위원

대우전자에서 남구미대교로 가는 방향에 진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일방통행.

「일방통행」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진입이 안 돼가지고 공단으로 돌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사실상 도로 기능을, 반대 남구미에서 이렇게 시내로 들어올 때는 진입이 되는데 여기 갈 때는 이렇게 진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시장님이 답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도로기능을 이렇게 반쯤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뭐 한 사람들은 화물을 싣고 오다가 다시 공단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저도 그 당시 때 도로시설1계장을 할 때 고가교부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돼가지고 용역을 주지는 안 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6거리 비슷하게 돼가지고 체계 자체가 교통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고가교 검토를 그때 하다가 전체적으로 공사비라든가 공사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중단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직진 못하도록 놔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앞으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추세 봐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손홍섭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교차로에 대해서 문제인데 교차로는 말입니다. 보통 4지교차로는 운전 회전이 제일 원활합니다. 원활하고 또 심지어 교통이 많으면 대구나 서울 같은 데 가면 4지교차로라도 좌회전을 금지시키면 그게 3지교차가 됩니다.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한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교통흐름으로 봐서는 5지나 이런 걸 해 버리면 차가 서로 상충돼가지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 전문적으로 현재 일방통행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4거리에서 5거리 체계 이래 버리면 교통소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 불편한 걸 최소화시켜서 그래 개선하는 게 오히려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우리가 교통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으면 교차로 가짓수가 5지 이상 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곡오거리도 문제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4지에서 하면서 현재 불편한 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차로문제 좀 더 고민하시고 또 전문가의 고견도 듣고 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에요.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용역 이거 여기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지역이 있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그럼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선정됩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 거기에서 경찰서에서 해가지고 국비하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차로부분에 대한 거 하고 이런 부분에 신호도 체계부분이 횡단보도가 멀므로 해서 그런 부분 횡단보도 새로 하고 횡단보도가 새로 이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신호등하고 미끄럼방지 시설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요. 저희 지역에 원호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거기가 요즘 주택이 없다가 생기니까 사람이 속력을 많이 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이명희부위원장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봐서 전체적으로 있으면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명희부위원장

뭔가를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입주는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과장님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염화칼슘이 3개 과에 있던데 과장님이 가장 싸게 구입했더라고, 다른 데는 다 비싸게 구입이 됐던데. 요것도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과도.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산 적지만.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님 뭐 도로과장님 칭찬만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323쪽, 아까 내가 도시계획위원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설계자문위원회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가 지금 몇 분입니까?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알기로는 60분 가까이 되는데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

윤영철위원

60분이고 구미 인근 상주, 대구 전부 대학교수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전문가맞죠, 그죠? 전문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그쪽에 있으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근데 이게 60분을 설계자문위원회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60명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만약에 사업이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60명이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토목분야다 그러면 토목에 관련되는 위원님들 그런 분만 소집을 해서

윤영철위원

도로과에서 토목위원회 다른 데 자문 구할 데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로면 도로, 디지털…… 건축이면 건축, 그런 데 설계자문위원회를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건축이면 건축에 위원회를 저희들이 과에서는

윤영철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한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두고 그 위원회를 이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한 군데 둬가지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이번에 설계자문위원회 지금 올해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어요?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실적? 설계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변경했다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해라 하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 빼라 하든지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윤위원님 아시다시피 구평에서 칠곡 가는 중동 가는 도로 부분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상하고 그래서 곡선반경이라든가 절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공사비가 소요되고 도로 구조령에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윤영철위원

그럼 설계자문위원도 이거는 비공개지요? 했는 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그거는

윤영철위원

회의내용 비공개입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비공개는 아닙니다, 이거는.

윤영철위원

공개할 수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그럼 요거 올해 두 번 했는 거 있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회의 했는 거 있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회의록 저한테 좀 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있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도로 굴착 이거는 허가사항이죠? 심의 받은 게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조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중에 대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한전, 도시가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중 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중 굴착을 안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주로 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차피 이중 삼중하는 게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이거는 명칭만 있는 위원회지 제가 봤을 때 큰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었는 겁니까, 이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

이런 거 만들어서 도로 굴착하는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 2억 딱 서 있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업체는 거호산업이라고 진평동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2007년도부터 청경이 12명에서 4명으로 줄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태권도대회라든가 전국아마추어e-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잡상인 부분 이런 행사장에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도로과에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윤영철위원

과장님, 행사 때문에 노점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삭감됐다 했는데 지금 상습적으로 매주 목요일, 목요장, 수요장, 일요장 해갖고 있는 노점상들 있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윤영철위원

과연 거기 우리 서민들이 구미에 있는 서민들이 거기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물 캐는 할머니들 아주 몇 분이 나와가지고 일부분 몇 분만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완전히 다른 조직보다 더 큰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옥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갖고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주변에 입점해 있는 상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미시민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에서 와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노점상이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구미시민도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가난은 국가에서도 참 퇴치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인데

윤영철위원

제가 하는 거는 일단 시장에 와갖고 우리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나물 갖다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가갖고 뭡니까,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차가 수십 대 동시에 입주 딱 시켜갖고 동시에 철수 딱 하고 이거는 완전히 보면 지역상권 있잖아, 그죠? 옆에 있는 세금내면서 하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얼마나, 그날은 고마 장사 공칩니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래께 우리 이마트 우리 또 2차 가가지고 기각을 당하지 않습니까? 중소상인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거라도 강력하게 좀 해 주셔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막는 방법 억수로 간단해요. 교통행정과하고 나가갖고 진입로 딱 해서 안 있습니까? 스티커 몇 장 끊으면 다 끝납니다. 의지문제입니다, 의지. 여기서 쫓아내면 저기 가서 움직이고 저기 가서 쫓아내면 요래 움직이고. 돈을 2억씩이나 삭감됐다 그러는데 편성해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이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타 과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동시에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퇴치할 수 있는 문제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신경 좀 써 주이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잘못하면 진짜 지역상권 다 죽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대구 사람들 와가지고 말이야, 어디 사람들 와가지고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말이야, 한순간에 돈 싹 끌어가버리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쪽하고 309쪽, 313쪽 도비를 전부 좀 받았어요. 도에도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잖아, 그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보조내시를 어떻게 받아요? 구미 도의원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럼 도의원 개개인한테 해서 그 지역에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되니까 시비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 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 도의원 전체 모셔놓고 해서 그래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도의원 간담회 때도 저희들

김익수위원

그래서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계속사업이라든가 지금 도비를 계속 받아오던 부분

김익수위원

그래 몽창 받아와요, 아니면 개개인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개별적으로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익수위원

도의원도 힘의 논리에 문제가 있나? 여기 왜 이래 이거, 예산편성 해 놨는 게. 되는 데는 10억씩, 15억씩 가고 도비 1원도 없는 데는 없고 보조내시 신청할 때 도의원 간담회할 때 도의원 전체 다 모아놓고 우리시에서 요청하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같이 했으면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거 아니라. 옛날 말마따나 오야 마음대로 그냥 입맛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도비는 지금 계속사업

김익수위원

왜 이게 그래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아요, 그래? 단돈 1억도 안 되는 데는 도비 보조내시 되는 데가 없고 많이 되는 데는 10억씩, 15억씩 되는 데는 되고 그렇게 그런 지역에는 도로를 안 냈고 보조내시 도비 1억도 안 붙여준 데는 도로가 다 나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이 어때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돈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 확보를

김익수위원

내가 도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도에 가서 도비도 단돈 1억도 못타오고 하는데 뭐 하러 기름값 떨궈 댕기며 왔다 갔다 하는가 물으니까 과에 전부 다해서 일괄 해 드렸다고 이러더라고. 어느 사람들 이야기가 맞아요? 도의원들 이야기가 맞아요, 과장님 이야기가 맞아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사업에 대한 도비 요청을

김익수위원

계속사업도 좋고 계속사업은 시작이라도 해 놨으니 마음이 위안이 되고, 지역별로. 신규사업은 못해서 안달이 났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많이 드는데 좀 많이 주고 적게 드는 데도 조금 그래도 맛이라도 맛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거 전부 다 일괄 삭감해서 도로과 1년 내도록 공사 안 할랍니까? 삭감할까요? 앞으로 예산편성 이래 할랍니까? 순서대로 받아서 늦게 이야기한 의원들한테는 앞에 다 받아서 뒤에 왔는 사람한테는 하매 오버가 돼서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전체 도로를 놓고 어떤 걸 먼저 우선순위가 어떤 거 이래 해가지고 다 급해도 조금 더 급한 데는 쪼매 하고 작은 데는 좀 뒤에 하고 예산이 배분이 그래 돼야 될 거 아니요. 지금 해 놨은 거 한번 보시라고. 이거 삼척동자가 봐도 웃을 일이라. 내가 여기 전부 체크 다 해 놨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역에 안배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거 일괄 전부 제 지역구고 뭐고 우리 동료 의원들 지역 예산을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 해서는 안 돼요. 해마다 이런 예산편성이 반복이 되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정하실랍니까, 오늘 다 삭감해 버릴까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국장님은 맨날 개선 노력한다 하는데 개선이 안 돼, 지금. 돈 1억 붙였다 하는 그걸 이 예산서를 다 찾아봐도 없어. 3일 찾아봤어. 해당 도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다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고,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이수태위원

시정조치 좀 바라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김익수위원

322쪽에 봉곡 COO입니까, 이게? 다리

김재상위원장

에코 ECO.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에코 다리.

김익수위원

내 거는 유인이 좀 희미하게 돼서. 여기 어디예요, 여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원호동에서, 도량에서 봉곡 가는 부분 도로하고 원호 쪽으로 나가는 삼거리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봉곡은 봉곡하와이 쪽에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원호 쪽에는 지금 보도가 좀 높은 부분 안 있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리로 그러면 출렁다리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다리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등산로 부분이 이 부분이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부분에 오래 전부터 거기 건의가 많이 돼서

김익수위원

거기 한 군데네, 그러면?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두 군데로 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은 예산은 도비하고 돼 있고 처음 에는 도량이 먼저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0억하고 또 시비 10억해서 20억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도비 5억하고 5억 해가지고 전체 이게 다 하는 데 40억 정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30억 정도하면 두 군데 설치할 거 같은데 아직까지 특별교부세 관계는 10억이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거진 그 도로 난 지가 6년 정도 됐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6년 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6~7년 됐어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진작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좀 완벽하게 잘하시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리고 지역에 아까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도비 가져와서 시비하고 보태서 도시계획도로를 중로고 대로고 소로고 내는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안 하고 도의원하고 또 과하고만 가서 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앞으로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그런 식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그냥 도비 조금 가져온다고 말이지, 도의원하고만 댕기고 또 그러면 시의원은 시의원만 가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누가 다시 한번 생기면 계속 도로과에 과장님 계실는가는 몰라도 다음 예산부터는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거 시정요구 해 주시고 도비 배분 충분히 좀 나눠서 같이 그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3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가로등 설치가 죽 나와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우리 가로등이 지금 도로 하나 개설하고 또 교량 하나 놓을 때마다 가로등이 중구난방이다, 그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것은 예스구미하면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디자인을 좀 이렇게 도시미관을 살려가면서 하는 그런 뭐 없습니까? 그때 그때 우리가 그냥 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하고 방음벽, 가드레일,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해서 모양, 형태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돼가지고 공공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디자인 설계를 내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일괄 설계하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금 현재 예스 표시하고 좀 복잡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 순간적으로 이런 그게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디자인 이런 거를 간단하면서도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상세히 설계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뭘 하셨는지 그래, 보면 교량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그렇죠?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교량 같은 데도 보면 우리 단순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김천에 있는 교량하고 구미에 있는 교량 조형물하고 판이하게 틀리거든. 그래서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시급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디자인이 확정된 다음에 이거 사업을 집행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가로등은 시민들하고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돈이 제법 많거든요.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 개의 안을 제시를 해 놨는 게 있습니다, 좀 심플하게. 지금 설치해 놨는 부분은

손홍섭위원

그게 지금 예스구미 하는 그겁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스구미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손홍섭위원

또 예스구미 지금 공급이 돼 있는데.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그거는 그 당시 때에 또 시대에 흐름에 따라가지고 해 놨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은 좀 제 생각에 예스구미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표기를 안 하면 어차피 구미 오면 구미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하고 좀 심플하게

손홍섭위원

아니 그러면 심플하게 그래 예스구미는 또 어떤 배경에서 했습니까? 최근에 또 예스구미 막 등장을 해. 또 바꾼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도시 가로등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어요, 그죠? 저기 어딥니까, 전자정보연구원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구미를 상징하면서 좀 심플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여튼 소위 고급 브레인 가치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뭔가 좀 바꿔져야 하는 건 분명한테 너무 위를 의식하지 말고, 위를 의식 말고 우리 시민들과 또 이렇게 타 지역에 가로등 좀 잘 돼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서울에 가면 말이죠. 대학로 같은 데 보면 가로등이 좀 특이하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도 가로등만 딱 보면 아, 여기 대학로 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도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저는 제 생각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등 제시를 해 놨는 부분이 이게 너무 어디 가면 고추도 달아 놓고 이래가지고 그게 저는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영양이면 영양에 대한 그 부분을 해 놔 놓고 이래 해 놨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은 가로등은 좀 가로등답게 심플하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손홍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 가로등 관계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가로등이 그러면 이래 합시다.

손홍섭위원

선산 시외버스

김재상위원장

선산, 고아 문성, KBS, 3공단 진평이고, 상모동 우방신세계

손홍섭위원

예, 거기까지.

김재상위원장

예, 여기까지입니다. 5개 항목.

손홍섭위원

예, 5개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5개 항목. 읍면동 보안등 보수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좋은 디자인을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하자, 대신 보수는 하십시오, 보수는.

김재상위원장

5개 항 검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 질의하신 대로 가로등이 형곡이나 그리고 요즘 옥계나 산동지구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가로등이 그래도 아름답게 있는데 가로등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

김재상위원장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원평동 문화로에 가면 전주에 다 돼 있습니다, 전주에. 30년, 40년 전에. 바람 불면 삑삑 잡아 도는 거. 그거 한번 모델로 해가지고 형곡이나 공단에 전주에다 다 달아버리세요.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 과장님, 동료 위원님의 걱정은 아마 연속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아마 공정성이 아마 모두다가 최우선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모든 사업이라든지 또 수익 면에도 수요공급원리가 꼭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로개설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인파나 차량이 드문드문 다니는 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닙니다. 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그만큼 따라가 줘야 될 부분에만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그런 아마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도로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1년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는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건축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2, 113, 127, 150쪽이며, 세출 부문은 331에서 336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이 775쪽에서 77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계실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건축과가 이번에 삭감 요망된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부위원장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김재상위원장

예, 1건. 없네. 삭감 요망 하나.

「다 살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부위원장

2개, 2개. 업무추진비.

김재상위원장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앉으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합니까?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고 가십시오. 구미 아마 전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내지는 또 입주 아파트에 아파트 가격인하 판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잠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고 그래 가십시오.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좀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하실립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특히 e편한세상에서 데모 많이 하러 오지 않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e편한세상 관계가 지금

김재상위원장

진행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미분양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할인판매도 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분양 받은 분들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 부분이 민원이 좀 와서 시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기존 입주자 대표가 다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날 입주대표가 구성되면 대림 측하고 지금 두세 번 만났는데 새로운 입주자 대표 구성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래 잠정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여러 부분에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은 또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주민도 또 시행자도 모두가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예,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듸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08억9,6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억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푸르고 쾌적한 녹색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검토로 지적된 예산은 원대복귀토록 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1, 122, 127, 130, 150에서 151쪽까지이며, 세출 부문은 337에서 35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준비가 되는 대로, 안 그래도 과장님. 그거를 좀 이래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거 검토가 이게 페이지수가 이게 뭐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이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놀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9쪽 정도의 분량의 검토가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이 많지요, 과장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도 처음으로 이래 과장 이래 진급해가지고 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저희 또 공원녹지분야에 이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래 검토로 지적된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 설명은 아마 이게 일천만 그루 심기 사업이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그래 이게 전부 다 투명성이 조금 결여됐다, 그리고 또 자기 자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오해를 갖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득을 구하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 질문 준비되셨으면.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공원에 지금 저녁 소등 시간이 몇 시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녁 소등 시간 전기 말씀입니까?

이수태위원

예, 전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근데 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 일출, 일몰. 지금 왜냐 하면 일찍 끄니까 우범지대하고 그런 거 주민 민원이 좀 자꾸 발생됩니다, 어둡다고. 보안등이 가까운 집에서는 좀 꺼달라 하고.

「일출, 일몰」하는 공무원 있음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안면방해가 있으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이수태위원

지금 원평 고속도로변에 산업도로 거기는 침침하니 아싸리 불 색깔도 안 맞고 12시 넘어서 꺼 줬으면 좋겠던데, 왜냐 하면 그거 구경하다 차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기도 좀 절약하고 굳이 꼭 필요한, 1시 넘으면 거의 사람이 없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위원

소등시간도 좀 이래 줄이고 전기 저탄소, 저탄소, 탄소 줄이자고 난리인데 자전거타면서 두발로데이하고 이래 떠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전기라도 좀 우리가 절약하고 돈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래 그거 좀 강구하도록 그래 합시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구위원

그걸 하자면 과장님, 타임제로 바꿔야 되잖아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제가

김재상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353쪽 시설비 해갖고 인동여헌로 가로수 식재 4,000만원이네,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

여헌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구미 거기에 중학교 앞에 장씨 문중 재실 도로에 은행나무 빠져가지고

윤영철위원

근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 그거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가로수는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갖고 왜 예산을 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일천만 저거 하면서도 도로개설할 때 그때 조경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탑다운이 걸리고 이래 해 놓으니까 사업비 확보가 좀

윤영철위원

과장님, 내가 교통행정과에도 했습니다. 그 도로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상가가 반이 비었어요. 이제 또 가로수까지 심어가지고 간판 다 가리려고 합니까? 왜 거기다가 자꾸, 제가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인데 저는 이 부분가지고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데 이게 어디 동에서 공문으로 해서 와가지고 요청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로 이래 개설 신설된 데는 저희들이 가로수 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윤영철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인데 제 지역구지만 제가 불필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조경관리담당 이한석입니다. 이거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존 인도 상에 도로 가로수 보호 틀이 있는데 왜 안 심느냐, 심어 줘,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윤영철위원

몇 건 받았어요, 민원인이?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전화 저는 두 통 받았습니다.

윤영철위원

두 통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윤영철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 하는데 두 통 받아와서 설치해 줬습니다. 자, 가로수 식재 해 달라고 두 통 받고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아닙니다. 기존에 보호 틀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으려고 합니다.

윤영철위원

그 당시에 했으면 아무 그게 없을 건데 그 당시 못하고 민원인 전화받아가지고 가로수 식재해가지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금 여헌로 이 부분은 시점과 종점에는 지금 가로수 심겨져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잠깐만.

윤영철위원

인동여헌로 가로수 식재. 353페이지.

김재상위원장

예, 그거.

윤영철위원

제가 왜 하냐 하면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로수 땜에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정비도 못하고 이쪽에는 교통표지판도 안 보여요. 반대편에 보시면. 그래 안 되는데 이쪽에다 또 다시 해가지고 가로수 심어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했는 데다가 또 가로수 식재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로 뒤에 바로 또 산이 우거져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른 부분 다 정비하고 나서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이 부분

윤영철위원

삭감입니다.

김재상위원장

검토돼 있는 부분인데 삭감으로.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347쪽에 학교숲 조성공사. 형일초등학교 외 2개소 여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학교숲은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예전에 있던 학교들은 좀 수목이 울창한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래 짓고 하는 학교는 수목이 좀 이래 규모도 적고 그늘숲이 적고 학생들이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깝고 해서 우리가 일천만 하면서 학교에도 뭔가 그늘숲을 만들어 주고 조금 더 우리 자금이 좀 순조롭게 돌아간다면 어떤 연못이나 어떤 생태 어떤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도 하나 좀 꾸며줄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시작했는 것이 지금 현재 매년 3개교 지금 느티나무 이래 큰 그늘목 위주로 좀 해 왔습니다. 근데 반응이 좀 의외로 괜찮아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학교에 조그마한 동산이나 아니면 학교에 교실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숲 터널 쪽으로 그래 하는 걸로 한번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손홍섭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근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천만 그루 식재 운동은 우리 남유진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목표대비 지금 몇 %나 지금 식재가 돼 있다고 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49%. 50%쯤 됩니다.

손홍섭위원

50% 정도 되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면 사방팔방 우리는 70%가 전부 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과정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33번 국도 순환도로 같은 데 보면 나무가 몇 년 생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와 나무와의 간격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8m입니다.

손홍섭위원

8m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8m를 다년생을 심는데 과연 그 나무가 10년 또는 5년 후에는 다시 뽑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내 우려도 되는데 전문가의 물론 고견을 받았겠습니다만 그래서 33번에서 우리 구미IC 가는 우회도로 이번에 확장 계획 돼 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산호대교. 거기에도 참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큰 주공아파트 옆에 큰 고목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는 사이사이에 억지로 나무를 안 심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나무를 심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과연 그게 필요하겠느냐, 너무 천만 그루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저는 또 좀 이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는 좀 공단도시입니다. 특히 1공단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지금 지정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심에도 이래 보면 녹지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가로수 아니면 쉴 곳도 없고 그래서 녹지공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 도심에 또 열섬화현상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생활환경이 좀 쾌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수 8m 돼 있는 게 지금 도리사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시청후문에 운동장로에 보면 느티나무 저 정도 50년까지는 그 간격대로 계속 유지가 좀 될 수는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문제가 없으면 더 심죠. 왜 그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계속 심어나가야 되는데

손홍섭위원

아니 IC주변에 더 심으라 하니까, 문제가 없으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손홍섭위원

참 답답한 게요. 저는 거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지나가는 길이면 한번 보세요. 이번에 IC에서 산호대교 가는데 도로 확장4차선 확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정집을 나오면 자전거를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 거점도시가 선정이 됐으니까 자전거타고 가야 되지, 사람 걸어 다녀야 되지, 나무 커야 되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무가 조금만 더 크면 나무그늘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사람도 대문열고 못 나올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는 빼놨어요, 그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중간 중간에 빼놨다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도가 좀 폭이 좁은 곳에 약 2m 미만 되는 곳에는 그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가지가 뻗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래 좁은 경향이 있고 앞으로 가로수 심는 거는 2m, 인도 기준을 2m 기준해서 2m 좀 넘는 쪽에 식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2m는 현장 여건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다든지 거리경관을 요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 여건 봐가면서 그래 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나무가 빠지면 공사 사업비에서 예산이 절감되면 어떻게 시공사로부터 우리가 시에서 다시 반납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예?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른 곳에 또 심고 해야죠.

손홍섭위원

어디다 심어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아니 빠진 곳 있으면 앞에 또 신평 같은 경우에는

손홍섭위원

인도상에 없는데 어디다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신평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소공원 빈 공간에 거기를 이식해 놨고요.

손홍섭위원

그러면 계획된 것이 나무가 가로수가 몇 그루인데 다 심었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말이야, 천만 그루에 얽매여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제가 동감하고 하여튼 2m 기준 해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그래 좀 추진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곡동에 앞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이래 만들어 놨는데, 봉곡사거리 있고. 거기 가면 가로수가 지금 자전거까지 반은 차지하고 있거든요.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래 기존 노선이 인도가 좀 좁은데다가 자전거도로 있으니까

박세진위원

아니 나무가 정리 안 돼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정리 안 돼가지고요?

박세진위원

예, 막 다 넘어왔다니까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인도 좁은 데는.

박세진위원

예, 인도 쪽으로.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박세진 위원님은 도봉초등학교도 나무 멀겋다하고 내 그럴 줄 알았더니만. 그죠? 예, 그래서…… 근데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시 교육예산이 1% 증가 됐죠?

박세진 위원, 웃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앞으로 학교 내에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주고 또 별도로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예산에서 벗어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저희들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포함은 안 되는데 거기는 주로 보니까 마이스터고라든지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으로 많이 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늘숲이라든지 생태숲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교육예산은 따로 지금 1% 증액이 돼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학교 우리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에 증진 효과 되는 데는 100% 지원해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데 쓸데없는 예산에다가 또 낭비하지 말란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지금 1%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좀 이래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바깥 에 나가는 사업은요. 교육청 예산이 본 위원장이 4년 전에 학교연합회 운영위원장 할 적에 그때 당시에 벌써 2조7,000억이 넘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좀 도비도 좀 받아오세요. 학교 내에 하는 거는.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본 위원장은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일 많이 했다 하는 분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지 못하더라, 일 안 하시고 학생들 많이 가르친 분이 그분이 훌륭한 분이죠.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이명희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5,000만원으로 2010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4억4,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8억4,2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문화로 간판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사업과 교량경관 조명사업, 공단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투입에 따른 시설비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12, 113쪽이며, 세출 부문은 359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은 질문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없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혼자만 없는 거죠? 다른 위원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태위원

빨리 안 하면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한번 질의해 볼까요?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국·도비가 한 개도 없네, 그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지금 보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뭐 해당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도비 경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옛날에는 행안부에서 있었는데요, 2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도 도비 같은 경우는 공모전에서 도비를 좀 얻으려고 지금 공모 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윤영철위원

도시디자인과가 얼마 전에 생겼죠, 그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3년 됐습니다.

윤영철위원

3년 됐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영철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361쪽에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 해가지고 아까 제가 국·도비 부분에 이야기했는데 정부에서 시책이 뭐라 합니까,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해가지고 뭡니까,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09년도에 문화로 간판 예산확보를 그때 3억원 확보해서 도비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그때는 있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도인데

윤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문화로 간판정비 그 당시에 3년 전에 해가지고 국비 확보 해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문화로 쪽에 했는데 그 예산을 변경해서 금오산에 했습니다. 금오산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그때 당시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도가 없어져버리고 이래서 도비만 좀 받고 또 간판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해 사전절차상 조기발주도 좀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래서 변경이 된 걸로 그래.

윤영철위원

지금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인가 보니까 간판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준다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원을

윤영철위원

시범지역 선정되면 100%도 지원해 준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윤영철위원

계장님 혹시 계십니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예

윤영철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줘 보이소.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거리미관담당 이근도입니다. 저희들 행안부 소관입니다. 행안부 소관인데 2008년도까지는 전국에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의 60억원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비도 많고 또 간판 정비사업은 주민 자율적인 어떤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행안부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지역 그러니까 도에서나 시군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지침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도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 못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있으면 챙겨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저희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님.

이명희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 부분에 안 있습니까, 그죠? 여기는 지금은 오래된 거니까 이렇게 지원해 줘서 고치면 되는데 새로 창업하는 데 있죠, 업소에? 그거를 간판하시는 분 다 불러서 규격이랑 이런 걸 미리 정해 주면 안 됩니까?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또 창업하시는 분 간판 달지 않습니까? 달면 또 이런 아름다운거리 조성 되면 또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만들어서.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든지 예산확보해서 가이드라인 자체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제하기가 법으로 뒷받침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죠.

이명희부위원장

지금 서울도 지금 다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명희부위원장

또 지금 다음에 가면 또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미리 설계용역을 해서 그죠? 업체마다 이 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딱 법으로 규정하셔갖고 하는 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택지개발 할 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하면 되는데 실제 건물이 어떤 건물이 들어올는지 또 건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하기는 상당히 좀 지금 법적으로 뒷받침도 안 될뿐더러 당장 하기는 택지개발 해 놨는데 집이 전부 높이도 틀릴뿐더러 여러 가지가 틀리기 때문에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그래도 집은 높이가 다르지만 간판규격은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간판도 집 크기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명희부위원장

다릅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명희부위원장

근데 지금 시에서나 서울시에서 할 때는 일률적으로 간판이 건물이 크든 작든 일률적으로 규정대로 안 해 줍니까, 그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니까 해 놓고 난 뒤에 하시지 말고 참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담당

담당거리미관

이근도 예,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에 보시면 지금 연구용역비에 구미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이라고 1억5,000만원 저희들이 해 놨는데 이 중에 간판정비도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또 지역 이런 저거를 총괄 용역을 해서 어떤 지역은 어떻게 간판을 할 것이냐,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미 또 저희들이 구포나 산호로, 또 금오산 간판정비사업을 했는 데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저거를 다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간판 개수나 모양 이런 걸 지금 제한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위원

여기 문화로간판 땜에 이래 조금 왈가왈부하는데 사실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제 지역구입니다, 사실은. 제지역구인데 이 사업을 전액 삭감을 요구를 하면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지금 영주 같은 데는 인구 12만입니다. 문화로거리 대단히 잘해 놨습니다. 또한 전주 객사로 너무 잘해 놨습니다. 근데 구미는 공업단지만 있었고 공단 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사업을 이래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5억 가지고 되도 안 하고 또한 도비 5억 해도 되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제 지역구 사업을 전액 반납을 하겠습니다, 전액.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이수태위원

어차피 반납하기로 이래 결정됐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위원

예, 제가. 다 끝났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 5억 전액 삭감. 검토가 돼 있는 부분을 삭감으로. 맞죠?

이수태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홍섭위원

점심도 못자시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니까. 근데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구미시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사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하나 하나 하는 거 보면 각 사업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거든, 그죠? 그거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도 지금 하려고

손홍섭위원

그래 이제 하는데 과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3년 전에

손홍섭위원

그래 3년 동안은 그러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본 경관

손홍섭위원

겨우 연구한 게 이제 용역준 거 그게 다네, 그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경관계획 수립도 조례도 만들고 수립

손홍섭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간판, 가로등, 또 교량의 조형물, 또 고층 아파트 같은 데 스카이라인 있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문제. 전부 시시각각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시시각각이라. 아까 어느 모 과에 이야기하니까 가로등을 이제 예스구미 아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던데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상위법이 법률에 우예 돼 있습니까, 이게? 간판 같은 거 규제할 수 있나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규제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서 만들어 갖고

손홍섭위원

그래 관련법규가 우예 돼 있느냐 이 말씀이라.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경관 계획

손홍섭위원

관련법규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조형물에 대한 어떤 도시미관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어떤 우리 조례 없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됐는 자료를 하나, 법률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근데 외국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 데 가면 전부 간판이 전부 소형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미관을 절대 해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미국문화가 들어오면서 해방이후에 전부 대형화 위주로 해가지고 가게보다 간판이 더 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정비해야 될 거고 이러한 문화로 우리 이수태 위원께서도 지역구를 희생하면서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더 정비된 다음에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결국 도시미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대로변에 아파트 뭡니까, 철조망이 있어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형곡동에 4주공아파트 도로가 70m인가 이래 돼요. 거기에 이게 서민아파트다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철조망으로 철망으로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또 3주공아파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옛날 같으면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하다못해 페인팅도 하고 이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을 지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그거는 건축과에서

손홍섭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지원시설 하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아파트 공동 그런 주택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한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미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고민 안 해 보셨죠?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개인 실제로 울타리 자체를 갖다가 시에서 해 주기는 조금

손홍섭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하는 자세가 아주 불쾌합니다. 뒤로 자세 딱 이렇게 재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말이지, 제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 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홍섭위원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데 뒤로 이렇게 무슨 그런 자세를 취합니까? 개인 아파트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목적이 아니고 도시미관에 70m, 80m 대로변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으니까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내가 그 사람들 개인한테 재산상에 도움을 줘서 내가 뭐 하겠어요?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홍섭위원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게 우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니면 그 자체를 좀 발전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하자는 건데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뿐 아니고 지역별로 많이 산재해 있을 걸로 봅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리고 간판 이거 좀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좀 조율하는 문제 이거 상위 법규에 어떻게 돼 있는지 같이 검토를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아니면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참 아름답게 하는 건지, 해 왔는지 그러한 어떤 사례 연구 이런 게 필요합니다. 3년 동안 한 것이 결과적으로 용역 하나 준 거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저게 있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봤나요,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 뭡니까, 뭐라 그러지, 설계가 아니지. 아파트 벽에다가 광고하는 거 뭡니까? 디자인 한 거 있던데.

김재상위원장

벽화사업?

손홍섭위원

예, 벽화사업인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거. 그래서 사실 도시디자인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사업부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도 우수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 설정에 맞게끔 잘 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성용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도시과에 대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은 자료가 왔거든요. 과장님을 조금 출석 좀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재상위원장

오후에?

윤영철위원

지금 잠깐, 어차피 국장님 계실 때. 다 끝나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은.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오는 시간이 잠깐 있을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오는 시간 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잠시 그러면 5분 정회하고 할까요?

이수태위원

아니 금오산도립공원 끝내고 합시다.

윤영철위원

예, 그럽시다.

이수태위원

질문 할 거 많습니까?

손홍섭위원

사업소마저 진행합시다, 고마. 기다리시니까.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금오산사업소하고 그러면 요청을 좀, 도시과장님 요청을 한번 해 주시고. 잠시만, 그러면요. 그럼 계속해서…… 계속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원관리사무소는 2011년도 예산 세입이 18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 중 국·도비 보조금이 17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총 70억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금오지 생태공원 조성에 국·도비 포함 전년보다 6억이 증액되어 그렇습니다. 공원관리 운영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명품공원으로 꾸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소관은 세입 부문은 98, 99, 165쪽이며, 세출 부문은 565에서 587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여기에 583쪽에요. 공원탐방객안내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있는데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문화해설사들이 또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면 금오산에 다 가서 따로 안내원이 필요합니까? 누가 혹시 안내원 보신 분이 있습니까, 금오산 가서? 관광안내원 한번 보신 분 있습니까?

김재상위원장

금오산 관광안내원?

김춘남위원

예.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안내원은 아닙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탐방객 여기 안내원 돼 있네요. 공원탐방객안내원 돼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신 분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호텔 주차장 위에 그 전에 매표소 그 안에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김춘남위원

거기는 매표소에 표 하시는 분 말고 또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표를 안 받고, 표를 안 끊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면제가 돼가지고.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잘 몰라서 한 번도 본 적이

김재상위원장

몇 쪽이죠?

김춘남위원

583쪽요.

김재상위원장

583쪽.

김춘남위원

예, 예. 아니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다 놀고 있고 7명, 8명 그런데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해설사는 우리 소속도 아니고

김춘남위원

아니요. 인터넷으로 그래 금오산이든 어디든 신청을 하면 다 나가시잖아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는 그냥 관리하고 안내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근데 그거 안내하고 관리하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봐갖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공익들하고 같이 이래 있으니까 잘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데 그래 여기 있어가지고 진짜 부양가족수당까지 싹 나가는데 한 번도 제가 이 분을 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검토해 놓고. 그리고 587쪽에 동락공원 응접실 소파, 탁자구입 했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멀쩡하던데 이걸 왜 새로 구입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거 여러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여기 다 가보셨죠, 응접실? 이거 아직 써도 됩니다. 이거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동락공원 소파, 탁자구입 550만원이죠? 아! 830만원이네.

김춘남위원

아직 너무 멀쩡하고 깨끗하던데. 이건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830만원 전체 삭감.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공원탐방객안내원에 대한 부분은

김춘남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빨리 오늘 오후에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한번 배포를 한번 해 주세요.

박세진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576페이지 맨 밑에 줄에 금오산정상미군기지 반환 국제부담금 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철탑 철거.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게 우리가 '92년부터 이래 쭉 협상을 해 오다가 지금은 막바지에 와서 합의문을 지금 주한미군사령부에 보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더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협정 조인을 하는데 아직 그걸 오더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합의문이 3개월 전에 다 얘기가 다 됐잖아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때 됐는데 검토를 하면서 당초에 490평(1,619.85㎡)을 우리한테 반환하기로 그래 됐었는데 그보다 1,700평(5,619.68㎡)을 더 우리한테 반환시켜 줄 그런 그거로 환경평가도 하고 이래서 좀 지체됐는데 이번에 합의문을 새로 작성하면서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에 490평(1,619.85㎡)만 반환키로 계란 노른자 같이 정상만 이래 우리가 반환받기로 그래 돼 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좀 더 우리 구미시에 반환을 해 주자, 이래 돼가지고 1,700평(5,619.68㎡)을 우리가 반환받기로 해가지고 환경평가는 통과가 됐는데 국방부에서 토대로 합의문을 작성해가지고 추가 미군사령부에 보냈는데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 갔습니다. 그거만 되면 일사천리로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금오산에 철탑을 철거해야 와불상의 이마 쪽이라가지고 철탑의 철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또 다른 철탑이 몇 개 더 섰던데 그건 뭡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방송국에 있는 철탑이고 기존에 그 전에 TBC 철탑 세울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탑이라는 게 군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철탑 없애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휴대폰이나 신형 차에 안테나 없이 하듯이 금오산 뱅 둘러가면서 철탑을 없애고 산속에다 안테나 묻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 같으면 없애도 안 되겠나 이래 싶은데 아직 그런 기술이 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내가 소장님 뵙기가 힘들어가지고, 뵙기가. 법성사 뒤에서 칠곡 북삼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삼에서는 임도가 개설돼 있고 거기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해 달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도로 개설은 아니라도 올레길 정도의 어떤 등산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구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그래도 칠곡군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산도 너무 가파르고 이래서 산을 훼손해 가면서 임도를 개설하는 거는 그거에 안 맞다, 칠곡 쪽에서 용수동입니까…… 용천골.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장사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등산로 정비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가지고

손홍섭위원

올레길 정도로는 개발해가지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올레길 정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미는 너무 좀 사실은 젊은 도시이고 첨단 IT도시이고 한데도 사고는 굉장히 폐쇄적이다,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렇게 길을 냄으로 인해가지고 칠곡 사람들한테 우리 어떤 구미의 어떤 무언가 돈들이 그렇게 빠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그런 측면이잖아요?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어떤 자연훼손도 있고 거기는 악산이 돼서 또 해가지고 실익이 그렇게 없는 걸로 그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관선 시절에 금오산 순환도로 구상 한번 했던 거 혹시 이야기 한번 들으신 적 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너무 인근 시군 간에, 또 인근 지역 간에 자꾸 이렇게 닫힌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로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거기 그죠? 서로 이렇게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도 차원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는 전제 하에. 그래서 최소한 등산로라든지 올레길 정도라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둘레길은 꼭 실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를 마치고 지금 도시과에 연락이 갔습니까? 다 오셨답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가기 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위원

아니 도시과장님 없으면 국장님 계시잖아요.

김재상위원장

그래요. 예.

윤영철위원

제가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김재상위원장

비공개 요청이라요?

윤영철위원

예.

김성현위원

그럼 회의를 마치고.

김재상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일 먼저가 어디고……

이명희부위원장

출장소.

김재상위원장

출장소죠?

이명희부위원장

민원봉사과.

김재상위원장

다음은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듸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는 선산출장소와 8개 읍면의 행정지원 및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2011년도 편성예산은 총125억1,5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98, 102, 104, 114, 122, 151쪽이며, 세출 부문은 367에서 393쪽까지 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기 전까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마음 편하게 오셨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좀 무겁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그렇죠? 예산 해 보니까 또 준비된 예산에서 많이 검토 삭감도 많이 되고 하여튼 이 자리에서 하여튼 좋은 답변을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예, 이수태 위원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수태위원

용배수로 이거 생태환경 다 파괴되는데 우짤라합니까? 한 개도 반납도 없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태위원

아니 저는 설명들을 것도 없고 이거는 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미꾸라지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생태 다 파괴됩니다. 농로 포장을 하라 안 합니까? 흙이 묻어서 큰 대로로 나오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거는 경지정리 밖입니다.

이수태위원

배수로, 용수로 여기다가 또 이래 시멘트 갖다 넣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수변도시, 생태, 봉곡천에 생태환경한다, 전부 생태, 생태. 생태가 바다에 사는 명태 생 거 그게 생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 어떤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래 저희들이

이수태위원

뭐 때문에 용배수로 자꾸 이래 해야 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용배수로는 위원님들이 경지정리 바깥지역에 주로 산간지역에 지금 위치를 해 있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구거를 가지고 농로로 활용하고 있거나 또 구거가 불분명하게 도로로 돼 있지만

이수태위원

과장님, 구거도 잘 모르지만 도랑 이래 주면 압니다. 구거를 어떻게 압니까? 구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도랑입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이거 처음부터 자꾸 해야 된다니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 분리발주할 의향은 어떻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분리발주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도 조금 2~3억 더 감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관심을 가지시고 돈 아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막 쓰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해가지고 약자를 좀 배려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신경을 좀 바짝 곤두세워서 이래 진짜 구미시민이 봐도 아따, 정말 우리 홍삼식 과장님 진짜 너무 잘 한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도 좀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표창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윤영철위원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또 이수태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래 보니까 이거는 마을 리별로 그냥 일괄 제가 볼 때는 한 건씩 그래 배정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할 때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현재 사정이야 또 이장님들 체면이 있고 이러니까 그냥 갈라먹기 식 떡 갈라주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계속 해 갖고 지금 구미시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래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선산출장소 지역은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지금 53개 리에 자연부락을 치면 2개 내지 3개 부락씩 되기 때문에 사실 1건씩, 저희들은 말그대로 소규모를 갖다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더 필요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주민들이 선호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원하는 사업에 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있잖아요.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은요. 이 말입니다. 예를 들게요. 379쪽 옥관1리에서 우리목 진입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이게 완결되는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하고 또 내년에 이 부분 예산 세워서 하는 거 이 말 아닙니까? 차라리 산촌에 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따나 집중해서 하고 1건은 매듭지어놓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올해 우리 예산 양보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동네 해가지고 하자, 이래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 싶은데요, 이거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또 그래도 목말라하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에 먼저 다 해 달라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이걸 갖다가 조금 조금씩 해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72쪽 한번 봅시다. 시설비 해갖고 선산문화회관 LED조명기구 정비공사 이래 놨는데 이거 설명 해 보이소. 돈 1억3,000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데.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큰 대회관하고 소회의실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부속시설로서 지금 현재는 4개 단체가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1988년도에 건축하고 나서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잖아요. 정부시책

윤영철위원

사무실 개보수는 얼마고 LED설치는 얼마입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 그래도 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그런, 원래 LED 지금 제가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형광등 하나 하는데도 이삼십만 원씩 이래 소요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러면 견적도 안 뽑아보고 추정가액으로 해서 1억3,000 요구했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LED조명하고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아마 저희들 최소로 있잖아요. 그렇게 뺐는데 만약에 집행하면서 불필요한 게 그런 그게 있다면 과감히 저희들도 절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우리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 거 없지요?

김재상위원장

삭감했습니다.

윤영철위원

했어요?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조서에 안 나오는데.

김재상위원장

삭감조서에 48페이지 보면 삭감조서에.

윤영철위원

했어요?

김재상위원장

본 위원장이 삭감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짚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내 보니까 준비를 우리 많이 해 오신 거 같은데 질문이 없으시면, 어때요? 있습니까? 예, 예. 이수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위원

과장님, 자진 반납 30%는 다 어디 갔습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률적으로 또 삭감이 돼 있고 저희

이수태위원

업무추진비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성 이래 지원 민간단체 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사실 저희들 출장소의 예산이라 하기보다도 읍면예산입니다. 이거는 전체다 읍면에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래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 어려운 있잖아요, 농촌 농민들의 있잖아요, 실정을 좀 감안해 주셔갖고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출장소에서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러는 거보다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미안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페이지 민원봉사과 사무실 의자 구입.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박세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삭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1998년도에서

박세진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2001년도에 이거 구입한 그런 그거기 때문에 좀.

김재상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393쪽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자산취득비 말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1,820만원?

박세진위원

아니, 아니. 민원봉사에 사무실 의자 말입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의자, 의자.

김재상위원장

사무실 의자만요?

박세진위원

예.

김재상위원장

예, 1,000만원.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의회 거도 상당히 오래 돼 있거든요, 지금.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이거 통합되면서 그때 했던 거라서 지금 가보시면 의자가

박세진위원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가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창고에 못 쓴다고 갖다 넣었다가 다시 내서 쓰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삭감입니다.

김재상위원장

박위원이 안 주면 박위원님 설명 하시고 아니면 플라스틱 의자 임대해서 쓰는 거 있습니다. 싸게 치이고 이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번에 이거 기반시설 이거 하는데 좀 이래 전체가 이래 봤을 적에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거는 10억 하는 데도 있고 9억 하는 데도 있고 6억 하는 데도 있고 7억 하는 데도 있고 5억 하는 데 있고 다양하게 금액이 다 틀린데 물론 우선순위 배정해서 했겠지만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주시지 왜 이래 조금씩 차이납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마을숫자, 첫째는 마을숫자를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 마을숫자하고 또 그동안 민원이 야기되고 이래 갖고 좀 긴급성을 요하거나 또 거기 주민들 선호도가 가장 많은 쪽에 있잖아요.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균형을 잡는다고 잡아놨는 예산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거를 나중에 또 하도급을 주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진짜 이게 어느 한 업체로 쏠려가지고 업자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실시설계비도 저렴하고 좀 안 드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절감 해가지고 구미시 부채비율을 좀 낮추는 데 일조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홍과장님 말씀 꼭 기대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홍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예, 우리 홍과장님.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고생하시고요. 391쪽에 연료비에 대해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료비가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391쪽에요?

김재상위원장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보일러 경유 1일 350ℓ 70일 어디 쓰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저희들 청사에 월동할 때 겨울 난방용입니다. 난방용에 보일러실이

손홍섭위원

청사인데 막연하게 청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청사 어디 민원실 쓰는 겁니까, 이게 어디 쓰는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출장소 건물 전체를 쓰는 겁니다. 민원실하고 1층, 2층

손홍섭위원

거기 난방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전부 개보수 했었잖아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보일러로

손홍섭위원

보일러로 돼 있나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보일러로 돼 있는데 하루 70일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하신 겁니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이게 두 달 10일 정도 이래 계산을 해 놔 놨는데 겨울을 나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 요새는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 보일러를 안 틉니다. 그리고 좀 또 온도가 어느 정도 저희들

손홍섭위원

그러면 봉사실하고 전부 다 해당되네요, 이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다 해당되는

손홍섭위원

출장소 전체?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출장소 전체에 하루 350ℓ밖에 안 들어가나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거는 아침저녁으로 가장 추울 때만 잠깐 틀었다가 어느 정도 일정온도가 올라가면 낮에는 안 틉니다. 아침 근무시작할 무렵에 그때, 하루종일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예년에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작년도는 얼마 사용했나요?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농정과 예산 요구액은 297억원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인해서 올해보다 36억원을 감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22, 123, 127, 151에서 153쪽이며, 세출 부문은 395에서 422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농정과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부위원장

405쪽에요. 이게 그쪽 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을 해 놨는데 병충해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명희부위원장

항공방제 용역에 대해서 뭐가 해롭고 뭐가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게 주민들은 참 원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이렇게 삭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어느 부분은 좋고 어느 부분에는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공방제는 대단위 면적에 병충해를 동시에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쁘다 이러는데 이거는 일반 농약은 1,000배 액으로 칩니다. 그렇지만 항공방제는 30배 액으로 쳐도 성분양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해야만이 농촌에 있는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그럼 꼭 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이 걱정하기를 항공방제 뿌렸을 때 이렇게 농약이 미리 통보 안 해 줘서 이렇게 상대에 이렇게 채소나 이런 데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전에 열흘 전에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방송도 하고 홍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농약 항공방제가

이명희부위원장

삭감 요청 돼 있는 겁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1억4,600하고 뒤페이지 보면 또 항공방제 보조해가지고 약 5억4,000 정도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연결 돼 있죠?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윤영철위원

삭감됐는 거라고요?

이명희부위원장

삭감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덧붙여갖고 제가.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위원

예, 이명희 위원님 방금 하셨는데 항공방제 용역 해갖고 1억4,600만원 이게 삭감돼 있는 겁니까? 삭감

이명희부위원장

예, 예. 조서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

요청했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과장님께서 이거는 농민들이라든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좀 이해를 시키든지 하셔야 되지, 삭감해도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삭감하면 좀 어렵습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전부 다 노령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의가 한 번 치는 이 항공방제만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약도 잘 치지 않습니다, 일반 농민들은. 항공방제 이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방제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병충해 방제하는 데 잎도열병이라든지 벼멸구, 잎진무늬마름병 이런 3개 병해충을 방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이 항공방제를 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항공방제 용역인데 약품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용역비만 그러면 항공사에 어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용역비 이거는 헬기 임차비입니다.

윤영철위원

임차비가 1억4,600만원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금년도에

윤영철위원

몇 회입니까? 몇 회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한 번 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읍면동에. 읍면에.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읍면동에는 하면 하루에 하는데 하루에 뜨면 보통 15회 내지 20회 정도 뜹니다. 뜨는데 각 읍면별로 열흘 동안 합니다.

윤영철위원

8개 읍면 다 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지금 산동, 장천은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는 신청을 안 해서 두 군데는 제외돼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거기는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는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희망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나머지 6개 읍면은 다 희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제 말이 묻는 게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2개 읍면은 요청 안 한 부분이 거기도 해 주면 참 좋을 건데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는

윤영철위원

거기도 노령화 돼 있고 그죠? 일손이 부족한데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거기는 농민들이 자기들 안 하려고 해서 하고 그 이외 지역에도 우리가 농약으로 대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그게 하는 거는 요구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구에 의해가지고. 아니 2개 읍면에서는 필요 없다고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또 나머지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자기 지역에서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타 지역은 다 요구를 합니다.

윤영철위원

그래 제 말은 여건이 그렇고 그런 협소하니까 안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설명하셔야 되지,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좀 어폐가 좀 있는 거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항공방제 용역 이거 삭감됐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가시면 농민들한테 원망 많이 듣지 싶은데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살려 주셔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예?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꼭 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항공 용역비를 1억4,600을 깎아버리면 뒤페이지에 보시면 농약대 보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장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영철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꼭 하셔야 될 사업 같으면 구분이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꼭 이게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라도 살려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삭감했는 위원님 만나 뵀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만나봬가지고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답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드렸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항공방제를 하면 항공방제비가 헬기가 헥타당에 보면 약 3만8,000원밖에 안 듭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동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안 가고 이해를 못 구해 놓으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살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해 놔 놓고 여기에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설득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나중에 전화기를 꺼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위원장 애 안 먹이려거든 잘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저희들이 지금 1억4,600이 헬기 임차료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임차료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406페이지에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2억5,500, 이외지역 농약대 2억9,400. 저번에 저희들 예비심사 시 물약을 쓰지 말고 입제로 바꿔달라고 그때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여기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태위원

오늘 피하면 또 이러면 이거 다 약값까지 여기 5억4,900 다 삭감시킵니다, 이래 되면.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래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입제로 줄지 그거는

이수태위원

어차피 앞으로 2~3년 안에 항공방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축사고 뭐고 시설물 많이 지어지면 헬기 사고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알고 있지만 농약을 환경 관계 때문에 친환경 관계 때문에 예산 예비심사에서도 이야기 있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데 농약은 요사이에 전부 다 친환경 농약이 됩니다. 친환경이고 또 저 농약입니다.

이수태위원

그러니까 농약 지금 5억4,900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지역에는 농약을 다 보조를 해 주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지급이 되고 항공방제를 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다면 손해 배상 청구합니다. 과장님한테 직접.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손해는 없을 겁니다. 사전에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수태위원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각 공통사항 집행부 행사성 이런 거는 하나하나 찍지를 못하니까 자진반납 좀 해 달라 했는데 노력하는 것도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또 지적하신 검토 삭감했는 동료 위원들은 한번 찾아가도 안 하고 뒤로 압력단체로 힘만 쓰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다 했고 다 설명 드렸습니다.

이수태위원

지금 어디 없이 삭감 검토 모두가 압력단체 들어와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나겠습니다, 참말로.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이수태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을 때는 다 반납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약대 이거는 하여튼 임차료하고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이수태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농약이 더 겁납니다, 비행기보다도.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농정과장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과거에 이게 농경산업 때는 농정과장이 주무과장이었어요. 그렇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때는 아주 인기도 있었고 일도 바빴고 이랬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 밀리는 거 같으네,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 부분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현직에 언제 부임하셨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저는 금년 7월 달에 왔습니다.

손홍섭위원

7월 달?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손홍섭위원

아주 장기 보직이 오래하기로 농정과장이 자리 자체가 그랬었는데 세월이 바뀌니까 그렇네요. 413쪽에 민간행사보조 국화축제, 화훼 경쟁력 제고 지원. 거기에 대한 설명, 또 국화조성단지 시설부대비 다 연관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우선 국화축제 관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는 금년도에 3회 국화축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화축제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원예수출공사가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화훼 시험장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옥성 거기 보면 국화축제 농가도 참,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시 단위에서 지금 행사를 하는 중에서 3회까지 나가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다른 행사와 축제행사와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농산물 판매행사도 거기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고 해서 농산물 판매도 약 5,000만원 정도 판매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저도 국화축제 현장에 둘러봤었는데 물론 올해는 일기가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국화가 다 얼었더구먼요. 국화가 얼고 했는데 이 국화축제 행사는 또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이거를 하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래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거를 원예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정과에서 중심이 돼서 하든지. 제3의 어떤 민간단체에다 지금 전부 행사 보조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성 같은 거는 어떻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은 지금 국화추진위원회에서 주관도 하고 주최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상 업무는 우리 농정과에서 주최도 하고 주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거는 민간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사실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되고 예산 부기상 예산 집행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따른 그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지금 원예수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통폐합하는 거 아시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원예수출공사가 문제점이 많아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가지고 지금 바꿈을 당하고 통폐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축제도 이제는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왔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우리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손홍섭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지난번부터 원예수출공사가 참 많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했다가 한 때는 아주 잘 된 것처럼 이렇게 과대포장 돼가지고 한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게 지난날의 역사고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통폐합을 합니다. 통폐합을 하는데 우리가 정책 결정자도 정책 입안자들도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우리 과장님에 국한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구미시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는 가운데 축제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옳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모 한 지역에 가니까 송어축제인가 그거 한다고 올해 또 새로 만들던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대로 지금 이 국화축제 같은 경우 선산출장소 중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 구미의 상징성을 가졌는 축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출장소 차원이 아니고 구미시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국화축제는 지금 3회까지 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고요.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위원

예, 설명은 한번 해 보세요.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사실은 국화축제가 금년도에 3회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왜 국화축제를 개최하느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저희들이 3회를 개최하면서 구미축제로서 지금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총 2억5,000이지만 행사경비는 2,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화조성, 관리 이런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고 행사비 해 봐야 전부 해 봐야 2억5,000입니다. 2억5,000을 예산을 들여서 1년 내내 저희들이 고생한 결과 매년 15만 명 이상이 관람객이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느 축제보다도 유익한 축제다 하는 걸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행사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음식물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하니까 행사경비를 줄었고 내년도부터는 구미 가요라든지 또 음식물 경연대회라든지 관련되는 축제행사는 여기서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앞으로 구미에서 대표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국화면적도 현재 면적이 적기 때문에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해갖고 하상이 생긴다 그러면 고수부지가 생긴다 그러면 그쪽으로 야생국화를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야생국화 단지를 조성하든지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국화축제가 구미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축제가 물론 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가 만약에 축소된다든지 없어 진다 그러면 참 구미로 볼 때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축제는 많지만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 하는데 국화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3회 세 번 했죠. 세 번 했는데 원래 국화단지 조성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려다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국화단지로 바뀌어가지고 공사화 되어서 또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부산물이 축제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물이. 해서 일단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이거는 설해나 아니면 태풍 이런 거 왔을 때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받습니다, 농작물은. 그에 대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보험 되겠습니다, 보험. 지금 현재 사과나 배, 포도, 복숭아해서 지금 총 6개 품목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 재해예산은 없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재해예산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매년 그냥 보험만 들어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보험 들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보험 들면 이래 문제점이 보상액 이런 거 때문에 좀 민원이 안 생깁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민원은 안 생깁니다. 이거는

박세진위원

민원이 왜 안 생깁니까? 지금 멧돼지 때문에 사과농사 다 망친 사람도 지금 해결이 아직도 안 됐다 하는 걸 제가 민원을 접수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야생동물 쪽으로 나갑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나갑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박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를 마치기 전에 출장소에 예산이 나가는 게 전체 712억 정도 됩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4개 과에. 구미시 지금 전체 예산 1조50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약 6,500억입니다. 특별회계가 3,500 정도 되는데 사실 일반회계 6,000억에 비해서 712억 하면 읍면지역에 상당히 지금 지원액수가 많습니다. 이게 거의 다 지원입니다, 지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조례가 SSM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막 급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소상인들한테는 지원 안 하다가는 폭동 나겠다 싶어서 지금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FTA다, 뭐다 해가지고 농가소득이 해가지고 준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걱정을 했는데 소 값, 돼지 값 하나도 안 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소, 돼지 돈육 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돼지 값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소 한 두 지금 얼마합니까? 800만원입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앞으로 1,000만원 주고도 사겠습니까? 부자는 더 부자를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다 소 울타리 지어줘야 되고 돼지 마구 돈사 또 리모델링 해 줘야 되고 또 돼지 얼어 죽는다고 또 온열기 넣어 줘야 되고 사료 넣어 줘야 되고 액비 또 나온다고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품질 좋으면 등급 좋다고 포상금 주고. 소상인들은 진짜 굶어죽습니다. 소상인들은 본 위원도 소상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부로부터 지금 구미시 지자체로부터 10원짜리 한 개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유념하셔가지고 내 돈처럼 좀 써달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제 말은 끝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임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은 총 155억4,300만원으로 19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알차게 편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102, 123, 130, 153에서 156쪽이며, 세출 부문은 423에서 454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준비되기까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번에 산동탁주 페트병 나왔는 거 포장재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그런 관계에 있는 부산하고 비교를 하였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 단속하는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관계를 어떤 그런 상표관계도 어쩌면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도록 하라고 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담당 직원 나가서 출장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직접 가셔서 지금 물론 구제역 때문에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직접 가셔서 대표를 만나셔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표등록 내지는 디자인등록이 다 됐는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또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래 우리가 지도해 주는 게 아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김재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4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마용 마필 구입비가 10필에1,000만원인데 한 필에 100만원이네, 그죠? 아, 1억.

「1억」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

1억이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을 어떻게 구입하는 건지.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 일단 마필 구입비를 1억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만 10마리 정도 최초니까 10마리 정도 구입해서 차츰 연차적으로 좀 마필 수를 늘릴 그런 예정입니다. 늘릴 예정이고 또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말은 사실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경마장에 가면 퇴역마라고 있습니다. 있는 그런 말을 보통 우리가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래 아주 싸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서너 달 조련을 하면 그 말들은 원래 달리는 어떤 그런 그걸로 순치가 돼 있기 때문에 순치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3~4개월 정도 순치를 하면 우리 승마용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구입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5마리 이상 우리가 기증받는 형식으로 해서 받는 걸로 그래 거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이거 구입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마사회에 의뢰 안 하고 그냥 과에서 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이게 입찰을 조달 입찰로 하면 보통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말도 포니라든지 또 마차용 또 말이 별도로 브레튼이라고 그런 거는 또 그거대로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말도 제주도 말도 있고 일부 하면 되지만 이게 승마가 1,000만원짜리면 혹시 상주에 세계승마대회 한번 할 때 갔다 오셨어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박세진위원

문제점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글쎄 어떤 말에 대한, 말은 사실 상주는 경마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8마리인가 샀는데 몇 억 이상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 남 시군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상주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생활체육 위주로 하여튼 그런 또 승마장 그런 형식으로 앞으로 많이 저희들

박세진위원

이게 말 때문에 제가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질문을 드린 게 말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상주 같은 경우 한 마리에 제가 알기로는 1억9,000에 사와가지고 8마리인가 샀는데 지금 그 말이 다시 이래 팔려고 내놓으니까 반 가격도 안 하거든요.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 이 1,000만원이라 하는 게 어중간합니다. 이거 승마도 아니고 경마도 아니고 승마할 거 같으면 이게 돈 삼사백짜리도 수두룩한데 왜 1,000만원짜리를 사느냐 이거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물론 그 이하도, 아까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아까 상주 같은 경우에는 몇 억 들여가지고 지금 2,000만원 밖에 안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실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승마할 것 같으면 굳이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된다는 거고 아예 경마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고액을 사야 되는데 어중간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1,000만원 잡았습니다만 좀 그래도 좀 괜찮다 싶으면 아마 그보다 약간 더 쳐줄 수도 있고요. 보통

임춘구위원

주무계장 설명해 보세요.

박세진위원

지금 승마장 짓고 있는 게 경마도 같은 용도로 이래 할 수

없고요?

예, 마필구입 자료하고요. 승마장 지금 짓고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위원

전호진 씨, 몽골 말 알아봤어요? 몽골 우리 그때 가니까 100만원 한다던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예.

임춘구위원

나는 아까 과장님이 일본서 온다고 하길래 그래 일본서 검역하나 몽골서 검역하나, 틀리는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호진 씨 말씀대로 몽골에서 중국 내륙을 거쳐야 되잖아. 그 관계를 알아보시라하니까.

저희들이 연수갔을 때 몽골승마협회 회장님이 몽골 부총리라요. 부총리가 몽골승마협회 회장인데 그때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연수 가서 수입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100만원이라 하니까 검역 관계 몽골에서 부총리가 승마협회인데 충족 안 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통관 배하고 몽골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이런 비교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처녀가 아 낳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마필육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다 이게 검토가 돼서 이게 살아야지 말도 어디서 사고하는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승마,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니기도 한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옥성에 승마장이 처음 육성하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배경 한번 들어봅시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승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승마산업육성에 관한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마필육성 담당 과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직제가. 그러면 예전에 없었던 게 왜 이렇게 느느냐, 지금 소위말해서 신 축산업으로 이때까지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이래 하던 것을 말 산업이 유망하다, 이런 판단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승마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세 군데 정도 아마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부 다 기존 레포츠시설로 지정돼 있었고,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보니까 사유지가 또 전부 다 많았습니다. 사유지 많으면 사실 또 그게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부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옥성화훼단지 옆에 거기로 됐는데 그런 또 사정도 있었지만 저희들로 이래 봐서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은 거리가 멀다,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 국도하고 바로 옆으로 통하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도 구미IC도 있고 또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혜적인 어떤 그런 또 조건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화단지라든지 또 주변에 우리 휴양림 옥성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면 결국 승마장에 가면 거기 갔다가 어떤 단지도 구경도 하고 하여튼 휴양림에도 또 같이 들를 수 있고 어떤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내년에 개장을 하죠?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내년에 개장을 하고 여기에 예산에 보니까 개장기념으로 해가지고 승마대회도 개최하는 거로 이래 올라와 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상주에 승마장이 있고 영천에 경마장이 있고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일선 시군에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여할는지 몰라도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축산농가에 얼마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사실상. 축산농가에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축산농가에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큰 틀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 같은데 구미는 사실은 승마장으로서 저는 적지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해 놨는데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딴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승마장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손익문제부터 비롯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농민들 관리인들 몇 명 이렇게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될는지 몰라도 우리 투자 대 성과 효율성은 엄청 떨어진다, 저는 그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화훼수출공사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유념을 해서 지금 타 시군에 한 것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 오픈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지금 아직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들 듣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상주하고는 좀 다르다고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포인트를 두 가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는 생활승마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요. 신 축산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하는 거. 농민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이 승마장과, 우리 축산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가 35,000두 저희들이 기르고 있습니다만 어떤 축산업과 잘 연결을 시키면 어차피 정부에서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승마장이지만 사실 승마장 및 공동육성 조련시설입니다. 조련시설이라 하는 거는 말을 승마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축산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요. 축산업하는 사람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퇴역 경주마 이런 걸 500만원에 사오면 그쪽에서 기르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아주 싼 값에 순치를 시켜 줍니다. 승마용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말마따나 1,000만원 정도 그 이상 받으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수익이 소보다 두 배 정도, 두 배 이상 소득이 나오는 걸로 그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성에 승마장, 그다음에 휴양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의 소득을 또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무척 쓰는데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게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옥성휴양림에 가면 과장님 해당 안 되지만서도 휴양림에 가면 돈을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 그 지역민들은 소득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오히려 경운기 다니고 하는데 주말되고 하면 이용해가지고 불편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면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지도 않는대요. 밖에서 사가지고 오는,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소득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축산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게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일 수도.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에서 진짜 정작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민들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또 운영하는 데 따른 효율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경영 혁신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런 하나의 이노베이션 이런 것을 일으켜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꼭 성공하도록 그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439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라고 여기 작년보다 이게 많이 돼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거는 작년에 예산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00만원 더 증액을 많이 증액을 했죠. 600만원 정도 증액을, 1,000만원 정도 예산 잡았는데 이거는 사실 해마다 우리 국화축제 때 우리 축산단체에서 무료시식회를 했습니다. 축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축산단체라 하면 우리가 소, 돼지 쭉 있습니다만

김춘남위원

그날 하루 하는데 이렇게 돈이 지금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보통 작년에 같은 경우는 행사 일에 따라서 3일 할 때도 있고 보통 2일 이상은

김춘남위원

작년에 이걸로 많이 모자랐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예. 사실 돈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시식하면

김춘남위원

지금 아니 국화축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그게 검토돼 있는 상황에 이게 그래 너무 많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기에 이게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까 인원이 어느 정도 온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돈은 이보다 엄청 많이 듭니다. 소고기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 전부 다 무료시식하고 이래 돼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돈이 우리가 많이 저희들은 1,000만원 보태주지만 다 시민들이 무료시식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사실 일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그래 해 주면 남는 돈을 고스란히 작년에도 장학금으로 다 기탁을 했습니다. 자기 해서 수익금을. 또 올해도 지금 연락이 와서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또 약속이 돼 있고 한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일부를 보조

김춘남위원

예, 지원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자기 브랜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게 그 행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이거 검토 한번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이런 거 좀 지원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이거 검토. 그리고 앞에 435페이지 여기 제가 승마 다 하셨는데 죄송한데 승마대회 개최지원 있잖아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여기 지금 내년에 언제 완공해서 언제부터 이거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사는 일단 건물이라든지 공사는 1월4일 되면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될 것이고요. 개장은 저희들이 4월 달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내년에는 이거 개최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제가 삭감합니다, 삭감.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개최지원?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김춘남위원

아니 이거 내년에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 자리도 잡아 어떻게 될지도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이게 처음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해도……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짜 본 위원은 440페이지에 있는 돼지장사 돈 잘 버는데 규격돈 장려금까지 줘야 되고 참말로 6,000만원, 본 위원은 이거 참 진짜 양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돈사 리모델링사업까지도 이래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진짜 또 하지만 우리 가게도 8년 됐는데 리모델링 할 때 됐는데 돼지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참 이 한 장은 내 진짜 솔직히 다 긋고 싶습니다. 정말 다 긋고 싶습니다. 아까도 농정과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소상인들은 전부 다 이런 거 보면 이거를 카피 떠가지고 주면 진짜 구미에 진짜 큰 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신중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쓰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거 다 그었는 겁니다. 사실은 다 긋는 겁니다. 이게 전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농촌 그래도 농촌도 작년도 그랬지만 참 사실 어렵습니다.

김재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득력이 1%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나는 이거 긋고 싶습니다, 이거 진짜. 그 대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10분 요청해요. 예, 요청 좀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과장님, 잠깐 앉아계십시오. 왔는 거 잠깐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지금 동구미 이마트 행정소송 결과가 지난 금요일 날 났는데 최종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2010년 12월1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구미시에서 항소했는 부분을 기각한다라고 이래 결정이 났습니다. 또 향후 일정은 판결문을 송달하고 상고 여부 의견서 및 선고 결과보고 검찰 지휘 받아가지고 상고 제기하는 대법원에 14일 이내에 그래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래 되면 소상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동지역에 상권이 또 진짜 솔직히 말살되지 않겠느냐, 이래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학교 경비에 대해서 저도 연합회장 출신이지만 학교 경비에서 우리가 많이 참 이래 한데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4% 구미시 예산에 해가지고 2009년도에 52억4,300만원이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부득불 또 학교 강당 지어달라, 기타 지어달라 해가지고 부대 해가지고 육십 몇 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만 해도 118억이 학교 지원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지금 됐는 게 약 56억7,900만원. 아! 67억4,400만원 정도, 다음해 2011년도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 지원금액이72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72억9,400만원이 나가고 또 학교 내에 나무 심어달라 하는 데는 그거는 별도로 또 심어줘야 되고 학교 강당 지어달라 하면 강당 또 지어줘야 되고.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십시오. 과연 어느 것이 예산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쓰는가를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래서 되는가. 정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심의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김재상 예산특별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림경영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숲,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세입예산 68억2,400만원, 세출예산 13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불로 인하여 매년 7개월 간 비상근무를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 일치단결하여 원활한 산림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 부문은 98, 104, 123, 124, 127, 128, 156에서 158쪽이며, 세출 부문은 455쪽에서 495쪽까지입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손홍섭위원

인사말씀 잘 들었는데 상당히 귀에 와 닿는 게 열악한 환경에서 7개월 동안 산불 감시한다고 애 자시는데 안 해 주면 곤란하다, 이렇게 뉘앙스가 풍기는데 엄포성 같은데 그래도 됩니까?

웃음소리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사실 근무여건이 조금 열악합니다. 근무 기피부서로 청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산림경영, 산림경영은 산림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지금은 산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산림을 우리가 자원이 되도록 가꾸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저것을 총 산림자원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73조가 됩니다. 그거는 산림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목재다, 연료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복원이다, 풍취, 휴양 기능이라든가 국토 보존기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산소배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 기능이 상당히 지금은 부각됐는 상태고 산림을 아주 잘 보존돼야 되는 잘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옥성휴양림하고, 옥성휴양림을 산림경영과에서 지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관리전환

손홍섭위원

근데 내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에 선현의 길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선현의 길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미지역에 위인들 열세 분을 게시물을 만들어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 중에서 우리 박대통령에 대한, 박대통령에 대한 게시물이 내용은 지난번에 아마 이야기를 해서 아실 테고 잘못된 부분 그런 거 바로 잡았는데도 한 쪽 구석진 데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바운더리가 에어리어가 시설관리공단과 그다음에 산림경영과의 아주 사각지대에 설치돼 있는 거 아세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휴양림이 거기에 자연휴양림은 등산로를 포함해서 전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럼 거기는 관리 누가 해야 됩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조성은 했고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홍섭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도 갔습니다.

손홍섭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거기에 뭐 자주 갑니다.

손홍섭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선현의 길 박대통령 게시물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공단직원도 처음 봤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 언제 가 볼 시간이 있겠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는 등산도 좋아하고

손홍섭위원

아니 거기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거기에 이게 임도 사이에 요렇게 해서 사잇길로 가는 길인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그 길을 작년에 지적됐는 글을 읽고 저도 참말로 이거 지역의 인물을 왜 이래 했을까, 그런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 게시물을 다른 데로 우리 휴양림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옮길 그런,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나, 이거. 경영과에서 해야 되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2,000만원 미만은

손홍섭위원

아니 이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넘는 것은 대단위 공사는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이렇게

손홍섭위원

그러면 산림경영과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 말씀으로 들리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도 있고

손홍섭위원

그러면 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위치가 그 지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좀 잘 보셔가지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접근이 좀 용이한 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우리지역 선현 열세 분을 해 놨는데 역사순도 아니고 가나다순도 아니고 달리표현하면 그냥 저 마음대로 다 해 놨어. 시대적으로 왜 이를테면 고려, 또 조선 초기, 중기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가나다도 아니고 그리고 게시물 내용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줄, 다섯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 줄 이렇게 달랑하게 두 줄씩 이래 돼 있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역사적인 고증도 좀 필요하겠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전부 좀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찾아오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지역의 인물들을 좀 이래 잘 홍보하도록

손홍섭위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489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이 올해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또 4,000만원이고요. 또 지난해는 8,000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5,000만원을 이게 했는데 금년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철새 수도 줄고 또

박세진위원

잠깐만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 하나도 없는데 표기는 하나도 안 돼 있네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몇 페이지……

박세진위원

계장님, 전년도에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 지급한 내역서를 지금 바로 갖다 주이소.

제가 한번 봅시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작년 거는 없고

박세진위원

올해 거, 올해 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금년 거는 여기 가져왔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올해 예산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부기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야생물 구조대장이고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한번 봅시다.

복사 하나 지금 해서 갖다 줘요. 지금 갖다 줘 보이소. 이게 올해는 얼마 서 있었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금년에 4,000만원입니다.

800만원?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

박세진위원

올해 800만원, 내년에 1,000만원 서 있는데, 사무국에 가서 복사 좀 해 주이소. 이게 전반에 제가 알기로는 하매 보상이 다 끝났거든요. 보상금이 없어서 사과나 낙과된 데 이런 데 보상 지원을 못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박세진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올라온 민원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금년에 우리가 보상을 상세한 수치는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왔는 것은 지급을 다 하고 좀 돈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3차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추가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다 지급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멧돼지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늘면 800만원, 1,0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주민들 보상을 해 주셔야 되지, 보상비가 없다고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금년에 부족

박세진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좀 현실감 있게 예산에 맞게 좀 올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정말 과수나 이런 거는 농민들 전 재산이거든요. 서민들 그래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해 800하고 또 내년에 1,000만원 한다 하면 보상 안 해 주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게 조례에 보면 1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 해 주게 돼 있고 또 최대한 500만원으로

박세진위원

아니 일찍 지금 지난해 800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세워서 일찍 끊겼잖아요. 일찍 끊기면 서너 배라도 많이 하든지 5,000만원을 세우든지 이래 하셔야 되지, 이거 1,000만원 세워서 지금 우얄 건데요, 이걸로? 내년에 또 더 생기면.

이수태위원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내려 옵니다. 한 마리도 안 내려옵니다. (웃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

아니 지금 미해결 된 거도 있죠?

아니 그래 봐요. 세 건이나 있는데 그래 예산 좀, 올해 하여튼 추경에 좀 더 추가를 하시고요.

아니 여기 도비 300, 시비 700 있는데 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래 금년에 840만원. 40만원 넘어가지고 그걸 도에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그거까지 다 지급이 됩니다.

박세진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 비율 딱 맞춰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대현

박대현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보상 세 건 제대로 보상좀 해 주시고요. 예비비를 추인하시든지,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구미 시민들이 그래 피해를 봤는데 멧돼지 때문에 도에 자꾸 요청을 해서 시간 끌고.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490페이지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농작물을 이래 하면 수확기가 되면 산에 있는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또 먹이가 구하기 좋기 때문에 논밭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이것들이 못 내려오도록 철책을 친다거나 이러한 시설을 말합니다. 요구를 하면 해 줍니다, 요즘.

박세진위원

이게 1,800만원이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가 농사짓는 땅이 얼마나 산하고 얼마나 넓은데 이거 1,800만원으로 다 막을 수 있겠어요? 지금 멧돼지가 금오산에도 내려오는데. 하여튼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좀 없도록 먼저 예방도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피해가 있다면 바로 좀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걸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예, 466쪽에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해가지고 보조가 되고 이래 많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사백육십……

손홍섭위원

66쪽.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이거 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3대문화권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3대문화권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거기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속에 산림에코센터 조성해서 산동 인덕리 시유림에다가 160억의 예산으로다가 산림 체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성하는 데 대한 용역비가 2011년도에 5억5,100만원 책정됐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낙동강 역사, 근데 왜 이게 낙동강 역사라고 이렇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3대문화권 안에 그런 사업 제목이 그래

손홍섭위원

이게 그러면 4대강 정비사업하고도 관련성 있나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렇다면 낙동강 역사 너울길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름이 그래 됐고요.

손홍섭위원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낙동강 우리 구간 중에 우리 구미지역에 산동지역에 뭡니까, 에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기내용 봐가지고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자료 하나 좀 부탁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업을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이게 산림에코센터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이수태위원

건설과에도 낙동강 너울길하면서 지산 샛강에서 출발해갖고 선산으로도 가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이해하면 됩니다.

김재상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이수태위원

샛강 출발하는 거 산동으로 돌릴까?

강승수위원

너무 후하십니다.

김재상위원장

오늘 따라 아주 후하십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웃음소리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483페이지요.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사백팔십……

김춘남위원

3. 식목일 행사지 정리 사업이라고 작년에도 전년도에도 있고 이랬는데 이걸 식목일 행사하려고 해마다 이렇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식목일 해마다 이게 1945년에 1회 식목일해서 쭉 그래 행사를 하는데요. 그거는 시민 나무 심는 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정리 사업을 해야지, 식목일행사를 하는가요? 해마다 한 겁니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해마다 그래합니다. 식목일행사를 하고 나면 사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분위기조성 이런 거고 오는 분들이 잘 이래 나무를 조금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정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식목일 행사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면 현장 지존작업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심은 뒤에도 행사가 끝난 뒤에도 또다시 이래 또 지주목이 필요하면 세우기도 하고 다 정리

김춘남위원

끝나고 나서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 지금 내년에 2011년도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내년에는 아직 장소를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산체육공원 그 주변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김춘남위원

저는 이게 필요한지 제가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건 어느 시군이든지그래 다 하고 있거든요.

김춘남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잘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에서 많이 해가지고. 예,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마지막 그건데 마지막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간다」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4,507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6,639만3,000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출예산은 2억6,735만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원안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세입 부문은 99, 100, 114, 115쪽입니다. 세출 부문은 589에서 59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태위원

위원장님.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위원

59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이거 올해 다 한다 하더니 또 이러고 언제 하려고 합니까, 이거?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설계가 아마 이달 말쯤 완료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수태위원

얼마 있으면 됩니까, 그래? 빨리 빨리 하셔야지.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게

이수태위원

12월 달 입주할 줄 알았더니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환경입주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수태위원

아니 구미시에서 내 집 짓는데 무슨 놈의 환경이 또 필요하고. 빨리 좀 하도록 그래 합시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거 아시죠?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수태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일 좀 합시다, 이거.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김재상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방금 이수태 위원장님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증축공사가 전년도에도 예산이10억 돼 있죠? 그 돈은 지금 이월시켜 놨습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월됐습니다.

김익수위원

뭐 때문에 그게 이월됐죠?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계시는데요. 그게 사실 명칭은 우리 도매시장 증축공사로 했습니다만 실지 내용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물로 짓는 과정에서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동장에 여기 있는 걸 그쪽으로 가가지고 지어서 그쪽으로 입주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야 되지, 왜 농산물도매시장 증축이라고 해 놨어, 이름이.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김익수위원

차량등록사무소 짓는 걸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법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예.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순자입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서 저희들 차량등록사무소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9억3,600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 공공건물이 거의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일반 주택도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법적 의무사항도 있고 이런 데 저희들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구미시가 녹색도시이고 또 탄소제로도시를 표명한 이 마당에 사실상 친환경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도 학교는 친환경 건물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만 친환경으로 인정이 되는데 일반 공공건물은 그게 아니고 또 점수 요건에 맞아야 되고 친환경 소재를 다 써야 되고 거기에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올해 7월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니까 저희들 공공건물이 유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친환경 건물로 지으면 지금 상당히 예산이 지금 많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공건물을 짓는 입장에서 친환경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짓는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건물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정말 명랑한 그런 차량등록사업소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김익수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입장이니까 좀 원안대로 심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익수위원

심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우리 태양광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 우리 시청 옥상에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회계과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 했을 때 지난번에 심사할 때 투자비용 대 저거하면 50년이 가도 투자비용을 못하는데 요즘 전부 친환경하고 녹색성장 이런 부분이 화두가 되다보니까 그걸 한다고 하는데 한 군데라도 좀 해 보고 하지, 막 친환경 하라한다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래 해가지고 기존 계획했던 거보다도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요즘 계속 언론에 안 맞습디까?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실을 3배나 더 넓게 해가지고 해서 지금 전임 시장이 그래 놓고 구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현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돈 빚 못 갚겠다, 이래 돼 있는 상황에 심지어는 돈을 너무 방만하게 시를 자치단체를 운영해가지고 광저우가서 아시안게임하고 메달 따오니까 팀이 해체되고 없대요. 그래서 18개 팀에서 12개를 해체하는 이런 현실에 와있어요. 친환경도 좋은데 여직껏도 다 그냥 안 하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작년에 지금 예산 줬는데다가 지금 또 손도 안 대고 또 친환경으로 한다고 해서 올해 9억8,600인가 또 하는데 친환경 도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김익수위원

여기서 또 예산이 또 더 필요합니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지금 여기에 올렸는 예산 주시면 그 안에서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원래 그러면 계획은 전년도 예산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더 드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그 원래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우리시 본청 건물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 가면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나 이래 해서 한다는데 수지계산이 너무 안 맞아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은 태양광은 1억팔천…… 1억8,250 정도 있거든요. 그게 20키로와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모델로 한번 삼을 수 있도록 그게 정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익수위원

근데 유독 제일 관리도 잘 안 되는 데서 친환경한다고 그래요? 도매시장에 가면 파리가 끓고 말이지, 청소가 안 돼서 개판 5분 전으로 돼 있어가지고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가서 치우라, 치우라 하고 말이지, 이래 해 놨는 상황에 왜 유독 파리 끓고 쓰레기구덩이 거기 가가지고 친환경한다 이래요? 더 주위환경이 좋은 데 가서 친환경 안 하고.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같이 환경도 좋게 만들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때까지 어느 공무원들은 지금 안 해서 그래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청소 안 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몇 번 갔잖아요, 거기.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는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남의 집 서포살이도 아니고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좋다 이 말입니다. 시민운동장이 거기도 다 우리시 건물인데 그게 어디 더부살이라 할 수도 없고. 그래 여기 지금 하려고 하다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올해 예산이 더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지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익수위원

이거 친환경으로 한다고 작년에 예산에서 올해 이래 한다라고 누가 결정내린 거예요, 이거?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이거?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누구한테 결재 받았어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시장님까지는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왜 현안사항이 있으면 의회 전부 간담회 매달 할 때 보고하고 하는데 그냥 시장님 결재만 받고 해가지고 예산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간담회 때 사전보고하고 처음에 했던 부분이 예산이 증액된 이런 부분에 대한 다 보고하는데 왜 여기는 보고 안 했어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미처 그것을 놓쳐가지고 의원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한 부씩 드렸는데

김익수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산업건설에 해당되는 의원님들만 알아야 되고 그러면 기획 쪽에 있는 23명 의원이 공히 알아야지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놓쳐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위원장님, 현장방문 요청하고 삭감 요망.

김재상위원장

예.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상위원장

592쪽에.

김익수위원

절차를 거쳐야 될 걸 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다른 데는 조그마하게 하는 것도 다 설명을 하고 하는데 설명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턱 올라와서 설계변경해서 친환경으로 한다, 그럼 올해 지금 예산 편성해 놨는 부분이 또 내년에 가서 쓰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결재만 맡아서 예산 반영시켜서 올라오면 또 해야 되겠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내년에는 꼭 짓습니다, 저희들.

김익수위원

아니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이 말입니다.

순자

이순자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저희들 지금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정말 집기를 하나 놓을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아닙니다. 저희들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제 마지막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 심사는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호

김만호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홍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다 했는가요?

김재상위원장

같이, 농산물 같이.

손홍섭위원

같이 했습니까?

김재상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