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당초 어제로 계획되어 있던 산림녹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357만9천원으로 정책사업비 132억520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9,837만4천원으로 제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쪽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비 1억6,583만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617만5천원, 여비 2,690만원입니다. 478쪽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500만원이며 시설비 1억575만6천원은 도로 비탈면 환경정비에 3천만 원, 공익조림지 비료주기 500만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77킬로미터에 4,500만원, 소규모산사태 피해복구비 2,500만원, 부대비 75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산림재해예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 4억6,007만5천원으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2억285만5천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2억5,72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으로 24억4,572만8천원 중 국비 56%에 13억7,706만1천원, 도비 13%에 3억2,077만5천원, 시비 31%에 7억4,789만2천원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인건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억6,692만6천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2명에 3,370만6천 원 되겠습니다. 480쪽에 일반운영비 239만3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업무추진여비 1,200만원, 재료비 909만5천원, 48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2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7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시설비로서 총 21억1,440만8천원으로 숲가꾸기사업 1,200헥타에 15억7,421만9천원, 덩굴제거 사업 3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 조림지 가꾸기 400헥타 등 5억3,260만4천원이며 부대비 75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82쪽에 조림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8,399만9천원 중 국비 63%에 1억7,879만4천원, 도비 11%에 3,156만원, 시비 26%에 7,36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 경제수 일반조림 사업 45헥타, 조림예정지 정리 10헥타, 생태조림 30헥타, 속성경제수 조림 36헥타, 바이오 순환림 조성 25헥타, 조림지설계감리 50헥타이며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유휴토지 조림 5헥타에 1,268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484쪽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광특보조사업으로서 임도 6키로 구간에 사업비 2,700만원 중 광특보조 1,890만원, 도비 시비 810만원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3명의 인건비로서 2,340만6천원 계상 되었고 485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임도관리모니터요원 2명 인건비 6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 GPS 측량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산림경영지도사업으로서 작업로 3킬로와 관리사 37.5제곱미터 지원비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임업 기계장비 소형 케이블윈치 2종 3대 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7억6,795만8천원으로서 광특 70% 사업은 지방비 30%에 3억7,046만3천원이며 이 사업은 증산면 평촌리마을에 2009년도 사업 설계실시 후에 1단계 사업으로 건축과 기계공사를 마무리 하고 2단계는 전기통신공사를 마지막으로 2012년도에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비 1억7,200만원, 전통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비 2개소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정책사업 일환인 국고보조사업으로 펠릿보일러 9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설치 사업비 3,330만원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주택용 펠릿보일러 40대 지원 사업비 1억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양삼 표준 출하 지원 3개소에 사업비 1,200만원, 490쪽에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1개소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지역 소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조기와 저온저장고 등 13개소에 사업비 6,78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관련 인건비와 4대 보험료 1억2천만 원, 일반운영비 1억2,364만2천원을 계상했고 부기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3쪽에 산림보호 업무추진 및 산불예방 활동 유공업무 연찬 등 2,310만원 되겠으며 재료비는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과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1억1,507만원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산불진화 급식비, 읍면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해서 일반보상금 7,475만원 계상 했습니다. 494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산불예방 시상포상금 3,120만원, 산불예방 자동방송시스템 무선기지국 및 고압동력소방펌프 유지비에 1,800만원, 산불 방지용 무전기 10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전문진화대 50명 인건비 3억925만원, 일반운영비 2,786만원, 산불진화출동비 784만원, 개인진화장비 및 진화차량 소화약제 구입 재료비 3,180만원,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만원 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4만원으로서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가 되겠으며 시설비 1억9,674만1천원은 사업 내역별로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3세트와 대형 1세트,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사업 4미터,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 설치,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1개소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4천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 2,040만원, 개인진화 장비 100세트 구입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자본보조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910만원은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가 되겠으며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 14킬로리터,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시설 2개소, 이륜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15대로 시설비 9,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불병충해방제 사업으로 국내여비 390만원, 자재 구입 재료비 609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 시설비 1천만 원 계상 했고 501쪽 국고보조사업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 7,515만2천원, 예찰방제 차량 임차와 일반운영비 620만원, 예찰방제단 피복비, 유류대 등 자재 구입 재료비 1,097만6천원, 502쪽 솔잎혹파리 재해저감 131 헥타, 흰불나방 및 기타 병충해 방제 80헥타 시설비에 1억1,08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기계장비 구입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동력천공기 1대와 기계톱 1대 구입 자산취득비 150만원 계상 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선충병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한 예찰원 1명 인건비 1,38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504쪽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 사업 총 2,218만원 중 구제품 구입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야생조수먹이주기 등 재료비 1,550만원, 야생조수먹이주기 행사 급식 일반보상금 168만원, 야생동물구조 민간위탁금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5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 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감시원 1명 인건비 840만원과 506쪽에 먹이주기 재료비 160만원, 진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만원,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시판 제작 설치 2개소에 400만원 반영 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공유림 관리계획서 및 각종 서식 45만원과 공유재산현황 분할측량 감정 수수료 시설비 1,300만원 반영 했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3,484만5천원 전액 국고보조로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백두대간보호활동 지원 250만원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508쪽 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단기 수종인 호두나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품 호두 개발비 총 1억7,05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970만원, 호두 개발 자료수집과 세미나 참석에 필요한 여비 80만원, 명품 브랜드 상표 등록과 디자인개발 용역비 5천만 원 되겠으며 시설비 1억은 김천호두 명품 브랜드와 개발을 위한 과실의 엽과 접수채취 등 특성 조사와 묘포장을 조성하여 우수 품질의 묘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509쪽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야생동물보호원 인건비 1,500만원과 홍보물 제작 수렵장 업무추진비 710만원 일반 운영비에 반영 했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정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39만원, 510쪽에 조경수 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원, 자재 구입 재료비 59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가뭄 대책 양묘장 관리 민원신청과 현수막 국도 3호선 확장 수목 이식비, 향천리 보호수 쉼터, 마을 노거수, 소공원 정비 관리비 등 해서 총괄적으로 시설비 4억1,29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총괄적으로 4천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10% 정도 삭감 되면 가로수 관리라든지 가뭄 시에 대책, 양묘장 관리 등에 다소 문제가 심각 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어렵겠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려 해 주셨으면 해서 첨가 보고 드렸습니다. 511쪽 되겠습니다. 조경수 관리는 녹지장비유지관리 및 병충해 방제 유류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165만원과 복합 비료와 부숙퇴비 재료비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2,017만3천원은 조경지 및 녹지관리 작업단 7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3억1,287만7천원, 512쪽에 조경수 보식 정비, 수형 조절, 비배 관리 등 조경수 관리에 1억원, 자재부품 구입비 1,600만원, 가로수, 조경지 등 수목 병충해 방제비에 3천만 원, 화단, 조경지 잔디 보수비 1천만 원, 소나무 전정 5천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9만6천원도 같이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동력전정기 3대, 동력잔디깎기 4, 기계톱 2대, 전정 산물 파쇄기 1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조사 관리 및 개보수하는 숲길 조사 관리원 1명, 가로수 실태 조사 병충해 피해목 정리 등 도시녹지관리원 2명, 가로수 공한지 숲조성 디자인 등 자료 조사원 학교 숲코디 1명,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운영 매니저 1명에 대한 교육비로 일반보상금 262만원과 513쪽에 시설비 6,687만8천원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4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녹색자금 지원비 6천만 원은 녹색자금사업단에서 민간사업체에 공모를 받아서 심사 후에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직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가로수해충포집기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집기 2천개를 부항 벚나무와 소나무 등에 설치해야 할 2,600만원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515쪽 되겠습니다. 보호수관리 1,840만원은 보호수 외과 수술 1본과 주변정리 1본, 병충해 방제 63본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예산으로서 인건비 2억3,594만6천원은 공원관리 인부 14명의 보수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16쪽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억6,326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62만원과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2억5,664만원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여비 900만원은 공원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이고 재료비 4,592만원은 공원 내 45개소의 공원에 청소용품 구입과 17개소 화장실 관리용품구입, 족구 배드민턴 네트 구입, 쓰레기봉투 등 각종 관리용품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5,694만7천원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공사 2개소에 1억2천만 원, 교동연화지 정비공사 3억5천만 원, 일반시설물 25개소 유지관리비 7,500만원, 518쪽에 남산공원 내 남산루 지붕 보수 및 누각 구조 정비에 8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분수 폭포 외 8개소 녹조 방지시스템 및 직지문화공원 분수대 정비 공사에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시설 유지관리비로서 분수 폭포 시설 10개소 유지관리비에 7천만 원, 전기 및 기계 시설 정비관리비 5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외 3개소 분수 폭포 바닥 정비 4천만 원, 파고라 및 의자 정비에 5천만 원 되겠으며 다음 공원 내 조경지 관리작업단 운영비 1억9,360만4천원은 관목류 전정 4명, 잔디깎기 4명, 제초 작업 15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조경수관리 9,200만원은 조경수 보식 및 정비 4천만 원, 수형 조절 및 전정에 4천만 원, 활착생장 촉진처리 600만원, 기타 비배관리 600만원 되겠으며 공원관리 인부임 1,594만4천원은 강변공원과 조각공원, 덕곡공원, 부곡공원에 일용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519쪽에 직지, 강변, 묘광 정비 인부임 3,939만9천원은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조경지 병충해 방제비 2,400만원과 공원 내 쉼터 조성비 5천만 원, 기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50만원으로서 공원 내 조경지 동력잔디깎기 모아기 2대와 예취기 5대, 기계톱 1대 구입 예산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광특보조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60억원입니다. 장소는 대덕면 추량리 산 140-1번지로서 면적이 58헥타에 1차 사업으로 64억원을 투입해서 관리사 1동과 휴양관 1동, 진입로 개설, 교량 등은 완료했고 2차 사업은 2011년도 12억원 투입해서 필하우스 3동과 숲속의 집 3동, 야영센터 1동 건립 할 예정이고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은 광특보조사업으로서 부항면 파천리 산 42-2번지 일원에 시유림 200헥타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을 마쳤고 2011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타당성 평가 후에 2단계 사업으로서 2015년도까지 사업시행추진비 44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생태체험지구라든지 생태완충지구 등 다양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서 광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부곡동 고성산 산 52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이 19헥타에 이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출발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흙길 조성 및 생태체험로 개설, 테마공원 조성 등 해서 1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 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364만8천원 고성산 남산동 지구 등산로 정비로 목계단 교체, 운동시설, 벤치 등 편의시설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대덕면 덕산리 위에서 대덕산까지 2.5키로 구간 내에 백두대간 구역 등산로 정비 9,54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등산로조성관리 총 사업비 3억316만8천원 남면 부상리에서 출발해서 금오산 정상을 거쳐 우작마을간 7키로 구간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1억원, 까치산과 달봉산 등 관내 등산로 유지보수에 8천만 원, 고성산 입구 안내판 30개소 설치, 수목 명찰 제작 설치비 2,100만원, 남면 혁신도시 운남산에서 오봉저수지간 6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에 1억원, 이에 따른 부대비 216만8천원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예산이 1억원 삭감 되었습니다. 첨부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교부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주변 정비사업은 현재 한창 추진 중인 혁신도시를 배경으로 한 남면 면사무소 뒤 운남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구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3월초에 남면에 면민들이 찾아와서 산림과에 와서 건의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면을 통해서 보고하고 해서 이 사업을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KTX 역사는 준공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혁신도시를 한 눈에 조망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남면 면사무소 뒤에 운남산을 중심으로 배경으로 해서 오봉저수지까지 6키로 구간 등산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1억원을 배려해 주시면 등산로 6키로를 조성하고 2012년도에는 전망테크라든지 거기 따른 정자 시설물을 안치하고 2013년도에는 주변 숲가꾸기 50헥타와 삼벚나무 군락지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혁신도시 주변에 등산로이고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좋은 곳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3차 년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1차 년도에 등산로부터 개설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점을 배려하시고 고려하셔서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서 원만한 사업을 이룰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산악자전거 공원조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유림인 봉산면 인의리 산 92번지 외 연계임도 9킬로미터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망 테크 조성과 숲길조성, 등산로 정비에 4억원 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1억9,837만4천원은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산림녹지과 운영경비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들어가기 전에 신계장님 심원태위원하고 임경규위원하고 예산 심의 할 건지 안 할 건지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안 하려고 하면 아예 빼 버릴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예산 심의 하겠다고 사전에 회의를 가지고 약속까지 한 부분인데 계속해서 두 분이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빠지기 때문에 답을 듣고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행사가 중요해요 예산 심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결위 자진사퇴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회의 잠시 중단)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두 분이 안 계신데 듣고 하시려고 하면 시간상 그러니까 질의 답변만 진행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할까요?

항상 출석률이 낮고 회의에 불참하는 분들이 뒤에서 불평도 많고 ‘나는 거기 없어서 몰랐다’ ‘삭감이 되는 줄 나는 몰랐다’ 이런 변명도 하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이 시간상으로 바쁘고 해서 질의 답변은 진행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동의합니다. 이 과만 마치죠.

일단 질의 답변 하면서 회의를 진행 하면서 두 분의 거취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9쪽에 보면 펠릿보일러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펠릿보일러 9대는 주민편의시설용 해서 경로당에 공급되는 내용이 3,330만원,

시설비입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9대의 보일러를 경로당에 설치하고 밑에,

주택 일반가정용이 40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100% 보조입니까?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주택용에 대당 37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0대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 40대는 일반주택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선정해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내년도에 예산 반영되는 것은 금년도 1월30일까지 신청 받아서 요구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습니까?

본인부담금이 35%입니다.

370만원 중에 35%라는 이야깁니까? 35% 본인부담금 빼고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370만원이라는 이야깁니까?

370만원 보조 금액입니다. 3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액이 370만원이고 자부담은 별도로 해서 30%해서 그러면 원래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네요. 그러면 이 40대 같으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선정 될 수 있는 기준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뭔가 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펠릿보일러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유류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때는 보일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되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은 좀 적다고 봅니다. 펠릿보일러는 나무 톱밥 가지고 입자를 크게 해서 그것을 때는 재료로 하는 것인데 그 공장이 우리 지역 인근에 없습니다. 운반비가 많이 먹습니다.

재료공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임산부산물은 우리 지역에도 충분하게 나오는데 인근에 공장이 없어서 운반비가 많이 먹기 때문에 유류하고 비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에 많습니다. 별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유류가 계속 유류파동이 오고 비싸다고 생각되면 우리 인근에도 공장이 유치되면 숲가꾸기 하는 임산물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현재는 그러면 40대 해도 충분하다는,

신청 받은 양이 40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받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산불예방 읍면동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시상하는 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시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산불하면 주로 하는 기간이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다음해에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입니다. 그때 불이 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읍면동에 전체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반납하고 거의 나와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으로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산불예방을 이것 마치고 난 뒤에 시상 하는 것이죠?

예, 6월 초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시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이 산불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시로 봐서는 1개읍 14개면 6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특별히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불예방을 어느 읍면동이 잘 했느냐 더 열심히 했느냐를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산불이 발생될 확률이 많은 쪽이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하게 구별하고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하는데 평가기준 항목에도 보면 전체 임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 면적이 넓고 광범위한데는 산불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점수를 많이 배점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에 어떤 식으로 어느 읍면동이 수상자로 결정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이런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기관이 읍면이 실제적으로 산불이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쪽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혹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읍면동에서 출장 나가면 불평하는 목소리는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전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산불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산불을 꼭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산불방지활동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정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509쪽에 작년에는 도시녹지조성 및 관리비가 93억 예산이 되었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에 61억, 한 32억의 예산이 삭감 되었어요. 32억이나 삭감 되었는데 산림과 사업에 차질 없습니까?

산림과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서에 요구한 설명 드린 내용하고는 예산이 34, 5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일반 도시구역 내에 녹지조경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재료비라든지 부대비 이런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그 금액은 좀 저것 합니다만 주 모처는 많이 줄은 내용은 연계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완료 되어서 줄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35억 줄었고 전체적인 형평성으로 본다면 기존 계속사업을 빼고 나면 4억 내지 5억 정도 줄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항목별로 내용을 전부 빼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숲 및 녹지조성관리에 30억 되는데 모암지구 자산공원 주변에 산림벌채작업을 벌목작업을 3년 전인가 했었는데 모암동 사무소를 통해서 모암동 삼바산 주변에 벌채작업을 해 달라고 몇 번 요구 했는데 어느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 찾아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만 하겠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그 인력을 빼서 내년 봄에, 겨울철에는 작업을 하려면 결빙되고 미끄럽고 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 로프를 매고 내년 봄에 작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인력을 쓰면 가능합니다.

내년에 할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동에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거기 나무 벌채 작업을 안 해서 주변에 삼바산 인근에 의료원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뿌리가 굵어져서 계속 바위가 벌어져서 바위가 낙석이 많이 되고 하는데 내년에는 벌목작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공원조성관리하는데 30억씩 들어가는데 저는 이 30억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 예술회관이나 스포츠타운이라든지 각 읍면동 사무소,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비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김천시세에 비해서 공원관리비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100억 가까이 안 되겠나 이런 추측도 해 보는데 이런 소공원까지 해서, 지난번에 생태공원이나 여러 공원 조성하는데 예결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김천시에 돌아서면 산인데 조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다른 것에 비해서 많다, 그리고 예산 효율성이 관리를 전부 전문 지식도 없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소나무 약을 잘 못 쳐서 소나무를 죽이는 부작용도 많이 생겼잖아요. 관리는 시 전체 조경수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 전문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효율성도 그렇고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조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 브랜드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원을 많이 조성 해 놨습니다. 큰 공원도 있고 소규모 공원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관리도 하고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예술회관에 녹지를 관리 했습니다만 시 나름대로 분석 해 보니까 부서에 있는 녹지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니까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관심도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전부 다 조경수나 분리대라든지 각종 쉼터를 다 하려니까 미치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스포츠타운, 예술회관, 도서관 이런 데는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한번 어떤 것이 더 관리에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성 있도록 전문성을 살리고 효율성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산건위에서도 혼돈이 왔기 때문에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523 524쪽 이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 주변 정비하는 것 1억 되어 있고 등산로 신설 1억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아직 조성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주변정리는 조금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설명이 그때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등산로를 살리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오산 등산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523쪽 등산로 1억하고 다음에 혁신도시 주변정리라고 1억이 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때 논의한 것이 혁신도시 주변정리는 혁신도시 조성이 아직까지 덜 되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고 금오산 등산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주변 정리 등산로는 보충 설명에 보면 오봉저수지에서 운남산 정상으로 해서 남면사무소까지 이것이 혁신도시 주변정리하는 1차 사업으로 등산로잖아요?

예.

이것이 1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앞에 등산로 1억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앞에 등산로는 금오산 하는 것은 남면에서 아포지구를 이야기 합니다. 같은 남면이라도 남면 부상에서 금오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등산로 개설에 대한 1억원이고 혁신도시 주변정리는 남면 면사무소 뒤에 운남산 올라가서 오봉저수지,

혁신도시 주변정리 하는 것은,

그것은 남면사무소 뒤입니다.

오봉저수지에서 운남산 정상으로 해서 남면사무소까지 등산로 개설 1억이고 등산로 신설하는 것은 부상고개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해서 구미 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부상고개 아닙니까?

부상고개에서,

정상으로 해서,

예.

정상으로 해서 구미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이,

우작하는 것은 내려오는 노선은 우리 남면으로 연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정리 되어 있는 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1차년도에 2011년도에 1억이 계상 된 것은 오봉저수지에서 운남산 정상으로 해서 남면 사무소까지 6키로 등산로 개설한다는 이야기이고 위에 등산로 신설 금오산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부상고개에서 금오산 정상으로 해서 구미 쪽으로, 금오산 정상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남면 부상에서 출발해서 금오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우작마을 하면 아포하고 남면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 내려오는 7킬로미터 그 등산로 개설입니다. 구미 쪽은 잘 되어 있고 우리 쪽이 미흡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위원님들도 등산로는 남면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변정리는 조성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 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혁신도시 주변정비, 등산로 할 것 같으면 한 개든 열개든 등산로 개설한다고 부기를 해 주어야지 맞는 것이지 혁신도시만 붙으면 그냥 슬그머니 지나간다고 혁신도시 주변정비 이렇게 애매하게 부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뭐 할 것인가 물으니까 결국은 등산로네요. 왜 이랬어요?

위원장님 주 사업은 등산로도 되지만 3개년 동안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주변정비 하는 것은,

주 사업이 등산로잖아요. 등산로면 등산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그것을 왜 혁신도시 주변정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것입니다.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의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 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3개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시에서 발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실 찾아가서,

예.

주민들이 요구하면 뭐든지 다 되겠네요.

주민들이 요구했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이 사업은 실제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일찍 발굴 못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야기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혁신도시 등산로에 대해서 말씀,

그러면 진작 설명하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물어물 그냥 답변 넘겨놓고는 여기 와서 이제 하나 날아가니까 바빠서 적극성을 띠고 그래요? 됐어요.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김천에 수렵장 연평도 사건 때문에 수렵이 중단 되어 있었죠?

구제역 때문에 중단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좀 늦었는데 동에 가서, 오늘 같은 경우 총은 저녁에 반납하고 아침에 찾아 나오잖아요. 오늘 총 쏘고 하는 사람들, 오늘도 신고하고 난리 났는데 그런 분들 어디에서 총을 가지고 와서 쏘는 겁니까?

지금은 총이 반출이 안 됩니다. 총을 일체 안 내 줍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를 수렵장 홍보용 제작도 있고 인건비도 있는데 지도하는 분들이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합니다. 과장님도 대항면장 하셨지만 덕전1리 전골 그 위에 올라가면 별장같이 지어놓은 집 있죠? 제일 끝에 온천 나온다는 위에, 거기에서 오늘도 아침에 멧돼지를 3마리나 잡고 총소리 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동회 하다가 난리 났습니다.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 멧돼지를 3마리 잡았는데 이런 것을 주위에서 잘 관리해 주어야 되지 요즘 밤낮이 없습니다. 수렵장이. 밤으로도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희들은 철로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직지사 쪽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이로리하고 전골저수지 주위로 저희 동네 뒤쪽으로 감나무 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우리 밭에 돼지가 한 마리 죽어서 주민들이 잡고 총 맞고 와서 우리 밭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잡아서 나도 한번 맛도 보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알기로도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이나 아침도 없어요. 낮으로는 안 하는데 꼭 초저녁 새벽에 합니다. 빨리 막아 주어야 됩니다. 요즘 나무 전지도 하고 하는데 산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덕산에 난리치고 왔는데 그 분들은 임시 잠깐 피해 나가면 끝이잖아요. 주민들한테 돼지 한 마리 던져주고 간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총이 신고 한 것 한 자루 있지만 등록 안 하고 있는 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떤가 하면 우리 관내에 전국에 수렵장 개장 된 것이 올해 11월17일부터 전국에 19개 시군입니다. 내년 3월16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이 개장 되었는데 공교릅게도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 되어서 12월7일까지 수렵하고 12월8일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경북에는 5개 시군이 이번에 수렵장으로 개장 했는데 우리 인근 시군 영동군도 충북에 개장 되었습니다. 충북에는 개장을 중지 안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충북에 총을 가지고 찾아서 여기로 넘어와서 오늘 불법 행위를 했지 싶은데 경북에는 5개 시군에 12월8일부터 전면 중단되어서 일체 총이 안 나갑니다.

몇 시에 출고되어서 몇 시에,

원래 그렇습니다. 기준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해뜨면 아침 9시에 나가고 저녁 일몰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갖다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총 쏘지 새벽에 캄캄한데 5시만 되면 뻥뻥하지 진짜 수렵 때문에 인근에 사는 사람은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그때가 6시인데 총 소리가 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차는 어디에 구석에 처박아 놓고 개하고 같이, 보니까 무전기로 해서 네댓 명 되더라고요. 개까지.

보통 3, 4명이 조를 지어서 다닙니다.

오늘 나도 봤는데 무전기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총을 반납하는 시간을 꼭 지켜 주어야 하는데 총 반납 하는 것은 따로 있고 불법으로 총을 사서 등록 안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새벽 밤으로 쏘는 것입니다. 밤에도 불 켜서, 수렵 때문에 멧돼지 때문에도 피해 보지만 풀어 놓으니까 사격 이것 때문에 농민들 지금 피해 엄청 많습니다. 인근 주변에 포도밭에 가보세요. 포도밭 다 엉망이고 복숭아 밭 다 엉망이고 차를 갖다 밀어서 엉망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멧돼지 때문에 피해 보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 단속 인건비도 여기 있는데 어디 가서 단속하는지 몰라도 요즘 안 하더라도 인건비 주는 입장으로 봐서 인근에 경비를 철저히 설 수 있도록 주의 해 주세요.

경찰 계통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대한 사업을 관장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금방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 했지만 517쪽입니다. 교동연화지 정비공사는 언제 확정 된 것입니까? 교동연화지 정비공사, 사업이 언제 확정 되어서 예산 요구하셨는지 말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금년도 4월 5월에 연화지 물 갈면서부터 이야기 되었습니다. 악취 문제라든지 수질정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야기 되어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4월 5월부터 되었습니까?

예.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지역에 관내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도 상의 안 된 부분을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시민들하고 소통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더 됩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발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면 적어도 관내 시의원하고는 상의 한마디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파악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관내 시의원하고 상의하고 관내 사회단체하고도 상의한 다음에 예산 요구 하고 해야 되지 한마디도 없이 3억 몇 천만 원 떡 얹어서 예산을 달라니 말라니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산림과 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우리 김천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민들이 시의원을 뽑아놓은 것이 그냥 폼으로 뽑아 놓았습니까? 소통하고 상의하고 해서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예산 올릴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내 시의원한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예산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악취도 나고 주변에 공간 조성을 쾌적하게 해서 시민들이 와서 건전한 여가선용 하도록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 상의없이 우리 관내, 제 관내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과 관내 현안 문제를 상의해서 잘 됐니 못됐니,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상의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지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부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담당을 맡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도 상의 해 주셔야 되죠.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리고 질타 한 부분은 산림과에 소속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뿐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기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13억2,763만5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2억1,476만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1,287만3천원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기능 취미교육에 900쪽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0쪽입니다. 재료비 작품전시회 재료구입비 680만원, 복지관 수료식 발표작품 재료구입 300, 기능교육 소모품 구입 6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되는 것은 연말에 취미 및 기능교실에 종강하면 자기들이 배운데 대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능취미교실 교구 구입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관 본관 지하에 조리실이 하나 있고 여성회관 옆에 조리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조리실에 냉동고 및 가스렌지, 책상, 캐비닛 등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90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장학습 250만원입니다. 특별강좌 902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족체험교실 재료 구입 200만원은 여름방학 동안에 20가족을 초청해서 생활예절, 케익만들기, 북아트만들기에 대한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통행사 지원 903쪽입니다. 저소득지역아동 복지관 문화체험 재료구입비 300, 소외계층 복지관 테마교육 재료 구입 100만원입니다. 저소득지역아동 복지관 테마교육 3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50명을 추천 받아서 이 친구들한테 다도, 한지공예, 핸드페인팅 등에 대한 체험을 위한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센터 운영 904쪽입니다. 역시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업교육 재료비로 54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성취업센터에서 산모신생아 케어관리사 과정교육에 필요한 유축기 찜질기 좌욕기 등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05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취업센터 업무추진에 5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취업지원센터 교구 구입 278만5천원입니다. 노트북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906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교육실습 재료비 150만원, 읍면동 학습동아리교육 재료 구입 100만원, 야간강좌 교육 재료구입 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학교순회교실 참가자 활동 여비 40만원, 교육 참가자 다과구입 144만원, 업무추진 행사실비보상 960만원,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입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입니다. 907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직업교육 재료비 1,800만원입니다.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한 한국문화체험반 운영입니다. 여기는 한지 공예라든지 두부만들기라든지 아트반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909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아이돌보미 실비 보상금 4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91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 1억2천, 일촌협약기업 환경개선 200만원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지원금 1억2천은 경력 단절이 3개월 이상 된 여성구직등록자 중에서 이 사람들이 취업 했을 시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국고보조로서 밑반찬 지원 서비스 1,200만원입니다 여성 취업자 중에서 부부가 월 150만 원 이하인 가정 40세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으로서 91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업체 간담회 실비보상 200만원,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가자 다과 구입 70만원, 새일센터 업무추진 실비보상 80만원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한 사람이 연간 1,800만원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1천만 원 이것은 전문봉사단 및 문화체육행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고품 판매소 교환 운영입니다. 91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중고품교환판매소 운영 100만원입니다. 알뜰주부봉사단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재료비 재가복지대상자 부식지원 재료 구입 2,880만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 72만원, 재가대상자 김장비 300만원입니다. 재가대상자 부식재료 지원비는 읍면동장이 추천받아서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결손가정 중에서 60세대를 지원 받아 60세대에 지원하는 반찬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 914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600만원입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이양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하단입니다. 기능 취미교육 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 109만2천원, 기능 취미교육 지도강사 간담회 급식 47만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전시회 시연회 보상 100만원, 기능 취미교육수료식 발표자 급식 168만원, 기능 취미교육개강수료식 다과 구입 36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급식 7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 160만원, 재가복지사업 참가자 급식 168만원, 소외계층 테마교육 다과 구입 1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입니다. 917쪽 되겠습니다. 복지관 내에 전기 재료 구입하는데 총 34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596만원으로서 소방시설 정비공사 200만원, 조경지관리 396만원, 청사CCTV 설치 1천만 원, 지하조리실 개보수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가복지 조리실 캐비닛구입 100만원, 재가복지 조리용 포장기계 50만원, 쉼터 TV 구입 150만원, 지하조리실 대형냉장고 구입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특화 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가정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입니다. 1,632만원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추천 받아서 저소득가정아동 40명에 6개월간 반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9쪽입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 168만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박람회 700만원, 경상북도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지원 200만원, 자원봉사은행 운영 1천만 원, 자원봉사자 대회 1천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은행 운영 1천만 원은 업무 보고 시에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동별 자원봉사자 2명을 배치해서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및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2,500만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자원봉사자 전체 인원은 232개 단체에 1만5,564명으로 조직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01년도 7월 달에 개설해서 현재 센터장, 실장, 복지사 1명, 코디 2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자원봉사 등록하고 배치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해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상해 입었을 때 상해보험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잘 하기 위한 자원 봉사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를 금년도 실적을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를 지역환경정화활동이라든지 교통질저, 안전해서 49회 955명 참석 했으며 전문 기능 봉사로서 집수리 봉사, 이미용 봉사, 풍선아트 봉사, 장애인어르신 교통봉사, 사회복지지관 시설 노력 봉사, 재가복지 활동 등 해서 1,556회에 7,582명이 참석하였으며 각종 행사지원 봉사에 879회에 4,248명이 참여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및 촉진에 209회에 761명이 참여 하였으며 수화 봉사 등 교육 및 운영에 150회에 1,933회 등 총 2,953회에 1만9,393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신다면 2011년도에도 어려운 이웃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입니다. 92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이 3,40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과 교육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1,636만4천원으로서 연간 30시간 이상 봉사활동 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전액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년 1,095원이며 15세 이상은 2,310원입니다. 금년에 총 자원봉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927명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92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맞춤형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만원입니다. 가족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21쪽에서 923쪽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1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19쪽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봉사라고 하면 정말로 아무 대가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을 봉사라고 일컫습니다.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2001년 7월에 개소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 말고 민간인이 근무하는 분 몇 명 있습니까?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다 민간인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센터장 1인과 실장 1인, 사회복지사 1인, 코디네이터 교육 전산 코디네이터트 2명 해서 총 5명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다 유급제입니까?

유급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별도로 지원하고 모집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각 행사마다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자원봉사센터에 몇 명 정도 지원 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요청하면 해당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232개 단체에 1만5,564명인데 각 단체별, 가령 바르게살기 봉사단에 등록 된 인원이 50명 같으면 오늘 체육행사에 50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단체에 연계 시켜주어서 그 단체가 나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실비 지원 되는 것은 없죠?

자원봉사자들 한데 나가는 실비 보상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보험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만 지급하고 있다.

예.

그러면 자원은 1만5천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1년에 보니까 박람회를 개최하고 봉사자대회를 개최하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올해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처음 와서 2개 행사를 치러 봤습니다. 행사의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합해서 한번에 같이 진행 했으면 싶습니다. 내년에는,

그렇다면 919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에 박람회 경비 700만원, 봉사자 대회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사한 행사라면 이런 것은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운영센터 지원비가 1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100% 거의가 인건비로 충당 되는 겁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5명이 유급인데 센터장이 월 180만원 정도 받고 있으며 실장이 150, 나머지 사회복지사와 코디가 월 130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은 적정합니까? 많습니까? 적은 편입니까?

복지 봉사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을 알선해주고 봉사자들이 봉사한 실적을 관리 해 주어야 되는데 봉사자 실적 관리 하는데 인원이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현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봉사라고 해서 1년 365일 매일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분은 어느 정도 노력의 대가를 지불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내 23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직영으로 하는데가 4개소 있고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위탁으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위탁과 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저희 시는 위탁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전액 삭감 된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전혀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200여개 단체가 되지만 읍면동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한 것으로 다 취합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계속해서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또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6년 전국체전 때입니다. 위원님들 그 당시 전국체전 할 때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 했습니다. 그때 안내라든지 음료 봉사라든지 체육대회 지원, 관광 이런 분야에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3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것은 분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료봉사, 간병, 농촌일손돕기, 각종 도우미 체육대회 지원, 교통봉사 심지어는 시장에 가서 음료 봉사도 합니다. 5일장 때마다 음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합니다. 봉사를 봉사원들만 봉사 할 수 없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장, 코디네이터해서 사오 명 됩니다만 이 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다만 이 분들이 행정공무원하고 틀려서 각종 행사할 때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결례도 했고 한데 앞으로,

국장님 말씀 중에 의원들한테 결례했고 그런 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됐어요. 그만 하세요. 불필요한 그런 설명 할 필요 없습니다.

2010년도에 어떤 행사에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사회봉사로 해서 환경정화활동, 교통질서 안전문화 여기에 49회에 955명이 참여 했고,

환경정화요?

예.

환경정화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동원 됩니까? 봉사활동에.

가꾸미 봉사단이라고 해서,

몇 명 됩니까?

봉사단에 대한 인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읍면동에서 관련되어 있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활동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박위원님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문기능 봉사해서 집수리 봉사도 해 주고 이미용봉사도 해 주고,

집수리 봉사는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들이 와서 집수리 하는데 나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시내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없잖아요. 동에는 동대로 면에는 면대로 전부,

아닙니다. 232개 단체에 소속된 단체 사람들이 같이 나가지 그 중에 새마을지도자도 포함 되어 있고 통장도 포함되어있고 우리의원님들도 포함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봉사활동을 하면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하면 시의원들이 나가서 참가 해 주고 하는데 전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할 때 봉사 활동 한 사람 몇 사람이라요? 각 읍면동에 봉사활동 한 사람 말고 시 전체에서 봉사활동 한 사람 몇 명 됩니까?

그것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급료라고 이야기 했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선임 됩니까?

실장은 뽑기 위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소지해야 되고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실장 센터장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2명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뽑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무작위로 누가 좋다고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들이 계십니다. 운영위원들이 오시는 분들을 채점해서 그 중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산이 살아나든지 삭감되든지 예를 들어서 살아난다면 투명하게 잘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또 그 쪽에 최고책임자가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시내에서 시민들의 소리로 봤을 때 아주 잘한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저희 복지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고 계셔야 되지 잘 못하고 계시니까 시내에서 소리도 나고 이런 저런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무슨 업무든간에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각 부서마다 이야기 하지만 경상적 경비가 눈 덩이처럼 늘어나고 또 우리 시세에 비해서 워낙 큰 건축물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쪽에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합사회복지 업무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영비라든지 많이 삭감 되었는데 거의 십 몇% 삭감 되었죠?

예.

이렇게 해도 운영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실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시민들이 와서 전부 강좌를 듣고 운영하는데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어느 곳이든 간에 가정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가 적고 하면 소리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요구하고 하는 것은 단체 기관의 장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뛰어 주셔서 살림살이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예산이 그쪽 부서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자원봉사자 운영 관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취지나 정신에 조금 퇴색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조금 그런 정신이 퇴색되어서 자꾸 인원이 우리 김천시 인구가 13만인데 자원봉사자가 10명중에 한 명 꼴이 자원봉사자로 되어있는데 저도 행사장에 가면 자원봉사자들 도우미들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때로는 이렇게 여가 있을 때 자원봉사로서 고맙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관장님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행사 도우미로 나와서 실비 보상이 전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이나 그런데 갈 때는 교육비는 지원하는데 일반 자원봉사로 나왔을 때는 상해보험 가입해 주는,

자원봉사로 하루종일 고생하고 하는데 실비 보상도 안 하고 915쪽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 참가 교육을 받는데 4만원씩 지불합니다. 자원봉사자 하루종일 서서 고생할 때는 실비 보상을 전혀 안 해주고 교육 받는데 왜 실비 보상을 4만원씩 줍니까?

똑같습니다. 김천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교육 갔을 때 식비 차비 그런 정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여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아무튼 봉사단체로서 순수한 봉사단체로 남기를 저도 바라고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해서 많은 인원들이 세력화 시키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본 취지에 맞는 정신 그대로 자원봉사자로서 남도록 잘 지도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할애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해서 순수 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지금 관장님께서는 사무적인 답변도 하고 약속도 하시는데 총체적으로 순수성을 벗어났다, 곱지 않은 여타 시민들의 어떤 시선도 많다 그런 것을 미리 미리 파악하고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욕되지 않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순수성을 벗어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죠? 몰라요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정치 행사에 나서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포괄적으로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될거예요. 꼭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꼭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자원봉사센터라는게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현재보다 더 나은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다시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마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7쪽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이 408억9,163만원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이 407억5,030만원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4,133만원 계상 했습니다. 529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급량비는 서면 보고로 대신 하겠습니다. 530쪽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하나로마트 주변에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1억3천 계상 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입니다. 기본요금 4천등에 2억2,940만원, 사용료에 4천등에 2억8천만 원, 방범등 3천등에 9,072만원 계상 했습니다. 531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기 자재입니다. 램프 안전기 점멸기 사용 하는데 3,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방범등 설치 및 이설에 1억500, 가로등 수선 1억, 방범등 교체수선 1억2천, 가로등 누선 보수 공사 3천, 사고가로등 개체 공사 2천, 전기안전점검 4천, 방범등 자동점멸기교체에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광전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유니터 교체 5천만 원, 연도변 가로등 정비 4천만 원, 직지사 벚꽃길 경관 조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35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빙방사 포대 구입에 1,400만원, 제설해빙제 염화칼슘 5천포 구입하는데 5천만 원, 록하드 구입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미끄럼방지등 시설물 정비 5천만 원, 도로 및 교량 긴급 보수에 2억 계상했습니다. 시경계 조형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도로 배수펌프장 보수 3천만 원, 한신아파트 방음벽 설치 2억, 군도 배수불량지구 어모 중앙리 정비 1억, 직지사 상가에 있는 김천컨벤션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하천변에 휀스를 써서 항상 불안해해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아포 봉산, 대신 지하차도 보수에 3천만 원, 교량안전진단에 1억 계상 했습니다. 노후 포장면 아스팔트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농소 봉곡에서 월곡간 7천만 원, 어모 능치에서 옥계까지 7천만 원, 어모 옥률도로 7천만 원, 감문 송북에서 금라까지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 지례 대율 외 5개소 1억,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 1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고 많이 나는 지역에 도로표지판이나 가로등 등을 보수 해 달라고 옵니다. 감포교 부근 도로낙석 방지망 설치 5천만 원 이것은 아포가 되겠습니다. 충격방지 및 안전 휀스 설치에 1억 이것은 양금동하고 지좌동입니다. 대곡동 성전사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6천만 원, 아포읍 지동 소교량 숭상 8천만 원 이것은 지난 아포 지동에 하천에 범람해서 범람 원인은 박스가 낮아서 범람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현재 46개 있는데 25개 더 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려고 합니다. 5천만 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1톤차를 사겠습니다. 6천만 원, 농어촌도로개설 확포장 시설비입니다. 어모 도암도로 확포장 0.1키로 됩니다. 5천만 원, 조마 신안도로 확포장 이것은 0.2키로 되겠습니다. 1억, 부항 해인도로 확포장에 이것도 0.1키로 됩니다. 1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현안도로사업입니다. 537쪽입니다. 시설비 되겠습니다. 봉산 인의 소교량에 4억, 증산 수도암 진입로 확포장에 0.4키로 되겠습니다. 7억2,600, 감문 도명도로 확포장에 4억, 농소 월곡도로 확포장에 3억4천, 감문 대양도로 확포장에 2억, 남면 월명 섶밭도로 확포장 2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38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DRMO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구미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사업량은 1.3키로 되겠습니다. 6억7,500, 다음에 540쪽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보조사업 되겠습니다. 지례 대율리에 있는 위험도로인데 사업량은 400미터 됩니다. 3억7,200 계상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 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신흥택시 주변하고 성내동 장인가구 삼거리, 신음동 현대아파트 정문하고 용두동 칠칠주유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200을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장이 신청해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한 곳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미끄럼방지나 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5억7,500을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15개 학교인데 김천초등, 모암초등, 개령서부초등 등 15개 되겠습니다. 3억9,700 계상 했습니다. 543쪽 되겠습니다. 농촌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읍면동별 집계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아포읍 15건에 7억6천 계상 했습니다. 농소면 17건에 5억4천 계상 했습니다. 남면 15건 7억 계상 했습니다. 개령면 9건에 4억 계상했습니다. 545쪽 감문면 10건 5억8천 계상했습니다. 546쪽 어모면에 25건 7억6천 계상 했습니다. 봉산면에 16건 6억2천 계상 했습니다. 대항면 12건 6억3천 계상 했습니다. 548쪽 감천면 16건 5억6천 계상했습니다. 조마면 20건 6억 계상 했습니다. 549쪽 되겠습니다. 구성면에 21건 7억5천 계상했습니다. 550쪽 지례면 11건 4억2천 계상했습니다. 부항면 14건 5억6천 계상했습니다. 대덕면 13건 6억8천 계상 했습니다. 증산면 18건 4억6천 계상했습니다. 평화남산동 1건 1억 계상했습니다. 양금동 14건 4억8천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10건 4억4천 계상했습니다. 대곡동 7건 4억2천 계상했습니다. 지좌동 6건에 5억4천 계상했습니다. 정주기반 환경정비에 2억, 마을안길 및 하수도 긴급정비 2억,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 3억, 측량수수료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아서 면별로 집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읍에 10건에 6억7,700 계상했습니다. 농소 7건 4억9,500 계상했습니다. 남면 7건 3억5,300 계상했습니다. 개령면 3건에 4억3천 계상했습니다. 감문면 11건 5억7천 계상했습니다. 어모면 4건 4억7천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7건에 3억3천 계상했습니다. 대항면 6건 3억500 계상했습니다. 감천면 9건 5억5천 계상했습니다. 557쪽 조마면 7건 6억2천 계상했습니다. 구성면 2건 5천 계상했습니다. 558쪽 되겠습니다. 대덕면 1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양금동 4건 1억1천 계상했습니다. 대곡동 2건 1억1천 계상했습니다. 대신동 2건 2억5천 계상했습니다. 지좌동에 2건에 1억6천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정비에 242개 있습니다. 정비 4억3,500 계상했습니다. 양수장 49개 있습니다. 정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환지대장 전산화 구축 7천만 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55개 있습니다. 1억6,500 계상 했습니다. 559쪽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부항 대덕 두 군데 있습니다. 각 12억5천씩 계상 해서 25억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2억 계상 했습니다. 560쪽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남곡지구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되겠습니다. 14억4,900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특교부세하고 시비하고 50%씩 되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직지사권하고 이화만리, 시루메권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공사비 감리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28억1,600 계상 했습니다. 56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아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30억 계상 했습니다. 562쪽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봉산 덕천지구 되겠습니다. 여기에 11억2천 계상했습니다. 기금 81% FTA기금입니다. 도비 6% 시비 13% 되겠습니다. 563쪽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4억9,400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32개소 도에 보고했는데 확정은 내년도 초에 내려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입니다. 564쪽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840만원, 암반관정 검사 및 채수병 구입에 1,500만원, 관정, 양수기 정비비 7,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에 4억1,600 계상 했습니다. 565쪽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 농소 월곡1리 밤실안길포장 4천만 원, 농소 봉곡1리 배수골 배수로 정비 4천만 원, 감문 금곡1리 마을안길 정비 3천만 원, 대항 향천리 진입로 포장 3천만 원, 지례 관덕2리 구수골입니다. 진입로 포장 3천만 원, 증산 장전리 외 마을안길 정비에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남면 월명도로 확포장 되어 있는 것 어디 쪽에 하는 것입니까? 가는 길에 좁아서 하는 것 그것 하는 겁니까? 죽 내려가다가 저수지 들어가면서 좁아서 차들이 비킬데 없다는데 거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니까 도수로 정비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자산동하고 남산동을, 남산동 명칭을 평화남산동으로 하세요. 명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평화남산동 과하샘 주변 정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남산동 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사업은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화남산동하고 자산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다 정비가 잘 되었어요?

주로 농촌개발사업이라서,

양금동도 농촌 쪽이고 대신동 대곡동이나 저런 데도 변두리 쪽에 거의 해당 됩니까?

시내는 없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하샘 주변정비 1억 해서 좋은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정비를 제대로 해 주지, 조금 더 올려서, 한번 하고 나면 힘들잖아요.

참고 하겠습니다.

정비를 어떤 것을 봅니까? 옆에 어디까지 정비를 봅니까?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지역 설명회를 거쳐서 의원님한테 보여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주 의원이나 이선명 의원이나 저하고 셋이 같은 지역인데 이제까지 안 되다가 했는데 도비 한 3천만 원 받아와서 시의원들이 잘못하면 욕 먹을 뻔 했어요. 전부 도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보니까 전부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29페이지 노상적치물 단속 되어 있는데 노상적치물이 어디 쪽에 해당 됩니까?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쪽에 해당됩니까?

하나로마트 앞에하고 삼각로타리쪽으로도 자꾸 번져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전번에도 5대 때도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1억3천 아닙니까?

예.

용역을 어디 주고 있습니까?

입찰 봐서 하고 있는데 2010년도 보면 김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평화종합관리라고 평화동에 있습니다.

보니까 장날 말고는 큰 것이 없잖아요.

평일도 계속합니다. 평일에 방치하면 이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또 나오고 해서 평일에도 계속 합니다.

시장 안에도 그렇고 나는 아직 얼굴도 한번 못 봤습니다. 우리 지역인데도 적치물을 제대로 해 주려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평화시장안이나 황금시장안에 들어가면 장날 놓는 것은 괜찮은데 가게 집 주인들이 문 앞에 도로변으로 나와서 놓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노상적치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장날 나와서 아주머니들 놓는 것 할머니들 놓는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예를 들면 평화시장에 캐노피까지 해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에 선을 안 그어놨습니까? 가게 있는 집이 다 나오는데 동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노상적치물 용역을 주었으면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정말 싸움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정비 해 주어야 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주인이 고함 한번 지르면 어디 가고 없고 이것은 적치물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간단하게 들면 평화시장안에 안 가보셨죠? 신세계약국에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앞에 과일 집 있잖아요. 도로변 쪽으로 해서 그냥 튀어나오고 가게는 한 3평 되는데 써 먹는 것은 13평 됩니다. 그런 것을 정비 해 주어야 되지 장날 할머니들 정비하는 것 아니라요. 지금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계실 때 담당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고 정비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가게집 황금시장은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되는데 평화시장에는 매일 싸우더라고요. 상가 모임 회장들하고도 싸우고 하는데 억센데 그것보다 더 억센 사람을 정비 용역에 사람을 써서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계시니까 이것 시급합니다. 차가 못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고생 했습니다. 예산보다도 국장님도 계시고 건설국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을 예산은 이렇게 잘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용역 주어서 설계 할 때 첫째 설계 할 때 잘 해야만이 사업할 때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해마다 제가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설계 할 때 읍면동에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마을에 사업을 했더라도 이장이 안계시면 지도자나 몽리자, 땅에 대한 몽리자들, 또 면직원 담당하고 저희들도 불러주면 좋고 설계 할 때 미리 사전에 상의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마다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는 용역을 주니까 나와서 아무렇게나 그려서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2011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서로 설계하기 전에 서로 타진해서 설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는 시에서 가로등을 너무 잘해 놨는데 면부에는 가로등 위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 과일 농사하는 사람은 꽃이 수정 안됩니다. 그런데 수도작 벼농사나 콩, 참깨 이런 종류는 오늘도 여기 보니까 교체할 것이 나와 있는데 사업도 사업이지만 면부에 가로등 문제를 국장님 상의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실제 면에 사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오지 마을 같은 데는, 어른들이 밤에 경로당에 갔다 오다가 미끄러지고 겨울에는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이왕 예산을 세우면서 애는 먹겠지만 가로등 수도작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따로 하더라도 가로등을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준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로등도 세울 때 시 담당자들도 고생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나 면직원들하고 상의하면 가로등 세우는데 협조가 됩니다.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가로등 하나 세우니까 밀고 당기고 세우지 마라 세우라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사업 할 때 마을 이장이나 몽리자들하고 담당 직원들 면직원들 안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도 불러주면 미리 해결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60쪽 광특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14억4천만 원 있는데 관정입니까?

아닙니다. 남곡저수지 계속사업입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563쪽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포괄로 해 놨는데 사업지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올해 9월8일날 도에 제출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가내시가 11월9일날 되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만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받아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죠.

사업지 선정은 언제,

확정은 내년도 11월 초에 도에서 확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32건을 우리가 보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내시만 받고 예산 편성만 해 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531쪽에 아까 심원태 위원께서도 지적 했지만 각종 사업에 될 수 있는 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동참해서 사전에 알고 무슨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진행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더더욱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531쪽에 보면 방범등 설치 및 이설, 가로등 수선, 방범등 교체수선, 가로등 누선 보수공사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로등 하나 건의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건설행정계에서 합니다.

행정계에서 합니까? 많이 들어오죠? (

- 예) 하고 있는데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까? (

건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많습니까? 건설과에 4개 계입니까?

건설과에 4개 계가 있는데 건설행정계에는 전기 이것만 전문적으로 전기직이 있습니다. 세 사람 기능직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면별로 다 맡아서 하는데도 신청 건수는 많고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억 들인다 10억 들인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만족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만족을 하기 때문에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하는 것입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50만원 잡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시에서 어느 분이 집행하는지,

도로건설 유지관리하고 도로시설 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것 업무추진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우리 김천 부서가 약 30여개 부서 되죠? 전체 부서 중에 몇몇 부서 이외에는 이렇게 추진비가 잡혀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계속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에야 있었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게 시행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고속철도나 고속국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혁신도시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건설교통국 전체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연관이 됩니까?

같이 다 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저희들이 국 서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4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것은 위치가 대충 선정 되었습니까? 선정 되었으면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신흥택시 주변하고 성내동 장인가구 삼거리하고, 어린이공원 말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그것은,

2억7,29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교육장이 신청,

다 위치가 확정 된 것입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그렇습니까?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서 경찰서하고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예산이네요.

이것은 매년 광특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도 위치 선정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수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았느냐 이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건수를 도에 보고해서 건수에 비례해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가 어디냐 이야기죠? 건수가,

정확한 장소는 교육장하고 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군데도 알 수 없네요.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인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제설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한다고 5천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제설기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눈이 오면 눈을 치는데 트랙터 앞에 부착해서 쓰는 것입니다.

별도로 제설기가 있어요?

트랙터에 다는 것 삽날택이죠. 삽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트랙터 가지고 있는 분 평탄 작업하기 위해서 달아가지고 다니는 그겁니까?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달라요?

예. 어모 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증산 쪽에는 몇 개 갖다 놓았는데 부항 대덕 쪽에는, 앞으로 그런데도 갖다 주어서,

겨울철 되면 매년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는데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례 5개면 쪽이라든지 약간 오지 쪽에는 상당히 여러 날 결빙될 수도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그냥 기존에 농가에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임차료 주고 그냥 쓰는 것이 더 비용이 덜 나올 것 같던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모면에도 트랙트에 부착해서 그냥 미는 날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달아서 써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농가에서 얼마 줄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것 달고 나와서 눈 치워주고 들어가고 그런 형태로 하는데 잘못하면 무용지물화 될 수도 있고 아주 취약지역만 배치하면 되지 않겠는가, 야지같은 데는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예산이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니까 할 때 참로 해 달라, 잘못하면 어떤 경우는 사 놓고 그냥 그대로 썩힐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아까 보안등 문제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 같은데 보안등 달아놓으면 산업건설위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꺼 버려요. 소한테 지장이 있다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 꺼 버립니다. 그런데는 아예 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달 때 농작물에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도 조사를 좀 하고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달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세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2시5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사랑의 모금 행사에 잠깐 참석 했다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 설명을 듣고 갈까요?

10분 남았는데 다 듣겠습니까? 지금 정회하죠.

정회합시다.

그러면 정회하고 갔다 와서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최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소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011년도 예산은 총액이 146억3,829만3천원으로서 이중 정책사업이 99.1%인 145억703만3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0.9%인 1억3,126만원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157억3,515만4천원보다 약 7% 감 되었으며 주요 감 원인은 광특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8억 정도 감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행정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571쪽 하단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72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상위계획의 반영 등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재정비 용역사업비로서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인 UPIS용역 유지관리 비용으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사업에 전산개발비로 공간정보 자료 유지관리에 1억3천만 원과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 유지관리사업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KIS의 공시지가 개별주택 가격, 토지거래, 부동산 거래, 지적 공부 등 공간정보 자료를 원활하게 지원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사업이며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위치 속성 변동 자료를 갱신하여 최신 정보 자료를 지원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간정보체계 확산 구축사업에 5억5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4개 부서에서 분산 관리 운영되는 토지정보 등 9개 시스템의 국가정보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에서 기반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보급하고 시군에서는 정보체계 확산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과 서버 교체, 지하시설물 표준 시스템 확산에 따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 운영비로 5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김천시와 8개 시군이 사업대상지구로 선정 되어 있습니다. 573쪽 하단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 강화로 574쪽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으로 79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옥외광고대상 공모전 출품에 따른 작품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 사업으로 도로변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 각종 시설물에 무질서하게 부착되는 불법 광고물 방지를 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시내 주요도로변 약 500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대 설치를 위하여 5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옥외광고게시 시설유지관리는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게시대 및 행정게시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576쪽 시설비 되겠습니다. 신음 교동간 도로확장사업에 69억원과 577쪽 도비보조사업에 신음 교동간 도로확장사업 10억4천만 원 등 79억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에서 교동 교동육교까지 총 연장 1.96킬로미터에 25미터 4차선도로 확장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30억 소요되며 지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이마트에서 부거리까지 690미터는 116억의 사업비로 기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지 보상 및 공사가 착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구미도로 정비사업은 신음동 속구미에서 화장장 구간 중 도로 선형이 불량한 약 40미터 구간을 개량 정비하여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억원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 4호선 지좌육교에서 무실 삼거리간 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원 계상한 사업으로서 대구 구미권에서 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무실삼거리에서 지좌육교간 단일 노선으로 평소 상습적인 정체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하고 있는 구간으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좌동 지좌육교에서 덕곡동 무실 삼거리간 총 연장 1.15킬로미터에 20미터 도로를 3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20억원 소요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곡체육공원 진입로 자전거 설치 사업에 2억원은 덕곡체육공원 진입로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 약 90미터 지점에 대하여 인도 설치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고래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부곡동 한일아파트에서 문지알까지 약 70미터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되지 않아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사업은 관내 자전거도로시설 정비 및 보관대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물 중 긴급보수 보강을 위한 유지보수비 및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와 주민불편 및 위험상 긴급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매년 2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교 가도교 차로 확장사업은 부곡동 시민탑에서 교동 방향 구간인 교동교 사거리 주변 편도 2차선 도로에 우회전 차선을 설치 확장하여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3억5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금음들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한 사업은 삼락동 김천대학 인근 금음들 마을에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주민불편을 초해 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서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550미터 구간에 폭 20미터 도로로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행사 관련 부대경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7쪽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578쪽입니다. 내년도에도 농촌지역의 불량 빈집 정비를 위하여 100동에 대하여 동당 100만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택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하여 동당 600만원 지원하여 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지원되는 사업이며 내년도에는 30동에 대하여 도비 및 시비부담금 3,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로 영남제일문 유지관리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579쪽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김천시공동주택 시설 지원관리조례에 의거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기반시설이 불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상하수도 등 개보수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17개 단지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579쪽 하단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580쪽 하단 시설비로서 광특보조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지좌동 마잠지구와 교동 구읍지구, 성내지구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 약 670미터를 개설하기 위하여 23억8,500만원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81쪽입니다.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철도변 환경 정비사업에 3억5천만 원 계상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경부선 주변의 불량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김천역에서 황금시장 구간, 노후차폐 시설을 교체하고 교동교에서 대곡삼거리 구간 무질서한 자재 적치 및 불량 시설에 대한 정비와 성남교 주변 옹벽 및 노후 건물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3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물 현황 조사 및 지도 단속에 582쪽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건축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 하고 민간위탁금에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207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흥아파트 임대료 및 상가 임대료에 대한 수입으로서 5,363만8천원 계상 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계잉여금으로 6억8,636만2천원 계상 하고 1208쪽 과년도수입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11쪽 세출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인 보수로 1,486만원 계상하고 1212쪽 행사실비보상비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교육에 따른 급식비로 1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 계상 하였으며 과오납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계약 해지자 발생시 지급할 반환금으로 3,25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13쪽 예비비 6억7,080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1267쪽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이자수입으로서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7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 7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입니다. 1281쪽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85쪽 세출 부분으로서 기반시설물 정비 500만원과 과오납금 반환을 위하여 500만원, 예비비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가 하는 주요 업무가 우리시의 장래를 청사진한다 만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10억 정도 감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광특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작년도 사업비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광특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약 18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7% 감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576쪽에 자전거도로망 확충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가 별도로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로 없고 인도에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계속적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설치된 길이는 약 90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전체 있는게.

예.

그것은 부분적으로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보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상당히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자전거 면허증이나 이색자전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도 전동자전거를 보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자전거 구입하고 시설물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 할 때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고 보관대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보관대는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리시에. 그것도 잘 안 되어 있죠?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는 1,334대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예.

자율적으로 본인이 보관했다가 그 자리에 가서 본인이 찾아가고 이런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 시가지 내에 보시면 주위에도 현대아파트 상가 앞에 설치되어 있고 농협 앞에 설치되어 있고 시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1억원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고 보관대를 만든다는데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자전거보관대 설치 이런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하고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차량 혼잡도 많고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타기 운동은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어떻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망을 더 확충한다든가 또는 외국 같은데 가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대도시는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보관소에 일정한 자전거를 비치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서 타고 다음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까지 갖다 놓고 가면 되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것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은 혁신도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내에도 자전거보관대하고 같이 해서 휴게시설을 간이휴게소, 자전거를 세워놓고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필요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고 다음 자기 목적지에 가서 보관소에 갖다 놓고 이런 부분은 아직 계획 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상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월부터 해서 읍면에 신청 받았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동수가 100동 되어서 동당 100만원씩 지원 되어서 철거비에 소요 되는 것입니다.

빈집 철거비에.

예, 장비 임대료하고 부지 정지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설명할 때 조금, 지금 덕곡체육공원 진입로 자전거도로 설치해서 90미터 2억 되어 있는데 어째 되는 겁니까? 공원 들어가는 길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명칭은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덕곡체육공원 들어가시다 보면 호동마을 입구 있습니다. 호동마을 들어가는 삼거리에 그쪽 부분에 인도가 죽 나가다가 90미터 정도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 밑에 2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자전거도로라고 해 놨는데,

자전거도로 2억 하니까 돈이,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곡동 고래실 계획도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한일임대아파트에서 문지알 동네까지 70미터 구간이 앞뒤로 해서는 도로개설이 다 되었는데 가운데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일아파트 철둑 옆에 올라가면서 거기를 말합니까?

그렇죠. 도로가 죽 되어 있는데 위에 가서는 70미터 구간이 개설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일아파트에서 저기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더 시키는 도로 그것을 말합니까? 절 있고 밑으로 거기로 도시계획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을 지역에 하면 지역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어야 어디인지 알지, (담당계장하고 서류 확인) 이것이 한일아파트이고,

뒤쪽에 보면 문지알 동네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연결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집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없습니다. 양쪽은 다 있는데,

그러면 한일아파트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유치원 입구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지역인데도 잘 모르는데 한일아파트 끝나는 데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

그렇죠.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임경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6쪽입니다. 신음 교동간 도로확장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라서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6대 의회가 되고 나서는 아직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 한번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고 한 적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이것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는 관내 시의원으로서 여쭙는겁니다. 한번도 이야기 한 적이 없죠?

예.

속구미 도시계획 정비도 사실은 예결위에 들어와서 아는 부분인데 한번도 설명 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금음들 중로 1-21 도로개설 실시설계비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번 투융자심사때 심사회의를 요 근래에 했죠. 지난 지난주에요?

예.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도 관내 시의원하고 상의한 적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 상의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이용률이라든가 도로개설에 따른 시급성, 또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서 인해서 투자효율이라든지 주민 수혜도,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사업 지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관내 시의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지역현안을 논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하는 그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금방도 과장님께서 말씀 했지만 주변의 수요를 감안하고, 주변의 수요를 감안한다는 것은 교통 수요를 감안하고 지역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관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관절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게 정책 입안이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정책이 입안되고 할 때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상의하면 다 해서 된다는 그런 이야긴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반대로 바꾸어 놓고 생각 해 보세요. 관내에 일어난 일을 집행부서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책을 입안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유념 하겠습니다.

수요가 어떻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다수 삼락간 도로가 신음 교동간 도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쪽 지역은 지역 민원인들이 늘 십수 년 전에 신음 교동간, 신음 교동간이 아니고 신음 봉산선이예요. 신음 봉산선에 대해서 지역 여론에 의해서 이야기 있다가 이제 겨우 민선 4기 들어와서 이마트 사거리에서 부거리까지 정리 된 것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마트 사거리에서 부거리까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도로를 놔 주게 되면 그쪽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상공인들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다수 삼락간도. 다수 삼락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되었습니까? 300억이 훨씬 넘게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금액을 신음 봉산선 쪽에 우선적으로 사업 정책을 쓰고 했다면 물류비용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로변 옆에 상가라든지 활성화가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모여들고. 이런 부분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속구미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마찬가지이고 금음들 중로 1-21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음들 도로개설 실시가 지난 번 투융자 심사에서 보니까 49억인가 5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는데 5, 6년 전에 그쪽에 십수 억원을 들여서 복개 공사 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됩니까?

복개 공사가 태풍 루사 전에 공사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쪽이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50억씩 60억씩 들여서 그쪽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속구미 59번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쪽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속구미 도로 확장은 사실은 삼애원 개발 문제하고 직지천 정비 사업하고 연계 되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 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삼애농장 개발할 때 연계해서 도로를 낸다고 신음 봉산선은. 사업의 우선 정책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금음들 중로 1-21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 순번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잘 선정해서 시행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속구미 도시계획 59번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에 신음 봉산선에 대한 관계건은 이번에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의를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논하도록 하고 사업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역 의원과 상의하고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도 모르는데 정책입안을 해서 유인해서 내 놓으면 대관절 누구하고 상의해서 정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분명하게 말씀 하셨지만 정말로 꼭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581쪽에 보면 건축물 현황조사 및 지도단속에 보니까 예산이 2,470만원 정도 잡혔는데 저는 그것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내나 우리 관내 것이 되어서 굉장히 미안한데 지금 무허가 건축 예를 들자면 도로 위에 집이 있다든지 구거에 집이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옛날에 구 동사무소 아시죠?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옛날에 박보생 시장께서 선거사무소로 이용했던 그 건물 바로 뒤입니다. 그 뒤인데 구 동사무소를 매각하면서 사실은 그쪽 도로 부분을 좀 남겨놓고 처분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원이 발생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 동사무소가 몇 평이죠?

면적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옛날에 구 동사무소 면적 아시는 분 없습니까? (

- 200평정도 됩니다.)

200평 정도, 거기에서 매각 처분 할 때 도로 부분은 좀 빼 놓고 매각 처분 했어야 되는데 도로 부분도 원래 관습도로 그 자체도 전부 우리 김천시에서 다 팔아먹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다 팔다 보니까 관습 도로가 없어진거예요. 그래서 구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하게 되니까 박보생 시장께서 사용했던 선거사무소 4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까? 그 건물이 주차장을 이용 못하도록 불법건축물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인정 하십니까? 지금 주차장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주차장을 말씀 하십니까? 뒤쪽,

그렇죠. 뒤쪽에.

거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이고 제일병원 앞에서 해서 노면 쪽으로 해서 길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구거하고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조은약국 자리죠? 그 건물이 주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건물 때문에 그 건물이 오래 되었답니다.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건물이 70년대 초에 지은 건물인데 약국 뒤에서 주차하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고 저희들도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건축주한테 소유자한테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소유자 이야기는 70년도에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보상을 주어야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관계 된 사람들을 설득해서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건물 때문에 현재 쉽게 말하자면 박보생 시장께서 선거사무소로 활용한 그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주차장은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건물하고는 진입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 봤습니까?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저도 나가 봤습니다.

현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불법건축물 때문에,

거기 도로 자체가 제일병원 앞에서부터 그쪽으로는 막다른 길입니다. 막 다른 길이고 건물 뒤쪽에 주차장은 제일병원 앞을 통해서 충분히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구 동사무소 신축 건물 올라간 거기는 주차를 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 놓은 건물이 구 동사무소 신축 건물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차장을 활용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 현대아파트 삼거리 코너 부분에 모 한 사람이 구 건물을 매입 했습니다. 그 건물을 신축 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뒤에가 받쳐서 사실은 주차장이 사용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건축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건물 그 자체에 담당 안 나가보셨습니까? 박보생 시장님 건물 그 자체에 주차장을 활용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겁니까?

뒤쪽 부분은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과장, 계장 협의)

과장님 이제 이해 가십니까? 자,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오늘이라도 마치고 나서 국장님 대동하시고 담당 관계관들하고 가셔서 정확하게 파악 하셔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담당 계장께서 말씀 하시는데 인정 못하십니까?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확인해서 일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3, 4개월 되었을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3, 4개월 되었죠?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불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설득 시키고 담당 부서에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개월 4개월 계속 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다 잡아놓고 다 지도 감독 다 하시는데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념 해 주세요. 58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운영 공통경비 쪽에 보면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누가 집행 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과장님께서 집행하는,

저희 과에서 공통적으로 집행 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확인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573쪽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작업에 8억7천만 원 계상되어있죠?

예.

그 밑에 내려와서 연구개발비 2억3천 있고 자산취득비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5억5천은 장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지하매설물 가스나 통신이나 상하수도 이런 관망도 만드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지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 유지관리는 우리 도로나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 관로, 우오수 관로, 통신시설 이런 것을 전부 전산화 작업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천 관망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엔가 GPS 사업인가 한번 했죠?

그겁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완료 되었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2억3천 있는데 전산구축사업 하는 취득비 5억5천 잡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2억3천,

5억5천은 아까 설명 드렸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농수산부하고 전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시스템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해주면 각 시군에서는 이 장비를 구입해야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 원 장비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김천시 관내에 관망도가 다 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하고는 밑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우리 시 관내에 매일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포장 다 해 놓으면 다른 하수관로 사업 한다고 또 파고 계속 이것이 체계화 안 되어서 도로가 계속 속한 말로 똥걸레입니다. 똥걸레. 다 벌어지고 콘크리트 포장 해 놓았는데 잘라가지고 나가면 땜방 해 놓으면 양쪽에 이만큼씩 다 벌어져 있고 한데 그런 것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관망도가 잘 되어 있으면, 전에는 보면 상수도관이 여기 있다고 찍어 주어서 파면 관은 엉뚱한데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없고 통신관도 그래요. 통신관도 자기들이 해서 이쪽에 관이 지나간다고 찍어주면 포크레인으로 파면 엉뚱한데 관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통신은 국가 보안사항이라서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예. 지하시설물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GPS 사업 한 것 그것은,

다른 부분은 전기라른가 가스라든가 상하수관로 기타 사항들은 다 되어 있는데 통신 부분만 전국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하 매설하는 관리하는 콘트럴타워, 우리 시 통신은 통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전부 따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럴타워 이런데가 있으면 언제 무슨 계획이 있고 지하매설물을 통신에도 너희들 여기 이쪽에 할 사업 있으면 언제 같은 시기에 공사를 잡아봐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 끝나면 하나 파고 하나 끝나고 나면 하나 파고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사업하는 주체가 다 틀리다 보니까 매일 그런 작당이 나는데 하여튼 GPS 사업도 완료되고 관망도가 다 완료했다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내 도로에 너무 난공사 한꺼번에 파고 묻고 뒤따라가면서 새로 파서 하수도 매설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도시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심의할 예산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 위주로 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위원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우리 임경규위원부터 해서 하나 같이 말씀들이 대형 사업들을 입안하면서 적어도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바보가 되도록 그냥 놔두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주세요. 할까 말까까지는 결정권이 없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어모면 같으면 어모면에 이런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정도는 알려 주어야지 의원들이 바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를 전부 시장이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했다라고 의원들이 내세울 필요도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적어도 내년에 우리 지역에 큰 사업들이 이런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미리 알고 있어야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당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지금까지 보면 거의 각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지역 의원들 물먹이기 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예산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만 전부 가려서 삭감 다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평소 유대도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1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85쪽 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82억4,825만7천원으로 정책사업비 98.72%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 1.28% 차지하고 있습니다. 5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분권교부세 0.5% 차지하고 도비 4.5%, 시비 95%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에 따라서 교통시설물 개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난해보다 336만8천원 감된 138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등 등 전기요금은 1,200만원 감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버스승강장 설치 15개소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20개소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9,900만원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버스승강장표지판 제작에 2천만 원 계상 하고 신호기 설치 2개소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신호제어기 교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차선 재도색에는 시내 지역에는 융착식으로 하는데 1억 계상하고 읍면동 지역에는 페인트 식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차로규제봉 정비부터 밑으로 교통안전 내민식 표시판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따라서 0.63%로 487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과에 따른 운수업계 경영 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51만원 감액된 3,771만5천원인데 사무관리비 1,576만5천원은 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인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등도 우편료 등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 감된 1,676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2012부터 1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서 5개년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서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은 지난해까지는 벽지노선이 3개소 밖에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 했습니다만 지금은 20개소 더 증을 해서 23개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벽지노선 등 조사는 5일간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노선에 대해서. 2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도 교통안전법 제17조1항에 근거해서 5개년 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지키기 사고 줄이기 등 행사에 참석하는 급식비 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 표창은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실은교통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는 지난해까지는 300만원씩 지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50만원 줄여서 250만원씩 지원하는데 총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91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환급금 지원에 49억504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행세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유하는데 따른 것 하고 운행하는데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보유하는데 따른 세금으로는 지방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든 어쨌든 자동차를 보유하면 CC별로 연도별로 가감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매기는 교통세는 운행함에 따라서 도로를 좀 마모시킨다든지 훼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많이 운행하는데 따라서 부담을 더 줍니다. 그래서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나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부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휘발유 1리터당 교통세가 529원입니다. 경유는 375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탄력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행세를 부과하는데 교통세액의 26%가 주행세가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에는 리터당 137원, 경유에는 97.5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세입 예산에 보면 14쪽 여섯째 줄에 있습니다만 주행세가 75억 계상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안하고 세무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여기에 80%는 환급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20%는 자동차세 CC별로 연도가 오래될 수록 세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보전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행 환급금 제도가 2002년도에 유류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영업용 차량에 원가가 많이 먹혀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 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버스에는 10억6,100만원 계상되고 택시는 LPG를 쓰기 때문에 적어서 1억8,600만원, 화물차 36억5,787만3천원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 점 의혹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시의 예산을 빌려서 주는 것이지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행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이용자 요금 할인 손실보전금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좌석이든 일반이든 100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100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한교통에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카드로 쓴 금액만큼 사후에 보전 해 주는 것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 1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7억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지원되는 벽지노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벽지노선이 3개였습니다만 20개를 도와 협의해서 지정해서 총 벽지노선이 23개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5억9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수익노선에 손실금을 급격하게 없애면 너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1억7천만 원 주고 내년부터는 비수익노선은 없애고 벽지노선으로 통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제 보전금 4억 계상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에 해서 당초에는 금년 10월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한교통에서 갑자기 다수동쪽에 차고지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환승제를 하고 나서 버스 노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서 우리한테 유료 환승부담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버스 노선이 확정된 후에 시행 하려고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4월경부터 노선이 확정되면 실시할 계획으로 4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보조금으로 4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만 대한교통내에 있는 터미널이 대한교통하고 별도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전에는 버스승차권을 발매해서 승차권의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승차권 제도가 없어지고 해서 차고지 사용료하고 터미널 사용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만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경영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나 추울 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합실에서 별로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해도 터미널 쪽에서 비용을 우려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 승객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단말기 및 방송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양 사업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억96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592쪽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6억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수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에 따라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명에 따라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은 민간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8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추경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해서 우리가 178대 완료 했습니다. 버스는 총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하고 해서 532대 되었는데 178대 완료하고 354대 남았는데 이 예산으로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94쪽까지 예산 파트에서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율을 정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1251쪽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1255쪽에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에 노상노외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입찰 보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보다 13억 늘어난 38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해서 2억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해서 2억2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시설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환경정비 인부임 지난해보다 157만원 삭감된 173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줄어든 1,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지난해와 같은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구획선 정비를 위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등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억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표준 요율을 적용해서 686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60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이것도 각 실과소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감되고 사무관리비가 6천만 원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계와 교통관리계가 같이 예산을 해 놨다가 뒤쪽 1264쪽에 교통지도계쪽은 여기에 그대로 세우고 차량관리계 예산 3,555만원은 분리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1260쪽 61쪽 62쪽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3쪽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UPS 축전지 교체가 교통 차량 지도 단속 상황실에 비상용 배터리 축전지 교체입니다. 거기에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자동차검사 안내 문자 발송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1,500만원 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검사 안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달 전에 엽서로 보내고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한번 사후에 세 번 엽서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주소를 이전하고 해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제때 검사를 못 받아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넣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밑에 시스템 서버구입하고 1,500만원하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CCTV 설치를 위해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CCTV 설치 장소가 직지사 상가 쪽에서 구성 넘어가는 길 쪽에 새로 낸 도로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예식장도 있고 봄가을에는 관광객들이 주차장은 밑에 넓게 해 놨는데 귀찮아서 안 대고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해서 CCTV 하나 설치하고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연말에 개정 되려고 하다가 아직 개정 안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개정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차량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바뀌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차량 탑재형으로 시스템을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구입입니다. 요새는 과태료도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검사안내 문자 발송 시스템 서버는 위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지난해보다 11억7,999만7천원 많은 28억1,900만원 계상 했는데 예비비로 1억1,919만2천원, 주차장 확충 적립금 27억원, 반환금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뒤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여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량관리계 예산을 분리해서 새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수익노선이나 대한교통에 운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한교통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대한교통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냥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인은 물론이고 농촌에 노인들이 주로 버스를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버스 기다리는데 그 분들은 500원이 아까워서 좌석버스가 오면 30분이나 1시간 뒤에 기다릴 생각하고 일반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후에 정산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우리가 대한교통에 재정을 걱정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무료 환승제도 버스 타는 사람이 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 분들은 버스를 안 타면 택시는 잘 타지 않습니다. 500원이 아까운 분들이 택시 탈 일은 잘 없습니다. 꼭 안 탄다고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과 예산은 보전해 주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까 농어촌버스 비수익손실보상금은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면서요.

내년부터는 벽지노선으로 통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우리 시비는 이 정도에서 동결 될 것 같습니다. 도비를 좀 더 받을 겁니다.

도비 받아도 크게 안 받는데, 10분의 1밖에,

좀 더 올 겁니다. 이것이 지난 해 자기들이 경상북도 내 벽지노선을 계산해서 예산을 했는데 우리 부분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 내려 준답니다. 얼마 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추경에 좀 올라가겠네요.

일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좀 빠집니까?

그만큼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자 하는데 교통카드는 돈 나가는 것이 제법 되는데 현금으로 그냥 받으면 안 딥니까?

한 번 타는데 카드 이용하는데 100원씩 할인하는,

한번 타는데 돈이,

4억입니다.

4억5천인데 카드 안 하면 4억5천 받잖아요.

앞으로 무료환승제도 그렇고 이 카드가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교통카드 단말기도 다 해 주어야 되고,

앞으로 교통카드가 전국으로 다 호환이 됩니다. 서울가서 지하철 타도 되고 부산 가서 지하철 타도 되고,

김천 것이,

교통카드가요, 교통카드가 전국으로 호환이 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교통카드를 김천에서 쓰는 것이 전국에서 다 쓰는 겁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내년부터 호환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보는 것이,

지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는 생활화 하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돈 4억씩 하면, 나는 시에 들어오니까 돈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몇 억 해도 그냥 하는데 돈 4억 하면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 다 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 한다고 하니까,

무료 환승제도 아까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환승제 다 안하잖아요.

경상북도 내에도 내년도에는 다 합니다. 돌려드린 것 보시면 몇 월 몇 월 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든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경산 포항 구미,

봤어요. 받았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교통 정류장 이전 관계 때문에 다수동에서 민원이 많은 것 압니까?

저희한테는 한번밖에 안 왔습니다.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찾아오셔서,

과장님한테는 시에 가니까 무서운가 보다, 우리 의원들은 열 번도 더 만나고 하고 있는데, 노인회관에서도 오라고 해서 가고 하는데,

저희들도 걱정해서,

교통과에는 어떻게 한번밖에 안 왔습니까?

한번 오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쪽이 주택 지역에 버스 같은 것 겨울에 발동을 걸면 아침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 4시 5시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허가제가 아니죠?

신고인데,

신고제입니까?

예, 식당이라든지 주유시설을 하면 복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차고지 자체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입니까?

예.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라도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하는데 다 해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얻으면 되는 것이라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거기에서 서류 하나 들어온 것은 없는데 대한교통에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민원인들한테도 당부 했습니다. 미리 소음이나 대기라든지 매연 나오는 것을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하시고 우리도 대한교통에 서류상 그런 법률만 따지지 말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버스가 68대라는데 쉽게 말하면 부릉 부릉 하면서 발동하면 그 근방에 절단 납니다. 현대아파트 앞에 할 때는 괜찮았었는데,

대한교통 측에서는 요새는 엔진기관이 전에처럼 예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한교통에 충분히 주지 시켜 놨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해라,

민원이 당장 있는데 없도록 하라,

아직은 서류도 하나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더 묻는 것이 뭔가 차고지가 나가면서 대한교통하고 차고지 별도 법인 아닙니까? 재판 붙어서 돈을 몇 달치 안 주어서 9천 얼마 안 주어서 재판이 붙어서 끝나도 대한교통은 여기 안에 차를 못 세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과장님 중재가 안 됩니다. 중재가 될 수가 없어요. 벌써 법정 대응까지 갔는데, 그러면 시내버스는 돌 수 있지만 장거리 가는 버스를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하나로마트 앞에 세우고 그쪽 택시 있는데 세운다고 가정할 때 그 관계를 한번 생각 해 봤습니까?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희들도 그런 문제 걱정 했습니다. 지금도 대한교통은 시내버스는 읍면동 것은 자기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터미널 쪽에 손실을 보전해야 터미널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한교통에다가도 안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도록 명을 하려고 하는데 터미널 측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면 우리는 터미널 쪽에 행정명령을 내릴 생각입니다.

돈을 안 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에서 과장님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한교통은 대한교통에서 잘하면 시에서 또 돈 주겠지 싶고 터미널 쪽은 터미널대로 이렇다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따져 보세요. 내가 집을 세를 놨는데 세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라고 하죠?

당연히 나가라고 그러겠죠.

대한교통하고 차고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상태가 되어있는데 과장님은 생각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해결 안 나가겠습니까? 터미널 사용료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교행정과장님은 차고지 이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 대한교통이 거기로 갔을 때 매연이 나오는 것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장님이 대한교통에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답변 나온 것이 요새 차가 좋은 것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단 교통행정과장께서 공식적인 답변이니까 공식적으로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에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차량 보전해서 나가는 것이, 22억 3억 나갑니까?

거기에서 카드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주어도 대한교통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주는 것은 비수익노선 그것이 주는 것이고 재정지원금, 나머지는 환급금 같은 것입니다.

재정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비수익노선이 금년도에 6억8천만 원, 재정지원금 4억7,100만원, 그것이 순수하게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유류대까지 포함해서,

유류대도 해서 대한교통에 하는데 지금은 농어촌 해서 벽지노선 하는데 이것 버스를 인구도 줄고 하는데 큰 버스를 해서 계속 이렇게 유류대 보전하는 금액을 하는 것 보다는 버스 자체를 대한교통에 이야기해서 작은 버스로 해서 노선 적은데는 작은 버스도 안 괜찮습니까?

그 전에부터 그 문제가 제기 되어서 했는데 버스 작은 것하고 큰 것 하고 금액 차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었고 운행하는 기름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이나 장날은 큰 차가 필요합니다. 늘 필요한 것은 아닌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되는 때는 차가 다 나가야 되는데 그때 작은 차로 실어 못 나르는 수도 있고 해서 버스회사에서는 효율성을 따져서 큰 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날 한번 보고 뭐 한번 본다고 해서 차를,

그때 또 만약에 못 실어 나르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시간대에.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차나 운전기사나, 운전기사는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유류대에서 차이 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한번씩 장날에 한번씩이라든지 많은 인원을 태울 때는 작은 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놀러 한번 가는 것 따진다고 승용차 사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 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날은 작은 차로 하면 사람을 다 못 실어 나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대한교통에 밖에서 도는 것이 상당히 안 좋아요. 남의 회사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닌데 올해 들어와서 유별나게 위원한테 들어오는 것이 대한교통이 외지 사람이 와서 돈만 빼 먹고 간다 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차고지는 다 팔아먹고 이번 차고지도 입찰 봐서 또 돈을 은행을 잡혔는데 그것보다 더 잡혔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식이 되면 앞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시에서 보전금 주고 해서 만의 하나 펑크 난다고 가정하면 김천에 교통대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보전금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도 시에서 그냥 아이구 하지 말고 잘 알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으로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만 타는 것 하고 틀려서 좀 전에 좋은 이야기 했잖아요. 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들리는 것을 그냥 듣지 말고 과장은 아까도 박희주 위원 말대로 자꾸 대한교통 편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한교통 편에서 자꾸, 과장님 답변은 맞는데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죠?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잠깐 들어온 것이 대한교통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마을버스 운행 관계도 하려는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어렵게 되면 저것은 저렇게 되겠다 싶어서 벌써 저한테도 마을버스 관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대한교통이 이렇다 하고 해서 의원들 몇 사람한테 그것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도 실지로 안 괜찮습니까? 작은 버스 해서 택시도 안 가고 버스 안 가는데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안 하더라 하지 말고 지금 다른 것은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것도 좀 앞서서 마을버스도 노인들 마을버스 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도 제가 들어보니까 허가 내서 3년 동안 하고 연장 연장 해 주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한번 그런 것도 방법이 괜찮아요. 그 자체에, 그것을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당장 여기에서 듣기는 곤란한데 뭐든지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마을버스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남산동에서 황금동 어디 간다 마을버스 작은 것 있는 것 상당히 도움 됩니다. 그것이 전부 일반 서민들한테 어른들한테 도움 안 됩니까?

임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일단 예산 관련된 것만 하고 회사 경영이,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그것이 연관 되어서 하는데 미안 합니다. 그것은 끝났고 1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하고 죽 되어 있는데 이것 말입니다. 주택가에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좋은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데 가면 동네에 주차장을 중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50대면 50대 100대면 100대 세우는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데 우리 김천에는 저희 지역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산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여분 땅 남으면 1대 2대 3대 5대 해서 몇 집 건너 주차장이고 몇 집 건너 주차장이라서 도시 미관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이것은 어디 계획 잡는 것입니까?

딱히 어디를 정한 것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 달라는 데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한데 어떤 부분은 실지로 자기 개인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해서 땅 팔아먹으려고 감정가가 더 나옵니다. 실거래보다. 그래서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할 생각이고 일부분은 중앙시장 주변에 그 전부터 터를 봐오고 했는데 거기도 필요성이 아무래도 거기도 시장은 시장이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요?

중앙시장 주변에 어디 터를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좋은데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 있을 때 과하샘 주변에 땅 50평짜리 해서 돈 5천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시에서 사면 8천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들 해서 다 되더니 그 옆에 사람이 그 옆에 또 주차장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두 군데 같이 들어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해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은 타당성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쪽 지역에 이렇게 나오고 또 100미터 근방에 하나 나오니까 두개가 같이 해 달라고 해서 둘 다 못해 줍니다, 이것은 내가 들을 때는 황당한 겁니다. 과하샘 주변 입구에 평수가 50평 나와서 그것 주민들이 가서 하니까 실제로 시에서 사면 팔 구천만원 되는 것 5천만 원에 팔라고 하는데 그것 한다고 하니까 그 옆 10미터 근방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과장님 아시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이야기 되던 분이 이것을 어째서 9억씩이나 하고 주차장을 하는지 이해 안 돼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하는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과연 이것이 옳다 싶으면 옳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그 근방에 A를 하는데 B가 나왔고 그래서 A, B두개 다 못한다 이런 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주차장으로 9억 되어 있는데 돈 9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중앙시장하고 해서 아직은 특별나게 계획 잡은 것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영업용 차들이,

화물차 말씀입니까?

예, 화물차라든지, 장비는 교통과에서 안 하죠?

예 저희들이 안 합니다.

국장님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영업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요새 일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서 허가를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주로 가변차선이나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서 문 꼭 걸어잠궈 놓고 동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처도 없고 차 빼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장비, 들 복판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놓고 일 안 하니까 녹이 다 슬어 있어요. 이것 뭔가 한번 여기 보니까 2만원씩 4명 30일 해 놨는데 인건비 있는데 이 분들을 이용해서 김천시 관내에 한번 조사 해 주시고 아까 대한교통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모든 대한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을 과장님이 집행한다 하지만 집행할 때 월로 하든지 내년에도 집행 하라고 해서 조기 집행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당하기 때문에 매월 지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래도 저희들도 더 조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나왔었지만 주차장 문제도 땅을 팔은 것 확인해 보고 다수동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땅을 샀을 때 경매로 샀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 보고 그 앞에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알게 모르게 매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속 내막은 알고 있어도 여기에서 답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일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서 대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나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상황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해서 질문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대한교통 관계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거기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문제가 많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답변 자리이고 이 내용이 밖에 방송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은 극히 조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고 묻는 것도 역시 그렇게 해 주세요. 황병학 위원 질의 하세요.

황병학 위원입니다. 588쪽입니다.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보니까 73억 정도 되죠? 588쪽 대중교통 활성화에 지원되는 금액이 73억120만1천원인데 교부세 4,500만원이고 도보조 3억8,400만원이고 시가 68억8천만 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뺏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비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도비 확보도 저희들도 주는 부분은 노력 합니다. 여기에 뒤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주행세 환급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다 성격은 국비 성격입니다.

뭐가요?

주행세 환급금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591쪽 49억544만3천원 주행세 환급금은,

주행세 환급금 지원 이게 국비 성격을,

전액 국비 택입니다.

국비 성격을 띠고 있다,

예.

그러면 시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은 훨씬 적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국비도 확보할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시로 봐서 효율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규모로 봐서 너무 방대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작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도 단 얼마라도 도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시가 적합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굉장히 미약하네요. 한마디로.

교통 관계는 거의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해서 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확보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교통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다 하면 한 22억 정도 됩니다.

한 22억 하지 마시고 대한교통에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부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0쪽에 연구개발비 이것은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혁신도시까지 전부 아울러서 용역하겠다 개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2016년까지 계획입니다. 5년마다 다시 보완하고 보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마다,

예.

작년에 준비했다가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것은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2천만 원 삭감 되었는데,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다른 관계 용역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이, 그 단순비교해서 올해는 2천만 원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관계에 용역비는 아니네요. 그죠?

예.

이번에 잡힌 것은.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행정과에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워낙 많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질의 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입니다. 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여기 보면 1차,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 봅니다. 1차는 본인이 요금을 부담하고 지정된 시간 내에 2차 다른 노선버스로 이동시 김천시에서 버스요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0분이면 30분 내에 안 그러면 60분이면 60분 이내에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1차 버스를 탔다가 내려서 30분이면 30분 60분이면 60분, 다른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버스 요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을 시에서 부담해 준다,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안 내도 된다,

본인은 안내고 우리시에서 부담,

우리 시민들은 버스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측면이죠?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60분에서 90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에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이야기 했던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적으로 확인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교통카드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제도가 연결되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1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4억5천만 원이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교통카드 이용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592쪽입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억4천만 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촌 지역에 사람은 줄고 고령화 되고 해서 노선은 더 농가에 가깝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수 회사에서 어려워서 그런 데는 자꾸 버스를 끊으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주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 농어촌으로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어촌버스는 어느 어느 노선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도에서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노선별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조사 합니다. 그래서 원래 버스는 16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고 구간별로 16명이 타야 버스 수지가 분기점이 됩니다. 16명 이하로 타면 매일 매일 버스를 못하지만 1년에 5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통계를 가지고 보전 해 주는 것이 벽지노선지원금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나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한교통이라는 이야기는 썼는데 본 위원은 그 이야기보다는 현재 성내동에 시내버스터미널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회사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모든 버스에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교통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회사 중에 우리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두 개 회사가 됩니다. 대한교통하고 구미 일선교통,

그 두개가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데 그 회사에 보전금으로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우리 관내에 버스 노선이 전부다가,

필요없습니다. 현재 우리 김천 시민을 수송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버스회사는 2개인데,

성주에서 하나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개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전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87페이지 승강장 설치인데 승강장 설치는 하면 되는데 시내에 버스승강장 되어 있는 것이 기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좁은 인도에 다 차지해서 버스승강장 위에 간판까지 갖다 댑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시고 승강장 만들 때 면부에는 크게 만들고 시내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조흥은행 건너편 K2 앞에는 기둥 하나가 사람 (팔을 벌리면서)이만큼 됩니다. 이게 두개 서면서 가에 이것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K2문 앞에까지 갑니다. 그런 것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승강장을 보고는 시에서 앞으로 교통과에서 봐서 실질적으로, 시내는 그렇게 큰 것을 해서는 안 맞잖아요. 면부에는 좀 보고 추위도 피하려면 가에 울타리도 치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대한교통 보전금 관계 때문에 시민들 발을 위한 것인데 거기에 큰 버스 작은 버스 이야기 나오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검토 하셔서 과장님 시민들이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마을버스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타 지역에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앞으로 교통 관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계획이 있으면 안 그러면 계획이 된다든지 한번 해서 과에서 해서 연락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선 상하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내년도 상하수도과 전체 예산 296억500만원입니다. 내역이 되겠습니다. 597쪽부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수질 개선에 271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마을상수도시설 개량 및 보수 사업 8억6,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이고 여비 200만원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료비는 마을상수도 배관 자재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 보수 1억, 마을 상수도 수중 모터 교체 1억원, 가뭄 지역 암반관정 등 수원 개발을 위해서 2억원, 가뭄 지역에 대한 송수관로 부설을 위해서 1억6천만 원, 노후배수지 정비 1억2천만 원, 소독 설비 및 울타리 보수 위해서 6천만 원, 배수관 시설개선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원 소독 및 수질검사로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99쪽 하단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 약품 구입을 위해서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습니다. 1,600만원과 1,100만 원 등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2,500만원입니다. 내역은 600쪽 되겠습니다. 광특보조사업으로 남면 초곡리 서원마을 마을상수도 설치 1억5천만 원, 조마면 장암 3리 예동마을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1억5천만 원, 부항면 희곡2리 DOT골마을상수도설치 1억2,500만원 계상 되었고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정수 시설 설치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봉산면 상금1리 중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9천만 원, 대항 대성1리 마을상수도 개량에 9천만 원, 조마 강곡1리 엉거실 마을상수도 개량을 위해서 9천만 원, 부항 사등1리 갯절 마을상수도 개량공사에 8,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하수슬러지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74억7,300만원입니다. 감리비 8억원 계상 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7억3,600만원, 감리비 5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분야 되겠습니다. 이 역시 국비 지원 계속사업 되겠습니다. 먼저 아포 하수처리상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로 22억6,500만원, 감리비로 3억원입니다. 다음 부대비 500만원, 다음은 마을하수 처리장 설치사업 되겠습니다. 개령 양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대덕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2개 지구 부지 매입을 위해서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소규모 마을하수도 3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8억1,600만원과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긴급보수 대행비 2,700만원 계상되었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지원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대항 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14억9,400만원, 아포읍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에 15억8,9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부곡지구 분류식 하수관거 1억원, 감리비로서 대항 하수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1억원과 아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BTL 사업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임대료로서 38억6천만 원 국비와 시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급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60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에 6억원과 하수처리장 2차 보전에 400만 원 등 6억4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8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과목 순으로 예산 편성 하다 보니까 사업소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총 수입과 지출은 모두 140억입니다. 먼저 수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이 74억6,200만원, 영업외 수익이 3억1,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0억6,100만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1억4,700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 40억1,700만원, 지출 내역은 영업비용 64억8,600만원, 영업외 비용 2,100만원, 특별손실 4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69억9,500만원, 고정부채 상환 2억2,300만원, 예비비가 2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21쪽부터 43쪽까지는 목별 조서 또는 성질별 과목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5쪽부터 사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예산 총괄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총액은 77억7,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영업수익 74억6,2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이 67억5,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용 일반용 다음 장에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3쪽 급수공사수익입니다. 6억8천만 원으로서 신설공사 수익 5억9,600만원, 다음 54쪽 개조공사수익 8,4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입니다. 56쪽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 되겠습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서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9천만 원과 상수도 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에 660만 원 등 9,66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9,300만원,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 및 전산처리 수수료에 1억원 등 총 1억9,400만원 계상 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 수입에 100만원, 변상금 위약금 이 부분은 동파계량기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780만원, 잡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당년도 가산금으로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58쪽 예산에 과년도 이월금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20억6,100만원과 과년도미수금으로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분에 1억4,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59쪽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지출 분야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순서인 원수부터 취수해서 정수 후에 급배수까지 단계별로 세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인건비와 운영경비 그리고 여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목별로 보면 중복감은 있습니다만 먼저 양해를 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총액은 66억4,600만원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원수구입비로서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정수 구입에 시설요금, 사용요금, 물이용부담금 등 14억700만원, 가뭄대책 및 장마시탁도 개선비로 2억2천 등 16억2,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동력비는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5,700만원입니다. 다음 정수비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등 인건비로 8억300만원 계상 되었고 내역은 66쪽 67쪽까지입니다. 67쪽 중간에 직무수행비 4,600만원, 6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5,900만원 계상되었고 역시 내역은 76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비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여비 내역도 다음 장까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9쪽 재료비입니다. 5억8,600만원으로서 일반재료비는 수질 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 되었고 81쪽 약품비입니다. 액화염소, 염화나트륨, 응집제 등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2,600만원, 동력비는 상수도시설 전기료 5억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500만원, 82쪽 수도관 교체비 1,500만원,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입니다. 황금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정밀점검용역비 600만원과 사업소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로 1천만 원 등 1,600만원 계상 되었고 일반보상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배수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다음 85쪽 여비 1,600만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내역을 대신 하겠습니다. 86쪽 재료비입니다.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 구입 1천만 원과 록하드 구입에 100만 원 등 1,100원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로서 수도관 교체비에 노후 급수시설 개량 교체에 4,500만원, 상수도 노후급수관로 수선 및 개체를 위해서 3억, 노후제수변 교체를 위해서 1억6,500만원 등 5억1천만 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상수도시설 작업 민간인 상해 치료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본청 상하수도과 인건비 11억2,9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94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7,9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과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98페이지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98쪽 하단부 여비 2,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00쪽 업무추진비 900만원, 재료비로서 물절약 절수기 구입비 175만원 계상 되었고 101쪽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비 1천만 원, 연금부담금 등에 대해서 상하수도과 직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으로 1억7,700만원과 102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4,900만원, 보전금은 상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배상금으로 800만원, 103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서 6,900만원이 105쪽까지 계상 되었고 105쪽 하단부 여비 2,600만원, 106쪽 수선교체비 2,100만원 여기에는 상수도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 구입에 40만원입니다.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 구입에 1,500만원, 동파계량기 파손 개체 600만 원 등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격무부서 공무원 검침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500만원, 민간이전 예산으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로 3,500만원 계상 되었고 108쪽입니다. 급수공사비가 되겠습 니다. 신설 공사비는 개인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억9,600만원, 109쪽 개조공사비 8,400만원, 110쪽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를 위해서 2,100만원인데 먼저 재정융자특별회계 상환입니다. 이것은 96년도하고 97년도 기채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890만원과 두 번째 환경개선특별회계 97년도 98년도분 이자 상환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 되었고 111쪽 특별손실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불 및 전기수탁 공사비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2쪽 예비비는 1억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3쪽부터는 자본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은 115쪽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17쪽부터 자본적수입입니다. 11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40억1,7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입니다. 개인급수공사 분담금으로서 1억2,100만원, 120쪽 타회계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18억2,900만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균특보조사업입니다. 10억2,400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비 8억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18억입니다. 상수도사업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시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균특도비보조 7,600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 6,100만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도비가 1억3천 등 2억6,7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73억5,3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서 시설비가 광특회계 보조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동부배수구역 확장 사업에 23억원, 지방상수도 아포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6억2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봉산, 대항지구 급수 확장사업에 3억8,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노후 관 교체 사업에 4억3,400만원, 상수도 옥외 검침시스템 구축에 6천만 원, 황금정수장 정수기 확장사업에 17억3,100만원, 출수 불량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 5억6,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실시설계용역에 3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128쪽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총 4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600만원, 성내, 공단배수지 전동제수변 교체 1,5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보수비 3억,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 2천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낙뢰보호시스템 교체에 5천만 원, 130쪽입니다. 공단1배수지 원격 감시반 교체에 2천만 원, 지례 배수지 전기인입공사 1천만 원, 여과지 약품 투입 시설 자동화사업 2천만 원, 노후유량계 교체 공단 2배수지입니다. 3천만 원, 정수장급숙여과지 보수공사에 2,500만원 계상 되었고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132쪽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에 150만원, 상수도 누수탐사 장비구입에 5,500만원, 수도사업소 지례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에 180만원, 다음 홍보용 제빙기 구입 300만원, 사무실 응접세트 구입에 200만원, 중앙 운영실 에어컨 구입 100만원, 물컵 및 자외선 소독기 구입에 1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134쪽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정부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 원금 상환입니다. 96년 97년도분 1억600만원, 97년 98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원금 상환에 1억1,700만 원 등 2억2,300만원 계상되었고 135쪽 예비비로서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에 1억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137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자금운용계획 등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19쪽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오른 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과 지출이 110억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영업수익 47억2,400만원, 영업외수익이 22억8,200만원, 특별이익금 58만8천원입니다. 다음 미수금 6,100만원, 이월금이 34억6천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7,1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영업비용 53억원, 영업외비용 5,400만원, 특별손실 500만원, 가동설비자산 33억7,100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이 2억6,400만원, 예비비 20억500만원 되겠습니다. 21쪽부터 38쪽까지는 세입세출 예산 목별 조서하고 성질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39쪽부터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은 41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서 내역은 45쪽입니다. 총 70억700만원입니다. 먼저 영업수입 47억2,400만원으로서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은 과목 존치를 했습니다. 46쪽 영업외수익은 22억8,2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서 하수도 정기예금 이자 1억2천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요금 수납 이자 600만 원 등 1억2,600만원, 그리고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6억원, 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 이차보전에 400만 원 등 6억4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5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47쪽 시도보조금 국고보조금 기타전입금 48쪽 불용품 매각 수입은 과목 존치 했고 변상금 위약금 100만원, 잡수입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쪽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서 58만7천원, 기타 특별이익이 과목 존치 했습니다. 50쪽 이월금 되겠습니다. 미수금으로서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및 과년도 분이 6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0만 원 등 6,100만원입니다. 51쪽 이월금은 하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34억6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53쪽부터는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63억6,1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53억입니다. 먼저 관거비에 7,200만원인데 인건비 4,100만원, 내역은 56쪽까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58쪽 재료비 2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하수도 수선자재 구입 1천만 원과 하수도 주물뚜껑 구입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 했고 일반보상금은 하수도 업무 인부 부상 치료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처리장비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서 43억4,300만원과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 대행비 3천만 원 등 계상되었고 60쪽 일반관리비는 하수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4억6,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65쪽 중간까지로서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6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천만 원으로서 내역은 71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72쪽 업무추진비 3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하수도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로 1천만 원, 하수도예산, 회계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 원, 포상으로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격무부서 공무원 선진 행정 견학을 위해서 1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은 먼저 연금부담금으로 7,7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4쪽 보전금은 하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 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조정 및 전산위탁수수료에 1억90만원입니다. 76쪽 영업외 비용으로서 지방채 상환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차입금 이자상환에 5,400만원과 특별손실금으로서 전기손익수정손실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불 및 전기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78쪽 예비비로 하수도 수입적 예비비로 10억200만원 계상 되었고 79쪽부터는 자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은 81쪽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4억7,1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억7,100만원인데 하수관거정비 기채 원금 상환으로 1억7천만 원 계상 되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기타 건설보조금은 과목 존치 했습니다. 86쪽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 계상 되었고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46억3,800만원입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차집관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 3억6천만 원, 읍면 도시 구역 하수정비 이것은 아포, 대항, 지례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에 3억2천만 원, 하수처리장 및 오수중계펌프장에 6천만 원 등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부곡지구 병목하수관로 개량에 2억원, 신음지구 병목하수관로 개량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삼애원 앞입니다. 다수지구 배수설비정비 3억원, 지좌지구 배수설비 2억5천, 신음지구 배수설비 2억, 양금지구 배수설비 3억원,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2억원, 아포처리장 주민편익시설에 1억원, 시청 앞 오수관로 보수 2억6,500만원 계상 되었고 92쪽 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93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시도상환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 차입 원금입니다. 97년도분하고 98년도 상환을 위해서 2억6,400만원 계상 되었고 94쪽 예비비는 하수도 자본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만원, 95쪽부터는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읍면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난 주요업무보고 시에 수록 했습니다. 78.1%입니다.

읍면동 다 포함해서요?

이것은 시내 지방상수도만 이야기드린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읍면에는 어떻습니까?

마을상수도 현황은 총 시설 인구가 율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서에 수록 했는데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마을상수도를 개통해 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봅니다만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마을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겁니까?

먼저 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장기계획인데 장기계획에 반영 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또 우리 시설을 허용해야 됩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물을 공급 하려면 물부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용수가 가능하냐 안 하냐부터 해야 되고 사업비도 일단 검토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 종합적으로 되고 난 뒤에 급수 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대충 우리 지역에 굉장히 포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상수도가 보급되자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다 하려면 한정 있겠습니까만,

한 10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10년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기존 현재 한 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되어있는데 이 상수도를 설치 할 당시에 보통 본인이 희망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왔다고 판단될 때 설치된다고 했을 때 마을이라도 100% 다 안 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주민들이 설치할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또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상수도를 설치 안 했다가 지금 현재 희망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수도가 마을에 들어가 있는데 개인이 가정급수공사를 여건상 신청을 못했다가 요즘 여건이 되어서 신청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리와 관계없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본인이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됩니다. 30미터까지는 정액제로 거리에 관계없이 10미터에서 20미터 미만, 10미터 이하 30미터 까지는 그렇게 정액제로 가고 30미터 넘으면 설계해서 실예산적으로 갑니다. 100미터면 100미터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수요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마을 단위 상수도를 시에서 개통시켜 주는 지역의 한계는 입구를 이야기 합니까? 마을 중앙을 이야기 합니까?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이라고 보면, 마을 입구에 가면 안에 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관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배관을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까지는 합니다.

배관까지는 시에서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0미리 이하 80미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0미리에서,

80미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400미터 500미터 떨어진 지역에 가구가 대 여섯 가구 있다 여기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 배관은 시에서 놔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여건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우리시에서 부담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섯 사람이 공동으로 거기에 올라가는 관로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원칙은. 저희들이 신설하는 지역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당초에 배관까지는 하는데 이미 배관이 어느 마을에 가 있고 거기에서 추가로 더 먼 거리에 가고자 할 때는 그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통 한 가구에 1천만 원, 천 사 오백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 넣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공기업 가지고는, 방금 보셨지만 전체 예산이 사업예산 부분 보시면 얼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암반관정은 농수로로 필요한거죠? 농업용수로?

농업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마을상수도에 수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생활용수 겸용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수질이 나쁘면 농업용수 가능 하겠지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관정을 만들어 준 곳이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 농업용수를 쓰든 생활용수를 쓰든 물이 필요해서 암반관정을 신청 했는데 장소를 찾다 보니까 공공시설물 안에 그 공공시설물 주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공공시설물 안에 이 관정을 팔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필요해서 지주가 승낙하면,

동의하면 팔 수는 있죠? 그러나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들어가는 경비를 가지고 관정을 팠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팠다고 보고 처음에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공공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근처에 있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물을 전혀 공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상수도일 경우에는 그것은 안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승낙했고 지주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까지 했는데 그 물이 자기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특정 지역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모 공장에 관정을 팠습니다. 시에서. 팠는데 그 앞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발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감정으로 인해서 관정을 전혀 사용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정 자체를 공용으로 개발했느냐 공공성 있게 했느냐 안 그러면 공장 자체로,

공공성 있게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파여진 부분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기천만원 들여서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가능하면 장소 선택에 유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후라도 물론 물을 관정 파다 보면 여러 군데 시공 해 보다가 보면 물이 제대로 안 나와서 거기에 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시의 귀중한 재산이 사장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601쪽입니다. 하수도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재이용시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재이용시설입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를 현재는 해양투기 있습니다. 일부는 소각하지만 해양투기가 2012년도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수슬러지를 다른 분야에 재이용해야 됩니다. 우리시는 건조 시켜서 인근에 있는 화력 발전소 보조 연료로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총인처리시설은 현재까지는 총인 방류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질 중에 인이 있습니다. 인이 2ppm 이하로 방류되면 되는데 하수도법이 개정 되어서 0.5ppm 이하로 방류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을 그만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방류하고 안 있습니까? 전체 처리해서 최종 종침에서 방류하는데 종침 이 다음에 그 물을 다시 기계를 이용해서 총인을 걸러냅니다. 총인을 걸러서 최종 방류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전체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부서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라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의회에는 다 보고 된 내용이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고,

작년에도 보고되었고 올해는 보고되었고 다 한 내용이죠?

작년에 제가 안 해서 모르겠고 올해도 업무 보고 때 설명 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다 보고 되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다 의회에 보고 된 내용이죠?

예.

금액이 145억3,400만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인데 보니까 올해 예산에 보면 3억2,800 다음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는데 내년에 57억 맞습니까? 62억4,600만원 잡혔네요. 그죠? 그런데 이 금액이 내년에 다 집행 됩니까?

내년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2012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자체가 해양 투기가 안 됩니다. 내년에 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쓰레기소각처리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것 하고는 관계, 일부는 쓰레기소각으로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양 투기가 많기 때문에 해양투기 하는 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더 건조 시켜서 화력발전소나 이런데 보조연료로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예 소각 처리가 안 되고.

어차피 소각입니다. 보조연료가 소각 아닙니까?

소각해서 다른 쪽으로 다시,

우리가 건조 시킵니다. 지금 물하고 나오니까 80에서 수분 85%까지 건조시켜서 이것을 싣고 가서 화력발전소에 가면 석탄하고 같이 안 들어갑니까? 이런데 보조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각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양을 일부는 해양투기합니다. 해양투기 하는 것이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운반만 해서 그냥 해양에 가서 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일부는 자체 소각을 합니다. 문제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이 오염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자체 처리하려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 소각로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49톤을 1일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인데 거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해양 투기 하는 슬러지를 자체 처리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각장 같은 것 증설하려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 슬러지 건조 시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건조시설은 70% 정도 정부 지원이 됩니다. 수계기금이 몇% 되고 시비는 13% 정도 들이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는 거의 100% 되어 있는 것을 소각하는데 건조시설 하면 양이 10%로 줄어듭니다. 양이 대폭 줄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장으로 가도 기존 가는 것까지 건조시켜서 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 소각장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은 정부 보조를 대폭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소각장이 한계에 와 있는 것을 여유가 충분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양투기를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를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끝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치 사업이 끝나면 관리는 내나 태영에서 합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 안 했습니다.

소각장은 태영 자회사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각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릅니까?

태영에서 운영하는 엠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 협약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서 앞에 하고 있는 것은 BTO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자금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협약하든지 엠텍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사업소 부지 내에 있고 그 시설들하고 연계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면 거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왜 상세하게 물어보는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부분을 태영에서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1인 업체에서 태영이라고 하면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지원 해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회사들의 이야기만 듣고 관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라도 만약에 계약 체결이 된다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 되었고 598쪽입니다. 598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가뭄지역 수원개발, 가뭄지역 송수 관로 부설해서 25개소 4개소 4개소 이래 해 놨는데 지역이 다 확정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연중 우리시가 234개소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지정 된 것은 없습니다.

지정된 것은 없고,

예,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연중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없을 때는 관정개발은 안 하지 않습니까? 예산 잡혔다고 해서 관정을 다 개발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주로 가뭄이 있을 때 사용 하는데 여름에 보면 봄이나 여름 지나면 가뭄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에 과거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지하수위가 강화되어서 요즘 안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량도 하고 설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뭄시에 가서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뭄지역 수원 개발 해놨지만 매년 4개소 5개소 정도는 암반관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뒤에 개수는 최근에 연간 그 정도는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소수를 기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도 말씀 했지만 공용으로 관정이 개발되고 하는 곳은 위치 선정에 누가 보던 간에 이쪽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인정이 갈 수 있는 곳에 설치 될 수 있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많고 지적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 업무에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8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9쪽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54억7,1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정책 부분이 85% 차지합니다. 설명은 611쪽입니다. 저희 과에 예산은 254억7,100만원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위감시카메라라든지 적설계, 하천수위관측 장치 등 4개 종목 해서 1억5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624쪽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평화배수펌프장에 39억9,200만원 국비와 도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625쪽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지대 위험지구 주택 정비가 되겠습니다. 4억9,6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 포함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감리비는 평화배수펌프장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 중간 부분에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황금지구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5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복구업무 지원사업으로서는 사유시설피해재난지원금에 5천만 원, 다음 쪽에 626쪽 시설비 항목에 재해응급복구비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풍수해보험에 주택 하고 하우스 3천만 원입니다. 4천세 대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감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분에 19억9,200만원 역시 국도비가 포함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 우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모암동 계속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위에 모암지구 저류시설 56억2,300만원 국도비 포함으로 내년에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따른 감리비로서 1억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628쪽 되겠습니다. 먼저 부항댐 주변 정비입니다. 6억6,700만원,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69억9,200만원인데 설명은 다음 쪽에 629쪽 소하천 수해 예방 사업입니다. 4개 지구입니다. 구성 하강지구, 구암, 옥산, 참나무골 해서 전체적으로 4개 지구 1억씩 해서 4억 정도 편성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감문에 곡송 소하선, 양천 소하천, 농소 연명 소하천 해서 전체 42억4,300만원입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30쪽에 하도준설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암지구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명칭은 장암지구라도 내년에 감천 하류부에 개령 일부가 되겠습니다. 10만 입방정도 준설하는데 7억9,400만원, 하단부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5억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고는 631쪽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서 내년도에 보상하고 축대에 모암제가 되겠습니다. 14억9,4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632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보전지출 항목에 보면 태풍 루사때 차입한 이자상환입니다. 2억2,400만원입니다. 원금상환 32억원, 1년에 32억원 해서 200억 되는데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쪽에 재난관리기금에 전출 2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 드리고 별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1237쪽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수입이 25억8,300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소하천 사용료라든지 골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1242쪽에 도비보조로 기성제 정비 하천 경찰관 인건비 해서 1억2천만 원 정도 보조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 1245쪽입니다. 25억8,300만원 도비 시비로 편성 되었는데 그 중에서 생태하천 보급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4억4,8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246쪽 시설비 항목에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정비 연중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억 정도입니다. 하천부지 측량수수료 하천 및 수문정비 임차해서 읍면지역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임차비 7억 정도 됩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중간에 시설비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성제 정비에 1억9,800만원, 일반 하천 개선사업에 1억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4,800만원 긴급이라든지 응급한 보수 사업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47쪽에 시설비 항목에 내년도에 시직영 골재판매료가 7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로서 1억5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과 소관 보고는 마치고 저희 과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624쪽입니다.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 이것이 배수펌프장 말 하는 겁니까?

예, 평화배수펌프장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트장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해위험 모암지구 정비사업도 그 주변 지역을 말 합니까?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자산공원 쪽에 고속도로에서 보면 산 밑에 고가들이 붙어 있습니다. 위험스럽게 있어서 이것을 공원 부지 안에 있는 것을 정비하려니까 보상주고 뜯어낼 작정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30억 정도 계획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모암지구 어느 쪽,

모암고속도로에서 보면 자산공원쪽에 의료원 쪽에서 보면 의료원 쪽입니다. 산 위에 거기에 대상 됩니다.

배수펌프장 주변에 평화배수펌프장 주변도 정비해야 될 곳이 많지 싶은데,

거기는 현재 주거지역이라도 크게 아직까지 형성된 것이 없고 우선 배수펌프장하고 주변에 차단 녹지도 만들고 나름대로 주변에 불편 없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1245쪽에 보면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이게 직지천 생태하천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예?

직지천생태하천하는데 15억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관계있느냐 이겁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내년도에 15억 가지고 평화배수펌프장 주변 보상하고 다음에 모암제 제방하고 하류구간에 병목 현상이 되어서 물 빠짐이 안 좋습니다. 직지사교 밑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측을 못합니다. 해마다 사항이 틀립니다만 일반하천 분야도 편성 해 놨고 특별회계 아까 보셨다시피 장비비 7억 정도 해서 비가 오고 나면 하천이 매몰되기 때문에 이것이 읍면동에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12억 정도 해 놨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틀립니다만 모자라면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수해 났을 때 농로나 이런데 바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 예산관계가 어떤가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단장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배만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본예산 심사에 강인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담당을 소개드린 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한 예산은 전체 172억7,753만원으로서 정책사업비 2억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 재무활동으로서 170억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0억 원 정도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637쪽입니다. 637쪽에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관련해서 혁신도시 홍보 등 해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추진 관련해서 광특사업입니다. 전체 1억원에 광특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해서 이전기관 임직원 대상 연구용역비 3천만 원, 교류활동 이전기관, 지역 대학 등 해서 교류활동비로서 3천만 원, 639쪽에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문화탐방 행사 2천만 원, 드림밸리 가족초청행사 등 2천만 원으로 전체 1억에 광특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639쪽 하단에서 640쪽은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642쪽까지 되겠습니다. 642쪽 하단부에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 170억원 계상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64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대략적인 설명 마치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황병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삭감 한 부분이 2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2단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1단계는 완전히 끝났단 말입니까?

1단계 사업비로서는 다 예산 확보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70% 분양 되었고 지금 현재 분양 안 된 필지는 5만평 1필지하고 1만7천 평 1필지, 2필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이 산업단지 예산 같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되었습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들은 바도 없는 것 같고 산건위 소속 위원들한테 들은 바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만약에 2차 산업단지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면 사전에 무슨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하고 상의한 것에, 불찰로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 한 사람하고 상의 한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의회하고 상의 했나 이 이야기입니다. 시 차원에서 의회하고 상의했느냐 이 말입니다.

업무보고는 된 사항입니다. 업보보고 상에 2단계 사업 추진한 개요라든지 사업 설명은 드렸는데 별도로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는 제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2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 했지만 대체 쉽게 말하자면 제3섹트죠? 우리 시하고 공영개발할 수 있는 쪽하고 손을 잡고 개발할 수도 있고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공기업 쪽 맡겨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업 쪽에는 맡길 수 없는 것이 분양가 조성원가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 김천 시에서는 김천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하되 공기업에는 안 맡기고 대기업 유치 목적도 있고 대기업하고 컨소시엄해서 개발시공사가 들어오면 대행개발입니다. 일종의 대행개발 형식과 직영 형식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대행개발을 하겠다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중간에 계획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는 기업유치하고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는데 일단은 토지매입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토지매입비 용지를 확보해 놔야 기업유치하더라도 그러면 어느,

글쎄 기업유치하고 관련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지금 우리시가 대행개발을 할 것인지 우리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결정 안 되었는데 예산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주로 보상비하고 1단계에서 2단계로 연결되는 교량 공사비하고 다음에 필요한 도로 부분만 공사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개발 비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만 지금 170억만 투자되고 만약에.

글쎄 이 170억원이 1차 산업단지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이라고 금방 말씀 안 했습니까?

예, 2단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대행개발할 것인지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결심 한 다음에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잡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예산만 잡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 대행개발 하든 시직영하든 내년도 확보하려고 하는 이 사업비는 개발 방식하고 사업비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개발하면 자기 용지에 대한 개발비이지 인프라시설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어차피 투입 되어야 용지보상비하고는 우선 선투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투자 비용만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시직영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전출금 없이 분양대금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 170억만 지원 해 주시면 앞으로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부서의 입장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소상하게 위원회에 설명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신입니다. 단장님이 황병학 위원께서 사전에 협의가 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 업무보고도 되고 투융자 심사라든지 다 거쳤고 의회 업무보고도 되고 다 된 상황입니다. 올해 127억 벌써 당초 예산에 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공단부지 분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충분히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분양 관계에 있어서 사전 협의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공단을 조성하고 나서 분양 안 될 걱정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의회도 물론 많이 걱정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투자유치과에서도 한번 설명하고 우리 단장께서도 설명 했습니다만 1차 공단 분양은 거의 70% 남아 있는 것은 2건 5만평 이것도 협의 중에 있고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모산업단지하고 붙어있는 불규칙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모 군부대 이전하든지 그 전이든지 이것은 추후에 할 사항이고 그 외에 변전소 부지가 2,300평 있는데 이것은 한전에 매각하면 될 사항이고 폐기물처리시설 6,700평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조성하고 나서 폐기물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지원시설 9,375평 이것은 이주자 택지로 해서 1,927평은 분양 되었습니다. 일반 매각 7,400평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사항이고 여하튼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시장님이 민선 4기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하려니까 공단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단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고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살리기나 일자리창출 그런 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하튼 2차 공단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거치고 분양 하도록 하겠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사업도 끝나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 분양할 용지가 없어집니다. 거의 다 되려면, 항상 기업을 유치하려면 예비적으로 공단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1차 공단에서 조금 부족한 점 이런 관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이나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 뿐 아니라 전국 시군들이 다 뛰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하튼 저희들이 이번에 170억 살려주시면 지역경제살리기 하는데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산업 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누가 보던 간에 이치에 맞게끔 해 주어야 되지 조성원가의 거의 50%로, 50%는 안 되죠. 조성 원가에 비해서 엄청난 낮은 금액으로 대기업에게 주게 되면 기존 있는 공장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서의 반발 심리, 상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1차 산업단지를 내년 3월 달에 준공하는 시점에서 거의 250억 이상 적자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250억이 아닙니다. 250억이 아니고 160억 정도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막대한 금액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2차산업단지는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도 없이 그냥 예산만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동의도 얻지 않고 집행부에 일방적인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문제점을 지적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2차 산업단지 국장님께서 설명했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인구가 늘어나고 김천의 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개발되어 있고 KTX 역사가 준공 되었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만 맞추어 주면 기업은 들어온다라고 판단되는데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체에 속된 말 퍼주기식 형식이 아니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막대한 2차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것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설명이 되고 127억이라는 예산이 서고 다 추진되었던 사항이고 설명 되었던 사항입니다. 단지 1차 공단 조성하면서 원가 이하로 공급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국에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충 투자유치과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경쟁하는 과정에서 구미라든지 경기도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앞으로 2차 공단은 1차 공단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1차 공단은 사실상 국도변이고 해서 토지가 비쌉니다. 아무래도 2차 공단 조성하는데 하고는 조금 지역적인 차이가 있겠고 아까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공기업이나 이런데 안 주느냐, 대행개발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김천시가 직영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 뛰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뭔가 하면 일반 공기업이나 이런데 개발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이윤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이윤 같은 것을 분양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또 2차 공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행개발 방식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이 공단부지까지를 내가 개발해서 내가 사용 하겠다는 그런 개발 방식도 있고 방식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 되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나중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적자는 봐서 안 되겠다, 다 인정합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큼은 우리 위원님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공직자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같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로 물류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KTX 역사가 준공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손해 안 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지적 해 주신 부분 또 공단 분양에 대해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대표적인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170억 확보해 주시면 충분한 의회하고 사전 협의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 좀 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수월 하겠습니까? 김천 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그냥 갖다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부지런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는 수만큼 기업이 어려워서 중소기업자금이 없어서 대출 하나 못 받고 기업을 문 닫고 심지어는 경매까지 넘어가고 김천을 떠나는 기업, 이런 기업체 수가 40개 50개가 넘습니다. 잘 새겨 보셔야 됩니다. 기존있는 업체들도 관리를 그만큼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맨날 들어오는 숫자만 생각하고 나가는 숫자를 생각 안 하고 기업유치에 대한 것만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것만 제대로 되면 인구가 줄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천 여건이 기업 유치도 어렵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히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공단 조성이나 분양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세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은 많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이고 수치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은 좀 되었습니다만 조금 풀어서 상세하게 질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도 단장께서 설명 하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편한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인지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상세히 좀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혹이라도 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차 산업단지 사업비가 총 1,500억인데 위에 보면 기 확보 된 금액이 1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27억은 2010년도 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 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승인 받은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승인 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용역비를 45억원을 지출하고 보상비를 82억원 지출,

지출은 안 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보상 받은 것이고 2011년도에 737억, 12년도에 366억, 다음에 270억 이렇게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 이후부터는 분양대금으로서 추진,

잠깐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가는데 그러면 분양 대금 징수에 187억이라고 있습니다. 배부한 자료에 보면,

487억입니다.

487억, 17만평 곱하기 30만원 해서 510억 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산업단지,

2차 단지를 이야기 합니까? 1차 단지 이야기 합니까?

1차 단지입니다.

1차 단지 17만평을 30만원 받았으면 510억원으로 충당하고 1차 단지 것을 2차 단지에 사용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1차단지에 분양대금을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에 세입 잡아서 우선 2단계에 사업비로 투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단지 분양대금은 나중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맞죠? 17만평은 1차 단지의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KCC 계약금 23억 제외라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뭡니까?

2009년도에 계약금을 수입 잡아서 일반회계에 사용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했습니다.

17만평 안에 KCC 한테 팔았던게 계약금 23억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87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