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이번에 정리추경인데 1억 6,686만 7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우리가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약 1억 300만원이 지금 삭감을 시켰고 나머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6,300만원을 감을 해서 1억 6,6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삭감한 예산이고 67쪽에 의정활동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85만 5천원이 이것은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김현정씨 의장님, 부의장님 부속실 인부임이 조금 부족해서 85만 5천원만 증액을 시켰고 나머지는 정리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과장 께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위원님?

임영환 입니다. 의회비는 우리 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활동 경비는 집행부쪽에 예산안이 계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도 논란이 됐던 의원들이라든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쪽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얘기가 나왔던, 각 사무실에 뭐라고 하죠? 모니터 시설하는 것이요. 사무실에 모니터 시설하는 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네요?

모니터는 지금 하나의 우리 청내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쪽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요.

행정지원과? 그것은 집행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선다?

예.

뒤에 편성내역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적에 심의하는 기구인데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지금 여섯분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이 지금 네분인가요. 청양대 교수님 한 분 계시고 또 구천회 회장님 계시고 네분.

가만 있어보세요. 임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이에요?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추경예산 하는 거예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은 조금 있다가 본예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은 여기 15억 1,67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15억 1,040만 3천원에 비해서 631만 2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지견학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수당에서 84만원 3회로 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비는 3,02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그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25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하고 의원님들은 6분 해서 180만원씩 해서 1,080만원 해서 1,580만원이 의원님들이 해외에 갈 때 쓰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것은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수행에서 인건비가 1,774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37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기간제 의장님, 부의장님 부속실에 있는 김현정씨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4,798만원이 확보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98만 2천원이 적은 금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A/S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지보수비를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3억 9,13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 대비해서 17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지금 의정활동 보조활동비 월정수당에서 의원님들이 매월 수령하시는 261만원이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 여비가 1,500만원, 의회운영 공통경비 이것은 의원님들 1인당 연 480만원씩 해서 개선을 해서 384만원하고, 예산결산특위가 구성이 됐을 때 운영비 해서 700만원 해서 4,540만원이 의원님들이 회의를 하실 때는 회기중이라든지 이렇게 단체활동을 하실 때 여기에서 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운영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정 활동비입니다. 의장님은 매월 210만원, 부의장님은 105만원, 상임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은 64만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매월 지출할 수 있도록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의 의장님이 400만원을 연 내는 것이 있고, 충남시ㆍ군 의장님 협의회에다 200만원을 해서 600만원을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해서 의원님들 450만원, 이것은 국민건강부담금해서 이것도 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480만원하고 100만원 해서 58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이제 참고인하고 증인출석 보상금에서 이것이 60만원으로, 혹시 증인이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오실 분들이 있으면 증인을 하러 오시는 민간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장 음성인식발언 타이머 설치인데 이게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할 때 20분이내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계로 잴 수 없어서 자동적으로 이게 20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장 마이크 구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만원씩 해서 25개 1,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거기 죽 실ㆍ과장 답변, 군수님 부군수님 죽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차량 구입이 3,500만원해서 2대 해서 7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의장님 차량하고 우리 5844 짚차가 기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해서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6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활동하는 것을 지금까지 카메라로만 찍었는데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도서구입비입니다. 지금 현재 6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앞으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15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 1억 8,070만원이 계상이 했는데 전년도보다 1,255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의회홍보입니다. 지금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3천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청양의 관광이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을 폭넓게 이렇게 홍보 내지는 청양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3,50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금액 정도면 의원님의 활동이라든지 청양의 여러 가지 명소, 관광객 유치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의회홍보 특산품 구입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오신다든지 또 이렇게 무슨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를 방문한다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1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2천만원으로 배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발간은 지금 현재 정례회, 임시회 합쳐서 4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 위탁교육, 의원님들 먼저 부여 롯데에서처럼 여러 가지 교육같은 것이 있고 할 때 이것을 대비해서 1,200만원을 확보를 해놨고요. 기념품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플래시라든지 물먹는 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확보를 해놨고요. 다음에 시ㆍ군의회 교류협력 지원해서 1천만원을 확보를 해놨는데, 의회간의 어떤 교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중앙부처 및 타기관 교류협력 이것도 아까 중앙부처 예산이라든지 중앙부처 예를 들어서 국회사무처라든지, 의회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한 교류협력이 있을 때 그냥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뭐라도 특산품이라도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장 운영비지원 신문, 잡지, 칼라복사기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의 사무관리비 해서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여비도 2,915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한데 여기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아까 1,580만원 외국에 가실 때 우리 직원들도 공무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1,44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200만원이 고정적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역량 강화에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해서 5만원인데 이것은 정액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것은 7억 820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270만 4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목별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1쪽에 기본경비에서 4,52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1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203번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과단위로 지원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급이 3명인데 전문위원님 2명이 예산이 작년에 계상이 됐던 것을 감을 해서 5만원씩 해서 2명 10만원 해서 1년분 12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영환 위원님?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의회방문 기념품제작에 1천만원, 특산품구입이 2천만원 됐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 소요가 되나요? 집행한 것을 보면요?

지금 그게 앞으로 갈 수록 굉장히 규모가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작년도 범위내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의회홍보하고 특산품 구입만 올렸거든요. 뭐 기념품제작이라든지 교류협력지원, 타기관 교류협력, 이런 것들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된 것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방문하는 일반 주민들한테 기념품 주면 안 되죠?

주민들은 별로 없고요.

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고추구기자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때는 의회에서 많이 다녀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경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소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8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법적으로 정해졌죠? 480만원 의원 1인당, 이게 돈이 부족합니까? 먼저 그때 의원들 별도로 돈을 걷고 그러기에 하는 소리에요.

어디 의원님들이 별도로 뭐가 있으시나요?

별도로 걷고 하는데 이 비용이 부족한가 해서요?

싱가포르 가셨을 때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그러니까 본회의나 상임 위원 회 활동할 적에만 쓰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못 쓰고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거의 같이 참여를 하셨을 때요.

같이 참여했을 때라 하더라도 본회의와 상임 위원 회 활동할 때만 쓰는 거다?

의회 임시회든 정례회든 의원님들이 회기중에는.

회기중에만 쓰는거다?

회기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해서 같이 그렇게 모이신다든지, 의원님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활동을 하실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개 어느 때 쓰는 겁니까?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것은 지금 월정액으로 고정된 금액인데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월급으로 지급?

월정액은 아니지만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나가는 건데 그때그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의장님은 의장님, 부의장님은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의 활동을 하실 때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 자료취합, 여러 가지 활동비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도 업무추진비 관계를 제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동구청에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말썽이 또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업무추진비 가지고 울릉군수, 영동군수 이런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집행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거직이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마찬가지이니까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잘 사무집행을 해야 돼요. 회계책임은 회계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잘못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상책임은 회계직 공무원한테 있다는 것, 그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에서 타이머 모니터 설치하는 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2억 5천만원이 계상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 통신계장 이진경계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예산편성을 해라. 행정지원과에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는 안 됐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든지 아니면 간담회에서라도 모니터를 설치하자고.

아니, 그때 그 말씀이 나오셨었죠.

나오긴 나왔었죠.

모니터를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쪽에 모니터를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 측면으로 의회운영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차량이 의장님차량하고.

짚차 5844요.

그런데 의장차는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6, 7년째 가까이 됩니다.

7년이요. 정부에서 차량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예, 5년입니다.

저기 차는요? 그것은 몇 년이예요?

그것도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짚차가 5분 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식사를 할 때 타고 다녔던 봉고차 비슷한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한번에 이동하실 때 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심우성 위원 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지만 홍보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 수)

권혁자 위원님?

권혁자 입니다. 10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참고인 및 증인출석 보상금이요. 이게 민간인이라고 했어요?

예, 민간인이죠.

8명이 다 민간인입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있으면 집행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출석요구를 민간인들을 꼭 불러서 한번 뭔가 사실 여부를 확인이 필요할 때 그 분들을 오라고 하면 수당을 조금 줘야 되거든요. 보상금 형식으로요.

그럼 그때 그때 회기 열릴 때마다.

아뇨,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명을 예측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명단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오시는 분.

누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의회운영 위원 회도 있죠?

의회운영위원회요?

민간인 포함해서 아까 여기에서 나온.

아! 공적심사?

예, 상임 위원 회 뭐.

예, 공무국외여행심사, 이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의장님이시고, 7명입니다.

민간인 7명이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윤종목 의원님이시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4명, 그래서 7명입니다.

이것은 됐고요. 의회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정말 어느 방송이나 언론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골고루 써줘야지, 누구는 정말 대문짝만 하게 크게 내주고 누구는 하나도 안 내주고 이름조차도 안 올리고 하는데요. 이것 좀 잘 살피셔서 골고루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의회방문할 때 기념품제작이요. 그러면 의회 단체로 방문하면 우리 지역민이라도 다 기념품을 줍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의회를 방문했어요. 단체가, 그럴 때 이것 기념품 줍니까?

주민들이요?

주민, 단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방청하러 오신다든지.

예, 단체요.

글쎄요. 이게 제작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하고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1천만원 가지고는 지금까지 주로 주민들은 별로 안 줬어요.

얼마 전에 YMCA에서 단체.

그것은 좀 연말이라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래쉬 그것하고 관광홍보책자 이런 것을 해서 줬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때 몇 명 정도요?

그때 18명인가 했습니다. 노는 날 와서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노는 날 또 와서 우리 전부 본회의장.

의회방문에 지역민들이 많이 옵니까?

주민들이요? 별 주민들은 안 오고 방청하실 때 조금 오시는 것으로 보면.

지역민들도 많이 안 오면 기념품같은 것 제작을 넉넉하게 해서.

넉넉하게 해서 여유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의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