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의회 사무국)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질의할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복지정책과 168쪽입니다.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다 자료에 있는 대로 보고요. 현재 송파구에서 지원한 가정이 얼마나 되며, 내년에 예상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는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를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식당 지원사업에 보면 하상바오로집과 똑같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2쪽 복지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운영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7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원형태가 민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74쪽 멘토링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적인 효과하고, 이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다문화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86쪽 보훈관련행사 및 단체지원에 관해서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이 단체하고 똑같이 7개 단체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회단체보조하고 형태가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88쪽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5억 6,400만원의 예산 들어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19쪽에 노인의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국·시비 지원도 없는데 노인의집이 4개소나 되어 있는데 72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원내용은 난방비,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720만원 가지고 4개소의 난방비, 운영비가 되는지, 송파구에서 72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25쪽 골목할아버지 운영에 관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활동내역이나 활동비 지급은 똑같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238쪽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송파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송파구 노인회관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송파 어르신행복타운의 차이점과 송파 어르신행복타운 사업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41쪽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업재활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배워서 나갔을 때 주로 어떤 직종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적·자폐 장애인이 중점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과연 얼마나 되며, 그리고 물론 이 분들이 송파구 관내에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4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세출예산 225쪽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44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249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하고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교실 운영 등 사업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의내용을 보면 여기 부분들이 하나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문화회관 강좌가 115개, 그리고 능력개발센터의 강좌가 135개,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그리고 또 여성교실, 송파구에서 회관이나 센터나 지을 때마다 똑같은 강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강좌가 있고, 강좌들이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다 비슷비슷 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많고, 강사료를 많이 들여서 이 강좌를 했을 때 저희 송파구에서 나가는 예산만큼이나 수익이 있는지, 몇 %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만일 수익이 많다면 강좌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13쪽입니다. 여성쉼터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위탁은 어느 민간업체에서 하며, 여기에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에서 여가선용, 취미생활 이런 분야에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가정폭력에서 조금 해방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있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줄여서 이런 데 조금 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22쪽, 아버지 한 가정의 CEO되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358쪽,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가 다른 타 자치구에서 송파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과 416쪽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에 대해서 석촌호수 수변무대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구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 달 중에 한 달에 4번을 하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며, 경제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판단이 서셨다면 답해 주시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수요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에 보니까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어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어 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공연예산은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27쪽,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34쪽, 생활문화대학에 대해서 예산이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일반가정이 16개가 있고, 통합가정이 25개 교실이 있습니다. 일반가정하고 통합가정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큰 사업들이 전부다 삭감 아니면 완전히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송파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6억이 삭감된 것으로 와있고, 또 여성가족과에 서울국제영상가족축제도 전액 삭감으로 해서 올라왔고, 또 여성가족과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도 2억 3,000만원이 삭감 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 큰 사업을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또 이렇게 삭감되어도 관계 없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18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거의 곱이 늘었습니다. 곱이 늘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전액 시 보조금으로 했던 것이 1년에 5%씩 구비로 해서 예산이 곱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인지, 또 5%씩이면 앞으로 100%가 될 때까지 계속 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85쪽에 보면 보훈관련행사 및 단체지원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차를 사준 것인지, 차량을 움직이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또 만약 여기를 지원하면 타 단체도 이렇게 지원된 예가 많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 223쪽을 보시면 경로당활성화사업도 보면 예산이 8,500만원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바뀐 예산 중에서 다는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우선 송파노인지회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154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의욕적으로 해 오셨다는데 이 깎인 금액 중에서 1,000만원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을 짰는지 궁금합니다. 234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예산은 대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여기도 529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 송파노인지회에서 보면 지회장님 이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궁금하고, 만약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268쪽을 보면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백미 20㎏ 한 포 당 23.7천원 이러면 2만 3,700원이라는 얘기 같은데, 한 포 당 2만 3,700원이면 지금 시중미 이천미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인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몇 % 어떤 방법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315쪽을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이 잡혀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될지 몰라도 오히려 요즘에는 남성이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이것도 어떤 사업을 하는 운영비가 아니고 용역비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360쪽에 보면 ‘내손을 잡아줘,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도 같은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가 시골도 아니고 도시에서 과연 이런 작은 예산가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나, 이런 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한가, 도시 남성·여성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비용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참여 하겠는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신년해맞이 마당에 보면 리플릿 제작 등 전년도 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그날 아침 행사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문화체육과에 본 위원 생각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3일 동안 먹거리축제만 그렇게 요란하게 하실 게 아니라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서 실제 축제 분위기가 나게끔 방법을 달리할 생각은 없는가, 즉 말하자면 송파 같은 데는 잠실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좋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씨름도 하고, 배구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면, 전부다 하는 소리가 3일 동안 마시고 먹고 놀고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생활문화대학 운영이 수강료 등 세입이 2억 8,800만원에서 당초 예산 2억 6,8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강사료 지급 등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462쪽에 보시면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관리가 다른 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음식물폐기물이고 재활용폐기물이고 다 줄었는데 여기는 증액이 3억 8,000만원이나 됐는데 증액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체 폐기물이 감량 및 폐기물 처리비가 음식물류폐기 및 위탁처리비에서 4억 8,500만원이 줄었고, 각종 폐기물 처리도 8억 3,900만원이 줄었고, 재활용 부분에서도 16억 5,300만원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폐기물이 줄어들어서 준 것인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거기와 더불어 보시면 464쪽에 보시면 수도권 제3매립지조성 분담금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5,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전체 폐기물이 줄어서 적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171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라는 것은 운영을 하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실적을 거둔 게 있을 텐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100만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게 별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179쪽 송파 러브팩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최초로 수급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가정을 방문하면서 생필품을 간단하게 가구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가져가겠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면 흔쾌히 기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혹시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2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기관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도 하시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를 하려고 예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217쪽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라는 것은 기존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30만원 쌀값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구립 노인정하고 사립 노인정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몇 개소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58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0”로 나와 있고 당해연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우리 송파구 관내 장애인복지관은 한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309쪽을 보시겠습니다. 평등문화가정 및 여성정책 우수자 시상을 하는데 제가 여성단체에 하나 가입을 해서 총무, 부회장 이렇게 역임을 할 때 항상 이런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도 작년에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4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는 어떤 단체에다가 손 벌릴 것이 아니라 도저히 4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여기에서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한다면 불과 많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정도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행사가 아니라 우수자들한테 수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혹시 금액을 좀더 증액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323쪽 송파여성문화회관 태양광발전사업 신규를 했는데 물론 항상 돈이 없다고 하지만 올해는 특히 예산이 부족한데 이 사업을 꼭 올해 해야 되는지.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3쪽 보시면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까지 아토피 어린이집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340쪽에 숲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전에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숲유치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락본동 어린이집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숲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에 숲이라든가 생태교육이 굉장히 뜨고 있어서 우리도 그냥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숲어린이집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342쪽 가락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했고, 계속 순차적으로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가락2동 어린이집은 그 용도에 맞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9쪽 다문화가족센터 이전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5,000만원이라는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다문화가족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꼭 여기를 이전해야 되는지 이전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88쪽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권 안으로 해서 정규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학교를 꼭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린도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48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일단 일을 하고 나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휴게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묻기 전에 복지문화국의 6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건물에 대해서 현황을 빼주시고요. 거기에는 건물 유지비가 2010년도는 얼마 들어가고, 2011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복지문화국 산하의 노인정, 복지관, 도서관 여러 가지를 빼보니까 현재 한 30건에 90억의 건물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는 놔두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건물 유지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구청 예산의 수입은 한계가 있고, 이것은 복지문화국이 아니고 예산이 건물관리에 들어가다 보면 복통문화국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황을 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 시설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자꾸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건물 운영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앞으로 더 들어가겠죠. 왜? 건물도 수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현황을 인력은 몇 명이 있고, 2010년도에는 건물 유지·관리, 전기료 이런 게 토털 얼마 들어갔는지 내역을 쭉 빼가지고 집계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청 복지문화국이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노인정도 너무 남발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과거에는 구의원까지도 노인정 짓겠다고 선거공약을 해가지고 그 노인정에 가면 한 7, 8명 앉아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씩 돈이 나가요. 이런 데도 복지문화국은 자꾸 청장 바뀔 때마다 점수 좀 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뭐 짓겠다 뭐 짓겠다 하니까 일단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261페이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 출력기 설치 신규사업인데 4,800만원이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 세상이 답답한 분이니까 집행부나 의회 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끝이 나는지,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지. 본 위원은 개인으로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58페이지 가족영상축제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데, 지금 노인들 계시는 데 난방비 예산도 없다고 줄이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다른 구에서는 예산지원도 없었어요. 노원에서 1년 하다가 예산 지원 못한다고 하니까 용산으로 갔어요. 용산에서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송파로 왔어요. 이것을 복지문화국에서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송파에서는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대 때까지는 이것을 격년제로 했습니다. 한 번은 송파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 번은 문화예술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했는데 5대에도 이것을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엄청 여론은 좋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손들다 보니까 한 표 차이로인가 졌어요. 그 이면에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의원들이나 동민들도 격년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5일을 한다고 그러네? 한성백제문화제 홍보할 만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송파를 공부하려면 한성백제문화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5일이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동민들은 생활체육대회를 동별로 한 번씩 하기를 원하는데 구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구청에서는 앉아서 계획만 수립하니까 참 답답한데, 일단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구민들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무슨 한성백제문화제에 외국인 관광객이 120만 명이 와요? 거기에 십몇 년을 참석을 해봤지만 지금도 그때 나오던 통장, 회장, 부녀회장 그런 분들만 계속 나오고, 외국인 몇 사람 없어요. 무슨 관광객이 120만 명이에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탁상행정을 하지 말라, 그리고 격년제로 해야 되는데 왜 하는가?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간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좀 해주는데 차라리 여기에 예산을 더 대 줘가지고 미술대전, 서예대전, 사진공모전 이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라면 6,000만원 주고 비싼 그림을 갖다 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앞에 죽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래서 예산이 13억원 잡혀 있는데, 이게 국비와 이렇게 죽 매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 국가에서 이것을 싹 잘라버렸잖아요? 사백 몇 십억원을 잘라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예산을 다시 늘려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81페이지와 연계가 되는데 여성가족과인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해서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은 아까 여러 분이 물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381페이지 같은 경우는 과연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유해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것인지? 물론 경찰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는 복지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뒤에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비도 1,000만원으로 2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 학교에 500만원꼴로 되는데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복지라는 것은 나쁜 복지는 없겠죠. 다른 데에 지원하는 것도 다 좋겠지만 취약부분에 균형에 있어서 상당히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석촌호수 수변무대,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 하는 수요무대를 보면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 좋습니다. 아까 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이런 문제를 언급했지만 문제는 이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관객 수라든지, 특히 구민회관 수요무대의 경우에는 일인당 혜택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공연을 할 경우에 500명의 관객이 왔을 때는 일인당 2만원 정도 돌아가는 혜택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지 몰라도 문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일부 계층이 독점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어떻든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해서 문화적인 혜택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특정 선호계층들한테 너무 집약되지 않느냐? 선호계층들은 자기가 충분히 자기 돈을 내고 다른 공연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문화에 소외되는 계층, 청소년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소외계층들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또 보면 아는 사람만 가는 경우, 너무 독점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40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이 있는데 3,000부에 1만원꼴로 잡아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연도에도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책자들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데 매년 콘텐츠가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갑자기 송파의 문화관광내용이 매년 바뀌어서 매년 동 내용을 바꿔서 제작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 1권에 1만원 짜리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매년 3,0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 콘텐츠가 매년 바뀌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굉장히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1만원 같으면 문화관광 가이드북 돈을 주고 팔지 않고 불특정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것인데 과연 1만원 짜리 단가의 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1쪽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 전 송파노인복지관의 엘리베이터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보강 사업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한 대로 다른 데에 돌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이코리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여러 군데를 위탁받아서 아이코리아에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이 아이코리아가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많아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것들을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코리아가 우리 송파구에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여성가족과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전년도에 8억원에다 이번에 10억원을 잡았는데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 같습니다. 결국 출산이 장려되어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가임여성을 연초에 숫자로 확인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냥 「럼썸(lump sum)」으로 잡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또 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창진 위원입니다. 송파구에 보면 장애인복지 특수사업이 꽤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곳곳을 다녀보면 안 도와준다고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지금 뒤떨어져 있는 것인지, 앞서 나가는 것인지, 통계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질의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하시는 예결위원회 원내선 위원장님, 예결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큰 줄기에 대해서 몇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소상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존 복지관하고 차이점, 이번에 가칭 행복타운 건립목적, 여성문화회관 또 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큰 줄기에서는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국제영상가족축제, 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인데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관심이 많으신 가칭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대해서 먼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그 동안 논란이 많았고 저희 구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이 사업들은 앞으로 여러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복타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위치가 적정하냐, 이 어려운 시기에 투자재원 확보문제, 다음에 꼭 이 시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상임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위치문제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6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또 이용에 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기존 복지관에다가 증축을 할 것이냐, 헐고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을 팔고 외곽의 큰 땅에 할 것이냐, 세 가지 정도 대안을 가지고 검토에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정책회의에서 지금 종전까지의 복지관 개념하고는 다른,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복지관은 정말 치료시설이 아닌, 정말 사회에 헌신하고 은퇴 후 노후의 건강하고 비교적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한테 이런 복지혜택을 주자, 또 근본적으로는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시기적으로 더 늦기 전에 노인에 대한 관심을 아시겠습니다만 기존 노인복지관이나 동네에 있는 경로당의 이용계층 한계라든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용의 쉼터역할 그런 데 있어서 좀 접근성이 나은 앞으로 장래발전을 봐서 이 위치가 적정하다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투자재원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구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압박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몇 년 늦춰라,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동안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재원에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기업의 사회적책임도 있고 해서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투자재원으로 건립해서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하겠다,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내년 한 해 동안은 충분히 사업의 구체적인 기본설계, 공모, 실시설계까지 준비하려면 1년이 걸리고, 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면 3년의 사업기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재원문제는 최종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의해서 기업에서 이것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시기문제는 지금 노령인구가 송파구 같은 경우는 5만 4,000명, 2018년도에는 7.4%해서 7만 4,000명 정도, 2018년 되면 10% 이상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복지관의 이용계층이나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시설이 아닌 이용·여가·건강·취미 이런 수요욕구에 기여하고, 종전까지의 그런 복지개념하고는 좀 다른 업그레이드 된 송파가 노인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구가 되겠다 해서 송파구의 명예를 걸고 한번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노령인구가 더 급증하기 전에 미리 노령인구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시기에서 지금이 적절하다, 더 늦기 전에 하자는 취지에서 세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6억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당초 기업하고의 약속은 설계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주도를 해서 그 동안에 우리 이웃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마는 이보다는 더 나은,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그런 시설이 되기 위해서 하드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만큼 이런 시설을 지어주시오.” 해야지 기업에 맡겨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준 높은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설계비 만큼만 우리가 자치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께서 설계비만 확보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송파의 어르신, 노인들 잘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제영상가족축제에 대해서 답변,

위원장님! 송파어르신행복타운 이것이 어떻게 지금 설명이 나와요? 이것이 관리계획에 들어간 거예요?

위원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남창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관리계획에 없는 예산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 하시기에, 관리계획에도 안 들어갔는데 예산이 왜 잡혔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서 검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양우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관리계획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예산이 올라온다는 그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한번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은 설계비 기초단계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상임위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관리계획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것은 놔두고, 일단 설계비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지으라, 이 말이죠? 우리 의회 에서?

착수해도 좋다는 승낙이죠.

그런 식이죠?

예. 이것이 건물 준비과정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라는 것은 앞으로 짓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의회 에서 승인을 해주면?

원칙적인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관리계획 자체가 동의가 안 된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래 유효가 1년입니다. 그런데 취득시기가 건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제대로 계획이 된다면 2012년도에 그때 착공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예산은 필요한 거니까 지금 예산은,

준비과정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관리계획이 통과 안 된다면 그 예산 6억은 버리는 예산이 되겠네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자재원 문제는 구 자치구비로 부담하지 않고 민간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이 사업에 찬성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참석도 안 하고 총체적으로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예산을 대충 분석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3,400억 하는 예산 중에서 45%가 복지문화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맞죠? 송파구 전체 인건비 850억 빼고 그 현황을 아직 제출을 안 했는데 송파구 자체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것이 복지문화국 전체에 사실 필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세금내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나이 먹어서 갈 곳이 없어서 그쪽으로 치중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가진 자가 세금내고 나이 많아가지고 대우받는 것은 자본주의 근본 행위에요. 그렇게 예산이 45%가 들어간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송파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유럽이나 남미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왜? 자꾸 복지, 복지 예산 다 주면 지금 유럽의 헬싱키나 이런 데는 거의 재무구조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복지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남미도 망한 원인이 복지 때문에 이렇게 됐고, 송파도 작년에 벌써 빚을 내기 시작한 게 복지예산이 3,400억에 45%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시설이 줄고, 정리 좀 하고 그 후에 할 사항이지 지금 할 시기가 아니다. 자꾸 설계비, 설계비 하는데 설계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어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참 있다 생각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을 준다는 것은 재정복지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차상으로 어쨌든 재정복지위원회가 그 소관업무를 심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추진이 되고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재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거기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예결위원들은 재정복지 아닌 분들이 태반이 들어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것을 논의하게 하는지 이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지금 이정인 위원님 말씀에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료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자료에 올라왔으면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질의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발언중이에요.

제가 먼저 질의했는데 답변이 오는 중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락복지관, 마천복지관, 삼전복지관, 잠실복지관, 풍납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도 인건비를 제하고 건물보수 위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황을 빼라고 했는데 안 빼고,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구립요양원, 방이복지관, 인성복지관, 시각장애복지관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가지고도 상당히 송파구민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또 여기서 짓는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순서가 안 맞는 게 이혜숙 위원님께서 물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현재 예결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물으셔도 좋은데 물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거쳐서 왔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자료 나온 대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추가 질의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갖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럼 이 자체가 없어졌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결위 위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질의를 못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질의를 못한다는 것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이 자체가 송파구청에서 의회 를 데리고 논다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이겁니다.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이것은 취득을 해도 좋다, 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자료에 빼놨는데 2010년도에 37건에 10억이 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송파구 예산이 2010년도에 처음에 송파구가 생기고 나서 빚을 내서 운영을 했는데, 또 이것을 짓게 되면 또 운영비가 들어가고 건물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더 다음에 차기에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재정복지위에서 끝난 상황을 갖다가 또 설계비로 6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자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책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성돌 국장님이 우리한테 브리핑해 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 ‘상임위원회의 심의에서 보류가 되었는데 왜 여기서 논하느냐?’ 이 말씀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혜숙 위원이,

아니, 절차가 안 맞으니까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절차는 물론 맞아요. 절차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올라와 주는 것 없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잖습니까? 만약에 절차가 맞지 않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할 수 있고요, 분명히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끼리 또 의논을 나누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듣는 것은 좋은데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송파구가 3,400억원의 예산에 45%가 복지문화국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계속 이 건물까지 짓고 나면 또 계속 건물유지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러면 송파가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이양우 위원님 생각이고 이정인 위원님 생각이고 이혜숙 위원님 생각이고 제 생각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6분의 1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니까 일단 묻는 말에 답변은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하세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창진 위원님!

이혜숙 위원만 질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남창진 위원도 이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된 사항을 전체 예결위에서 할 수 없다면 예결위원회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올라온 대로 결정을 지으면 될 일이고,

이것은 관리계획에 통과가 안 되었으니까 왜 예산에 올라왔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어쨌든지 우리 예산 신청서에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와서 이런 사업 등등 왜 삭감이 되었으며, 삭감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구합니다, 하고 질의를 했으니까 들어보시고 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여기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하십시오. 이정인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 교통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잘랐으니까 예결위에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올라오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 예산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예산 이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왜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이것을 다룰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결위 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 오늘 예산을 이번 회기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조례를 만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의 처음 질의에서부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지금 예결위 위원장님이 아시잖습니까? 그러면 교통정리를 해서 넘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결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때 원천적으로 보류가 되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에 사회복지를 원하는 모 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새로 생기면서 아마 우리 구청과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MOU도 체결되어 있고, 다만 송파구청이 원하는 설계를 해 주면 그대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설계비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국장께서 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이 더 필요하십니까?

위원장님, 그 설계비를 우리가 대면… 우리보고 대라고 모 기업에서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

그 근거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근거가 있습니까? 롯데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한 번 와서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예?

지금 한 번 와서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담당국장을 믿으세요.

아니요, 이야기해 달라고 하세요.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공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니까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아, 어느 부분에요?

그것은 아니지…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국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오늘 새로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너무 지나치게 왈가왈부 하실 필요 없고, 다만 기본적인 얘기는 이미 우리 위원들 간에 이해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계수조정 때 또 어차피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이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왔다면 관리계획을 할 때는 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때 설명을 했으면 이것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이 세 가지가 쟁점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할 적에 관리계획을 올려서 그 당시에는 투자재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지금 오늘까지 오면서 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투자재원 확보가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는 157억원으로 해서 여기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자치구비로 2년 동안 70억원, 80억원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6억원의 설계비 외에는 100억원, 100억원이 민간자본으로 기부채납해서 한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변동이 있어서 제가 예산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잖아요? 처음에 관리계획을 올리기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되는데,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1년도에 이 관리계획을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 사항을 갖다가 기 관리계획에서 보류된 사항을 갖다가 설계비 6억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이죠?

글쎄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만 다루어주시는데 상임위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어느 쪽에서 예산을 저희는 통과시켜 주시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이양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찬동을 해주시는 부분도… 내년에 추경이 지금 자꾸… 본예산도 안 했는데 추경을 거론하니까 참 난처한데요,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그 부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도 해소가 되어서 다음에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해소가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국장을 믿으라면서요? 해소가 되었다니까요.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운영이 아니고 기부채납으로 해서 조건 없이 시설을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시설을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운영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예. 운영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질의한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큰 틀에서는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양적인 팽창 이런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각론이 먼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이 제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진 자인 노인들도 이용하는 자체는 내가 찬성한다고 그랬죠?

예.

문제는 시작 자체가 복지문화국장이 그 당시에 관리계획에 안 들어가니까 다시 어떻게 빨리 끼어봐서 수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이 그렇게 되었으면 2011년도에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건립과 관련된 문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가 되었으면 보류된 사항을 예산편성 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책자에 올라와 있지 않아야 절차상 맞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심각하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소관위가 있습니다. 소관위에서 그 부분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산부터 책정하는 것은 소관위의 권한을 우리가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산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회 가 뭐하는 곳입니까? 절차나 법이나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곳이 바로 의회 아닙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 의회 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절차를 무시하고 남의 상임위 권한을 뺏고자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좋은 제안이 있거나 그것은 다시 상임위가 열려서 거기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하십시오.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상임위에서 거론한대로 재산을 10억 이상 취득을 하거나 2,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우리 구민들의 승인을 받는 건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지난번 상임위회 때는 건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체를 심의한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려면 세부적인 기본설계안 자체까지 나와야 됩니다. 기본설계안까지 나오고 재원부담까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재원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여건이 상당히 힘든데 그 자체를 건립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유치를 하기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에서도 해주되 우리 자체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안대로 건립해 달라, 그런 조건을 제시하려면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선후 자체도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상정이 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요. 예결위 입장에서는 설계자체는 세부적으로 대안을 줘가지고 과업을 줘서 우리 송파구청이 원하는 대로 건립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구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사항에서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는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여기 자체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고요. 여기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부터 문제에요.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논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논하십니까?

일단 이것이 이성돌 국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방향전이 된 것을 갖다가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가는 업무인데, 기획예산과장을 부르세요. 올라올 것이 아닌데 지금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통정리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의견조율을 하고 예결위 때와 상임위 간의 많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답변은 내용을 끝까지 들어 봐야죠.

위원님들, 답변 들으실 게 있습니까?

시간 없으니까요, 왜냐 하면 구의원들 전체가 이해 할 사항이에요. 전체가 이해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듣고 싶습니다.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국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참 난처하네요.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을 감명 깊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립목적이나 기존 복지관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대충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견해가 다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복타운 건립 당초의 목적은 늘어나는 노령인구들을 은퇴이후의 생활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앞서가는 송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바꿔서 이 사업을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사업목적을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영상가족축제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핵가족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출산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영화제가 기획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1·2·3회 때는 타구에서 하다가 본사 사무국이 송파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금 금년도 10월에 우리가 사업을 맡아서 추진했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가든파이브가 영화상영하기도, 또 접근성도 뛰어나서 유치를 했는데 가든파이브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도 있고, 이런 당초의 목적대로 하는데 문제는 경비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의 일부 부가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3만 9,000여명의 가족, 물론 우리 구민들이 다는 아닙니다마는 방문을 하고 해서 가슴 따뜻한 감명을 받았다는 일부 관객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할지 여부는 행정목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깊이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문화회관 또 부녀교실의 차이점, 이혜숙 위원님 질의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과의 중복여부도 있고 유사한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통폐합 의사가 없느냐, 또 수익이 있느냐? 그런데 2008년도에 능력개발센터를 새로 만들 때는 충분한 그 당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목적이 희석이 되어 버려서 간판을 내리고 기존 여성문화회관과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그동안에 주로 취업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고,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주로 교양·취미 이런 내용들로 주로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되는 소양교육위주의 과목이 별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중복이 됐다면 주로 외국어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 있었는데 외국어도 생활과 관련된 아니면 취미와 관련된 자기 문화와 관련된 영어의 파트가 다릅니다. 전문가 과정까지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센터와 여성회관이 중복이 되는데 이것을 통폐합을 하고 경비를 줄일 의사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더 활성화를 기하고 비인기 강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0%미만 이런 것을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세 번 해보면 과목이나 강사의 능력이나 여건에 대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목은 과감히 통폐합 또는 없애겠습니다. 계속 유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신규강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강좌를 계속 유지시킬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과감히 통폐합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재정의 어려움, 구체적으로 노인정이 너무 많다, 복지가 아니라 고통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의 우리 복지는 사실 양적인 팽창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양보다는 복지도 하나의 질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시에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하면서 이 사업을 자꾸 하라고 사업범위만 늘려놨지 없애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로 자치구비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매칭의 분담비율도 떠넘기기식으로, 국가가 국가사무를 제대로 이행해 주면 우리 자치구비도 줄어들 텐데 그때그때 자꾸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분이 늘어나는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이제는 좀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일선 자치행정에 문제점을 진단해서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또 재원의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는 자치구비 순수한 부분으로 복지부분에 또 할애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나 저소득 이런 여러 층에 국가에 주는 매칭비율만으로 부족하니까 추가로 금액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수요가 필요하다보니까 자꾸 복지수요는 느는데 재원은 한계가 되다보니까 이런 아까의 시설까지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약 43% 정확히 인건비를 빼고 의무적경비를 빼면 복지비가 차지하는 전체 사업비의 비중이 단순비교인데 75%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들 실무자들도 뒤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과감히 개선을 못하는 제도의 한계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현실진단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과감한 거품을 빼야 되겠다, 사람을 취직을 시키고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인건비가 7, 80% 차지하면 사업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복지시설이 이제는 복지기능도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실무자들의 간곡한 바람이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같은 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구가 직접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나 시설 비영리법인에다가 운영을 많이 맡기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처럼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 한번 사업자를 선정해놓으면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인건비나 해서 그 사람들 취직이나 시키고 보태주려는 이런 복지는 해서는 사실 안됩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진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한테 가야지 거기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고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청소년세상 운영 같은 것은 몇 년을 해보니까 의미가 없고 사업효과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국·시비 비율 자치구비 사업 중에서도 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아웃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들을 다이어트도 하고 실제 필요한데 예산이 쓰이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 국장님들이 하겠다, 하겠다는 대답은 같은데 72%의 문제점이나 45%의 문제점 이런 것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과감히 정리할 것은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추가로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송파 전체가 복지문화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이 오겠다는 우려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이고, 아까 말씀 중에 관리계획의 기한은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규정이 있습니까?

네.

내가 그것을 못 찾아봐가지고, 그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단위로 받아야 됩니다.

매년단위로 하는데 한 번 관리계획이 통과가 된 것은 1년 단위로 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소멸된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으니까, 거기 나와 있어요?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받아야 되니까. 한번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승인 받은 것은 1년 단위가 아니죠?

회계연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1년 단위로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가든파이브에서 했을 때 저도 가족들과 영화를 몇 편 봤는데요. 그때 보니까 사실 가족끼리 영화를 보는 가정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젊은층을 겨냥해서 할인혜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의 젊은 분들도 좋았다는 평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송파구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된다면 이 축제를 할 수 있나요?

작년도에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서울시에 3억, 문광부에서 7억, 자부담 3억 5,000만원, 우리구가 3억 해서 2억 4,500만원을 주고 5,500만원을 줄여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줄게 되면 이것은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줄여서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준다면 사업을 축소하는 수밖에 없죠. 올해 4회이고 한데 이게 당장 사업이 없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행사에 주름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립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상세한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건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전문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도배, 보일러 설치, 싱크대 개선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봉사자 대부분은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서전봉사회, 롯데월드 집수리 봉사단, 그리고 대한도시가스 등 7개 전문 봉사단체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11월말 현재 약 200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구 재정 형편상 감액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대상가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도 대상가구는 15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어도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하상바오로 집 운영을 경로당과 같은 식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질의하셨는데 경로당은 각 경로당 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하상바오로 집 운영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노숙자와 부랑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데 하루에 한 30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로당 식당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보면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지센터에 혼자 계신 분들을 점심 대접하는 그 예산이 4억 얼마가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같이, 이것도 하나의 복지니까 같이 사회복지에서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락시장에서도 이용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복지관보다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동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복지위원은 저소득주민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 선도 및 상담을 위해서 동별 2명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월 2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2,441가구를 방문해서 안부 확인, 후원 서비스 등 3,286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동별로 2명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가요?

자원봉사 활동하실 수 있는 분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통장일 경우는 수당을 못 드리는데 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형태,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관 네트워크 구축의 강화 및 지역복지 자원발굴을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대표협의체 회의가 여섯 번, 실무협의체 4회, 실무분과 54회 등 총 6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저소득주민 연합 나들이,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민속놀이, 그리고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5,000만원으로 민간 간사 인건비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비와 운영비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멘토링 봉사단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멘토와 멘티가 1대1 결연을 통해서 학습과 정서적 지원을 함으로써 멘티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나눔정신의 확산을 통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는 2010년 2월에 한국성서대학교에서 멘토링 사업 평가조사, 연구를 한 결과 멘티의 자존감 증진, 자기 통제력 향상, 학교 적응력, 비행 감소, 대인관계 증진, 학습능력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영상 최소한으로 편성했는데 여건이 된다면,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정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우리구 「저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설날, 보훈의 달, 추석에 상품권 지급예산, 그리고 보훈의 달에 국립묘지 참배 지원비, 전적지 순례지원비 등 예산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비영리단체 지원법」 및 우리구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단체별 회의비, 사무실 운영비, 자체 행사, 활동비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내역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를 받아봤을 때는 여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 하나 틀린 것은 추석 명절에 선물 하는 부분이 틀릴 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꼭, 이게 7개 단체에 8,7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는데 거기에서도 꼭 줘야 되느냐?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과 사업계획입니다. 2011년도 운영예산은 5억 6,4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3억 1,085만원, 경상비가 5,332만원, 사업비가 2억 883만원입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자원봉사문화 확산사업에 3,620만원, 평생교육학습사업에 8,437만원, 자원봉사 네트워크사업에 2,660만원, 관리자 및 리더교육 사업에 1,85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업에 1,700만원 그리고 국제협력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기타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예산이 배가 늘었는데 그 사유와 운영비가 매년 5%씩 구비 분담률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100%까지 분담률이 늘어나는지, 상한선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2010년보다 배가 늘어난 것은 2010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보조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간주처리 되었으며, 2011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는 재작년 2009년까지는 시비를 100% 했었으나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년 5%씩 하향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100%까지 구비로 운영토록 할 예정은 아니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겠으나 50%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고엽제 차량지원 600만원의 성격과 타 보훈단체에도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엽제 차량지원 예산은 차량구입비 중 일부인 고엽제전우회가 요구한 6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엽제전우회는 특성상 단체원들끼리 병원을 다니고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단체원들끼리 도우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 15개 구가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구입한 98년식 봉고차가 있으나 너무 노후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보훈단체 차량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00만원은 그러면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노후차량 유지비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전부다 좋은 일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노후차량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 대를 사준다면 유지비도 별도로 줘야 됩니까?

별도로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 했는데 한 대 사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매달 600만원씩 줄 바에는 제가 알기로는 2,500만원 주면 새 차 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새 차 사주는 게 낫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러브팩 사업의 효과, 효율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수급자를 첫 가정 방문 시에 생필품인 비누, 치약, 샴푸, 모기약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규수급자 생활실태 및 욕구파악 그리고 복지제도를 안내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를 잡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됩니다. 이것은 「송파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회만 통과하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 같이 작은 것 가져가면서 부끄럽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의 집 방문하면서 맨손으로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의 미풍양속 같이 그냥 가기는 뭐하고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 복지위원들이 지금 수급자들한테 가정방문하는데 그분들도 그냥 가기가 뭐하답니다. 사실 맨손으로 가기는 뭐하니까 생필품이라도 갖다드렸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복지위원들이 방문할 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복지위원들도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이 해당복지관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급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우리구와 서울시 복지재단에 조사를 해서 승인절차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다음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집행내역을 먼저 답변 드리면 2008년도에는 2억 7,3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 2,500만원,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경제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주소득자 휴업 그리고 폐업과 주소득자의 실직을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생계비 지원이 늘어나서 집행액이 늘어났던 겁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 시·구비가 25%씩 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독자적으로는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 질의를 했었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웃집 갈 때 맨손으로 가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안성화 위원님 말씀은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역시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노인의집 운영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 없이 구비 720만원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내역과 다른 지원대책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의집은 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시설입소를 원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비와 SH공사로부터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개별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운영비 720만원은 제공과금 납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혜숙 위원님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 예산이 전년도대비 삭감된 내역과 또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전년도 예산이 13억 2,831만 4,000원에서 내년도에 8,340만원이 삭감된 12억 4,491만 4,000원 편성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활동하고 있는 590명에 대한 활동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감액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하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노인을 지역봉사원으로 위촉해서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라든가 골목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는 지역봉사활동 차원입니다. 이에 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일자리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일자리 창출일환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공통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17개 사업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은 장애아들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는 거여동 289-5 송파보건지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취업알선과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시설로써 그 시설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7명의 장애인이 취업됐으며, 취업되는 곳은 주로 도서관이나 우체국 우편물 분류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롯데리아나 KFC같은 서비스업종, 그밖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제조업종 이런 데에 주로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혜숙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예산이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은 2007년도에 구비 1억원에서 2008년도에 1억 4,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후에 3년간 동결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줄곧 집단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등 본 사업 증액요구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더불어 2010년도에 중증활동보조 구비지원 이용자가 35명이고, 현재 이외에도 대기하고 있는 분이 20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모하면 돈을 더 주나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요 앞뒤로 말씀드린 신청자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인근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송파구가 장애인이 중증이다 보니까 1·2·3급 장애인인데요, 송파구 1·2·3급이 8,6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웃 강남구는 중증장애인이 7,200명인데 3억 7,800만원이었고, 서초가 4,500명인데 2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비교해도…

강남, 서초를 비교하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잖아요. 거기다 비교하지 마시고 저쪽 강북도 비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강남, 서초만 비교를 합니까?

그런 이유에서 증액을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역시 이혜숙 위원님 질의십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가 전년도대비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가 금년도 4,779만 4,000원에서 3,445만 2,000원으로 1,33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0%이고 시비, 구비가 35%씩 매칭되는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는 장애인복지 임금 9개월분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구비로 그동안 3개월간 지원했는데 내년에 구비지원사업이 지금 삭감된 상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1억 3,584만 6,0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삭감액은 8,584만 6,000원인데, 전년대비 시비가 4,584만 6,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예산도 축소돼서 편성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삭감된 8,584만 6,000원 중에서 송파노인복지관에서 7,584만 6,000원이고, 마천종합복지관에서 2,000만원, 또 노인회송파지회에서 1,0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송파지회에서 본 위원한테 아주 간절하게 요망하기를 자기네는 1,000만원 가지고 송파에 있는 155개 경로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데는 7,500만원 가지고 49개소, 2,000만원 가지고 14개소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말씀이 안 계시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노인 분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을, 또 복지가 전체예산의 50% 가까이 되고 하는 판에 노인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이런 1,000만원을 없애도 되겠느냐? 그리고 또 애타게 그 어른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증액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시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액이 2,329만 3,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내년도에 529만 3,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액은 전액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이중에 시비가 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900만원 매칭하여 똑같은 9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인건비 외에도 퇴직금이라든가,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활동수당비가 월 20만원씩 선정이 되어서 프로그램 관리자가 훨씬 더 일을 정말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런 제반 수당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실 사업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하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찾아가 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또 어른들 사업인데 그렇다고 어른들 그냥 용돈 드리는 일도 아닌데 꼭 이렇게 감액되어야 하느냐? 공식적으로 제기하려고 질의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중에 백미 20kg 한 포에 대한 지원금액 2만 3,700원이 할인가격이 맞는지, 비싼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정부양곡이 20kg 한 포당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게 2만 3,700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0kg 한 포는 본래 정부가액이 4만 2,000원인데 이중에 50%인 양곡가 2만 1,000원에 이게 각 가정에 택배로 배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 2,700원을 포함해서 2만 3,7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요. 본인이 2만 1,000원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만 2,000원짜리 쌀을 차상위 계층 입장에서 보면 2만 1,000원을 부담하고 20kg 한 포를 구입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10kg하고 20kg을 착각 했는가 봅니다.

다음으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사립경로당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과연 대상기관의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경로당 45개소와 사립경로당 총 110개소 해서 15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대상 기관은 구립 45개소가 전부 들어가고 사립 45개소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0개소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는 경로당의 신청에 의해서,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립경로당은 운영비 월 30만원씩만 지급되는데 그밖에 구립에 지원되는 추가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과연 구립과 사립의 지원내역에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경로당은 총 155개소입니다. 이중에 30만원씩은 전체 기본적으로 다 지급합니다. 운영비로 월 3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이외에 구립 45개소와 사립경로당 중에 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를 합한 5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냉·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연 2회 50만원씩 53개소에 지급하고요. 냉방비는 연 1회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아파트형 사립경로당은 서울시 운영비 지침에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냉·난방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비가 부족한 경로당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의 예산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신규사업인지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관내 장애인복지관은 몇 개소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은 방이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시비지원으로 하는 간주처리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본 사업 역시 과거에는 전액 시비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구비 5%를 지원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내려옴에 따라서 2010년도에 간주처리 해서 예산집행을 해 왔고요. 내년 2011년도에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10%의 구비가 분담되는 관계로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출력기 설치와 관련해서 과연 음성변환출력기를 설치한 후에도 관리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출력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음성변환출력기는 인쇄된 인쇄 매체를 소리로 바꾸어 주는 프로그램으로써 한 번 설치하면 별도의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이거죠.

집에 설치만 하면 가능한 거죠.

어느 장소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가?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저희가 음성변환출력기 설치하는 곳이 각 26개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의 민원봉사과와 사회복지과 28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28개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 설치를 거기에 하는 것보다도 휴대폰으로 해서 자동 응답하는 시스템이 없느냐? 또한 휴대폰 전화 거는 비용은 우리구에서 대주고, 그 양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들어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니까, 운동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설치를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안 들어가면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듣는 그런 방법을 하면, 그 대신 전화비는 한 달에 5,000원이면 5,000원 대줘도 되는 것이고…

지금 정보제공 말씀이시죠. 사업에 대한 홍보, 음성변환출력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원님! 그 기계를 대면 이 세입·세출 예산이 전부다 읽히는 거예요. 책 한권이 통째로, 예를 들어 「Happy 송파」 소식지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통째로 다 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들은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집에서 핸드폰으로도 들을 수 없는가?

혹시 그런 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꾸 들어야 관심이 있는 것인데 동에 설치했다고 해서 동까지 들으러 간다는 것은 접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243페이지에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해서 여기도 그런 것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변화출력기는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보러 동에 오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서류는 사실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리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주로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이 큰 것이고, 시각정보센터는 제반 도서를 소리로 전환한 겁니다. 소설이라든가 모든 책자를 소리로 전환해서 그것을 시각장애인한테 컴퓨터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만 이야기를 하고 한번 들어가지고 조금 문구가 긴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프린터기에 그대로 한 장 나온다, 이런 것은 없고? 그것을 점자로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점자는 손으로 읽는 것이고,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글을 소리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소리로 듣는데, 간단한 것은 들을 수 있지만 긴 것은 다 입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보게끔 점자프린터기라는 것은 못 들어봤는데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그것을 듣기 위해 동사무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좀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에 가는 분들한테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보문화센터는 도서관입니다. 말하자면 시각장애인용 도서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보지 같은 것도 거기에 가면 들을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다음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에 어떤 것이 있으며 과연 월 20만원의 임금으로 일자리창출을 볼 수 있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개 사업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 앞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현재 712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금 2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구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안성화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소득기준이 없는데 조건이 너무 광범위한 게 아니냐고 질의하셨고, 대상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전년도대비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써 본인 부담금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을 때 일정요건에 합당하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데, 지원대상자 중에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차상위계층은 50%가 감면이고, 일반인은 서비스이용에 따라서 소득별로 차등부과 됩니다. 소득기준이 없는 것이지 서비스는 소득별로 차등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시간당 8,000원이고 보통 개인별 부담이 한 달에 4만원에서 8만원 정도까지 부담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국비지원 대상자가 471명이고, 구비지원 대상자가 35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앞서 이혜숙 위원님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화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이 역시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예산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질의하셨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소재지가 어딘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답변 역시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동일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관운영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내년도에 구비 10% 분담비율에 따라서 본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방이복지관, 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재가복지봉사센터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서 방문치료, 상담, 외출지원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의 근거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기에 현재 있는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내년도에 공공요금과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편성을 했고,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송파구가 아주 우수하네요. 25개 구에 보면 전부다 장애인복지특수사업이 하나 아니면 둘, 최고 많이 하는 데가 구로구 5종목인데 송파구는 9종목을 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강남구도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서초구는 1개 사업인데 570만원 잡혀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송파구는 9개 사업인데 5억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숫자만 많지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한 번을 도와도 제대로 도와야지 전시위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보시면 밑반찬 지원사업, 달력제작 이런 게 있는데…

홍보달력제작은 시각장애인용 점자달력입니다. 금액은 적어도 장애인용으로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혹시라도 너무 외적인 것만 치중해서 전시용사업이 아닌지에 대해서 면면히 들여다보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여기 보시면 종로에서부터 중구까지 전부다 1개 사업 아니면 2개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9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혹시 그런 것 없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Happy 송파」가 점자로 나가죠? 다른 구에는 어때요?

지금 다른 구에도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시각장애인용으로 음성 전환되는 솔루션이 있답니다, 프로그램이. 그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못하다 보니까 민간기관에서 그것을 한 매당 1만원씩 구입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솔루션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음성전환출력기가 솔루션이 있어야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님.

260쪽을 보시면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앞서 얘기했던 방이하고 인성하고 서울시각장애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개 장애인복지관인데요, 이것 역시 시비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예산이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방이나 인성이나 서울시각장애인 여기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그동안에 수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신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시비로 하다가 내년도부터 구비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 방이복지관 같은 것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능보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리는 시비로 다 하셨다는 얘기시죠?

예.

다른 것은 신규라고 안 해놓고 이것만 특별히 신규라고 해 놔 가지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증액요구사업에 보면 노인교실사업이라 그래서 3,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교실이 그동안 시비 10만원씩 지원되고 구비가 20만원에서 월30만원씩 노인교실 15개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 시비 10만원이 중단되면서 구비 역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게 돼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항의들을 하고 그러셨어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자체에서 뺐는데 작년에는 있던 예산이네요?

금년도에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구비가 얼마씩요?

구비가 20만원이고, 시비 10만원으로 한 개소 당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가족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성부용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쉼터 예산의 삭감과 위탁체 보호여성에 대한 예산배려가 미흡한데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체는 종교단체로 해서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쉼터의 내년도 예산은 구비로 공공요금과 시설기능보강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쉼터의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비 등은 국·시비의 재배정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국비·시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가 더 지원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되리라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CEO되기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퇴직 후 가정으로 돌아온 아버지들이 달라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가정생활 등에 적응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지위와 가족관계에서 소외된 은퇴남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퇴직 후 변화관리 및 인생설계라든가 사회봉사, 요리강좌라든가 송파여성문화의 강의실이라든가 요리교실을 활용하며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로 총 12회에 아내와 가사를 분담할 능력을 키우고자 요리실습 등 월 4회 이내로 매회 실시하는 강의와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별영향평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용역비가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정책입안 집행평가 시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실제적인 남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전문가와 자문가 분석을 통해서 향후 공무원 스스로 사업에 의한 각 단계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기까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올해 5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행한 과제는 일자리지원사업과 직업능력개발 향상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흡연 및 금연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됩니다. 다음은 내손을 잡아줘 해가지고 도시에서 과연 작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는지, 도시의 남성·여성들이 과연 참여를 많이 하는지, 사업이 꼭 필요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만혼과 미혼에 대한 대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도 송파구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내손을 잡아줘’ 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184명의 신청자 중 남녀 50쌍으로 해서 100명을 선발해가지고 지난 12월 17일 올림픽파크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호응도가 높았고, 현재 진행 중인 17쌍이 계속 교제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타 자치구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주선해서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호응도가 좋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자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네끼리만 눈을 맞춰가면서 뜨거운 열기를 돋웠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등문화가정 및 여성정책 우수자 시상 예산이 부족한데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삭감사유는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고, 그리고 평등문화가정의 시상품은 올해 행사 때 선거법 관계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단체 협조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너무 부족하던데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송파여성문화회관 옥상에 태양을 이용하여 발전량 10㎾를 설치하고자 국·시비를 지원받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에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설치된 곳은 거여2동·잠실3동 주민센터에 3㎾가 설치되었고,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40㎾, 체육문화회관에 20㎾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행복한 어린이집 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토피어린이집이 몇 개소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아토피어린이집은 현재 총 5개소로 행복한·부리도·잠실·버들·가락본동 어린이집이며, 내년도에 지원예정인 풍납동 솔바람어린이집도 아토피어린이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토피어린이집이 5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행복한 어린이집에 관리비만 지원되죠?

거기는 장애인 9명 이상이 있어야만 간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여성문화회관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어린이집에 대한 설명과 지원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숲어린이집은 제한된 공간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숲에서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자연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중심의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으뜸안전추진반에서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현재 우리구 숲어린이집은 가락본동 어린이집과 파인8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교육장소는 오금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18명으로 주 5회, 9시에서 3시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파인8어린이집은 만1세에서 2세까지 22명으로서 주 1~2회, 10시에서 1시까지 어린이집 교사가 인솔하는 체험학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가 600만원으로써 월 50만원인데 이는 중식배달에 따른 급식도우미 인건비 및 숲어린이집 활동에 따른 교재·교구비로써 구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위탁법인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숲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방금 보고 드렸듯이 으뜸안전추진반에서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활성화 되어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처음에는 숲유치원이었는데 숲어린이집으로 시행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범으로 지금 운영해 보는 거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전국 최초로 가락본동 어린이집에서 1개 반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가락2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내용 및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2동 어린이집 부지는 가락2동 131-12호 소재로 면적은 352㎡입니다. 당초 1동1구립어린이집 정책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가락2동에 구유지인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총 매입대금은 5회 분납, 13억 9,300만원으로 그간 3회에 걸쳐 8억 5,000여만원을 납부했고, 2011년도에는 2억 7,800만원, 2012년에는 2억 6,300만원으로 최종 납부가 됩니다. 향후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2012년 이후에는 구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가락2동 보육수요가 인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정원 충족률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락2동에 잠실교회라는 곳에서 복지시설을 지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었어요. 3, 4년 전인가 했는데, 그 주변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 너무 많아서 데모를 했습니다. 노란차를 가지고 잠실교회를 뱅뱅 둘러서 수요예배 때나 일요일 본 예배 때 데모가 엄청 심했던 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원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여기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동에 있는 것을 잘 기억할 수가 없지만 그 주변에는 유치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장님들이 굉장히 아우성인데 저는 이것이 잠잠한 줄 알았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서 계속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2012년도에 향후 돈을 다 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매입되면 이것이 타 용도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타 용도까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2012년도에 가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대하여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와 규모, 이전한 곳이 어디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다문화가족들의 불편 등을 초래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재 마천2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평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여2동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2층에 면적 36평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정규학교 지원이 필요한지, 법적근거는, 또 비정규학교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다, 지원배경은, 비정규학교는 복지 취약분야이므로 예산증액이 꼭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평생교육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를 중도에 자퇴한 학생에게 중등교육과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9년도까지 국·시비를 1,000만원씩 지원했으며, 2010년도에는 시비 1,000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중단되는 관계로 저희 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다산학교와 사랑학교인데, 평생교육 실현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해서 시비 미 지원만큼만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숫자나 전체 운영비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현재 다산야학이라고 있는데 학생수가 청소년이 2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학교라고 해서 청소년이 3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 숫자에 산술적으로 1,000만원을 2개 학교에 월로 나누면 40만원 꼴인데, 결국은 교사라든지는 어차피 자원봉사로 할 것 같고, 이 비용이면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 커버됩니까?

시에서 보조되는 만큼만 우리 구비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지만 저희가 올해 시비 받고 돈이 부족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해서 지원하도록 복지정책과와 협의했던 사항인데 내년도 역시 저희 구비예산만 많다면 많은 예산을 증액했겠지만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원을 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계시느냐?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데는 흔히 자원봉사자가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25명, 30명 운영하면서 보조금 한 달에 40만원 꼴 같으면 나머지 재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하다가 어려우면 없어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 운영되어 온 것 같은데, 문제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실 잘 돌보는 것도 사회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그랬을 때 복지란 게 여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국·시비가 지원되었지만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구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물은 게 아까 36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와서 이것이 국비가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로만 한다, 그래서 예산 깎인 것과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국비 포션이 있는데요? 2억 8,400만원하고, 시비가 5억 4,500만원, 구비가 5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비 포션 있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중식만 지원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평일 중식과 석식은 시비보조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에서 국비라든가 시비가 삭감이 안 되고 지원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국비가 토요일에 하든 어쨌든 이 예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뉴스에 의하면 분명히 국가에서 결식아동 예산 400몇 억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비나 국비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정식으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정식으로 통보가 와야 되는 거다, 이거죠?

예.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 여론이 이러니까 분명히 기금이라든지 떼서 할 것은 같아요. 어쨌든 같이 매칭되어 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구에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그것은 만에 하나 국비가 지원 안 된다면 시비가 별도로 추가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위탁받은 사업은 몇 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위탁받은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써 마천동 소재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더불어서 장지동에 있는 버들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47.3%인데 21억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2010년 당초 64억 5,000만원보다 20억 1,000만원이 부족한 44억 4,600만원이 가내시되어 편성되었으나 추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부족분이 추가 편성되어 최종예산은 64억 5,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은 2010년도 최종예산보다 1% 증가된 가내시액으로 65억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3% 정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49.3% 증가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 또한 최초 국·시비 가내시액이 당초 225억 5,000만원보다 54억 7,000만원이 부족한 170억 8,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추후 부족분이 변경 내시되어 최종예산은 2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예산 255억보다 30억원이 증가된 255억원이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국가정책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지원이 38만 3,000원에서 39만 8,000원의 단가인상과 더불어 저소득보육료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 증가사유 및 국·시비 매칭 비율을 질의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예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 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입니다. 2011년도 보육시설 운영지원예산은 2010년도 예산보다 5억 4,000만원 증가된 1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이 132개소에서 17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도우미 인건비 증가분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에 대한 설명 및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 비율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잠실3동 자치회관 1층에 설치 예정인 잠실3동 구립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보육에 의한 시설비 2,000만원과 잠실3동 구립어린이집 등 공동주택 구립 전환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시비를 보조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준공연도 기능보강 내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준공일자가 2000년 12월 15일 날로 10년이 되었습니다. 또 마천청소년수련관은 1997년 12월 4일로 한 14년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기능보강 내역은 송파수련관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냉각탑 교체 등 총 28건에 4억 5,994만 7,000원이고요, 마천수련관은 물탱크 교체 등으로써 총 6건에 7,3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이 10년 이상 14년이 경과돼서 기존에 설치된 냉각탑 등이 내구연한 경과로써 시급히 교체가 요구되고, 방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긴급히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건물을 관리하여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방을 더욱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200만원으로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단속은 2010년도에 5회에 걸쳐서 총 24건을 지도하였습니다. 지도한 것은 저희 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합동 위주로 하였으며, 구 재정 상 위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 있는 것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력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런 데 문제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뭡니까? 옛날같이 교복세대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고, 또 요즘 고등학생 정도 되는 이런 학생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우려스러운 게 이 200만원에 대해서 우리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예산들 중에서는 꼭 안하기는 그렇고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닌가 우려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해야 되지 않아요? 사실 복지 전반적으로 보면 유아복지도 있을 것이고, 아동복지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도 있고 죽 있는데 사실 청소년이 흔히들 주변인이라고 못 속하는,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동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소외된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제가 다산학교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청소년 이 시기 때 저희들이 많이 보호해야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잘못 관리하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그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송파에 거주하여 둘째 이후 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으로써 내년도 1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둘째아 2,500명에게 30만원씩 7억 5,000만원이 지급되며, 셋째아 400명에게 50만원씩 2억원이 지급되며, 넷째 이후는 50명에게 5,000만원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아버지 한가정 CEO되기 이런 사업, 그러니까 퇴직하고 난 아빠들을 위한 형태의 사업이 우리 송파구에서, 노인대학 이런 거 말고,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아까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여성들이 워낙 세다보니까 남성들이 자꾸 위축이 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요즘에 퇴직이 좀 빠르잖아요. 퇴직하고 갈 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5명을 3개월 과정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1,500만원 가지고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이 더 증가가 된다면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더 노력은 하겠지만 구 재정 상 어렵다 보니까 신규 직원 아이디어사업으로써 남자들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격증도 없이 오로지 몸 바쳐서 가정만 돌보다가 퇴직하고 나간다면 아무 것도 없이 경로당에나 가야되지, 또 등산이나 가야지 일자리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착안해서 자격증이라든가, 또 요리실습이라든가 하고자 해서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혹시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게 송파구에 최초인가요?

타구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방대해가지고 질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성부용 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개선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이 금년도에 8억을 주고, 내년도에 10억이 되어 있죠? 내용을 보니까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씩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저것을 하더라고요. 다둥이 안심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는 1만 3,270원, 여자는 1만 3,180원 해가지고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암이라든지 외상, 골절, 치료비, 입원비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 한 2억 8,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을 줄 적에 보험도 그 부서에서 같이 드는 게 어때요?

그것은 보건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협의해 보시고.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 이상한테 지급하고, 다둥이보험은 셋째 자녀 이상한테 해요. 그래서 2007년도 이후 송파구에 전입한 주민들이 셋째 자녀 이상의 어린이들을 출산했을 경우에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급한다는 홍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지난번 보건위생과 심의할 적에 제가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부용 여성가족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약 5시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인금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장시간 고생하시는 원내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석촌호수 토요음악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하셨고요, 또 구민회관 수요무대가 어린이 공연인데 꿈나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는 매해 2,500명에서 3,000여 명의 구민들이 관람하십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는 사실 문화행사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것은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써 우리 문화도시 송파를 만들어오는 데 상당히 기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인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여 명으로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면서 관람 참여주민을 파악해 보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근 성남이나 동대문이나 이런 타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이렇게 수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수요무대는 사실 저희가 1억 2,650만원을 당초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650만원이 상임위에서 조정되면서 1억으로 됐습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는 매회 저희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매회 300~ 400만원으로 한 번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가지고 두 번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5시, 7시 이렇게 해서 한 번 관람할 때마다 600명의 좌석이 꽉 찰 정도로 관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가장 많이 조정되는 예산이 저희 문화예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작년도 예산대비 17개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아시는 행사들을 말씀드리면 석촌호수 벚꽃축제, 성내천 문화 한마당, 백제고분제 이런 행사들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사실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 과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청갤러리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청 작은 갤러리는 당초 총무과에서 운영해 오다가 저희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구청 갤러리가 2009년 1월 달에 조성돼서 지하 1층, 1층, 2층 해서 약 50개 작품이 매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갤러리를 민간 예술단체에 맡기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작은 갤러리가 조성됨으로써 사실 저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상당히 문화적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매 전시할 때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설치비, 이송비, 보험료 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리후렛 정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작품에 따라서 최고 30만원, 50만원, 또 높게는 3,000만원 정도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업체에서 반출됐다가 다시 또 되돌아가는 이송비도 있고, 여기에 따른 보험료도 산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활문화대학 말씀하시면서 증감한 이유,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생활문화대학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은 2억 4,270만원에서 내년도 세입은 2억 8,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감한 이유가 그동안 수강료가 구민들 혜택을 위해서 상당히 적게 반영이 됐는데요. 초급과정 같은 경우는 분기에 1만 5,000원, 고급과정은 3만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한 과정이 1개월에 5,000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강사료 수당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수강사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주변 민간시설보다 너무 현저하게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입이 증액이 됐고요. 세입 증액에 맞춰서 금년도 세출예산이 2억 3,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이유는 수강료가 수익금의 비율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익금의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5%를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강사료가 증액이 되면서 67%로 비율제를 잡아서 약 3,000만원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절감했는데 절감하게 되면 내년도 약 2개월분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초급과정이 1만 5,000원, 고급이 3만원인데 저희가 일반 초급과정을 내년도에는 3만원, 분기입니다. 그다음에 고급과정을 통합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4만 5,000원씩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신년 해맞이행사가 전년도보다 증감이 됐는데 증감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신년 해맞이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날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월 1일 날 행사를 할 때 경찰서에서 추계하기를 한 1만 2,000명, 저희가 봤을 때는 한 7,000~8,00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년 아침부터 너무 공식적인 행사위주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식전문화공연으로 전통타악과 중창단 이런 정도로 저희가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정확하게 08시 07분에 뜹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실 때는 한 07시부터 오십니다. 1시간 정도의 소요시간을 주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덕담도 나누고 소원 쓰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50%를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사실 1,5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웃구인 광진구는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사실 저희도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고, 새벽 같이 나와서 밤을 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체육대회로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축제”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등 116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2만 5,000원짜리인데요, 김경아 교수라는 분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 서울지역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드럼페스티벌하고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한성백제문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담당과장 입장에서 이 행사에 대해서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의 선사문화축제, 광진의 고려축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희와 예산도 비슷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최소금액으로 3억… 저희가 당초 5일로 하기 위해서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3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3억원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내역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이 4억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원 규모로 줄었는데 편성해 주신 예산에 맞춰서 알차게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격년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축제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광진구나 강동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지역축제만이 그 지역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고 또 내년 하반기에 한성백제문화제 박물관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 한성백제문화제도… 최근에 KBS에서 “근초고왕”도 우리 한성백제를 주제로 드라마가 제작되어서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송파가 알려지고 있고 그런 점을 배려해 주셔서 격년제보다는 매년 개최해야 된다는 의견이 담당과장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합시다. 해맞이 한마당에 보면 전체 예산이 많다기보다 리후렛 제작 등 해서 작년도에는 140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이 잡혀 있길래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다보니까 800만원이 금년도 대비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면서 저희가 예산을 행사운영비 쪽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대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음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설치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춥기 때문에 난로도 일부 설치하기 위해 임차해야 되고요, 리후렛 제작비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내용에 보면 백제혼불채화식 등등해서 동명제(백제고분제)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 동명제가 빠졌다는 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도로 백제고분제 3,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움 때문에 3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라고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동명제(백제고분제)를 추가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한성백제문화제를 안 하면 모를까, 여태까지 10회 동안 개최하는 동안에 동명제(백제고분제)를 지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명제를 모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2,2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항상 행사하는 내용을 모두 망라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민체육대회는 제가 잘 못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를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민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고 한성백제문화제를 가을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구민체육대회를 4년 동안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 중의 하나가 체육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구민들께서도 체육대회를 안 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고, 사실 예산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업무계획도에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상 그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5월에 할 게 아니라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성백제문화제의 주목적이 뭡니까? 동명제를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거기를 빼고… 여기에 보면 개막제나 폐막제, 역사문화퍼레이드… 퍼레이드가 바로 거리축제 아닙니까?

네, 거리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편성하고 어떻게 동명제 예산을 뺐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 3억이라는 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저희 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사실상 별도로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외부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은 먹고 노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동명제 때문에 먼저 알려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우선적인 것이 뭔지를 아셔야죠. 어떻게 우선적인 것을 먼저 예산에서 빼버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먼저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당초 저희는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몰라서 뺐으면 예결위에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에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를 또 언급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망하셨고, 또 내년도에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5일 한다고 하는데 왜 금액은 줄어들었는지? 여기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통계목상 변경에 따라서 본예산에 명기가 안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에 국내여비 2,1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3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편성목이 없어지면서 내용으로 보시면 내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로로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상 명기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을 개최한 금액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이용인원과 효율성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바우처는 저소득 청소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7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들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스포츠강좌바우처는 월 6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이고, 용품바우처는 1인 6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 현재 601명이 수혜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수변무대와 수요무대,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박재현 위원님께서 문화적 혜택은 굉장히 좋은데 일부층만 독점하는 것 아니냐, 또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개선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27개 전 동에서 어린이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정계층에만 집약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자주는 못하지만 복지시설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자리도 마련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사랑의 문화나눔 공연을 우리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시설이나 장애시설, 교도소에 방문한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인데 한 권에 1만원은 너무 비싸다, 매년 콘텐츠가 바뀌었는지,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처음 제작한 것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가 절감한 부분을 포함해서 집행액은 2,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량도 5,000부를 발간했고요. 국문 3,000부, 일어 2,000부로 총 5,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진다면 약 5,000원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나마 그렇게 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처음에 기획비와 사진촬영비… 그래서 이 “송파 홀릭”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사실 1만원의 책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제작할 계획이 있는 것은 금년도에 한글과 일어판이 5,000부 제작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어, 중국어 또 한글을 추가로 제작할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451페이지에 보면… 한 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전년도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증액요구사항에서 문화체육과에 태권도시범단 운영이라고 되어서 예산에 없던 것이 여기에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기존에 저희 송파구에 생활체육 태권도가 없었습니까?

태권도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째 지원해 왔는데 이게 태권도연합회 중심으로 태권도시범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총 84명이 되겠고요, 단장 1명, 감독 1명, 코치 2명, 단원이 8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시범단이 금년도 같은 경우 서울시장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에서 태권체조 1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총장부 초등학교 태권도 품새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위선양에도 기여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를 보니까 태권도 종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 내에서 지금까지 시범단을 운영한 적은 없었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연합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지원금과 사실상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범단 운영이 생활체육에 있는 이 내용과 다르잖습니까?

그렇죠. 생활체육 지원내용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 시범단 운영은 구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정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전달하는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죠?

그렇죠.

혹시 이 내용 중에 바뀐 내용이 있으면 예산심의 전에 미리 바뀐 내용을 정정해서 저희가 심의하게 되죠? 그렇죠?

바뀐 내용으로요?

만약 여기에 활자가 잘못되었다든지, 계획이 바뀌어서 바뀐 내용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 전에 저희가 그 바뀐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는 거죠?

글쎄, 그런 경우가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409쪽에 한성백제문화제를 보면 예산이 3억 1,5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백제혼불채화식, 개막제, 동명제(백제고분제), 백제문화 체험장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명제를 포함해서 3억 1,56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심의 중에 동명제가 빠졌다는 말을 도대체 저는 사전에 들은 적도 없는데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동명제(백제고분제) 별도, 한성백제문화제 별도 해서 3,000만원, 6,000만원씩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부서에서 같이 개최해라,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한성백제문화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한성백제문화제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다 포함해서 3억 1,560만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실상 동명제(백제고분제)를 포함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동명제가 빠졌으면… 동명제가 빠져서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이 동명제를 지워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다 포함된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중에 동명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 내용이…

아니, 그렇게 격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러한 예산 삭감의 내용이 중요한 행사인데 삭감되었다는 그 말씀을 양해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준 거지, 동명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죠?

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지, 동명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죠?

올 예산까지만 해도 동명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준해서 말씀하세요. 이 예산서 가지고 저희가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동명제를 포함해서 3억 1,560만원인데 왜 동명제가 자꾸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빠진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심의할 때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달라진 내용을 사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주지를 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정정해서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제가 죽 서류를 보니까 동명제는 한성백제문화제하고 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명제, 백제고분제도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줄여서 예산안이 편성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백제고분제를 지내려면 그만큼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드리세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예산서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지. 국·과장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고 이야기 듣고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딱지를 붙여서 제대로 가져와야지. 여기에는 동명제를 포함해서 3억 1,560만원을 심의해 달라고 왔는데 심의과정에서는 “동명제가 빠졌습니다.”…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본 위원장 생각에도 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예산에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을 텐데 그때 이런 것들이 왜 이야기가 안 되었는지 의문이 되고,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3억 1,500만원 속에는 동명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비가 2010년도에 5,000만원 있었죠?

금년도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없습니까?

내년 시에서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 해줄지 안 해줄지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투명하다 이 말씀이죠? 만일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 금액이 여기에 플러스 되겠네요? 3억 6,500만원 정도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 해서 2,000만원 없던 게 생겼는데 이게 생활체육 태권도에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이것도 별도로 지원된 거죠?

생활체육에 태권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청장기 할 때 저희가 타 단체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권도 말고 송파구를 빛낸 종목이 많을 텐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합기도, 양궁, 탁구 등등 많을 텐데 그런데도 이런 지원자금을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요? 여자배구단이 금년도에 일부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잘한 팀에 보너스 형식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에 태권도가 국기다 보니까 국기 육성차원에서 3년 전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기 육성차원이면 태권도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꼭 따지는 것보다도 궁금해서… 여기도 예산을 반영한다면 타 종목에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정 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영하려니까 어느 팀이 어떻게 송파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태권도시범단처럼 지원되었던 단체가 지금 말씀드린 여자배구단하고 태권도시범단 두 개 단체만 있었습니다. 두 단체가 다 삭감된 내용인데 태권도시범단만 2,000만원이 다시 반영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혹시 타 종목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금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 예산이 금년 대비 3억 8,038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4억 8,529만 1,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비 8억 3,916만 5,000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사업비 2억 5,894만원, 합계 15억 8,339만 6,000원이 금년 대비 감소 편성되었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서 그런지와 수도권 제3매립지 조정분담금 5,776만 2,000원이 감소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10억 128만원이며, 금년 예산 대비 1억 2,26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수량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비가 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봉투는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 정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대형 유통업체에서 쇼핑 시에는 재사용봉투로 사용하고 물건을 담아서 가정에서는 쓰레기봉투로 다시 사용함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여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사업으로 우리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20ℓ 용량 350원으로 일반규격봉투 가격과 같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는 수집운반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수집운반업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50원 중에서 280원을 수집운반수수료 대형마트에서 받아서 수집운반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도 5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대비 각종 폐기물 처리비가 감소된 사유를 답변 드리면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 7월 기준 통계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인당 일 300g에서 273g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 307g에서 298g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일 605g에서 609g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수의 증가로 전체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일 처리량은 최근 3년간 일평균 208t이나 내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억제하는 감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평균 206t을 기준하여 소요예산 중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95.146%를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비 감소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이사수요 감소로 가구 등 대형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1만 2,000t, 2009년에는 8,500t, 올해 11월 현재 6,500t이 발생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점차 감소 추세라서 처리비를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일 200t 발생량 중에서 70%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고, 30%는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t당 처리비는 약 5만 8,000원 정도 소요되며 내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 추세입니다.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서 쓰레기 감량화로 예산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예산 감소편성 사유는 수집운반비 단가는 2007년 11월 1세대 당 1,200원으로 책정,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세대 당 1,3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200원으로 고정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대 당 1,200원으로 고정 유지토록 하여 예산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감소사유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공시지가 하락으로 올해 9월 선별처리비 t당 6만 665원에서 7,057원이 감소하여 5만 3,608원으로 단가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감소사유입니다. 다음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 분담금은 서울시 폐기물 매립 총량에서 우리구에서 매립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분담금 산정은 2009년 5월부터 금년 4월 기간 중 폐기물 반입비율에 의하여 산정되며 내년에는 7,470만 5,000원이 분담 예정으로 산출되어 분담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 분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으로 거의 반 정도 양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분담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었다는 이야기가 폐기물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일반 생활에서 쓰고 남는 것은 전부 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즉 태우는 생활쓰레기는 줄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필요한 이유 및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총 15개소이며 주택 전세가 14개소, 경량 패널 1개소입니다. 그동안 휴게실은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주위환경도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우리구에서는 2007년부터 휴게실을 주택 전세로 전환하여 휴게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기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출·퇴근 시와 주로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에는 샤워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써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은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지역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총 사업비와 증가 사유,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를 답변 드리겠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축공사는 장지동 692-2호 일원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2만 5,079㎡ 건축규모로 일 300t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청소차량 및 컨테이너 차고, 주민홍보관 및 체육시설,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현장근무자 휴게실 등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72대입니다. 작년 9월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층 구조물 공사 중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82억원이었으나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20억 3,000만원, 지하주차장 확대 건설에 따른 발생 토사 처리비 증가 24억 6,000만원, 민간시설 택지개발을 위한 송전선로 이설 및 유틸리티 설치비용, 중앙지원센터 인테리어 등 총 68억 5,000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 등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 시설은 생활기반 필수시설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기 일정에 맞추어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이혜숙 위원님 하세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식사도 여기에서 아침, 점심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식사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합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입니다. 클린도시과 관련해서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17억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요. 17억이나 줄었으면 인력도 그만큼 줄었나요?

예.

몇 명이나 줄었나요?

올해는 인력을 14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3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정 여건상 인력 5명을 줄이게 됩니다.

이게 자연 감소하는 건가요? 왜 인원이 줄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08년도에 자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인력 수요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한 송파구의 가로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은 145명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지만 현재 140명으로 인력을 운영하다가 내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5명을 줄여서 13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줄일 계획이신가요?

아닙니다. 여건이 나아지면 더 추가로 140명 정도는 유지해야만 됩니다. 송파구가 개발되는 곳이 많아서, 도로도 많이 개설되고 사업구간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마는 140명 정도는 유지해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어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추가로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공개채용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상황에 따라서요.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시로 뽑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미화원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올해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임무가 주요 간·지선도로를 청소하고 이면도로 일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주변지역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제설작업과 여름에는 빗물 청소, 수방대책을 하고 있고 가을에는 낙엽을 수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눈 치울 때나 비 올 때나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41명씩 교대근무를 해서 132일분을 편성,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건이 어려워서 100일분을 편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1인당 월평균 3.3일을 근무해서 34만 3,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월평균 2.5일을 근무하게 되어서 25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7만 9,000원이 월 봉급이 줄어든다는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수를 줄여버리면 공휴일에는 이분들이 업무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를 안 하시나요?

일을 못하죠. 토요일, 일요일 일을 시키면 수당을 드려야죠.

수당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때가 옵니다. 지난 1월 4일에도 25.8㎝의 대규모 폭설이 내려서 환경미화원이 한 달 내내 고생을 했는데, 올해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더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원래 휴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그해 예산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일을 시키는 것이 예산이 많으면 많이 시키게 됩니다. 더 깨끗하려면 더 많이 시키는 것이고, 공휴일수가 올해는 110일이었고 내년도에는 116일인데, 휴일근무수당을 많이 편성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예결에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90쪽에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함 구매 부분이 있는데, 10개를 구입하셨더라고요. 현재 우리구에 폐형광등·폐건전지함이 몇 개나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나다니면서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집함은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동주민센터,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 놨습니다.

구청에서 다 보급했나요?

보급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추가로 설치되는 곳입니다.

단지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1개밖에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폐형광등은 대충 유리 같은 데 넣는 경우도 있고, 폐건전지 같은 것은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많이 보급을 하셔서,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적어서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수집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선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1년에 10개 구입해서 해결이 될까 생각이 드는데요?

폐형광등은 36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21개소, 아파트에는 310개소, 일반주택지역에 32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폐건전지는 2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학교 17개소, 대형매장 10개소, 전철역 18개소, 공공기관 35개소, 편의점에 10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아파트지역에 한두 개 설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순 위원님 자료 필요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6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개원 기념행사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개원기념행사가 내년에도 필요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23페이지에 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9만원씩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콘도 같은데 굉장히 비싸다고 보고, 박수는 우리 직원이 전부 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휴가를 간다면 최소한 2박3일씩은 가야 될 텐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원기념행사, 신년 인사회, 송년 각종 간담회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검소하게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이런 행사를 하면서 호텔이나 그런 데 가서 비용만 지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관리비 차량임차에도 보면 세미나 차량임차가 10회 1,500만원, 비교시찰 3회, 국내자매결연도시 2회 해서 차량 자체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세미나 차량임차 단가하고 밑에 자매도시초청 차량임차와 단가가 다른데 차량 크기가 다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23쪽의 민간위탁금 청소관리 용역관계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회의 때도 거론되었지만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 홍보 그런 문제, 의회 보나 의원소식지 발행 그 내용자체도 상당히 부실하고, 종이 재질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받아보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소식지를 발행한다면 지금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 송파소식지에 그것도 과거에는 없다가 의회 에서 요구를 해서 1면을 의회 란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최대한 면수를 늘리든지 해서 우리 구민들 전 세대에 전달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1권에 4,000~5,000원 정도 되는 책자로 해서 그냥 파기시키고 서재에 쌓아놓고 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 같아서 개선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것 자체를 자꾸 의장단이나 그런 데에 얘기하지 마시고 사무국에서 소신껏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2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관리용역에 3,600만원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요, 21쪽에 의회 보 및 의원소식지 발행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는 경우 얼마의 금액이면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잠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준 의회 보 이런 것을 20매 주는데 갖다 누구 줄 데가 없어요. 이런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5층에 여자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계시더라고요. 5층 자료실에 계시는 분이 혼자서 청소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계시냐 그러니까 예산을 안줘서 사람이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다른 데 조금 아껴 쓰시고 그 한 분을 더 늘려주시면 어떨까요?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공공근로를 한 사람 받아보는 것은 어떠세요?

공공근로를 받게 되면 입찰 볼 적에 가격이 더 떨어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백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및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