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범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최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류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토록 하고요, 2011년도 예산 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총예산은 2010년도 당초 예산 2,628억 6,200만원보다 65억 6,300만원이 감소한 2,562억 9,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2,540억 7,200만원보다 59억 1,400만원이 감소한 2,481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87억 9,0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소한 81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억 5,700만원으로 의회운영 1억 4,900만원, 의정활동 9억 8,200만원, 구의회 사무국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16억 2,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2,481억 5,800만원의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4억 700만원과 선진의회운영을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5,7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지급 등 의회비로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구의회 2011년 총 예산편성은 27억 5,689만 9,000원으로 2010년 대비 1.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총예산은 11억 3,128만 1,000원이고 단위산업인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 예산은 1억 4,940만 2,000원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예산으로 9,207만 2,000원이며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예산으로 5,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인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예산으로 9억 8,177만 9,000원 중 의정활동에 따른 경비 등 지급예산으로 8억 797만 6,000원이고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에 내실화 예산으로 4,369만 5,000원과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3,0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억 2,571만 8,000원 중 구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4억 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324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2억 1,8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 사무국 201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원 위원입니다. 318쪽에 업무추진비 쓰실 때 의원체력향상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등산대회라든지 체육대회가 지금 두 번 행사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나중에? 체육대회가 서울시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810만원 나가고 우리 했던 그런 것이 720만원 나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상의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고요, 금액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 다음 320쪽에 상해부담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560만원, 이 부분도 매년 해왔던 그런 사업이지요?

네.

실제적으로 상해를 입어서 수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었지요?

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청사시설유지할 때 이건 제가 구청청사 이야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한 적 있었는데요, 냉온수기 세관할 때 320만원씩 나갔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청사관리.

네, 매년 합니다.

구청 같은 경우 매년 하는 것 같지 않던데. 격년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매년 해야 됩니까? 세균이 아니라 그 안에 스케일 끼기 때문에 스케일 제거한다고 아마 하는 걸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매년 해야 되는 건데 격년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식 위원입니다. 314쪽 우선 업무추진비를 보겠어요. 시책업무추진비. 개원기념행사가 잡혀있어요. 내년에 또 무슨 개원기념행사를 하세요?

매년 개원 되었을 때.

생략하시지요. 돈도 없는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게 되면 한번쯤 해볼만 하지만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예산낭비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하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홍의원님하고 똑같으시다면.

여기에 예산이 270만원하고 그 위에 개원행사 홍보물하고 320만원이 소요돼요. 1회성으로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거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번에 5대 때도 안 했잖아요. 그것 한 번 얘기하고 싶고, 송년의 밤도 똑같습니다. 송년의 밤도 뭘 하는데 홍보물이 50만원 들어가요? 우리끼리 하는데? 이번에는 폐회하는 날 하잖아요. 해마다 폐회하는 날 했어요. 폐회하는 날, 의례적인 행사를 개선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국장님 강구해 보세요. 틀에 박히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집행부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지, 우리는 우리대로 변화가 없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주민과의 간담회가 14개 동에 40만원 이거 신규인가요?

금년에 새로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동에서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별로 소속 위원님과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누구를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주민.

일반 주민이 되시겠지요.

이 안을 올렸을 때는, 이건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의정팀.

어떤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니야. 대상을 가령 통장단으로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다든가 이런 대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을 누구를 초청해서 누구를 하겠느냐고.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것을 한다고 오라가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말씀해보세요.

이 계획을 한 본래 취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상이 유관단체에요?

유관단체 및 주민대표로.

유관단체는 원없이 만나요, 여기 계신 분들. 매달 가셔서. 그러니까 구태여 모셔놓고, 취지야 사무국에서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의회세미나 강사수당이 12회 잡혔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몇 회 합니까? 답변 못하시면 놔두세요. 320쪽. 일반운영비. 표창장제작. 지금 표창장 1년에 몇 부 발매하고 있어요? 지금 선거법 때문에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0매 씩이나 제작을 해요. 광고료는 좀 줄인 건가요? 똑같이 해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의회출석 증인 실비변상금 사실적으로 1년에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냥 예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전년도 것을 말씀해보세요.

전년도에도 잡혀있지만

불용됐지요?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만 잡아도 되겠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윤유현 위원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사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재작년에 의회청사를 하려고 용역을 한 번 했었지요? 국장님 아시나요? 용역 했어요. 5대 때.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는 나왔었는데 장소 때문에 못 갔는데. 지금 다시 용역하는 것은 장소를 보건소로 이전하는 것을 가지고 보건소는 여기가 좋다고 했어요. 내가 보건소장한테 물어봤어요. 만의 하나 여기를 준다고 하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좋다, 다만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더라고. 접근성 문제는 옛날부터 여기가 보건소였으니까 상관도 없고 셔틀버스만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는 거의가 노약자 장애인들만 운영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오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다고 했는데 다만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로 가는 것을 의원님들이 동조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당성 용역을. 우리 공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가 산술적으로 눈으로 그냥 대충 볼 때는 페이스가 충분히 나와요. 리모델링비 지하 누수되는 거 잡는다고 공사비 들어와 있더라고. 지하에다는 본회의장을 만들고, 본회의장이 끽 해봐야 구정질문할 때 길게 하면 2∼3시간 앉아있고 나머지는 맨날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공간이 엄청 넓어요. 우리 본회의장보다 넓어요. 가보니까. 다만 기둥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의장실을 만들고 부의장실을 만들고 상임위원장실 만들고 의원들 방 만들고 하게 되면 윤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개 층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어. 거기가 8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 봤으면 하는데 진짜 이게 좋을는지 안 좋을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은 의원님들의 일치된 결의가 되고

용역을 해 보고 결과를 토대로 얘기해야 되지. 용역만 해보자 이거지. 국장님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용역하기가. 지금 전문가 어떤 용역을 해야 될는지. 그런데 우리가 용역 용역하는데 사실적으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줘도 돼요. 그 공간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건축구조물이 어떻게 돼있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원하는 페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능하기 때문에 돈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정도는 부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얘기를 해서 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구청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왔다갔다, 보세요, 왔다갔다 하려니까 얼마나 인력소모에요. 고급인력들. 우리도 거기서 있으면 주민들하고 민원을 접하기가 참 쉬워요. 여기 있으면 공무원들 오라하기도 뭐하고 모시고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회청사를 활용을 못하고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만 나와서 상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하게 되면 구청 옆에 오시라고 의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 안 하실 때는 의회청사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을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장소는 없지, 돈은 없지, 특히 장소가 없지, 구청에서 지어주려해도. 5대 때도 지어주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 못했는데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위원들이 예결위에 많이 들어가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봐서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넣어드릴 테니까 꼭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을 의뢰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나 잘 아는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업무추진비 정도로 해서 추진해서 조사를 내년에 해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경찰서하고 구청간부들하고 식사가 있었어요. 그랬을 적에 경찰서에서도 의회건물을 아무리 경찰서를 옮기려고 봐도 건물을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구청 옆으로 가야 되는데 구청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교환하는 것으로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안 판다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청장님도 구의회를 구청 옆으로 할 행정계획안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를 구청과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라고 환경도시국장한테도 지시를 하셨어요. 국장 간부회의 때. 그러니까 조금 추이를, 경찰서에다 팔고 해야 될지 아니면 홍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이리 와서 교환을 해가지고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측정해서 구청 옆에 있는 부지 청사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은 조금 구청과 협의를 좀 더 거쳐야 하지 않을까,

아니, 우리는 우리 안대로 최소경비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 말 하자면 대지를 안 판다고 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팔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이거죠. 적은 경비를 가지고, 아니, 여기다 몇 천 만원 몇 억씩 들여 한다는 것은 낭비지만 실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서정순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구의회도 사실적으로 고문변호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주세요.

우리 구청에 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을 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 별개로. 왜냐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견제가 되어야지요.

별도로 하자…

아니면 구청에 두 명, 우리 한 명 주든가, 내년부터.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정비 때문에 소송이 걸리잖아요.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청 편들지, 우리 편 들겠어요? 우리가 선임을 해야 우리 편 들지? 최 과장님, 변호사 일인당 얼마입니까?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가능한지 검토한 번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 모든 면에서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인 고민도 상담할 수 있는 문제고, 민원도 상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국내여비, 이게 지금 올해는 국내여비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장님하고 회의 시작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이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자료를 미리 인포메이션해 드려가지고 최대한, 의원님들이 매일 여비 규정이 있으실 사유니까,

저 오기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 특수업무수당 4급 5급 6급 7급 이하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일반 업무 이외에 재난이나 제설이라든가 수해복구를 해서 특수적으로 쓸 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것은 지침상 잡아놓은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상?

네.

그리고 326쪽 맨 끝에 보면 또 여기 특정업무경비 이런 거는 뭡니까?

6급 이하 전 직원이 대민활동비로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동근무수당 비슷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