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영식 의원 발언
공현
장공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1쪽에서 42쪽, 44쪽에서 45쪽, 49쪽, 세출 예산안 157쪽에서 162쪽, 명시이월 조서 271쪽입니다. 먼저 4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입니다.
오세웅위원
변산마실길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을 계상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오세웅위원
다 끝났는데 이제 12월인데 1억을 어디에 쓰려고 올렸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우리군에서 조기집행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1억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예산 을 내년도 마실길 관리 예산 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
아! 이게 포상금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포상금 1억원입니다. 그것을 마실길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없으시면 49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57쪽, 없으시면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김형대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인부 작업복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게
그게김형대위원
동복, 하복으로 나눠져 있는데 동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게 동복입니까? 동복으로 해서 10명이 잡혀져 있는 금액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10명이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미화원은 51명이고요. 군에서 매립장에 근무하는 미화원이 10명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청소인부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여기는 총 마실길 사업으로 1억원 중에 2천만원을 이쪽으로 분류를 해놓고요. 8천만원은 청소 쓰레기수거 인건비 로 8천만원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2천만원 중에 인부들도 일부 피복비를 계상을 해놓고 별도로 피복을 구입해서 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형대위원
청소부가 아니라 청소인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동복, 하복 구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하복이 되었든 동복이 되었든 실질적으로 형편 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160쪽에서 161쪽. 김병효 위원 님
김병효위원
161쪽 보험금 아래 야생동물피해 보상 어째서 1,800만원이 삭감되었는가요? 조례 문제 때문에 피해신고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피해 보험금입니다. 사실 2천만원 도비 2백만원, 군비 1,800만원 책정을 해놨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미가입 했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도비 2백만원을 제하고 군비분을 우리 제원 확보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병효위원
보험금이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보험금 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정을 봤더니 165㎡, 50%이상 피해가 되어야 보상 을 받게끔 되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사항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보험을 들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피해 보상금 으로 자체 예산 을 돌려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적인
효율적인김병효위원
보상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요즘 개체수가 늘어나서 멧돼지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까다로우면 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들어야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271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8쪽에서 41쪽, 45쪽, 49쪽, 50쪽, 세출 예산안 165족에서 17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247쪽, 명시이월 조서 271쪽에서 272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도로점용료는 35만원씩 균일한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평균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으로
평균으로오세준위원
? 틀리죠?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39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40쪽, 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2,044만원 쓰고 남더라도 내년에 이월 시켜서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왜 일반회계 에 전입시켜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특별회계 가 없어졌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언제 없어졌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작년 연말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작년 연말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그 때 특별회계 자체가 없어지고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중앙에서부터 그것이 없어져서 전체 세웠다가 다시 깎고 일반회계 로 넘겨온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조례를 폐지해야겠고만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근데 일부 여기에서 반환금 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우선 예산 은 가지고 가야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없으시면 49쪽, 5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 예산 165쪽요. 여기 반월선 도로확포장공사 2억7천8백 왜 삭감하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계획 선로자체가 농지매수를 불허합니다. 그게 양갈래로 나눠져서 주민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 합의 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 예산 토지매입할 비용이고만요?
오세웅위원
이 반월선 이번에 여기에서 예산 삭감을 하고 내년에 주민 들이 합의 되어서 추진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세워 확보하겠습니다.
선이
반월선이오세웅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모텔 입구 이게 군수 님 공약사업이었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비가 오게 되면 무릎까지 발이 빠져서 나가야하는 그런 도로예요. 이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다만 그 모텔 거기에 용지매수가 안되고 그 위쪽에 객지사람들 7, 8명이 투자해서 땅을 사서 그것을 전부 잘게 쪼개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곳에 매입매수가 불가능해요.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은 군에의 계획은 이것을 2차선으로 내려고 하는데 주민 들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지를 부지 6m 도로를 원하지 않고 병목현상 때문에 그 구간이 지금 사업 부서 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도로 예산 깎아 놓고 안해주면 안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깎아버리고 주민 들 기존의 설계까지 이미 다 나와서 이미 추진단계에서 이러고 있고 몇 번 주민 들하고도 한두번 간담회 하고 공청회 하고 한게 아닌 사업이죠. 이게 벌써 주민 들하고 만나서 이야 기한 것이 다섯 번, 여섯 번 되고 군수 님도 직접 그 마을 찾아서 주민 들하고 대화를 했고 저도 거기에 몇 번 참석을 함께 했었고, 여기 담당 계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것 깎아가지고 내년 사업에 안된다. 엊그제도 대표들이 여기 와서 군수 면담요청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하고 근데 깎아놓고 내년 추경에 세운다고 이렇게 하면 이걸 알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지금 의원 님도 현장에서 보셨고 저희들도 여러 번 나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기존 도로에 병목지정만 해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 구조상 병목구간만 해소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도로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주민 들이 전체 합의 가 되고 원한다면 추경에 확보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오세웅위원
이미 세워진 예산 을 가지고 삭감해서 우선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상당히 그 담당 부서 에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따르고 민원야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 정말 잘 생 각하 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추경에서라도 예산 을 확보해서 그 도로를 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주민 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 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심각할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주민 들 설득해서 합의 도출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서 명시이월 하다든가 해야지 내년에 재원이 있겠어요? 3억이라는 군비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주민 들 충분히 설득하고 합의 도출을 찾아서 시행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명시이월 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을 삭감해버리고 내년 재원 없어요. 더 이상은... 추진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요?
이게
이게오세웅위원
하루 이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이게 민선4기 때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민선4기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군수 님도 거기 가서 분명히 주민 들하고 함께 앉아서 몇 차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군수 가 박수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박수치고 주민 들이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되고 이것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삭감해 놓고 안되면 이것 과장님 정말 문제 붙습니다. 알아서 잘들 생각 하셔야되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개수 조정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위원 님들 충분히 협의해서 삭감여부는 우리가 판단한번 더 해봅시다.
오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66쪽에서 167쪽. 166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똑같은 부기가 2천만원씩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해가 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오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안 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아니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내려갈 사업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삭감한다는 얘기네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66쪽에서 167쪽. 없으시면 168쪽에서 169쪽. 근데 168쪽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조정 공청회 참석 5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민원도 있고 공청회 가 필요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번도 안했어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중앙에 있을 때 저희들 민원인 대표 참여하면 그 보상금 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지출 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공청회 는 했는데?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169쪽까지 없으시면 마지막 17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2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아직 폐지하지 않았네요? 내년에 폐지합니까?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조례를 현재 일부 반환금 청구 가 들어오면 내줘야 되고 일부 미수금도 있고 해서 우선 조례는 살려놨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조례도 살려놓고 특별회계 도 살리는 대신 반환금 이 들어오면 일반회계 로 전출해서 활용을 하겠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 자체를 현재 특별회계 에 있는 것을 특별회계 는 없애고 일반회계 로 해서 일반회계 에서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특별회계 자체는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인데 왜 일반회계 로 하는가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이 자체가 기반시설 부담금 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다보니까 기부과하고 또, 받아진 금액에서 일부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에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회계
일반회계이영식위원
로 해서 전부 다 삭감시켰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일반회계 는 세입 으로 잡았고요. 특별회계 만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입
세입이영식위원
만 잡아가지고 나중에 삭감 안시키고 그대로 놔둡니까? 현재?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명시이월 조서 271쪽에서 272쪽.
보수
모정보수오세준위원
같은 것이 사업 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을에서 변경 신청 해서 변경되고 그런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7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42쪽, 43쪽, 50쪽, 세출 예산안 173쪽에서 176쪽, 명시이월 조서 272쪽입니다. 먼저, 4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재난안전과 43쪽이 없네요. 43쪽이 아니라 44쪽요. 44쪽 없으시면 50쪽,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73쪽요. 금년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안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안하고요. 중앙단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행사계획이 중앙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중앙단위만 해서 갔다 왔고요. 저희들은 행사를 안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74쪽에서 175쪽, 1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백천 환경조성사업 계속공사인데 군비삭감을 1억9천이나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저희군 예산 부족으로 해서요. 올해 이월되는데요. 우선 군 부족 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 으로 이 예산 을 충당해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잘 못된 것이네요. 이것은 이월시켜야 하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야지 왜 내년에 새로 편성하려고 합니까?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는 사실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을 10원이라도 아껴서 올해 군에 부족 된 예산 을 조금이나 보탬을 우선하고 내년에 해도 큰 군비부담액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국비 미부담조서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도비하고 국비는 이월이 되었고요. 군비분만...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월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액이잖아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 기한 대로 금년도 이자수입 18억하고 다용도부지 90억 세입 을 삭감하다보니까 군비부담도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으면 내년도 국도비 미부담조서에 이 미부담한 부분이 들어가야지?
담당
예산담당
수정예산 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수정예산 에? 예산 편성이 아주 금년에 당초 예산 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세입 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에 전입해서 삭감하는 그런 예산 편성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 예산 계장님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것은 정말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도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안하는 지자체는 국비를 되도록이면 삭감을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저희 부안군은 사정상 저희들은 충분히 중앙부처나 도에서 이번 한번만 이해해 주십사 협의를 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계속사업은 특히나 군비 명시이월 해서 해야 원칙인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이종대재난안전과장
내년 본예산 때 해서... 저희 부안군이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과장님 일하기가 어려워요. 어떻냐면 국도비 주는데 군비부담도 못하면서 삭감하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꾸 사정이나 하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준다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272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38쪽, 44쪽에서 45쪽, 50쪽, 세출 예산안 179쪽에서 184쪽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272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까지요. 없으시면 44쪽, 45쪽요.
인호
하인호위원
4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있죠? 그게 긴급지원비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고요. 환자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긴급은 아닙니다.
올해
올해박천호위원
몇 명이나 되었어요? 암환자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112명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50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79쪽요. 가운데 국외여비 능력배양 해외연수 이번에 추경 승인 하면 연말에 갈 사람들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2명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도에서 주관해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도에서 주관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시설비 보면 금연상담실 등 보수 하는 것으로 3,3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에 이것을 승인 해 주게 되면 연말 안에 착공 못하고 명시이월 ...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내부적이고요. 물 세멘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겨울공사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연말 안에 설계해서 원인행위해가지고 2월 연도폐지 전에 해야겠다? 가능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180쪽에서 181쪽 없으십니까? 182쪽에서 183쪽
보건
정신보건오세웅위원
센터가 보건소 내에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내에 있습니다.
전문
전문오세웅위원
가가 별도로 와 있는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하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외부강사 하나신경외과 정신과에서 하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83쪽까지 없으십니까? 1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82쪽에 인플루엔자 약품구입 무료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종을 못했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저희가 1만9천명 정도 했습니다. 무료는 1만3천3백3십3명 정도하고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 정도면 전부 커바가 됩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약간 유료접종에서 부족했는데요. 약이 조금 품절이 되어서 저희가 보고 를 못 받은 것이 있어서 일반병원으로 가서 맞았습니다. 주민 들이요.
품이
약품이이영식위원
없어서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약품이 조달이 안되어서요.
영식
이영식위원
국가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근데 조달구매 한 것이 정부 에서 좀 약간 부족한 양이 되어가지고 병원으로 유도를 좀 했습니다.
미처
미처이영식위원
못 맞으신 분들은 유료로 해서 일반병원에서 맞으셨겠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일부 그렇게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문제는 약 1만6천명 정도였는데 어차피 보건소 에서는 군민들에게 해주시려면 예측을 해서 내년에는 무료로 하시는 분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무료는 거의 맞았습니다.
료도
유료도이영식위원
굉장히 싸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러죠. 7천5백원 밖에 안받아요.
이런
이런이영식위원
문제를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내년에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하인호위원
보건소 에서 7천5백원이면 병원에서는 얼마씩 받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2만5천원에서 3만원 정도 받습니다.
보안
보안김병효위원
보건소 는 언제 준공하는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가구가 추경 이 작업 끝나면 가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1월이 되어야하지 않냐 1월 넘어서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리모델링비 세워놓은 것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리모델링은 별도로 2월 안으로 내부적인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리모델링비 삭감을 했고만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삭감해서 그 쪽으로 돈을 전배했습니다. 수정 에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84쪽에요. 보건진료소 운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협의회 자체 민간협의운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를
협의회를오세웅위원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 자체수입으로 수입금을 이쪽에 안하고 독단적으로 사용하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니요. 승인 은 저희 군에서 군수 님이 해주고요. 군에서 해줘야 합니다.
에서
군에서오세웅위원
예산 을 승인 은 해주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쓰고 그리고 운영비는 이쪽에서 주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요.
일체
일체오세웅위원
지원 안해요?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월10만원요.
오세웅위원
그 사람들이 벌어서 그 사람들이 쓰고 그렇게 하고 월10만원만 운영비로 부담을 해주는데 근데 거기 가구는 왜 사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아! 지서진료소 신규신축...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덕림보건진료소도 자기들 자체 운영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에 물품 을 사서 줘야 하느냐고요. 자기들이 사서 써야죠. 벌어서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조금 빈약합니다.
하고
빈약하고오세웅위원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운영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운영을 그 사람들이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자체 그 사람들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는 운영비로 한달에 월10만원씩을 보전해 준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청사를 거기 지어주고 보수해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했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연중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지역만 신축사업 할 때 새로운 장비만 보강을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의원 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72쪽 가운데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 예산안 38쪽, 40쪽, 44쪽, 50쪽, 세출 예산안 187쪽에서 189쪽, 명시이월 조서 272쪽입니다. 3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0쪽, 없으시면 44쪽, 없으시면 50쪽요. 김홍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인
농업인김홍우위원
조직교육훈련 지원 무슨 내용이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도에 4-H 경연대회를 저희 부안군에서 했는데요. 그 때 도비 확보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준 위원 님.
생물
미생물오세준위원
배양시설 신축이 유용미생물 그거 국비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시군비인데요. 저쪽 특화산업과에 있는 예산 을 저희들이 받아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시군비가 아니라 도비보조인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부 도비보조가 있고요.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이것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50쪽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87쪽,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189쪽 부안참뽕연구소 건립 공사 이것도 갑자기 8억8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변경내시가 와서 삭감한 것인가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내시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군비부담이 안된 것이 있거든요? 5억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내년에 부담을 해야 하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재정 이 열악해서 세운 예산 도 삭감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2억8천은 왜 삭감해요?
감이
삭감이이영식위원
아닌데요? 증액인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네요. 순수한 군비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여기에는 도비표시가 없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군비부담은 없고 도비에 대한 미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산 부기에 그 내용에 안넣어 주니까 군비를 갑자기 연말에 세우는가 그런 판단이 되잖아요. 군비 미 부담금 이라고 꼭 표시를 해줘야 의원 님들이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문제가 있네요? 연구소 건립공사는 삭감시켜 버리고 참뽕 연구소에서 필요한 물품 은 구입을 한다고 했으니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 에 반 영해 서 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영식위원
다시 하려고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참뽕
참뽕오세웅위원
연구소가 특화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뽕에 대한 것하고 지금 업무가 이쪽은 연구소고 특화산업에서는 제품, 홍보, 해외 시장 판로개척, 식품박람회참석 이래서 예산 이 상당히 많은 예산 을 뽕에 대해서 특화산업과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특화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잘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서로 기술센터하고 특화산업과 과가 다르다고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되면 나중에는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특화산업과하고 함께 좀 해 주세 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 알겠고요. 저희 참뽕 연구소에서는 오디뽕 재배연구와 오디에서 나오는 제품개발 연구 그런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과에서 하는 것과는 업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서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우 위원 님.
해서
궁금해서김홍우위원
한번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 친환경 액비지원이나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있습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액비지원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액비에 대한 토양 시비처방은 합니다.
아니
아니김홍우위원
직접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친환경농업 연구회가 있어요. 그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분들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66명요. 그러면 어떤 조직은 아니고 친환경 조직이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홍우위원
농업인 단체에도 확보를 하셔서 농업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께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의원 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고 연초에 1월부터 2월까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일반 벼농사에서부터 액비시용 친환경농업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홍우위원
연초에 할 때 어떤 시설 큰 강당을 이용해서라도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 유익한 교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산 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김홍우위원
강사료나 좀 들어갈 것이고, 차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김홍우위원
필요한 것 같아서 말슴드립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 272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 은 40쪽, 45쪽, 50쪽, 세출 예산안 193쪽에서 195쪽, 특별회계 는 부안댐상수원관리 253쪽에서 254쪽, 명시이월 조서 274쪽, 별책 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40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가 왜 일반회계 로 전입하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대상 사업비이고요. 가용 예산 이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1억 전체가 명시이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사업비가 12억5천1백만원이고요. 가용 예산 이 9억4천9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 결함을 막기 위해서 일반회계 에 전출해주고 명시이월 대상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영식위원
사업은 본예산 에서 다시 해야 되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못된
잘못된이영식위원
것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이월시키나 삭감시켜서 본예산 에 세우나 같습니다.
회계
특별회계이영식위원
는 특별회계 에서 특별하게 회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회계 로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맞지는이영식위원
않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부안댐상수원관리에서 또 22억이나 전입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 내변산주차장 사업비가 토지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화장실 사업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분리되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이것을 내년 순세계로 넘겨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내년에 일반회계 에서 다시 또 전출 받으려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출 받아서 본예산 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아니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법상 맞죠. 이것을 일반회계 로 전입해 주는 것은 필요가 없으니까 전입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 결함이 있어서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물론 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 을 운영을 하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40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45쪽, 없으시면 50쪽요. 세입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세출 예산 193쪽입니다. 없으시면 194쪽, 195쪽요.
오세웅위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소규모펌프장 운영비가 7천5백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시설이고 어떤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 계획에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하고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을 통합관리 하고자 계획해서 정비 예산 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인계인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를 내년도에 정비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위탁 시행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93쪽 국 가예산 확보 국내 여비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 버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하수사업이 상반기에 목표가 거의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장이 거의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시설부대비 가지고도 출장 여비 활용을 하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관내 감독 여비 만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감독 여비 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195페이지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약 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백산면 대죽마을 하 수정 비 사업비가 국비가 추가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국비만 증액되었고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니 군비는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군비가 확보 덜 되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번 5억에 대한 군비미부담분은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얼마예요? 5억 주면서 군비부담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억1천5백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74쪽 뒷장 마지막장이네요. 김병효 위원 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상수원보호 구역 내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어디 마을에 해당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출 연금 인데요. 전체 3억9천6백만원이 올해 추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3억원은 5개 마을에 균등 6천만원씩 배분했는데요. 나머지 9천6백만원은 마을간에서 농가수, 세대수로 배분 하자 지금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반경
반경김병효위원
5㎞ 내에 그 마을에 지원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부안댐 주민 지원사업이고요. 단순히 상수원보호 구역 내 5개마을입니다.
그럼
그럼김병효위원
이 5개 마을은 상수원보호 구역 사업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개 마을은 부안댐지원사업도 해당되고 상수원보호 구역 이 두가지가 해당됩니다.
마다
해마다김병효위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상수원보호 구역 지원사업은 4억원정도, 부안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병효위원
계속 할 사업이 있을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주택개량도 다 되었고 가전제품도 했는데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235쪽에서 241쪽인데 23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1월말에 전체 사업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기나 비품을 구입하고요.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병효위원
청림수련원이 언론에 보면 인건비 를 못받았다고 난리이던데 시공자가 몇 번이나 바뀐 거예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한번 바뀌었습니다.
예. 당초 원 시공자가 부도난 뒤에 바로 연대보증회사에서 승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주민
주민김병효위원
들이 상당히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1억5천정도 노임체불이 있는데요. 저희들 선급금 이나 기성금이 다 나갔거든요? 중복지불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은 노동청에 이의 신청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날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까울
안타까울김병효위원
뿐이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거기오세웅위원
식대 같은 것도 하청업체에서 부도가 나버리니까 식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공사과정에서 많이 나왔죠? 거기에? 그래서 한번은 저도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직접 경리계에 부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 되었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식대는 4천만원이 체불되었는데 같은 지역 사회 라 승계회사에서 70% 정도 보상 해 줬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239쪽, 없으시면 240쪽에서 241쪽까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239쪽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가 늘어났는데 인원을 더 늘린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광역지킴이 사업인데요. 10월 18일에 도에서 도비를 추가배정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한 뒤에 명시이월 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월
명시이월이영식위원
로 넘어갈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을 활용 안하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인데요. 올해는 도비가 여분이 있어서 10월에 추가배정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 예산 에 반 영해 서 추진하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내년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기간 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내년에 추가로 더 배정해 주는 고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번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계획분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 기간 도 늘릴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근무 기간 이고만요. 몇 명이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금년은 10명인데요. 내년에는 1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많이
많이이영식위원
필요해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예산 이 한정되어 배정되기 때문에요. 도비 80%, 군비 20%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5개마을 정도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개마을 상수원보호 구역 쓰레기 제거하고 꽃길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4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5페이지요.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요. 없으시면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9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 총괄표에 고정 부채 상환금이 있는데 그건 무슨 부채 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02년도에 맑은 물 공급사업해서요. 18억7천만원을 지방채를 차입했는데요.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매년 4.5%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11페이지까지 없으시면 15페이지, 16페이지, 없으시면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요.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약4억6천정도가 삭감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수대금 정산을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수자원공사에...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정수대 연간 정산지어서 감했습니다.
남은
남은이영식위원
잔액이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저희들이 10%정도 여유분으로 예산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영식위원
편성 할 때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24쪽에서 25쪽, 26쪽까지요. 없으시면 31쪽, 없으시면 35쪽, 없으시면 41쪽에서 45쪽, 46쪽, 47쪽까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질의김홍우위원
는 아니고요. 누수율에 대해서 각 지역과 비교해 보니까 중간정도 되던데요. 조금 더 줄일 수는 없는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10억원씩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는 없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9년까지 85%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율이
누수율이오세웅위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계량화 시켜서 나온 수치입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공급받는 물 양하고 나올 텐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8% 잡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정수량하고 우리가 사실상 수도요금 징수하는 물 양하고 72^%가 해당되거든요? 28%속에서 계량기가 불감하는 수량이 4%정도가 되고요. 사업료 수량 관청소나 관파손으로 나가는 물이 6%, 소화전이나 행사지원에 5%, 단순히 누수 관에서 노후관으로 해서 누수 되는 것이 13% 잡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38쪽, 42쪽, 50쪽, 세출 예산안 199쪽에서 201쪽, 명시이월 조서 272쪽에서 273쪽입니다. 3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 없으시면 50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99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50쪽 다시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세입 요?
김형대위원
예. 보조금 사업인데요. 동호인 리그에서 감이 많이 되었는데 도비지원액이 적어서 감이 된거예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도비가 1백3십8만6천원이 감액통보가 와가지고 예산 에 반영되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형대위원
그랬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만 줄어든 것 같네요.
행은
집행은김형대위원
다 했을 텐데 어떤 차질은 없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차질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없으시면 세출 예산안 199쪽요. 공공운영비 총액 예산 1억이나 감액을 하는데 당초 편성할 때 과다편성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본예산 이 아니고요. 실내체육관 완공된 뒤에 1회 추경에 전기요금이나 기타 공공요금 이 많이 나올 줄 알고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실제 운 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고 꼭 집행할 금액만 남겨놓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얼마 요구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천만원 올렸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거 가지면 운영하겠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 1억3천8백이나 되는데 금년보다 5천8백이 감액되는데 1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려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억2천인데요. 내년 긴축 예산 이 되다 보니까 8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공현
장공현위원장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겠다?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금년에 실내체육관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1억3천8백이나 되는데 내년에 8천이라고 하면 좀 차이가...부족한 부분은 예산 계에서 전용하느라고 그랬고만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 밑에 체육관건립 5억5천5백은 어떤 이유로 감액했나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낙찰 잔액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낙찰 잔액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집행잔액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이런 낙찰 잔액이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넘어가야 할 것을 예산 에서 삭감하면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 별로 안나와요. 낙찰 잔액까지 다 삭감하면...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내수
실내수오세준위원
영장 도 똑같은 것입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금 추경 예산 승인 해주면 15일날 의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들 인건비 를 지급했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월달부터 마땅히 줘야할 금액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소급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불로 줘야 합니다. 내용은 기간 제근로자들이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를 유급을 쳐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6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마지막 7일차를 유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한마디로 해서 우선 외상으로 근무했네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이 승인 되면 한꺼번에 소급해서 해주려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다른데서 전용해서 쓸만한 돈은...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은 부족하면 예비비 에서 지출 할 수 있을 텐데 몇 개월 동안 그냥 근무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 안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 영장 개장되고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제가 알기로 인건비 성격은 예비비 에서 지원해 줘도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이 그렇지 몇 개월을 월급 없이 근무하라고 하면 불평하죠. 이해는 하면서도요. 운영의 묘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비비 지출 해도 관계없어요. 이런 인건비 성격은요. 법적 경비 는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음부터는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272쪽에서 273쪽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205쪽입니다. 우리 의장 단협의체 부담금 왜 세웠다가 삭감하죠? 국외여비 밑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납부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편성지침에는 도서지역 기초 의원 협의비를 내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안하고...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협의회 자체를 저희가 참석을 전 5대 때는 참석을 했었는데 6대 들어와서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참석 안하면서 부담을 안했고만요?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편성지침에는 세우도록 되어 있고만요?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도서지역 보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 안했고만요?
영균
유영균의회사무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 에 대하여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기획 감사 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3,278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에서 3,156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 란에서 재정 보전금에서 3백만원이 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 에서 3,4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종으로 된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 에서...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산 서에 페이지를 좀 매겨줘야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는데 다음장 다음장 하니까 헷갈리네요. 다음에는 페이지를 기재 좀 해 주세 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첫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 보전금에서 3백이 감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 에서 3,45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 감사 실입니다.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상물에서 감 5백, 군정주요시책 현안 사업 책자제작에서 감 5백, 예비비 를 1천5백3십5만9천원을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지원에 도비가 85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보상금 참여자 운영비에서 시도비 국도비 감액 결정 에 따라서 군비도 따라서 617만6천원과 57만4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도 국도비 감액 결정 에 따라서 군비 134만5천원을 도합 12만5천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업 인건비 도 그와 같은 유형으로 군비 316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장 자치행정 과입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 을 당초 3억1천7백에서 1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입니다. 줄포상설 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료가 조금 부족해서 시장 하수도 청소 수수료 를 143만원을 감액해서 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 대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건설도시과입니다. 행안면 청교마을 농로포장 및 안길 덧씌우기 추경 전 사용인데 방금 전 추경 설명과정에서 부 기표 시가 이중으로 되어서 한쪽을 감액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입니다. 보안 보건지소와 증산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2,62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아울러 보안 상담소 리모델링과 농민상담소 책상 등 집기구입에 따라서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변동 사용료 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고 계화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고정 사용료 와 변동 사용료 에서 2,700만원과 1,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서 도비가 1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아울러 군비를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 입니다.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 이 변산면에서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왜냐면 당초 감액을 안했어야 했는데 전번에 사미자선생님 초청에 친절교육 서비스에 따른 강사비 지출 에 따른 부족분 증액을 했습니다. 위도면 당직 수당 을 2백을 증액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천원단위로 예산 편성을 조정했고, 추가로 2개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실과에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수정예산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 과 관련해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30억을 삭감했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장
삭감했는데 삭감하기 이전에 이미 원인행위해서 잡은 선금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로 송금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농공단지 전출 30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1회 추경 예산 심의 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야 한다. 수정예산 에서 그런데 서로 약간의 의견이 충돌되어서 그 때 수정의결 을 못하고 다음 예산 편성 때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진하고 여러차례 정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미 돈이 송금이 특별회계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해주고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을 잡아서 다시 30억을 살리고 난 뒤에 참프레에서 60억을 매입자금이 들어오면 그 때 당시 회계간 자금충당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이번에 수정예산 이 안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회계간 자금충당 전용하는 것 자체도 근거가 있어서 자금충당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실무진에서는 30억을 특별회계 농공단지에서 일반회계 로 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여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출 한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수정예산 에 안들어 있거든요? 안들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결산 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잘못이 나타나는데 그때 가서 서로 간에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수정예산 에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대로 우리가 의결 을 해 주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 주시겠죠?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져야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현
장공현위원장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제 두어시간 지방재정법 도 보고 또 옛날 나름대로 예산 파트에서 근무한 분들 직원님들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예가 없다.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아침에 이렇게 실무 세외수입 계장, 농공단지 관련되는 계장, 예산 계장, 이종만계장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조정이 안되어서 결국 집행부 안대로 의결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실장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첫날 예산 심의 때도 위원장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회 추경 때 하자 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 까지도 공감을 하고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번 추경에 개수사항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이루어진 하자 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자 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치유방법이 위원장 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수를 또 한번 계상하고 내부거래의 전출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실상은 그 치유가 하자 되지도 않으면서 총계 예산 만 60억이 전체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내부거래에서 충원이 만약 계획했던 60억원이 충당이 안된다면 크나큰 하자 내지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24일 입금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계산상의 총계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그럼 아까 얘기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30억원 일반회계 로 여입해 주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여입한 단계가 아니죠. 당초 전출을 일반회계 에서 한 것을 안해줬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안해주고 1회 추경...
공현
장공현위원장
자금을 일반회계 로 충당해서 정산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제출 한 것을 보면요? 근데 일반회계 로 자금 충당 정산 어떤 근거로 해서 자금 충당 정산하는 건가요?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지금 60억이 들어오면 일반회계 에서 30억 가져간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공현
장공현위원장
예. 일반회계 로 자금충당을 어떤 근거해서...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집행 취소하고 여입 결의 하는 형식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피 나타나는 것은 예산 서에 복잡하게 나타나는 단계든 결론은 가능한데 똑같은 결론인데요. 예산 서에 복잡하게 나타나야 되는가 내부적으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갈음을 할 것인가 이런 견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결산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을 제가 지적을 또한번 하면서 집행부안대로 의결 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출장 가는 것 우리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받았어요? 물론 필요로 해서 출장을 가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위원 들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출장을 가셔야지 예산 심사 하는 과정에서 얘기도 안하고 임의대로 출장가고 대신 계장이 설명하는 것은 잘 못되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출장을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생활지원과 수정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민생경제과장님의 출장으로 대신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스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오후 1시 반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재차 집행부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 에 대하여 재차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개수 이기 작업 중에 착오가 생겨서 변동사항을 수정 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농공단지 지구조성 회계별 규모에서 2회 추경 당초 안이 85억2천8백3만2천원이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84억7천 이렇게 되어 5천7백6십만원이 상향된 85억2천8백3만2천원으로 정정을 했고요. 부안댐상수원관리사업에서 2회 추경안이 67억4백6십4만6천원인데 64억8천2백4십9만9천원으로 잘못되어서 2억2천2백1십4만7천원이 증액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6천9백7십4만7천원이 특별회계 가 증 된 278억7천4백만원을 수정 해서 총 규모가 3,281억6천5백만원으로 수정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 재차 예산 설명을 기획 감사 실장님이 하셨는데 이 예산 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오세웅위원
동료 의원 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회의가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제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느 대안 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아무도 그 대안 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안계셨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집행부로부터 이러한 엄연히 지역구에서 의원 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숙원사업인지 군수 부터 기획실장 담당과장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산 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을 때 제가 누누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도 되는 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깎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기에서 이것을 깎아야만 능사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역구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대로 웃으면서 받아 넘기겠습니까? 예산 을 세워주고 안 세워 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허수아비처럼 예산 심의 한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이 곧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심한 얘기가 되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워진 예산 놓고 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구간 30m 빼고까지는 얼마든지 다른 것 손안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한번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장
오세웅 위원 님 아까 그 부분은 이 설명이 끝난 뒤에 우리 의원 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개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 회 개수조정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님들과 협의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수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