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6건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예방 단속 사업비는 지난번 12명에서 올해 6명으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룡마을에 저희가 개발 계획이나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는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지난해 보다 줄어든 예산 내에서 최선을, 반이 줄어든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아파트상가 간판개선 사업비는 아파트상가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 상가에 대해서 노후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전문관리 위탁사업, 양재천 및 탄천 업그레이드 사업 기본계획, 양재천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 등 3개 사업 17억4,344만원입니다. 이중 일부 삭감되고 두 사업은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임대료 적정화 유도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사업비 4,300만원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저희 도시국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53%정도 많이 삭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파트상가 간판개선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양재천 및 탄천 업그레이드 사업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양재천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입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임대료 적정화 유도 기업하기 좋은 강남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파트상가 간판개선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도영태입니다. 저희 아파트상가 간판개선 사업 경우는 쌍용아파트 그러니까 학여울역 앞에 있는 쌍용아파트 간선도로변의 상가이고 거기에 20개 하고 은마아파트 뒤편 동편 쪽에 있는 일반상가, 영동대로변에 있는 20개 점포와 도곡렉슬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상가 10개 점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해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아파트상가라고 이름 지어진 개선사업은 주변이 대체적으로 간판들이 깨끗한 편입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아파트상가, 아파트 주변상가도 개선을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파트상가가 아니라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와 붙어져 있는 그런 정비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셨던 게 아파트상가를 왜 돈을 혈세를 부어가면서 거기까지 정비를 하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G20 관련해서 대로변에 상가 정비를 했을 때, 그 간판개선 사업을 했을 때 조금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두 개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전문위탁관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전문위탁관리 사업은 2010년도에 금년도에는 12억4,200만원으로 42명이 지금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여기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명을 줄여서 지금 예산 내년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4,900만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관리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1개소에 1명도 지금 안 된, 1개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몇 개소를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공원유지 관리하는 데는 1억 삭감된 금액을 삭감시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재천·탄천 업그레이드 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양재천을 정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본계획이 없이 지금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향후 정비를 해 나갈 것이며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자전거 및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는 지난번에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사진에도 보여 주셨지만 양재천의 산책로 주변에 지금 수목이 지난번에 피해를 입고 다 넘어지고 빈자리도 있고 지금 그늘 필요한, 수목식재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꼭 반영이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잠깐

예,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양재천 관련해서 지금 앞에 의견에 있으신 주민들이 계속 어제부터 계신데 그게 구체적인 주민안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사업하고 지금 어떻게 이견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와서 주민들이 의견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자전거도로 개설을 별도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옆에 산책로를 도로 개설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주변에 여기는 그늘목을 식재해서 더 보완해 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김동현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이니까요.

자전거도로는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관련해 질의 드릴게요. 본 예결특위 계수조정 할 때 나왔던 말씀들인데요. 지금 각종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많이 다른 사업도 편성을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 요청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양재천과 탄천을 한층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사람이 짜기 때문에 그 사람에 관한 인건비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도 각종 이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기본계획을 짤 때 같이 그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느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하느냐 라는 어제 얘기가 나와서 좀 보류했던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번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는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조경전문가 아니면 조경특급기술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따라서 전문가가 며칠간, 몇 달간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우리 구청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용역비가 특급기술사라든지 특급기술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외주를 주는 그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요율입니다,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이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이 면적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엄청난 돈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8,1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 직접 인건비는 용역비에 따르는 계상하는 방식에 따르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얘기는 인건비, 사람이 이제 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그러면 되지 왜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었다는 이의가 있었는데 지금 말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임무수행을 마치는 거지 다른 사업은 다른 팀이 해야 되고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자전거 및 산책로 그늘목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양재천이 보면 하단하고 중단, 상단 세 군데가 있잖아요, 길이. 그중에서 어디에다가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대략 그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식재를 하시겠다는 지점이 어딘지 좀 설명 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자전거도로는 하단부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도 산책로가 있고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지금 아까 업그레이드 전문용역을 해서 전문용역을 하면 어느 위치에 그것을 나무를 심는 게 적정한지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때 용역할 때 그것의 위치가 정해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전체 다 심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돈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심어야 될 곳을 용역을 해서 위치를 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같은 건입니까?

다른 질의를 할게요. 같은 건인데요, 중복된 것은 안 하고.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을 좀 삭감 요청을 냈던 이유는 그늘목은 보면 다리 밑에 쭉 쉴 장소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목 하려고 하는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정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다니고 자전거 다니는데 과연 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로 일정한 간격마다 다리 밑에 주로 사람들 다니면서 쉬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단 밑에 심으면 일단 매년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장마가 와서 나무가 떠내려가고 쓰러지고 그랬는데 거기다 밑에다 심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리 밑에 한 곳에 모여서 쉬는 곳에 그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책로나 자전거도로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물이 흘러갈 때 나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와이어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완전히 활착이 돼서 뿌리가 활착이 되면 물이 내려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중간에 꼭 그늘목을 심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식재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 계속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환경단체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양재천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관심 많게 우리 위원들한테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내는데도 매우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서 실시해야 되겠으며 이 자전거도로를 기 내놓은 곳에 대해서는 그늘목 식재를 이 예산 가지고 잘 아까 말씀했다시피 배려해서 그 법선면이 지금 인터넷에 민원 올라온 것도 보고 실제 가 보니까 그 배수로까지 내 가지고 나무도 없고 흙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막히면 안되니까 그늘목 식재를 잘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으며 양재천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공원을 조성하는 예산도 이렇게 특별히 잡혀있는데 제 생각은 이 양재천에 관련된 업그레이드 예산과 자전거 산책로 예산을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통과되게 되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 잘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업을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과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원하는 사람, 삭감을 원하시는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십시오. 우리 집행부의 옹호발언이나 이런 것은 제가 끊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쪽에서 항변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답변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옹호보다도 증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진 않습니까?

예, 하세요. 그것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오피스 공실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오피스 빌딩이 한 5층 이상 건물만 1,48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업을 창업하거나 강남구에 기업을 이주하고자 하는 그분들에게 사실 임대수준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지금 제공되지 않는 것에 이제 초점이 있고요. 또 외부지역의 임대수준하고 강남구의 그 오피스 빌딩의 임대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임대수준을 비교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자진해서 좀 내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 또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할 때 과연 임대료 수준이 어떤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사실 제공된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구축하면서 강남구의 모든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와 아파트 실제 거래동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부동산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의 공실정보만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정보를 제공해서 부동산등록 업체가 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 까지 조회가 가능한 그래서 미연에 사고발생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하신 뜻을 몰라서 이것을 지금 보류시킨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목적은 좋은데요. 지금 이 비용가지고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나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지 않나, 지금 저희 예산 올라온 것에도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 개편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용은 적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할 지금 정보수집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단지 프로그램 개발과 DB구축 이 정도만 돼 있어서 이게 실제적인 비용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부동산정보과의 인력으로 이 포털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정보수집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거리를 덜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구축비용을 이제 4,000만원을 잡았고요. 정보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114라든지 국내 유명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제공 받는 것은 월 한 50만원 정도의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단지 오피스에 대한 공실정보는 자료가 지금 부동산 전문 업체들도 없기 때문에 최초에 저희들이 직원을 활용해서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대형건물의 같은 경우에는 바깥의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처음에는 조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형건물 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공실정보를 등재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시행하면 구축되고 나면 정보관리는 유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직원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예, 저희 직원 28명입니다.

28명이 이 일에 매달리실 여력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하루에 5명씩, 5명씩 5개 건물해서 하루에 그렇게 하면 3개월이면 대형건물들은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우려하는 바는 이것이 민간인들이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 어떤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구청직원이 빌딩에 가서 이것을 조사하고 공실의 가격을 내려라 이렇게 하면 어떤 기관의 압력이 느껴지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을 내리라고 강요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순수한 가격정보를 제시함으로 써 건물주 자체가 옆 건물하고 아니면 구로나 판교라든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자연적으로 내 사무실에 왜 기업들이 안 오는지를 자진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임대료를 내려라든지 그렇게 강요할, 그럴 수도 없고요. 단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서 올림으로써 자기 건물이 지금 1년씩 비어있어도 왜 내 건물이 기업이 안 들어오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려서 다른 지역하고 가격비교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내 건물에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안 들어오는지 그런 것까지 건물주가 유도하는 형식이지 내리라든지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인이 부족해서 이 자리 사퇴를 밝히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자리를 일어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신 김길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관수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위원장에 선임된 이관수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충실한 예결위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1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거기 예산결산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 중에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우수행정 시책 개발비 따로 안 받으셨나요? 지금 4,000만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4,000만원 일부삭감도 그렇게 의견을 제출 했는데 그 중에서 4,000만원이 뭐냐면 66쪽에 보면 구정 주요업무 추진 해외시찰 3,000만원 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하고 그래서 4,000만원 삭감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말씀하신 국외 공무여행 여비 3,000만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하고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통상촉진단을 이끌고 외국에 출장을 갈 때는 그런 어떤 특정 목적에 편성되어져 있는 국외출장여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직원이 청백봉사상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부부가 해외 출장을 가라고 어떻게 보면 특전이죠, 청백봉사상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 우리 구 전체에 있어가지고 해외출장을 갈 일이 있을 때 총무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예산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이 3,000만원을 이용을 하는데 올해도 청백봉사상을 받고 부부가 해외출장을 부상으로 가게 될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져 있는 이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예산을 썼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 어느 과에도 우리의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님도 해외시찰을 가시게 되는데 민간인 예를 들어서 소각장 관련해서 해외시찰을 갈 일이 있다 그런데 주민대표 분이 따라가야 된다 그 항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유일하게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우리 중국통상촉진단 갈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국의 업체직원이 따라갔다 그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예산 1,000만원이 없으면 어떤 그런 민간인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해외시찰을 할 때 그런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1,000만원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06년~2010년 이렇게 오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국외업무 여비가 처음에는 한 1억정도 됐었습니다. 이것이 9,000, 6,000, 3,000 이렇게 계속 줄어온 부분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아시는 것처럼 2010년에는 2,000만원이 편성 됐었는데 1,000만원을 줄인 부분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그런 필요성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계수조정 때 있었던 의견을 전달해야 왜 삭감 했는지 왜 보류됐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께서 창업인큐베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6,000만원 정도는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창업인큐베이터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보류했는데 당초에 해당 위원회에서는 2억8,000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1차 계수조정 보류는 전체적으로 지금 1차로 하고 있는 20개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을 어떤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해서 두고 보고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한 것으로 의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인큐베이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사업자체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 개포동에 20개 업체가 입주해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이라는 의미에서는 그 사업성과를 보아 가면서 향후에 새롭게 확대하자 이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처음이지만 이미 서울시에서는 가까운 송파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 이미 2년전 부터 그곳에 300여개 업체에 500여명을 서울시에서 2년간 이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 또 마포쪽에도 약 600여개 업체를 또한 2년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는 이미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거의 900여개, 1,000개에 가까운 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그 성과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이 충분히 이미 검토가 되고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다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고요. 그러니까 타구의 사례를 봐서는 전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성공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결론은 그런 말씀인가요?

이미 서울시에서 동일한 성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사업 위치를 보면 앞으로 빌딩공간을 물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확히 어디를 70개 기업을 신규 확대하는지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아직 없군요?

계획 있습니다.

어디다

저희가 지금 테헤란로 이면에 약 200평정도 되는 오피스를 확보를 해서 70개 업체를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부지 물색을 많이 해서 제가 4군데 정도를 이미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9쪽에 있는 강남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째 진행해 왔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4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1회 때부터 이렇게 쭉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닥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이 안들고요. 이번에 최근 것도 페스티벌도 했는 데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바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4회 때 걸쳐서 뭔가 청담동 거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된다든지 그게 아니고 늘 압구정, 청담지역은 지금 계속 상인들이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 라는 한 가지 하고 80쪽에 보면 명품 패션마켓 홍보를 인천공항, 김포공항 쭉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한 달 하는데 이렇게 공항까지 해서 홍보비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청담·압구정에 있는 패션마켓이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명맥을 유지하되 조금 더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한다면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도 패션페스티벌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삭감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은 2007년부터 매년 시행을 해서 4회째 운영을 해 왔고 당초에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청담·압구정 지역에 패션샵들이 몰려 있고 또 2008년도에 이 지역을 지식경제부죠, 지금은. 지식경제부의 패션특구로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강남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패션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패션페스티벌을 계기로 해서 패션샵들의 매출이지요, 매출을 증대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4회째 시행을 해 오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 이것이 이 행사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1회성 행사로써 저희들이 기대 했던 바 만큼은 효과가 적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인근에 청담동·압구정동 인근의 명품샵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가게들의 매출 활성화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그랜드마켓 세일 위크라는, 그랜드 세일 위크라는 그런 사업 명칭으로 바꿔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일행사만 해서는 이것이 대외적인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막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션쇼라는 것이 그동안 1회성으로 추진되어 온 바도 있지만 4회째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지방에도 강남구의 브랜드사업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예컨대 어느 인터넷 조사에서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가볼만한 축제 20개 중에 하나로 우리 강남의 패션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션쇼 자체에 과거처럼 1인 중심의 패션쇼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상점들이 참여하는 패션쇼 이런 것을 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비 문제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관광객까지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항 쪽에도 홍보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김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패션마켓이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패션쇼에 대한 기본 예산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더 지역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패션쇼 한 2억씩 들고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패션페스티벌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여기 보시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해서 일괄로 1,3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패션페스티벌. or. kr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는 사유가 뭔지 그리고 이러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관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축제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제는 자체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주로 문화재단하고 링크가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가 제5회에 그랜드 패션세일이 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강남패션페스티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 홈페이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하는 것들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들이 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그 다음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요. 80쪽에 패션쇼 같은 경우는 그 패션쇼 하는 내용이 주로 무엇, 무엇들입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현재에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요. 과거에 이상봉패션쇼라든가 앙드레김 패션쇼가 주축을 이루고 나머지 부수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내년도에 하게 될 그런 행사는 웨딩 관련, 강남에 있는 웨딩관련 사업체들이 쭉 해서 웨딩쇼를 보여주고 한복, 보석, 악세사리들이 쭉 한 무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은 그쪽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부담해서 하라고 해도 충분히 다 할 텐데 우리 구에서 일부러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도 적은데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사항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요. 축제 이 자체로 보면 이번에 피아노 광장에서 열렸던 이상봉 패션쇼만 하더라도 제가 문화재단으로부터 경비를 보고받은 바로는 무대 설치가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관련된 모델비 그 다음에 의상비들이, 의상 같은 것들은 협찬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모델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 일반 패션쇼 같은 데도 전부 다 자기네들이 장소 돈 내고 와서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라는 것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확대 운영에서 기 우리 개포 지난번에 잘 가봤습니다, 구청장하고. 개포2동에 한 것은 아주 성실하게 잘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것을 청년창업 실업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여기도 15억 이상 다량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가서 말 들어 보니까 현장에 가서 말 들어 보니까 굉장히 대수가 쌨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밀려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좋으니까 거기 82쪽에 있는 이런 홍보비 같은 것 또 포상 한다고 우수창업포상금 한다고 해서 2억원정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일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면 좋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 우리 상임위에서 한 달 해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사실은 동감을 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에 관해서는 사실은 기업창업자들이 예비창업자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리고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70에서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강남도 한 30에서 50만원씩 운영비 보조하는 형태로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포상금을 넣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하신다면 저희 포상금 사실은 사무실 공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형편이 된다고 해서 아까 국장께서 2억1,000을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홍보비는 이것 2,000만원정도인데요, 이게 수시홍보가 이루어집니다. 70개 기업체가 오면 4~5명이 창업해서 나가면 또 수시로 계속 모집을 해야 되고 모집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묵과지 정보지에다가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보는 묵과지에다 올리거든요. 메트로라든가 에이엠세븐 같은 그런 묵과지에다 올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갈 때 한 종에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중 볼 때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비는 저희들이 편성해 주시면 막 쓰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패션쇼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패션쇼에 대해서 역시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자체 업체들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과거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은 패션쇼는 물론 우리 지역의 청담동 이쪽에 패션업체들이 많고 웨딩업체도 있고 보석업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 패션쇼 부분을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쇼라는 것이 모델이 나와서 웨딩드레스를 입는다고 해서 바로 웨딩업체의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체 예산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청담동 명품거리쪽에 가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빛의 거리라고 앞에 조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들에 부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경제과는 아니지만 도시디자인실에 업체들이 1억5,000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억5,000을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자체부담이 가능하고요. 이 패션쇼 부분은 직접 매출과 직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의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공보실 및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의견해 주신 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 사항과 삭감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괄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 이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모두 총 4건이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구정보도 추진 및 대화채널구축 2,400만원의 삭감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뉴스 서비스를 위한 계상되었던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에 비해서 50% 정도가 삭감된 사항으로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부분 보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뉴스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에 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사항으로 가능하시다면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회전문 설치 공사 등과 관련해서 1억여원의 삭감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구청사가 당초 지어질 때 조달청 건물로 지어졌던 관계로 동절기며 하절기 온도유지 등 관리에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어서 금년 2월에 시행한 강남구 에너지 진단서의 진단 결과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들입니다. 또 아울러서 의견을 주신 신청사 건립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제도 개편에 따른 정부의 계획이 2012년 이후로 되어 있고 그동안 여러 여건으로 봐서 상당기간 청사, 새로운 청사의 건립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2억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 9월달에 개정된 종전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가 포상제도로 전환함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 같이 포상이, 포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여러 번 해왔던 중동통상촉진단 파견, 독일 하노버 정보통신 박람회 등 대외 활동을 위한 포괄적인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국만의 예산이 아니라 구청 전체의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 한다든가 아니면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최소한 비용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역삼2문화센터 관련된 예산은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삼2동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수렴한 최소한의 예산 반영임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사항으로 학교 보안관 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학교 보안관제도 사항은 일부 이 부분도 일부 아직 정착 단계에, 시범운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그래서 학교안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통일적으로 그러면서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제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와 관련한 뉴강남 광역 자가망 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불확실하게 제시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자가망을 구축한 타 구청의 구축사례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산출된 단가를 적용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자가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역삼2동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자료가 조금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유세이프 강남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2011년도에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의견서 중에 공보실의 구정 홍보책자 제작 관련해서 의견이 특화거리 홍보지도 제작비 삭감 이것은 내용을 동의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 제작하는 부분인데 굳이 저희가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구정 홍보 버스쉘터 활용도 아까 말씀 안하시던데 그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세곡동에 있는 버스 3개소에 대해서 필름 제작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예비군지원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말씀 안하셨는데 그게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도 어려운 사항인데 국방부가 원천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했지만 이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냐 라고 그랬는데 국장께서 답변 안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 의견 있습니까?

총무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저희 강남구에 예비군이 3만8,000명이 있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쭉 저희가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좀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도 개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도 저희 올해 예산 같이 똑같은 금액의 규모의 2억5,000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무력도발 등으로 인해서 예비군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향토방위작전의 지원 또 그 다음에 교육훈련지원 분야 그 다음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내가 지금 미진한 부분 또 질의 하도록 하겠어요. 할게요. 지금 신청사와 관련해서 건립을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냉난방이라든지 이것은 시급한 것은 다 인정을 하겠는데 특히 이제 회전문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교체 공사는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냉난방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인정했습니다. 왜, 다 그런 것은 당장 급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중에 장기간을 두고 해도 괜찮은 사업,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신청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확정을 한 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차원의 의견을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한 것은 다 인정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큰 어떤 기준이 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절기에는 17℃를 유지해야 되고 하절기에는 29℃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문이 열리면 바람이 바로 들어와서 굉장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내방하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회전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가상각을 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원인 내방하는 민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복리적인 측면에서 꼭 좀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없으면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 예결특위 계수조정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 말도 안하면 왜 보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또 뭐를 지금 말씀 안 하셨냐면 전산정보과 강남구 정보화교류사업 운영관련해서 지금 보류를 했는데 지금 당초에 담당 위원회에서 보류할 때 내용이 TV전자정부 사업과 겹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라라고 해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결특위 계수조정 결과는 일단 보류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의사표현을 안 했는데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당위성이라든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삭감된 것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빠졌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난번 1차 설명 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강남구청이 그동안에 이제 강남구청의 정보화 수준이 옛날 같은 그런 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강남구청을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강남구정의 홍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총무과에 의견 주신 것 중에서 민원안내도우미, 사무관리비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한 금액이 150만7,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계약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현재 조달계약을 자체계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료 수수료가 한 80만6,000원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참석 수당은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80만6,000원에 대한 것은 동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역삼2동 문화센터의 시설임차는 여러 가지 보면 다른 동과의 형평성, 예를 들어서 일원, 수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포1, 2동 이런 데에는 그나마 문화센터가 없는데 최근에 지어진 문화센터가 좁다 그래서 다시 시설임차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 합리성이 다 결여 돼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설임차를 3억원에 들여서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계약해 사용한다면 만약에 주인이 나가라 한다 하면 결국에는 매입하기 위한 전제조건 그 전단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누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2문화센터는 금년 2월에 준공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 대지 약 150평에다 재건축을 했는데 전체 이제 저희가 17개 문화센터 중에서 가장 연면적이 낮은 데는 이제 압구정 그 다음에 신사 세 번째로가 역삼2동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더 넣을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강남프라자라는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기존 주민센터는 저희가 문화센터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겠지만 기존에 준공된 건물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돈을 예산을 주시면 계약할 때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해당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의견서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별마케팅 활동비를 지원하냐 말 것이냐를 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서 일단 예결위에 위임해서 보류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일문 다 질의 드리고 답변을 하시죠. 1차 계수조정에 나왔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산모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 5차 체외수정 시술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었고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시비, 구비 50:50 맞추라고 그러는데 과연 맞출 것이냐 아니면 우리 강남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추가할 것이냐 그런 선택과 어떤 효율성의 문제였거든요. 그 차례로 답변 일단 짧게 하시죠.

보건행정과장이 먼저 의료관광홍보 및 마케팅활동지원의 협력의료기관 개별마케팅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의료기관 개별마케팅 활동지원은 우리 의료 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공동마케팅 활동지원과 해서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동마케팅 활동지원은 저희구 주관으로 주로 하는 그러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의료기관을 수합을 해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마케팅은 주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 그 다음에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메디컬코리아 행사에 참여하는 그 의료기관이 저희 강남구를 대표를 해서 나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마케팅 활동지원을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하기 전에는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총 5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최고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이지 저희들이 무조건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공동마케팅을 할 때가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마케팅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알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마케팅까지 우리 관에서 지원을 했으면 되지 개별마케팅까지는 너무 과잉투자 아니냐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의료관광이라는 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막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활동이고 홍보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어떠한 잘잘못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야단을 치셔도 좋겠지만 지금은 현재 발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시죠.

보건과장이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차 불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에 관한 것은 강남구에서 2009년 5월달에 강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을 가지고 2009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하던 시행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 중에서 12건의 지원을 받아서 결정지원통보를 했고 그중에서 4분은 시술을 해서 시술비가 청구된 상태고 8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술을 하거나 지금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저희가 국시비 지원금에서 7,20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저희가 7,000만원 정도를 구비를 편성을 해서 지난해도 그렇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청소년건강체험관을 열어서 아이들에 대한 건강행태교육을 어린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시절에 교육을 해서 지금은 진행하던 사업이었고 또 복지관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노인 어르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건강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밖에 음주문화라든가 그런 다양한 영양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지만 금년에 한 사업도 내년도 동일하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시비, 구비 50:50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인건비 지원 받아 가지고 본래 목적은 무슨 목적으로 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사실은 금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국가예산이 자꾸 보조금이 주는 형태라 그러다보니까 구비 반영분도 줄어들고 전 해의 경우는 사업비가 이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만 올해 내년도 예산을 보면 7,200만원 중에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사업비가 1,2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그 정도를 가지고

1,200만원에 관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요, 본래.

본래는 지역에 맞게 건강행태사업을 하라고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000만원어치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1,200만원어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볼 때 사실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추가로 들여서 별다른 사업을 더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글쎄 1,200만원어치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지만

할 수가 없는

그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우리 구비를 추가해서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그 사업 아니냐고요?

일종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예.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개별적인 의료기관에다가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공동마케팅활동 지원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관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제1차 계수조정 및 내용에 대해서 복지국장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자원봉사 수준을 높이고 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센터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1일서부터 현재 복지법인 자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6억7,320만5,000원인데 대부분 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안통과를 해 주신다면 좀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사업은 구립어린이집의 노후화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육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연화어린이집 외 7개소에 대한 시설보강 또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일부 석면을 제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발생된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전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와 그 밑에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일반 어린이들을 위한 육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사업은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 하는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센터와는 별도로 저희가 공모의 방법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라고 책꾸러미 나눔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저희 구의 경우에도 둘째 아부터 이런 출생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첫째 아에 대한 그 지원 예산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가 탄생을 하게 되면 축하도 해 주고 또 많지는 않지만 지원도 해 주고 또 애가 또 책하고 또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역삼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그동안에는 인건비 지원, 구청의 인건비 지원이 없이 법인 전입금만으로 운영이 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부터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원안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부해 드린 언론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경제적 빈곤 또는 결손가정으로 결식하거나 또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아동급식지원 사업 중에서 국비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를 구비로 추가해서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강남구에 중증장애인이 4,40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족이 위기가 발생하거나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 또 중증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는 보호 작업장 이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도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 구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사업 그리고 노인시설에 대한 건축사업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노인들께서 노후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활동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강남구가 역사는 한 40년 됐지만 어느 정도 외부적인 틀만 갖추어져 있지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것은 사실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로도 저희가 50%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좀 문화재단이 운영관계가 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주 흡족하게 운영은 안됐지만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남구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제평화마라톤 개최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하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입니다. 이것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민 체육대회도 한동안 저희가 실시를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이 강남구민 체육대회는 모든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강남구의 체육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남녀노소 전부 모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내년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라켓볼대회가 있었는데 이 라켓볼대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라켓볼 경기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하절기, 동절기 야외에서 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스크린 게이트볼 설치비용으로 해서 비용이 한 1억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 원안대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사업도 비인기종목 엘리트체육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 및 뒷골목 청소사업은 공정한 대행비 산정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 가로청소 연 59억6,500만원, 뒷골목 청소 연 35억9,800만원으로 총 95억6,300만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가로청소비는 4,800만원을 감액한 59억1,700만원으로 뒷골목 청소비는 제설과 재해시 추가 대행비 1억4,400만원을 추가해서 36억6,800만원으로 총 95억8,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깨끗한 강남을 유지를 위해서 10개의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필수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원안대로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는 저희 강남구가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그동안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강남구의 화장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경진대회도 지금 4회를 끝내고 내년부터 5회인데 당분간은 좀 더 이 경진대회를 하고 어느 정도 그야말로 정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폐지를 할 것인가 격년제로 할 것인가 그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좀 원안대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복지문화국 예산을 여러 건을 위원님들께서 별도 보류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하고 관련된 예산 또 구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이런 것과 상당히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차 계수조정에서 나왔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여기는 평균연봉이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개선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현재 7명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직원들의 기본 호봉이 높습니다. 소장, 예를 들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24호봉 그 다음에 직원들도 8호봉, 9호봉 팀장이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규위탁이 발생할 때 할 일이지 지금 당장은 개선이 어렵다는 뜻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위탁업체하고 위탁기간이 금년 3월 1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이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재위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직원에 대한 호봉 기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인데 아까 잘못했습니다. 59쪽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관계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61쪽 보면 구민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보육시설로 전환해 가지고 초기설치비 해 가지고 1억7,000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금 초기설치비인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이 기존 구민회관 여성개발센터를 보육시설로 하기 전에 기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뭐였습니까? 하는 사업들이.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본원 하나에 분원이 세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구민회관 분원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분원에서는 일부는 취·창업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일부는 어학교육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원 3개소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여성문화센터가 각종 여성들이 자격증반이 들어있고 어학반에는 영어, 한자반이 들어있고 문화에는 여러 가지 독서 등등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소리가 지금 크게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은 듣지 않으셨습니까?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15일날 내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심사를 해서 70점이 넘으면, 평가점수가 70점이 넘을 경우에 재위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고 70점이 넘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결정을 하되 이 세 개의 분원은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11월 30일까지 폐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결되는 8개 강좌부분에 대해서는 본원에서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교양강좌 중에서도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센터로 일부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전체적인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런 시설을 구청장님 의지로 해서 보육시설로 밀어붙이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89쪽에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창업교육부터 이게 지원이라는데 지원은 재정적인 지원까지 가능한가요? 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하는 여성성공 창업 패키지사업은 기존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창업부분하고 별도로 공모의 방법에 의해서 여성의 취업에 대한, 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장려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0%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이것을 별도로 추가를 해서 편성을, 일을 하라고 할 경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략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나 또 대상층이 저소득이라든지 그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제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첫째로 말씀 드리는 것은 61쪽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7,900만원을 들여서 세곡문화센터에 영어동화교실을 육아지원센터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세곡동은 보금자리주택이 이제 한 3년 있으면 다 입주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거의 마을만 있고 거의 없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애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돼야지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굳이 지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세곡동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금번에 전체적인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면서 나오는 발생된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요. 2011년 내년 3월달에 임대아파트가 입주가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단계로 거기에는 좀 어린애들이 많이 입주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육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는 일단은 육아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부모가 보호하면서 같이 책도 읽어주고 그런 게 역할을 하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부모들은 다 맞벌이 부부가 주로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차제에 보금자리가 다 들어왔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도 늦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여기 나와 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층은 독서실 있고 그랬는데 활용도라든지 공간 활용도 전체적으로 좀 뭔가 공간에 대비해서 그런 사람 채용인원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도 좀 일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 봤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는 실행단계에서 좀 예산을 좀 절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5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연계해서 하면 인원을 좀 더 줄여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보류의견 냈거든요.

예, 그 부분 또한 실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유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안하니까 제가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꾸러미 나눔 출산장려지원 정책은 지금 첫째 아에 대해서 과연 타구도 많지 않은데 우리는 모든 걸 둘째 아이서부터 지금 각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첫째 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류의견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꾸러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230여개 중에서 1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요?

예,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 책을 나누어 주는 것을 약 111개소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늦었지만 첫째가 없이는 둘째가 또 태어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아에 대해서 4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사업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역삼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1년 올해부터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금 지원하지 않다가 자체에 수영장 수입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지원 안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맨 먼저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9,600만원 인건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 안 해도 운영해 왔는데 1년 만에 9,600만원 인건비 상승하면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모자라면 법인전입금에서 봉은사에서 지원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2004년부터 9억9,800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처음 지급하는 데 1년 만에 9,600만원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산출내역을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미지급하고 있는 부채가 2억2,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요?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자기네들이 지금 부채로 안고 있는 돈이 한 2억2,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퇴직급여액을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했고요. 여기에 4,200이 또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공사비를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역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2억2,000인가를 갖다가 부채를 졌으면 뭔가를 운영을 잘못하거나 그것은 바람직한 법인체가 아니네요 그러면?

당초에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가 도저히 수입구조가 맞지 않으니까 구에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 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신문에 공고할 때도 우리는 법인전입금 뭐야 보조금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업체를 공모해라 라는 조건하에 공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책임을 져야지 그것 운영하다가 법인 지금 부채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그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전입금으로 다 메워야 되지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야만 좀 더 주민한테 오히려 더 좀 여유 있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저희가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예산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 1층에 도서관도 책도 많지 않고 대여해가는 횟수도 거의 없는데 1층 도서실하고 2층의 강의실하고 정말 금싸라기 땅에 임대비에 비해서 활용도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시설들을 같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3개 층을 다 쓰는 것도 이것도 낭비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실행계획을 옮길 단계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에 보육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이 최종확정이 됐는데요. 자치구에서,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7억 정도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27억을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구 저희 과내에 전용을 한 돈이 10억이고요. 아이사랑카드라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집행하는 보육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후불제로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서 부족한 금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관수 부위원장님 지적사항처럼 보조금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불법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보육지원과 금번에 2011년 명시이월액 중에서 압구정동 보육시설 부지매입에 들어가 있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1억 부분하고요. 신사어린이집 초기설치비 1억 부분을 이것을 명시이월에서 취소해 주시면 그 돈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족분으로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요청해서 지금 접수가 됐는데 지금 취소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 저희

그것은 취소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철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은 의회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겠다 집행부에서 철회해 가면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급 관련해서 아마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셨을 때 원안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과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지금 단기보호시설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1차 계수조정 결과 의견서에 의하면 사실은 어디다 할 것인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 없이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류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법인 등에서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을 하려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시설을 하려면 시설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노유자 시설을 변경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또 변경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선행해서 당연히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주면 그런 부분들을 법인이라든가 회사법인도 있습니다. KT&G 같은 데는 회사 법인에서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한 뒤에 또 저희들이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은 이제 시비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중증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명이 있는데 사실상 시설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면 어디 법인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물론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요양보험 해당 부서 7억7,000을 해당 서울시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돼서 내년 4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3개월 치는 우리가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 입법예고 중이고 현재 예정 사항은 2011년도 4월달에 조례가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2월, 3월 1/4 분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이 지금 그동안 잘 운영해서 주민들이 특히 서민들, 강남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현재 강남구에 임대료가 비싸서 서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책을 사서 보는 것들을 지금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지금 도서를 제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지금 주민들이 기타 불필요한 행사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동도서관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떨는지 먼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측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말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거기에는 구립 도서관이 13개가 있고 또 작은 도서관도 29개 있고 우리 전자도서관도 있고 또 동문고도 지금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동도서관이 4개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왔을 때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운영이 한 전체에 3% 미만 정도 됩니다, 전체 연 이용의.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 또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한 1년에 한 2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억2,000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다소나마 불편이 있더라도 동 문고를 한 4개소 정도 신사동, 압구정, 수서동, 일원2동 쪽에 갖춰주면 지역적 별로 조금은 아파트 안에서 주차하는 데서 직접 하는 것보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정 전체로 봤을 때 그 정도 어려움은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강남구의 앞으로 대표도서관이라고 해서 수백억원을 아마 들여서 지금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억2,000으로 이동버스 4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깝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백억원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남 대표도서관이.

대표도서관 문제는 적어도 앞으로 개포지역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원을 받고 그 지상에 대표적이라고 하려면 1,000석 이상 정도 갖춰지는 것인데 그 정도 규모를 하나 마련해서 반듯한 그래도 강남구를 대표할 만한 이런 것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재건축과 맞물려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속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중에 아마 교통정책과는 자전거 대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는 마라톤과 마라톤 말고 자전거 대회를 주한미군과 강남구 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나의 행사를 압축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내 봅니다.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우리 강남구민 668명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설문 했는데 거기에 89.7%가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참석하신 분들의 92.3%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절대적인 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강남문화재단 운영하고 같이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보류라고 저희가 계수조정 때 나왔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심포니 운영이나 여러 가지 행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급여가 충분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으면서도 연주 수당이나 기타수당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5억, 6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으로 20% 정도 우리가 총 예산이 지금 줄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이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당 같은 경우는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국제마라톤대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사업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무대 세팅이나 행사음향이나 기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작년 대비 한 5,000 정도 절감하긴 했지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절감을 해서 반드시 행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두 가지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배드민턴 하고 체조팀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나 국비가 또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매칭펀드가 이미 지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인건비라든지 대회 지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관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립니다. 먼저 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한 24% 정도가 절감을 했고 또 연주수당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연주수당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체 연주는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외부 연주할 때 지금 1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연봉 같이 이렇게 매월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국내에 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들이 다 연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거기에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물론 연주를 하겠지만 그 연주를 하면서 하는 노력 이런 것을 해서 더 격려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연주 수당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지금 단원이 연간 1,800만원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심포니하고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있는 수준으로는. 타 오케스트라도 다 연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 작년 대비 5,500만원 절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현재 시행하면서 약 7,000만원 정도를 참가비로 받아가지고 국제기아대책기구 유니세프나 금년도의 경우는 푸드마켓에 2,000만원을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하도록 자체에 들어오는 경비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억2,200만원입니다마는 7,000, 8,000을 뺀다고 한다면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95년부터 우리 배드민턴이 창단돼서 쭉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시비 지원이 없이 했고 2003년부터 체조를, 여자체조입니다. 여자체조를 시에서 각 구에 하나씩 맡기는 일환으로 저희도 하나 맡아가지고 매칭펀드로 아까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매칭펀드로 30～40%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배드민턴하고 체조를 다 시에다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곧 12일경 보통 15일경이면 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배드민턴 팀에 대해서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1년 정도는 이 선수들한테 다른 데로 스카웃 되어 갈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번 달 안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심포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타 그러면 타 오케스트라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해진 그런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10%, 20% 삭감을 하고도 나중에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되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예산 삭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운동경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지원만 수십 몇 억씩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 보면 아시겠지만 체조팀 선수 한 명당 인건비가 3,600이 넘어요 보통 공무원으로 치면 6급 이상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도한 인건비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 중에 라켓볼과 게이트볼장 설치비용이 한 1억1,000 나와 있는데요. 라켓볼장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죠?

라켓볼은 지금 현재 저희가 경기장 그 때 했던 것은 7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설치 하냐고요?

네 면은 수도공고, 세 면은 현대고등학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 학교의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의 모든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 경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학교 시설로써가 아니라 저희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서에 보면 우리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편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시비가 50대 50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강남구에서 향토문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은 보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시죠.

지금 향토문화 우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조사가 시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차제에 국비에서 50%를 또 지원하는 마당에 이번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 240개 중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9개 지역이 완료됐고 13개 지역이 진행 중에 있고 26개 지역이 참여를 이번에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네.

꼭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문화재단 관련해서 의견서 있는데 이관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에서 빠진 것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 244쪽에 보면 축제 벤치마킹 등 하고 양서번역사업 같은 것은 좀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양서번역 사업은 매년마다 강남구의회에서 쟁점이 됐고 과연 이것이 왜곡돼서 좀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서발간과 관련해서 또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여러 번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양서를 발간하면 그 때 지적 때 해 주신 부분을 보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른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발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벤치마킹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굳이 벤치마킹으로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247쪽인데요. 일단 강남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전기세까지 다 물어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과잉이다, 그러면 사용자 부담원칙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사용자 부담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티버스 운영 관련해서 짧게 말씀하시죠.

시티버스는 사실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하셔요,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시티버스는 사실 지금 짧은 동안에 적어도 한 5,500명 정도의 우리 외국인, 순수 외국인들이 우리 강남에 지금까지 발굴된 유명한 내놓을 만한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분들이 나중에 자체 설문조사를 매번 하고 있지만 통합해서 보니까 92% 이상이 좋았다. 또 내 지역에 가서 한국에 간다고 그러면 75% 이상이 우리 강남시티투어 또는 강남을 방문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꼭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년 연말까지 지금 시티버스하고 위탁 계약을 협약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지 조건으로는 오직 공익상 이유 외에는 해지할 조건을 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 점을 참작해 주셔서

네.

1년간 보고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서 전부다 말씀드릴 게요. 지금 마라톤 관련해서는 이관수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252쪽에 보면 1억원어치 참가자 기념품도 있는데 이것을 기념품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하다면 스폰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건에 관해서는 이것은 서로 위원끼리도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63쪽에 보면 합숙 및 체육대회 출전비 등 3억5,000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사실은 운동경기의 선수들 스카웃 비용이 이런데 스며 들어가지고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스카웃 비용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스카웃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라톤 관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 한 240개 정도나 될까요 마라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많은 분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참가비도 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해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했더니 강남구민 520명에 대해서 설문했더니 85%가 구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의 스카웃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배드민턴 관계를 존폐 여부를 검토해서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스카웃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꼭 필요하시다면 그 비용은 1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문화재단 행사 내용에서요 그냥 행사명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대표 문화행사는 어떤 행사가 있나요?

대표는 브런치 콘서트, 목요상설무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목요상설무대 등 특별기획공연 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몇 쪽이라고 하셨죠?

234쪽

232쪽에는 대표문화행사에 목요상설무대가 따로 그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 표에는 목요무대가 또 밑에 다시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아, 위에 쪽하고 밑에 쪽은 조금 다릅니다. 밑에 쪽은 저희가 52주지 않습니까? 1년이면.

네.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하니까, 그런데 40주는 위에 대표 문화행사 중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줄을 이것은 시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별도 특별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따 대표문화 행사하고요 특별기획공연 그 밑에 밑에 신규사업 그 행사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입니다. 강남문화재단에서 자매결연기관 친선음악회에서 5사단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4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연평해전이 끝나고 해병대가 타격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준전시 상황인데 이렇게 강남구에서 5사단까지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가 좀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시기는 조절해야 될 것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요. 그런 것이 해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날리아 사단장님과 관련된 행사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5사단 창설기념일을 중점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번 예결위 기간에 자원회수시설에서 그 당시에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데 얼마로 결정이 났습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 국비가 당초 제의했던 것이 기재부에서 5억이 됐고요. 이번 예결심의 과정에서 최종으로 10억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년도에 1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비 매칭도 10억으로 줄게 되나요?

서울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10억이 30%이고 거기에 관련돼서 한 11억 정도 시비가 그런데 저희는 당초 300억에서 30%를 요구를 해서 30억 정도를 요구를 추경 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비가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요.

구비는 지금 상황에서 70억, 78억 요구하는 것에 거기서 국비 5억이 감액이 돼서 국비 증한 부분이 감이 되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구비 부담액이.

이번에 청소 관련돼서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강남구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화장실 문화도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 때는 더욱 더 우리 강남구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운영을 하셔 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게 그렇게 문화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00쪽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301쪽이구나. 다른 것은 여태까지 했고 그 화장실 경진대회가 양쪽 다 들어있어 3,500, 2,100 있는데 이 경진대회는 생략해도 되죠?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정책과 소관 2020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3억5,398만원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객관성 확보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교통선진지 밴치마킹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필요한 자문수당이라든지 국외여비 이 예산은 반드시 좀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국제 자전거 페스티벌 행사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예산은 저희구 예산 2억만 가지고 하는 행사가 아니고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과 관련된 모든 축제를 한번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치수방재과 소관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것도 나름대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상당히 분분한데 현실적으로 과천에서 서초를 거쳐서 강남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한강 여의도까지 가는 자전거 길에 현재 과천이나 이런 서초구나 또 이런 탄천 부근에는 전부 나름대로 한 4m 자전거 내지는 보행인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강남구만 3m로 상당히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또 여기에 자전거하고 사람들이 같이 겸해서 보행 내지는 자전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보행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고 또 실제로 사고가 난 적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오히려 보행인들을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지하공간 개발 타당성 검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에 나름대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지하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지하라든지 이런 데 주차장을 좀 건설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타당한지 또 효율적인지 판단하려면 저희가 계속 그것에 대한 용역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 1억7,800만원을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 예산도 주민들 주차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말씀대로 강남구 중장기 교통종합대책 계획 수립 추경 때 제가 같이 예산결산 추경 때 예산결산위원이였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구에서 연구를 해도 시에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될까요?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강남구에서도 어떤 교통대책 2020 대책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 수립하는 것입니다마는 가령 98년도 같은 때도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반영을 해서 일부를 상당히 이렇게 반영한 사례도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강남에 대한 교통정책은 전혀 거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례를 든다면 KTX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국토부에서 안했다가 저희들 짧게라도 집중적으로 한 결과 그것은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 환승센터 건립하겠다는 용역을 지금 국토부에서 발주 그렇게 계획하듯이 이것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금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에 꼭 필요한 건지?

지금 민간인 국외 여비는 이것은 민간인들만 그냥 보내려고 여비를 해놓은 사안은 아니고요. 이것이 공무원이라든가 구의원님들 모시고 벤치마킹 하러 갔었을 때 그런 어떤 선진교통 체계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을 했었을 때 그러한 것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설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의원이나 공무원이 갔었을 때의 어떤 몇 사람 가서 그런 비용이 조금 더 이 사람들을 99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 같이 갔었을 때 훨씬 효과성으로 효율화 대비 그런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없지요?

구체적인 안은 중장기 교통대책을 수립하면서 중간 중간 수립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벤치마킹 대상에 대한 도시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나올 거고 이랬었을 때 구체화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대상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서 계획 수립하실 때 지금 보면 국외여비 기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4년이 GTX, KTX, 9호선 해가지고 강남구에 정말 지하철 교통이 정말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도입이 되는 4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남구에 도입될 경우 강남구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괜히 해외에 우리 강남구와 정서가 먼 자치구에 도시에 가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강남구만의 교통이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해야지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발굴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라든가 광역단체라든가 국토부에서 도와줘 가지고 우리가 교통대책에 입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서울시에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할 사업 그리고 아까 지금 김동현위원님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서 KTX라든가 GTX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위례 신도시 어떤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강남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3가지 역점 사업을 중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국내에는 강남과 같은 교통 사례를 가진 데가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해외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강남이 교통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손실이고 강남구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서서 있었던 어떤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자는 뜻이지 아무튼 연구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없다 그러면 과감히 안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 이런 교통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어떤 새로운 교통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꼭 벤치마킹 할 도시가 있으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위한 산책로 조성 공사 600쪽이죠. 591쪽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36억이 국비 18억 하고 구비 18억 하고 해서 36억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번 심의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 그 양쪽으로 하던 것을 한쪽으로 한쪽만 하고 한쪽은 좀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연구해 보셨나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지금 도로가 현재 3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처음에 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이 문제를 제기를 해 가지고 그 과천부터 서초로 해서 탄천으로 해서 한강을 가는데 우리 강남 구간만 단절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강남구만 특별히 지원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발단이 되어서 지금 매칭펀드로 50%를 특별교부금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책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 위원님들 여러분들도 공감을 좀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책상도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하다. 단, 환경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면서 그 규정상 자전거도로를 내주고 산책로를 가능한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보행권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한쪽을 먼저 하면 좋지 않겠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할 때 이번에 시행하는 게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이 돈을 더 주기는 어렵습니다, 받아오기는. 그래서 할 때 아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런 하천, 환경을 지키는 분들 의견도 있지만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도로를 해놓으면 많은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지금 국비가 50% 지원이 될 때 그런 것도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또 원하고 보행자들이 자전거 인구에 비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한쪽만 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실제적으로 양재천에 지금 갈대라든지 환경에 안 좋은 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면서 자연을 더 보호한다는 쪽으로 올해 좀 해놓고 내년에 혹시라도 그것이 되면 내년 정도에도 그 정도는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양보를 하시죠.

교통안전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이고 또 그쪽에서 50%를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으로 18억, 18억 해서 36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쪽만 하든지 양쪽만 하든지 그것은 그때 좀 논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는 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도 좋지만 지금 예산도 모자라고 그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한번 좀 반 줄이고 그리고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때 한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쪽 도로만 하게 된다면 행안부에서 예산 18억을 줄지 안줄지 그것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원이 안내려왔으면 우리 강남구에서 단독적인 계획은 없으셨나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도 이것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뜻 한다는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행자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럼 이번 차제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관련된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환경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또 보행자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 상생의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여기 와 계셨지마는 환경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너구리도 우리 양재천에 있고 서초구에서 양재천을 개발해서 가장 실패 사례로 지금 서초구에서도 굉장히 구정질문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을 하기는 하되 조금 더 절차를 거쳐서 환경 평가나 우리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 내에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필요하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그 다음에 문제점을 그 다음에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견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환경도 생각을 하고 우리의 편리한 것도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재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이 1년에 몇 건이죠?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 38건에 52명이 접촉이나 이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3년에 52건이면 1년에 한 17건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인도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부딪쳐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다친 사람 하나를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행자끼리도 부딪쳐 다칠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할 때는 연간 17명의 그 어떤 사고 때문에 전체를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해라, 해라 할 때는 올해 안하면 내년에도 줄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 평가하고 주민의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도로를 다 파헤쳐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면 파괴되는 그 환경은 다시 복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하시고 나중에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이 상단 중단 하단 길이 있으니까 중단 길에 꽃길을 이쁘게 만들어서 산책하는 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중단으로 유도를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덜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자전거 라인마킹을 하셔가지고 일단 뭐든지 다른 대안을 시도해 보시고 그때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많으면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설명,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은 노란 걸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는데요 현 상태 속에서는 저희 특별한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총무과 사안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게 두 개인데요 회전문 설치 공사비와 바닥교체공사 삭감 두 건인데 먼저 바닥교체공사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전문 설치공사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구청 본관 형편을 잘 아시겠지만 구조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1층 부분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특히 시민홀에 있는 직원들이 겨울에는 핫팩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어떤, 직원들의 어떤 근무 조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역삼2문화센터 건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 또한 역삼2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구청에 있는 부분들도 같은 사항이 생길 경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드릴게요. 본위원이 역삼2문화센터의 시설임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 그 중에서 그나마 그 정도도 없는 문화센터가 없는 동도 몇 개 동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인근에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이 있어서 임차가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동의해서 다 없는, 문화센터 없는 동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지금 현재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시설 임차한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런 것도 없는 동도 지금 많다 이말이죠. 그럴 때 시설 임차가 만약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다시 신축할 필요가 있는 문화센터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되겠고 기존에 시설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삼2동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총무과 회전문에 관한 것은 좀 살렸으면 좋겠고 바닥교체는 위원회 안에 동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전문을 설치하면 여러 가지 열효율도 안뺏기고 괜찮고 여러 가지 추워서 직원들이 그런다는데 이게 어제 오늘 회전문이 없는 상태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내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내가 전자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일단 본 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관한한 신축관련해서는 또 어떤 의견인지 그 부분을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재의 토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고요. 신청사가 아마 2012년까지는 잠정적으로 정부에서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청사는 지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보고드릴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가 봤을 때 신청사를 짓는 것이 과연 단 5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종전에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이럴 때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정부로부터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우면 더 에너지를 열공급을 더 했었는데 지금 동절기에 저희가 17도를 유지해야 되고 하절기에는 29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공기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들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추워서 핫팩을 갖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서 바닥교체공사 삭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

추가로 회전문 설치공사비가 1억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책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 공사비 자체가.

저희가 조달청의 단가하고 저희 강남구청의 에너지 진단을 2010년 2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난방을 무제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조달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달금액을 얼만큼 할 거냐 하는 내용을 저희가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나중에 자료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열효율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사전에 이게 미리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와서 회전문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보통 동절기나 하절기에 냉방, 난방을 공급할 때 관공서에 대해서 2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큰 규제를 안했어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통 은행에 가도 여름에 무제한 이렇게 시원하게 해줬는데 공공기관을 전체가 동절기에는 17도, 하절기에는 29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종전같이 이런 열공급에 대한 제한적인 공급이 되다보니까 현재는 굉장히 1층같은 데는 전체 문이 4개가 한꺼번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들어올 때마다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또 기존에 우리가 공급한 열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요. 그러니까 중간이 구멍이 하늘로 뚫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호소를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에너지에 대해서 추우면 더 공급을 했어요, 1층에도. 그랬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17도를 지키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만 열공급을 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1층 같은 데는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춥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우선 보육지원과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관계는 세곡문화센터에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난 공간 한 14평 되는데 거기에 육아지원센터를 세곡동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세곡동에 있는 보육시설에 한 176명이 보육을 하고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한 127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입소를 하지 못하고 집에 대기하고 있는 애들을 위한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책 꾸러미 나눔 출산장려지원은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미 100여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이 실무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꾸러미로 해서 드린다고 해서 책 꾸러미인데 이 속에 보면 이런 출산한 애들에게 필요한 육아에 필요한 책들이 한 4만원어치 정도의 책이 꾸러미로 해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서도 현재 둘째 아 이상에 대해서만 출산지원과 관련된 지원이 되지 첫째 아에 대한 지원은 현재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출생아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첫째 아한테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보여주고 싶고 또 아울러 다른 것도 아닌 책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꼭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강남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축제 벤치마킹 이 비용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양서발간 5,000만원과 연주수당 그리고 5사단과 JAS지역에 가는 자매결연 친선음악회 이 금액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1쪽에 세곡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대기아동이 100 몇 명 있는데 집에 있는 애들 와서 육아지원, 이것이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고 육아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이 세곡동에 푸른어린이집하고 방죽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대기아동이 그렇게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세곡동은 그런 젊은층보다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기아동이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성남하고 통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강남구 주민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사실 거기 인구가 몇 명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성이나 활용도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충분하게 이 부분은 보금자리가 다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분명히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산결산위원회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61쪽에 구민회관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보육시설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보면 구민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안에 기종을 쭉 보니까 자격증 반으로써 공예 각종 취업을 하기 위한 반이 있고요. 어학분야에는 영어하고 한자를 계속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 또 문화분야는 독서 등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물론 뭐 구청장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여론이 민원 비슷하게 많이 얘기가 들리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주민들의 여론도 파악해 가면서 이렇게 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밀어부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쭉 밑에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이 점진적으로 해서 이곳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좀 설득을 하고 민원을 잠재우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만 먼저 나와서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2월 말일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미 그 사업의 범위를 확장한 범위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직영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다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취·창업분야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공이 인정이 돼서 원래 최초에 시작했던 본원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12월 말일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해서 일부는 보완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1월 내지 2개월정도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준비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이 2달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문화센터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는데 본원으로 해서 넘어갈 프로그램이 논현1분원에서는 35개, 그리고 청담분원에서는 53개, 구민회관 분원에서는 95명 정도가 본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본원에서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2달정도에 걸쳐서 주민설득 작업을 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여기에서 연관돼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동청사 개보수에도 여기 보니까 4개 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1문화센터하고 청담2문화센터는 휄스, 탁구를 하는데 142명, 한 쪽은 350명 이 인원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대단히 여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삼성2동, 대치4동 해서 대여섯 군데 계속 이렇게 보육시설을 강행을 하려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던데 제 얘기는 아까 삼성1동, 청담2동 여론 한번 들어보세요. 밀어부쳐서 될 것인지? 뭐 엉뚱한 일방적으로 7층으로 올라가라 어쩌라 해가지고 갈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면서 밀어부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할 때 보육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수십 군데 좋지만 저도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강조하는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강남에. 좀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밀어부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강력히 이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전공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금년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2012년 단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그것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들이 많고 엄청나게 구청장님에 대한 악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군대식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제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