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공보감사담당관 허만록입니다.

김근호입니다. 과장님 정기간행물 김해의 창 발간 이게 발간이 안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발간이 안됐는지

이번에 김해의 창 발간 당시에 금년도 시정홍보 책자와 홍보지로 성격이 비슷했어요. 중복성이 초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6월 2일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4월 중에 발간을 했는데 작년 2009년도에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공고물이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행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복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면이 중복 됐습니까?

시정홍보 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2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지금 2,000권이 한영 1,500권, 일어는 500권이 곧 발행됩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좀 되어가지고 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용역비가 900만 원이 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만 용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100만 원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삭감을 하고요.

용역을 했죠?

용역을 안 했습니다.

용역을 왜 안했어요?

그것을 안 한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2년도부터 계속해 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가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및 청렴도 즉 신뢰도가 좀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해서요. 그래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자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1회 추경 때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 추경 때 10%절감하고 1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에 작년 금액 9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예 안 했네요? 필요성이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이봉구입니다.

6.2지방선거에 에코트리가 사전운동이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판정이 내려와서 홍보를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약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 3000만 원이 에코트리 전체 사업인데 1900만 원 쓰고 11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에코트리 홈페이지 재구축했거나 일부 행사를 하면서 쓴 것은 썼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6월 달에 그전에는 못쓰도록 해서 예산이 남은 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세입예산은 142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11억 8800만 원보다 87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0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19억 9200만 원보다 11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은 6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5200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100만 원보다 9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감액편성 내용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집행잔액 2800만 원, 이통장 단체보험가입 집행잔액 3600만 원, 교육훈련 사무운영비 집행잔액 4600만 원, 출산대체인력 및 육아휴직인부임 집행잔액 1억 500만 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61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은 136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86억 2400만 원보다 23억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3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4800만 원보다 81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비 집행잔액 10억 300만 원,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성과관리 및 합동평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500만 원, 예비비잔액 73억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입예산은 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3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5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용을 보면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이 2800만 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집행잔액에 9600만 원, 통계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4600만 원, 통계조사용역수수료 집행잔액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세입예산은 5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1억 4700만 원보다 67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03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6억 9100만 원보다 23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편성 내용을 보면 의회청사 증축공사 집행잔액 1000만 원, 노후 사무용품 구입 집행잔액 2000만 원, 관용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500만 원, 보수 등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20억 660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에 7900만 원,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조성문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의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력운영비에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이 1억 5069만 1000원이 있는데 해당 집행잔액은 공무원들의 명퇴자가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적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10명을 잡았는데 7명밖에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회 추경 때 예산 10%절감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10%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 보면 집행잔액이 항목마다 다 있어요.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자녀학자금 주는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보다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는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여러 항목에서 나타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능하면 10%를 절감했는데도 일반사무용품들은 계속 절감을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최소한 10%씩은 감을 해 줘야 되요. 그래도 남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노력한 흔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노력한 것도 있겠죠. 경비나 여러 가지를 아껴 쓴 것이 보이긴 합니다마는 애시당초 10% 절감할 때 10 몇 %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더 보기도 좋았을 것이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앞으로 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7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행정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가 146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주관행사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민간주관행사 POOL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사건들이 많았고 특히 작년 지방선거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다 쓰지를 아니하고 4군데만 해가지고 1400만 원을 갖다가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은 선거 관계로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미리 그 정도는 추측을 하고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1년분을 했는데 사실상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와 올해는 천안함 사건 이런 부분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사회 전체가 조금 침체된 분위기가 되다보니까 경비집행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주관행사 같은 이런 행사는 기획실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장유면민의 날 행사를 크게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새롭게 한다. 이랬을 때 5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다른 선거시민모임 단체에서 바른 선거를 하자. 이런 새로운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예기치 못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단체는 김해시 보조금지원 금액에서 일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단체는 다른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구석구석에 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는 걸로 많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총무과 뿐만 아닌데 제3자가 볼 때에는 투명하지 못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는 것

다소 오해의 소지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선거보다는 저희들이 남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올해 미국경제가 위기에 닥치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미국 셀렘시나 레이크우드시에서 방문을 사양하는 바람에 가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성열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정책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정책의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사업의,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와 관련하여서 해당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며 기정액 대비 약 37%인 10억 29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은 평소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상치 못한 소규모 예를 들자면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한다든지 연두순시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포괄적 사업비 쪽으로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인데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읍면동 초도순시 때 주민들 대화시간에 일체 건의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이 돈을 당초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서 재정세입 적자가 생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일부 절감을 해서 막았습니다. 이번에 10억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365만 8000원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당초 추정 건수보다 소송 건수가 줄어서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총 77건 정도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집행액이 12월 현재에 1억 59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준해서 올해에 예상 수치를 잡아놨는데 작년에 2009년도는 2억 9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올해 소송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절감됐습니다.

소송 건수가 줄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가 70억 정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비비가 재해가 없어가지고 약 70억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2쪽에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시민만족도조사 등 용역 집행잔액이 130만 원인데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한 겁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22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입찰 붙여서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포상금 받은 사람들이 작았습니까? 그 위에

이 부분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전체 포상금이 소송수행 포상금이 총 저희들 계류중인 게 69건인데 그중에 승소한 게 52건, 패소한 게 11건인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창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교육계획을 잘 못세워서 그렇습니까? 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80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는 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고 야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킨 건 진영에 있는 명문컴퓨터학원하고 장유에 있는 코아컴퓨터 하고 두 개를 대상으로 해서 원거리 지역에 정보화교육이 미흡한 지역에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아시다시피 진영한빛도서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진영에는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장유 명문학원은 해보니까 교육대상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년에는 많이 활성화 되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야간교육은 매년 직원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장유문화센터하고 시 전산교육장에서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에 교육수요자가 부족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1,492명, 약 1,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야간교육을, 올해는 1,000명 미만이 되어서 투입 예산보다는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 안 해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교육대상 인원이 줄었다는 건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많이 받아서 전부 컴퓨터를 잘 활용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교육이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지관 보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왕초보반부터 시작해서 고급반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적어도 한 65세, 70세 되는 노인분들도 오셔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이 문맹률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2800만 원이 줄었으면 수요대상자가 준다고 보면 2011년도 예산도 참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8쪽에 통계조사 부분에서 4650만 원 남고 밑에도 7100만 원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인터넷으로 인해서 조사하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고 다음에 올해 2010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이 예산은 5년 주기로 편성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는 약 11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11억이 소요되어서 올해도 그렇게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 인구가 50만이 넘어 서고 또 조사구도가 상이하고 해서 통계담당계장이 대전 통계청에 몇 번 올라갔고 도청에 몇 번 가가지고 국비를 더 주어야 된다. 국비를 더 따왔습니다. 지금 편성된 건 시비인데 국비를 더 따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

상 줄 수 있으면 상 한 개 주세요.

위원장님, 상 줄 수 있으면 상 좀 주세요.

국비가 그때 4600만 원 남은 건 2억 6000을 잡았는데 3억 1000이 내려왔고 그 뒤에는 용역수수료로 5억 4000이 있었는데 6억 1000이 내려왔거든요. 그 따온 것만큼 시비가 절약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6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다른 예산은 전부다 각 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정보통신과에서 김해시청 걸 전부 다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약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요금이,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많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태풍이 불었다면 비상근무를 많이 하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놨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예.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강춘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과 청사관리 정책의 의회청사 증축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 원, 삼계석산 매각수입이 6억 원 각각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유지를 매각하는데 따른 수입인데 4대강 사업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면 70%는 국고에 가고 30%는 지방세 확충이 되는데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무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고 삼계석산 매각수입은 60억 원입니다. 1회 추경때 삼계석산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세입확충 측면에서 매각토록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삼계석산 이 부지가 활용도가 최고점에 올라갈 때 그때 매각할려고 하고 있으며 또 가격이 30% 이상 증감이 있으면 의회에 재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회 재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의 예산사항을 비춰볼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시유지 매각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건 맞습니다. 보존 불합리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삼계석산 이 부지는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가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청사관리 정책의 의회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청사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것은 당분간 의회 증축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2011년도에 의회청사 2층 부분을 증축을 할려고 했는데 2010년도에 설계용역비를 1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2011년도에 의회청사 15억 전액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2011년도에 이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당초 확보한 금액은 감액 처분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담보해 낼 수 있기 위한 절대 공간 부족과 제반시설물의 환경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9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보수에 있어서 봉급 집행잔액이 무려 20억 6628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신규직원을 46명 채용을 해서 현재 신규임용을 20명을 했고 아직 대기가 26명 정도 임용을 받지 못해서 현금이 지출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육아휴직도 당초 계획하는 것보다도 직원들 육아휴직이 16명이나 육아휴직을 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1회 추경때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20억이나 줄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차기에는 1회 추경 때 다는 삭감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삭감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10억 이상은 총 자산 10억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증감이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감정을 했을 때 평당에 삼십오육만 원 정도

예.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계기니까 최고점에 올랐을 때 매각을 하도록 의회에 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매입할 때는 몇 년도에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매입가격은 장부상 가격은 3억인가 하여튼 엄청 작습니다. 장부상의 가격은

장부상 가격하고 실제 가격하고 다릅니까?

예. 장부상 가격은 순수하게 공시지가 등등 해서 장부상 가격이 되어 있고 매각을 할려고 하면 2개 감정사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순수 임야고 산을 들어내기 전에 순수한 임야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지금은 석산이 완전히 다 들어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차이는 엄청나다고

지금 지목상은 임야 아닙니까?

지금 지목상은 임야지만 현지에 가면 대지화, 공장을 거기 설립해도 되고 지금은 전부 대지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3320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74억 190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도 159억 600만 원이 줄어든 339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63억 3700만 원, 특별회계가 74억 1900만 원을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96억 200만 원이 줄어든 837억 5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300만 원이 늘어난 6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1900만 원, 동상시장 환기구 설치공사 도비보조금 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사업비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도비보조금 1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00만 원이 늘어난 10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그린홈설치 지원사업을 2000만 원 감액편성을 했고 채용박람회 개최 도비보조금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도비보조금 93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75억 3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국고보조금이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이 늘어난 19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해외기업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도 15억 원이 줄어든 1987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담배소비세가 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행세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 인건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95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줄어든 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2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화사업 도비보조금이 7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7000만 원이 줄어든 16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3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 1억 320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공사비 700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00만 원이 줄어든 7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감액 편성했고 폐기물관리법 과징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3800만 원이 줄어든 29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 인부임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폐기물소각시설 위탁대행료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700만 원이 늘어난 7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이 3억 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환경기초시설운영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3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오염총량 관리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을 모두 삭감을 해서 기정예산액은 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2010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정책중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항목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9367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와 집행내역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춘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층이라든지 젊은 여성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해주는 게 국도비가 현재 사업하는데서 개발비라든지 약간의 재료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4개 사회적 기업에서 이번에 확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기술개발비와 다음 재료 구입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린홈설치 지원사업이 도비가 상당히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200가구를 목표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200가구를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보된 국비가 일찍 마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70가구만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즉 130가구가 당초 목표한 거보다 지원이 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청을 늦게 한 겁니까?

예.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보다도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태양광 개별지구를 신청하는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찍 시작해서 빨리 신청하는 데는 지원이 됩니다만 하반기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마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지금 태양광을 많이 합니까? 태양열을 많이 합니까?

90%가 태양광이고 10%가 태양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많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차이는?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서 전기 생산되는 양이 계량기에 들어가서 즉 말하면 마이너스가 되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아주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태양열은 태양열을 가지고 난방이라든지 온수 계통을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비자들이 태양광을 선호하는 것이 전기세의 감면 부분이거든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전기 감면하는 건, 지금 단독주택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겨울에 온수라든지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난방은 주로 겨울철만 해당이 되니까 전기를 생산하면 1년 내도록 전기생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단되기 때문에 태양광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일반 가정주택에서는 태양광 설치했을 때 한달에 전기세를 제로 정도 보거든요. 안 낼 정도로, 판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그걸 따지면 일반주택에 전기세 삼사만 원씩 나온다면 연간 따져봐야 40만 원, 50만 원 밖에 안 된다구요. 그런데 태양열을 하게 되면 겨울난방만 하더라도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태양열쪽에 에너지 이게 훨씬 나아지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신청자 분석을 해보니까 도심쪽에는 태양광을 많이 하고 일반 농촌지역에서는 태양열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겠네요. 단독주택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농촌지역에는 태양열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석을 한번 해서 물론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서 해준다 그죠. 분석을 해서, 과연 뭐가 세대주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보고 태양열이 지금은 훨씬 나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할 때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여기에 4개 업체라 했습니까?

예. 4개입니다.

4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4개 업체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에듀시티 파견사업이 있고 YMCA에서 하는 아시아문화센터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YWCA에서 하는 창작그림자 영어 스크린 인형극사업이라든지 장유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하는 꿈나미사업단 해가지고 이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개발비라든지 자재구입비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비라 하면

기획할 적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다음 재료구입비 필요한 혹시 재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지원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시비는 전혀 없네요?

저희들 내일 조례가 상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한 후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을 할려고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 같은 건 느끼는 대로

주로 이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노인층이라든지 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거의다 인건비조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건 외국인 행사 개최 시에 외국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개최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외국인 단체는 외국인들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는 없고 저희들이 외국인을 지원해주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YMCA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직접 간담회를 개최한 부분이 없고 자체적으로 YMCA에서 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못한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봤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직접 간담회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다 줘가지고 하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단체에다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시켰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코트라에 해외시장 조사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서남아시아의 시장이 상당히 수출판로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와야 내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하게 되는데 상반기에는 수출판로가 여건이 좋은 서남아시아쪽에 갈 확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켓상품을 뭘로 정하느냐는 코트라에서 시장 조사 해오는 품목에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상품하고 매칭이 잘 되었을 때 아마 서남아시아쪽에 현재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자동차 부품쪽이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발이 모자라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165페이지 해외투자 유치기업 관계자 초청 올해는 안 하실 모양이죠?

올해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나갈 때 해외투자유치를 2개 나라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세 군데 가면서 투자유치 여건이 안 좋은 곳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못하고 단지 밀라노 갔을 때 텍투비사라고 원자료 부품관계가 당초에는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에서 MOU 체결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텍투비사에서 자기들 작업 여력이라든가 해외투자 기반이 저하되는 바람에 우리가 초청을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초청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네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가만히 있어도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열 몇 개 기업이 부산이라든가 대구 이쪽에서 또 창원에서 넘어오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넘어간 기업이 있지만 대개 20개사가 들어오고 유출은 4개사가 나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 분양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데 굳이 핵심 타켓기업 앞으로 첨단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유치해 와야 됩니다만 그런 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치를 할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여건이 좋아서 해외투자 유치기업 관계자 초청 이런 부분에 예산은 내년에 편성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어떻든간에 해외투자 시장개척단이 나가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우량 핵심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분석은 현재 예산서 자체가 비교분석 대상이 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금액은 좀 작지만 다양한 R&D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화 되고 또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도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대개 광역권 단위 또 인구 50만 이상 큰 도시 인근에 창원같은 경우 큰 기업들이 많아 나가는데 대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보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활발한 기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형원입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세원확보 정책중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항목에서 기정액의 국비 621만 3000원이 감해지고 특별교부세를 621만 3000원으로 새롭게 편성 책정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과목이 잘못 오류가 생겨서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인데 국고보조금을 계산한 겁니다.

과목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173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인은 사실상 예산 조기집행하고 이자감소 관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매년 보면 자금이 1500억 정도 보유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자금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월달 지나서 6월달쯤 되니까 700억 예년에 비해서 8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2~3%만 예금을 하더라도 그 돈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요인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기집행 주로 대상이 뭐에요?

주로 각 실과에 하는 큰 사업들입니다.

건설교통국쪽에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조기집행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해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굳이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안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나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다 해버리고 나면 하반기 일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그래요. 상반기 다 해버린다고, 하반기는 발주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자수입은 줄어들어 버리고 조기집행이 능사가 아니라고, 창원도 지금 조기집행 창원시장은 아예 안 할려고 하던데

내년 되면 조기집행 이야기가 안 될 거고 사실상 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흔쾌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는 자금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답은 그것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강춘한입니다. 178페이지 건강환경도시구현 정책중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가 기정액 대비 약 49%인 32억 2152만 원이 감액이 되고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1억 3250만 원 전액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보다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된 사유가 실시설계 중에 계속 실시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공사가 빨리 진척된 시군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반납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2011년도 공사진척에 따라 조정된 그 부분을 플러스해서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고 또 화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실시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돌발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약간 증액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도 계약심사라든지 설계변경 부분이 없어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항후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 계약심사 의뢰중에 있고 그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우리 시가 입찰을 거쳐서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비가 국고가 27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5억 4152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약 32억이나 되는데 이 예산이 반납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반납이 아니고 11월달에 도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창원과 우리 김해시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원이 우리보다 조금 진척도가 빠릅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창원에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척도에 따라서 빨리 집행을 하고 늦은 시군은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이만한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 공사 진행에 따라서 그 돈은 바로 2011년도 당초예산과 2010년도 조정된 그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속된 말로 떠내려간 건 아니죠?

아닙니다. 문서상에도 2011년도 예산조정시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서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올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추가로 확보를 해주셔 가지고

예.

2012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실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계변경이 따를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증액도 될 것이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으로는 당초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어천 하류지역은 그때 생태하천 조성사업인가 일부 했습니다. 했고 그 상류부분에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1.5㎞ 구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류부분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 미착공 구간 하지 않았던 상류부분에 이번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죠.

하류는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의가 다 감액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감액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사업비는 집행잔액이라든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을 축소한 건 아니구요?

예.

그럼 내년도에는 그대로 일은 계속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모두 다 거의가 감액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재환입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1억 7000이 되어 있는데 91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당초 올해 사업인데 처음에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했고 추경 때도 확보를 못해서 결산추경에 9100만 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다가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91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착공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피해지역이 2개 마을입니까?

분도마을 중에도 11통, 12통 2개 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7000 가지고는 모자라서 9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이었는데 공항공사 예산이 1억 7000 거기에 따른 35%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91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비 확보를 못해서 우리가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봤는데 마침 위원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억 7000은 공항공사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럼 우리 시비는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결산추경에서 9100만 원을 해가지고 완료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산 강서구와 우리 김해는 불암동 분도마을이 되는데 총 공항공사 사업비가 보면 90%는 강서구에 지원해주고 10%는 김해로 지원해주는데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은 좀 증감이 될 수도 있죠.

52가구인가 육십 몇 가구인가

예. 이 예산은 다른 지역에는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측에 있죠.

예. 띄엄 띄엄 있습니다.

청소과장 장용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춘한입니다. 191페이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해당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와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처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50억 원을 201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이라 하면 우리가 30만㎡ 이상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자체장에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촌 선천지구하고 진례 시례, 내덕, 신문, 진영2 택지개발해서 이게 한 130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당초예산에 한 50억 들어 올 거라고 보고 특별회계 세입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사실상 40억 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청소업무 우리 시에 전반적인 사정을 감안해서 40억을 전출을 시켰는데 이 50억 원이 올해 들어 올 거라고 본 게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40억 전출된 것도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 세입된 것도 다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 온 것은 선천지구하고 이런 부분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2010년도 8월 달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만큼 세입이 좀 더 잡힌 겁니다. 전기요금이 ㎾당 68.5원하다가 73.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박완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및 내용은 서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4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8800만 원보다 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서무과는 예산액 2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1600만 원보다 5억 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보수 집행잔액 4억 100만 원, 청경인건비 집행잔액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액이 1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41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 보안등 전기요금 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800만 원 등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액 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31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안전관리대행비 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400만 원 등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과장 구정회입니다.

김근호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가 15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해 2월 달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 복지민원과에 보건위생계가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계가 있었는데 2월 17일 날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제증명 수수료가 감액된 주원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