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466억 6700만 원과 특별회계 34억 500만 원, 총 150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9억 1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283억 4200만 원, 특별회계가 34억 500만 원, 총 231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국고보조 57억 5700만 원과 도비보조 40억 5000만 원으로 총 11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지원 46억 45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136억 3200만 원으로 총 20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이 1억 3300만 원 감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이 1억 87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2억 4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이 국고보조 357억 4600만 원과 도비보조 46억 4300만 원, 총 42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6억 52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419억 2800만 원과 재무활동비 47억 300만 원으로 총 510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40억 7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가 37억 4500만 원이 감되고 희망키움통장이 1억 3200만 원 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이 2억 89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입이 국고보조 596억 9800만 원과 도비보조 249억 5900만 원으로 총 88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26억 4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증진이 449억 8600만 원, 보육사업 739억 1100만 원, 여성복지증진이 44억 5200만 원으로 총 138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28억 1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지원이 5억 9400만 원 감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7억 1200만 원 감되고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59억 17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세입은 국고보조가 18억, 국내차입금이 20억, 총 4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체육지원 100억 9000만 원과 체육산업육성 14억 400만 원으로 총 18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7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불암동 체육관 건립이 8300만 원 감 되고 김해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이 3억 5000만 원, 체육시설 지방채 상환금이 10억 원입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3억 9900만 원과 세외수입 28억 8100만 원으로 총 34억 500만 원으로써 기정보다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운영 31억 4800만 원 등으로 총 3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가 2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인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4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개년 계획을 올해 계획을 수립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처음으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주기로 하는 거지요. 2014년이 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것을 또 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이 앞에 하셨는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에는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하시고 난 이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4년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연차별 계획을 매년 연말 되면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2011년도 한해의 사회복지 추진방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년 계획된 걸 바탕으로 해서 연차별로 1년 치씩 단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시고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반영을 했을 때에 만족도는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만족도는 크게 사업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연차별로 변경이 있는 것은 연차별 계획에서 변경을 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서 수정보완 해야 될 부분은 그때 그때 수정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 용역은 직접 하시나요. 어디 용역을 주어서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쟁입찰에 의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그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일반 성인들만 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총 9개 분야 노인, 청소년, 유아 전체를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까지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도 당초예산 계획에 보니까 6500만 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굉장히 1900만 원 정도,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계획 수립하실 때에 잘못하신 건가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 6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1900만 원, 1964만 6000원 정도가 되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4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전체 금액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4200만 원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욕구조사 용역하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 용역 2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욕구조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조사 용역하는데 2100만 원, 계획수립 용역하는데 2100만 원 이렇게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위에 편성목에 보면 4200만 원에서 4064만 6000원은 입찰에 의해서 용역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 13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를 안 하셨다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한 거죠.
영숙
옥영숙위원
계획수립 용역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수립 용역 2100만 원은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고
영숙
옥영숙위원
그 잔액이 들어온 거다 그죠? 이렇게 두고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계획을 못하신 건가 예측을 잘못 하셔서 이렇게 차이가 났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체험용 자립거주 서비스 임차비가 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체험용 자립주택 임차비용이라 해가지고 올해 11월 9일날 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체험 홈이나 시설에서 나왔을 때 어디 생활할 데가 없으니까 도비 3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3000만 원하고 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을 임차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내시가 11월 9일날 되는 바람에 올해 도비만 편성해 놓고 내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시비 3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내년도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고 아시죠?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국고에서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김해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장애인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복지분야의 예산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방으로 이양을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자청 국비에 대한 부담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에는 80% 하던 것이 75%나 70%로 낮추고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을 자꾸 시키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츰 이렇게 우리 지방비 부담비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내년에 장애인이나 해당 과에 해당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빨리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장애인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상당히 많이 깎인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늘 말씀드리는데 긴급복지 지원비가 많이 남는다 그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비도 지난번에도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제법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남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2006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억이 감 해졌잖아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그렇다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위기세대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시행했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자꾸
병돌
배병돌위원
위기가정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작게 편성해야지.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대해도 괜찮은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아깝잖아요. 1억이라는 것은 또 국비 8천, 도비 1천, 1억 정도가 삭감 조치되었는데 안 아깝습니까?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씀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까지 실적이 271세대에 3억 6000만 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했다고 보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아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같은 값이면 내려온 예산인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감을 안 하도록 하세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증장애인 활동 추가비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수혜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인원이 자꾸 늘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어떻게 늘어가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활동 추가지원하고 도우미 수당도 늘었고 바우처 사업 이 부분도 좀 늘었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가지가 다 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혜를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방쪽으로 자꾸 이관이 되면 사업자체가, 지방비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은 왜 이렇게 1억 3천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장애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하던 사업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 장애연금은 올 7월부터 해서 홍보도 안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남깁니까? 안 아깝습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2,54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게 2,200명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판단이 아직 전환되는 게 수당에서 연금으로 전환되는 숫자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1억 3천씩 남으니까 국도비 수반해서 시비까지 들어가는데 좀 찾아서 챙겨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찾아도 없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 부분이 기초 장애수당을 받던 사람이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등급이 낮아지는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장애수당을 받으면서 장애등급이 3급인데 다시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등급조정을 해보면 4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조금 홍보기간도 있어야 되고 시일이 더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 7월부터 했으니까, 집행을 잘 해보십시오. 1억 3천이나 삭감조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0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당초 1억 800만 원에서 3억 5700으로 2억 4천이 증액되었죠?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 병원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작년 4월분까지만 집행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이게 국비가 모자라고 있다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미불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난 의료비이거든요. 각 병원에서 우리한테로 청구해 오는 비용인데 국비 내시가 늦어서 지금 집행을 해두고 있는 게 작년 4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있고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국비를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올해 9월 청구된 부분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까?
철수
박철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은 왜 이리 남겼습니까? 시비확보 못했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시비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 계획 잡았을 때 도에서 보조금이 작게 내려와서 저희 시비가 비율보다 확보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 보조금 요청을 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시비분이 필요 없었다 이래 이해해도 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이 당초에 작게 내려왔다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비 조금 삭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세대대로 되었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잡았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처음 당초에는 보조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몇 세대 잡았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1월까지 해가지고 10,394세대에 13,948포 해서 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800세대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4,000세대를 예상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14,000세대인데 1,800세대 밖에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별이고 지금 11월말까지는 연간 14,000세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몇 세대 정도가 되었냐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지금은 10,394세대까지 11월말 집행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를 이래하면 안 되지. 1,800세대 사업을 했다 이래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착오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 봐도 1,800세대 밖에 지원 안 했구나 이래 보이지.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획대로의 사업은 되었다 그렇습니까? 기초수급 양곡할인은 증액 됐네요. 국비가 또 많이 내려 왔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내려 왔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국비가 더 2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2억 정도는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다 이 말이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11월말까지 지금 저희들 6억 5천이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계획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또 국비가 추가로 왜 내려왔을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왔으면 쓰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사업쪽에는 많이 감 해졌다 그지요?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리 감 해졌습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참여자들이 다른 수당이, 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좀 이동이 되어서 자활쪽에는 인원이 작아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에는 인원이 줄어졌다.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희망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쪽에 급여가 한 달에 몇 만 원 정도 임금이 많은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근로사업쪽으로 많이 나가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자활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참여자가 줄어졌다. 그래서 1억 700이나 삭감되었다. 그리고 탈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 153세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첫해가 되니까 인원이
병돌
배병돌위원
첫해 아닌데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올 4월달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에 없었나?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병돌
배병돌위원
통장 만들어 가지고 남기지 말고 하이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운 돈을 자꾸 남기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더 아깝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탈수급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우리 배병돌 위원님께서 돈이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심정입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국도비가 감소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는 시비가 좀 더 많이 첨가된 경우를 봤거든요. 가능하면 시비는 작게 들어가고 지원받는 것은 많이 하셔야지.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학생 교복을 지원하는데 당초에 1,200명이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돈에 맞추어서 1,200명이 된 것인지 처음부터 1,200명으로 주려고 하신 것인지? 115페이지입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게 전출이나 전입이나 신규자가 생기면서 이래 하는데 저희들 올해까지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거든요. 대상자는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조금 많이 계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부족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학교 현장에 가면 또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면 예산이 없어서 그것 만큼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에 한번 더 문의를 하셔가지고 혹 교복을 입지 못하는 학생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밑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1대1 교육이 참 좋잖아요. 학원가는 것보다도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반납하지 마시고 학생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학생도 일자리 창출이 더 늘어날 것이고 수혜를 받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아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구체적인 것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것 전체 국고 반납한 돈이 31억 된다 그죠?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국고도 그렇고 시도비도 그렇고 하여튼 애로가 있겠지만 국장님 될 수 있으면 적게 반납해야 우리 며칠 동안 고생해서 삭감 조금 했다고 온 김해가 난리인데 그것은 31억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렵겠지만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그것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7월달에 결산서 받고 할 때 약 50억 정도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의논 해가지고 올해는 어쨌거나 빨리 그것하고 또 감 해줄 것은 빨리 감 해주어서 시비 부담금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고 내년도는 우리가 30억 이내로 만들어보자. 반납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잘 하시는 김에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도록 내년에 봅시더. 수고하셨습니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아이들 방과 후 아동급식 관련해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 관계는 여성가족과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고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연계한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계가 여성가족과에 있기 때문에 아동계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렵다니까 여성과 남성과 두 과만 있으면 돼. 김해시에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크게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학교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음번에 각 부서마다 일들을 하실 때 이 과에서 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뭐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떤 겨울철에 배고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전목
전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감경석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계속 이 부분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여성복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여성정책 활성화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여성자치대학 운영 예산은 잡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 채워 지지 않아서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성자치대학 공부는 하지 안했습니다만 가끔씩 강사로 나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너무 똑같은 내용들을 수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성자치대학의 내용을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하셨으면 더 수강할 사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한번 더 하시지 아니하면 다음번도 예산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실무자들께서 콘텐츠 개발을 최근의 정보들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정책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사례들을 아마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속에 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도 한 푼도 쓰지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올해 일본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는 해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무나카타시에 여성회장단이 늦게 구성이 되어서 올해 우리 시에 방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도 우리 시에 방문을 하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무나카타시 방문하는 것은 저는 안 가봤지만 몇 번 우리 여성단체가 가는 걸 봤습니다. 무나카타시만 아니고 조금 더 폭을 넓히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뉴욕에 있는 이민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으로서 아주 이주여성들도 많이 오고 있고 이런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밖에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집합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 이민국의 헤드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가능하면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에 지도자들을 조금 이런 선진화 된 이런 데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시는 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일본 외에 미국 셀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총무과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협의를 해서 일본뿐만 아니고 미국 선진국에도 여성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검토도 하시고 실제로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을 해주시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인구 50만이 넘었고 굉장히 다문화 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좀 선진화 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도입하시는 게 오히려 더 여성정책을 빨리 당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내년에라도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았네요. 제법 큰 금액들이 남았는데 한번 볼까요. 12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급여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급여지원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5억 9천이나 남았는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시설보호대상자가 저희들 평균 200명을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사망도 하고 전출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 같으면 당초예산에 몇 분을 급여하실 거라고 잡았는데 이래 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200명 정도를
병돌
배병돌위원
200명 잡았는데 급여대상 수혜자가 얼마 나왔어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현재 170명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반을 줄였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170명에 30여명 정도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0여명, 사망자고 아니 장기요양원에 입소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전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중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게 줄어들까요? 사망자는 나이 드셔가지고 안 그러면 돌아가셨더라도 지난해도 이렇던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놔야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넉넉하게 잡는 건 좋은데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중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얼마고? 시비는 증액을 시켰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를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노인은
병돌
배병돌위원
재가 장기요양은 시비가 증액되었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의료복지시설 급여지원은 5억 9천이나 감이 되었고 재가 장기요양 급여는 2억 4600이나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시비 확보 못해서 이번에 확보한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재원에 도비가 10%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한부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안마 롤링 매트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130페이지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건 제경록 의원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50만 원짜리 8개를 경로당에 줬다 이 말이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내용의 사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잡아서 경로당 아무 곳이나 자기 지역에 줘도 괜찮은 거죠? 자기 지역에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척추교정을 하기 위한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진영 경로당에 줬을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진영하고 자기 지역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가능하냐고? 그 말씀만 하이소. 나도 내년에 한번 해보구로. 안마기 같은 거 효과 좋겠는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단디 보고 그래서 제가 짚어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32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지원도 왜 이래 7억 1200이나 남겼습니까?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내년 예산에 삭감되었다든가 지금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정부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7억 1200이나 삭감 조치했단 말이요. 시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나. 시비가 2억 1천인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선정기준이 낮은 소득인정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제 이야기 하는 거 자료 간단간단하게 주십시오. 한번 보게. 교재 교구비도 많이 집행을 안 했네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시설이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인증시설에만 주는 거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평가인증이
병돌
배병돌위원
줄어지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올해 많이 받을 거라고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인증시설이 작게 나왔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14개 항목에 맞지 않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평가인증을 받는데 작게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보육시설에서 신경을 많이 쓰던데 너무 까다로워서 그렇나. 보육정책인가 뭔가 정해져 있죠? 기준이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좀 그렇다 그죠? 그런 게 많은데 무상 보육료도 많이 남았고 농어촌 특별근무수당도 많이 남았고 보육쪽에 처우개선비도 많이 남았고 차량운영비 지원도 많이 남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금방 내가 이야기 했던 거 간단간단하게 현황 계장님들 메모해 놨습니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아동급식 지원은 증가 됐다. 그죠? 내년 예산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예산에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정부예산에 삭감된 걸로 언론에 난리던데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억 4천이 내려왔네. 국장님 답변 해주시면 좋겠는데 못하는 갑다. 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다 말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신이 있는 정부가 또 하나 삭감된 것은 청소년공부방 예산도 삭감되었다 하데.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현재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내년 예산에 없다. 국가 부담분이 이래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방학 때 애들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책이 없겠죠. 단디 계획을 세우십시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 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런 예산 다 빼먹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예산들이 거의 여성가족과 예산들이 대부분이에요. 보육하고 영유아 필수접종도 깠더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들먹거리는 겁니다. 그죠? 예산에는 다 짜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 우리 다 마쳤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걱정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왜 안 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예산을 잡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이 시스템 하나에 얼마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1개 17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1700만 원 같으면 3900이니까 2개 정도는 안 했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니까 금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입찰금액이 남아서 그렇네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군데 있는데 1개 더 만들어 가지고 해주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해도 안 주더니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이것 1개 설치를 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마친 게
병돌
배병돌위원
안내표지판 이것은 왜 안했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당초에 CCTV 설치했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설치했다는 안내표지판, 1개 안 되니까 안내표지판 안 된 거네요. 지금 내년도 예산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우리 여성복지나 보육, 아동, 청소년까지 단디 한번 고민하셨다가 내년 예산이 바로 1월부터 집행될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때 국비 안 내려오면 그때 그때 봐가면서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 있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이게 예산 삭감되었는데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월급은 짜가지고 갑자기 5% 인상 시켜주고 아이들 이런 것 말이야. 진짜, 청소년공부방 예산 다 까고 아이들 급식 어떻게 할 거요.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1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에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었습니까? 2009년도에 차량운영비를 어린이집에 못 줘가지고 원장님들이 지원비를 못 받는다고 그때 좀 데모까지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미뤄진 거를 책정 해가지고 이래 많이 책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평가인증 통과 시설되는 어린이집을 약 280개 정도 잡았습니다. 평가인증시설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생각한 예상 외로 약 150여개소가 평가인증시설이 통과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득한 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를 주고 평가인증제 맞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평가인증제를 획득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를 안 줍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기도 대상이 되는 곳은 농어촌 소재에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감액이 되어서 국도비 부분이 감액되었고 저희 시비부분이 감액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소재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선영
하선영위원
3억 넘게 지금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국도비를 합해서 3억 30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3억 3000만 원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지원을 못해서 원장님들 불만이 많겠네요. 원래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의 반 정도 밖에는 못했으니까 그지요? 평가인증제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된 사유를 제가 듣고 싶은데 그러면 국비지원을 못 받아서 못 준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일부 국비지원도 감액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래는 국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준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1억 6000만 원이
선영
하선영위원
1억 6천 예산이 안 와서 지금 원래 줘야 할 데를 못 줍니까? 안 그러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국비지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지원 장애인전담 보육시설이 포함되고 다른 것은 농어촌 소재에 있는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이 통과되어야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설명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이 34억 원, 원래 34억 정도 예측을 했고 한 35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138페이지 뒤로 넘어가서 결식아동 지원사업이죠? 방학 중에 그게 예산이 35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학교에 저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대상 아동수는 8,0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지금 학교에다가 내려주고 있는 거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학교에 내려주고 있는 것을 과장님 점검을 하십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대상되는 식당에 저희 시하고 해당되는 동하고 같이 합동으로 방학이 되면 준비를 하고 또 챙깁니다. 안 챙기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당 장소라든지 애들이 방학 중에 굶지 않도록 식당과 저희와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원래 2005년도에 결식아동 지원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한마디로 여쭈어 볼게요. 2009년도에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계장님 2009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치권
허치권아동복지담당주사
200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8년도에도 내려왔습니까?
치권
허치권아동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2010년도부터 너무 결식아동들이 많이 늘어나서 국가에서 특별히 예산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었던데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국비가 50%를 이 예산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게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지원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치권
허치권아동복지담당주사
반 정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앞에 연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10년도에 예비비 특별교부세,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맞습니까? 2010년도에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도에도 여전히 이 사업은 결식아동 8,000명이 그대로, 8,000명을 또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면 지자체에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얼마나 늘어났나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전체 우리시 지방교부세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로 이 사업들이 가능할까요? 지방교부세 증가된 걸로 이 사업에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못주니까 가능한가 여쭈어 보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애들을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게요. 141페이지 여성정책 및 단체지원에 김해여성센터 신축 이래놓고 김해여성센터는 일단 미루어진 거죠? 여성센터 이 사업은 추후에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보류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사업에 들어갈 돈들은 여성정책 및 단체지원에 쓰야 되겠네.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성센터도 좋지만 이런 돈들이 여성정책 및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쓰여 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해여성자치대학에 지난번에 과장님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한다라고 하셨고 그것이 물론 여성들이 여성자치대학을 다니기 싫어서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동료위원님이,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을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원도 하되 이것도 매번 인제대학교에 맡기셨잖아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인제대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라 원하는 단체들, 교육을 내가 충분히 시킬 수 있겠다라고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원하는 단체에, 잘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한번 줘 보시죠. 인제대학교에만 주지 마시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지도자 과정처럼 인제대 외에 창원대나 경남대쪽으로도 설문이라든지 그런 욕구가 있으면 여성자치대학도 부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번에 여성자치대학에 돈을 안 주셨잖아요. 예산책정을 해놓고 이유가 뭡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자치대학하고 여성지도자 과정이 비슷하고 또 여성지도자 과정은 인제대 외 3개 대학에 다니고 있고 또 여성자치대학은 인제대학교만 저희들이 의뢰해서 여성자치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여성분들을 지도자 과정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금년과 내년에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여성지도자 과정, 여성자치대학을 이중으로 운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여지껏 예산을 들여가지고 김해시에서 여성지도자 과정과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가 여성지도자들을 많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어떤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여성자치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여성지도자들을 발굴하자. 그런 의미로 예산지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지껏 했던 것을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가 지금은 2개 중복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하고 하나는 이번에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헷갈려 하지 않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답변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지껏 여성지도자 과정이나 여성자치대학 운영 열심히 김해시에서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여성지도자들이 배출되기도 했고 당장 다 나오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의 우리 여성의원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도 수많은 여성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여성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자면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 역시도 거기 출신입니다. 여성자치대학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여성들이, 김해여성들이 애타게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쉽게 별로 깊게 생각도 안하고 예산을 배정해 놓고는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여성자치대학이 내년도 가면 올해도 자치대학 운영도 안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치대학에 욕구라든지 또 금방 말씀하신대로 인제대 외에 다른 대학도 과정을 선정하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여성자치대학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방금 이야기 하셨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꼭 좀 해주시고 여성자치대학이나 여성지도자 과정 이런 어떤 교육프로그램 우리 김해시의 여성정책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꿈꾸는 우리 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홀대를 해서 어떻게 여성들의 마음을 또 김해 살고 있는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사실 여성정책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한부모 가족이 편부, 편모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편부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편부가정에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아동폭력 관련입니다. 그래서 편부가정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보니까 예산이 반 정도는 못 썼네요. 1억 6천에서 8000만 원 정도 썼네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 해가지고 이 예산을 이렇게 작게 쓴 이유는 뭡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142페이지 말씀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141페이지 밑에 거만 보고 이야기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가 볼 때 우리 편모나 편부 아이들 집안 중에 특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예산을 반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어떻게 된 사연인가 궁금하거든요.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금년 4월부터 시작되어서 사업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지원대상 발굴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들 지원이 적어졌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걸 시청에서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죠. 시청에서 모자가정 이런 단체에다가 물어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 취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정책들을 예산 책정할 때는 분명히 이게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을 했는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여성자치대학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해놓은 사업을 중단할 때는 이게 8기까지 왔습니까?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8기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앞에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들 많이 나오셨지만 그 뒤 갈수록 조금 사업자체가 좀 원래 목적과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참가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래 이래해서 쉬고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듣고 아는 것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방학 중 급식을 곧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으로 바꾼다든지 있는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한번 제대로 교육해서 앞에 그런 문제 있는 업소는 바꾸고 문제는 줄이고 아이들에게 골고루 식사 잘 될 수 있도록 시작하기 전에 해당되는 담당자들하고 식당하고 불러서 한번 교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금년 여름방학을 참고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우리 보육료 예산이 참 많다. 그죠? 어린이집 하고 지원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해에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보육료가 전반적으로 나가는 개소수는 약 890개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은 730억 그래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아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힘드실 것 같지만 한번 제대로 잘 새해에는 검토 분석, 제대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평가나 시스템들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돌아보면서 여성자치대학 스톱하듯이 한번 세워놓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는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데 부실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 운영된 데는 바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정해진 예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한 번쯤 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배병돌 위원님 외 몇 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중앙 예산이 우리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장님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분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예산이 1420억 깎였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283억, 초등학생 안심 알리기 사업 하나도 안 되고 아동학대예방 예산도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예산도 1270억 깎였고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도 깎였고 우리가 사실은 이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예산이 깎인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뉴스를 접해서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올 6월에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꼽으로 나갔습니다. 국가에서도 나중에 기초 나가는 이런 것은 자기들도 본예산에 빠졌으면 내년도 어떠한 예비비를 지원해 주든 안 해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에 대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가지고 주다가 만약에 되면 시비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때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 소외된 분들이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감경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병조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146페이지 봐주십시오. 제15회 시장기 초ㆍ중학교 축구대회 경비로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축구대회를 개최해 놓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지금 초ㆍ중학교 축구같은 이런 경기가 바뀌어 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작년까지는 방학에 관계없이 리그를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ㆍ중학교 경기대회를 10월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방학 때 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중이 되니까 다른 경기에 나가고 하니까 저희들 이런 부분이 방학 때 일시적으로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치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취소가 되었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불암동 체육관 물품구입 3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신규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146페이지 보면 불암동 체육관 신축 1억 1300을 감 했습니다. 1억 1300 중에서 불암동 체육관에 헬스기구 같은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시설비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1300을 감하고 3000만 원을 자산취득 물품구입비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1억 1300을 감한 것 중에서 3000만 원만 자산취득비로 전환을 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에 당초예산에 4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오르는 추세 아닙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200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올랐다기 보다는 처음에는 오른 금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 당초 수도사용료도 아껴서 그렇는가 조금 적어졌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예산이 50%나 남았습니까? 50%나 삭감되었는데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저희들 상하수도 사용료를 당초 조금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당초예산을 많이 잡아서 50% 남았다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146페이지 권역별 스포츠클럽 축전 이것은 계획이 없던 게 생긴 겁니까?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었는데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갑자기 국비가 6100만 원이 내려와서 전부 국비입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시합을
형수
김형수위원
147페이지 초정마을 족구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대동의 초정마을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그마한 규격인데 마을에 다른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족구장을 하나 건립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 설치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이용하면 좋을텐데 그죠?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주민들이 앞으로 그 지역이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예산이 어떤 것을 잡아서 하시나요?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당초 김해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저희들이 시비 3억 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 교육청 지원비가 3억 5천으로 해가지고 6억 5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5천 해가지고 10억 원으로써 운동장을 트랙하고 전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 5천은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김정권 국회의원께서 교부세를 갖다가 10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3억 5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국체전 행사지원비는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원래 계획보다는 지출이 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전부 도비이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전부 도에서 도비하고 내려와서 그걸 올해 홍보비 같은 데 사용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경남생활체육축전 그것은 잘 해야 될텐데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들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T/F팀도 구성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왕 열리는 잔치가 적은 돈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초등학생 축구대회가 2011년도에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2011년도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체육청소년과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800만 원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일용직원이 출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것을 보면 인건비쪽으로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체육에 지원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청소년 업무는 작년까지 저희 과에서 봤습니다만 올해 청소년이 따로 나갔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는 게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입니다. 청소년들하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오타로 나왔단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체육지원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체육의 지원은 없습니까? 직접적인 지원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체육지원이 학교체육, 그 다음 일반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청소년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없고 학교체육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전부 청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이런 데 참여하는 인원이 청소년들이죠. 그런 정도고 특별히 청소년을 못을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체육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청소년과에 있는지 제가 깊이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는데 이 체육이라는 게 요새 학교에서 체육을 많이 안 하잖아요. 대학진학 때문에 학습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옥 위원님 참고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는데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하실 때 되도록이면 자료가 이 사람도 요구하고 저 사람도 요구하면 위원회에 똑같이 배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습득도 가능하고 예산을 짤 때 알차게 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병조
박병조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71억 2726만 2000원에서 10억 3656만 9000원이 증액된 181억 6383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6256만 9000원이 감액되고 국비 2억 8236만 3000원, 기금 4048만 원, 도비 7억 76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00억 1869만 8000원에서 14억 1262만 6000원이 증액된 614억 4827만 9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 214억 9247만 원보다 9억 4897만 1000원이 증액된 224억 4144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 89억 3086만 9000원에서 7억 7645만 3000원이 증액된 96억 8032만 2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65억 2616만 1000원에서 2억 9925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2690만 9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230억 9619만 8000원보다 1354만 6000원이 감액된 240억 9960만 7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농축산과는 농가소득안정 정책사업에 7억 9903만 9000원이 증액,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정책 개발사업에 116만 5000원이 감액,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1억 7111만 1000원이 증액,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정책사업은 7998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정책사업에 10억 2575만 4000원이 증액,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 정책사업에 4000만 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조성 정책사업에 2억 930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 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에 4013만 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 정책에 2억 48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에 1억 4114만 7000원이 감액, 산림경영과 보호정책 사업에 1억 27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조성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307페이지 볼까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은 전부다 국비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 사업은 농촌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영농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도우미를 지원받아서 영농공백을 메꾸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적에 35명 정도 올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직접 신청을 받아보니까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명분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우리 김해시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는 되었다 그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되었는데 실제로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신청을 받아보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신청을 받으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15명밖에 안 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 영유아 지원도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똑같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2,500명 정도 될 거라고 봤습니다. 2,500명 될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5억 358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농가인구 감소로 인해서 2,100명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명분 남았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금액이 있으면 기간은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것은 1년 단위로 끝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만 5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주는 사업이 되어서 그게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신청 못하시는 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비가 확보되고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시보를 통해서라든지 또 농촌지역의 이장단 회의라든지 각종 전파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전파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을 갖다가 읍면이라든지 다 홍보해서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육성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유기농밸리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원래 계획은 10억으로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 저온저장고라든지 액비제조기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경영의 악화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농가에서 그런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액비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액비제조기하고 농가의 자부담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농업의 예산이 가능하면 맞게끔 농민을 설득시켜서라도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해서 예산을 안 남기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이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312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10원도 집행 안하고 다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도 절반으로 깠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이소.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만약에 산불나면 어떻게 되죠? 산불이 났다. 김해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매뉴얼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산불은 지금 현재 우리 산불감시원을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115명 읍면단위에, 진화대 30명하고 또 산불위험지 정상 초소에 10명하고 현재로서는 16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계별로 해서 주의라든지 위험경보라든지 심각이라든지 이런 경보가 될 적에 대책본부에서 인원이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산불이 접수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가 나갑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접수되고 나면 진화대가 제일 먼저 출동합니다. 그리고 산불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대책본부 직원들이 먼저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읍면에서 먼저 출동이 되겠지요. 그래 하고 더 크게 나면 전 직원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방서는 언제 출동합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나면 헬기가 상시 삼계정수장에 대기하기 때문에 우선 헬기를 띄웁니다. 헬기는 이동하면 산불사항이 지금 헬기가 더 필요하다, 이거면 되겠다, 인력이 필요하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기로서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차는 살수대가 편성되어 있어서 바로 출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동쪽, 서쪽 본부, 농업기술센터 이래 가지고 세 군데 현장배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는 119에 우리가 바로 접수할 때, 산불 산 정상 감시초소에서 발견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는 게 있고 아니면 시민들이 119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지역 소방차가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산속 깊은 데는 우리 진화차가 들어가고 우리는 1톤 작은 차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큰 차는 도로 옆에 큰 길은 소방차가 들어갑니다. 장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사람 인력동원은 먼저 우리 산불진화대 또 지역산불감시원,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그 다음에 시청에 우리 공무원 특별진화대가 있습니다. 그게 1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진화대 먼저 출동시키고 확산되면 군인, 군부대, 경찰, 전경대, 공무원 전체 이런 식으로 인력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되어 있겠죠. 다른 지역 보면 초기에 진화하지 못해서 밤이 되면 큰 불나고 하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4시 넘어서, 여름철에는 7시 넘어서 또 퇴근시간에 걸렸을 때는 차량진행이 안 되고 장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밤불이 되었을 때는 밤에 불 끄는 진화조를 편성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상동에 방화로 인한 산불이 하루 저녁에 3건이 났습니다. 팀들이 들어가서 잘 끄고 해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애써서 산림을 키워놨는데 산불로 손실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페이지에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비에 보면 1억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그 중에서 경전철 하부 철쭉길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6200만 원이나 되는데 공사를 덜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까? 하고 남아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경전철 하부 철쭉길 조성사업인데 전체 우리 당초예산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계약하고 낙찰된 잔액입니다. 입찰된 금액 집행한 게 3억 3800만 원이고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예산을 4억 해가지고 입찰금액이 3억 3800을 입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기정액을 한 게 아니고 돈을 정해놓고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사업은 다 하셨고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업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부기가 보니까 1억 4천 되어서 제일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에코트리 프로젝트에 홈페이지 관리 인부임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에코트리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우리한테 올라와 있었는데 관리운영, 기획이나 홍보 같은 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정책담당관실에서 쓰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는 그대로 남은 턱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향후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병근
김병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획은 관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주도로 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목 자문이라든지 나무 수목을 지정해 주는 식재지가 있으면 거기 가서 지도만 하고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에코트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나뭇잎이 하나씩 올라가고 해서 참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신다니까 일은 줄어들었겠습니다만 시민운동으로 정착이 되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잖아요. 온도 조절도 되고 산소도 나오고 이런 게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