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5억 9200만 원이 감소한 704억 12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40억 원, 특별회계 264억 6200만 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6억 800만 원이 감소한 771억 500만 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는 506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26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54억 9500만 원이 감소한 440억 원으로 도시계획과가 60억 1000만 원, 도시개발과가 351억 96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3억 5400만 원, 건축과가 16억 900만 원, 허가과가 3억 31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위임수수료 2900만 원, 김해관광유통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9200만 원 등 4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사업 1억 8000만 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보상비 249억 6000만 원 등 259억 7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5억 1100만 원이 감소된 506억 65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5400만 원, 도시개발과는 252억 9300만 원이 감소한 308억 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6800만 원이 감소한 20억 6000만 원, 건축과는 2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3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300만 원이 감소한 6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16개 사업으로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62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5억 3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에 5200만 원이 감소한 48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169억 8200만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74억 9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에 9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700만 원이 감소한 264억 40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5억 38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48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69억 8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74억 9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 14억 63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마민족상징물 설치를 12월 달에, 올해가 다 되었는데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데 설치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해반천 쪽으로 국도 인도에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걸 검토해 보니까 말이 10개나 있고 인도에 설치했을 때 제일 먼저 안전사고가 걱정됩니다. 도로에 어린이들 다니고 노약자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큰 문제가 있고 대책이 없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 거기는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위치를 바꾸려고 문화재청에다가 문화재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직원이 올라가고 같이 협의를 하는데 어려워서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문화재에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도 위에 설치해 놓으면 안전사고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관을 보는데 문제가 있고 도로에 해서 노폭3.5m 되는데 조망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마땅한 장소 변경된 부분도 없네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문화재청하고 의견 조율되고 다 되고 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형물은 거의 90%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거의 5월 말까지 만들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자리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진영 서구마을 개보수하고 좌곤마을 개보수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인가 보지요? 2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진영서구 1동하고, 진영 좌곤마을하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마을 두 개가 맞바뀐 겁니까?

한 군데는 포기를 하고 한 군데는 포기를 하니까 진영지구에 다시 선정된 겁니다. 마을에서 부지확보라든지 여건이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영읍 관내 마을에 재선정된 겁니다.

마을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순번에 의해서 미리 신청한 순서대로 그 다음 차순위가 받았나 보네요?

예.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최재목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700만 원이 감소된 149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6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12억 9600만 원이 감소된 744억 7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36억 2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6억 2700만 원이 감소된 336억 9700만 원, 토지정보과는 8400만 원이 감소된 8억 8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200만 원이 감소된 1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81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역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5개 과목에 3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6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12억 9600만 원이 감소된 744억 72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에 6개 과목에 3억 4300만 원이 감소된 136억 2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6개 과목에 6억 2700만 원이 감소된 336억 97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8400만 원이 감소된 8억 81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1200만 원이 감소된 13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거의 절반정도 감하게 되었는데 절반도 더 되고 거의 다 됐는데 이 내용은 4대강 개발 때문에 징수금이 안 들어 온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관동교~유통단지 도시계획도로 이게 저희가 전번에 현장 확인 간 그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관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기존 시설비가 413m 도로개설하는 거 이 부분이 안 됐거나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관동교 이거는 토지공사하고 저희들 협약을 맺었습니다. 토지공사가 돈이 들어올 게 있는데 당초 기정액이 40억이 되어 있는데 18억이 감액 된 것은 우리가 기성을 공사한 만큼 토지공사에서 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우리시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자한테 돈을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억 원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40억 원치를 못하면 우리가 돈을 그 만큼 작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깎인 겁니다.

당초계획보다 집행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건설과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소하천 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소하천 점사용로가 또 있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소하천하고 우리하고 하천 자체는 같은데 우리는 소하천 자체의 공작물 허가를 내줍니다.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진입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공작물? 같은 종류가 같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실 부과를 양쪽 다 들어 올 거라고 많이 잡았는데 사실 작게 들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상을 많이 해서 예산을 부풀려 놓는 거는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한 만큼 경기라든지 공장건립이 될 거다 보고 추정해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서 부진해서 공작허가가 작게 난 것입니다.

공작물이라는 것 자체는 허가가 나 있는 것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기존 받는 거에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 확정은 났습니까?

지난 11월 24일 날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거의 확정이 될 겁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그래서 지난 예결위 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 날 12월 21일 날 사실상 22일 날 폐회를 하기 때문에 21일 날 시정질문 마치고 나면 한 30분 동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자꾸 감 한 걸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엄청나게 절반 이상 못 받아졌거든요. 이게 계산을 했는데 주정차 위반을 작게 해서 작게 받아진 겁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겁니까?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 자료로 이 과태료 수입을 저희들이 39억 정도 세입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공휴일 및 택배 소형 화물차 도심주차 허용이 정부에서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1만 여건 정도 단속 실적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 외에 사실 과년도 체납된 과태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당초 세입보다 19억 정도 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짤 때는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올해 도심 공휴일 소형 택배 그것만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당초 목표대로 80%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감안해서

감안된 게 19억 3000이면 사실 제일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들 안 있습니까? 이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왜냐 하면 많은 액수가 계상되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많아야 되지만 이렇게 감해지면 기간제 숫자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 생길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저희들이 20억에서 25억 정도 징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하는 금액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그 숫자를 줄여야 안 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42명입니다. 42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일 우리 시민들이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거의 10건씩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2명 인력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공휴일 없이 풀로 돌리다 보면 사실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다만 우리가 탑재 차량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유 쪽에는 율하신도시, 진영에 신도시가 되고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기존시내보다도 인력이 현재로 보면 전체 면적을 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42명 중에 장유하고 포함된 겁니까?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가고 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유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장유지역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무인카메라는 주부단속 요원들이 장유출장소 3명이 있는 것을 저희 본청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특히 밤에 장유출장소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그 주부들이 한 사람씩 근무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본청으로 다 이관해서 무인단속 카메라는 본청에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본청에서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기간제는 장유출장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때까지 내용을 잘 몰랐는데 처음 와서 일단 예산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로과가 김해시 전체를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하면서 이 만큼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못 채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 내년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해가지고 잡는 것은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3억 5000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불투명한데도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큰 덩어리가 몇 건 있습니다. 금년에 5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세무서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에 의해가지고 발생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한테 고발이 됩니다. 거기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계획적으로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년도라든지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과년도 감안 해가지고 거의 과년도를 추정하고 또 과다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많이 됐습니다. 세입이 많이 증액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동산중개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기 부서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김해시 세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체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실명법이기 때문에 자기 실명을 안 하고 타인 명의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들통나는 이런 상태거든요. 당사자 간에 은닉 해놓았다가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된다든지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런 연락이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대책이 없는 부분이다 그죠?

실명법은 당사자 간에 고발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나오는데 거의가 세무서에서 통보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에 이런 실명법 위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 같은데 가만 들어보니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부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또 법인 부분에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불가한 부분들 또 허가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명의로 못하는 경우에 타인 명의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전하게 당사자 간에 명의를 빌려줘서 하는데 세월이 흘러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자동차 관리법 위반 범칙금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에는 안 잡혀 있다가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업무가 특사경 업무라 해서 검찰에서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인데 매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렇게 세수가 올라옵니다. 당초에 누락된 부분들을 이번에 반영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못 잡고 추경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예 하나도 안 잡아 놓으셨다가 이렇게 2차 추경 때 계상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일괄적으로 회계부서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들이 이관 받아가지고 할 때 항목이 누락됐던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모르고 업무상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누락이 된 겁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속된 말로 사인이 안 맞았다?

예. 과거에 계속해 오던 업무가 아니었고 이삼년 전에 업무가 신설됐던 업무가 되다보니까 이관할 때 부서 간에 서로 의견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문제없이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증지 판매수입이 당초보다 조금 늘었는데 어쨌든 세입이 늘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등록한다고 해서 이런 증지 판매수입이 전부 우리 김해시내에 자동차 증가 대수로 인한 것은 아니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여기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30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6000만 원, 1년에 7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8억 원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면 7400만 원에서 8000만 원

언론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저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등록세가 좀 싸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취득세 부분이 우리도가 다른 곳보다 약합니다.

그게 그러면 좋은 현상입니까? 이렇게 취득세를 낮춰가지고 어쨌든 등록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취득세 부분은 도가 주관하는 부분인데 서울이나 부산에 비하면 저희들 세율이 좀 낮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손해죠.

어쨌든 우리시가 조금 실리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취득세 부분이 약하다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중고차 등록을 하면서 외제차들이 들어와서 김해에서 등록을 많이 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것 있습니까?

제가 3달 정도 됐는데 저희들 관내 안에 2,000여대의 외국차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 현황으로써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일반 중고는 부산보다 가액이 김해가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합할 때 저희들보다 부산 쪽으로 가서 이전 등록하는 숫자가 과거 11월 달보다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세수증대에는 조금 손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외제차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릅니다.

중고 매매상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에 있는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을 해주시고 다음에 민원실 부분이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실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마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14억 4500만 원으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301억 18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억 70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1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입예산은 7억 70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6억 2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1억 96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시설분담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3억 5700만 원,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보조금 1억 94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기금 전입금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14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301억 658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될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억 81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출예산으로 7억 8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추가편성 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200만 원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비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0.1%가 증가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납품재료비, 원수구입비, 전기요금 등 영업비용과 급수관로 등 투자사업 입찰잔액 6억 7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7억 1000만 원, 예비비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증가 세입예산 중 5억 7300만 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일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인공폭포 조형물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하려고 했던 게 없어진 겁니까?

이 부분은 삼계정수장 하부 쪽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감하면서 못하게 된 부분입니까?

예. 사업비가 8억 원~1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긴축재정상 설계도 보류를 하는 입장에서 삭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385페이지 대동, 용곡, 안하, 주중, 총인, 장유 이런데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용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삼정동에 BTL공사가 있던데 얼마 전부터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세입이 추가적으로 더 생겨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고 추가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집안에서 밖에까지 인입되는 선을 정확하게 연결을 잘 해주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