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28일간이라는 긴 여정의 마무리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위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사 고진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 세 건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을 가는데, 방문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적법성을 전문위원 등이 충분히 검토하여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도록 하였으며, 둘째, 의회지, 의회 소식지 등 다양한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는데 오타를 비롯하여 편집이 미흡하니,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인쇄물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본회의장 벽면에 크랙이 가고 전등이 나가는 등 보기에 흉하니 정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의사항 여섯 건입니다. 첫째, 현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인 어린이 의회교실을 4학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학부모도 동반하게 하여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둘째, 구정질문 방식 등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니,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셋째, 집행부와 협의하여 부산진구신문 지면 중 2면 정도 할애를 받아 사진과 함께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 독자에게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것과, 통·반장에게 문자로 의사일정이라든지 의정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의회 홍보를 잘하는 지방의회를 찾아 벤치마킹하여 의정홍보를 강화하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넷째, 각 단체에서 초청되는 행사 등에 대하여 참석에 따른 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현재 각 의원사무실에 방음이 잘 안 되는데 복도 쪽을 막는다든지 의원실 방음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줄 것과 의정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서로 쉽게 소통되도록 전문위원실을 3층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진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별 다른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윤도재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21억 9,5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142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9,6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수행 예산에서 의정활동비 179만 6,000원, 월정수당 326만 6,000원, 국내여비 305만 5,000원, 국외여비 1,618만 7,000원 등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 2,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사무관리비에서 170만원 증액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잔액 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의회교류 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76페이지 시설비에서 232만 7,000원은 집행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부의장실 파티션 및 원형 탁자 구입비로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09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9,8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1차 추경시 11월로 편성한 직원 인건비의 부족분 반영과 직원 연가 보상비 신규 편성 등으로 5,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으로 7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서 7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고진현 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수첩 제작건을 6개월이 너무 짧다고 1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제작이 가능합니까?

당초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의회수첩을 6개월 단위로 제작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 2010년도 본 예산에도 편성 자체가 80%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편성할 당시 60만원만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단 간담회하고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6개월 단위보다는 효과면이라든지 의회 수첩 자체를 질을 높여서 의원님들 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1년 단위로 의회 수첩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 의회수첩 제작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단위 수첩을 제작하려면 이번 결산 추경에 좀 증액을 했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증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800만원이라는 것도 두 번 제작할 때하고 한번 제작할 때하고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만원 증액 요구를 했지만, 소요 예산에 대해서 증액 자체를 445만원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의회 수첩 제작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하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명세서 7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상임위원장실 TV, 부의장실 파티션, 부의장실 원형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파티션이라든지 원형탁자는 다급한 문제인가요?

지금 상임위원장실 TV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안이고 부의장실 파티션은 부의장실에 보면 접대용 응접탁자하고 직무책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지 손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책상면에 있는 컴퓨터 전자기기라든지 통신선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설치를 해서 직무 보는 책상하고 쇼파공간하고 좀 구분을 지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파티션은 설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 원형탁자 부분은 지금 부의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9인용 탁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손님이 찾아 왔을 때 상석이 있고 일반석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원형탁자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형탁자가 9인용이 있나요?

예, 원형탁자가 저희가 알아보니까, 9인 정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럼 원형이 아니고 둥근타원형?

원형으로 하면 원형주위에 쇼파를 설치해서.

그럼 의자는 그대로 살리고?

의자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테이블만 탁자만 원형으로 구입한다고.

그럼 나머지 부의장실 집기류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데 본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후에 또 부의장님실 집기도 바뀌지요?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이런 신규사업들은 예산 편성 기본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은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부의장실 파티션이나 원형탁자 구입 부분은 좀 선결과제다 먼저 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추경에 넣으신거네요?

이왕 교체가 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교체가 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보면 의원 월정수당하고 의원공무상 출장여비하고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의정활동비 이야기하십니까? 의정활동비는 지금 저희가 5대하고 6대를 위원님들이 교체되고 했는데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는 5대에 보니까 5월경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오경은 의원이 중간에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하고 6월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