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조정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명세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계속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사업비의 최소 경비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 규모는 1차 추경액 32억 2,003만 7,000원보다 13억 3,888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8,115만 5,000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구 의회 운영 지원 사업에서 의정비 관련 예산으로 2011년 의정비 동결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위촉장 제작 예산 2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정비 설문조사 관련 연구용역비 3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 적극적인 소송 수행 사업에서 소송위임착수금 예산으로 2010년도 소송사건 49건 중 7건만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나머지 42건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본 예산보다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승소사례금 21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사업에서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과 우리동네파수꾼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 기관공통운용관리 사업에서 동 주민센터 에어컨등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과 관외여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에서 예비비 예산은 1차 추경액보다 14억 6,513만 3,000원을 삭감한 7억 8,14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사업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1억 675만원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3,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인사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88억 7,615만 2,000원 대비 56억 1,379만 1,000원 증액된 2,544억 8,9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2,388만원 증액된 324억 6,86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327만 8,000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2,71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4억 9,0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000만원 증액된 339억 1, 1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7,2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1,524억 3,8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41억 62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436억 7,0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68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4,1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75만 1,000원을 감액하여 21억 6,1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69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9,6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30만원 감액된 4억 2,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69만원을 증액하여 20억 9,4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81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목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56페이지, 58～59페이지에 걸쳐있는 세외수입은 6억 41만 7,000원으로 약국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수입 증대에 따라 4,90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금은 2억 350만 9,000원 증액된 28억 3,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 등의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6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5,431만 8,000원 증액된 27억 9,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비 등 추가 내시된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98억 8,734만 6,000원으로 1억 6,2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8,000만원, 171페이지 보건소 리모델링에 6,000만원, 171페이지 의료산업 육성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추가 확보 및 보건소 리모델링공사 부족분 등입니다. 16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8,792만 8,000원, 172～173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7,95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 및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일괄 지원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액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이원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술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구 의회 운영 지원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원래 21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올해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의정비 동결로 인해서 열지를 않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의정비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안 열립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88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3.05%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이자가 마음대로란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3.05%라고 하면 거기에도 3.05%가 되어야 하는데 3.05%짜리가 있고, 2.7%짜리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이자수입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하게 그 때 맞추어서 이자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으로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0억을 갚는다고 했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갚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에서 10억을 빌려왔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올해고, 내년에는 내년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갚아야 되어서 갚고, 올해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빌립니다.
최진규위원
안 빌릴 수 없는 상황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분야에서 절감해야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쓰여야지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반갑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86페이지에 소송 및 착수금이 990만원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좀 지났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소송은 착수했습니다만 저희들 변호사한테 착수위임을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 결산추경 해서 나중에 주게 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밑에 승소사례금도 그러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승소사례금도 벌써 줘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지금 추경해 가지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중에 주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갑자기 늘은 겁니까? 아니면 예상 못한 겁니까? 큰 건이 있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승소를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은 비슷하게 잡았습니다만 이만큼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990만원, 건수는 4건입니다. 9월 20일날이 2건이고요 10월 12일이 1건, 11월 7일 1건해서 4건에 990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승소사례금은 1건입니다. 1건인데, 저희들이 220만원을 줘야 되는데 10만원 잔액이 있어서 10만원 빼고 나머지 210만원만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을 하게 됩니다. 210만원만 추경.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배용준 위원님 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송비를 저희가 2011년도에 3,000만원 소송위임 착수금을 잡았는데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3,200만원을 잡았는데 200만원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시켜서 3,00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3,0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 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소송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나중에 추경에 증액편성을 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운영비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세부사업 설명서가 반정도로 깎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세부사업 설명서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 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한 75부로 하려고 했는데 한 3분의 1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3분의 1로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남는 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서 주차장특별회계 10억을 갚는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갚는 건 잘한 것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올해 결산추경 때문에 지금 10억을 또 빌린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참!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산추경 하면서 저희가 지금 작년 본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100% 편성을 못하고 80% 밖에 편성을 못해서 인건비성 지출이 많아서 결산에 지금 지출이 많아지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12월분.
은숙
서은숙위원장
급여 때문에 그런거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연가보상비하고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이게 인건비성이고, 또 예산부족 때문에 굉장히 불가피한 일이라고는 보아지지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예산의 원래 목적에 따르면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지적 따라 가능하면 좀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우리 2011년도 예산은 본 예산에 어쨌든 인건비 100% 편성했으니까 예산사정이 조금이라도 호전되면 빨리 특별회계 예산을 좀 갚아서 제대로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92페이지에 차량관리비가 1,000만원 지금 필요하다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청소행정과에 차량이 오래 되어 가지고 또 대형차량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차량 수리비가 조금 노후 된 차량이 2011년 교체차량이 지금 7대고, 대형차량, 노면 청소차량, 압축지게차량 등이 많아서 노후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래 대형하고 특수차량 고가수리비가 지급되므로 해서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하면 그만큼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차량말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 모든 차량에 대한 관리를.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고 있는데, 청소에 차량관리비가 그러면 수리비가 부족하다는데 지금 외상으로 해 놓으신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외상으로는 지금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말에 필요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연말에 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대정도 지금 수리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 7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대 정도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필요하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편성액을 초과해 왔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노후차량이 7대뿐만이 아니고, 대형차량같은 게 지금 보면 청소차량이 노후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청소차량이 내구연수가 보통 몇 년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도 보통 6년입니다. 6년인데 6년 이상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일수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7대를 남은 기간동안에 수리가 가능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 예산 모자라는만큼 지금 일단 수리내역을 좀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만큼 지급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수리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니까 차량통합관리의 효율성 그 다음 예산절감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렇게 넘어왔더라고요. 차량 전문기사가 배치되어 있던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럼 절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그리 예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수리비가 2,000만원 정도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수리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확보에서 5,200만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 삭감 사유가 뭔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출산대체 인력을 저희들 12명을 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신규 직원이 9월, 11월, 뒤에 충당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36명이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다 중간에 퇴사를 시키고 한 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 건 5명을 지금 쓰고 있고, 육아휴직은 한 3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채용이 언제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9월하고, 11월요. 시 계획에 의해서 그리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98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앞전에 예산안할 때 기획조정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2011년도에도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본 예산에, 그런데 연가보상금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연말에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면 그 공무원들 휴가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최대 지급일수가 20일입니다. 최대 지급일수가 20일인데, 이 부분은 직원들 사기앙양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며칠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일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 8월쯤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11일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다 공지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지는 언제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공지는 한 8월 중에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월 중에요? 그 공문 제가 한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건 공문이 안 오고 저희들 서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실과에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공문은 아니고 서무들한테 서무회의 할 적에 하고, 우리 간부회의 할 적에 시에서 11일 정도밖에 전부 같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 빨리 가라고 하고, 저희들 휴가 가라고는 합니다. 분기마다 분기휴가도 하고, 하계휴가도 하고, 그리고 계절별로 휴가를 나눠서 하라고 그걸 지시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전체 23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보상으로 인해서 며칠을 쓰고, 며칠을 보상금으로 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거에 매년 일수가 변동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거는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휴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최고 얼마까지 연가보상금을 준다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으로는 12일하고, 20일인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11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 되서 그랬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저희 구 전체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20일 전부 다 휴가를 가지 않고 보상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있는데, 예산 내에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얼마하느냐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정 없어서 10일분만 준다, 7일분만 준다 하면 7일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휴가를 가든지, 휴가를 안 가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연말에 이루어지면 본의 아니게 휴가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실시를 하는 건데, 직원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일종의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개념의 차이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휴가를 가라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직원들이 일종에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10일 정도는 안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쁘다 보면 갈려고 예정을 해 놨다가도 일 때문에 못 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달라집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병가를 오래 쓰는 사람들은 연가를 전부 다 씁니다. 20일 전체를 다 쓰고, 또 병가는 병가대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보면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게 한 15일, 올해가 11일인데, 작년까지 15일정도 보상을 해 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에는 그럼 예측한 일수는 며칠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내년도 한 10일 정도, 11일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 구청이 전부 다 11일로 맞췄죠? 부산시가.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다 강서구하고.
은숙
서은숙위원장
기장 빼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강서구하고 기장 빼고는.
은숙
서은숙위원장
빼고는 다 11일로 맞췄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산시는 얼마를 보상해 줍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부산시도 11일. 강서하고 기장을 빼고 다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부산시 11일 아닙니다. 부산시 직원은 1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 부산시, 17일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러니까 부산시는 연가보상을 17일로 해 주고 각 일선 구청은 지금 11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다른 강서구, 기장 빼고 우리 구가 작년에 13일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이게 작년 13일 아닙니까? 작년 예산서에 13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13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20일을 쉬든, 어쨌든 주는 건데 이게 왜 부산시 공무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부산시에 적어도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연가보상비는 맞춰줘야죠. 시 직원 17일 주는데, 구 직원 11일 준다는 이게 무슨 복지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그 자체는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이고, 또 저희들도 시에다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가 부산시 공무원 시험을 쳐서 우리가 구청에 근무한다 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차원에서 그런 것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도 시 같은 경우는 60시간을 받습니다. 60시간 받고, 우리 같으면 30시간 받고, 연가보상금도 그렇고 또 승진 자체도 지금 5급 승진 같은 건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개선해 달라고 우리도 건의도 하고 이런데, 아까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만은 좀 많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다른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연가보상비를 8월달에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이걸 맞추는데 예를 들면 진구 예산사정이 조금 나으면 진구는 11일 주고, 동구는 예산이 어려워서 5일을 한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전 구청을 똑같이 맞춰서 11일로 하라고 시에서 하달을 내리면서 부산시 공무원은 17일 준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일종의 횡포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어쨌든 공무원 복지나 기타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에 강력 항의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진구 공무원이 마치 능력 없어서 11일을 연가보상을 받고, 부산시 공무원은 능력이 뛰어나서 17일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거는 다른 문제를 떠나 굉장히 사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체 구에 총무국장님들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이런 부분도 좀 바꿔 나가야지 다른 부분도 개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에다가 요청을 해 주셔서 최소한 우리 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밑에 그거하고 연관해서 맞춤형 복지비용이라고 쓰고 있는 공무원 포인트 안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는 지금 부산시하고 우리가 받는 게 틀립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거는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부산진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본 자료에서는 구마다 다 편차가 난다고 되어 있던데, 부산시 하나만 같습니까? 다른 타 도는 틀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 타 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는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곳곳에 많이 널려져 있더라고요. 예산에 많이 잡혀있고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쪽 예산으로 좀 잡혀있고, 저 쪽 예산에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도서구입비로 나와 있는데 혹시 북펀드라는 걸 들어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북펀드요?
영미
문영미위원
용어가 좀 어렵긴한데 이 펀드를 가지고 다시 재구매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18개월 된 신간책을 일반 소비자나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사서 다 읽으시고 다시 구청에 가져오면 구청에서 아주 원가 한 10% 정도만 받고 다 본 책을 재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동에 가보니까 책들이 헌책도 많고, 깨끗한 책도 있고 하는데 신간구입을 늘 해야 되는 것이고, 자원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있던데 그 타 지역 것 한 번 고려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상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이든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좋으면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자치구 서울 송파구에서 아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97쪽에 평생학습관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사수당이 2,420만원인데 이게 완전히 새로 신규편성되었는데 강사 몇 명분에 대한 몇 개월 수당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5월달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6월 28일날 구 금고에 입금이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학기 때 19개 강좌할 적에 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원래 본 예산에는 이 강좌가 없었는데 내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강좌를 개설한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학습에 시에서 어떤 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상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만일 시에서 안 내려오면 이건 강좌가 개설 안 되는 거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강좌가 줄어들지요. 그 만큼 시간도 줄어듭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 성과물 제작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운영성과물 제작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년동안 했던 걸, 어떤 걸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 쭉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돈도 모자라는데 굳이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수 있는데, 이것 인쇄물이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인쇄물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은 인터넷에 하면 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보는 거는 인터넷을 잘 안 보더라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프로그램을 쭉 이리 해 갖고 했는데, 이용실적이 처음에 들어 올 적에 호기심으로 들어와 가지고 보는 분은 많았는데, 그 뒤에 수수료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 층이 아니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개가 평생학습을 하는 분이 30대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되니까 그게 활용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는 그런게 나을 것으로.
최진규위원
그러면 팜플렛을 만드는 건 이거 어디로 배부되는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어 가지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인데 우리 평생학습관에도 배치를 하고 또 우리 민원대 또 동을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동을 통해서 배부가 됐으면 저도 한 번 지금 볼 수 있었는데, 올해 처음하고 아직까지 그럼 정확하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 처음이고, 아직까지 제작은 안 들어갔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게 되어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김찬우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도시환경개선 사업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동평로 불법광고 부착방지시트 설치하고, 동평로 그린로드 조성 시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보다 이 내용들이 그린로드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불법광고물 부착시트는 곳곳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봇대에 통째로.
찬우
김찬우위원
아! 못 붙이게 이렇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못 붙이게 오돌토돌하게 난 그게 불법시트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 예.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동평로 그린로드는 지금 부암교차로에서 부암새고개 넘어가는데 만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거리 양쪽으로 100m 거리에 홍가시나무하고 한 1,000주를 식재한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라가는데 녹화사업해 가지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화단 만들어 놓은 그때 보리 같은 걸 뭘 심어놨던 그게 영 생긴것도 그거하고 해서 다시 거기에다 홍가시 같은 걸 심어놓은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칭찬하고 싶은 동이 있어서, 117페이지 지금 동 소관을 쫙 보니까 유일하게 당감3동이 지금 기관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한 것 같거든요. 예산을 지금 100만원정도.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다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하는게 관례인데, 이렇게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에 대한 그런 투명성, 적정성, 효율성을 다 고려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동은 좀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범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31페이지 국유재산활용도 증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측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 할 때 조사를 하는 보조원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건 뭣 때문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2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3,300만원인데 아! 200만원 남았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이 한사람이 직원이 줄어서 그리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도 보니까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측량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감정수수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여기 인건비 200만원 남는 것하고, 그 다음 밑에 국유재산감정수수료 1,000만원 남는 것 하고, 이걸 모아가지고 지금 측량수수료가 연말에 시 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새로운 업무가 내려 올 걸로 예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측량수수료를 쓰기 위해서 이 돈을 모아서 여기에다가 조정편성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옮겨간 거다 그렇지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 밑에 보면 실제조사 여비 400만원 남은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감정수수료 1,000만원 남은 것 하고, 인건비 200만원 남은 것 하고요 이 다 보태가지고 여기에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측량수수료를.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측량수수료를 편성한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뭘 하려고 예측되어 있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직까지 업무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예상되는 업무가, 조사를 해야 될 업무가 내려 올 걸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실태조사라는 것은 불법거주하고 있는 걸 말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미등기, 미등록, 국공유 재산 색출 및 취득계획이라 해 가지고 이 업무는 우리 재산관리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여기에서 조사된게 몇 필지가 업무가 내려 올 걸로 지금 예상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나라 땅이나 땅을 찾고 있는 거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미등기, 미등록된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무단주거 점용하고 있는 그건 어느 곳에서 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무단점용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국유지 관련 불법으로 무단점용.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지목이 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야나 이런 것은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하천이나 이런 것 같으면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재산관리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관련해서 그러면 도로 하천하고 일부 조금 속해 있어서 그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재무과에서 과징금을 내릴 때 징수율은 한 몇 퍼센트가 됩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 많으면 한 20%에서 25% 이래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밖에 못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가 유무를 늘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하고, 재산이 없으면 법원에 공탁된 돈이라도 있는지 해 가지고 있으면 즉시 압류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대부분 영세 서민이나 무재산자들이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1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위에 청사시설 외벽유리 교체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5,000만원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공사 이제 완료가 다 돼 갑니다.
최진규위원
완료 다 되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교부세는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교부세가 내려온 게 11월 중순 중에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 이전에 내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금액하고.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2010년 10월 구 청사 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10월달에 이미 용역계약을 다 했다는 것은 벌써 금액하고 전부 다 어디에 용도하고, 모든 것을 다 아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것은요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온 게 저희들이 조기발주해 가지고요 등수 안에 들어서 내려올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돈을 저희들이 다른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돈을 편성을 해서 써야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도 창문이 되어 있지만 창문이 1장이 아니고 2장이거든요. 2장이 붙어있는데 그 가 쪽에 붙어있는 게 실리콘으로 해 가지고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내구연한이 아마 10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붙인게 1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고, 온도가 여름에 햇볕을 받고, 직사광선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습기가 차인 그런 유리창이 발생하고, 그게 없는 것도 실리콘 내구연한이 다 되면서 저 밖에 있는 창문이 떨어져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나뭇잎까지 돌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위험합니다. 그게 해마다 조금씩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보수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 돈이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내려오면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급한 사항이라서.
최진규위원
미리 설계용역 계약까지 다 하셨네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걸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내부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거라서 설계를 못하겠다 해서 일단 그 돈이 얼마가 내려오더라도 저거부터 몇 장이라도 갈아야 된다 해서 일단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은 한거지.
최진규위원
설계용역.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설계용역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유리교체하는데 설계용역까지 줘야 됩니까? 그것도 미리 사전에 .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그게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확보할 건지를 용역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얼마 내려오실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대략적인 금액은 알고 있었지요.
최진규위원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용도도 그 때 안 정해졌는데, 이미 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이게 자료에 보면.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설계용역만.
최진규위원
설계용역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176만원 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홀 시설보수 해 가지고 원목바닥 설치할 때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습니다. 여기에 바닥교체 하는데 보면 백양홀 시설보수 관련 자재구입 등 해 가지고 676만 8,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하니까? 그럼 누가 하느냐 하니까 분명히 뭐라 하셨느냐 하면 안에 직원들 해 가지고 관련 인부들 하고 같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2,348만 8,000원 올라와 있잖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그 때 내용하고 지금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자료 때는 원목으로 바닥을 설치하려고 한거고요. 그래서 원목으로 할 때는 이건 바닥밖에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목으로 했을 때 요즘은 주로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칼 같이 뽀쪽한 하이힐을 많이 신고 오니까, 그걸 신고 왔을 때 이걸 원목바닥으로 했을 때는 그게 찍혀가지고 내구연한이 짧다고 해서 그 때 강화마루로.
최진규위원
강화마루로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백양홀 시설보수 관련 자재구입 강화마루 등 해 가지고 676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자재구입한 겁니까?" 하니까 분명히 자재구입 했는데, 제가 분명히 "몇 평이냐?" 해 가지고 몇 평이면 한 평당 해 가지고 원가가 4만원에서 5만원 그 다음 10%의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보증금 해 가지고 해도 자재구입만 가지고 제가 금액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로스까지 하면 한 70평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최진규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물은 것이 뭐냐면 "시공은 어떻게 했느냐?" 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공은 어떻게 했느냐고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 우리 안의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 시공은 제가 시공비는 별도로 인부를 했고 자재는 자재대로 사고 이거를 한 곳에다가 공사로 떼서 줄려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인부가 와서 하고, 자재는 자재대로 구입하고 아마 그 위원님.
최진규위원
잠시만요. 그 바닥에 시설비가 2,440만원이란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바닥만 한 건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바닥만 한 것이 아니고 이동식 게시대라든지.
최진규위원
원목바닥설치 아! 이거 전부다 시설보수 해서 주된 게 바닥 아닙니까? 바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럼 바닥 말고 또 뭐 하셨습니까?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바닥 말고 한 게 이동식 게시대, 나무를 사서 수리해서 그걸 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면 목재로 만드는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 준비실도 목재 사서 그래서 제가 재료를 샀다는 것이 강화마루 재료만 산 것이 아니고요 목재 재료도 사고, 그 다음 벽면을 보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무로 해 가지고 막아 가지고 거기에 벽을 전시실이 될 수 있도록 벽을 만들어서 도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벽만 한 게 아니고 천장도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자재는 이동식 게시대를 수리하기 위한 도배지와 벽면, 천장 도배지 하고, 그 다음에 준비실 목 작업 하는 나무 기타.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10년 2월에 백양홀 시설관련 해서 자재 구입 내역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보수 공사에 어떤 공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저는 이 앞에 자료요청 해 놓은게 잘못 와 가지고 제가 다시 요청을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자료가 잘못됐어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담당계장님 바로 가져 오셨던데 엉뚱한 걸 가져와서 제가 다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재숙
김재숙재무과장
예,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꼭 보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53페이지에 사업소세분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서 감액하고, 이게 언제 전환됐습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2010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편성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은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정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0년 1월 1일날 전환이 되었으면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2010년 1월 1일날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저도 그걸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1회 정리를 하지 않고 2회까지 이렇게 넘긴.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140% 정도 증가를.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것도 53페이지입니다.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난년도 수입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 이거는 과년도 체납되어 넘어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33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서 보면 올해는 기정액보다 조금 늘었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지방세가 5억 5,700만원 늘었지요.
최진규위원
지난년도 수입.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 많은 부분요? 예, 3,900만원.
최진규위원
많이 노력하셨다. 그렇지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조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 예산 때 지방세 올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도 금액보면 여유가 있네요. 한 5억.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아니요, 위에 5억하는 그건 뭐가 있는가 하면 재산세 부분에 4억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게 과표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과표기준액이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늘어나 가지고 그게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과표때문입니까?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재산세에서 4억이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부과 건수하고, 징수 수하고 차이가 있었거든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
부과 건수는 970건인데 징수 건수는 974건 해서 4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제가 서면보고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네요?
용원
김용원구세과장
제가 못 챙겨보았는데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챙기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48페이지 송상현공 동상 등 정비 시비 1,050만원 동상 정비할 때 이순신 동상처럼 들어내어 세척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해체하지는 않고요. 현장에서 바로 녹을 세척하고 주변에 경계선같은 것을 전부 깨끗하게 닦아내고 하는 그런 파손된 부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이 적은 편은 아닌데 1,050만원 같으면 과장님 그럼 지금 작업 완료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작업은 완료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기 전보다 많이 표가 나던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녹이 끼면 약간 파란색깔이 나는데 근본적으로 할려면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일단 내려온 금액만큼 저희들이 세척 작업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크릴 사회대가 146페이지에 2대,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도 1대 있거든요 이 3대를 갑자기 구입하는 사유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예술학교에는 전통문화교실하고, 소극장하고, 그 다음에 음악교실에 꼭 사회대가 좀 필요한 실정인데 사회대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예술학교에 사회대 2개 정도를 더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백양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회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을 활용해서 백양홀에도, 저희들 아크릴 사회대를 청소년예술학교 기존에 있던 것을 자꾸 들고 다니니까 파손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럼 지금까지는 이동을 해서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에 가야로 육교 구정홍보 현판 설치를 안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현판 설치는 개금 쪽 육교에 4개소를 붙이는 그런 현판이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하고, 큰 실효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 육교는 앞으로 그러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도 현판은 별도 설치 안 할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147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 설치는 아직 다 안 됐습니까? 3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 이거는 설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전부 다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군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10군데에 한 25점 정도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최소한으로 추경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14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사다리 구입이 있습니다. 이 이동사다리는 어디에 쓰이는 걸 말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백양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저희들이 각종 작품전시 같은 경우가 한 20여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 조명도 손을 봐야되고, 설치할 때마다 조명을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평상대로 쓰는 사다리를 직원들이 올라가고 밑에는 한 사람이 붙들고 이래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조금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사다리를 저희들 자체 특수제작해 가지고 사람이 올라가서 밀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구상을 했는데.
최진규위원
본인이 올라가 가지고 바퀴달린 이동하는 것?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퀴 달리고 바퀴를 또 고정하면 마음 놓고 설치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관광안내도 전기요금있잖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전체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지금 3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139만 5,000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게 애당초 저희들이 5월부터 전기요금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처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월분을 월 15만 5,000원으로 추경을 조금 더 올려놨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나름대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요금을 좀 낮추어서 지금은 한 월 2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최진규위원
지금은 월 2만원이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36만원 됐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에 보면 시설비에 공원부지 측량해 가지고 183만 1,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 측량은 우리 구에서 자체 측량하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지 않으면 저희들 힘으로는 측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토지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는 걸 전부 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개인들도 집을 지을 때 경계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8페이지 인건비에 부산진구신문 편집원하고, 편집보조원 인건비가 지금 증액된 것이 직급조정에 따른 조정내용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포상금이 지금 60만원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우수부서, 원래 그러면 이게 계획이 없던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작년부터 기록물이 근래 중시되고, 정보공개하고 기록물관리가 중시돼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작업하고 있다 아닙니까. 동이나 각 부서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구별로 평가를 하고, 우리 구가 올해 한 번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에는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올 본 예산에 우리가 올렸더니 예산을 누락시켰어요. 그래서 추경에 할 수 없이 연말에 평가를.
용준
배용준위원
기록관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문서관리가 있습니다. 문서 철을 잘했는지, 또 보존기간을 잘 지켰는지, 폐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정보공개 이런 것도.
용준
배용준위원
정보공개는 전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정보공개를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적게 하셨던데, 공개 우수부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 번 살펴가지고, 우리 과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정보공개를 못하는 것, 그런 사항 말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개를 안 하셨던데 무슨 정보공개 우수부서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건 시에서 평가를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올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과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범천2동.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상을 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54쪽에 행정박물 책장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기록물 관계 이게 좀 소홀하게 취급해 가지고, 행정박물은 옛날에 부산진구청 평판이라든지, 또 상 받은 거라든지, 집기류 이런 것을 여태까지는 창고에만 그냥 넣어놓고 방치한 상태에 있었는데, 기록물 박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책장을 2개 사가지고 따로 잘 보관하려고 기름도 칠하고 닦아가지고 영구보관하려고 구입한겁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작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가.
최진규위원
예산 올렸는데 삭감됐다든지 그렇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올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하 기록물을 보니까 너무 먼지도 둘러쓰고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책장에 넣어가지고, 좁아서 우리 과에다가 부산진구가 57년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전시해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어디에다가 전시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과에 하려고 빈자리 봐가지고.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노후 PC 교체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하셨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몇 대 하셨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올해 지금 이거는 4,100만원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구입했는데요. 이게 작년 연초에 재정조기집행상 우수상 받아가지고, 1억 받아 가지고 우리 과에 4,100만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 승인받아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한 200여대.
최진규위원
아니, 여기는 4,100만원 받아가지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이거 가지고는 한 43대 샀을 겁니다. 1대 한 100만원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쪽에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비 문제였는데 보통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민원여권과는 여비가 339만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당초에는 우리 과 직원 39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이 34명이 현원이었습니다. 정원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최진규위원
34명.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34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지금 직원이 지금 현재 37명 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 3명이 늘어서.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늘었습니다. 실제로 1명은 기록전문요원이고. 2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1명은 기록전문요원 따로 또 편성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2명 인원 증원으로 인한 여비 증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154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항온항습기 필터 교체가 아주 삭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필터하면 교체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정수기 필터하고 같은 건데요. 이걸 지금 기계가 내구연한이 한 10년인데, 기계는 94년도 구입해 가지고 16년이 됐습니다. 필터를 구입하려니까 기계가 노후 되어서 맞는 필터가 없어서 청소를 해서 쓰고 예산절약 했습니다. 또 고치려 하니까 이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 보고 했는데 내년에도 또 이래서 그럼 새로 구입해라. 구입하면 한 천 몇 백만원 한다더라고요. 이걸 지금 이래 가지고 어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없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필터를 교환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면 효과는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효과면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조금은 효과는 떨어지는데 그게 지금 호적서고거든요. 옛날 그 문서가 변질이 빨리 될까 싶어서 하는데, 아마 그게 지금 그런대로 사용이 되는데 에어컨 작동하고, 습도 맞추는 게, 온도 맞추는 것 하고 일정온도로 하는데 그래서 종이 같은 게 변질되는데 지금 한 1년정도 그래 가지고 종이가 변질되는 건 아닌데 한 내년쯤에는 봐가지고 항온항습기를 새로 사야 안 되겠나, 저도 담당직원하고 의논을 그래 했습니다. 자꾸 이리 될 일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변질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삭감을 해서 이해가 좀 안 되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항온항습기 수리비하고, 필터 교체 비용이 내년 예산에 그대로 166만 4,000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이건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내년되면 지금 17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내구연한을 이미 넘어서서 수리나, 필터 교체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예산 또 내년에 추경에서 또 떨어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되풀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도 제가 민원여권과에 작년에 와서 올해 또 이래 가지고 담당직원을 뭐라 했습니다. 이걸 또 전례 답습 적으로 안 되면 사든지, 아무리 돈이 없지만 똑같이 올해 명세서에 또 그래 놓았더라 아닙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예산서에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기계가 없으면 안 되는 기계지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없으면 안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있어야 되는 기계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시고, 1회 추경 심사하실 때 이 예산 삭감하고 새로 기계 구입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원들도 지금 서로 뻔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불필요한 예산을 또 올려가지고 또 삭감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기계라면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추경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