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심사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3,101만원이 증액된 1,713억 7,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18만원이 증액된 462억 2,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기정액 대비 1억 3,09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 9,8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긴급복지 지원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 3억 3,64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바우처사업 사업량 증가와 구 보훈회관 부지매입비의 금년도 지불해야 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5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감액분이며, 같은 금액을 세입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2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2억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억 3,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673만원이 증액된 797억 6,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417만원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11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비 22억 3,5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13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 활성화 사업비 7억 6,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증액과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비 9억 2,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저소득층차등보육료, 아동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4억 9,245만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비 7억원은 어린이집 신규 인가에 적합한 시설보강 작업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979만원이 감액된 177억 7,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등 청소관리 예산 1억 2,7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휴직 및 간병등 사유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5,1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3만원이 증액된 8억 4,1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를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비 신규편성으로 7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천환경개선사업비로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의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및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대상지 미확보로 공사비 감액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2,464만원이 증액된 103억 5,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56만원을 증액하고,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에 구비 3,000만원 증액과 돌산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5억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1억 9,000만원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로 부전상가 3차 아케이드 설치비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48억 2,276만원을 관련기관 및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밥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9,000만원을 결산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665만원이 증액된 138억 2,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추진 예산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 1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교부 및 행정안전부 구비 의무편성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으로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예산으로 4,3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다음 262페이지, 자활사업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억 3,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7개 분야에 21억 2,816만 8,000원이 증가하고, 5개 분야에 4억 9,331만 2,000원이 감소하여 총 16억 3,4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사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도시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89억 6,111만 1,000원으로 1회 추경대비 총 39억 24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1회 추경대비, 4,109만 8,000원이 증가한 70억 1,29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노점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기전시설 전기요금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2억 3,248만원을 증액하고, 공익요원 근무보상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억 9,1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30만원이 감소한 102억 8,6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감소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서 291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회 추경대비 130만원이 감소한 102억 8,6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그린주차 사업 등에 13억 5,172만원이 증액되고,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3억 5,302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율 저조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한 그린주차사업비 1억 6,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 미완료로 공기가 부족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1억 4,15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제1회 추경대비 3억 9,390만 1,000원이 감소한 15억 8,1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폐공가 정비사업 등에 시비보조금 8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직원 인건비 등 12억 1,0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세입에 국고보조금 9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이를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명시이월입니다. 서민생활 환경개선 사업비 3억 중 범천4구역 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어 2억 8,0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대비 14억 8,082만원이 증가한 50억 3,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 범천동 도로개설 등 16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굴착 복구비, 행정운영 경비 등 1억 3,9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명시이월 입니다. 연지동 LG청소년과학관 옆 도로개설,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장에 잔여 공사 마무리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2억 1,53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개금3동 주공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간 보도정비, 가야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사업은 한전주 이설, 무단점유 이전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대금 4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제1회 추경대비 197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9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예비안내 등 1억 2,613만원을 증액하고,도로명 주소 고지, 행정운영경비 등 1억 2,8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명시이월입니다. 2010년 7월 예정이던 전국 일제 고지·고시가 2011년 상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새주소 안내지도, 홍보물, 안내판 예산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제1회 추경대비, 17억 8,772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6,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비 18억원을 증액하고, 부전도서관 건립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1,2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서면특화거리 조성 사업 지연, 메디컬스트리트 용역 지연 등으로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33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를 2,973만 9,000원 증액시켜 1억 8,5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곡지원비는 1회 추경에서는 385만 9,000원을 삭감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 오히려 2,973만 9,000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희망자를 위해서 정부양곡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구비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380만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이거를 각 구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조금 차상위계층을 더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을 좀 많이 해주려고 신청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구·군별로 조정해서 우리 구에 시에서 2,900만원이 2회 추경에 다시 변경내시가 와서 그렇게해서 추경에 얹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현금급여사업비가 기정예산 2억 5,390만원에 대한 8,395만 1,000원이 삭감되어 삭감이월이 33%나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의료급여비용은 우리가 현금급여사업하고, 현금급여사업이라는 것은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보장구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것도 시에서 당초에 5억 2,200만원이 본 예산이 왔습니다만, 시에서 이건 전체 국·시비로 되어 있는거고, 구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시에서 좀 당초에 예산이 과다편성되어서 1차 추경에서도 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삭감해도 우리가 지금 한 달, 두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 넣을 때, 그때 봐서는 1억 정도 더 삭감되어야 될 것 같고해서 시에서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1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해 줘야만이 다른 구에 필요한데 돈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83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가 기정예산 5억 5,724만 7,000원에서 8,750만원을 감액시킨 4억 6,9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액이 8억 5,461만 6,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3억 8,486만 9,000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긴급복지지원은 글자그대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8억 6,700만원 정도 전체 예산에 되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해서 그때는 민생안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휴·폐업이라든지,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 범위를 상당히 확대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각 지자체에서 대폭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많았었고, 2010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휴·폐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경기가 향상되다보니까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8,7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삭감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국·시비·구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구비는 10% 정도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비편성 내역을 보면 1회 추경 예산에서 475만 3,000원을 증액시켰다가, 금번 결산 추경에는 오히려 87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예산이 국·시비가 가내시에서부터 본 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시에서 확정내시로 해서 1차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내시로 해서 2차 추경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2009년도 보다는 긴급지원대상이 줄었다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8,700만원을 삭감해야 또 구비 그 부분에 10%되는 구비도 다른데 쓸 수가 있고, 국비나 시비는 다른 구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삭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3억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1억원만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게 매년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의 대출실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3억원이 다 대출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할 수 있는 부분만 놔두고, 예산의 효용성을 위해서 2억원을 삭감을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11월말 현재까지 민간융자금 대부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16건에 7,20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었고, 지금 현재 융자심사 중에 있는 것이 3건에 천이삼백만원 정도 융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 정도는 융자가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그러면 183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에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총 8,750만원이 삭감내용 중에 국·시비가 7,875만원이고, 구비포함해서 1억 가까이 예산을 2010년도에 못쓰게 된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기본이 아닙니까? 주민의 신청으로 지원한거 말고 공무원이 발부한 지원세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을 우리 기초수급자를 신청했다가도 거기에 요건에 안 맞아서 기초수급자를 저희들이 책정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럴 때도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면 저희들이 본인의 신청이 없어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해서 하도록 하고, 8,750만원은 국·시비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범전동 주민 중에 어떤 분을 직접 발굴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동을 찍어서 하는건 아닙니다만, 기초수급자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25개 동에 전체 다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 이외에도 우리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들을 동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하는거는 범전동 주민 중에 있느냐는 말이지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범전동이라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 구민들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복지비가 우리 예산에 60% 가까이 된다는데 그것은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고 한 푼이라도 더 투입해서 국·시비를 반납할 경우를 줄이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달동안에 8,750만원은 소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해 줘야만이 다른 구에서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16개 구·군에 또 필요한 구가 있거든요. 거기로 돈이 가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되면 더 곤란해지지요. 지금 삭감해 줘야만이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감사성이나 보충질의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 짧게 하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생계급여는 국·시비 매칭펀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생계급여가 일반수급자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가 매칭펀드일 때도 국비와 시비는 각각 15억 6,513만원, 또 1억 2,17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오히려 2억 7,000만원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아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아마 100% 다 편성하지 못하고, 마지막 2회 추경 때 구비 3%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비 삭감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집행부에서 2010년도에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비 의무부담액 중에서 8,872만 8,000원만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서 4억 7,700만 8,000원을 증액시켰고, 다시 2차 추경에서 나머지 부족액 2억 7,000만 4,000원을 또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이 부담금 처음에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말씀입니까?

아니죠. 2010년도.

2010년도 생계급여 말씀이지요?

예, 지금 제가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0년도 생계급여, 지금 말씀하시는 181페이지.

예, 2010년도 본 예산을 어떻게 했냐하면 본 예산에 8,872만 8,000원만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시키니까 지금 2차 추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거에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도 10억을 우리가 차용을 한 상태죠?

예.

예, 그런 상태가 빚어진단 말입니다. 생계급여비는 법으로 주도록 정해진 것 아닙니까? 법정금액이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본 예산에 조금 덜 해놔도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하면, 이 추경에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매달 매달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본 예산에서 구비가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편성을 다 해 놓으면 구비가 오히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억지로 편성하는게 지금 구비, 시비, 시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율이 있으니까 그 율에 조율을 하라는 것이지.

예, 김위련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래는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사정상.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 예산 누락시켰다가 또 연말 추경에 편성하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절대로 좀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0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1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3,050만원을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이자수입이 항상 연말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나온다는 것은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나오든지 언제 나오든 나온다는게 확정되어 있으면 이거를 예산편성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게 차이가 날까 싶어서 그렇는데 그거는.

안 나올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을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의 납입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은 반드시 연내에 납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편성시에는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비가 2,631만 5,000원이 삭감되어 삭감율이 약 19%나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국·시비 물론,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편성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급성기심혈관질환치료자 지원서비스 등 이런 것은 지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용이 예정되고해서 국·시비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걸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산진구는 2억 2,600만원을 삭감해도 연말까지 전체 소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우처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까지 이 돈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의 계획만큼 주민참여가 저조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비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석광준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국·시비는 처음에 본 예산편성할 때 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내려 옵니다. 그 예산을 바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사업량하고 안 맞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사업이 프로그램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까지는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점차적으로 각 동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자꾸만 이용도는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차등교육료가 국비와 시비의 각각 6억 4,004만원과 2억 9,868만 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구비는 무려 5억 7,199만 2,000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 구비 부담률이 12%인데 올해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비부담분을 본 예산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맞춰서 필요한 구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잘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시지정 공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비가 6,250만원입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율이 약 100%인데 증액소요가 뭡니까?

민간보육시설은 예솔하고 곤지곤지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종사자 1호봉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급여를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시에 시비가 부족하게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민간시설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할려면 해당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다름없다 보는데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습니까?

사후관리는 우리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공보육시설 지원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보육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육아동시설 환경개선인데 보면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도담도담어린이집하고, 새뜰영재어린이집하고, 왕자와공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선정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0세 아동반을 1개 반 이상 운영하고, 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이 빠른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부산시에다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개·보수가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서 돈이 내려 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그 다음에 225페이지,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비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2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어린이집 신규 인가에 적합한 시설보강 작업지원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만,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퇴근시까지 아이를 맡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단순한 일반 보육시설보다는 시간연장시설이나 24시간 보육시설 같은 특수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경우는 경제난 등으로 인해 시간연장 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문화센터에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기존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시간연장 보육이나 24시간 보육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은 8월 24일자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지구단위변경, 이래갖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착공을 못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성가족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현재 우리 관내에 149개 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연장보육시설이 20개소고, 24시간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가족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맞벌이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해서 중심으로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수탁하는 것을 하고, 맞벌이가정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저는 사회복지인으로서 정말 이런 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로 내 아이 같이 잘 돌봐주고, 그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2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세입이 부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차입하는 상황인데도 기금으로 전출금을 편성한 것은 무리한 편성이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의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만,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만 올해 저희들이 기금으로 전입을 하면 전출금을 받으면 원금 5억원 목표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이 있어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18페이지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2억 2,000만원 삭감되어서 삭감율이 무려 44%나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하는 아동이 지금 74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초에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과다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무상보육료 중에서 구비편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비편성 현황을 보면 본 예산에서 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에 증액시킨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2,640만원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자꾸 되풀이되는데요. 당초에 구비 부담 예산이 내려 오면 국비, 시비, 구비부담률에 의해서 12%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 본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1차 추경 때 구비부족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소되면서 시비, 구비가 거기에 따라서 감소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1회 추경 때 증액시킨 것 보다 2회 추경에 감액한 액수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부서나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내시액이 잘못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시액에 따라서 무조건 돈없는 우리 구에 구비를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19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3억 9,285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비율이 41%나 됩니다. 그 이유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설미이용아동은 24개월 미만 아동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각 원에서 소득인정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소득기준이 변동되면서 신청하는 아동숫자도 줄어드니까 현재 415명이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과다내시에 대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편성을 봅시다. 구비편성 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서 1억 1,4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금번 결산 추경에서 4,714만 3,000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준다면 이것이 470명이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 이렇게 턱없이 많이 편성했다가 1년이 지난 연말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이 금액을 처리않고 2차 추경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본 예산에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12%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부족분을 1회 추경 때는 또 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했다가 국·시비가 감액되니까 그에 따라서 구비도 감액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보세요. 중앙부서나 부산시에서 우리 구의 사정을 모르니까 내시액이 잘못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비가 얼만큼 들겠다는 예산편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400명, 500명 밖에 처리 할 인원이 없는데 국·시비가 1,000명 액수가 나온다고 해서 그 1,000명에 대한 우리 구비를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구비는 늦게 편성을 해서.

예,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간에 구에서 예산편성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1페이지 펴주십시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율이 96%입니다. 거의 100%죠?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장애인, 실질적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특성전수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1만 9,000여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규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해서 우편요금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럼 장애인 개인 특성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작업은 끝났습니까?

올 연말까지 일단 설문지를 저희들이 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설문조사서 취합, 분석이 완료되지는 않았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경비를 추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집계해서 자료분석을 꼭 해야겠지요?

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난 뒤에 1월달에 분석을 해서 특성 취업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창업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시키는 그 예산이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올린 겁니다.

예, 그러면 분석결과가 올해 2010년도에 나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지금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전화로 안내를 드리고 설문지에 응해 주십사하고.

그러면 분석결과가 나오면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한 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예산에 보면 국비가 74%, 시비가 23%, 그렇지요? 구비가 6억 4,000만원, 한 2% 정도 되겠네요. 편성됐는데, 2회 추경에 갑자기 구비가 보니까 7%.

70: 21: 9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23억 9,000만원이 증가된 약 9%, 약 30억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령연금 구비부담률 9%를 우리 황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0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이번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구에서 안을 내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런데 왠 구비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우리 구 예산이 모양이 충분한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지급숫자가 매월 바뀝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에 따라서 해당 안 되시는 분이 해당될때도 있고, 또 받으시는 분이 소득이 생기므로써 또 지급을 못받을 경우도 있고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국비가 70%고, 시비가 21%고, 구비를 9%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비 9%를 예산을 저희들이 부족해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에 대한 해당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9%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재정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지요?

예.

재정이 힘들다면,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부산시와 관계부처에 상황을 얘기해서 구비를 투입 못하도록 해줘야지요, 다른 구하고 연합해서 하고, 그런데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게 있습니까?

저희 이 기초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칭펀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9% 해당되는 곳도 있고, 보육 같은 경우에는 12%해서 구비부담률이 많습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악화를 막는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러면 국비만 가지고 썼습니까?

국·시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를 지금 23억이나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 예산 때 이 돈을 다 올릴만한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23억을 추경에 나머지 돈.

그러면 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 편성상에, 중앙부처에서는 그럽니다. 구비부담이 안 되면 국비를 안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결산할 때 구비를 편성해서 부족분을 아까 김위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우리 예산에 많이 편성했다가 감액해서 다른데 쓰지 못하는 것 보다는 결산할 때 부족분을 우리가 메꿔넣는게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사실상 압박은 합니다. 예산할 적에.

그렇게 못쓰라고요?

구비를 처음부터 확보를 하라고 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한 50% 가까이가 우리 복지사업과 예산인데, 국비와 시비부담에 맞춰서 구비를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다른 것은 전혀 못합니다.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부담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께요. 명세서를 보면, 214페이지에 보면, 옛날 양정3동사 개·보수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 놨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라고 해 놨다가 그냥 경정해 버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쭤보는게 뭐냐하면, 여기 아직 노인회관이 안 나가신다는 얘기지요?

예, 노인회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 활성화가 됩니까? 노인복지관도 있는데,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양정3동사 개·보수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할 적에는 여성가족문화센터 이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기 전이라서 여기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성가족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새로 짓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을 것 같으면 이걸 개·보수해서 옮기면 1년만에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어떤 낭비가.

여하튼간에 그러면 당감3동 쪽에 짓는 여성복지회관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예,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려니와, 제가 얼핏 들어봐도 다문화가족이 개금3동 쪽이나 그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위치가 거기가 적당할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또한 노인복지회관 여기 우리 충분히 잘 지어놨는데 양정3동사 같은 경우는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더 유용하게 다른 것 쓸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전을 유도하게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 힘 좀 써 주십시오. 더 좋은 건물 놔두고 왜 자꾸 거기를 고집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다문화가족센터도 그렇고해서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 지원비가 예산에 5,667만 5,000원이 증액되어 3억 1,2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시비 사업인데, 국·시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저소득층이 살아가기에 정말 어렵고, 또 맞벌이부부들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 아이사업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에 아이돌보미사업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줄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내려왔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아이돌보미사업이 계속 활성화되면 국·시비도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홍보활동을 잘 하시고요, 국·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흥섭 과장님!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9,3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유창환경 파업과 관련된 겁니까?

예, 유창환경 파업과 관련해서 7,450만원, 그리고 당초 계약을 하면서 1,850만원이 줄어서.

그러면 유창환경 파업기간 중에서 그 기간 중에 구청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행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수수료의 환급 부분이 7,45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2010년도 유창환경과 청소대행수수료 계약금액이 25억 2,600만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이 2억 1,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창환경이 지난 9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유창환경과의 계약금 중에서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청소수수료가 대략 7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창환경이 파업기간 중에 청소대행실적을 보면 양정2동은 화성환경이 담당하고, 양정1동은 명신환경과 남양산업이 분할대행하고, 전포1, 2, 3동과 범천1, 2, 3동은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했기 때문에 구청 청소구역이 나머지 3개 청소업체 보다 훨씬 작업량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구청몫으로 7,450만원만 계상한 것은 너무 금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정산내역을 쭉 보면 19일부터 했는데 보면, 날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19일부터 했는데 화성, 명신, 남양에서 했고, 구청에서 했는데 뒤에 쭉 가서 보면 10월달 쪽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한 부분이 적습니다. 적고,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상된 것이 정확하게 됐다고 보시죠? 그렇다면 유창환경파업 이후에 각 업체별 청소실적, 청소수수료 배분내역 그리고 산출근거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양정2동이 화성환경이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제 구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민원 한 분이 찾아 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분이 누구냐하면 양정2동하고, 연제구하고 경계선에 사는 금강아파트 16세대가 거주하는 금강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20년동안 재활용창고를 만들어서 재활용창고 안에 재활용품을 넣습니다. 다 넣으면 요일별로 와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그렇게 생활해 온 주민들한테 지금 화성환경이 안 된다, 밖에 내놔라, 길거리에 내놔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져가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재활용 창고에 넣습니다. 넣으니까 이 화성환경에서는 밖에 안 내놓았으니까 안 가져가는거에요. 그럼 그 창고는 넘쳐나고, 또 한가지는 거기 지역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부산진구하고, 연제구하고 딱 경계선인데 거기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러면 길 앞에 내놓으면 그것이 날려서 동네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다가 내놓지 않으면 안 가져가겠다고 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성환경이나 전부 다 환경업체에다 문전수거가 의무조건 아닙니까? 문전수거죠?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내놓으라는 말은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가 의무조건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서비스질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봐야 되고, 또 그럴 때는 우리가 청소용역비를 조금 깎든지 어떻게 자극을 주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정2동 금강아파트는 전례대로 엄연히 재활용창고가 있는데 왜 그걸 안 가져갑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차고지운영에서 청소차고지 시설유지비가 기정예산이 50만원 보다 6배나 많은 300만원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하면 어린이대공원 옆에 공영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고지에 기사들이 대기를 하고 하는게 컨테이너 박스에 대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비가 50만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달에 개금3동에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새로 지은 차고지에 운전기사 휴게시설에 필요한 시멘트라든지,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것을 수리하면서 시멘트라든지, 모래, 환풍기, 전기, 온돌판넬, 타일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기사들이 전부 다 손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재료값이 3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상으로 공사를 해 놨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재료비를 일은 기사들이 다 했는데 그 재료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수거용기 구입비가 2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유창환경이 9월 19일부터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음식물 수거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놓은 5ℓ짜리 통을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음식통에 보면 120ℓ 통이, 그걸 부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20ℓ 통을 60개를 샀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용기는 소모품이지요? 방금 조월연 위원님께 얘기하셨는데.

예,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죠? 그러면 그것을 자산취득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구입해야?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맞습니다. 음식점에 가면 통 아닙니까? 통 그것을 60개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소모품이 아니고 비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소모품 성격이 있는데?

아닙니다. 비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 놨습니다. 거기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4억 8,49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생곡에 있는 매립장과 명지소각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작년에 집행액도 4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이 4억 6,000만원 정도로 적게된데다 지금 현재 12월달 동절기에 김장 등 이런 것을 하고 나서 12월달에 특히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2,000만원이 있어야만 금년도에 처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볼 때는 2009년도에는 결산액이 4억 7,500만.

예, 2009년도에 실제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기로는 5억 3,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5,700만원을 감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의 집행액에다 조금 더 얹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본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4억 6,000 정도되는 머리, 지금 한 2,000 정도는 올려줘야만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비가 1,43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홍보사업비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였다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인센티브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2010년도에 부산시 청소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상사업비 5,000만원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청소행정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이 이중삼중 제작될까봐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잘 살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공공요금, 859만 2,000원을 감액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에 2009년도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거기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재활용사업소에 현대자동차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체 수도하고 전기 자체 계량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계량기를 다시 설치를 하고, 또 그 동안에 부과를 하지 않았던 것을 한 1,500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므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들 것은 자기가 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기와 수도를 절감함으로써 약 850만원 정도 절감을 가져 왔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활용사업소의 2009년도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집행액이 3,147만 5,000원이었는데, 그 점을 고려하면 애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과다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의 결산 결과도 참고로 하여 비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했는데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한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기정예산 1억 9,200만원 대비 3,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물량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입니까?

판매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연말에 파지 같은 경우는 55원을 했던 것이 2010년도에는 115원이 됐고, 고철도 60원하던 것이 100원으로, 캔이 80원하던 것이 110원으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겁니다.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면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증가하면 세출에서 재활용품 수입장려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까?

예, 그것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저희들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증액되어도 인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230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수수료가 기정예산 15억 8,673만 6,000원 대비 7,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율이 4.4%입니다. 그런데 55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 10억 6,800만원에 대한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감액율이 13.1%나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와 처리 및 위탁 수수료는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13.1%나 감소하는데 비해 비용은 4.4% 감소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입에 1억 4,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약 800t 정도 음식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수수료 운영에 따라서 7,000만원을 세출에서 감액을 했고, 세입에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 2009년도 본 예산 세입도 보면 10억 6,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을 똑같이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10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을 한 그런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세입에는 1억 4,000만원이 되어버리고, 세출에는 7,000만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세입과 세출을, 세입 부분도 맞춰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세입, 세출 부분을 맞춰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검사수거비의 기정예산액이 7만 2,000원 밖에 안 되는데 또 다시 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은 사실 시중에 샘물입니다. 일반 시중에 유통 중인 샘물을 수거 검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꼭 저희들이 시중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단가를 맞춰서 그렇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적다고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먹는 물인데 검사수거하는 것에 소홀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동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이 1,360만원 증액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거죠?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비가 1,360만원이 증액되지 않거나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거죠? 못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시비목 중에서 5억 1,000만원 목 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로 산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수도수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한 관계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이 증원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만, 사실은 구두상으로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4명이 했는데 해수도수사업으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인력이 감당이 안 된다해서 2명을 충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비 전체를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시비면 예산심의에서 통과합니까?

시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동천이 3개 구에 걸쳐 있습니다. 동구, 남구 3개 구에 있는데 우리 구에 모든 사항이 제일 전체 거의 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시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동천관리사업비를 안 준다하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죠. 그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진구에서 관리에 손을 뗀다는 소리가 나오죠. 만약 시비를 안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상은 빗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근 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23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자동청소선 지붕조성시설 설치비가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무려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동천청소선이 순수한 청소의 목적이 있는 것 보다도 시민들한테 동천이 홍보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붕을 해서 거기다 조명을 넣어서 야간에도 운행을 하면서 견학오시는 분들한테도 보이려 했는데 다리가 교각이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업주들한테 몇 번 이걸 했습니다만, 교각이 낮아서 지붕을 설치하면 교각을 통과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붕을 설치를 못하고 옆에 휴대용 의자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랬죠? 비올 때 작업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각종 단체들, 학교들이 방문을 하니까 견학차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면서 이렇게 전시행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자동청소선 지붕조명시설 설치비 예산은 지난 6월 29일에 확정됐죠? 1회 추경해서 편성된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할 때는 지붕하고, 조명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지붕을 위에 지붕 자체는 스테인재질로 해서 하고, 옆 주변에는 조명을 넣고, 배가 지나다니면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원래는 저희 기본계획안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배 선박업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물론, 교각 통과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미처 그거를 예상을 못했던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통과를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만조가 될 경우에 무심결에 지나다니다 보면 위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 300만원은 쓰셨죠?

예.

쓰셨는데, 이 300만원은 지붕을 어떻게 했습니까?

300만원은 지붕은 안 하고, 밑에 의자,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서서 동천을 관람하고 견학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의자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탈부착 가능한 의자를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의자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붕을 하면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예산편성한지 불과 6개월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만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된다, 다르게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70%나 감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그러기 전에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참 즉흥적으로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악취방지망 설치비가 나옵니다. 악취방치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동천 구조가 동천 좌측 호환에 보시면 부전천의 하수관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폭이 한 4m 정도인데 거기에 개구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거기에 냄새가 계속 나니까 개구부라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으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걸 일부를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부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못하고 나머지 못막은 잔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절기되면 굉장한 악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무교쪽으로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동천 주변을 다니시는 분들이 악취가 제일 많이 호소를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막으면 그 냄새는 어디로 갑니까?

냄새는 지금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전량 그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물입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남부하수처리장이 기능상으로 처음 당초에 했을 때는 미비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하게 전부 다 우리 관내 부전천에서 나오는 하수관거는 100%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막아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남부하수처리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악취방지망 설치비가 330만원이 명시이월사유로 결산추경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사실 대단히 미안한 부분인데, 이것 왜냐하니까 이게 전량 시비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걸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늦다보니까, 혹시 이번에 입찰을 봤는데 저희들이 유찰도 예상하게 되고 한데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되면 시비니까, 전량 보조금이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유찰할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재무과에서 이번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삭제시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유없는 무덤없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다 이유를 들어 보면 그럴싸 합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망 설치비가 결산추경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3,600만원이 편성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명시이월사유로는 결산추경이라고 해 놨다고요. 결산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허위라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결산추경으로 안단 말이예요. 그리고 1회 추경은 6월 29일 부산진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확정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예산조기 집행을 부르짖고 있는 시국인데도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기부족이란 이유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업무가 좀 태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시설비에서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이 예산 340만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2010년도에 폐공정비를 한 군데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폐공, 이것은 저희들이 전량 지금 현재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폐공 관계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홍보를 더 철저히해서 우리 관내 폐공이 신고가 많이 되어서 우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치공의 폐해와 신고포상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무관심하고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액이 738만 2,000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우리 구에 탄소포인트제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00세대 정도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어떻게?

저희들이 수도와 전기사용료를 절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세대당 연간 최고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 금액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부터 올 6월까지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도록.

예, 참여도 많이 하고, 혜택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환경위생과의 과태료 수입을 보면, 환경법 위반과태료가 60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이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1,020만원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증액율이 170%입니다. 환경위생법 위반과태료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대폭 증가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장에 생활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실제적으로 약간 적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게 되는데, 생활민원이 작년에 다소 많이 발생한 사항이고,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작년도에 우리 위생교육 미필자한테 1인당 한 업소에 대해서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위생교육 실적이 특별히 좀 안 좋았던 그런 해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가 많이 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170%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할 때 기정액을 조금 예산을 적게 잡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공해측정정비 관련 소모품비 기정예산 163만 4,000원, 22% 35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정예산 금액 자체도 많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금년도 공해측정 활동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생존이 달려있는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업무 중 환경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관심이 소홀한 느낌을 받습니다.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가 4억 8,3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제일 먼저 서면시장 바닥정비 2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전포놀이터시장에 1억이 있고, 철뚝시장 9,000만원, 초읍시장 1,600만원, 평화가설시장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시장 바닥하는 것은 재난예방으로 해서 바닥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포놀이터는 천막어닝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철뚝시장은 천막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초읍시장은 도시가스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평화가설시장은 시장실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뚝시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철뚝시장은 범천동 골드테마하고, 동구에 평화시장 그 골목에 보면 옛날에 6.25때 다니던 철뚝시장이 그 기능이 마비가 되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시장이 40개가 있습니다. 그걸 통칭 철뚝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에, 문화를 통한 부전마켓타운 활성화 정비사업이 2억 5,0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이 5억원 아닙니까?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화를 통한 부전마켓타운 활성화를 문전성시라고 저희들이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5억을 들여서 시장이 그냥 옛날 전통시장으로만 할게 아니고, 문화공간이면서 찾아오는 주민들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걸로 바꾸자해서 국가시책이 그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억 예산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국비 2억 5,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이 내용은 시비로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전마켓타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었거든요.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구 예산사업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조재천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에서 동물등록 수수료가 기정예산 3,000만원에 대해 2,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율이 83%나 됩니다. 동물등록 수수료가 83%나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징수예상 수수료 수입액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들은 마이크로칩과 또 25% 감면하는거, 50% 감면하는거 이런 내용들이 쭉 예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총계를 5,000마리를 보고 있는데 작년에 2009년도입니다. 등록이 4,000두로 되고, 작년 11월 중순까지는 537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이 나머지 500두가 더 수수료가 될걸로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많이 될걸로 보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 잔여 부분 500두만 정산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부산광역시동물보호조례 규정을 보면,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9년 9월 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예산편성시에 동물등록 수수료가 아까 3,000만원으로 계상했지요?

예.

계상할 때는 약 3,000마리 이상 등록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 아닙니까? 아까 5,000마리라고 했지요?

총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가 5,000마리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등록동물 수수료를 3,000만원 했을 때는 10만원씩 하면 약 3,000마리 이상 등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3,000만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동물보호조례에서 정하는 동물등록신청 수수료가 아까 마이크로칩은 1건당 1만 5,000원이고, 전자태그는 1건당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등록 수수료가 83%나 대폭 삭감시킨거에요. 삭감시켰다는 것은 동물등록을 안 했다는 뜻인데, 그럴 때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4,019두가 등록되어 있고, 2010년도 올해까지 537두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가 약 500두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것도 등록이 될걸로 저희들이 계속 챙겨서 본다고 이렇게 500만원으로.

될걸로 보고 계시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등록이 안 되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지를 해야지 등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등록동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58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 과태료 수입내역에 동물미등록 과태료가 전혀 없단 말이예요. 58페이지 보세요. 미등록동물에 대한 과태료가 전혀 부과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반려동물이나 안 그러면 지금 키우고 있는 개를 아주 잘 관리하도록 한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 12월 중반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록 안 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51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4,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9만원하다가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유기동물 이 내용들은 부족분 추가 편성은 10월달, 12월달 75두를 저희들이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약 450두가 아마 안 요구되겠나 보고 그렇게해서 두당 10만원씩 그렇게 해서 추경해 놨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을 보면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2009년도 결산액이 4,354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액이 5,000만원으로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비 보조금은 증액되지 않고, 구비만 자꾸 증액시키고 있는데 시비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구비 요구를 하는 것은 개하고, 고양이, 토끼까지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가장 구민과 밀접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 더 애착을 갖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구비만 편성하도록 지금 지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없는데 시비도 조금 증액을 요청해 가지고 구에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251페이지, 25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구비가 3,000만원 증액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 3,000만원을 증액시킨데 대하여 사업내용과 증액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흔히들 말해서 전포3동에 돌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전포3동 돌산공원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2009년도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민간주최로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돈이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 민자주택공사에서 5,000만원해서 총 4억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다목적 운동장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바닥 유공관이나 상단 휀스나 조경공사가 필요하다해서 시에다 일단은 요청을 했는데 시에도 자금액이 부족하다 해서 이 마무리 공사를 했으면 하고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는 시장님이 사업장을 둘러보셨습니다. 둘러보시고 나서 주민들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챙겨 보겠다해서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1억 2,000만원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준 겁니다. 화장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000만원 그것이 돌산공원에 족구장이 하나 생겼죠?

예,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이 생겼는데 거기에 옹벽을 치고 하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돌산공원 자체는 가 보면 전부 돌입니다. 말그대로 눈으로 보면, 청석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옹벽치고 할 내용도 안 되고.

예, 그런데 저번에 화장실사업 같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설치가 다 됐다고 하셨지요?

예.

그럼 화장실 설치시 변기는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변기는 이걸 보면 저희들이 여자 분들 화장실이 4개, 남자분들 2개, 소변기는 2개 총 한 7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규모는 약 24㎡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일반주택의 화장실처럼, 그래서 좌변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좌변기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변기로 되어 있습니까?

좌변기도 있고, 일반 변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좌변기하시면 우리 과장님 가셔서 매일 청소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남구민하고, 우리 전포3동 구민하고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가서 회의를 하고, 그 관리하는 주민을 자체에서 뽑아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우리가 위탁을 그렇게 합니다.

변기 같은 것은, 정말 좌변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염되기도 쉽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발을 디디고 올라가서 볼 일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번에 구비 3,000만원과 시비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면 돌산공원 가꾸기사업은 완전 종결되는 겁니까?

예, 지금 종결되는 겁니다.

힘써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수입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1,000만원인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51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금동에 있는 태화주유소가 유사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4,000만원 부과됐다가 행정심판을 해서 돈이 1,000만원으로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10만원 그것은 축산물에 대한 종류나 품종이나 그런 것은 속이지 않고 해야 되는데, 축산물 판매업자가 속인, 시 위생상 검열에서 2건이 적발됐습니다. 범천동하고, 양정동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양정동은 210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보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일상적으로 단속 안 합니까?

구청에도 갑니다. 구청도 가고 합동도 가고 이러는데 석유품질관리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늘 상시로 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속을 하게 되면, 본 예산에는 단속을 하는데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아니, 과징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본 예산에는.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게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많이 단속할 수 있고, 적게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 부분이거든요. 세입은 발생되어야 세입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 편성할 수는 없는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단속하는 우리 직원들 들어가는 수고비라든지 이런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시장의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

이것은 서민경제정책 일환으로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금동에 있는 개금골목시장을 위주로 해서 그 외에 부분 부분이 있는 그런 시장들에 대한 것을 아케이드에 대한 중층캐노피를 한다든지, 간판정비라든지, 매대 설치나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금골목시장외 서면시장 또 개금큰시장 등이 있습니다. 보통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시장명과 투입 예산을 명시해 놓는데 이번 예산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올려 드렸는데 위에서 누구누구해서 구체적으로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올린 것을 개금골목시장 외 이렇게해서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갑지구거든요. 그런데 을지구에만 몽땅 올려놓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초읍이나 뭐나 이래가지고 갑지구도 수시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만, 갑지구에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사업해서 화장실이나 전기, 수도나 이런 것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갑지구에는 개선사업 외에는 특별교부금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갑, 을 이런 것을 안 따지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 질의에 만약에 포괄사업비라든지, 사업비가 시비나 내려 올 때, 품목을 대략 대략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리뭉실하게 했다는데 대략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표현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김일출 위원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조금 외람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올리면 그것을 보고하는데 시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올 때에 개금골목시장외 해서 그렇게 내려 왔다는 말씀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어느 어느 시장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용을 언급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를 한번 보면, 하단 쯤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 파쇄톱밥 판매수입이 기정예산 2,000만원 대비 898만 9,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병이 2005년도에 그 전에부터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를 기점으로해서 대폭 소나무들이 많이 죽고, 또 베어내고 해서 소나무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뿐만 아니고, 기타 고사목이나 일반목까지도 일단은 저희들이 양묘장있는데 거기다가해서 이것을 훈증처리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반출하면 이게 다른 소나무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파쇄처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로 수입을 올리고, 2009년도 1,8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이 조금 없어지고 저희들도 올해 한 2,000만원 정도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사 가는 사람들이 경기침체가 되니까 수요처가 급감했습니다. 가는 곳이 보통 소키우는데나, 닭파는데라든지, 이런 곳에 밑에 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시를 비롯해서 열 몇 군데에다가 팔려고 공문을 낸적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 가는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판 금액을 세입을 잡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는건데 약 한 나머지가 500포대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비처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 경남 쪽이나 보면 축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면 판로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은 다.

공문을 보내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한번 이렇게 판로를 해 보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아까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나무에 간벌작업으로 발생하는 나무가 또 있죠?

예.

그런 것도 같이 톱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합니다. 가지 정도는 자연스럽게 썩도록 두고, 좀 가지가 큰 것은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목이 거기에 들어 갑니다. 기타목이나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가져와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 가지고 톱밥을 많이 생산해서 판로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수입이 되게끔.

지금은 홍보가 많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복녀 과장님! 반갑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 구직활동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자리창출 홍보물 제작비가 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또 일자리창출 일반운영비에서도 홍보안내물 및 플랜카드 기념품 등 제작비 1,295만원이 신규로 또 계상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혹시 홍보물이 이중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일자리창출 홍보물제작 60만원 그것은 우리가 각 기업체에 1사 1인 이상 구인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일자리사업과가 신설되었고 해서 민간일자리 창출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하고,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62페이지, 홍보안내문하고, 플랜카드 기념품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면서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을 전부 제작을 해서 각 동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구직 신청자에게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시에서 구인구직 활동하라고 시비가 지원이 되어 내려와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비가 1억 2,437만 1,000원이 감액되어 삭감율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이뤄지는데 그것은 가족수라든지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희망키움통장의 목적은 근로빈곤층한테 근로 유인을 하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당초에 177명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참여자 인원이 120명 정도로 기준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변경 내시액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변경내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3억 6,2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내시는 미리 내려 왔는데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규모가 14억 5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당초 우리 본 예산에는 3억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같이 14억 500만원을 편성하도록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증액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당초 14억 500만원이 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3억 6,2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당초는 국비, 시비 50%, 50%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53%가 되고, 구비가 47%를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나들숲길조성이라든지 골목길 도로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금액은 진작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결산 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만약에 구비를 편성하지 않게 되면 비율에 의해서 시비, 구비를 같이 써야 되는데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 2011년도 시비 지원에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금년도 12월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6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비에서 구비를 2,695만 5,000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근로사업참여자한테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사업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것도 역시 국비, 시비, 구비를 비율로 쓰는데 시에서 변경 내시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를 당초 계상할 때 인구수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수를 감안해서 국·시비를 중앙에서 바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일방적 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2009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약 10억 정도를 당초에 증액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 인구수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유휴된 금액이 그만큼 감액되는 것으로 그리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국·시비에 준해서 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죠? 그런데 212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그것이 이 과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21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국·시비가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거기는 국·시비 비율대로 구비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가, 금방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배정을 한다.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서 내시하면 내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에 준해서 몇 퍼센트를 우리 구비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 보다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부서나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과다하게 내시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구가 이걸 할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구비를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나 시비에 준해서 우리 구비를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에서 방침이 국비 90%, 시비 7%, 구비 3%를 편성하도록 방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에서 3%를 편성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알아요. 그것도 알고, 지금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90% , 시비 7%, 구비 3%, 그런 비율을 여기는 준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렇게 준해서.

준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게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산 편성시 3%를 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계산해 보고. 자활근로사업에서 매년 해 오는 사업으로 2009년도 결산액이 36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결산서에 있는 겁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36억 8,500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에 자활근로사업비도 실제 소요액이 얼마 정도 근사치에 이르도록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측된 근사치의 구비부담률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하면 구비부담액이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구비가 1년동안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내릴 적에 국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제가 그거는 인정을 한다 안 합니까? 인정을 한다고요.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3%를 임의로 배정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세요. 배정 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구비가 없을 때는 배정을 못하는거죠.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 왔는데 지금 우리 구비는 정말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사업과장 서복녀 지금 자활근로사업도 3%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싶으면 거기 많은데 준해서 좀 줄여서 편성하라는 겁니다. 자꾸 3%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유동성이 있어야죠.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는데 납득이 혹시 안 가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에는 실제적으로 8억 9,8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감액된 금액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밑에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김위련 위원님!

예.

앞으로 그렇게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적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공문이 와있거든요. 이 공문에 보면 기준보조율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를 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인정한다 안 합니까? 어째 말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시비가 지금 턱없이 많이 과다 편성되어 왔잖아요. 국·시비가 과다 편성되었는데 의무비율은 3%로 되어 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엉터리로 과다 편성되어온 계속 3%로 구해서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연말되면 떨지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충 결산 금액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자활근로사업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 소요가 예상되는 그 금액을 우리가 나름대로해서 그걸 편성해 놓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3% 그 비율 꼭 지켜야 되죠. 소요 금액의 3%를 해라 이 말입니다.

김위련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집 부릴 때 고집을 부려야죠. 제가 지금 얘기 안 합니까? 자활근로사업비가 매년 해 오는 사업이라고,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2009년도 결산액이 36억 8,5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 그렇게되면 2010년도에도 자활근로사업비를 실제 소요액의 어느 정도 여기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측을 해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위련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구비부담액이 작년도 본 예산 편성할 적에 기초수급자생계비라든지, 노령연금부담금의 금액이 컸습니다. 커서 100% 다 편성을 못했고, 자활근로분에 대한 구비는 금액이 적은 바람에 100% 편성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국비, 시비가 과다 내시되었을 경우에 적당히 구비를 조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구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전문위원님!

3%죠.

3%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책정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기초노령연금도 구비를 책정을 안 해서 잘못된거죠. 기초노령연금이 실제 소요되는 경비에 원래 가장 정확한 것은 국·시비 자체가 정확하게 내려 와야죠. 정확하게 내려오면 거기에 3%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는 기초노령 같은 경우는 구비부담액이 32억쯤 되는데 돈 없다해서 본 예산에 8,000만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하는 그런 편법을 쓰는거고, 이런 경우는 뭐냐하면 택도 아니게 매칭사업비 같은 경우 는 국·시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과다하게 내려오면 그 잘못 내려온 과다금액에 3%를 때리면, 괜히 우리가, 국·시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 어느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아무리 국·시비가 많이 내려 오더라도 거기서 3% 하지 말고 실제 소요예상금액은 우리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3 %를 구비로 계산해 놓으면 결국은 이게 국·시비에 따라서 우리가 춤을 출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3억으로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예산액이 14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1억이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몇 배나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2010년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사업명이 없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생기다 보니까 1회 추경에서 3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내시액이 그 이후에 내려 와서 14억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3억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내시액에 맞춰서 상황물량에 맞춰서 결산 추경에서 바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된 금액이 한 7억 그렇죠? 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겁니까, 7억을 가지고.

지금 이미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나들숲길 조성사업이라든지, 동네별로 있는 도로, 조그만 소파보수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 기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명시이월로 넘기진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가구 지붕개량사업도 했었고, 저소득가구 도배, 장판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남진 않을 겁니다. 사업을 지금 현재 4/4분기까지 집행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계획도 수립하신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사업이 촉박하니까 기간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월사업은 아닙니다. 이월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비가 2억 737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9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009년도 결산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의 2009년도 결산 예산이 3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최종 예산액은 2억 73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보다 약 1억 4,400만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건데요, 여기서 수혜자라든지, 간병도우미 신청자가 종전보다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는 이 사업대상자가 노인계층이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사업까지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노인돌보미종합서비스사업으로 이관되어 버리므로 인해서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는 별도로 그만큼 가사방문도우미가 줄어졌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가사간병 받는 서비스대상자가 저희들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장애인 1, 3급자라든지,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노인돌보미종합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별도 이관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가사간병사업이 좀.

업무가 이관되어서 줄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