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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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많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마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이고요.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자녀 코칭 특강도 이야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왔던 것이 150만원 48회 이 48회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회수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거기에 꼭 48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더 넘겨서 122페이지에 보면 명품학교 육성에서 고등학교 11개교에 1억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제어장치가 따로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1억 원씩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는 대로 무슨 계획서를 받아들이고 그냥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딱 1억이라는 금액을 책정해 놓고 그냥 소위 말하는 뿌리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두 가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강성길위원장

교육전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0쪽에 학부모 자녀특강 그 부분은 저희가 48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해 한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12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에 4시간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명씩 하더라도 굉장히 회수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리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회수보다는 기수로 나가기 때문에 12기 매월 한번 씩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거기가 학부모 코칭을 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심사 과정을 계속 개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도에 우리가 14회를 했는데 금년도보다 2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 저희가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일단 고등학교가 11개교이기 때문에 11억을 1개교당 1억씩 11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차후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냥 1억씩 쫙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1억씩 다 이렇게 뚝 잘라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서를 당연히 받으실 것 같고요. 내년도에 대한 계획서도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이것은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계획서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병민위원

당장 올해가 얼마 안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코칭 특강에서 올해 2010년도에 14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14회 곱하기 4회를 한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1회당 4번씩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예산이 사실 여기 보면 증가가 되었잖아요. 2배정도 그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실 여기에 저희가 3600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8400억을 집행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학교지원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전체는 8400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올해 8400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까?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실질적인 예산은 더 줄어들었다고 판단해도 ······.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보다 2회가 줄었습니다.

김병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에 나갔던 1억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교육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고 해가지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강성길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예산 총칙 관련해서 예산 총칙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나요, 세무과에서 작성하나요? 예산 총칙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수한위원

예산 총칙에 의한 당해연도 예산은 서초구 당해연도에 한해서는 서초구 조례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예산총칙 제9조 13페이지에 제9조입니다. 제1권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 제1권, 13쪽에 제9조에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행정복지상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뒤로 2010년도에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지고 이와 관련해서 24쪽에 대해서 보면 세입총괄표를 보면 분류번호 100, 200, 300, 300에서 지방교부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400에서 재정보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보전금은 시세하고 구세하고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면허세 관계로 해서 25억 정도가 보전이 되고 사업소세하고 기타 등록세가 교환되면서 이제 55억 정도가 보전되면서 80억 보전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정교부금은 서초, 강남, 중구는 주지 않으니까 조정교부금이라는 항목이 없어져 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주 처리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간주 처리,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면서 지방세수입도 승인을 해주고 세외수입도 승인을 해주고 지방교부세도 얼마를 교부를 받겠다, 이것은 부동산 교부세인데 그다음에 보조금도 국가사업이라든지 또 시 위탁사무를 보면서 보조금이 얼마 얼마를 이렇게 받겠다 해가지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그러한 예산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산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또 지방세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회계로 해서 이렇게 다 승인을 해주는,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성격이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다 편성이 되고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가령 정부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특별하게 한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보조금이 내려오는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지금과 같이 조류독감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름에 풍수해 같은 것이 크게 나가지고 특별지원비가 내려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간주 처리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있을 거예요.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지금 조류독감 같으면 이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의 의원들한테 어떤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간주 처리를 해서 미리 쓰고 사후에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13페이지에서 제9조에 재정보전금은 또 빼고 일반교부세 보조금 교부금은 또 간주 처리를 한다, 우리가 구세인 재산세를 받는 성격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다 성격은 같다고 보는데 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는 간주 처리로 넣고 지방세는 그냥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제9조는 특별 지방교부세라든지 특별 보조금, 특별 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을 지금 뭐 세입총괄표에 보면 지방교부세라든지 다 이렇게 보조금이 다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방세는 놔두고 왜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만 간주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간주 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소요 금액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법정 용어는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실무 예산 편성 집행상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러한 필요성은 지금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물론 세입총괄에 항목이 일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시 단위는 매년 10월 15일경, 그 다음에 일반 시에서 구청에 오는 것은 보통 12월경에 가내시액이 옵니다, 가내시액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내려오겠다 하는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 총칙 9조에서 간주하는 지방교부세나 그다음에 보조금 그 다음에 교부금인데 이렇게 3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보전금은 금년 2010년도에 저희들이 먼저 황일근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뺐는데 이런 재정보전금 같은 것은 약간 논란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통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 평가, 시에서 자치구를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내려오는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총칙에서 빠졌다가 2010년에 넣었다가 2011년에 다시 이런 변동을 가져왔는데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예산 총칙에서 빼가지고 의회에 예산 편성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을 때 실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서 성과를 얻은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것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전출을 간다든지 이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고생한 직원 이외에 별도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0년도에 재정보전금을 우리가 사업이나 사업비나 경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했는데 그것은 장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그 직원들을 바로 격려할 수 있고 또 그 해당되는 부서에 사업비로 충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다시 황일근위원님 지적한 대로 또 이것이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재정보전금은 일단 2011년도 예산 총칙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는 방금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어떤 의회에 지금 아까 이야기한 가내시가 끝나고 승인된 이후에 갑자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 뭐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사후 승인을 받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칙 9조는 이렇게 긴급한 발생, 상황이 발생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지방교부세를 예산 총칙 9조에 둘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것을 삭제를 하면 중앙에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등을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나오는 보조금, 보조금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교부금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지방교부세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이 발생했다 아니면 폭설이다, 아니면 재난이다 이랬을 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할 시의 적절성이 없다. 그래서 총칙에 부득이하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업도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버리면 우리가 추경에 의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불용이 되면 또 전부 반납을 하고 그것은 전부 사후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추경으로 해서 받습니다. 받는 그러한 국고보조사업을 왜 간주처리로 넣어야 되느냐? 우리가 당초에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가내시액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지방세 받는 것도 예측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입이 더 들어올 것 같으면 추경에서 수입을 증으로 잡아서 더 한다는 말이에요. 국고보조사업도 사업이 폐지가 되면 새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면 추경에 의해서 그것도 승인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고보조사업이 왜 간주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처리를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좀 따져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다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청 단위로 볼 때에 그전에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의회가 있어서 승인이 다 되는 상태에서 이게 간주처리가 맞는 용어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아까 특별, 또 뭐 어떤 인센티브가 내려온다든지 가령 지금 재정보전금도 어떤 성격상으로 볼 때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쓸 수가 있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지방 우리가 구세나 비슷한 성격인데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데 거기에 간주처리를 할 필요가 그것은 없다. 왜냐하면 세입 총괄에서 다 이미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변경이 될 때는 추경에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매번 보조금 내려올 적마다 프린터를 해서 간주처리, 간주처리 하는데 관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긴박한 상황에 따른 어떤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은 바로 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간주처리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승인한 것하고 또 특별하게 내려오는 것하고 이것을 제9조에 구분을 해서 명문화시켜서 이렇게 풀어서 좀 썼으면 좋겠다. 특별이라는 말을 넣는다든지, 또 경상적이나 임시적, 뭐 임시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좀 삽입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주 자세히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액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가내시 내려온 것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틀림없이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한데 어떤 법규 개정이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정여건 변동, 그다음에 재해복구, 예기치 못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시로 그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앞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다 넣기에는 좀 ······.

김수한위원

아니, 특별이라는 용어 하나만 앞에 좀 넣으면 우리가 직원들 인센티브 받는 것도 지금 특별 재정보전금으로 볼 수는 있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김수한위원

그래서 특별이라는 용어를 하나 넣으면 매번 간주처리비라고 해서 인쇄를 해서 의원들한테 지금 복사를 해서 다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특별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좀 약간 추상적인 용어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

김수한위원

그러면 특별이 그러면 일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든지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일시적도 좀 그렇고 이게 어떤 용어 정의를 딱 이렇게 명문화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앞에 일시적이라든지 임시적이라든지 뭐 특별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간주처리라고 해서 매번 의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하지 않아도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김수한위원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재산세 이렇게 해서 수입 들어오는 성격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굳이 간주처리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검토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보니까 한 번 기획예산과장 혼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 문제를 ······.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제가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뭐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깊이 좀 다루어주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혼자 판단하지 않고 서울시나 행안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