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은창
이은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2011년도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ㅎ?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11월18일에, 제2항은 11월29일, 제3항은 11월18일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일에,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7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출한 안건으로 12월13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기금운용 및 예산안 등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급적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2011년도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된 것임을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방법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 및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병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기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심사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금과 예산을 포함하여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69에서 575페이지, 수정예산안 1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행정자치 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11페이지에 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승용차 부기관장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인데요. 내구연수는 지났고요. 주행거리는 10만5천km를 탔습니다. 그래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몇 년식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02년식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 민간인들도 10만5천 키로면 많이 탄 것은 아니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고장도 자주 났지만…….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직제상 부단체장에게 전용차량이 있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은 지침상 20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차량은 어떻게 되었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나는 20만키로도 넘었는데 아직도 멀쩡한데……. 지금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운 상태라 물론 우리 부단체장께서 이용하신 차량이 좋으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좀 더 타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전임 청장도 내구연한이 넘어도 1년 이상 더 타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더 탄 사항도 있었잖습니까? 이런 예산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구 별로 보면 사실…….
영진
권영진위원
차량이 뭐죠? 이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소나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나타도 여러 가지 잖아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뉴 EF소나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민간인들도 EF소나타면 아직 탈만 하다고 하던데. 나는 더 그 전 건데.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1쪽에 구내식당 식재료비 지원에서 2,500만원을 80% 절감해서 2천만원 책정을 했거든요. 이게 삭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삭감하고 부탁을 안 드리겠는데, 관리비나 이런 측면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절감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만, 식재료비는 먹는 재료이고 적어도 의식주는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릴 상황은 안 되니까 다음 추경 올리실 때 20% 삭감한 부분을 100%로 해 가지고 5백만원은 추경에 꼭 좀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26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99인해서 5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청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41명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분들은 보육료를 얼마…….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5세이하인데 0세부터 5세이하까지 정부보육료지원단가가 다릅니다만, 보육지원단가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청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은 50%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결과를 가져 오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걸 새롭게 편성하셨는데 이건 형평성차원입니까? 아니면 사기진작 차원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사기진작측면도 있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고려를 했고요. 그 동안에 이용하지 못한 분들은 민간어린이 집에 가서 정부지원 보육단가를 100% 내고 다니고 또 여기 들어 온 사람들은 50%만 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만원씩이라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육시설동 이용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원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다음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정원은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존은 몇 명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4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9명은 더 늘어 나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현재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몇 명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을 하면 원하는 사람은 충분히 소화가 되는 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런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70명 중에 20%는 저소득층을 수용하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14명이 저소득층에 배정을 해야 되고? 원하시는 분들은 60명 가량 된다면 일정부분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오고 싶지만 여건상, 거리상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33페이지에서 44페이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 79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수정예산안 75페이지, 온천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35쪽에요. 204-03있죠. 특정업무 경비에서 여론 동향담당공무원 10만원씩 2인 해서 12개월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업무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자치행정과 내에 여론이나 동향을 전담하는 담당자하고 직원은 매월 지급을 하도록 활동비로…….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 공무원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공무속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요? 이게 무슨 별도로 특정업무 수당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라든가, 감사 이런 분야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들의 바램이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동에서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특별한 직책수당을 줘야 할 만한 타당성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여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게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필요하면 확인도 하고…….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올 해 연도 자료 좀 줘 보세요.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심사전에 좀 주세요. 36쪽에요. 초 중학교 사이버 학습지원에서 201에 일반 운영비에서 1억이 신규편성된 거죠?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충대나 침례신학대학하고 영어캠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일부분만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이버 학습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양질의 학습기회를…….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는 3~6학년까지 전원이고, 중학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비의 절감차원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구체적 내용이 뭐냐고요. 프로그램 내용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1억을 계상해서 올렸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과목에 몇 몇 과목이라든가 어떤 대상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소요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초등학교는 5개 과목이고 중학교는 13개 과목에, 학생의 콘텐츠 이용료라든가, 사이버 교육시스템 비용이 들어 가는 금액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 딸래미가 과외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다니고 인터넷 이용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하기는, 지금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1억을 가지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 구체적인 자료 좀 줘 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고유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진
권영진위원
교육지원? 이거 말고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있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이것 뿐입니다. 재정이 많으면 더 많을 수 있는데 조금씩…….
영진
권영진위원
없잖아요. 없고!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그 동안에 없었고,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길래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체성과 실현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심의를 하려면은. 그런 설명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1억씩이나 들고 시작으로 하면 계속사업으로 매년 보완확충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대해서 시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지금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점심 전에 좀 주세요. 보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이버학습지원과 1억이 신규반영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다 해 보셨어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를 비교해 보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중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테넷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차별을 해서 학원수준의 사교육비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확실한 검토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원
유종원위원
39쪽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센터장 인건비를 1억을 계상 하셨는데요. 조금 센터장 보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저희들이 하려는 의도도 그 동안 직원들이 담당을 하면서 민간인들하고 불협화음도 있었고 해서 이거를 법인화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제도를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계장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월급은 계장님 인건비하고 대체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지만 지금 자원봉사를 변경을 안 하고 유지를 하면 굳이 6천만원이라는 관리비를 들이지 않아도 현 체제에서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관리비 6천만원을 매년 부담하면서 자원봉사센터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2천만원이든지, 3천만원이든지 적은 금액이 들어 간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비를 6천만원씩 들여서 매년 지급을 한다면 그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이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도 말씀을 하셔서 설명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상용직포함해서 네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상하면 1억3천 정도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인력을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이라서 그런 쪽으로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고, 그 인력을 다른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구조에서 계장님 한 분이 계시고 다음에 사무인력이 두 분이 계시고, 다음에 코디 두 분이 있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산 하셨고, 코디 두 분을 계산하신 상태에서 지금 실무자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짐작하건데, 저희들이 이거를 사단법인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추경안에 실무자 인건비가 바로 올라 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것이 거든요. 자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실무자는 없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실무자를 지금 안 세워서 그런 거지, 사무국장 하나만 해서 실무자 일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만 계상한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무자 인건비가 안 올라 왔을 뿐이지 지금 실무에서 2명이 일하고 있고, 무기계약으로 자원봉사에 필요해서 그 사람을 무기계약으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코디인력은 그대로 넘어 갑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코디 말고 자원봉사계에 인건비가 또 하나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무가 필요해서 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실무자 인건비가 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자원봉사계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사실 센터장인건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무자 인건비를 신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신청하고 나중에 운영해 봐서 미비하다고 생각하면 또 추가로 올리시겠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안부에서 상근을 원칙으로 지침이 되어 있고요.
종원
유종원위원
상근을 원칙으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비상근으로 하지 말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어떤 인력들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종원
유종원위원
물론 돈을 더 주어 가지고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좋지만 돈을 더 주면서도 전문인력을 고용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청장님 주변사람 하나 더 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직 인건비를 6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비상근 방식으로 가는데 과장님 중에서 정년퇴직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모셔 가지고 센터장으로 하면 비상근으로 해서 출장수당이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방식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방법인데 좀 아끼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생각없이 무조건 기본적인 원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직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가 들어 가는 것을 계산해 보면 적게 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종원
유종원위원
적게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무자는 어차피 나중에 책정을 또 해야 된다니까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책정 안 할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저는 그 말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코디 있으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코디는요. 지금 현재도 쓰고 있고, 저기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실무직원이 또 있는데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서 어떻게 실무자가 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럼 그 동안에 없이 계장 한 명만 운영을 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느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계장님 혼자 운영을 해도 되는데 2명 인건비를 더 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사무국장 혼자 할 수 있는 거 지금 계장님이 왜 혼자 못 합니까? 완전히 자원봉사계 하나를 위한 계장님이면 실무에 대해서 다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전문가들이 오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원
유종원위원
비상근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영을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이 직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 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센터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죠.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본 원안이 잖아요. 사단법인을 하시고 비상근으로 가서 운영을 하면 인건비를 줄 일 수 있는데 왜 그 방식을 안 택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실무자 인건비를 책정을 하고 관리비로 들어 가는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절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운영방식이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께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구청이 총액인건비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나가 있는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코디, 계장 전부 다 총액 인건비 속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죠? 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코디는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코디는 빼고 나머지는 총액인건비 속에서 다 운영이 되는 거죠? 우리 구 운영하는데 아무런 특별한 뭐는 없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없는게 아니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공무원 숫자가.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근거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타구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구 다음에 두 번째인데 공무원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용역비 책정해서 생산성 본부에서 평가한 자료 보셨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생산성 본부에서 한 것은 몇 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었잖아요. 우리가 구민 수 지역면적,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그 연구결과로는 우리 유성구가 타 구에 비례해서 적다는 것은 지금 기형적인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유성구는 적정한 인원을 갖고 지금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고 저희보다 많은 타구 입장에서는 과다한 인원을 지금 갖고 운영이 되는 것이다 하는 종합검토 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이걸 법인화해서 하면 위탁을 주면 새로 센터장이나 거기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 인원은 다시 우리 구청 행정요원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증원의 결과로 오고, 인건비 사항에 증액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유성구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순증의 효과로 이렇게 증원이 되는 효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할 수 있나요? 나는 부서도 이상하고 기획감사실도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긴축이라는 것은 재정의 규모를 적정규모로 맞추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다 축소한 거는 알고 계시죠. 이런 기조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시급한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유성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2명 분이죠? 이게 지금 1억285만7천원으로 올라 왔죠. 그러면 센터장하고 한 분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무국장입니까? 센터장은 얼마고 사무국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센터장은 5,700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5,700?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무장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사무장은 4,500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500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 죄송하지만 여기 구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님들 세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의정활동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정활동비까지 해서 채 3,600이 안 되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 아닌가요? 그런데 센터장이 지금 5,700이면 뭐야 사무장이 4,50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 보니까 5급 13호봉 나오던데, 5급 13호봉 정도하려면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십니까? 한 30년 가까이 해야 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이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해 준 센터장 별정 5급이라든지, 사무국장은 별정 6급 상당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있고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권고와 지침은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고 권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피력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유성구 살림살이를 다루는 이 자리는 유성구 재정을 갖고 독자적으로 하는 자치구 아닙니까? 그걸 여기다 자꾸 대입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유종원위원님 질문 속에서도 과연 이게 합당한가 하는 거와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대로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속에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은 기존에 했던 것들도, 필요한 사업들도 어지간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못 하는 상황이고,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추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사이버 학습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타 자치구에 준해서 항상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독자적인 창의력, 창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2등, 3등 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1억이라는 재정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더 계상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분들이 회의를 참여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신 것을 제가 들어 와서 많이 느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신규사업을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공보실장님께 좀 죄송하지만, 예를 하나만 들을 께요. 두두림광장 아십니까? 두드림광장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몇 억을 써서. 호텔과 유흥가 가운데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놓은 위치선정부터 시설 모든 부분에 실패를 했지만 신규사업을 하시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폐지를 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창업을 많이 한 국가들은 실패를 경험으로 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패나 실수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감하여 버리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사업유지를 합니다. 두드림광장에 공연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문화원에서 돈을 주고 문화원에서 돈을 주고 1주일에 한번씩 공연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2011년도 사업에서 잘못했던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여러번 누차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후폭풍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필요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 앞으로 신규사업할 때에 제 건의가 합당하다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통신과입니다. 47쪽에서 57쪽,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70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가 뭡니까? 진위확인 시스템하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이 주민등록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자필로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전자시스템에 띄우는 서명만 하면 본인여부를 확인만 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신용카드를 결재를 하면 서명을 하잖아요? 그런 형식의 시스템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PC로 확인을 해서 본인여부를 싸인으로 서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서명 입력기.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뗄 때 그 동안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던 것을 그냥 구두로 신청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구두로 한 거에 대해서 화면으로 띄워서 거기다 서명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 있죠. 비전자문서 DB구축 및 사업인부임이 있잖습니까? 이게 기록물유지관리 관련되어서 시스템 구축하게 되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몇 년도까지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2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법적사항이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는 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관련 예산은. 이게 전국 공공기관은 다 하게 되어 있죠? 지자체 포함.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예산은 왜 안 올라 왔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재정여건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 추경? 이게 지금 DB구축사업인부임해서 예산이 올라 와 있죠. 이게 본 위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던데, 그 시스템이 지금 신규로 구축이 되면은 지금 있는 시스템에서 백업작업해서 다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신규가 설치가 되면은 그 비용이 안 들어도 되던데. 그걸 구축을 안하고 늦춤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은 낭비성요소로 되던데 그런 효과 면은 파악 안 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들어 가는 비용들이 상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아는데 그건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 작업하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늦추어 지는 시기만큼 비용이 들어가던데 그런 걸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민원봉사실이 예산관련 쪽을 잘 못 세우는 가 보네? 그 비용은 세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중앙부처는 다 끝났잖습니까?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부처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나고 공사부터 시작해서 전국 기초단체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려면 이게 엄청난 수요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후년도 2012년말까지 다 법적으로 완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은 내년도에 하기 곤란한가요? 그러면 후년도에는 어떻게 맞출려고 합니까?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그 업계에서는! 일들이 폭주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이 할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창
이은창위원장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께. 그게 DB구축화사업을 하려면 3억8,5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대전시청이나 5개구청이 지금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서로 보조…….
영진
권영진위원
시는 했고! 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예 시는 했습니다. 시는 기존에…….
영진
권영진위원
발주가 됐고, 교육청도 했고, 지금 했다고! 하고 있다고 지금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저희는 2012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어려울 거고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이 이게 법정기간 내에 맞출 수가 있다고. 관련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안잖아요.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면은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 져야 시스템구축 하는데도 상당기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반영을 하도록 해요.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그게 보통 몇일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사전작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예정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같이 연동이 가능하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DB백업 받아서 그쪽으로 다시 옮기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요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몇 천만원씩 들잖아요. 그런 낭비적이 요소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빨리 구축을 하면은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다고. 뒤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참고하세요. 참고하고 잘 협의해서 봉사실이라도 잘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백희
한백희구민봉사실장
그래서 사전에 인부임을 세우는 이유가 그런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지. 새로 설치하면 되잖아. 그 데이터가 또 지금하고 또 그거 설치하기 까지 DB가 쌓이는 것은 또 돈을 들여서 또 다시 넘어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막 호환이 안 되잖아!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건 확보를 해야지.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5~20페이지와 예산안 147에서 158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종원
유종원위원
내용은 기획감사실 내용은 아닌데 업무가 그쪽인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올해 2차추경에서는 49강좌를 개설해 줬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을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본예산에 올라 온 것은 9강좌가 줄어서 40강좌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60강좌에서 80강좌가 평생학습센터가 운영하는데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평생학습센터가 유성구 전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위치상으로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많이 하면 할 수록 더 좋겠지만 일부 전민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문예교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들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또 다른 필요강좌가 개설되고 한다면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사적인 영역이라든가 또는 전민동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정리 되야 되고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할 때 동사무소가 개설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조정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나 적어도 평생학습센터를 돈 들여서 지어 놓고서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정하는 문제는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지만 평균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강좌수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고급화하고 주민센터에서 다루는 것 보다는 좀 더 고급화되고 전문화 된 과정이 평생학습센터에서 갖추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자기들이 들어오는 수강료가지고 창의적으로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강의료 가지고 창의적으로 강좌를 더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수입자체가 다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좌를 개설하려면 일일이 기획실장님께서 강좌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40강좌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60강좌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10강좌라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강좌 내용이 효율성이 입증이 되고 또 그런 저기가 된다면은 다시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인원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좌수만을 늘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와의 운영방법은 각 강좌마다의 운영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은 주민자치센터도 지원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도 지원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을 자치센터 문화강좌는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다만 구 세입으로 잡힐 뿐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저기 건의사항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시고 일단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따로 말씀을 하시죠.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평생학습센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강좌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수준은 늘려 갈 수 있게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입니다. 관광공보실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 관광사업발전기금과 예산안 163에서 187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163에서 1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163쪽에요.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이거 내역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역서는 없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일부 필요시설을 증축하는 기본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증축가능한가요? 어떻게 증축하려고 하는 건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업체하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내용은 없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설계를 하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균형특별회계로 해서 내려 온 게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국비…….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이잖아요. 이 돈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역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쪽에 사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청소년 유스호스텔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유스호스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 국비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 온 건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신청해서 내려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내려 온 거 아니냐는 얘기야! 기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목적하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국비 순수한 거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신청해서 얻어온 사업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금 내려 온 거 잖습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렇게 설명 했잖아! 그 내용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내용 아닌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말씀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축제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축제가 여기는 3억이 올라 왔잖습니까? 3억 올란 거에서 일부 삭감하고 2억 정도로 조정해서 의결해 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2010년도에 4억8천 가지고 했는데 일부 전시성행사가 많이 있다 해서 일부 감해서 3억으로 최소한 경비를 세웠고요. 2억만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세운 계획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억을 다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소요경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체적인 내역은 없지만 시설비 얼마, 행사비 얼마, 광고비 얼마 큰 틀에서만 윤곽을 잡아 놓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이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아웃라인을 3억을 예산편성해서 제출을 하셨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내역들이 있어서 그게 합쳐져서 3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내용이 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걸 제출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정한 건지, 이걸 감액을 해야 되는 건지, 조정이 가능한 건지, 조정을 하면은 어느 분야에서 줄여서 이 정도 가지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토론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심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진
송철진위원
169페이지에요. 초중고 도시구입비 지원입니다. 초중고 도서구입비 지원은 지방채라든지 인건비 미부담, 보조금 미부담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게 되있지 않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인건비를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에 또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보조금 미편성된 거는 예산파트에서 추경에 다 될 수 있고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직원인건비는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경비 천만원지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철진 위원님 질문 내용과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초중고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에 소규모 독서실이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1억5천해서 관내 초등학교에 몇 군데 대상으로 해 줬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전년도에 6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65개교에 지원이 된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개교당 얼마 정도 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개교 당 천명 이상은 1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500명 미만은 백만원…….
영진
권영진위원
권수는 몇 권 정도 돼요? 그 정도 예산이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백만원이면 120권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120권 정도? 신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간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도서를 신청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서목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했던 사항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67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도 사실은 구민들 중에는 어린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취지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다만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 유성구 관내에 있는 그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느냐 이 차원만 틀린 것이지 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렇죠.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이 지금 40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문고식으로 10평 내외의 것이 46군데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6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종교시설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구재정형편상 새로 신규 개설을해서 관리요원도 필요하고 유지관리비도 들고, 다음에 한 개를 규모화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것은 기 시설이 있고, 기 나름대로 도서 갖고 있는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스스로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거기는…….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나게 우리가 운영…….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4,800만원 가지고 이용 실태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나게 많은 재원을 들여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없이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타 일부 작은 도서관 개념을 갖고 있는 실명을 거로하기는 그렇고, 전민동에 아주 잘 되는 그런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스스로 회원들이 관리도 하고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으로 지으면서 일부 공간을 주면서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있죠? 800인가 얼마 받고 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것이 단체가 면제 조건이 없어 가지고 그 사항은 설장수위원님께서 몇 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연관시켜 보았을 때, 앞에 부기되어 있는 거로 보면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2억이 여기에 들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예산편성보다는 실제적으로 학교의 소규모 도서시설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순수 자원봉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시책하고도 맞지 않습니까? 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권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여기에 세워 있는 취지의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문고식 10평에 테이블이 6~10개 정도 규모 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0평 내외 규모로 해 가지고 기존에 네 개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소외된 사각지역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 좀 더 가까이서 갈 수 있는 그…….
영진
권영진위원
몇 평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기본구상은 100평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0평 내외를 몇 개소나 하려고 합니까? 이 예산으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2개소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0평이라는 공간은 어디 있나요? 2개소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공공도서관의 규정에 보면은 문고는 10평만 되면은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계획이 어떠냐 그러니까 100평 정도로 2개소를 하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10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임차료도 분명히 들테고, 장소가 우리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래서 현재 먼저 거론 되었던 곳이 문화원 거론 되었었고요. 문화원 4층에 서고식으로 되어 있고 3층에 테마카페라고 해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추천된 데가 있고, 저쪽 유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소도 있고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100평 정도면 시설을 갖추고 100평을 유지관리하려면 그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청장의 그런 공약사업도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실현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방법상의 차이라는 이야기에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도서를 일부 구입해서 100여권씩 몇 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우리 유성구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성구전체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활용을 하고 또한 이런 예산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작은 도서관 같은 곳도 곳곳에 산재 해 있지 않습니까? 40여 개 되는 것이 어느 한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동네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이용이 편리한 곳에 소재해 있으니까 그런 데에 오히려 재정적으로 이 예산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다가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거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현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책을 싸게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뭐야 같이 컴퓨터로 연계해서…… 신청을 하면은 다음에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마찬가지 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연계해서 우리가 이동문고 운영하잖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그런 데도 컴퓨터는 다들 있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책들이 그 쪽으로 연계시켜 주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똑 같은 게 아닌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지금 …….
영진
권영진위원
자! 이 정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72쪽 상단에 보면 관광유치단 홍보설명회 지원사업에서 2천만원을 신규편성 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 지역관광사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단체를 선정해서 외지에 있는 여행업체라든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 여행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돌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홍보할 수 있는 준비물하고 해서 유성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유성에서 자고 가까운 동학사도 갈 수 있고, 금산, 무주, 유성 내 연구시설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1박 코스, 하루 코스 이런 코스 설명회를 갖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설명회 홍보 대상이 어디라고 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여행사하고 관외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관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여행사는 대전 소재 여행사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전도 하고 여행사 전체를 해야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2천만원씩 돈 들여서 설명회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해야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짜 놓았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산에 맞추어서 세워야죠.
승연
노승연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 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87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수통골 매점, 화장실을 철거 하겠다고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철거하기로 결정 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매점을 일단은 철거하는 걸로 구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고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땅 주인하고 매점주인이 틀려 가지고 지금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건물매점 계약도 안 된 상태거든요. 일단 상반기 중에는 매점을 철거하고, 철거하고 나면 토지소유주가 먼저도 토지원상복구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또 화장실하고 일부 그 주차장도 내 땅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800만원 정도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지만 그 동안은 매점을 본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해서 아무소리 없었지만 이거를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원상복구 해 달라는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 철거비, 화장실 철거비, 토지 콘크리트포장 전으로 원상복구하는 비용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잠정적으로 토지소유주하고는 합의가 되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 되고 우리는 매점이…….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만 배정해 놓은 겁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만약에 저쪽에 소송이라도 들어 온다면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할께요. 우리 땅이 경계가 어디 쯤이 경계요? 매점하고 변소만 빼고 이쪽에는 다 유성구인가?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앞쪽으로 주차장이 16면이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는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뒷 쪽으로 개인소유 땅이 많죠. 1,400㎡ 인데요.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철거를 하면 휀스를 치던지 하겠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럴 우려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수통골에 오는 사람 때문에 화장실도 우리가 지어 줘야 겠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화장실은 처음에는 화장실이 없었지만 계룡산 관리사무소 옆에서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은 이용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더 투자를 안 해도 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은 이제…… 땅을…… 그 주차장이 만약에 폐쇄가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땅까지 매입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땅을 국립공원사무실에서 해야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 그 공원이 국립공원이니까 국립공원에서 사서 주차장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사 가지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땅을 사는 문제는 차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가? 우리가 뭐하러 사.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우리가 직접 사야 되는 것은 없지만 수통골이라는 시설이 유성구민이나 대전시민 전체가 쓰기 때문에 유성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 하든지 국립공원서 하든지 그거는 차후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대전시에서 사든지 해야지, 수통골에 시설을 하는 것은 다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안 하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국립공원시설은 맞습니다. 역외라 문제가 되는데요.
장수
설장수위원
추후도 그런 생각 하지 마요. 시에서 지어 주라고 해. 우리 구에서 자진해서 지어 준다고 하지 말라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설의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뒤 쳐지는 원인이 있어요. 시에다가. 타구에는 도서관이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많지가 않아. 우리가 앞서 가는 바람에 자꾸 도서관 짓고 뭐 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야! 다른 데는 평생학습센터도 다 있어요. 시에서 다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없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돈만 쓰고 그냥 관리비만 들어 가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걱정이야.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 께요. 지금 주차장부지하고 그 쪽은 용도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으로 묶여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린벨트에 자연녹지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만 지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95년도인가 구청에서 그쪽에는 95년도에 아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 가는 사람들 간단하게 음료수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 살 수 있게 간이 휴게소를 진 것이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이용대상자가 시민들인데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공동화장실이나 매점을 구에서 했는데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동안에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구에서 대리한 형태의 것이 되었잖습니까? 그럼 시하고는 협의를 해 봤나요? 대전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부지니까 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협의한 적은 있나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시하고 따로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이 생각건대 시하고 이것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철거 내지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잖습니까? 주차장확보에 따르는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조성사업비, 토지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시설을 위한 철거 및 이런 것들, 그게 매입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공공기금 가지고 세금 가지고 지은 건데 철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확보를 해 줘서 화장실도 존속하고 다음에 주차장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몇 면 정도 없어집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16대에서 17면이고요. 그 쪽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쪽에도 한 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40여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는 일이고 특히 이쪽 지역구 의원들 계시잖습니까? 시의원님들 임재인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지금 예결위원장 아니에요. 그럼 빨리해서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구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세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사업소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요. 문화사업소 소관예산안 197에서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영진
권영진위원
536쪽에요.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계획 있죠? 이게 지금 시비만 계상되어 있고…….
은창
이은창위원장
지금 문화사업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 착각 했어요.
일동 웃음
은창
이은창위원장
197에서 2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2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평생학습센터가 구평생학습센터이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용객들 동별 이런 것 체크가 가능합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지금 10월 1일부터 운영한 3기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전민동지역 주민들께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65.5%로 가장 많고, 테크노동하고 구즉동에서 19% 정도, 나머지는 진잠부터 모든 동의 주민들께서 이용은 하십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진잠이나 온천1동 노은2동의 주민 수가 적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리상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혹시 여기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이 있나요?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예. 지금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까이 있는 전민이라든가, 구즉 테크노동 신성동까지는 아파트까지 직접 돌면서 전단지를 승강기까지도 부착을 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진잠이나 노은 1,2동까지는 아직 이용하는 주민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달에는 유성소식지에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유성소식지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멀리 있는 지역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쪽에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조차도 없으니까 예산이 없겠죠?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예산서 222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배달강좌 강사료하고 해서 시비 1억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에서 1억5천?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운영수당으로해서 222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배달강좌가 이게 내용이 뭡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지금은 주민들께서 프로그램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찾아 오셔서 수강을 하는 형태인데 배달강좌는 2009년도부터 대덕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게 5개 구에 전부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주민들께서 5인 이상 주민들께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강좌를 신청을 하면 직접 저희가 강사들을 파견을 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유성구 거점이잖습니까? 거기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근접성도 용이한 지역주민도 있는 반면에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구평생학습센터 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지역 동 말고 나머지 이용이 어려운 동쪽에 이런 배달강좌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예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습니까?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그래서 센터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는 진잠이라든가, 노은동, 온천1동 이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동을 통하든 어떤 식이 되었든,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쪽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센터장께서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평생학습센터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