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인데요. 내구연수는 지났고요. 주행거리는 10만5천km를 탔습니다. 그래서…….

2002년식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장도 자주 났지만…….

부단체장은 지침상 20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타구 별로 보면 사실…….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소나타입니다.

뉴 EF소나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70명 중에 20%는 저소득층을 수용하도록 계획을 잡았고요.

오고 싶지만 여건상, 거리상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33페이지에서 44페이지, 그리고 동 주민센터 79페이지에서 101페이지, 수정예산안 75페이지, 온천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산편성지침상에 자치행정과 내에 여론이나 동향을 전담하는 담당자하고 직원은 매월 지급을 하도록 활동비로…….

예.

특수업무활동비라고 해서 세무라든가, 감사 이런 분야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동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동에서 여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확인도 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충대나 침례신학대학하고 영어캠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일부분만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이버 학습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양질의 학습기회를…….

초등학교는 3~6학년까지 전원이고, 중학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교육비의 절감차원에서…….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께요. 초등학교는 5개 과목이고 중학교는 13개 과목에, 학생의 콘텐츠 이용료라든가, 사이버 교육시스템 비용이 들어 가는 금액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재는 이것 뿐입니다. 재정이 많으면 더 많을 수 있는데 조금씩…….

개인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코디는 아닙니다.

문제는 없는게 아니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공무원 숫자가.

타구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구 다음에 두 번째인데 공무원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생산성 본부에서 한 것은 몇 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사무국장입니다.

센터장은 5,700이고요.

예.

사무장은 4,500입니다.

예.

물론 이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해 준 센터장 별정 5급이라든지, 사무국장은 별정 6급 상당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도 있고 행안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사이버 학습지원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타 자치구에 준해서 항상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 독자적인 창의력, 창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은 2등, 3등 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1억이라는 재정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을 이끌어 갈 성장동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더 계상을 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분들이 회의를 참여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앞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보다 역량이 훨씬 뛰어나고 훌륭하신 것을 제가 들어 와서 많이 느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신규사업을 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공보실장님께 좀 죄송하지만, 예를 하나만 들을 께요. 두두림광장 아십니까? 두드림광장은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몇 억을 써서. 호텔과 유흥가 가운데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놓은 위치선정부터 시설 모든 부분에 실패를 했지만 신규사업을 하시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폐지를 하고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창업을 많이 한 국가들은 실패를 경험으로 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패나 실수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감하여 버리기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돈을 줘서 사업유지를 합니다. 두드림광장에 공연하실 분들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문화원에서 돈을 주고 문화원에서 돈을 주고 1주일에 한번씩 공연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2011년도 사업에서 잘못했던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여러번 누차 말씀하셨는데, 하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후폭풍을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필요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 앞으로 신규사업할 때에 제 건의가 합당하다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통신과입니다. 47쪽에서 57쪽,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주민등록민원을 신청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자필로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은 신분증만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전자시스템에 띄우는 서명만 하면 본인여부를 확인만 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를 결재를 하면 서명을 하잖아요? 그런 형식의 시스템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이 PC로 확인을 해서 본인여부를 싸인으로 서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자서명 입력기.

예.

예.

2012년입니다.

예.

예.

금년에 재정여건 때문에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의원님께. 그게 DB구축화사업을 하려면 3억8,5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대전시청이나 5개구청이 지금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여건도 그렇고 서로 보조…….

예 시는 했습니다. 시는 기존에…….

저희는 2012년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작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예정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같이 연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인부임을 세우는 이유가 그런 사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5~20페이지와 예산안 147에서 158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거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역서는 없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일부 필요시설을 증축하는 기본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계업체하고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국비를 확보한 겁니다.

예 국비…….

예.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유스호스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 국비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 온 건데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국비 순수한 거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신청해서 얻어온 사업비입니다.

그 내용 아닌데요?

더 질의하실……. 말씀하십시오.

예.

2010년도에 4억8천 가지고 했는데 일부 전시성행사가 많이 있다 해서 일부 감해서 3억으로 최소한 경비를 세웠고요. 2억만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세운 계획을 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억을 다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없지만 시설비 얼마, 행사비 얼마, 광고비 얼마 큰 틀에서만 윤곽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학교에 소규모 독서실이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도서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예.

전년도에 67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65개교에 지원이 된 거로…….

1개교 당 천명 이상은 1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500명 미만은 백만원…….

백만원이면 120권 정도.

신간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도서를 신청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고식으로 10평 내외의 것이 46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종교시설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4,800만원 가지고 이용 실태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단체가 면제 조건이 없어 가지고 그 사항은 설장수위원님께서 몇 번…….

예.

권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여기에 세워 있는 취지의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문고식 10평에 테이블이 6~10개 정도 규모 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00평 내외 규모로 해 가지고 기존에 네 개 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 좀 더 가까이서 갈 수 있는 그…….

현재 기본구상은 100평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2개소 정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규정에 보면은 문고는 10평만 되면은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예.

그래서 현재 먼저 거론 되었던 곳이 문화원 거론 되었었고요. 문화원 4층에 서고식으로 되어 있고 3층에 테마카페라고 해서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추천된 데가 있고, 저쪽 유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소도 있고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책을 싸게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뭐야 같이 컴퓨터로 연계해서…… 신청을 하면은 다음에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그 지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자연녹지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만 지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95년도인가 구청에서 그쪽에는 95년도에 아무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올라 가는 사람들 간단하게 음료수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 살 수 있게 간이 휴게소를 진 것이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시하고 따로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번에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예.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16대에서 17면이고요. 그 쪽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쪽에도 한 2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거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사업소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요. 문화사업소 소관예산안 197에서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문화사업소입니다.

197에서 2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221페이지에서 2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운영한 3기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은 전민동지역 주민들께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65.5%로 가장 많고, 테크노동하고 구즉동에서 19% 정도, 나머지는 진잠부터 모든 동의 주민들께서 이용은 하십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진잠이나 온천1동 노은2동의 주민 수가 적습니다.

예. 지금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까이 있는 전민이라든가, 구즉 테크노동 신성동까지는 아파트까지 직접 돌면서 전단지를 승강기까지도 부착을 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진잠이나 노은 1,2동까지는 아직 이용하는 주민이 적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달에는 유성소식지에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유성소식지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멀리 있는 지역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쪽에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배달강좌 강사료하고 해서 시비 1억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 그리고 세출부분에 운영수당으로해서 222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주민들께서 프로그램 수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찾아 오셔서 수강을 하는 형태인데 배달강좌는 2009년도부터 대덕구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게 5개 구에 전부 시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주민들께서 5인 이상 주민들께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프로그램 강좌를 신청을 하면 직접 저희가 강사들을 파견을 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멀어서 이용을 못하는 진잠이라든가, 노은동, 온천1동 이쪽 지역의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강사를 파견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시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