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399억 6,4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약 10.2%가 증가된 3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83억 5,800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72억 7,800만원, 영업외수익 10억 8,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등 총 17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공사부담금 등 총 1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총 220억 7,000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관 교체공사 및 정수장 외곽감시장치 CCTV 설치 등에 총 3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 적립금 178억 8,000만원, 예비비로 5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77억 4,300만원보다 12.5%가 증가된 18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91억 6,000만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수입 87억 9,200만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3억 6,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지출은 하수관리비 등에 총 9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 14억 2,3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으로 총 1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60억 3,500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총 50억 9,7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처리시설부담금 6억 3,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5,6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안의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려운 사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집중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보다 37억 1,344만원이 증가한 399억 6,485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예산 대비 11.2%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172억 7,898만원과 영업외수익 10억 7,951만원, 전년도 미수금 4억 2,625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5억 2,873만원, 전년도이월금 196억 5,131만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174억 4,710만원과 가동설비자산 36억 7,713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178억 8,011만원, 예비비 9억 4,9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지출예산은 기계장치와 기타 자본적지출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한 지출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수선교체비, 가동설비자산 등 지출예산에 대해 적정계상 여부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보다 20억 9,743만원 증가한 188억 4,077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예산 대비 5.3%입니다. 주요 수입은 영업수익 87억 9,201만원과 영업외수익 3억 6,83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2,3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억원, 전년도 이월금 76억 2,03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은 영업비용 91억 1,525만원과 가동설비자산 50억 9,755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억 3,187만원, 이월예산자금 34억 8,528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계속사업비로 대야하수처리장 건설 30억 3,669만원과 하수관거사업 26억 9,1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입자금의 증가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이월금의 증가에, 지출자금은 하수관거사업비 등의 증가로 사료됩니다. 지출예산 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대체공사, 계속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으로 비용발생에 의한 부채 등의 증가요인은 없는지 사업내역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당동배수지 방수공사 2억 8,000 지금 올라왔거든요.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와서 하나요? 아니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난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 도장된 부분이 들뜨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진단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방수작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방수공사 내역을 받아놓은 게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착수정도 방수공사 똑같은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전진단결과 노후화된 시설이고 또 방수공사 추진해서 내구성을 제고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같이 두 개 다 지금 같은 저기에서 받아놓은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수정 내부공사, 정수지, 그 다음에 회수조 내부 이런 것들도 같이 방수공사가 추진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받아놓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받아놓은 내역서보다는, 내역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내역이 있으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당동배수지 전기공사가 지금 4,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 4,0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배수지 전기공사,
박미숙위원
중간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당동배수지 전기시설이 노후가 돼가지고 누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도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당동배수지를 전체적으로 다 LED로 바꾼다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관용차량 비가림 설치공사 해가지고 1,300 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차를 비를 안 맞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우리 수도사업소 내에 보면 조형물이 있는 쪽에 10면 정도의 야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캐노피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비가림막이 캐노피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차량으로 해놨는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캐노피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비가림막.
박미숙위원
차를 주차하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역입니다.
박미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장치 설치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니고 당초에는 2007년도, 2008년도에 설치를 했었고 2009년도에는 83전을 설치해가지고 총 868전의 옥외검침장치를 설치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가 31만 4,600원이 올라왔는데 1개 설치하는 비용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전에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씩 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단가는 제가 알아보구요,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설치한 옥외검침기는 계량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옥외에서 그것이 전송되면 PDA로 검침을 했던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옥외에다 검침 모니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하면 전에 했던 기계하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방식보다는 좀 더 진보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검침하는 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편리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론 편리성과 효율성이 같이 돼야 되고 또 영구성이 있어야 되고 내수성이 좀 강해야 된다고 하는 게 되고 또 하나는 유지보수비가 절약이 돼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전에 2009년도에 했던 것하고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기계가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고 차이가 있냐는 거죠. 단가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단가는 물론 내년도에 하겠다는 디지털계량기 방식은 초기비용은 과다하게 기존 것보다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A/S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죠.
박미숙위원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박미숙위원
계산을 안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초기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효율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새로운 기종은 계량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수명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미터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옥외 모니터로 선을 뽑아내서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설치한 것도 옥외에다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검침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하고자 하는 디지털로 해서 하는 것은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그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다 해서 또 검침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아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A/S부분에서 얼마만큼 그게 효율적으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수명이 전의 것은 몇 년이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숙위원
네, 수명.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년에 하는 게 5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구성을.
박미숙위원
5년 이상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전의 것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전의 것은 사실상 A/S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고장률이 잦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원래 우리 협약사항에는 A/S를 7일 이내에 고장 나서 바로,
박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단가가 얼마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개당 17만 8,000원 썼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 것은 17만 8,000원인데 기존에 옥외 설치한 것 말고 우리가 기존에 돼 있는 계량기는 단가가 얼마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아니, 기존에 설치 그대로 해 놓은 단가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17만 8,000원입니다.
박미숙위원
17만 8,000원은 2009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게 17만 8,000원이고, 그렇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옥외에 지금 설치한 게, 2009년도에 한 게 17만 8,000원이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 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그대로 집안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13에서 15미리 정도면, 50미리 미만은 22,810원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많이 잡아야 3만원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A/S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도 않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떤 A/S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옥외에 설치하거나 2009년도에 설치한 게 A/S부분이 많아서 지금 단가를 배로 가는 것이 31만 4,600원짜리를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제품도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고 A/S가 필요 없는 건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쓰겠다고 하는 제품을 여섯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고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사실상 보면 고장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418건이 되는데 시스템 오류가 157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영상이 안 보이는 율이 195건 정도,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율이 53건 정도 되고 그래서 한 418건 정도가 오류가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옥외검침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領척保侈?말이에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주택단지도 될 수 있고 공장단지도 될 수 있고 일반 상가건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단지는 그다지 필요지 않다고 보고 지금 주택단지나 연립, 공장 이 지대에 설치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설치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지로 하는 데는 구태여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A/S부분도 그렇게 심각하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은 옥외검침장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시설공사는 통상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계량기 보통을 설치해가지고 지하에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부근, 또 지하 이런 데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부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옥외로 이끌어내서 검침하는 게 좀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504전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80미리 이상의 수도관의 경우는 지하 2미터 정도에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계량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2미터 정도에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뚜껑도 철판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주부검침원들이 들고 내리고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옥외검침장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검침원을 주부로만 활용하고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현재 주부 분들만 여섯 분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힘들고 저기하는 데는 남성 검침원도 필요하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느니, 지금 보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그다지 깊이 묻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저도 주부로서 해보면 주택에도 살아보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설치를 안 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작년에 83전을 설치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작년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2009년도에도 83전을 설치해서 1,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는 안 했죠? 올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올해는 왜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새로 한다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현지조사도 했고 또 이 옥외검침장치를 잘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좋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아까 여섯 군데 회사 것을 지금 시범으로 하고 계신다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여섯 군데 회사가 아니라 여섯 가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여섯 가구를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물론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조달품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조달품목을 저희들이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여섯 가구를 언제부터 설치해가지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0월달부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그 설치를 해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한 달, 한 달포 정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번쯤 저기 하셨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검침을 해 보셨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해봤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가정집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장지대에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가정집에다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가정집에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 데다 해가지고 해봐야 아는 거지 가정집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시범 하고 있는 것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실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계량기 보통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데 옥외검침장치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얼마만큼 이게 앞으로 효율성 있게 해줄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 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을 과장님께서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는 자꾸 발전돼가고 있습니다. 디지털식으로 진보되고 있는데 옛날 방식의 계량기에다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영상으로 모니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조금 가격은 쌀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로 하면 바로 가서 찍으면 바로 모든 게 컴퓨터로 입력이 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수치하고 모니터 수치하고 금방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일치가 되는 건 옥외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숙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마찬가지인데,
박미숙위원
어차피 사람이 가서 검침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아직 어떤 기계를 확정한 건 아닙니다. 확정한 건 아닌데 어느 기계가 좋은지를,
박미숙위원
얼마만큼 과장님이 설명하는 건,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박미숙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량기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은 줘야 된다,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니냐, 결국은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얘기를 어느 정도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계량기 문제는 그 정도 하시고 다른 부분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쯤 더 과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수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76쪽 당동배수지 방수공사, 착수정·정수지·회수조 방수공사, 당동배수지는 LED로 하신다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시설을 개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개량하시겠다고,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부기를 잘 모르니까 당동배수지 전기보수공사 이것도 포함을 시키세요.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서가 있죠? 견적서라든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방금 논란이 됐던 옥외검침 계량기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계량기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고장률이 어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고장률이 적은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기계니까 고장은 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나죠.
김판수위원장
지금 하는 것은 디지털 방식이고 이 앞전 방식은 무슨 방식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카메라가 PDA로 전송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나 디지털방식이 아니고 별도의 방식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장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설치했던 사양서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양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다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수리산수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리산수가 연간 몇 병이나 나가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수리산수가 연간 10만병 이상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0만병.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돈 받고 파는 건 아니시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돈 받고 파는 것 아니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운영은 어떻게, 요구를 하면 시민 누구든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시민 누구든지 다 요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이 있는 그런 단체가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연간 10만병 정도 된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리산수 생산과 관련된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연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자료 보시면 39쪽요. 페트병 및 라벨지 해서 10만병해서 1,800, 제조기 소모품 200, 그리고 그 뒤에 제조기 수의계약 750,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다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2,750?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되는 것이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 민간인이 그냥 사적인 요구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리산수 생산 목적은 뭐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수리산수 목적은 친수환경입니다. 우리 수돗물을 그냥 끓이지 않고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드셔도 좋다는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연간 10만병 정도가 생산이 된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0만병 정도 생산되어서 제공하는 것들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해마다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래서 수리산수도 사실상 보면 수돗물도 섭씨 3~4도 정도에서 드시면 염소 냄새도 없고 상당히 물맛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번 예산에 8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리산수 목적에 맞게 소기의 목적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은 소기의 목적은 다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자료 요구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77페이지에 보면 옥외검침장치 설치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504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이게 계량기 있는 것 하시겠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일반 옥내 계량기 2만 얼마짜리,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량기를 겸용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교체해 주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설하는 건 아니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교체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신설비용은 없나요?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든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신설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비용은.
송정열위원
그게 어디 있죠? 그건 제가 못 봤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4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교체하시겠다는 것 그건 몇 미리짜리입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각 구경별로 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50밀리 미만짜리는 옥외검침장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5밀리 구경의 경우에는 15만 2,960원이구요.
송정열위원
15만 2,000원, 그다음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다음에 40밀리의 경우는 29만 3,057원, 100밀리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100밀리 경우에는 216만 4,301원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새롭게 계량기 42페이지 하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교체비거든요,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인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교체인데 만약에 여기에 옥외검침장치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 계량기 요금은 절약이 되는 거죠, 이 계량기 구입비는.
송정열위원
이 42페이지에 있는 건 교체용 계량기 구입인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신설 계량기도 이 비용에 다 포함된 거라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설, 교체 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체용 계량기 구입으로 50밀리 미만 같은 경우가 2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셨어요. 그러면 양쪽에 다 계정이 되신 거네요, 양쪽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양쪽이라니요?
송정열위원
둘 중에 하나를 삭감해야 되는 거네요.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니, 양쪽에 다 삭감하는 게 아니라,
송정열위원
양쪽에 한 군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만약에 옥외검침장치를 하게 되면 42페이지에 있는 이 교체용은 안 해도, 절감시켜도 되는 그런 비용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삭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옥외검침장치 속에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교체비용이 704개라고 확정되어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옥외검침장치 예산을 세워주면 그만큼은 교체용 계량기 구입에서 삭감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안 되죠.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2011년도에 계량기 교체할 수량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8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50밀리 미만이 704개, 50밀리 이상이 116개, 그렇게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820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820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504개가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옥외검침장치까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1,324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군포시는 계량기 교체대상 수량이 1,324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에다가 신설이 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설은 몇 개죠? 신설은 몇 개고 신설분 예산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신설은 61페이지에 보면 급수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110전을 봤습니다. 건축물이 신설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신설로 설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계량기 비용요, 계량기 비용.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신설은 몇 대라구요? 몇 대 정도 예측하고 계시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신설은 110전 정도로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
110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15밀리 미만이 옥외검침으로 했을 때 15만 2,000원이라고 했구요. 일반으로 했을 때에는 2만 2,810원이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61페이지 급수신설공사 13밀리에 대한 14만원은 배관공사까지 포함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배관공사까지 포함해서,
송정열위원
배관공사 포함, 여기 계량기는 일반계량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만원대 일반 계량기를 하시겠다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110전이구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2011년도에 노후해서 교체해야 될 것 820전, 신설할 것 110전, 옥외검침기로 교체할 것 504개, 그러면 1,434개가 되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약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상수도 계량기 옥외검침장치 504개 예산을 만약에 줬다, 예산을 승인을 해줬다 그러면 어디다가 우선으로 설치하실 생각이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디다 우선을 두다니요?
송정열위원
우선으로 교체할 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선을 둔다고 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송정열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건가, 이것을 사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504전 옥외검침장치를 승인해 주시면 어디에 먼저 우선을 둘 거냐?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거야 가장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다 우선을 두어서 설치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난번에 조사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끝내놓으셨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검침 우선순위도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뭐요?
송정열위원
77페이지 계량기 옥외검침장치 설치 예상지를 뽑아놓으셨대요.
김판수위원장
예상지?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아까 사양서는 얘기했는데 예상지까지,
송정열위원
네. 예상지까지도 추가자료 요구하고요. 그러면 2만원대 검침기에다 카메라 설치비용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17만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17만 8,000원 PDA로 확인하는 것?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PDA로 확인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일반적으로 급수신설공사 110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PDA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업비가 산출이 된 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계량기 820전 교체공사도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죠. 카메라 내지는 디지털계량기라고 하는 것은 504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카메라로 인식하는 계량기는 거의 폐기하는 거네요? 앞으로 한다면 디지털 쪽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으로 6개 가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 나오는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한다고 했던 것이지 꼭 디지털을 쓰겠다, 카메라를 완전히 폐지시키겠다, 그것이 결정된바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없고 예를 들어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6개 소를 시범운영하는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계량기 옥외검침장치 설치비 504개에 대해서 1억 5,855만 9,000원을 예산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6개에 대한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504대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겠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느 기종이 좋은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송정열위원
PDA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디지털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결정은 언제쯤 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예산이 승인이 나고 최소한 6개 가정을 시범운영하는 게 6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웠어도 될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추경이면 너무 늦죠. 추경이면 내년 3월에 추경인데,
송정열위원
추경이면 2, 3월이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의 확보시점은 지금이 맞다고 보시는 거라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카메라 방식은 잔고장이 많고 기본적으로 잔고장이 많다 보니까 A/S, A/S는 1년이겠네요? 기계니까 무상 A/S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년입니다.
송정열위원
PDA 2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PDA 설치된 카메라가 4년 됐나요? 설치한 지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3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3년 됐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3년 됐으면 3년 된 것 중에 2년 지나고 유상 A/S로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유상 A/S 많이 발생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도 많이 발생합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발생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평균 월 20건 정도 발생한다고 실무계장이 얘기를 하네요.
송정열위원
20건, 총 몇 기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868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868전 중에서 20건 정도가 2년 지난 후에 유상 A/S,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09년이나 이건 아직 유상A/S 시점이 아니니까 무상A/S 시점이니까 그건 빼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빼고.
송정열위원
빼고, 그러면 그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검침방식과 디지털 검침방식에 있어서 노동력의 차이가 존재 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노동력은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같은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것은 먼저 방식이라고 해서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방식이라고 해서 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노동력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똑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PDA 저희 시에 몇 대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9페이지에 보면 PDA 10대 구입하시네요? 10대가 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적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구입한 지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오작동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대를 전부 교체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송정열위원
PDA 무상A/S가 몇 년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년입니다.
송정열위원
무상A/S 끝나자마자 다 교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내년이면 3년이 넘는 시점이 되거든요. 보통 PDA도 핸드폰처럼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로.
송정열위원
이게 싸면 바꿔 주는데 160만원짜리니까, 그래요? 전량을 다 교체하시겠다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007년도에 구입해서 사실상 오류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바꿔 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문제고, 10대를 다 바꾸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7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됐던 건데 꼭 필요하신 거예요? 다시 또 올라오셨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꼭 필요해서 2회 추경예산에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깎아주셔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꼭 좀 세워 주시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삭감됐던 그것 맞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것 아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깎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산수 보관용 냉장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모르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삭감된 건 잘…….
송정열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2011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한 대에 2,500병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봄철이나 가을철 행사가 집중된 시점에 보면 하루에 보통 5,000병, 6,000병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관할 장소가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2,500병 2배 정도의 용량의 냉장고를 더 구입하면 시민들한테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806만원짜리 1대 구입하시면 2,500병 정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하루에 5,000병 정도 보관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구입이 되면.
송정열위원
기존에 2,500병을 보관하니까 800만원짜리는 2,500병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냉장고를 합치면 1일 보관량이 5,000병 정도,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일 생산량은 그 정도 됩니다. 3,000에서 5,000병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사가 보통 ‘내일 물 주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일 물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냉장고에 있는 물 주세요가 아니라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무슨 심사가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합니다라고 기관이나 단체, 관공서 및 시나 이런 데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는 그것에 맞게 생산을 할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 경우가 8~90%는 되는데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분 2,500병 정도만 보관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리산수는 섭씨 3 내지 4도에서 보관했다가 드시면 상당히 물맛도 좋고 잔류 염소냄새도 많이 희석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보관하는 게 좋습니까? 하루 정도 보관하는 게 좋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도 있구요.
송정열위원
일주일 정도 보관하고 먹는 게 좋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니, 그 정도 될 수도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 최상의 물을 주려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송정열위원
정수하는 과정에서 넣는 약품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관하면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어느 정도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하루나 이틀 정도. 염소냄새가 사라지는 건 4시간 후면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맞다는 것이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론과 현실의 차이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오늘 생산해서 내일 나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오늘 생산해서 하루 정도 보관했다가 다음날 나가는 게 타당하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통과시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했다는 거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좀 통과를 시켜 주시는 걸로,
송정열위원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지 예산을 동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당동배수지 방수공사 자료 요구 다 하셨는데 당동배수지 예전에 스케이트장 만들었던 데 거기 배수지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거기 배수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수공사하는 지점이 거기 맞나요? 스케이트장 했던 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스케이트장 했던 데, 물 채워서 스케이트장 만들었었잖아요? 예전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지금 방수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 내부입니다, 내부.
송정열위원
방수야 외부에서부터 물이 들어가서 내부로 새는 것,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거기 외부 방수공사는 지난해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금년에는 내부에 방수한 도장부분이 도장면들이 일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방수한 도장면이 일어났다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도장부분이 일어났죠, 크랙 가는 식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뭐냐하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저도 방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점이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외부는 했습니다. 잔디 밑을 해서는 그건 했는데 내부를 안 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 새면 위에서부터 새서 그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했는데 벽이 콘크리트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는 방수공사를 했는데 내부 안쪽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부 안쪽을 하겠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방수공사가 외부가 제대로 됐으면 내부는 물이 샐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 배관이 있어가지고 배관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러나 그게 또 밖으로 흘어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고지대지 않습니까?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채워진 물이.
송정열위원
위치는 거기가 맞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작년에 한 것은 상층을 한 거고 상층에 빗물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방수공사를 한 거고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내부면을 방수하겠다는 거죠. 방수 내지 도장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대가 높으니까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가뒀던 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샐 수도 있다,
송정열위원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샐 수도 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지대가 높으니까.
송정열위원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물이 어차피 거기 저장돼 있는 거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바깥으로 샐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77페이지 노후 CCTV 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8,000만원, 그 다음에 정수장 외곽 감시장치 CCTV 설치비 5억 2,000.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위에 노후 CCTV 설비교체는 우리 가압장과 외부 배수지에 무인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노후돼가지고 상당히 설치된 지 오래 됐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서버는 6대를 교체하고 비디오서버도 11대를 이번에 교체하고 그 다음에 CMS 이것 통합 소프트웨어인데 이것도 새로 구입하고 기타 교체 및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8,000만원은 서버값이라든지 프로그램값,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게 8,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정수장외곽 감시장치 설치공사, 대당 3,200만원이 들어가는 이것은 무슨 공사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사업소에 총 설치돼 있는 CCTV는 모두 40대입니다. 40대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 정수장 내에 17대가 설치돼 있고 가압장에 7대, 금정배수지 4대, 당동배수지 8대, 대야배수지에 4대 등 모두 40대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수장에 설치돼 있는 17대 중에 10대는 건물내부 약품투입기라든가 염소실, 펌프실 이런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에 설치돼 있고 나머지 7대는 건물 외부에 설치돼 있는데 회수조동 옥상, 본관 옥상 그 다음에 착수정 이런 데를 비춰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타리를 경계할 수 있는 CCTV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방호벽이라고 해놓은 게 이중울타리만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등산객들이 개구멍라고 할까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침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타깝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정수장에 전체 외곽을 다 CCTV로 감시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렇습니다. 또 하나 괄목할 만한 얘기는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로 군사보호시설로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가. 그래서 이번 연평도 사건 이후로 군부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비군중대장들이 순찰까지 도는 그런 사태로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약 1.2내지 1.5킬로가 됩니다. 주변 길이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50미터 내지 60미터 정도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숙직실 내지 정문에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북한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요새 워낙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가서 약물 한번 잘못 넣어버리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막 갖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동의는 다 하는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고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다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6대가 과연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수조정 전까지 재검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야간에 CCTV 유효 가시거리가 100미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CCTV가.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소 경계지역은 능선이 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또한 학교뒤편 쪽으로는 거기는 울타리도 너무 낮고 거기가 나무로 휩싸여 있어가지고 가시거리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6대 정도는 설치돼야만 감시기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검증해봐 주시구요. 78페이지 계량기교체 설치공사비 이것은 기계 값이 아니라 설치하는 비용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78페이지 상단. 계량기교체 설치공사.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설치공사비입니다.
송정열위원
공사비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계값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게 노후 계량기가 많으니까요.
송정열위원
50미리하고 100미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공사단가가 3배가 차이가 납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50미리 이상은 박스를 설치해야 되는, 80미리 이상은 2미터, 2미터의 콘크리트 박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안에 제수변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0미리 미만보다는 고가의 공사비가 투입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50미리 미만은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80미리 이상은 박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미만은 보호통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계량기보호통.
송정열위원
지금 여기는 50미리 미만, 50미리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80미리가 아니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평균치를 낸 거니까요. 정확하게,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평균치를 한 거지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 공사계약 할 때 단가계약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답변하셔도 되는데, 과장님이 기술직이 아니시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차피 설계비용이 나와야 되구요.
송정열위원
공사 단가계약을 어떻게 하냐구요. 그리고 공사가 건수 생길 때마다 한 건 한 건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1년 동안 우리 군포시에서 나오는 계량기 교체공사를 전량을 다 하는 건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시장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행업체를 한 군데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가 대행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찰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입찰방식은 아니고요. 세 군데 업체가 자격을 갖춘 그런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날짜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 업체가 입찰은 아니고 관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낸 업체가 세 군데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정된 업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해줄 수 없으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사를 해서 회사의 규모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심사해서 3개 정도를 지정을 해주면 이 3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월화수는 A, 수목금은 B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면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됐구요. 79페이지 디지털 다지점상관식 누수탐지기라는 건 뭡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84%였다가 금년도에는 81%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누수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누수에 역점을 두고 누수탐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지점상관식 누수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한 블록 내에 탐지할 수 있는 포스트를 세워놓고 그 포스트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도표를 보고 소리에 의해서 누수를 감지하는 그런 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에만 연결해서 했던 방식보다는 포스트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한 섹터 내에 그런 포스트를 설치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연결하게 되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 또 소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종전의 탐지기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장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누수지점을 잘 찾아내야 아무래도 저기하니까 신규장비 구입하시겠다는 거고, 신규장비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견적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카탈로그는 몇 군데 입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가격은 조금 더 싸질 수도 있겠네요? 이 장비가 좋으니까 카탈로그로 얼마 정도로 나온 거니까 이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달구매 요청하실 거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조달로 할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조달구매요청 하실 거니까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변동의 폭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물건 사는 거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노후관 교체, 여기 75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쭉 있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건건이 질의하지는 않겠습니까? 75페이지 시설비에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우리은행에서 시계간 상수관 신설공사하고 있는데 제가 건건이 질의하지는 않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내역 있죠? 공사구간, 사업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설계 나온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자료로 주셔서, 자료 주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로 주셔서 자료로 제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구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건건이 계약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건건이 계약합니다.
송정열위원
건건이 전자입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합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송정열위원
개별로 전자입찰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단가계약 하시면 안 되나요? 포괄적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것은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건건이 전자입찰 하신다는 거구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구요. 제가 지금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렸고 수익적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그것을 제가 참고할 거구요. 만약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수익적지출에 대해서는 양도 많고 시간상으로 상수과만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모르는 건 개인적으로 구두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수익적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가 많이 요구한 것 같은데,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알아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상수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75쪽도 이 설계내역서가 꽤 많을 텐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요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설계내역은 너무 많을 테니까 구간별, 킬로수, 그 다음에 관거가 몇 미리짜리,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시겠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설계내역서 가지고 오려면 힘드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요약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 다음에 77쪽에 옥외검침장치 관련해서 504개를 예산 요구하셨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504개에 대한 설치 예상지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설치 예상지 내역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없죠? 2개죠?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두 건을 본 위원회에 이것도 내일까지 가능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77쪽 하단에 보면 정수장 아까 송정열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울타리가 이것 언 제 고장났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울타리가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고장 안 났는데 그리 넘어옵니까? 아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수챗구멍이라고 그러죠, 배수구가 그 전에 거기만 열려 있어가지고 그 배수구를 통해서 침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구를 막았죠.
김판수위원장
막았으니까 그러면 안전은 하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일단은 안전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나는 그래서 뚫려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셔야 되는데 뚫려있는 것을 방치하고 CCTV로 커버를 하려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배수구는 다 막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막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침투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마음을 먹고 하게 되면,
김판수위원장
마음먹고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은 늘 불안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대비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 수도사업소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도 하셨고 또 하심에 있어서 약간 본 위원장은 방만하게 운영된 이런 부분도 있었다, 결국은 좀 정확히 분석을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도 세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약간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 사업이 하여간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불급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이런 것들만 설치하셔서 효율적인 수도사업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열 부의장께서 대략적으로 다 질의는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는 요원들이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검침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검침원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은 우리 공무원이고 여섯 명은 우리 시민 주부들 여섯 분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계약직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여섯 분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계약이 아니라 위탁 형식이죠.
이석진위원
위탁 형식으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설명서 403쪽에 보면 계량기 옥외검침기 설치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검침하시는 분들이 PDA를 갖고 나가서 계량기 숫자를 보고 찍어서 전송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런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이 계량기가 어떻게 불편한 건가요? 이게 검침하기가. 그런 식으로 검침하는 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용 계량기는 주차장 같은 데 설치돼 있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돼 있으면 만약에 주차가 돼 있으면 계량기 보호통을 열 수가 없지 없습니까? 차를 빼야만 열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산본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 계량기통 위에다 각종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침하기 위해서는 짐을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요즘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대문이 대부분 잠겨 있습니다. 그런 검침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검침기 계량기는 옥외에 다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닙니다. 옥내에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럼 일일이 검침하시는 분들이 집에 사람이 없으면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두 번 세 번 걸음을 해야죠.
이석진위원
그럼 이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밖에다 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거죠.
이석진위원
모니터를 설치하면 그게 전자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관을 빼서 거기다 같이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선을 연결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계량기 선을 이용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벽체에다 모니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파손이나 이런 염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파손의 염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 따로 들어가겠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일부러 마음먹고 파손하지 않는 한은 파손이 어렵고요.
이석진위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계량기처럼 그런 보호장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을 뽑아서 모니터로 돼 있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뽑아서 올려놓은 위치에 PDA로 찍어서 전송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계속 하는데 어떤 비용 산정은 아직 안 해보셨고, 혹시 망실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통 지금 설치돼 있는 계량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새로 디지털식의 옥외검침장치를 설치한 제천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자율은 1%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갈 비용이나 누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파손시키지 않는 한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인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영구적이라고 하지는 않고 보통 3년 내지 5년 이상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계량기들은 거의 영구적이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보통 우리 계량기들은 6년에서 8년 정도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6년, 8년이 아니고 10년이 넘어도 가는 적 없는 것 같은데, 동파되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내구연수가 3년에서 5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최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76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수도시설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것은 침전지, 배수지의 토목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침전지, 배수지 거기에 대한 토목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사업소 내에 있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배수지가 금정배수지, 당동배수지, 대야배수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배수지 전체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미리 정밀한지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여름철 장마철에 산사태 그런 염려는 없는지 하여간 토목구조물에 대한 그런 안전진단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군포시 관내에 있는 배수지 전체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침전지도 마찬가지로 전체 7,500만원이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하단 쪽으로 내려가서 등산로 주변 울타리 내 화훼류 식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어떤 류인가요? 뭘 심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이건 우리 시의 정체성인 철쭉도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수장 내에도 철쭉을 많이 심어서 정체성을 널리 확산시킬 그런 차원입니다.
이석진위원
울타리 내에 심으시겠다는 건가요? 밖에 심으시겠다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우리 울타리 내죠.
이석진위원
울타리 내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법면 부분.
이석진위원
과장님, 철쭉도시 표방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피는 기간은 물어보니까 한 길어야 30일 평균이 20일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외에 썰렁하지 않을까요? 전체를 단장하시겠다는 건가요? 내부 전체 둘레를?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전체는 너무 예산이 적고 법면부분이 아주 관목류 심기가 좋은 법면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법면 정도에?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얼마나 어느 정도, 헤베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헤베가 될까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법면,
이석진위원
계산 안 해보셨구요? 대충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대충보다도 그 법면이 상당히 깁니다. 그 전체 면적을 다 심는 건 어려움이 있고,
이석진위원
일부분만 심는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모양이 더 안 좋을 수 있겠는데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착수정 위에 보면 길이가 300미터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길이가 300미터?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체 300미터는 할 수 있겠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거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폭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은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꽤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관동 지하식당, 식당이 지하에 있는 모양이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지하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천정보수 복구공사를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누수가 됐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언제부터 누수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금년 여름에 누수가 되어서 천정 텍스가 시꺼멓게 썩었습니다. 그래서 방수장치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부분보다 이런 부분을 먼저 추경을 세워서라든지 발견됐을 때 하셔야 됐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하에 식당이 있으면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인데 여기에 누수까지 생겨서, 쉽게 얘기하면 곰팡이 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임시 조치는 했는데 항구적인,
이석진위원
누수된 걸 어떻게 임시 조치를 해요. 텍스 새 걸로 갈아 끼웠어요? 그것도 임시조치인가요? 어떤 게 임시조치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임시조치를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썩은 텍스를 교체를 했고 항구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수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PDA를 10대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PDA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있나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오직 이것만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검침하는 데만 쓰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조금 전에 검침원 여덟 분이 하신다 그랬는데 예비용인가요? 160만원씩 꽤 비싸네요. PDA가 보통 100만원 가던데 이건 특별한 용도가 있나?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2대는 예비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예비?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검침원 여덟 분이 하시지만 2대를 사서 예비로 놓는다, 예비는 예를 들어 고장 났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하는 건데 1대 정도면 되지 않나? 하긴 고장 날 수 있으니까요. 77쪽 하단에 조금 전에 정수장 외곽 감시장치 CCTV 설치공사가 16대인데 아까 과장님 무슨 시설로 다시 뭐가 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군 보호시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군 보호시설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군사보호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수구입비 보면 정수된 물이나 원수나 금액 차이가, 톤당이죠? 톤당 86원 정도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나나요? 맞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정수구입, 원수구입비 하고요?
이석진위원
네. 정수는 정수된 걸 우리가 구입해서 보급을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톤 구입단가가 299원, 1일 21,000톤 정도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고 원수는 톤당 213원인데 구입량은 6만 9,000톤이고, 그러면 1일 평균 보급되는 게 여기는 9만 톤인데 처리를 하는 게 있으니까 구입량은 이 정도이고 보통 8만 톤 정도가 보급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1일 평균 8만 톤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정수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1일 최대 구입할 수 있는 양인가요? 21,000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최대는 46,000톤입니다.
이석진위원
46,000톤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정수를 46,000톤을 구입하는 게 훨씬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지금 정수 구입하는 게 청계통합정수장에서 물을 사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양, 우리, 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쪽은 당동배수지하고 대야배수지만 공급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아, 이쪽으로 오는 정수는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를 구입해서 오는 건 우리 정수장으로 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1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1만 톤입니다, 1일. 우리는 1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는 1일 6만 톤 정도를 생산해서 신도시 쪽과 기존도시 쪽에 일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75,000에서 8만 정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관로가 정수관로가 다르고 원수관로가 다르잖아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로를 뺄 때 정수관로 쪽은 당동하고 대야동 정수지 쪽으로 관로를 뺐고 원수는 전체 이쪽 사업소 쪽에 있는 걸로 뺐기 때문에 그 적당량의 정수를 구입하는 것이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원수는 원수 나름대로 적당량을 구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그런데 여기 정수구입비는 순수하게 물 사용료만 하는 것이지 관로를 우리가 관리 유지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비용은 빠진 겁니다. 청계정수지 유량계로부터 배수지까지 또 각 가정까지 보급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실제 원수 생산해 내는 가격과 다름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수를 구입하나, 원수를 구입해서 우리가 정수시키나 그 가격은 거의 같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대처설비공사 올리셨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떤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제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지렁이 사육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약품을 투입해서 슬러지를 짜고 있습니다. 수분함량을 맞추고 있는데 80% 미만으로, 그런데 그것은 약품 때문에 지렁이라든가 다른 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계를 설치해서 지렁이사육장한테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슬러지를 수분이라든가 탈수하는 기계장치라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약품입니다. 지금 약품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지렁이라든가 이런 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이. 그래서 약품을 처리 안 하고 슬러지 함수율을 80% 미만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기계를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총 4대가 되겠습니다. 대야물말끔터 2대, 부곡물말끔터 2대, 4대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4대해서 14억 6,000.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계가 비싼 건가 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연간 슬러지 배출량은 어느 정도 돼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동절기에는 4~5톤, 여름에는 늘어서 6톤, 7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연간 12톤 정도?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루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루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차량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번 정도뿐이 안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구요.
이견행위원
기계는 소화능력이라 그럴까요? 운영능력 같은 건 어떻게 돼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있는 운영업체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갖추어야 되는 설비라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협약에 의해서 투기를 못하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게 소각을 하든 지렁이 사육을 하든 뭐든 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렁이 사육방법을 택한 것이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것, 소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30억이 든다든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지렁이 사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안설명 하셔도 별 문제 없죠? 그래야만 좀 원활할 것 같은데요. 준비해 오셨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는 안 했구요. 대략 윤곽은 말씀드려져 있고 저희 예산은 시 본청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안설명이나 심사 없이 그냥 내용 궁금한 것들을 설명드리는 차원으로, 지난해에 했듯이 원래 각 과에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과장들이 대행사업 전출한 내용을 답변을 못함으로써 저희 사업장별로 팀장들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번거롭다 그래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만 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2011년도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자금으로는 영업수익으로 대행사업수익 109억 6,181만 5,000원, 기타 자본적수입 3억 2,339만 3,000원으로 총 112억 8,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성과급 2억 7,388만 5,000원, 대행사업비 106억 7,698만원이 되겠으며 유형자산으로는 구축물 900만원, 기계장치 299만 6,000원, 차량운반구 1,850만원, 공기구비품 9,289만 7,000원과 예비비 1,095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3.9%인 4억 2,870만 6,0000원이 증액된 총 112억 8,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사업비를 팀별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 43억 6,415만 1,000원, 문화체육팀 18억 7,348만원, 주차관리팀 17억 8,464만 8,000원, 환경자원팀 32억 6,293만원입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검토결과 환경관리소의 보험료와 자산취득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와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수입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전문화를 통한 시설이용의 극대화 등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종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약간 혼선이 있었던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 예산은 제반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에다 보고가 됐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는 대행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즉, 시에서 위탁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예산을 시의 사업부서와 저희 사업부서가 협의해서 대행금액을 산출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시장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보고한 내용을 시에서 검토해서 법에 위배되거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됐을 경우는 저희한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바로 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다만, 각 부서에서 대행사업비로 전출금을 잡았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부내용이 부서에 편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일괄해서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일괄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장
다하신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본 위원장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익히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요 예산에 대한 간략한 멘트가 있으면 하시라 그랬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갈음하고 시예산은 잘 알고 계시죠? 시장님은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 집행권이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장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 건 아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시장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성과급 있죠?
김판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45쪽입니다.
김동별위원
성과급 퍼센티지 적용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 공기업이나 국가 공기업이나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영평가를 받아서 즉, 우수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우수등급에 대한 기준이 350%에서 700%, 보통등급일 경우 100%에서 350%, 부진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0에서 100% 사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또는 예산지침,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사장님 같은 경우 150%, 100%, 120% 다양하게 나왔는데 올해 우리 공단 평가가 나왔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김동별위원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적용해서 올라올 수가 있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평가를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 말까지 시달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말까지 2009년도 실적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평가를 받아서 적용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올해 평가기준치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성과급을 미리 정해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논리죠, 제 얘기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올해 평가결과 나오는 것은 2009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를,
김동별위원
2009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2010년도 것은 내년도에 평가를 받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 평가가 나오면 내년도에 적용할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급 자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등급수가 적게 받았을 때는 이 %로 가도 되냐 이 말이지, 제 얘기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예산 반영한 것은 100%는 보통등급을 받았을 적에 최하가 100%는 내부적으로 줘야 되고 최고가 250%까지 줄 수 있는데 최하로 맞추어 놓은 겁니다.
김동별위원
최하로 맞춰 놨다, 최하기준으로 맞춰 놨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는 부진이라고 떨어졌을 경우, 경영을 완전히 잘못해서 너희는 경영진단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최하위 권으로 뚝 떨어졌을 경우는 이것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경영을 했다면 최하 등급입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직원복지카드 지원비가 작년에 600포인트로 들어왔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올해 200포인트 올려서 800포인트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다 책정됐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54페이지에 있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기업도 그렇고 지방공기업들도 그렇고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의회 승인 받아서 위원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1인당 600포인트 즉, 60만원 정도의 복지카드를 제공했습니다. 다 공단마다 다릅니다. 복지카드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 보험으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 능력개발로 제공하는 데도 있고 경기도 관내 평균적으로는 약 1,000포인트 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공단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140만원까지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초로 최하위 수준인 60만원, 금년도에도 80만원 수준이면 인근 공단에서도 가장 적고 경기도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복지수준은 복지카드 이외에 보험이라든가 능력개발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일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공단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년차입니다.
김동별위원
3년 됐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 10년, 20년 된 데하고 견주어서 거기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복지수혜 혜택이 전에 처음 10년, 20년 전에도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복지수혜 혜택이 늘어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늦게 생겼으니까 너희는 복지수혜 혜택을 적게 받아야 된다,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급여수준에서도 다른 공단은 학자금이라든가 또는 일반 급여도 즉, 13만원이냐, 8만원이냐, 이런 수준에서도 저희 공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공단직원들에게 복지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단에 비추어서 복지혜택이 적게 돌아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단 자체가 설립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모든 단계를 다른 데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우리보다 앞서 간 데 기준을 맞추어서 올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과연 시가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염려거든요. 그런 염려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이란 말이죠. 나중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지 않겠어요? 너무나 빨리 조급하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어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경영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우선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터 다른 공단하고 수준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개념 자체는, 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옆에서 바로 보는 시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공무원이나 또는 일반 개인 기업이랑 차이가 있어서 노사협회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 공단의 사례, 타 기업의 사례 또는 그런 요구조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다른 후생복지는 일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복지카드에서만 20만원 정도 조정을 한 겁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이라도 간다면 아니지만 지금 최하위권입니다.
김동별위원
글쎄요, 저도 교직에서 한 11년 있었습니다만 시청 직원들은 의외로 복지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산을 다루지 않는 일반 타 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인트가 많지 않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수당개념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복지포인트 개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시각인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까 복지포인트라도 많이 올려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인데 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1년 단위로 200~300포인트씩 올라오면 나중에 이걸 시가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내년에는 1,000포인트 올려주라고 들어올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본위원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일반 우리 교육공무원들만 보더라도 400~500포인트 안 넘어요. 복지포인트 개념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공기업,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생긴 지 3년 됐는데 이제 조금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서비스 질 향상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가 되어지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개념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서나 계획서 같은 거나 사업계획서 쭉 올라온 것 보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이 제일 전면에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장의 입장에서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서, 꼭 이런 부분만 아니더라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험이라든가 기타 시간외수당을 더 확보해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상해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능력개발비라든가 복지포인트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주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같은 복지혜택을 주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복지카드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전부 즉, 보험이라든가 능력개발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잠정적으로 계상을 않고 복지카드에서만 600에서 200 올려서 800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건 현찰이니까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단 집행부가 그 나름대로 직원들 복지향상에 대한 다양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한 번에 눈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8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만 삭감해도 그게 3억 4,000이더라고요, 보니까. 덩어리가 크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의회에서도 고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복지에 대한 개념들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39쪽에 전반적인 예산이 증액이 한 4억 2,000 정도 된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간략하게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특별해서 증액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게 있는 건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70억 3,400, 금년도에서 내년도는 70억 5,800으로 약 5억 2,400만원, 한 7% 정도 증액을 했고 세출부분에서는 앞서 나온 대로 총액이 112억 8,500으로 작년도보다 4억 2,800만원, 약 3.4%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예산형편을 봐가지고 전액 동결하는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동결하고 불가피한 예산 약 3% 정도 그 정도만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불가피한 것의 어떤 구체적인 것은 없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가피한 것 중에는 예를 들어서 35쪽에 보시면 4억 2,800 중에 증액된 것이 있고 감액된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대략 설명만 드리면 인건비 부분에서 약 1억 1,200이 증액이 됐고 경비부분에서 9,600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에서는 2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고객용 사물함,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체육광장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체육광장에 2체육관 2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탁구회원들이 나오면서 물품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이럴 경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사물함이라 하면 사이즈가 어떤 정도의 사이즈일까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40 곱하기 4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50개 2체육관 탁구장에 설치하신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11만원인가요? 단가가. 50개 잡아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략 산출된 금액으로 보면 11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89쪽에 여기도 자산취득비에서 하단 쪽으로 보면 헬스장 개인사물함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55대, 이것은 어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문화센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2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에 설치하는 사물함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헬스장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보다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약간 작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는 한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약간 작은데 그렇게 금액차이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사물함 위에 있는 것은 40에 40이면 아랫것은 한 30에 3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는 30에 30, 그래서 한 5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탁구장에 있는 고객사물함이나 헬스장에 있는 개인사물함이나,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이즈를 정정하겠습니다. 저쪽에 헬스장에 있는 것은 40에 35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다음에 고객용 사물함은요? 체육관에 탁구장에 있는 사물함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견적은 받아놨는데 안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셨어요? 헬스장에 개인사물함이나 본위원이 볼 때는 2체육관의 탁구장 사물함이나 사이즈나 규격은 거의 들어가는 내용물도 비슷할 것 같고 그런데 가격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날 이유가 있을까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건 자료로 별도로 견적을 받은 게 있으니까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석진 간사님이 요구한 자료, 사물함 관련해서 예산편성 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07쪽 한번 봐주세요. 보험료가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이 개정돼가지고 인명피해까지, 전에는 대물만 가입이 됐는데 인명피해까지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요율이 산출됐기 때문에 갑자기 약 40% 정도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원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용자의,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불이 났다면 전에는 체육관 건물만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다가 인명피해가 난 것까지도 같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보험료가 체육광장이라든가 이쪽 보험료가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환경관리소 쪽이 대폭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관리소도 똑같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보험료 산출은,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게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하고 시설이용자하고 함께 다 포함된 겁니다. 다만, 환경관리소에서 보험단가가 1억 5,600씩 높은 것은 기계가 약 170억 상당의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기계단가가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산출은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근거를 자료를 제공한 근거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소 쪽에 보험료가 많은 건 알겠는데 증감내용만 보자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증감내용을 봤을 때 환경관리소 쪽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이용자까지 고려를 한다면 오히려 시민체육광장이나 문화센터라든가 그쪽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시설이용자라면 그쪽 보험료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환경관리소 쪽 보험료만 대폭 올라갔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보험료는 지방행정공회에서 일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산출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분 보험료가 다 인상된 것은 인적보험까지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이 시설이용자들까지 보험대상이 된 게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대물보험만 했는데 대인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이용자까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산내용이 맞지 않는데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재시에 영조물에서 대인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조물에서 대인까지.
이견행위원
보시면 시민체육광장 보험료는 130만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시민체육광장은. 그런데 환경관리소는 6,600이 증액이 됐다구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환경관리소는 배상요건은 대물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금액 비율적으로 보면 환경관리소가 약 6,600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들어간 것은 근무자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지방행정공제회에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해서 보내준 금액들입니다.
이견행위원
대물관련 보험료도 많이 인상됐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물도 올라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용자들 인명피해 그 부분까지 보험이 된다고 하시면서 설명을 하니까 금액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소 기계 값이 비싸니까 대물관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죠. 그렇죠? 많이 증액된 부분이 대인 때문에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대물비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대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요. 행사등 잡비 부분도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시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근매식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직원들 후생복지예산에 서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상 매식비로 행사잡비로 목을 변경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후생복지비에 들어가 있던 예산이 빠져가지고 행사잡비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환경관리소만 그렇게 됐나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 다 똑같이 행사잡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설명이 안 돼요. 지금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증액이 그렇게 안 됐거든요. 기존에도 그렇게 잡혀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 부분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항목이 줄고 늘은 것은 있는데 일괄해서 지금 행사잡비 등에 약 2,000만원이 늘었는데 환경관리소, 그 늘은 것 중에는 1,850만원이 다른 목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관리소가 1,800만원씩 매식비가 큰 것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다른 시민체육광장이나 문화센터라든가 이 부분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변경됐습니다. 같이.
이견행위원
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수입이 70몇 억이라고 그랬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이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세입이. 그러니까 공단과 관련해서 운영된 총 세입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은 두 가지로 판단,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공단 세입에 여기 예산편성상 세입은 전부 시에서 주기 때문에 전부 그대로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고 다만, 공단에서 벌어드리는 돈이 얼마냐, 이게 금년도 당초 예산은 70억 3,400이었는데 내년도 2011년도는,
김판수위원장
2010년이 70억 3,400?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장
2011년도는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는 75억 5,800.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5억 2,400이 정도 증액됐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 분야에서는.
김판수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유인된 시에서 전출금 준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답변하신 거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경영수입은 저희가 돈을 받아다가 시에다 입금을 시키는 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증액은 어떻습니까? 5억 2,400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증액사유는 어떻습니까? 주로 무엇무엇이 증액된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운영수입에서 한 1억 4,300 정도 늘어났다고,
김판수위원장
주차장 운영에서 1억 얼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4,300. 그 다음에 환경관리소 운영수입에서 2억 5,300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은 열 판매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 판매, 고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에서 1억 2,700 정도.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5억 2,000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장
종량제봉투는 어떻습니까? 그것 사 가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쓰레기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다만 부곡이라든가 입주가 늘어나면서,
김판수위원장
증가요인으로 인해서 이 정도 늘어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늘려 잡은 겁니다. 그것을 추산으로 봐가지고.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존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곡지구가 입주하면서 입주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상해서 이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구주공도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구요.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크게 어떻습니까? 이것 참 이익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공단 없는 돈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죠? 없는 돈 쪼개서 쓰시느라고 절약해서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단 지출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해서 증액은 될 테고 수입은 인상하지 않으면 크게 앞으로, 약간 편차가 있겠지만 대안은 별로 없을 테고 하여간 머리 좀 아프시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지출비용 증가율보다는 수입비율 증가율이 조금 높게 잡고 가능하면 지출비용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경영상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면에서도 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감점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은 한계가 돼 있는데 인상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데 고정경비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수입을 좀 더 예상하셨는데 갈수록 이 공단은 본위원도 답답해요. 만들 때 도깨비방망이인 양 뚝딱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온 양 그냥 목청 높이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만든 게 공단입니다만 본 위원장은 갈수록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한정돼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갈수록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운영하기는 아주 힘들어지실 거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7억 8,334만 1,000원에서 4,73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064만 6,000원으로 약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920만 5,000원, 의원연수수행 국외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노후장비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120만원을 계상하였고 534쪽에 의원님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출장여비 등 3억 9,818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5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홍보를 위하여 홍보관련 일반운영비 5,85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 관련 제경비 및 법정부담금 등으로 1억 4,0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36쪽에 부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 및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6,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고 주민과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의회로서 29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920만 5,000원, 의장전용차량 교체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110만원, 의원 월정수당 등 의회비로 3억 9,818만원,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비로 1억 8,660만 5,000원 등 금년대비 6%인 4,730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0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장전용차량 구입은 내용연수 초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태승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의회사무과를 위해서 물심양면 고생하시는데 예산설명서 393쪽이고 예산서는 5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장전용차량 교체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의장님 전용차량이 내용연수가 몇 년 되면 갈게 되어 있죠?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년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5년 훨씬 지났나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2004년도 3월 4일자 구입한 겁니다. 2009년 3월 3일에 5년이 만료되었고 2010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좀 지났네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지났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몇 CC 이하로 탈 수 있는 내용이나 지침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지침은 군포시 관용자동차 관리규칙에 의전용으로 대형승용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승용차 기준은 2000CC 이상 급을 말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2000CC 이상?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상이고,
이석진위원
이상은 어느 한계는 없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한계는 없이 대형차를 준비하게 되어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 보통 2300CC부터 3600CC까지 시군 의회에서 의전용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이상은 없어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상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하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이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상이고 CC 제한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에 5,800만원 정도 계상한 건 몇 CC급 정도를 구입하실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CC보다는 우리 관내 31개 시군 의회에서 약 16개 시군에서 타고 있는 차종과 동일한 차종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16개 시군 정도 의장님들이 타시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과반 이상 타고 있는 차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CC급 이상은 장관이나 차관급이 못 타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일반 업무용은 CC가 정해져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의전용은,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의전용은 2,000CC 이상 대형 급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으로 제한은 없고?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혹시 제한이 있으면 본위원은 거기에 맞게끔 구입해서 군포시의회라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나중에 최종 구입을 할 때 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394쪽에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기간은 3개월짜리 방송 량은 15분 이내, 이게 1,000만원 갖고 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사실 고급으로 만들려면 금액은 많이 들지만 최소한 저렴한 가격으로 1,000만원 정도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2~3,000은 줘야 기본으로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동영상도 넣지만 사진 쪽을 가미해서 간소하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가능하겠어요? 1,000만원 가지고.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시에 시 영상물 올라온 것 보면 최하가 4,000, 5,000 이렇게 들어오던데 저렴하게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그렇게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6일 오전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