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석운
김석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2.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ㆍ동,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1년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동 주민 센터 포함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운 행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한대로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없이 일괄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향토예비군작전 지원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을 보게 되면 사업개요가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 및 주민신고 체계유지 등으로 되어있고 금년도의 경우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올해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주민신고체계 유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최근의 안보 정세는 최치상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에 174만 5,000원을 편성한 것은 예비군의 날이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 실비로 62만 5,000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주민신고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신고를 위해서 홍보물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30만원 등으로 해가지고 174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산도 전년도 대비 26.7%가 증가되어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 중에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향토예비군작전 지원비 174만 5,000원도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경상적보조는 전액을 예비군 육성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보조금은 서구 2대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예비군이 2만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쓰고 있는 그 향방 작전 물자라든지 교육훈련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향토예비군작전지원비 174만 5,000원을 제하여도 791만 8,000원이 순증가된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달 북한의 연평도 폭격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토예비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과 주민신고체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할 수 없었거나 또 주민신고체계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비군의 날 행사가 대체적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그동안에는 안보의식결여 차원도 있었겠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그런 행사를 못하다가 앞으로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의 날에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군의 날 행사를 하면 분기 향방 작전훈련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에는 주민신고체계 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물, 이런 것이 안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비군의 날 행사가 축소가 된다든지 개최를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일은 없지마는 지금의 안보상황 여건을 볼 때에는 할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증액 편성한 예산은 향토예비군 작전지원비는 이해가 갑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와 주민신고체계유지예산은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어쨌든 예산심사시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70쪽 하단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기명을 보면 구정업무추진 6,570만원, 지방행정업무 추진으로써 1,300만원 그리고 두 개 항의 단어를 합한 지방행정 및 구정업무추진 18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구정업무추진과 지방행정업무추진 그리고 지방행정 및 구정업무추진비의 성격과 집행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그 업무추진을 구청장 혼자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이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업무추진비 6,900만원은 구청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자치국장과 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 지방행정업무 이렇게 나누어진 것뿐이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약간의 개념은 틀리지만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한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조기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구정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정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추진비이지만 부기를 조금씩 나눠놓은 것뿐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예산서 176쪽 시책업무추진비중 각급직능단체 및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로 2,52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 121쪽을 보게 되면, 같이 봐 주세요.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 121쪽을 보게 되면 설명자료는 10쪽에 되어있어요.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의 성격과 방향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구정홍보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다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공보실에서는 홍보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소위 기자들 하고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줘야 되고 176쪽에 나와 있는 직능단체 구정홍보업무추진비의 2,250만원은 부구청장인 부단체장에게 쓰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과목에 맥시멈으로 되어있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맥시멈이 2억 1,500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사용하는 부서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문화홍보실과 자치행정과 예산을 합한 금액입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로 5,2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구정홍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산편성이 100%가 아니라 90%만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는데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50만인 서구도 2억 1,500, 22만명 되는 동구나 중구도 2억 1,500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혜택을 보는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서구가 불합리합니다. 20만인 구청에서 2억을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억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인구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마는 거의 동일하게 맥시멈 항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되겠지만 그 수혜를 받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의 숫자를 정해줘야지 기초자치단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2억 1,500으로 정해주면 인구가 많은 곳은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0%만 편성했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타당하게 예산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시간관계상 알겠고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위원 질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정회 후 설명을 해주셔도 양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용역 추진은 서구, 대덕구가 하고 있고 타구는 기관별로 직접 계약한다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하신다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저희는 특별히 위탁을 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가로기를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준 것은 종전의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각동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동에서 해도 동 직원이 많게는 21명, 적게는 18명 정도 되던 시절에는 동에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동의 직원이 10명 내외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게양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구청에서 가로기를 전부 게양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가로기를 1년에 8번 정도 꽂고 수거를 하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이라든가 전날 꽂고 그날 국경일 날 오후에 수거를 해서 보관까지 하는 업무를 위탁을 준 겁니다.
김창관위원
타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인력이 감축되지 않았나요? 그런 맥락이라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 산출기 초가 지금 3,000만원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300만원.
김창관위원
300만원 곱하기 5해서 1,500만원인데 이 항목은 무엇 무엇인지 알고계세요? 1회에 300 들어간 것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300이라고해서 1회에 게양을 하고 수거를 하는 데에 비용이 지금 해마다 1,500을 주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수거하는 기간이 8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0을 맞추기 위해서 300 곱하기 5회해서 1,500을 맞춰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게양하고 수거하는 인건비와 거기에 따르는 차량임차료 등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1회에 300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호한 표현이 되겠지마는 1,500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부임이 얼마 들어가고 차량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직 통계를 못 내신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 정맥인식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었던 부분을 출근이나 퇴근용에 보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통 일반 회사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 개지요? 일식이면 세 개를 본청 두개, 보건소 하나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대당 가격이 지금 450이 조금 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정맥인식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인식하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도입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 1년에 한번씩 대화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대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직원들이 건의를 하고 기관장이 답변을 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켜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해 주는 개선의 목적으로 후생복지차원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맥인식기를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해온 이유가 있는데 현재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출·퇴근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6시 퇴근 이후에 두 시간은 초과 근무를 주지 않는데 두 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수당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처음에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취합해서 국장이 초과근무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고 당직실 옆에 있는 초과근무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본인이 언제 몇 시까지 퇴근한다고 기록을 하고 당직자는 그 초과 근무한 대장을 보고 새올시스템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초과근무를 명했던 국장한테 다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쉽게 정맥인식기라고 하면 손 등을 말합니다. 손 등을 이렇게 대서 들어오는 시간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인식시켜 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의 불필요한 서류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입을 하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도입취지는 참 좋네요.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이것이 대당 450인데 꼭 정맥인식기를 할 부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지문인식기라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손바닥 등을 대는 것보다는 지문 인식기 같은 것은 열손가락 아무데나 자기가 해서 등록을 해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최저가 50에서 보통 관공서에서 쓰는 것이 300정도 합니다. 300정도면 소프트웨어나 어떤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정맥인식기가 더 에러율이 낮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오히려 편리성에서는 이 지문인식기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기관도 있고 정맥인식기를 도입한 기관이 있는데 이 지문인식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을 제대로 대지 않으면 에러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정맥인식기는 에러율이 지문보다는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지금 사용하는 곳도 정맥인식기로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72쪽이요. 서람이가족체육대회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다시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물론 취지는 좋고요. 이 체육대회는 당연히 휴일 날 개최하시지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가급적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관위원
관 주도적인 그런 큰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없었던 것을 꼭 부활시켜서 전체적으로 소그룹 별로나 분임조 어떤 그룹별로 그런 행사가 많이 추진되는데 거의 900여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개중에는 강제적으로 싫은데 주말에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데 동원된다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부활시켰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서람이가족 체육대회는 종전에는 두 가지 종류를 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했고 또 연찬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전직원이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고 일부 직원들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아까 지문인식기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직원들 화합하고 한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서는 체육대회 내지는 화합연찬회를 갖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룰 것이냐 근무시간에 할 것이냐 공휴일 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마는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세미나 참가 및 직장협의회 워크숍 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새로 책정된 부분인데 그 전에는 워크숍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작년보다 각과에 쓰이는 수용비 등이 30%이상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까지는 시청이나 중앙부서에서 업무담당 공무원들 워크숍 세미나 이런 것을 한다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별로 수용비에서 출장을 달아가지고 보냈었는데 수용비도 30%이상이 절감되고 여비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수용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김창관위원
워크숍은 기존에도 하셨던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했는데 이것이 비정기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담당자 워크숍 하면 주민등록담당, 인감담당 워크숍 하면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동안 워크숍을 했으면 그전에는 이 6만원이라는 수당을 지급 안 하셨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수용비에서 여비로 나갔었는데 이제 수용비 자체가 30%가 줄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김창관위원
30% 줄은 부분을 새로 이렇게 해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김창관위원
그럼 거기에서 굳이 30%를 줄이고 이것이 새로 책정할 필요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다보면 수용비에서 세미나나 워크숍 가는 경우는 최소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세미나 워크숍 하는 출장여비로 세워놓으면 세미나나 워크숍이 없으면 반드시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감 부분이 될 수가 있지요.
김창관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30% 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각 과별로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차이가 편차가 큽니다. 직원이 많은 자치행정과나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직원이 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과하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2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김창관위원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으로 6만원씩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인가요? 직급에 관계없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있는데 국장 이상급의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 주무관들이 대부분 참석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6만원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김창관위원
워크숍 개념이 실·국의 화합 도모 아닌 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써있는 세미나나 워크숍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시나 중앙부서에서 주관으로 하는 세미나나 워크숍이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교육개념으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창관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179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부분에서 풍물단 예산을 50% 삭감해서 22개 동에 50만원씩 지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요업무보고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는 역으로 동 주민센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감성행정추진에서 주민센터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이 항목을 제일 1번으로 넣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풍물단 같은 경우는 한 개 동 빼고 22개 동이 자율적으로 잘 유지되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돈 갖고 소규모대회도 나가는 것 같고 동별 행사할 때 행사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 20%도 아니고 반액을 삭감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반발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50%까지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물론 저도 안타깝습니다. 재정 여건만 좋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동별로 100만원씩 집행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풍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어요. 또 일부 동에서는 또 수선비로 했고 그래서 구입된 장비들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가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겠죠. 작년도에 풍물단구입비로 구입을 해서 100만원 정도를 쓴 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풍물단운영비와 소규모로 드는 수선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더 반영을 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창관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여론을 수렴해 보셔서 심사숙고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범 CCTV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주민들도 본 위원 이상으로 항상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증감이 37%하고 20%가 됐거든요. 회선료가 위에 보면 1번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부분이요. 99대분이 지금 37%가 증액이 됐어요. 1,300만원 정도!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99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 종전에 72대가 있었고요. 금년도에 27대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추가 설치하신 부분이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추가 설치를 한 비용이 회선사용이나 전기료가 일괄적으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 회선사용료나 전기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니고 27대가 추가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그 설명이 빠져서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거네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텐데 그 밑에 부분도 시설유지비 20.9%가 증액된 것도 27대가 추가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관위원
27대가 추가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85쪽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직급보조비하고 187쪽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책정이 되어있어요. 직급보조비 구청장에서 10급까지 다 되어있고 직책급업무수행비는 구청장부터 직장예비군, 중대장까지 동장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금액이 똑같이 책정되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면 75만원, 75만원 똑같이 책정되어있는데!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책급과 직급보조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직책급은 5급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책보조비이고 직급은 전직급 그러니까 10급에서부터 최고 1급, 2급까지 직급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책과 직급이 두 가지가 지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부분은 모든 예산이 국장님도 앞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방예산이 어렵다, 많이 삭감을 해야 된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동 풍물단 예를 들자면 삭감을 했는데 모든 부분에서 삭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만은 지금 직무수행경비 같은 경우는 두 자리 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30%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임금 부분으로 이것을 봐야 되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3억 2,000만원이 증가됐냐 하는 것은 물론 금년 추경, 정리추경까지 해서 인건비가 더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본예산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3억 2,000이 오른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전액을 편성을 못하고 75%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했을 때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데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 수당입니다. 보수 성격을 띤 수당이기 때문에 법적 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김창관위원
직무수행경비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당개념으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김창관위원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의 성격으로 보면 맞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무수행경비 187쪽에 있는 이 부분도 말씀하신 추경예산 75% 계상 때문에 여기도 오른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세입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요. 하나은행하고 매점하고 21만 4,000원이 감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디 것을 삭감해 준 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이 공유재산은 우리 청내에 있는 하나은행하고 매점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 곱하기 감가상각이라고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건물비용이 낮아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0.45%정도가 떨어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하매점은 임대료가 1,300만원으로 처음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정가를 정할 때 공시지가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예정가를 정해놓지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우리가 내정을 100만원을 했는데 입찰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150만원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150만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높아지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건물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은행만 그게 해당이 되는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두 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예정가는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정가는 이런 것 때문에 0.몇%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가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하나은행은 후불로 했습니까? 사용한 후에 임대료 부과기간이?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선불로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선불로 잡는데 세입을 왜 지금 잡았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은 2012년도에 사용료를 내년도에 잡아놓아야지요. 금년도 세입 들어오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부과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 자료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그리고 169쪽에요. 공인신조를 다시 개각을 한다고 했는데 직제 개편으로 다시 도장을 팝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공인조각 비는 정리추경 때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고요. 이것은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을 사용하다가 망가진다든가 닳아서 못쓴다든가 또는 혹시 중간에 무슨 직제가 개편된다든가 기구가 설치된다든가 할 때 쓰기 위해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만원씩 10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틀리게 되어있어요. 2만원짜리 50각을 만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10만원짜리가 맞습니까? 2만 원짜리가 맞습니까?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예산안에는 10만 원짜리 10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설명자료에는 2만 원짜리 50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만 원짜리가 맞는건데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0만 원짜리가 맞을 수 있겠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설명자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78쪽에 일반보상금 경로잔치 참가자 보상이 되어있지요? 이것이 매년 동으로 100만원씩 주던 예산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90만원씩.
경근
고경근위원
맞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 돈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는 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자료에는 동의 경로잔치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참가보상비, 경로잔치 참여자 급량비 및 교통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로잔치하기 위해서 봉사하러 나온 분들한테 지급하라는 돈인지 아니면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경로행사를 하기 위한 참가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행사를 위한 실비를 보상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설명자료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경로잔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를 주라고 하는 것인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보시기에 따라서 경로를 베푸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비로 보도록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 경로잔치에 참가한 어르신들한테 주는 보상비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내역은 경로잔치를 참여한 어르신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식사비로....,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좀 알기 쉽게 이것을 해놓던가 아니 예산안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명자료에도 알기 쉽게 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좀 성의 없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은 경로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식사비용의 일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된대로 사용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동에서 경로잔치 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지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경로잔치를 해드리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 이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참가한 사람들한테 쓴 돈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자세히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가로기게양대행료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위탁용역을 줬지요? 태극기선양운동본부에!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줬습니까? 위탁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가로기 업무가 문화홍보실에서 하던 업무였다가 금년에 저희가 업무를 인계를 받았는데 최초의 위탁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무실 소재지가 서구 가수원동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수원동이 아니고 동구 중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가수원으로 표기를 해놨는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가수원에 있는 선양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수원에 지금 없고 동구 중동에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문화홍보실 소관이었다가 이번에 이게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도 좀 확인 해서 자세히 표기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초과근무확인 정맥인식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자료나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설명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다고 표기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에는 310만원이 별도로 있었어요. 중회의실 냉·난방비 구입비로 31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초과근무확인 정맥인식기 구입이 1,400만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090만원이 증액됐다는 그 표기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밑에 산출기초에 1,4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되어있는데, 설명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 개로...,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본청에 2개, 보건소에 1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영
한수영위원
근데 한 대에 지금 1,400만원이라고 지금 되어있는 게 아닌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표기를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하되 그것 전체를 묶어서 1식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172페이지에요. 전문행정인 육성에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이 감 되어서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비까지 해서 8,245만 2,000원이 감됐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에 다시 추가 계상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교육위탁비 이것도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2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1억 4,500만원만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훈련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보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훈련 계획이 줄어든다면 이 돈도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운영을 하는 것을 해 봐가면서 가감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정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2011년 본예산 계상된 것을 보면 각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있지요? 긴축예산 재정운영하면서 지금 어렵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더 같이 동참을 해서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좀 감하셔서 직원교육이나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계상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나중에 추경 때 세우고 우선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아닌 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비는 아까 김창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일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도 90%밖에는 안 세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니까 90%, 지금 10% 감해서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20～30% 더 감하셔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껴 쓸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수당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그런 예산을 조금 더 감해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더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 어떨지....,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영
한수영위원
아까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인구 대비해서 2억 1,500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고 인구가 20만도 2억 1,500, 50만도 2억 1,500이면 그 수혜를 보는 구민들한테는 역차별 받는 것인데 더 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기획실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지금 한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해주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0쪽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17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시책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관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170쪽에 나와 있는 구정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업무추진비는 국장, 과장의 국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에 176쪽에 나와있는 것은 부 단체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관의 차이고 실제 목적에는 차이는 크게 없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올해 예산이 10%정도 적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되면 더 세울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90%만 편성을 한 것인데 집행하다보면 항상 모자랍니다. 아까도 김창관 위원님, 한수영 위원님께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구라든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최상한선만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을 비교를 해보면 인구가 50만인 서구도 맥시멈이 같습니다. 20만 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액을 다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집행대상을 보면 오히려 적게 써지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90%만 현재 반영되고 나머지 10%는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큰 수원시 같은 데도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30%를 자진 삭감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구 세가 비슷한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30%, 50%까지 삭감을 하시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170쪽에 업무추진비 기관장,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아까 10%정도 다 감을 했는데 여기는 5.8%예요. 다른 업무추진비와 비교해서. 특이한 사유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금액을 대비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서있던 예산대비를 해보면 5.8%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있는 업무추진비와 금년도에 서 있는 것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예산이 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10%가 감해져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5.8%을 감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8,600만원에서 지금 8,100만원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비율이 5.8%라는 그 얘기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유독 이것만 평균 지금 다 10%를 감을 했는데 5.8%를 감한 이유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의 삭감율이 10%인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이것은 5.8%잖아요. 차이가 무슨 사유가 있나 질의한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봐서는 다른 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니고 이따 간담회 시간에 구두로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 생각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전문학 위원에 답변하실 때 지금 인건비 부분이 90%가 반영됐다고 하셨죠? 법적ㆍ필수적인 경비요소를 예산에 세웠을 때. 90%라는 개념을 어떤 게 90%라고 하신거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맥시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100만원을 세웠으면 올해 90만원만 세웠다는 그 표기입니다.
김창관위원
업무추진비만 그렇게 90% 하신 거지요. 지금 말씀대로 보면 아까 그 법적 필수경비나 필요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세우신다고 예산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요. 법정경비와 필수경비가 제가 따로 갖고 있는데 법정경비가 56억, 필수경비가 180억해서 지금 토탈 240억 정도가 최우선적으로 말씀대로 편성될 예산인데 지금 빠져있단 말이지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자치국이 아닌 다른 국에서 세워져야 할 법적ㆍ의무적 경비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직원들의 보수 인건비 등이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보는데 그것을 반영했단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국에 대한 법적 의무적 경비는 보수거든요. 보수인데 그것은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럼 보수는 100% 다 반영시켰어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자치행정국만 100%된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보수는 저희 자치행정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연가보상금은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내년도 2011년도 예산 중에 빠져있는 것이 2012년 1월 달에 주는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만 지금 빠져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다른 임금부분은 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되어있고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240억이라는 필수 법적소요경비가 지금 아직 미반영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과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22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5분 회의중지
2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