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제204회 정례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14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4건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질적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받는 구정실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구민감사 옴부즈맨의 구성 요건 중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더욱 유능한 옴부즈맨으로 구성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010. 10. 3, 2010. 3. 3)되어 담배소매인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있어 구체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대한 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자문 및 협의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협의회 구성 관련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및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여 구로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현행 지방세 관련 구세조례 중 총칙 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구로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ㆍ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로구 조례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종류의 추가 및 수수료를 신설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분법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현행 구로구세 감면조례에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분법 시행으로 법체계가 전부 개편됨에 따라 새 「지방세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아동ㆍ여성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 형성으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역연대의 구성 내용 중 위촉직 위원 관련 부분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총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3조(책임)의 내용을 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소속공무원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후생복지 계획 수립 시행시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2010년 7월 15일에 공포ㆍ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맞춰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개 지번 341번지, 341-1호를 양천구로 편입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4-3호를 구로구 관할구역에 편입토록 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의 재원으로 구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심의위원회를 축소하였고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의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모두 원안가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준용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통합관리로 각 기금별 수익성과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정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전염병인 A형 간염이 제1군 전염병으로 전환되고 최근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내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의료장비를 이용, 검사하여 예방하기 위한 검사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A형 간염 검사수수료를 신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검진항목에서 삭제된 안저촬영검사를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제5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포함한 내용으로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소통ㆍ배려ㆍ화합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누리는 새건강 구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등 6개의 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7개의 구체적 목표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모든 구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구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열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0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 여행화장실 확충 및 개ㆍ보수 사업 외 9건으로 80억 5,297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12종류의 237억 5,036만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감액을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894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123억 1,400만원을 포함한 3,017억 9,2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3,017억 9,2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감사담당관 구민감사 옴부즈맨 운영 외 14개 부서 29개 사업에 대해 4억 8,479만 4,000원을 증액하고 4억 9,07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순삭감액 599만 6,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0.72%가 감소한 123억 1,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 중 거주자 우선주차제 효율적 개선사업비 외 1개 사업에 대해 365만원을 증액하고 1억 3,388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2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