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광욱 의원 발언

제1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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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회의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전혀 유지가 안 되고, 의원들도 모르는 이것이 어떤 서류가 외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 명쾌한 답변을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봐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최고 책임자니까 와서 답변하세요.

상호

이상호부시장

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보고 못 받았어요 ?

상호

이상호부시장

네,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는 사람, 최고 책임자 누구예요. 아시는 분 와서 빨리 답변을 명쾌하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회의 안하겠습니다. 무슨 의원들이 회의도 하기 전에 자료가 유출되고 말이지,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이냐 이 말이야.. 누구예요. 의사과장이 답변할거예요 ?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승호입니다. 어제 원자력 발전소 유치 관련된 동의안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저희들 당초 본회의장에 어제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유치동의안하고 전례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본회의장에 다 배부를 해놓았습니다. 배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제 아시다시피 원전유치 반대하는 팀들하고, 찬성하는 팀들이 방청석에 방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방청석은 2층만 개방해놓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 자체가 열린의정을 구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1층 본회의장하고 다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개방해놓은 상태에서 1층 방청석에 우리 실과장들이 집행부에 들어가는 방청석에 MBC 기자하고 GTB 기자가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자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제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2층에 반대팀들이 와 있기 때문에 어제 본회의가 개의하지 못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 분들이 내려오고...

이정훈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된 문건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의원들끼리 다 합의가 되었어요 ?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본회의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기 위한 서류가 배부가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왜 바깥으로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예요.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출한 사실은 없고, 아무래도 기자단이나 어디서 누군지 확인은 안되었지만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 유출 안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문제는.. 위원장 !

이정훈위원장

네, 김원중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문제는 그 신부님이 어디서 했는지를 신부를 고발조치하면 자기가 어디서 가지고 나왔는지 얘기를 책임소재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기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지가 밑에 내려와서 가지고 갔는지,...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 협의가 다 되시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해서 합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요. 지금 의회주변에서 의원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먼저 다 유출되고 말이지, 유인물이 나돌아다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승호

한승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들어가세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고,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극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종섭 토목담당입니다. 김지열 하천담당입니다. 심권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저희들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18억 2,485만 7천원이 증액된 264억 3,279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관련 그것은 사유지 점유실태조사 현황측량에서 2천만원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1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차량관리 단속해서 이동과적 측정기기 구입해서 1대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로원 인부임을 기간제에서 2명으로 해서 4,995만 9천원을 예산 편성했고, 맨 하단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에서 1억원을 예사편성 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을 해서 예산 6억원을 편성했고, 도로교량 안전 정비해서 시설비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예산 4억원을 편성했고, 그다음 정라 13통 벽 너머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교동택지에서 소방서간 육교 설치사업을 해서 5억원을 편성했고, 삼척교 가각부 정비사업을 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맹방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5억 6,5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을 해서 5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량안전 진단용역을 해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원당 택지 방음벽 개수사업을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정～동산간 인도교 설치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교량설치 및 정비해서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맨 하류에 소교량 설치사업을 해서 2개소 2억 8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4개노선에 46억원을 예산편성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1개노선에 12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해서 시설비에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8,800만원을 편성했고,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8천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삼척로 시가지 안전보행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 15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재난 예방관리에서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로 해서 3천만원, 수방자재 염화칼슘이 마대 비닐 등 구입으로 해서 3천만원,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동원 장비유류대 1천만원, 재해복구참여 민간차량 수리비 1천만원, 그다음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에 1억 4,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재해응급복구 제설장비구입해서 6,6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하천 편입용지 보상으로 해서 1억 5천만원 예산편성했고, 도계지역 하천정비로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래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에 13억 2천만원 국비를 예산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로 해서 3억원을 예산편성했고,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0억 6,023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해서 시설비에 34억 800만원을 예산 국도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하류에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사업에서 수리시설 관리위탁을 해서 2,500만원 하고 시설비에서 관정에 양수장 정비해서 5천만원, 관정에 양수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6천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관리에서 시설비에서 가뭄대비 농업용 펌프 및 이용시설 설치로 해서 9억원, 그다음에 오리 저수지 시설보강 해서 2억원, 그다음 산양리 도수로 설치사업을 해서 1억 8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갈전리 해서 5억 2,300만원 하고 감리비를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에서 시설비에서 17억 9,2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그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해서 시설비에 1억 2,400만원, 그다음 하단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2억 4,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해서 5억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고,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그것은 시설비에 농업용 배수로 설치를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산양2리 종현동 농로 포장사업해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해서 5,37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과장님 562페이지, 아침에 내가 과장님하고 전화통화 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김광욱위원

통장이 바로 나한테 전화왔던데, 조금전에 우리 한동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것을 정라 13통 벽너머마을 진입로 이런 사업은 말이죠. 솔직히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기존 도로 있는 것이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과장님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 도시과장 계실 때 현진아파트 도로확장공사 도에서 승인 받았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받았습니다.

김광욱위원

그것 1년이 넘었는데 왜 추진 못하고 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 관계는 작년도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했고, 올해는 도시과에서 용지보상비를 먼저 선행한다고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 지금...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지금 기획실에서 내가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15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 3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도시과에... 그런 돈 어렵고 정라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침 등교길, 하교길에 학부모들이 20명이 매달립니다. 거기 등굣길에, 도로가 확포장이 안되어서, 당신이 과장시설에 도시과장일때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예산은 내가 볼 때, 내가 벽너머를 아침에 새벽에 갔다 왔어요. 이런 돈 예산 1억 5천만원은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이것 천천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김광욱위원

이번에 현진에버빌 앞에 확장공사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9억원....

김광욱위원

9억원... 그런데, 그것이 하자면 총 사업금액이 얼마예요 ? 약 30～40억원 들어가죠. 2년동안에 이것을 말이지 지연시키면서 이 쓸데없는 돈을 쓰자는 것은 이것을 1억 5천만원을 도시과에 현진에버빌 보상비에 이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위원님 ! 벽너머마을은 지금 차량이 소형차량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

김광욱위원

내가 아침에 갔다 왔어, 새벽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소방차하고 우리 청소차 그런 차량이 못 다니고, 커브길 해서 못 다니기 때문에 올해 1억 4천만원 세운 것은...

김광욱위원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여기도 지금...

김광욱위원

내가 당신 전화하고 난 후에 바로 통장이 전화왔더라고... 이것 꼭 좀 진행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이것 내가 설득 시켰다고, 차후에 이것을 할테니까, 어렵다고 내가 통장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당신 전화 끝나고 딱 10분만에 왔더라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는 통장한테 전화한 일 없습니다.

김광욱위원

되었어요.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해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위원님 여기는 약 20세대 있는데...

김광욱위원

아이 참나... 이것 20세대 이것을 하면 삼척시내 다 해야 돼, 삼척시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여기 가보시면...

김광욱위원

아니 내가 아침에 갔다 왔다니까, 7시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러니 소방차가 못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

김광욱위원

아이참... 그러면 초등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이 수백명 다니는데 거기 아침에 교통... 1년에 몇 건 나는 줄 압니까 ? 정라초등학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아니 필히 해요.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566페이지, 제가 먼저번에 감사때에 건설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산책로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산책로 목재데크가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업체에게 필히 주라고 했는데, 어제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직접 생산업체 미등록 되었다고, 당연히 그래서 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게 발주했다고 하는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직접 생산업체 등록증이 있어야만이 지금까지 납품이 가능했는지,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회계과에 요구를 할께요. 2009년도는 놓아두고, 2010년도에 여기서 생산되지도 않는 물품을 여기서 만약에 납품했거나, 이것을 말이지, 금액이 얼마짜리입니다. 산책로 데크가 목재데크 금액이 얼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약 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욱위원

거봐, 이런 큰 금액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꼭 이것을 찾아서 지역업체에게 선택해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꼭 이것을 참 이상해 나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김광욱위원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꼭 확인할께요. 2010년도 한 해 동안에 지금까지 여기가 직접되어야만이 납품을 했는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데 물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어떤 물품을 다른데서 생산을 안 하는데, 구입을 해서 납품했다, 이것 똑같은 것 아니오, 이것 뭐야, 직접 생산 등록증명을 안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할때는 지역에 있는 도계라든가 농공단지 업체에 자재를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저희들 이것 설계를 해서 관급자재 구입요청을 할 때, 우리가 설계할 때 시방서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구입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아무래도 이런 자체를...

김광욱위원

아니 건설과는 다르고 회계과는 삼척시...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한대로 그대로 넘깁니다. 그대로 구입요구합니다.

김광욱위원

회계과는 삼척시청이 아니오 ? 그런 것 건설과에서 충분히 말이야, 이것이 계약하는 업체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여기 보면 협력이 서로 안되잖아... 그런 것 추진을 충분히 섭외해서 지역업체가 이것을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 내가 보면 직접 생산업체 등록 미실시, 지금까지 우리 삼척에 있는 납품할 때 꼭 여기서 생산된 것만 납품 받았습니까 ? 아니잖아... 그것을 내가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이것 공무원들 보면 말이야, 진짜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노력을 해서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 생각도 안한 것 이런 것도...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런 것을...

김광욱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계약 취소야, 어느 업체가 했는지...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택지～소방서간 육교설치에서 지금 공정율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70% 정도 공정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0%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완공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완공은 내년 2월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문제점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머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총괄입찰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교동택지하고 소방서간 육교설치사업에 있어서 교동 굴다리에서 보건사업까지 4차선 계획이 되어 있잖습니까 ? 거기가 ? 아닙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시과에서 추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구간이 4차선 예정구간에 어떻게 편입되어 있어...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맞췄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맞춰서 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했거든요. 잘 파악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에 있어서요.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떤 민원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높이가 9m이고, 길이가 150m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설치 전에는 차량 소음이 분산되었지만,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맞은편 주택가 지역은 소음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사를 할 때, 좌측에 단독주택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단독주택쪽에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한다고 그러면 앞이 막히고 충분히 설명해서 막히고 이래서 도저히 방음벽 설치는 곤란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좌측 쪽에 아파트 쪽을 하면 지금 방음벽이라는 것이 소음을 막는 것도 있지만 흡수하는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그쪽에 해달라고 하면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방음벽을 해놓으면 콱 막히니까 그것은 하지말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요. 상대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밑에 보면 위험교량 보수보강 오십천교에다가 1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교량안전진단에 1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십천교는 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했는데, 별도로 교량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처음으로 진단하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교량을 저희들이 설치하면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10년만에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10년 지나고 나서 5년부터는 이렇게 보수보강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 밑에 오십천교 위험보수교량은 작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치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왔고, 이 위에 용역 안전진단 용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5년 넘은 교량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오십천교가 아니라...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아니고, 다른데, 건지교라든가 미로 1～2교 해서 그것을 진단용역을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건지교...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거기에 얼마 얼마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요. 군도 확포장 사업에 도로 폭이 8m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설치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군도 확포장 사업은 거의다 시내 시가지를 만약에 접속한다고 이러면 인도가 포함되는데, 여기 군도확포장은 산간지역입니다. 이천 상서기 가는 도로라고 해서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인도는 포함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별다른 임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이것은 직접 가보지 않은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인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 562페이지에요. 제설차량 관리유지비에 있어가지고요. 제설장비 임차를 2개월해서 1월달하고 2월달로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지역 특성상 3월에도 산간지방에 눈이 많이 오니까 거기 대비해서 임차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12월에서 1～2월 3개월간 소요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관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축소해서 2월말까지로 했는데, 그것은 3월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보면 눈이 많이 오는 것이 구정을 전후해서 눈이 대체적으로 오고 하니까, 이것은 추가되면 저희들 연장을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왜냐하면 3월에도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임차기간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또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신다고 하니까 염려할 부분은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568페이지 말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주된 공사내용은 무엇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생태하천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호안정비하고, 산책로, 목재데크를 해서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 하고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휴식공간 하는 것 하고, 호안정비, 그런 계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실 때, 계획된 공사비용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된 사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태조성사업이라든가 죽서루 풍류재현사업 이런 것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계획된 공사금액내에서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이것이 수리시설 관리부분에서 이것이 여기에 대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후진해수욕장에 해수역류방지를 위해서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너울성 파도라든가 태풍시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사람 접근이 힘든데, 그것이 수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후진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관리를 재난안전관리에서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동문을 교체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짚어봤는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요즘 도계 원조아파트 때문에 매일 아침 새벽같이 출근하느라 고생 많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라고요. 고생 많으면 “맞습니다” 이러면 되지... 그리고 560페이지 이렇게 보세요. 거기 이렇게 보면 과적 차량 단속관리 이러는데, 이동과적측정기 구입 했는데, 이것 2,9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삼척시가 과적차량 측정기가 없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이렇게 늦게 구입을 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동기는 38국도에 미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가 있는데, 이것 인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계 이런 것은 전부다 안 받고 건물하고 도로시설만 받았기 때문에 다 하자면 전체 고정식으로 해서 받으면 사람만 7명 해서 하면 1년에 유지하는 것이 약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정도 들여서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측정기를 1대 구입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서 첩보가 들어오든가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 가서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동식으로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는데, 사실은 과적차량은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426 도로 태백에서 호산간 그 도로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사업소에서 강원도가 하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잘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백 도로사업소하고 협조를 얻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가스공사의 돌 같은 것 실어내고, 흙 같은 것 싣고 이래서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삼척시도 과적차량 구입을 측정기 구입을 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태백도로사업소에도 협조공문을 내서 필히 해주도록 해주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62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정라 13통 벽너머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이랬는데, 사실 이것이 필요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거기 지금 일단 승용차는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방차하고 인분차 이런 것은 못 들어갑니다. 커브길에... 그래서 1억 4천만원 세운 것은 전체 들어가는 것이 3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상을 집을 두 세집을 철거하면서 커브길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 필요는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벽너머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합니까, 건설과에서 이것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공약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보고 확인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이 시장 방문 나가실 때 건의를 해서 소방차 이런 것이 못 들어오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건의 들어온 이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나는 집이 좀 멉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거기 가까이 있으면서 보니까, 필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사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되면 해야되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무지막지하게 해서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생활민원이 우선인데, 그 소방차하고 인분차 이런 것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 가봤는데, 가보니까 커브 급경사고 이래서 저희들 봐서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0세대가 있는데...

김광욱위원

아니, 저기 내가 한마디 할께요. 과장님 현진에버빌 내일 아침에 나가서 나하고 교통정리 해요. 내일 15일 쉬는 날인데, 아침 8시에 나오라고... 하교길에 한번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이것을 말이야, 승인을 받아놓고 1년반동안에 말이야. 예산을 10원도, 이번에도 기획실에서 예산에서 거의 50% 잘랐어요. 거기도 이 집을 대여섯집을 보상을 해줘야 설계 들어간다고, 어떤 것이 더 급해...

이정훈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욱 위원님 한동수위원님 얘기중에 얘기했는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이 지역이 고지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이것 해주고, 현진에버빌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1회추경에 더 반영시키세요. 양쪽 다 해주세요. 그럼 됩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수위원

아니, 하는데 왜...

이정훈위원장

아, 네... 한동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한동수위원

남 질의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사실 숙원사업이고, 만약에 아까 우리 잠깐 위원장도 얘기 했지만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사실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 하지, 아까 김광욱위원님도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맹방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서 있네요. 기존시설 정비예산은 없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기존시설 정비는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맹방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돈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맹방 저희들이 유채꽃 행사하는 부분에 거기에 사람들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달라고 2008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있다가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서 지금 받아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국비도 많이 되고 도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맹방자전거도로는 사실 유채꽃 축제나 이런데 필요하지, 꼭 굳이 우리들이 삼척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유채꽃 축제를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유채꽃 축제 뿐이 아니라 맹방해수욕장철에도 사람이 다니고 이래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도 여름이면 딱 끝나요. 그렇죠 ? 그리고 여름 해수욕장 끝나고, 유채꽃 축제가 2～3일 끝나면 사실 맹방해수욕장 여기는 사람이 별로 전혀 없지요. 그렇죠 ? 있어요, 없어요 ? 대답하라니까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사람들은 다니죠. 맹방 같은데...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삼척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도 아니고 어쩌다 다니는 그런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성아파트 방음벽, 그다음에 원당택지 방음벽, 이 방음벽을 유성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입주를 해놓고 있으면서 방음벽을 전혀 하나도 안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안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몇 년 되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유성아파트 지은것도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10년 넘었죠 ?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원당택지는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원당택지는 방음벽이 일부 시설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집하고 바로 보이고, 그래서 집을 침해 이렇게 보면, 개인들한테 이렇게 보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여기 보면 유성아파트도 10년 넘어 그냥 살았고, 원당도 그냥 살았는데, 굳이 방음벽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좀 살고 더 급한데 하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급합니다. 급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더 급한데도 있는데도 꼭 할 이유가 뭐가 있나고요 ? 그리고 56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이것은 시비가 50%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되는데, 이것은 위험도로개선사업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사곡 올라가는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사곡 올라가는 도로 거기...

한동수위원

거기는 진짜 나도 죽을 뻔 했는데, 정말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여기는 삼척로 시가지 안전보행 환경개선사업 이랬는데, 여기는 세부사업 내역은 없나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삼척역에서 남초등학교를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전체 저희들이 국비 15억원하고 시비 15억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36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시비가 확보 안되어서 국비만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역에서 남초등학교 가는 그 도로입니다. 보행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정비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해야 되겠네요. 국비만 가지고 하니까, 그 밑에 내다보면 하단부에 재난관리예방 이랬는데, 제설작업 유지관리비 기타 등등 있네요. 그런데, 제설작업 읍면동으로 삼척시로 앞에 이렇게 눈을 치는 것 이런 것 있죠 ? 기계, 뭐라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제설 삽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게 지금 아마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굉장히 거기에 정말 그게 모자라서 일을 눈을 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지금 현재 요즘 사람들이 뭐 우리 마당도 눈 좀 쳐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시민들이 인식화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좀 왔다 이러면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기계가 그것이 삽날 그 기계가 있으면 사실 읍면동으로 시키기도 좋고, 자발적으로 그 주위에 지도자나 이장들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기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나 이런 것을 이 예산보다 좀 늘려서 이것을 많이 좀 보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읍면에 접수를 받아서 트랙터나 이런데 달아주고 했는데, 현재 우리 달아주는 것이 65대 달아줬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요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을 때는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66페이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하천편입용지 보상해서 하천 편입용지 보상 이랬는데, 이 본 예산으로 의회 점차적으로 하면 충분 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하천편입용지보상은 하천공사를 하면서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든가 승낙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세워서 접수를...

한동수위원

조금씩 세워서 이제 하천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보상을 해주고 이러겠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소관은 아니지만 하천은 만약에 보상을 해주게 되면 보상비가 현재 보상보다 몇 %인가 좀 낮지요 땅 보상보다가...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천을 사용한다든가 도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옛날에는 지가의 3분의 1정도를 보상을 줬습니다. 지금은 인근에 있는 하천편입 그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현 시가대로 그렇게 보상을 줍니다.

한동수위원

아, 현시가대로 합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네... 그리고 567쪽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시설에 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이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금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삭감된 것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4대강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올해가 4대강 사업 마무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후년부터는 이것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4대강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하수도준설사업 이랬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대폭 아주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작년도에는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1회추경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하도준설 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6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도 20억원을 세웠다가 아예 1원도 못 쓰고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작년도 보다 그렇게 전액 삭감되었구나..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569페이지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해서 오지마을 이랬는데, 여기 이것은 작년도보다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은 6개면입니다. 옛날에는 2개면, 3개면 하다가 했는데, 이제는 다 풀려서 6개면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한동수위원

아, 이것 오지마을은 읍면동은 해당이 안되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동하고 읍은 해당 안되고...

한동수위원

안되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면만 해당...

한동수위원

안되고 6개면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래서 여기도 전년보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 읍면동별로 하는 것인데, 여기도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

이정훈위원장

솔직하게 얘기 해요. 의원 포괄사업 1회 추경에 올린다고...

한동수위원

아니, 여기도 삭감도 엄청 되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소규모 생활 민원 사업 해소는 이것은 이런 데는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키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이것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은 제대로 장려해서 해야 됩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제설차량 유지관리비하고 수방자재구입, 염화칼슘, 마대, 이것 3천만원 가지고 되요 ? 맨날 외상 구입하던데...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3천만원이면 이것이 지금 쓰는 것이 내년도 1월, 2월, 3월에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11월, 12월에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3회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안전시설물 관리비 어디에 서 있어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562페이지에, 도로교량 안전정비를 해서 중간쯤 위에 도로교량 안전정비 해서 1억원을 세워놓은 그 사항입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도로 교량 안전정비 우리 삼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가 총 몇 ㎞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1,160㎞정도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260㎞가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돈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교량 안전정비를 하려고 하면 1년에 들어가는 것이 15억원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1억원 가지고 됩니까 ?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겨울철 결빙이 우리는 다 산악지대가 아닙니까 ? 거의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악지대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댓재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또 요청을 해야 되고, 통리재 같은 경우야 정선국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가 건설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사고 엄청 많이 납니다. 이것 예산 1억원 가지고 되냐고요 ? 예를 들어서 15억원 들어가야 된다는데, 1억원 가지고 뭘해요. 실장님 이런 것 예산 좀 세워줘요. 우리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것을 이 예산 조금 주고 엉뚱한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런 것은 최하 15억원이 들어야 된다는데, 최하 2～3억원정도는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당장 급하면 사람들 사고나면 가서 시술도 해줘야 되고, 또 사고나기 전에도 시술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챙겨줘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또 물어볼께요. 여기에 교동 소방서간 육교 설치사업 하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육교 설치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는 거예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육교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인배위원

육교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

김인배위원

지하차도는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지하차도는 예를 들어서 철도에 지하차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설계를 해서 철도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김인배위원

하는데, 그 관할부서를 어디서 하느냐고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철도 관계는 도시과에서 철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철도업무는...

김인배위원

이것도 철도 업무잖아.. 육교 그것 아니예요 ? 교동 택지～소방서간 육교설치가 철도로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철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과도 뒤에 와 있지만, 우리 도계 도원동 굴다리에서부터 밑에 건널목 이번에 확장한 건널목까지 보면 거리가 거의 1㎞ 됩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대학교 기숙사에서부터해서 우리가 처음에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상권이 잘 안된다고 해서 치웠지만 그 뒤에 양지마을쪽에서부터 한림아파트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장터를 내려와야 되는데, 그 거리 1㎞를 항상 위에서 내려오거나 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3～4개월에 한명씩 사람이 하나씩 죽어요.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하고, 여기 교동 택지도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죽어요, 여기도 ? 거기에 사람이 3～4개월에 한번씩 죽어서 동네분들이 빨리 가려고 건널목을 무단횡단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건널목이 철도가 생기면서부터 도계가 있으면서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철조망을 갖다가 확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급해놓으니까 밤에 가서 펜치로 가서 철조망을 잘라서 또 그다음날 가고, 또 그 다음날 가면 철도청에서 또 와서 철조망 막고, 이런 것부터 개선 안해주고, 하루에 거기에 보행인원이 거의 800～1,000명이 다녀요. 그 건널목도 아닌 건널목을.. 그런 것을 어떻게 세워서 해 주셔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설과 얘기하니까 도시과 가라, 도시과 가니까 건설과 가라, 또 도계개발단 가라,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느냐 누가... 여기 뒤에 보면 도시과는 철도 또 있어요. 도시과 어디야, 저기 어디입니까 ? 증산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쪽 철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좀 이런 것은 어느 부서든 갖다 선뜻, 사람의 생명이 달린 부분 아닙니까 ? 요며칠전에도 사람이 죽어서 또 철조망 그랬어요. 이런 부분은 부서간 협의를 해서 개발단에서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주체를 확실하게 해서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할께요. 산림과에서 얘기했던 히말리야시다 도로 정비를 해주시고, 그 사이사이 정비를 하세요. 지금 밑에 뿌리가 뻗어서 도로가 인도고 뭐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것 다 사이 사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방범용 TV는 어디 한 쪽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또 있어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CCTV 얘기하는 겁니까 ?

이정훈위원장

네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CCTV는 예산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학교에 다는 CCTV인데,...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통일시키라고, 어느 부서가 하든, 한 부서에서 해서 한쪽에서 다 관리하고, 여기서 전기요금 나가, 저기 가서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건설과에서 하려면 건설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려면 총무과에서 하고 확실하게 하시라 이 말이예요.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그다음에 하정교～동산간 그것 설계비가 1억원이 들었는데, 그것 자체 설계하세요. 그 정도도 설계능력이 없습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설계비 1억원을 잡아놓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1억원을 왜 잡아놓고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뭐야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약 7～8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해서 설계하면, 나머지..

이정훈위원장

설계는 자체적으로 하세요. 그 정도 능력 안됩니까 ? 그것 뭐, 다리 그것... 내가 설계할까요. 이런것도 용역 주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아까 교동택지～소방서간 17억원을 들여서 이것 왜 하는지 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구의 발상입니까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그것은 교동택지에서...

이정훈위원장

철도가도교를 하나 더 놓아야 되지, 장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그 택지에 아파트 유치하면...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 그렇게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원시적으로 멀리 보라고요. 어차피 택지를 유치하면 아파트 유치하면 거기다가 철도가도교 하나 또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20억원이면 충분히 그것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이것 전기요금 얼마 들어요 ? 이것 전기요금 얼마 듭니까 ? 앞으로 유지비 ?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유지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이, 이 답답하단 말이예요. 물론 5대때 다 이뤄진 사항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지만 좀 내다보고 하세요. 내다보고... 그런 기반시설을 건설과, 도시과에서 해줘야만이, 아, 이렇게 하면 다음에 아파트도 유치하고, 그러면 돈이 안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하면 또 철도가도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물론 이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할 수 없이 했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좀 하시고, 아까 정라 13통 마을진입로 확포장 이런 것은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그 고지대 그 불편스럽게 살았는데 왜 안해주느냐 말이예요. 이런 것은 아까 김광욱 위원님이 어떤 상황이 사업우선순위를 뒤로 하자는 얘기지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무지무지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주문하지만 시내도로 견문조사 했다는 것 생거짓말만 시키고 말이지, 울퉁불퉁 데코바코 형편없는 도로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하여튼 연초에 저희들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싹 정비를 하세요. 그것이 하자가 터져서 형편 없어요. 이구동성 시에 대해서 욕하고, 의원 욕하고 이럽니다. 의원 너희들 뭐하고 있나 이거야. 다시는 이런 말을 듣게끔 해주시면 안됩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창석

김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주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김상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양원모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안덕봉 지리정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도시과는 전년도보다 50억 5,837만 2천원이 증이 된 136억 2,962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건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시설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1억원, 시청에서 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교동굴다리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4억 500만원,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300만원, 근덕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577쪽입니다.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5억원, 증산 철도가도교 설치공사에 10억원, 호산초교에서 복합체육시설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2억원, 현진 에버빌에서 동두고개 도로 확장공사에 9억 300만원, 증산 철도가도교에서 증산공원 진입로개설공사에 4억 300만원, 정라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로서 도시공원 정비보수사업 5천만원과 578쪽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운영 유지관리비 9,870만 1천원과 대학로 문화휴식공간내 전광판 설치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으며, 579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비 2억원과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비 7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으로 공간정보안내 시스템 설치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치지형도 수정 및 신규제작비 4억 9,800만원과 GIS DB 유지갱신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으로 시가지 차선도색비 1억 2천만원 편성했고, 가로등 보안등 관리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6천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7천만원, 시가지 가로등 LED 교체사업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 지원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 1억 384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 30억 2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도계 대학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비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4,19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9,98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87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400만원을 편성했으며, 588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 보수공사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마달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공사에서요. 시청～마달간에 종단 구배가 몇 % 정도나 됩니까 ? 거기는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시청 아직까지 설계는 안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설계를 아직까지 안했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너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구배가 너무 심하면 성토나 절토 등을 통해서 경사도를 낮추어 공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떤 종단 구배의 몇 %인지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종단 구배는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7%면... 4%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하지만 7% 정도면 좀 높은 것 아닙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7% 정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 별관 들어오는 길이 약 1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반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5% 이내였으면 좋겠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그것은 설계하면서 조정을 해서 최대한 구배를 조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증산하고 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요. 이 공사를 하면서 동해시에서는 이 공사와 관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해시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동해시 구간이 약 100m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도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삼척시에서만 하면 동해시에서도 즉시 해주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협의가 된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정도 공사권도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을 좀 해서 같이 가면 좋잖아,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것 좀 차질없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7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현진에버빌하고 동두고개 도로확장공사에서 아까 우리 김광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학교 아이들과 또 연관되고 거기가 또 집중된 아파트 단지니까요. 어떤 보상금액을 늘려서라도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진에버빌～동두고개 도로 확장공사에서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직 보상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안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기 지금 9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9억원이 전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요. 물론 거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경찰서아래에서부터 현진에버빌 거기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경찰서에서부터 현진에버빌까지는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되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우선 밑에 현진에버빌 밑에서부터 동두고개 굴다리까지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거기가 병목현상이 되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토지임차료는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하면서 경남아파트 그 부지가 일부 조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에.. 그것은 그 아파트에서 매각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300만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에 전광판 설치가 3억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LED 판으로 하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3억원을 어디에, 문화휴식공간 전면에...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공원안에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양한 삼척시의 어떤 그런 내용 그런 것을...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홍보 이런 것을..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 용역이 2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호산 지금 LNG와 발전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산시가지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 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호산시 쪽이라 이거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579페이지에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에 7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 투자된 금액과 향후 투자액까지 합하면 이것이 100억원 공사인데요. 이 예산사업내용을 보면 대학로 조성이라든가 대학로 주변 진입로 확장 공사 등이 공사비로 나가는데요. 이것은 학교에만 순수하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도계 시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해서 좀 연결이 되는 사업은 안되는지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이것은 학교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계 시가지에 대학로를 조성하고 간판정비하고 도로 개설하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들이랑 직결되는 사업일수도 있겠군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것이 학교 대학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로만 연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치지형도에서 4억 9,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수치지형도 수정 및 신규제작에서 전년도에는 3억 2,25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제작에는 248 도엽에 쓴 비용이라면 신규제작 120 도엽에 4억 9,800만원이 많은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이 아닙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 수치지형도는 미제작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대 1000분의 1이, 일부 시가지 도시지역만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 이런데는 아직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지리원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 시비 50%, 국비 50% 이래서 제작을 하고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기준에 의해서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제작을 하고 있고, 기존 제작된 것이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신규제작 1 도엽하고, 수정제작 1 도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신규제작이 120 도엽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수정제작이니까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겠군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이것이 노후화된 정라삼거리에서부터 새천년 해안도로 하고 시내 노화된 가로등 교체사업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20억원을 확보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우선 노후된 가로등부터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 6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 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3개소가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개 하는데 2천만원씩 들어가네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어디 어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삼척의료원 앞 하고 도계역광장 두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도계역광장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1개소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2011년도에는 대학로 문화휴식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런데다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설치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대학로 공원에 색등 이런 것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한 몇백만원 들어가는줄 알고 하도 민원이 제기되어서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새주소지 부여사업에 있어서요. 지난번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행안부의 지침으로 해서 다시 하겠지만 지난번 주소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시비에서 얼마 들어갔어요 ? 시비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 예산이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11억 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난번 예산에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전체 기 예산 지난번에 9억 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거기서 시비가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불규칙한 어떤 지번체계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체계로 정비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은 사실 너무 자주 변경되어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지난번 바뀐 주소를 막 외워가는 과정인데, 또 바뀐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완전한 주소로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 정도 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부터는 혼용해서 기존 주소와 변경된 주소 같이 쓰고, 2012년부터는 전체 변경된 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홍보가 잘 되어서 주민들이 빨리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나 지난번 행안부의 지침으로 인한 오류이기는 하지만 국비가 9%이고, 시비가 91%거든요. 이 국비적용은 모든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다 똑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다 똑같아요. 자기네가 잘못해서 또 하라고 했으면 좀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전에..기존 변경되어서 다시 하는 것은 국비가 좀 많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577쪽, 정라삼거리 교통체제 개선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금년에, 작년에 예산 금년에 섰네요.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작년에 금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 예산을 같이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편성했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설명회는 여러번 했나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당초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동수위원

시작하기전에는 했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벌써 끝나야 되는데, 건물 1동이 한 사람이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이 삼거리 거기는 벌써 끝나야 될 사업인데, 지금까지 뚝딱 뚝딱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왜 이리 되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주위에서 협조를 얻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빨리 해서 끝냈으면 해서요. 그것이 항상 복잡하니까...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24일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되면 강제철거라도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힘이 드시더라도 이런 사업은 너무 오래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빨리 끝내야지 괜히 늘어놓기만 늘어놓고 끝내지 못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단 그 밑입니다.

한동수위원

호산초교 복합체육시설 도시계획도로 그것은 들어가 서 있는 것인데, 실제 파출소 뒤에서 호산초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책정은 되었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파출소 뒤에서..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파출소 뒤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하마 꽤 되었죠 ? 오래 되었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택도 없고 그러는데,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그 도로를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해서 강제수용이라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협의, 협의 했는데, 세월없이 협의만 하면 됩니까 ? 뭐가 결론이 나야지, 결론이 안 나면 안되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래서 다른 토지들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협의를 해보고 정 안되는 필지는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시고 하다가 안되면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건물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경비 사무관리비 해서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토지임차료 이랬는데, 임차하는 토지용도는 뭐예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공원인데 개인 아파트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 언제까지 계속 임차를 해야 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그 아파트 부지내 그것이 있어서 아파트 자체에서는 그것을 분할해서 팔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은 편입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고 해서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동수위원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사는 방법으로 해서 삼척시가 계속 임차료를 이렇게 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이 아파트 대지 최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분할해서 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끝까지 몇 수십년을 임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법이 없으니까...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전광판 설치 이랬는데, 이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규모와 설치장소는 대학로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대학로입니다.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공원안입니다.

한동수위원

공원안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LED로 전광판을 설치하면 각종 행사홍보라든가 시정홍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요.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비가 전부 도비구만,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P 582, 도계주요 환경개선사업과 건축과에서 대학로 리모델링 사업과 무엇이 틀리나요 ? 건축과 사업하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이것은 도계상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장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간판 정비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과에 하는 사업하고 아마 중복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은 건축과면 건축과, 도시과면 도시과, 이렇게 해서 한 부서가 해야지, 똑같은 거의 같은 사업을 따로 따로 하면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 담당하는 업무가 간판 정비나 이런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또 저희들은 도로개설...

한동수위원

도로개설을 하는데, 건축과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합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579쪽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것도 1억 2천만원 서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산은 충분해요. 이 정도면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10년 이상 개설이 안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것도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했을때... 통상 보면 연에 2～3건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삼척시가 정말 도로나 시가 활용하고 있는 땅들을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아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다, 옛날에 난 도로, 그다음에 이런 것이 보상은 아직 제대로 주지 못해서 개인명의로 되어서 소송제기하고 이런 것이 많지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 점차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 개인재산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마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상속을 못해서 소유권이전을 못했다든가 이런 땅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삼척시가 그런 보상을 주자 그러면 몇천억원이 되어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보상은 이제 소송을 해서 만약 삼척시가 이 보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주고, 안 그러면 그냥 놓아두고 이럽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런 것은 옛날부터 처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 이것을 이런 데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한동수위원

소송을 해야 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냥 시가 확인을 해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확인해서 삼척시가 개인땅을 쓰고 있다, 그대로, 있을때는 보상이 안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필지가 많기 때문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주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도시과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삼척시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삼척시가 시유지나 예를 들어 국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임대나 해서 쓰게 되면 임대로 주고, 또 다 알뜰히 다 받는데, 개인의 땅을 삼척시가 만약에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그 보상을 시민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개인 땅을 시가 무자비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러면 됩니까 ? 그것은 안되죠. 시에서 시민들이 쓰는 땅은 1평, 반평도 싹 임대료 다 받고 하는데,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점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580쪽입니다. 여기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밑에 보면 시가지 가로등 해서 LED 교체사업 이랬는데, 이것 예산이 엄청나네요. 이것이 몇 등이나 하고, 금년에는 다 완료가 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사업완료는 2011년도에 다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완전히 다 완료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다 할 수 있다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사업은 끝낼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데,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삼척시는 사업은 완료합니다, 해놓아 놓고도 뒤에 그다음에 가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이럽니다. 계획성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완료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여기 안 세우도록 그렇게 하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은 꼭 물어봐야 되는데,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배후도시나 도시계획도로가 아직까지 계획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다, 이래서 인·허가 이런 것은 안 내주고 그런 경우도 있죠 ?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인·허가 부서에 협조공문을 내게 되면 “불허”해서 해주는 것 있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이 협조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 통보를 해주지, 그것을 “해주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내가 보니까 “불허”해서 왔던 데 뭘, 담당부서에서 판단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은 계획이 되어 있다는 자체만 통보를 해줍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허가는 “불허”해서 왔더라고요. 내가 그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계획이 있다 라고 해서 시민들이 내는 인·허가를 만약에 안 내줬을 때, 계획이 있다고 해서 이 계획을 만약에 이 계획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여기서 안 한다 이랬을 때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책임의 소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도 요구를 해서 예산 용역, 예산도 편성했고, 변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 뒤에 보니까 계획이 있어 “불허”해서 공문을 보냈더구만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 공문, 어디야... 지역경제과에서 공문 보낸 것 한번 가져와서 보여 보랍니까 ?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협조부서에서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허가를 “불허”이렇게 보내면, “내가 이래서 못해줍니다” 이렇게 얘기가 허가 부서에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배후도시 이러면 배후도시 못하는 거죠.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못한다고 얘기했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배후도시에 거기다가 이제 도시계획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한동수위원

해서 도시계획이 만약에 또 안되었을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되었을 때 그러면 허가를 취득해서 그 자체 허가를 취득한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손해가 오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못 내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나는 얘기가 왜 그러느냐 하면 배후도시 이러면 배후도시 계획을 세웠으면 배후도시를 만들어라 이거야... 계획없이 만들어놓고 왜 못하느냐 이거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도시계획 지정지 이러면 거기다가 도시계획을 만들어라, 이거야.. 쓸데없이 자꾸 지정만 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 얘기는... 지정해놓아놓고 못 만들걸 왜 합니까 ?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하겠다고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과 완전히 만들어서 “아, 이것을 꼭 하겠습니다”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아, 이것 돈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이러고, “이것 넣으니 안됩니다”이러고 이런식으로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느 부서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는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계속해서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7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도시계획선은 왜 긋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개설하기 위해서 그러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어떻게 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당초에는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걸 금년 8월에 재정비를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건축과하고도 협의에 앞으로 여러 가지 아파트가 들어올 주변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은 건축과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만 들어오고 나면 진입로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시가 해줘야 할 예산들이 엄청나다 말입니다. 맞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허가에 어떤 순서에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러한 것을 조건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앞으로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앞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새로 들어오는, 새로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 주변에는 이러한 현상이 분명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계속... 과거에 이미 오랜 세월속에 있던 것은 불편해서 개선해주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지만 새로 들어오는 것은 이따가 건축과 들어오면 얘기하지만 방음벽 설치에 병목현상 해소에서부터 이 별의 별 일 들이 엄청난 예산이 우리시가 다 해준단 말이야. 집이 들어오는 주민이 사는 것을 담보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집을 금방 지었다가 아파트로 인해서 그 집을 새집을 보상해줘야 되고 도로를 넓혀줘야 되고, 이런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예산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생긴대로 막 해주면 안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허가에서부터 아, 이것은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는 사전 예비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맞지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것이, 돈이 수십억원이 들어가요. 수백억원이 들어가, 막 지금 보면... 아파트 한 동 지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대학로 문제 또 말씀 드릴께요. 소생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대학로에 보면... 돈은 끝도 없이 들어가고 있어요. 전광판에서부터 대학로 지금... 맞지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지금, 문화휴식공간 하고 해서 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야간 같은데 보며는...

원중

김원중위원

아, 주민은 오는데, 대학로 자체는 살아날 기미가 없단 말이예요. 다 어둠의 죽음의 도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거기 죽음의 도시 지금 보면 없어요. 앞쪽이 오히려 살아나 있지, 뒤에는 사람이, 구 산업은행 앞쪽, 해운장 라벤다모텔 앞 거기 일부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소생의 기미가 그런 방안을... 꼭 보면 대학로 축제에 얼마주고, 어떻게 주고 매일 해봐야, 이것은 이런 일도 이제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나 만들어주고, 기대하고, 또 하나 만들어주고 기대하고, 이것은 뭐 여건조성이 안 맞는데, 하여간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예산관련 되어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다음 580페이지, 시가지 경관조성 이것은 어디를 할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차선도색은 시내도로 전체하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시가지 경관조성, 총괄적으로 농어촌 어디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시가지 도로하고, 차선도색에는 시가지 도로하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군도에 이렇게 많은 걸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시가지 도로하고 하면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다 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순서, 순번,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해서 먼저 많이 훼손된 부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총괄적으로 LED로 바꿔줘야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선순위 어디를 먼저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절약에서 우리가 많은 득을 볼 수가 있느냐 ? 그렇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그것을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죠.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김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과장님 ! 한가지만 주문할께요.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교동 굴다리 있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김광욱위원

인도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1년에 공설운동장에서 약 행사가 20회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10분의 8은 시내에서 거기서 육교를 지나서 하시골, 부곡제제소로 걸어오는데,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데 보니까 철길 따라 온다고... 그래서 그쪽에 철길쪽으로 약 2m 정도는 인도 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보면 행사때마다 사람들 엄청 많이 그리로 그냥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차량은 다니고, 이러니까 육교로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철길쪽으로 약 2m 정도만 인도로 개설해놓으면 아마 거기 교통, 먼저번에도 교통사고 몇 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하고 충돌도 생기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사고가 나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도로 한복판으로 사람이 막 다닌단 말이예요. 밀집되고 하니까, 그런 것이, 과장님이 육교를 지나서 하시골을 지나고 그 골목길로 나와서 부곡제제소부터 굴다리까지 철길쪽으로 인도개설이 2m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지하면 차량운행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우리 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문화원 그쪽 옆에 지금 공터로 되어 있는데 있죠 ?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할 때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 될지, 그래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위원

그 옆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놓았잖습니까 ? 그전에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쪽에 이용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이나 봄 정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꽤 많아진단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쪽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 하는지 운동기구를 그 옆으로 쭈욱 설치해놓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좀 설치해 주시고,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76페이지에...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동해시하고 지금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 우리가 하면 같이...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동해시도 해 나오고 있어요, 지금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하면, 동해시에서는 맞춰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맞춰서 같이 얘기가 잘 되면 좋지..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래서 동해시 구간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100m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되면 관광지로서 바른 면모를 갖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동해시하고 같이 해서... 설계 자체부터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될걸요. 그쪽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의논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 577페이지 아까 김원중위원 얘기했지만, 현진에버빌하고 동두고개 도로개설 확장공사 이것이 이번 9억원이 들어가면 거의 다 끝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진에버빌 정문앞 있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보상비만...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우선...

정진권위원

몇 채 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4동, 그러니까 그 쪽 4동하고 도로가 어디로 나와요 ? 그쪽으로 해서 학교쪽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학교쪽으로...

정진권위원

이쪽 성일 그 쪽은 안들어가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쪽 앞도, 우선 금년 정라초교앞까지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성일학원 그쪽은 다음때...

정진권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로 나요 ? 성일학원쪽으로...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성일학원 마당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그 쪽 교회쪽도 다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교회 앞에, 교회 본 건물은 안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안 들어가고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교회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은 안 들어가고 마당만 들어가면 교회는 앞으로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어느 쪽으로 갔을 때, 계획선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또 여기서 편리하게 길이 날 수 있고, 이것 계산 잘 해서 해야 된다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지금 김원중위원 얘기를 했는데, 대학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학로라는 것은 지금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요. 대학로라는 데가.. 원래 하던 데가 음식점이 많고 이런데인데 대학로라면 대학로에 맞추는 그런 업체들이 거기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지금 처음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식당들이 안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대학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요. 그런데, 그런 업들이 식당들이 있고, 위쪽 위에 쪽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밑에 쪽은 안 되는 이유가 어디라고 봅니까 ? 왜 대승춘이나 이쪽 밑에 쪽은 안 되는 이유가 활성화가 안 되고 가게가 비어있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 쪽으로는 아마 식당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 뒤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대학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대학로가 형성이 되고, 잘 되고 이렇게 봐서는 안됩니다.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몇 십년후에 이것을 내다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해 나가리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579페이지에 보면,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기금이죠 ? 7억원이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면 여기 철거를 합니까, 이것이 뭔 얘기입니까 ? 도로가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데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저희들 도계 대학로 조성사업 계획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도시계획이 나 있는데입니까 ? 이 도시계획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대학로 리모델링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정진권위원

도로인데, 도시계획이 나 있는 데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도시계획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기존 현재 있는 도로를...

정진권위원

중앙시장이라는데가 어제 내가 어느 부서에 물어봤는데... 중앙시장이라는데가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중앙시장이 아니고 도계 시장입니다.

정진권위원

도계시장이 어느 쪽이예요, 어느 쪽 도계시장...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거기 도계 상설시장이라고 해서...

정진권위원

읍사무소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나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활성화 되어 있고, 시장조합에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상가를 전부다 시장을 리모델링한다고...

정진권위원

우리는 올라가 봤을때 상가지, 시장이라고 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시장,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정진권위원

시장으로 삼척시가 허가가 나 있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허가는 안 나고 아마 상설시장으로... 그 정확한 허가관계는...

정진권위원

허가가 나 있다고 했어요 ? 그쪽은 암만 봐도 시장으로 그것이 안되는데... 그러면 거기를 도시계획지역으로 길을 내면 집을 몇 개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니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철거하면 몇 집이 떨어져 나가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셋 집 정도가 됩니다.

정진권위원

그 사람들은 어디로 또 가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정진권위원

그런데, 여기 7억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사업은 3채가 뜯기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3채를 뜯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나는 여기가 아무래도 시장으로 보이지 않는데... 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580페이지에 LED 교체사업, LED 교체사업은 이것은 입찰입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앞으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입찰을 봐야 되는데, LED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LED를 교체를 해서 LED하고 그냥 지금 쓰는 전기하고는 1등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자재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신에 전기료 같은 것이...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자재비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나요 ? 몇 % 정도 납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거의 10분의 1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10분의 1정도라면 엄청난 가격차이인데, 결국은 어제 누가 얘기했더라, 사십 몇 %라 감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42%가 전기요금이 감면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10분의 1이란 말입니다. 등 1 등 가격이, 그러면 결국은 사십 몇 % 감면된 후에 또 이것 쓰다 보면 이것 또 교체할 시기가 또 옵니다. 또 도래가 되면 이것 바꾸는 것은 감가상각 한번 계산 잘해봐야 되요. 대비를 잘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등을 교환해서 써도 될는지, 안 그러면 이것 꼭 바꿔야 될는지, 바꾼다 하면 이것 예산이 도시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다른과도 그렇고 부서도 그런데, 이 예산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수명이 다 했을 때 42%인가 전기료가 싸게 되었다 이거야, 싸졌다 이거야... 그 이후에 또 바꿀 때 10분의 1가격으로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10배 비싼 가격으로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대비를 잘 해서, 교체하는 것 대비를 잘 해서 해야 되요.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LED 전기요금 싸다, 싸다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등 하나 가지고 계산 잘해보고 어느 것이 이익인지 계산 잘해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심사숙고해서 한번 처리하세요. 자,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576페이지에요.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까지 도로를 4차선을 개설함에 있어서요. 기존 2차선일 때 주차장으로 거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삼척시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1톤 미만은 차고지가 없어도 되지만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중장비 차들은 차고지 증명제를 현실있게 받아들여서 주차장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거기 중장비 차들이 계속 주차되어 있었잖습니까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주문을 몇 개 할께요. 용역을 한다는데, 사직택지는 용역비에 안 들어갔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사직택지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용역을 했을 때,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행사 측에서 업체측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지...

이정훈위원장

뭔 업체측에서, 업자가 없는데 뭔 업체측에서 해야 되요 ? 뭔 업체가 있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러니까 토지주나 여기서 해야 되는지...

이정훈위원장

토지주, 뭐 얘기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네. 내가 시정질문 할 때, 반드시 시장님이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삼척에 인구가 유입이 안되고,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중요한 것이 뭔지, 덜 중요한지 왜 몰라요. 그리고 봉황산도 용역하라고 그랬죠 ? 와인공장이나, 젓갈, 장류라든가 시정질문에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때는 그만입니까 ? 부시장님 어떻게 되었어요 ?

명우

이명우도시과장

그것은 농정과에서...

이정훈위원장

가만있어요 좀...

상호

이상호부시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황산에 와인공장, 와인보관함 그런 것은 용역에, 다른 용역에 포함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정훈위원장

새천년도로 거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

상호

이상호부시장

네, 용역에 포함되어서 진행중에 있고요.

이정훈위원장

사직택지는 왜 안되었어요 ?

상호

이상호부시장

사직택지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뭐가, 검토, 검토가 뭔 검토예요 ? 답변 뭐라고 했어요 ? 시정질문할 때...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

상호

이상호부시장

글쎄, 그것을 하려면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장

강원도 건설국장님께서 해주겠다고 하고 당연히 한다고 했는데 왜 삼척시는 안 하느냐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왜 아파트가 부족하다 떠들고, 인구가 유입 안되니 떠들고 이래요. 그것 빈말입니까, 그러면... 아 시정질문을 폼으로 했어요 ? 네 ? 시정질문 폼으로 했나고 ?

상호

이상호부시장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장

이것 빨리 예비비 해서 다시 올리세요. 수정예산안에 올려요. 중요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이 장소에서 다시 속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홍인기 담당입니다. 최상순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정훈위원장

두 분밖에 없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한 분은 지금 화장실 갔습니다. 조금 후에... 왔다가 급해서...

장내 웃음

원중

김원중위원

생리현상인데 이해를 해야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담당 박재승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정훈위원장

빨리 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12억 6,571만원을 감액한 27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손실액산출 교통량 조사용역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5,500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지원 6억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1억 2천만원,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6천만원, 노상 주차장 관리부스 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노후차량 교체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운영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교통카드제 운영 재정지원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척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에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원항 주차장 확충사업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에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4,886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500만원이고, 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이 5천만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부담금 3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1억 152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과년도 주차장위반 과태료수입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886만 9천원 감액한 3억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34만 1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616만 7천원, 사무관리비에 4,491만 2천원, 공공운영비에 7,816만원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김원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네, 592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만약에 안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안 해주면 운행을...

원중

김원중위원

주민이 불편하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6인이하 타는 데를 벽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오지는 불편을 겪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양반들은 이 금액이 우리가 알기로는 충분히 수지분석을 해보면 사실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안 줘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울면 더 달라고 하는 식이 아니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위에 2,500만원, 교통량 조사용역을 하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93페이지 삼척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약 1억원 예산 소요된다고 보고, 20% 자부담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버스종합터미널을 누가 짓느냐 이거야 ? 누가 쓰느냐 이거야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도 있고, 지금 지원해주는 추세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정화조 관리는 어떻게 해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들여서 화장실이 워낙 불량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 보조해주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근거하에서 한다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 5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400만원 나가는 것 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모범운전사들에게 나갑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나가는데,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대해서 삼척시에 모범 개인택시가 모범운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62명입니다.

한동수위원

62명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보통 교통질서 캠페인 하고 이런 것은 보수가 따로 나가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보수 따로 안 나갑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픽업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게 나갑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것 아무것도 안하는 단체는 보조를 막 해주는데, 이런데는 사실 신경을 써서 이런 단체는 보조를 더 해줘야 됩니다. 400만원, 1년에 400만원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단체는 연구를 하셔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데는 돈을 좀 더 줘도 우리 위원들이 더 왜 세워놓았나 얘기를 안합니다. 가만히 먹고 놀고, 얼굴 잘 보이면 팍팍 주고, 그다음에 좀 미우면 열심히 해도 안 주고 이런 그런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등록 및 주기장 업무추진비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업무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 과태료부과징수 여기 말입니까 ?

한동수위원

네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한동수위원

아니, 차량 등록 및 주기장... 593페이지, 그 밑에 하단부에...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여비...

한동수위원

아, 여비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여비 우리 직원들 것, 차량등록계 여비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다시 거슬러서 592페이지 그 전에 내가 물을 것 빠져서 여기 한번 더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승강장 설치를 지금 삼척 읍면동으로 지금 안한 것이 많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금년도는 몇 동 정도 할 계획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여기 예산대로 하면 8동을 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8동 하게 됩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래도 아직 못한 것이 많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특히 시골같은 경우는 정말 승강장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대책을 제대로 세워줘야 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척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리모델링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개인이 하는 것 리모델링 해주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개인한테 왜 해줍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지금 거의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환경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차원에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해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화장실에 악취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해줘도 임시방편, 며칠 지나면 그대로 관리를 안 해 악취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렇죠 ? 개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죠 ?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제대로 많이 번다면 그것 어디 삼척시에서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기증을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자기 벌면 자기 가지고 갈 거 아니요. 그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수익이 많이 난다면 저희들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입이 적게 나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적자라고...

한동수위원

그렇게 나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것을 해주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실 이용객들에게 악취냄새가 안 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사 벽지노선손실보상에 대해서 우리 김원중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2억 5,500만원이나 되는데요. 경영개선지원에 해년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 노선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편의는 어떠한지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편의...

정순

정정순위원

보상금만 지원해주고 파악은 안하시고 그런건 아닌지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지만 노선의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부서에서 자주 체킹이 되어야지만 이 분들도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잘 좀 성실성을 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짚었고요.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는 만큼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선체크를 수시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의 편의향상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덧붙여서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좀 세워서 그 부분을 꼭 내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거기 592페이지 하단에서 위에 9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네, 그것이 그 예산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 좀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지원에서요. 버스 화물 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특수차량에 대해서도 지급처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시행될 수 있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

정순

정정순위원

검토를 해야 되나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건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힘듭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에 보조를 해주라, 아주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것은 우리시차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중앙부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국적인 사항에서... 네, 하여튼 무리하지는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 버스승강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어떤 설치나 보수 및 정비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나가다 보면 많이 된 데가 있거든요. 좀 손 볼 데가... 그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체킹을 하셔서 이것이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금방 시에 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뒤에 끝에 하단에 교통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아까 모범운전자만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이것을 증액해주면 모범운전자들이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교통질서 홍보물이라든가 장비 있잖아요. 빨간 신호 그런 장비라든가 방한복, 그리고 하고 나면 식대라든가 이런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고,...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그 단체에서...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경비...

정순

정정순위원

교통 안전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나가는 지원금이라 이거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어떤 단체지원금이랑 똑같은 성격이네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93페이지에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재정지원 거기서 보면 교통카드제 운영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교통카드 시범운영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체크좀 해보셨습니까 ? 짧은 기간이지만, 한 보름정도 되었잖아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구간은 12%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12 %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는 거의 미미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미미하고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1～2%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행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런 홍보면에서 특히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학생들한테 교육청이나 학교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한테 파급효과 크잖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쪽을 통해서 공문 발송을 해서 학생들이 빨리 인지가 되어서 이것이 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포스터, 홍보물 학교로 공문 다 보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보내셨어요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다시한번 재강조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와 관계 없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되는 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무적차량이 대포차량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그런 것은...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 관계...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관계 있는데, 그것은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적발이 되면 조치가 되지만...

정순

정정순위원

적발된 차량은 있습니까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러한 차량이 중고차량을 사서 명의변경도 안하고 그냥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차량이 무보험가입 차량이기 때문에 경찰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사고율이 높은 이륜차에 대한 그런 것도 경찰서랑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좀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없으시죠. 그럼 제가 한 4가지만 주문할께요. 아까 모범운전자,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셨죠. 제가 지난번 감사에 충분히 얘기했죠 ?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 내용이 다른데, 봉사시간 이런 데를 봐서 충분하게 해줘야 되요. 이것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든 1회추경에 하든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예산증액해서 해주시고, 아까 승강장 개산리 고봉암 있고 하는 그 일대에 등산객도 이렇게 많고 이런데, 그 주문이 여러주문이 있었어요. 거기 챙겨주시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현지 가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공영터미널 부분은 물론 개인이 하는 건데,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해주긴 해주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우리 삼척시의 이미지입니다. 터미널이...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동부고속터미널도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가서 권유를 하세요. 환경 좀 깨끗하게 해주라고...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사람이 딱 내려서 갔다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인상이 찌그러지면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택시디자인 예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택시의 어떤 피복비, 조끼를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 부분이 좀 통일되고 삼척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도 택시 타고 이래서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은 수정예산은 못해도 1회추경에다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남주

김남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에 박문철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담당에 정명교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담당에 박종기담당이 되겠습니다. 주택담당에 김진석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4,664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9.5%인, 80억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2억 800만원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부분에 46억 8,300만원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4억원, 마을회관 개보수에 1억 8,300만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아파트 주자장 조성공사에 5억원, 도계 임대주택건설사업에 34억 2천만원, 주거환경개선부분에 32억 250만원중에서 도시 저소득 중앙에서 당저지구에 6억 1,200만원, 호산지구에 8억 3,700만원, 임원 1지구에 6억 1천만원, 임원 2지구에 6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 1억 5,75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6천만원, 시가지 옹벽 그래픽 디자인 사업에 6천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에는 5,764만원으로서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에 2천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3,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건축물 관리에서 6,600만원중에서 건축 인·허가 관리에 940만원이 되겠으며, 경관주택사업에 5천만원,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700만원, 그중에서 잉여금이 2억원, 잡수입이 200만원, 지난해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 800만원 중에서 주택사업 운영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200만원, 여비에 360만원, 그다음 예비비에 1억 8,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총 2,6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14만 2천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1,600만원, 지방채 예치금 수입에 1,0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에 1천만원, 정화활동비에 1,6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김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606페이지, 하단부에 원조아파트 진입로 열선처리 이것은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옛날 강부2차하고 동부아파트는 도비 1억원을 했는데...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도비 1억원씩 받았습니다.

김광욱위원

했는데, 이것은 왜 못 받았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올해죠. 한양아파트에 사실 도비 1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예산 1억원이 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광욱위원

1억원 가지고 되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광욱위원

옛날 강부 2차하고 동부아파트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새삼스럽게 왜 2억원을 세웠지 ? 전년도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전년도에 이것이 그 2억원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림아파트 주차장이 2억원인데,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래요. 그 1억원 가지고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608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시가지 옹벽 그래픽 6개소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광욱위원

6개소면 우리 철길 굴다리 밑이 몇 개고, 아파트 단지에 몇 개소예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개소수는 그래픽이 30개소수 됩니다.

김광욱위원

30개나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총 우리가 옹벽 그래픽이 30개소수인데...

김광욱위원

30개면 철길로 연결된 굴다리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굴다리는 시내 구간에서는 지금 4개구간이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4개구간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후진하고, 봉황천 하고...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철길 부근에는 현재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후진에 가면 타일 식으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타일...

김광욱위원

그것을 해야만이, 그게 3년 되었는데, 아주 깨끗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김광욱위원

우리 굴다리 철길 부분은 2년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위에부터 하단부가 벗겨지고 야단이라 말이예요. 이것이 30개소면 4개 6군데 빼면 24군데를 단계적으로 타일식으로 이 그래픽를 하도록 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기도 하고 주문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100세대를 짓는다하면 주차장 확보가 얼마를 해야 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는 18평 이하, 60㎡이하는 0.7대입니다. 세대당... 그 이상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없이 무조건 세대수가 100이면 100세대로 주차대수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줄 수도 있단 말이예요. 우리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지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면 대도시의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 아주 은마 아파트라든가 장미아파트라 할 경우,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단 말이예요. 그것 왜 못 해줄 것 같아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지가 비싸고...

원중

김원중위원

부지도 비싸고 못해준단 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아파트만 짓고 나면 경쟁적으로 하나 해주면 다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허가조건상에 주차장 확보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충분한 양을 조건에 넣을 수가 없느냐, 아주 협조할 수 있게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건으로 는 좀 그렇고...

원중

김원중위원

안 그러면 안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추후에 나중에 지원하게 되면 돈이 배로 드니까, 차라리 지을 적에 50%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지원하는 것보다도 돈이 덜 들어간다 이거야, 덜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고는 더 지원을 해주지 말든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거야.. 짓고나면 이미 예측되는 주차장이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은 해주고 싶어도 못하지만 그 주변 여건이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2억원 들어갈 거면 1억원만 지원해놓으면 더 이상은 예산이 낭비가 축소가 되지 않느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맞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나면서 아까 도시과에서도 주문을 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소음 방음벽, 아파트 짓고 나면 방음벽 설치가 필수적이란 말이예요. 도로주변이나 할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파트의 허가조건에 넣을 수 없느냐 이거야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방음벽 부분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나와 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유성아파트 같은 경우 봐봐요. 방음벽을 도시과에서 해주게끔 돈 엄청나게 지원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방음벽이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은 조건에 미리 이미 빨리 갖다가 해서 시가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못 줄이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장님이 방음벽이라든가 주차장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돈을 50%를 만약에 2억원 들 거면 1억원을 미리 줘서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게끔 해서 예상되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시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과장님이 조금 연구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 보란 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조건을 부여하고 그러면 누가 업체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앞으로 돈 벌려고 들어온단 말이예요. 돈 벌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해 볼, 그리고 서울 봐봐 서울... 주차장을 해달라는 소리도 못해, 부지도 없고, 비싸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못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못하지,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아주 점점 더 자기의 배부른 본인의 어떤 조그만 필요하면 다 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진입로에서부터 진입로도 보면 아주 소방도로 5m, 6m 나오기 바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것도 아예 크게 좀 과거보다도 클 수 있게 어떤 여러 가지 확보를 조건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모든 조건을 주택가에서 검토를 앞으로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그 606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은 여기에 4억원 섰는데, 내년에는 몇 동 정도 지을려고 그러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 당초에 6동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서기는 4억원밖에, 4동 분량밖에 안 섰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내가 왜 여기 물어보느냐 하면, 건축자재고 뭐 전체 다 올라서 4동을 짓는다면 1동에 1억원씩 기준되네요.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물론 하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요즘 보통 적어도 27～28평, 한 30평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기 마을회관을 동에 짓는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경림아파트 주차장 조성, 코아루 여기 주차장 조성 이러는데, 여기에 4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주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부분에 상당히 주차난이 법적 규정은 사실 다 맞게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 한양이나 원당 현대나 이런데서 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아파트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저희들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진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개인 사업이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개인사유재산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 우리 시민들 많이 이렇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사실 주택난이 엄청나게 힘들어서 이것을 아파트 허가도 많이 내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 사업이라든가 뭐 아파트 주차장도 기준대로 했다가 또 해줘야 되고, 방음벽 같은 것도 아까 보니까 또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개인사업들이 기 시설해서 사업들이 너무 삼척시를 기댄다, 그리고 엄연히 돈이 있어도 삼척시가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해주는 것 못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원을 해서 해주더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봐 가면서 특이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건축과에서 지원 같은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내 본인이 집을 지어도 이것 길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럴 판국이니까, 그 감당을 삼척시가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때도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이랬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1동에 60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았네요. 그렇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농어촌에 쓸모없는 빈집들이 많은데 이것 철거를 빈집 철거를 본인이 신청해서 시에서 이렇게 건축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빈집정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종전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철거비용에도 못 미칩니다. 장비 어떤 사용료밖에 안하다가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특정폐기물 산업폐기물 스레트가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강화시켜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농가에서 자진철거라든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특정폐기물 처리하는 예산을 세워서 관에서 집행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레트 가옥 같은 것은 저희들이 특정폐기물로 분리해서 우리가 직접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해주는데 너무 농촌지역으로 어촌지역은 덜한데,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로 거기 살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바깥에 살고, 집이 한반 무너지고 이런 집들이 우리 삼척시가 굉장히 오지에는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 참 이래보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본인들의 의사가 있다면 리에 얘기를 하든지, 삼척시가 좀 철거를 하는 것은 맞는데, 10동의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추경예산에도 이런 것을 유념하셨다가, 이것이 초장에 다 빈집이 신청이 되어서 더 있다라고 하면 해서 가능하면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수막 게시대 정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게시대 보수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돈은 2천만원 되는데, 이것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보수 같은 것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게시대는 하나 신설하는데 요즘 접철식 같은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750만원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봐야 3개정도밖에 못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예전에 있는 옛날 구형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접철식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신규는 이렇게 하면 3개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개소당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많이 요구합니다만 그렇게 서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이러면 삼척시는 다른 시군보다도 현수막들이 심심하면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대가 많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은 게시대에 부착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은 좀 서도 관계없지 않나 그래서 기획실에서 정말 읍면동으로나 시가지에도 굉장히 정말 할 데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기획실하고 해서 좀 많이 세워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부분에 있어서요. 마을회관 신축시 읍면지역에 비해서 동지역 마을회관수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작습니다. 실제 동지역은 마을회관이 2006년 이전에 지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이 상당히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땅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해서 농촌지역에 읍면지역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동지역은 외곽지, 시가지 외곽지 증산이라든가 근산, 건지, 마평, 등봉 이런데 외곽지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동 지역은 통합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동 지역은 지금 경로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 해소를 위해서요. 마을 회관 신축물량 배정은 꼭 동지역이라고 배제하지 마시고, 어떤 현장조사를 통해서 잘 선정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동지역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정훈위원님께서도 짚으신 바 있죠 ? 중앙시장쪽에 경로당인가 노인회관 신축 부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배려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 밑에 원덕지구 호산목욕탕 개보수 사업비가 8천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개보수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개보수 하는 사업은 1998년도 12월 31일에 호산 1～3리 목욕탕 겸 마을회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때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진... 새마을 사업이 있을 때인데, 이것이 지금 호산 1～3리가 지난번 우리 호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1리에 회관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1～3리 회관을 1층에 목욕탕 쓰던 것을 보수해서 3리 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이제 안하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8천만원 정도 된다, 규모는 큽니다. 2층 80평 됩니다. 2층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호산목욕탕을 개조해서 목욕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으로 간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리모델링 해서 호산 3리 회관으로 사용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호산목욕탕 개보수 하기 때문에, 저는 목욕탕이 하도 적자를 본다고 해서 또 이것 해서 목욕탕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대상은 저희들이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로 사업은 주거부분을 개인소유의 재산 아닌 공유부분에 해당되는 단지내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수목전지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 경로당 개보수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동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 몇 동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세대는 20세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주택에 하도록 이렇게...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20세대 미만은 안됩니까, 지원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은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조례상에 지금 안되도록 조례를...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20세대 미만이라도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좀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차선책은 없는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분은 별도의 어떤 규정을 조례라든가 정하기 전에는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이 안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아까 김원중위원님이나 한동수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주차장 조성공사 한번 해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이런 주차장 문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정말 개인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삼척시에 많이 또 기대고 있어요. 사실은... 각 아파트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차난이 어떤 해소차원에서 보면 해줘야 되지만, 한편으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경림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코아루아파트 주차장 조성에 2억원, 2억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2억원은 어떤 2억, 2억원에 대한 4억원에 대한 부분이 공사비 부분입니까 ? 아니면 부지확보차원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공사비 지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사비 지원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코아루아파트 경우에도 공사비 지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는 면적이 모라자서 부지확보가 힘들어서 또 삼척시에 의뢰했다는 말이 들려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부지확보도 지금 다른 아파트, 동부나 원당 현대나 한양이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 부지를 다 아파트 단지에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시가 사실은 지원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공사비 지원이라고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그래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의 자부담비는 다 어느정도 있는 거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전적으로 삼척시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어차피 이것 해주시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도시환경개선사업 당저지구에서 당저 78-6번지 위치는 어디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저동 들어가면 지금 경찰관사 있고 그 안쪽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공사비가 27억 3,700만원 공사인데, 현재 공정율이 60%이상 되고 있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이라든가 도로, 주차장 그런 공동이용시설입니까 ?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5개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7억 3,700만원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17억 1,100만원이 이것이 보상을 주고 투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마을회관 저희들이 2층으로 해서 공동시설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내년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공원 이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호산지구라든가 임원 1지구, 임원 2지구가 이런 다 같은 맥락에서 공사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지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인만큼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정주여건을 갖게 함으로써 하는 좋은 사업인데, 그러나 이것이 계획된 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계 시공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삼척시의 어떤 공사부분이 자꾸 증액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민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설계시공에서부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신경써서 예산이 특별하게 특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증액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 그리고요.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서요. 농협이 70%를 지원을 해주고, 도비 9%, 시비 21%로 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농어촌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화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어떤 3%의 이율의 범위내에서 70%를 지원해주는데, 고령화이다 보면 그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습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원해준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30% 지원금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대출해주는 것이 약 5천만원 됩니다. 5천만원이면 농촌에서 공사비의 50%내지 55% 부담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4,500만원내지 5천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상환능력이 있는지, 그다음 담보능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회수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재산이 상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해소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이렇게 좋게 한 사업이 갚지 못해서 어떤 농협에서 나중에 농협만 좋은 일 시키는 일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정라동에 잡혀 있는데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이 2억원이 잡혀 있는데, 한 몇 개정도 보통 간판이 몇 개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간판이 저희들이 지금 업소가 100개 업소입니다. 100개 업소면 한 업소에 2개씩...

정순

정정순위원

한 업소에 2개씩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정면하고 또 세워진 부분까지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200개 간판이 되는데,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300만원 들어갑니다. 한 세대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4억 6천만원입니다. 간판이... 200개 업소에... 이 중에서 지난, 올해에 1억 8천만원을 기 투자해서 도비 8천만원 지원받고 1억원을 시비로 했는데, 이것 2억원이 예산 섰습니다만 실제적으로 8억원이상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경에 하여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2개씩... 1개씩 해줘도 되지 않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나는 돌출간판...

정순

정정순위원

돌출간판이고, 1개를...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600만원 정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하나 그러니까 300～400만원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개 합해서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아, 물론 하여튼 지원을 해주셔서 한번 미관상 정비할 부분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디자인과 색상, 글씨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도시미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없는 것 같고, 제가 몇가지 주문할게요. 아까 일단 김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픽 사업, 타일 그래픽으로 싹 바꾸세요. 페인트 칠해놓으니 금방 1년도 안되어서 다 벗겨지고 말이지, 그것 안 되고, 전 지역을 타일로 싹 바꾸시기로 하고, 그리고 열선에 대해서 외머리, 당저동 외머리하고 여삼지구, 거기가 진짜 필요한 지역이거든지금 현재, 열선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그 지역 전에 감사할 때 얘기했는데, 왜 아무도 없어요. 이것 건축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위원장

당저리 외모리골 알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위원장

거기에 원래 더 까야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시고, 여삼, 여삼 아시죠 ? 노곡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조비리에서 여삼 올라가는...

이정훈위원장

네, 그쪽부터 열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당실과하고 얘기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든가 아니면 1회추경에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하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 이것이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 지금 아파트 쪽에는 해야 될 일이 무지 무지하게 많은데, 예산을 더 증액시켜도 모자라는데 더 삭감이 되었어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족한 부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추경에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3천만원 보다 더 많이 해주세요. 다들 많이 확보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합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그렇게 1회추경에... 기획실장님 ! 아셨죠 ? 1회 추경에 반영하시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이정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당저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기 미리 열선을 넣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어디요 ?

이정훈위원장

열선을 넣으라고요. 구배 램프가 얼마 되요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20%...

이정훈위원장

아, 꼭대기, 학교 뒤쪽으로 빠져내려오는 길...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지금 한 부분...

이정훈위원장

얼마예요, 램프가...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당저리 골안에서 이번에 닦은 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정훈위원장

네, 그러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길도 17%...

이정훈위원장

17% 차가 다닙니까 ? 눈이오면 바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17% 여기 올라가는 것이 15% 아닙니까 ?

이정훈위원장

13%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정도...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아예 여기다가 열선을 넣으세요. 그 예산에...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로 닦아 놓으면서 차 못 다니게 하면 이것 허빵이예요. 괜히... 아예 할 때 넣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출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1억 8,240만원인데, 이것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말 겠다는 겁니까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주택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77년도부터 지금까지 2010년도까지 주택사업이 다 완료되고...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해놓았으면 뭘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비비...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 사업비는 우리가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을 그냥 예치해놓은 정도지 특별히...

이정훈위원장

이것 갖고 뭘 해야지 어떤 식이든, 왜 안하느냐 말이야, 사업을... 예비비에 돈 1억 8천만원 놓아두면 뭐할거예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50세대가 체납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껏 해봐야 경매하든가 이것 징수 특별징수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업을 해야지, 여기다 놓아두면 안된다 이말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셨죠 ?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 해양수산담당입니다. 박노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만섭 연안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경창현 연안개발담당이 계시는데 가족이 오늘 수술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규모는 2010년 예산액 172억 910만 3천원보다 41억 2,946만 4천원이 감소한 65억 9,9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주요원인은 삼척수협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과 갈남항 동방파제 완공 등 대행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 예산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중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연안어선 감축사업에 2억 5천만원, 어촌정주항 개발사업에 6억 1천만원, 다음 623쪽입니다. 토사매몰 어항준설에 2억 4,900만원, 어선대비 등 시설에 2천만원, 바다숲 조성에 3억 5천만원, 어항주변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 어업기반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대진항 물양장 축조 7억원, 오분항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에 1억 5천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지속가능한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으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6억 1,800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에 3천만원,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 다음은 625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에 1억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기반시설 조성과 수산물 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은 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미역포장제 제작보급에 3천만원, 수산물 판매용 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수산물 냉동공장 제빙시설 확충에 1억 8천만원, 비화어촌계 회센터 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수면 불법어업 감시원 배치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에 어업생산활동지원과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어업 생산 활동지원에는 8억 1,7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압식 양망기시설에 4,48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1,9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대회 지원에 1,500만원,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에 2,5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 594만 9천원, 연안어선 해수 냉각기 설치사업에 2,100만원, 자망어업인 대회지원에 1천만원, 어선은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에 2,015만원, 다음은 628쪽입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659만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에 3천만원, 친환경 어구보급 지원에 4,656만원, 생분해형 어구 시범사업에 1억 4,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치 지원에 7,236만원, 어선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에 1,497만 7천원,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에 3,500만원, 소형어선 기능성 구명복 지원에 6천만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에 1,293만 6천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비 지원에 735만원, 다음은 630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예산은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불법어업지도단속에 1천만원과 불법어업단속기간 보조금 지급에 2,50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에 168만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연안환경 관리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안환경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중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1,800만원, 연안환경 정화에 8,500만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1억 3천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물 정비사업에 8,600만원, 해안빈지 녹화사업에 8,750만원,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에 3천만원, 연근해 침적 폐기물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사업에 3억원, 해수인입관 시설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해양관광 테마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호 어촌마을 체험축제 지원에 3천만원과 덕산마리나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2억원, 삼척항 매립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어촌체험마을 관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34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 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정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준설 사업은요. 항내 퇴적된 토사제거로 어항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2억 4,9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규모가 늘어난 때문입니까 ? 아니면 공사내용의 어떤 차이 때문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6천만원을 가지고 3개어항을 했습니다. 후진, 비화, 대진항을, 그런데, 올 연말에 초곡에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초곡에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그래서 어업인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도비를 더 확보해달라고 해서 조금 더 증액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초곡항 때문에 이렇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초곡항 입구가 배를 가지고 못 나갈 정도로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 그러면 지금 도비가 25%, 시비가 75%인데요. 어떻게 도비확보 프로테이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30대 70으로 정해져...

정순

정정순위원

30대 70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0대 70으로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30대 70이면 도비 우리 25%이니까 5% 모자라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것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는 안된다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선대피등 시설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이것 2천만원을 어선대비등 시설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어떤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배에 안전장비 설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배에는 안됩니다. 여기 항구내에 가로등 역할을 하는 그런 대피등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다숲 조성이 있는데요. 이 바다숲 조성은 갯녹음 발생 수역에 어초제작을 투하하고, 시비제를 살포하면 어느정도 커버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갯녹음 현상이 저희들 마을어장내에 전체암반면적에 65% 정도 발생했다고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해조류를 기존 있던 해조류를 자연번식을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가지고는 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부족하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3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예산이면 삼척시 연안 전체는 못하잖습니까 ? 어떤 몇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궁촌 마을어장에만 1개소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개소만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1개소밖에 안되겠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2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궁촌 1개소 하는데 3억 5천만원이 들어갔다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것도 완벽하게 한 것은 아니겠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것이 안되었다고 ...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LNG 생산기지내에 폐석매립에 대한 어민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갯녹음 현상이 지금 그걸로 출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갯녹음 현상이 차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대응책 수립에 나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은요. 수심 몇 m 지점에 설치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0～20m 수심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초시설을 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적지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이러한 어초가 어떠한 어초가 들어가면 좋은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노곡 어촌계에 4ha를 했습니다. 십자형 해수능초라고 해서 39개를 투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것 소형인공어초는 콘크리트 제품입니까 ? 아니면 다른 재질의 어떤 제품을 넣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콘크리트 제품하고 다른 것이 조금씩 섞입니다. 어초 종류별로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것은 올해 한 것 같은 경우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어초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 인공어초사업에 대한 학계 보고에 의하면요. 투자의 대비에 비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인공어초 투하후에 바다 생태계를 한번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인공어초를 투하하고는 사후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매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에 할 때, 같이 구역을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는 인공어초사업을 과거에는 환동해출장소에서 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환동해출장소에서 지금 별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했던 것 하고 중복이 안되게 어떤 사전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했거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우리 동해안 실정에 맞는 이런 어류연계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동해수산연구소에서도요. 앞으로 여기랑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백화현상으로 죽어가 있는 바다를 푸른 어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요. 631페이지요. 631페이지에 보면 침체어망 인양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어업인들이 조업중 그물에 인양된 어떤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도록 하는 자발적인 해양 정화활동으로 보면요. 이런 정화활동을 하면 어떤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을 해서 저인망어선을 사용했습니다. 저인망 어선을 사용해서 이것을 건져오면 종류별로 그것을 무게를 달아서 저희가 보상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침체어망 인양사업하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침체어망 인양사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폐어망 등 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이고, 그다음에 해양폐기물은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사업인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한데 묶어서 1억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저인망이라든가 해양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이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에는 자망이나 통발어선들이 그 주된 장소에 침적폐기물 어망을 어망이 많다, 조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망이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업인들이 거기에 잘 아는 분들이 단체로 가서 건져오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인데, 또 과장님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분리되어야 할 사업이네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따로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느껴지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욱위원

과장님 622페이지요. 맨 하단부, 어촌 정주항 개발 그것 검토해보셨습니까 ? 사업소 ? 제가 그간 말이죠. 사업비가 한쪽으로만 계속 치중되었어요. 약 6～7년동안에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김광욱위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쭈욱 자료를 보니까 광진에 필히 이것을 제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 투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626페이지, 여기에 수산물 냉동공장 제빙시설 확충, 그것이 지원조건이 시비가 90%, 자부담이 10%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면 1억 8천만원중에 이것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면 1억 6,200만원 서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필히 1,8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욱위원

그다음에 631페이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1억 3천만원인데, 전에 과장님이 지하수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욱위원

이 예산하면 2억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것이 순수한 운영비가 1억 3천만원이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폐수처리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김광욱위원

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운영비나 이런 모든 것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하수 개발은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조인협회에서 명태를 해동하든가 세척, 할복하는 것이 해수를 가지고 이용했습니다. 예전에는 해수를 가지고 이용했을 때는 상품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짠 맛이 나니까, 이것을 소비자들이 크게 이용을 안하니까 건조인협회에서 업체라든가 기존 사용하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지하수가 우리 민물이 많이 나오는 담수가 많이 확보되는 처리...

김광욱위원

염도를 어느정도 낮추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용료가 많으니까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욱위원

상수도가 이용비가 많으니까 지하수 개발하면 여기 대다수가 상수도 비용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상수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상수도요금 2억원정도 들어가니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2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광욱위원

네,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623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정비, 이것 어디입니까 ? 7천만원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물 유통 시설정비는 신남 회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회센터가 건물이라든가 주변 그것이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횟집 수족관이라든가 건어물 좌판 칸막이 그런 것이 부서진 것이 덜 되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신남 조금전에 뒤에 보면 비화, 초곡, 임원 이렇게 있는데, 이 회센터들이 앞으로 이것이 다 어민들 소득증대에 이렇게 해주고, 전체가 다 이것이 득이 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뭐냐, 8개어촌계 정도가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기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비롯해서 초곡, 궁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더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 크게 나가면 안되지만 자기 어촌계에서 잡아오는 것을 자연산을 그대로 초곡처럼 하는데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회센터 유통시설 정비 회센터에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여서 정비해줬습니까 ? 회센터 신남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신남이 전체가 5억 6,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전에도 임원회센터를 내가 저번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 할복하든 이런 모든 음식처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 임원이든 다 만들어주는 곳 마다, 삼척이든 이것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 지금 임원이라든가 정라진쪽 큰 데는 사료라든가 그런데 수거를 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음식폐기물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수거를 해가든, 몰라요, 지금 삼척이나 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폐수처리장이 거기로 연결시키면 된다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는 제가 봐서는 이것이 다 바다로 그냥 흘러들어간다고, 물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이것은 각별히 뭔 대책을 세워야 되요.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소득도 문제지만, 어장에 바다에 아까 우리 정정순위원이 했지만 바다가 그런 여러 가지 갯녹음 현상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져요. 사실은... 이것이 물론 소득이 있어서 한군데 해주니, 연차적으로 안 해 줄수 없는 이런 사업인데, 다가오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626페이지 비화 회센터 여기도 보면 지금 4억원이 들어갔지만 여기 신남처럼 또 유통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것 아니예요. 맞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신남...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로서 끝납니까 ? 4억원으로써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비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물양장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어촌계 규모를 봐서는 여기서 더 확장을 할 수도 없고, 거기 실제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 몇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정도로 이제 건축을 해줘야 된다...

원중

김원중위원

본인 소득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 무작위로 요구한다고 만들어주는 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수산물 냉동공장 제빙시설 확충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 정라진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임원수협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김광욱위원님이 질의했는데, 630 이것이 할복장이죠. 공동폐수처리장이 ? 할복하는 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매년 전년도에도 1억 3천만원이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해년마다 몇 년도부터 할복장에 돈이 들어갔습니까 ?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 오래 되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오래되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 이제 안 주면 난리나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 단계에서는 폐수처리를 위해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고 나니까 방법이 없어지는 거야. 원래는 이것 개인들이 할복해서 자기들 돈 버는 것 아니예요. 원칙은.. 공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 뿐이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폐수처리, 우리가 건조인 할복장 그런 경우는 과거에는 활성화 될 때에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할복하면서 노임을 받고 하는 것이 예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50～60억원씩 해서 정라진 주민들은 그걸로 해서 학교 공부를 시킬 정도로 활성화 될 때도 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0～60억원씩 벌때도 예산, 지금 거의 힘드는 세상에도 똑같은 예산, 그러니까 이 예산의 범위가 벌 때나 안 벌때나 똑같아 지니까 이것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안 줄수도 없고, 그렇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을 매일 줬으니까 할수없이 줘야 한다는 이런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뭘 좀 대책도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3페이지, 삼척매립지 해양 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 이것이 지금 정라진 거기입니까 ? 우리 이사부 행사하던데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이사부공원이 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뭘 여기다가 기본계획 할거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사부 공원 한 개발시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그전에 친수공간이 항만청 당시에 계획을 했을 때 친수공간을 위한 국비예산을 5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강원도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도 그때 예산이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한 시점에서 용역을 새롭게 해서 오면 국비를 확보해서 줄 수 있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라 이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비는 만약에 온다면 어느 정도 올 수 있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서 당초에 국비를 계상한 것이, 항만청 당시에 52억 3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2억원이면 시비, 도비도...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때는 국비만 52억원이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국비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여기 622쪽요. 여기에 기타 보상금 해서 연안어선 감척 이렇게 해놓았는데, 2억 2,500만원인데 이것 몇 척이나 감척할 수 있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올해는 5억원을 가지고 5척을 했습니다. 5억원을 갖고... 그런데, 저희들 2억 5천만원인데, 저희들은 내년에는 어선규모가 좀 작아질 것 같으니까 4척을 계획했습니다.

한동수위원

4척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면, 몇 톤이상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톤급은 10톤미만입니다.

한동수위원

4척을 한다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 아직까지 감척할 수 있는 어민들이 많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실가격하고 감척보상가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를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드셔서 참 운영을 못하고 팔리지는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감척의 혜택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23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이것은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어느데서 하려고 합니까 ? 준설사업 ? 어항준설사업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5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초곡, 대진, 노곡, 갈남, 신남 했는데, 초곡이 중점적으로 항내 침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소규모 어항은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그 자체 어항 자체를 가서 확인하고 했나요 ? 4개소밖에 없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확인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되겠다고 하는데는 그렇게 4개소, 5개소로...

한동수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소규모 어항은 이래 보니까, 바깥에서 파도가 치니까 이 모래나 자갈이 묻혀서 굉장히 선박이 출입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우선 네군데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우선으로 해줄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필히 여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선별해서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촌어항 주민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어항 주변정비사업은 어항별 무허가라든가 무주물 정비, 위판장 옥개시설 도색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사업인데, 실제로 잘 안하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내년부터는 아주 이것을 어촌계별로 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꼭 필요로 합니다. 어디 항포구에 가면 관광객들이 가나 우리 시민들이 가나 그 썩은 냄새, 악취, 화장실보다 더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양식장이나 어장, 그물 같은데 그냥 둑이 올라오는 것을 막 무져놓으니까 벌레가 끼어서 막 허물허물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은 아주 해양수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잘 이 사업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이것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 정말 다른것보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입니다. 오분리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인데, 이것 오분리 어구보수 보관장 신축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존 보관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앞 쪽으로 칸막이도 없고, 뒤쪽에는 노후되어서 겨울철에 작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도비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1억원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작년도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못하고 금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해주는 것 까지 좋지만 이 보관장을 어구보수 보관장을 신축해서 지을 때 꼭 이것이 어디든지 항포구에 가보면 정말 항구나 바다경관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이것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실제 보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것이 아주 좋은 눈으로 안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임원 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 보관장 때문에 항구가 전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항구를 보려고 하면 다시 돌아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보관장을 보관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사실 좋은데, 그것이 보관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정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셨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거기다가 냉장고, 살림살이 다 넣어놓고 거기 앞쪽으로 가면 사람이 다닐 수 없게금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 삼척수협이나 원덕수협 관내 이런 수협조합장들이나 대의원이나 이사들 총회때 과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질서있게 제대로 보관장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데는 보관장이지 가정살림을 하면 안되죠. 그죠 ? 맞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다 그 앞에 보관장 그물을 놓아두니 관광객들이 돌아나갈 길이 없고, 또 그물 같은 것을 타 넘고 가면 소리지르고 재수없다니 말이야 그것은 진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말은 잘 안듣겠지만 일단은 수협이나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어촌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운영하더라도 조금 주민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분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리 이 보관장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여기다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라 이러면 바다 환경 이런 것을 자연 그대로 안 망치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미역 포장 제작보급 이래서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 미역포장은 아마 우리가 브랜드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어촌계별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어촌계 한 사람 하나씩 지원을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촌계 전체 어촌계원들이 미역을 채취하는 어촌계원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고포어촌계 상표를 달아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도 지난번에 미역바위 들어서 추첨해서 미역을 가져 와보니까 1개인가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 2개인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을 해서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많이 하면 다는 안되겠지만 많이 하는 어촌계는 조금 지원을 더 해주고, 조금 적게 하는 데는 좀 적게해주고 선별해서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여기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사업 이래서 여기... 냉장고 몇 개소나 할 수 있을까요 ?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을 어업인들이 연성, 문어잡는 어업인들의 건의가 아주 몇 년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해서...

한동수위원

그 냉장고 하나, 문어잡는 어업인들에게만 지원을 해준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어 연승...

한동수위원

그 냉장고 하나 얼마정도 갑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육상에 설치를 하는데, 약 120만원 하면 두 사람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거기에 우리 일반냉장고가 아니고 거기에 문어를 살릴 수 있는 냉장고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살릴 수 있는 냉장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전기세 같은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 만들어주면... 나중에 뭐 또 삼척시가 전기세 주고 뭐 주고 하지 말고, 하여튼 이 시설을 우선 시범으로 하는 거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원해줘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629쪽입니다. 나잠어업 잠수복 지원사업 이래 놓았는데,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나잠어업 같은 경우는 경북이나, 경남, 제주, 부산 쪽에서 기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관내 나잠어업인들 고령이고 한데, 그 분들이 몇 번 오셔서 그것을 비유해서 우리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스킨스쿠버처럼 비싼 것이 아니고 45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가 만약 나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다 지원이 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삼척시 대상자가 69명이 있습니다. 해녀가 62명이 있고, 해남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은 필요하니까 하여튼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기능성 구명복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혼자 조업하는 어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한동수위원

한 사람이 조업하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바다에 떨어졌을 때 실종이 되고 하는데, 이것 기능성 어구는 이것을 입으면 12시간정도 표류가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구명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형어선 위주로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혼자서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으로 지원해준다 ?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네, 그것은 잘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수산자원보호 및 선진어업질서 정착 해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 불법어업인 수산물원산지 단속 했는데, 실제 불법어업 단속은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단속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단속도 도하고 수산물 검사소 해서 분기별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동수위원

단속을 나와도 금년도에는 적발한 것이 없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적발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어민들이 정말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잡아 하루 먹고사는 이런 어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산업을 보면 꼭 아주 어지간하면 다 불법어업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더라도 잘 좀 이렇게 눈 감아 주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보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좀 혜택을 많이 좀 그렇게 무리하게 단속은 안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새벽 3시에 나가서 아침 들어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 그래서 1만원, 2만원 벌어서 쌀이라도 사먹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어민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사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시에서...

한동수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요. 아까 여기 동료위원들이 물어본 것이 있는데,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운영 지원 이렇게 되었죠. 여기 1억 3천만원 서있네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정라진에 있죠 ?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정라진에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있는데, 수산물 폐수 처리하는데, 지금 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회에 지금 사람들이 협회만 구성되어 있고, 그전에 처리하던 사람이 없고, 한 두사람밖에 없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전체 협회는 한국수산물건조인가공협회 삼척지회라고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협회 회원들이 없고, 둘 밖에 없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3개업체입니다. 남일수산, 두봉식품, 삼풍물산 3개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매인들이 오징어 날 시기에 1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6명이 이용하는데, 이 보조금은 1억 3천만원을 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협회 회원 애당초 여기 회원은 여러명 되었는데, 지금 애당초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회원은 둘 밖에 없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회원수는 지금 현재 등록된, 이용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회원수는 52개 업체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협회라는 것이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어도 내가 알기로는 뭐 지금 다 이사가고 없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내가 들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협회가 등록되어 있어서 만약에 일부 두 사람밖에 없다, 세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이 보조금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 아니요. 맞죠 ? 그죠.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바에는 여기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을 차라리 삼척수협에 이관을 해서 삼척수협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삼척수협 이관이라든가 1억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1억 3천만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용하나, 적게 운영하나,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데는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들어가야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없어진다고 하면 각종 수산물 할복을 못하게 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제 확인을 하니, 회원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돈을 삼척수협에 줘서 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실제로 임원이나 항포구에 고기나 이런 것을 따서 막 항구에 버리는 것 아닙니다. 요전날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임원회센터 그리로 내려가보니까 전부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서 정말 제대로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항구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바로 해줘야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날 내가 당장 가봤어요. 가보니까 항포구에 버리지 않고, 음식물 처리 쓰레기통 놓아두고 거기다 버려서 치우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하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33쪽요. 이 아래 내려가면 덕산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해서 2억원정도 서 있는데, 이것이 기간산업과 사업하고 다른게 뭐 있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간산업과에서 처음에 이 업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얼진 봤는 것 같기 때문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또 기간산업과에서 하는 덕산항에서 하는 요트 면허시험장 그것은 기간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이렇게 다른 부서가 중복이 되고, 중복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도 위원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간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왜 또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정진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위원

난 한두가지만 물어볼께요. 비화진 회센터 건립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 줘서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비화진 어촌계에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제대로 되겠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사후관리라든가 지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하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 검토해보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안 그러면... 비화진 어촌계 해봐야 몇 명 되요, 몇 명 안되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전체 인구해봐야 얼마 안되는데, 거기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줬을때 제대로 하겠나 이거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1억 3천만원 이것 때문에 얘기 자꾸 나오는데, 631페이지... 여기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뭐나 전에는 활성화 되었을 때는 이것이 원료값이 조금 비싸지 않았습니다. 명태수입가격이... 지금은 명태가 러시아쪽에서 수입을 해올때, 중국에서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원료값이, 명태 원료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척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을 이용하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짠 맛이 나니까 소비가 좀 안되니까 그것을 한 건조인협회에서 상수도요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좀 늘어나니까 그런데, 건조인 건조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다른 건조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동해나 이 부분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거기서 할 데도 있는, 작은 소 명태 같은 경우는 세척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근본적으로 여기가 왜 운영이 안되는지, 안되면 안되는데를 보조해줘서,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지하수개발....

정진권위원

지하수가 없어서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위원

지하수가 없으면 지하수를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가 그래서 할복하는 양반들이 다른쪽으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것을 안 해주고, 돈만 1억 3천만원씩 매년 주면 안되지, 안 되는 것이 뭔지,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안되니까 거기를 뜨는 것 아니요. 올해 내가 그전에 얘기했지만, 지하수 한번 해주라는데 왜 안해주고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꼭 세워서 제일 문제점이 어디냐, 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할복하는 양반들이 다른데 빠져나가지 않고 또 여기 회원들이 다른데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서 여기가 할복하는 데는 삼척이 최고다, 최고 적지다, 그러니까 민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에 씻고 하니까 그것이 짤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덜 마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답변을 하는 것이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추경에 세우세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2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정진권위원

1억 3천만원씩 매년 버리면서, 2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활성화 되는데, 왜 안하냐 말이예요. 예산계장이 돈 안해줘서 그렇지.... 이것 맞다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 가야되요. 그렇다고 버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여기에 대진항 624쪽에 물양장 축조 해서 1식 해서 이번에 7억원이 들어가는데, 후진에는 해준 것이 뭐 있어요 ? 후진에는 물양장이라든가, 작은후진쪽에, 후진쪽에는 지금까지 예산투입한 것이 뭐가 있어요 ?

장내 웃음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후진항에는...

정진권위원

아까 얘기했소 ?

김광욱위원

네 !

정진권위원

그럼 되었어요. 여기 후진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골고루 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자, 조금전에 한동수위원님 얘기했지만, 633페이지에 덕산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조사 이것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까 기간사업과에서도 덕산에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기간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덕산항에 면허조정시험장 그것입니다.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진권위원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원전유치를 해서 지금 전력질주를 하고 있는데, 원전 들어오면 입지가 제일 좋은데가 어디입니까 ? 덕산이라고 그러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기하고는 좀, 마읍천 하구쪽입니다. 이것이 맹방관광지하고 연계된 지역입니다.

정진권위원

반경 몇 ㎞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그것도 아직 모르잖아요. 지금...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아직까지 입지선정이 안되어서 그런데, 덕산이 될지, 용화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용역을 주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전에 사전에 감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 만약에 여기 원전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것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알았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 2억원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되, 다 결정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보면 어업인 공동화장실 신축사업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나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덕산 재래식, 덕산에 항이 재래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재래식 화장실들을 신축, 수리...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노곡하고, 노곡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임원은....

정진권위원

임원은 화장실이 없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임원은 회센터 입구에 하나 있고, 바다쪽에 하나 없습니다. 그쪽으로 조그마하게 하나...

정진권위원

바다쪽에도 하나 지어줘야 된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어촌체험축제 지원 이래서 이것이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천만원 삭감을 해서 체험축제가 잘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왜 삭감을 시켰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매년 이제 이것이 축제가 찾아오는 인원도 있고, 소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진권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 뭐 예산이 있나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소득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지원해주는 시설, 체험시설도 있고 하니까...

정진권위원

아, 시설 다 해주고, 보트 사주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위원

하면서 소득이 생긴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측면에서...

정진권위원

3천만원 정도면 된다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작게 좀 세웠습니다.

정진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이상 없죠. 그러면 몇가지만... 어선수리소는 어딘가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어선수리소는 장호 어촌계 어선수리소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산물 업체는 어디예요 ? 수산물 수출업체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출업체는 우리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하나 있고, 정라진...

이정훈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정라진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뭐 뭐냐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사료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낚시 미끼 하는 공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상호가 있을 것 아니야, 상호 ? 상호 몰라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것은 동남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정라진에 있는 것은 동남 수산...

이정훈위원장

이것이 수출업체예요 ? 수출하는 것이 맞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뭘 수출하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동남바이오하고 양식사료를 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남수산은 오징어내장 농축으로 해서 이것도 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사료를 동남아쪽으로 한다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올해 수출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유기농수산 할 때, 태국인가 동남아 교수들 왔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런데, 어디가 더 나아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말레이시아 하고 태국 그것은 양식하는 것이 흰다리새우 양식하는 것이 주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아니 여기서 수출한다면서요. 우리가...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수출하면 수출하는 나라가 더 위 나라가 아니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어쨌든간에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앞으로... 아셨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즉흥적으로 누가 시킨다고 해서, 물론 시장이 시켜서 했겠지만 그 교수들이 와서 요구하면 그 예산 갖고 계획도 없다가 국제유기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뭔 얘기야, 지금... 거기 어디 국제적이나 이 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짓 한번만 더 하면 문제 생길 줄 아세요. 그리고 아까 덕산 마리나리조트 그 사업은 물론 기간산업과 하고도 연결되고,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원전도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 원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계획을 세워서 먼 안목을 보고 하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내수면개발사업소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내수면개발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이경우 생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0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2011년도 총 예산규모는 7억 2,593만 8천원으로 2010년도보다 3억 5,44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운영분야입니다. 초당저수지 운영 및 양식장 관리에 2,118만 6천원,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에 7,280만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9,36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초당저수지 주변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 초당저수지 웰빙관광조성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72쪽이 되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 부분에 도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연어 사란 제거 및 포획종사자 인건비 등에 8,683만원, 연어포획 및 채란자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에 2,697만원, 그리고 여비 및 재료비에 각각 1,300만원과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연어종사자협의회 개최 급량비 120만원과 세탁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부분에 치어방류 행사 일반운영비 200만원과 사료 기자재 구입 등 연구개발비 6천만원, 야외사육조 시설보강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증식 및 경영안전지원부분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에 1,500만원, 내수면 어도시설 및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774쪽입니다. 내수면 일반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광기반구축을 위해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조성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소의 행정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3,371만원, 여비 2,064만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등 부서인력 운영비에 4,5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네, 정정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당저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서요. 초당저수지 유료낚시터 수면사용 임대기간 만료가요. 전년도 2월 20일에 되었는데요. 어떻게 관리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면사용 여장허가 불허를 받았는데, 이것 다시 허가받기 위해서 5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 허가기간 만료를 해서 재 연장허가를 못 받은 것은 저수지내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낚시라든가 그런 것을 금지하도록 떨어졌습니다. 국회라든가 그런데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 주변에 대해서 새로운 수변산책로라든가 주차장 시설, 수변데크, 물레방아공원 조성 및 등산로개설 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낚시터는 이제 안되겠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유료낚시터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장허가도 안되고, 불허된 이유는 중앙의 어떤 시책에 의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거군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에서요. 우리가 연어를 포획해서 연어알을 부화시켰을 때, 부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60～ 70%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60～ 70%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어치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치어로서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부화에서 치어까지 약 3개월 걸리는데, 거기서 생산율이 60～70%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0～70%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보통 할 때에 이렇게 치어를 만들었을 때, 치어에 표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칩이라든가 그런 것을 회귀율 조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원하고 같이 할 때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연어 회귀율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럼 파악이 되겠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회귀율이 평균 0.61%를 잡고 있습니다. 최고 좋을 때는 1.57%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회귀율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네요.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양양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양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양양쪽하고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양양은 우리보다 생산량이 많습니다. 시설규모도 그렇고, 그다음에 양양 남대천에서 회귀하는 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기 때문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연어가 많이 회귀될 수 있도록 어떤 하천의 관리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내수면 어도시설 및 정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도시설은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장마나 태풍시에 많은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어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법이 있습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어도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어도를 시설해도 사후관리가 홍수라든가 그럴 때, 사후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원리에 굽은뜰보 라든가 천기2보 쪽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것도 있고, 기존 것을 보수 보강을 한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앞으로 어도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한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내수면에 직원이 몇 명정도 되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6명입니다. 정식적으로...

한동수위원

아니, 비정규직 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0명입니다.

한동수위원

10명입니까 ? 전체 직원이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내수면도 우선 좀 좋은 개발을 해서 제대로 좀 해라, 하는 것을 주문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네요. 계획이 별로 없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새로운 것 계획을 위해서 새로운 용역도 하고, 새롭게 민물공원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정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내수면사업소도 그래두 사무관이고, 계장도 6급이고 다 그렇죠. 제대로 좀 해서 뭔가 좋은 개발을 위해서 정말 내수면 “야, 이것 열심히 한다” 소리 듣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770쪽입니다. 여기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며, 부대시설 대비 이래서 관광객 쉼터 체험공간 조성, 정자, 벤치, 뭐 이러고 배수관 및 전기시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다 청사안에 하려고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청사안에 유치원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인근에 양식장 공터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은 하시더라도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이나 내수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구경좀 하고 쉬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771쪽요. 제일 하단부에 초당저수지주변 환경개선사업 해서 여기에 초당저수지 웰빙관광지 조성 해서 여기도 뭐 이것은 대충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어떤 사업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수요사업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변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거기 초당쪽에 물레방아가 많았습니다. 물레방아 그것을 복원해서 공원하는 것 그다음에 저수지내 오리보트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연차적으로...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것도 잘 해주시고, 772쪽입니다. 여기에 은어치어방류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체가 은어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할 그런 의향은 없나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연어치어방류가 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연어 치어구나... 눈이 뭐 잘못되었나....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은어치어는 어떻게 대량으로 방류할 수 없나요 ? 은어치어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은어치어는 저희들이 개인종묘생산업체한테 사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자 하면 바닷물이 필요합니다. 바닷가하고 연접된 쪽에 종묘생산시설을 별도로 건립을 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동수위원

지금은 불가능하네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조금 소규모로 하는 것이 바닷물을 수저차를 가지고 와서 전에 일부 생산을 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은어가 정말 우리가 내수면에 굉장히 중요한 어종인데, 실제로 삼척시는 이 은어가 전체 고갈되고 없어요. 다 잡아버리고 없어요. 전에 가곡천 같은 경우도 은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싹 잡아먹고 없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양양도 은어축제를 했지만, 삼척시도 은어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은어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이것을 치어를 은어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셔서 많이 좀 어떻게 생산을 해서 방류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773쪽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 이것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야...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다음 774쪽에 보면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 이랬는데, 실제로 치어를 방류하는 것 보다가 어도가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도시설이...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어도가 제대로 되어야지 고기가 올라갔다,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대로 서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살 수가 있는데, 그쪽 거기서 머물거리다가 제대로 물이 줄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 고기가 우리가 치어를 방류했을 때 충분히 서식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꼭 멀리 몇 ㎞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도가 전부 망가져서 고기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딱 가물어 줄어들어 버리면 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물 한테로 못 가고 죽어버려요. 그런 영향이 많으니까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정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다음 그 밑에 덕풍계곡 관광 자원화 사업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이예요 ? 덕풍계곡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조성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이네요 ? 그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도에서 산천어 계류식 낚시터 개발 차원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1억원을 내려 보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사업기간이 짧아 올해 넘겨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연그대로 계곡을 이용해서 일본에 가면 이것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자연그대로 개발하는 낚시터 조성인데 징검다리 식으로 보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면서 쉼터 조성 그런 사업이 추가됩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시에서 관리해서 넣어주고 이럽니까, 민간에게 그냥 줍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덕풍계곡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관리요원, 전문직도 한 사람을 채용해서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 모든 지원금은 운영위원회다, 뭐다 해서 현금을 지원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안 씁니다. 제대로... 아니 이것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것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영수증만 처리 탁탁해서 그냥 이래서 돈 주고,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정말 하루빨리 고쳐야 됩니다. 삼척시가... 그래서 내가 얘기는 이것 돈 5천만원 떡 줘버리면 운영위원들 관리해서 3천만원 쓰든 2천만원 쓰든 쓰고 난 뒤에는 5천만원 영수증 처리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아주 제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거기 동활도 여기 산천어 축제를 하더라고요. 올라가보니까, 조그마하게... 내가 작년에 거기 의장도 갔다 오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지원을 하더라도 동활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덕풍계곡도 조금 지원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좀 유효적절하게 잘 좀 써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보조금은 지원해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어느 부서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사회단체장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받으면 한 300만원 써도 “아, 영수증 붙이면 되지” 1천만원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관리를 잘해주세요. 거기 동활계곡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5천만원 범위내에서 같이 배분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정 할 수 없으면 못 주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장

다음은 김인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우리 773페이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이 예산이 왜 자꾸 줄어요. 내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는 6천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거면 몇 군데 방류할 수 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것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는데,...

김인배위원

예산 안 준데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도비가 조금 줄어들었고요.

김인배위원

도비 적게 내려와도 시비 많이 붙이면... 다른데는 도비 하나도 없고, 국비 하나도 없어도 시비 다 붙여 주면서 왜 진정 주민을 위해서 향토어종 그런 것 하는 것은 왜 안해요. 실장님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김인배위원

이것좀 챙겨주세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하천에 마읍천, 가곡천, 오십천 한여름에 사람들 쉽게 해서 물고기 그냥 잡으러 와서 노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족자원보호와 어차피 고기가 다 씨는 안 마르겠지만 그것 좀 챙길 수 있도록 예산 좀 이런 것 반영해줘야 되요. 축제 행사비 같은 것 좀 줄이고요. 거기서 500만원씩만 빼도 되잖아... 500만원씩 몇 군데만 빼도 충분히 3천, 5천만원 만들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좀 해주세요. 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도도 예산을요. 과장님께 얘기할께요. 우리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없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계장님들 오셨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왔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3개골에 큰 강에 어도를 다 확인하세요. 어도를 다 확인해서 진짜로 필요하고 시설 보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저한테 주세요.

담당

생산담당

이경우 네 !

김인배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덕풍계곡 산천어 이것 계류식 낚시터 조성은 도비입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도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예요. 이것은 시비 아니예요. 도비 1억원 와서 시비 5천만원 주는 것 아니예요 ? 맞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도비는 상사업비인가 뭘 타서 1억원을 줬고,...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내려와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것 도비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담당

생산담당

이경우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예요 ?

담당

생산담당

이경우 네 ! 지사님...

김인배위원

지사 포괄사업비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지사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인배위원

지사 포괄사업비도 도비 아닙니까, 그것이...

담당

생산담당

이경우 포괄사업비 보조사업 성격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줘도 되는거예요. 아니 애초에 당초에 예산이 우리처럼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도비로 이렇게 내려와 주지 않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 거예요 ? 돈만 내려오면...

담당

생산담당

이경우 그것은 별도로 시비로 편성해야만 쓸 수 있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낚시터 여기 만들어놓으면 낚시터 행사비 또 앞으로 지원해줘야 될 문제가 생길수도 있네, 또... 아무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좀 관에서 직접 좀 관여를 해서 지도관리감독을 잘해서 과연 필요한 부분이면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이렇게 쓴 얘기도 해줄 줄 아는 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장

가만있어봐. 아까 계류식 낚시터, 옛날 플라이 낚시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차이점이 뭐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플라이 낚시는 가짜 먹이로 해서...

이정훈위원장

네, 공갈낚시인데, 그것 계속 잘한다고,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해왔잖아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

이정훈위원장

언제 슬쩍 없어졌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 시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때는 플라이 낚시터가 좋다고 그것 안하면 안되지 꼭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았다가 슬그머니 꼬랑지를 내렸다가, 지금 다시 계류식, 계류식이라는 것이 뭐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계류식은 계곡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을, 계곡의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낚시터...

이정훈위원장

이것 자기가 잡아가는 거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본쪽에는 산천어 낚시 그걸로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정훈위원장

산천어 낚시 누가 많이 합니까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뭐 많이 해요. 산천어 잘 먹지도 않는데... 누가 먹어, 산천어를...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낚는 어떤 재미로 해서 동호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럼 여기 낚시터는 무료 입장이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지금 덕풍계곡에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얼마씩 받고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5천원정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면 5천만원 지원해주고 입장료 받고, 도대체 얼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정훈위원장

낚시터 조성하는데 돈 들일이 뭐 있어, 그냥 놓아두면 낚시터인데...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쉼터라든가 그런 것이 주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장이 지금 내수면사업소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아마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득이 되어야 된단 말이예요. 득...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득이 되겠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인배위원님 얘기하셨던 향토어종 방류사업, 확대를 해야되요. 저쪽 신기천 뿐만 아니고, 쭈욱 가서 이렇게 많이 해서 해줘야 할 부분을 왜 삭감을 했어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이 부분은 1회추경에...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더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편성하고, 그다음에 철갑상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몇 마리 있어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357마리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처음에 몇 마리였는데, 그 만큼 늘은거예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여기서 줄어들은 것이 약 서너마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폐사된 것이... 이것이 폐사율도 없습니다.

이정훈위원장

357마리... 바코드 다 있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조사할거니까... 357마리가 정확하게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물어내야 돼... 아셨죠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훈위원장

분명히 언제 ... 알은 언제 받아요 ?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알을 올해 초에 하려고 했는데, 미성숙이 되어서 내년초에 다시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장

하여튼 의원들이 내수면사업소를 한번 방문할거예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내 개별적으로도 갈 건데, 정확하게 내 조사를 할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세요.

억수

홍억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2.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2월 15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