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의거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에는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추경안,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방향,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4,425억원으로 당초 예산액 4,108억원보다 3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4,056억원으로 전년대비 287억원이 7.6%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69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056억원으로 전년대비 28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방향은 2011년도 민선 4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5기 완주군의 새로운 기틀을 세운 한해로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고용지원, 마을회사육성 등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타당한 예산편성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을 7개 항목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 세입예산 구조는 지방세수입 11.7%, 세외수입 10.9%, 지방교부세 32.8%, 국도비보조금 33.4%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의존수입이 77.3%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배분현황입니다. 2011년도 광특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219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되어 많은 개발사업비가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민간이전경비 예산 검토입니다. 위 보조금은 민간인이 행사는 사무나 사업 등의 행사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동일사업 3년이상 계속하여 지원할 경우,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11년도 신규사업 입니다. 2011년도 실과별 신규사업은 총 148건 49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심사 시 사업계획 미흡 사업별 유사 중복된 사업의 일회성, 전시성, 지원성 사업의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채 발행 관련 사항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순수 지방채 원금은 431억 3,100만원으로 채무상환에 따른 이자와 20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380억원 등 2011년말 채무상환 예산액은 806억 9,1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 재원 및 투자위축 등이 우려됨으로 지방채 발행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2011년도 예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4,58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으로는 4,2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47억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예산총칙 규정의 합당여부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과감한 예산절감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한해를 결산하는 최종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방향을 두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 마련,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검토,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에 대한 검토 등으로 검토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추경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56억원이 증가되는 등 수해복구 지원사업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11쪽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은 총 8건인 6,500만원으로 도비지원사업과 식중독 검사장비와 행정물품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00만원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18건으로 35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39쪽,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71건에 3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비 및 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9년도 예비비집행내역은 총 12건에 124억 9,7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 중 봉동교 교통사고에 따른 채권압류 소송비용과 지역경제순환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추후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5,000만원 이상은 행정선례상 의회의 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본예산 및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추경예산은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나 꼭 필요한 예산, 중요한 예산만 설명을 간단하게 그렇게 좀 하시게요. ○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2010년 제2회 추경편성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입니다.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군정기획조정,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군정홍보, 간행물 발간 등 총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1억 7,6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24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00만원, 예비비 4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 군정기획조정을 설명드리면 기획행정이 2억 2,100만원, 군정방향수립 및 군정평가가 3,100만원, 국가사업발굴 1억 8,100만원, 국제교류가 3억 1,400만원, 의회업무 2,600만원 등 총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2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은 효율적인 군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 4억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원 등 총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으로 법제 및 소송관리 등 총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군정홍보입니다. 군정시책홍보 4억 6,900만원, 간행물 발간 1억 7,800만원 등 총6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6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7쪽, 예비비는 4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2010년도 2회추경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0억 4,200만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대비 8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쪽, 군정기획조정분야입니다. 자치단체평가 및 공모자료 유인 1,200만원,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 시상금 1,800만원, 완주미래비젼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2,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군정방향 책자제작 2,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은 예산절감 성과금은 900만원 감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2,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78쪽, 군정홍보 및 간행물은 군정홍보용 프로그램 4,0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3,900만원 등을 감액 총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0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0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경비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비비 총 규모는 398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분야가 289억 4,500만원, 기타특별회계 4억 1,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04억 4,100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만 12건에 124억 9,7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0억 7,100만원, 소양 구진～삼중간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비 6억원, 지역경제순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7.11～7.15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86억 9천만원, 신종플루 예방 손소독기 및 손소독제 구입비 4,500만원, 양봉농가피해 가시응애병 예방사업비 3,000만원, 봉동교 교통사고에 따른 채권압류 소송비용 6,100만원, 동상면 신월리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과 2010년도 제2회 추경편성 그리고 200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2010년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편성요구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정기획 조정연구비용이 1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중앙부처나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불특정시기에 발표되거나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응예산이 필요합니다. 다른 자치단체간에 경쟁률 심화로 다른 지역보다 품질 높은 계획수립이 사업선정의 관건으로 대두되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풀예산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공모사업이 된 것이 4건 내지 5건이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웰빙농업 체험농원,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 확장, 완주 건강밥상꾸러미 시스템구축이 예상되고 저희가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옥 메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완주군 일원에 3,025억을 들여서 한옥문화원 건립, 한옥교육훈련원, 한옥생태마을 건립, 한옥박물관건립, 한옥건설회사, 한옥체험관 입주 한옥연수원, 한옥호텔, 한옥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은 군수님이 열심히 뛰셔서 완주군 일원에 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의 결과를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이고, 군정홍보사무관리비 완주소식지는 당초 2010년도는 2만 6,500부에 1억 5,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년도에 저희가 편성 요구한 것은 2만 6,500부가 아니고, 1억에서 이것을 책자를 구입해서 분기별로 하고, 고령자위주 지역주민들의 노령분을 고려해서 활자크기를 확대해 고령 활성화를 도모하고, 흥미유발을 위해 감각적인 사업화 등을 게재하여 컬러풀한 책자를 증편하기 위해 내년에는 5,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5,6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매월 홍보지를 냈나요? ○

매월이 아니고 분기별로 할려고, 분기별로.

아니, 2010년도. ○

10년도에는 매월 했어요.

매월이요? 그러니까, 소식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매월하다 보니 빈약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과 맞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번씩 해서 1억을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책자형식으로 해서 오래두고 볼 수 있고, 활자도 크게 해서 고령인도 볼 수 있고, 4번을 세웠는데, 지금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후에는 2번 밖에는 못하겠네요? ○

그렇죠.

2번 밖에는 못하겠네요, 1년에 2번. ○

그것을 2번씩 하면 우리군의 홍보가 잘 안되고,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사용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본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주 민 생 활 지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 및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올해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실 때… ○

예.

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규나 중요한 예산만 설명을 좀 하시고, 또 설명을 하신 것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총 533억 9,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722억 9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 2억 2,2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800만원, 이주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2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행려자 및 부랑인 보호를 위해 5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7,9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 5,200만원정도 계상에서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여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7쪽, 2011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700만원,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이어 122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대비 4억 증액된 37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당초 장애1급에서 6급까지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금년 7월부터 장애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연금으로의 전환으로 7억 9,300만원이 감액된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로 확대 개편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예탁금 전환으로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지원 2억 7,700만원과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장애연금 지원을 위해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10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예탁금 잔액 과다발생으로 10억 정도 감액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140억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5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원구만 공동묘지 개발사업이 완료 됐기 때문입니다. 136쪽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6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만 85세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장수수당은 전년대비 집행잔액 과다로 1억 2,700만원을 감액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독거노인의 24시간 365일 상시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화재, 가스 및 활동량 감지센서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을 위해 3,900만원을 계상해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총 3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1억, 방과 후 나홀로 아동상담원 결연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해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58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1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4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8,9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억 6,300만원,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가 확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추경 대비 9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 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6건에 1,100만원 44쪽, 국고보조금 35건에 13억 300만원이 감액, 47쪽, 도비보조금 56건에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회추경 예산안은 1회추경 대비 19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자립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도비 조정부분과 예산절감이 반영되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81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경비로 조경수 관리를 자체 실시함으로써 인부임 57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예산부족에 따라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군은 5년 연속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지원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받아 보행불편 노인 실버카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수학여행비, 차상위계층 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10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하단 지역사회장애인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복한 집, 희망발전소 1호점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분권교부세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4,700만원이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예산확보로 기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였고, 냉난방기 교체 및 프로그램실 보수에 따라서 도비 1,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인 떡메마을의 식품안전을 위해 해썹설치 사업비를 당초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11월초 도비 2억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8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1억 800만원,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연금 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장애연금 전환에 따른 장애수당 7,700만원과 재가장애인 중 1급 장애인의 신변활동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되었던 활동보조사업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5,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금 잔액 과다발생으로 2억 7,900만원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수급자 생계비.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이 조정되었고 아동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반영되어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보조사업 잔액 과다발생으로 8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 반납을 최소화하였으며,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금 1,000만원을 차상위계층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로 계상해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여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은 노인여가활동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독거노인 급식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지원방침 변경에 따라 사업을 연기하게 되면서 2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사업은 2,200만원이 증액된 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3,800만원 증액되었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원 사업으로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로 8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비 잔액 과다발생을 미리 조정하였으며 한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육 돌봄 서비스에 1억 4,8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쪽, 2009회계년도 국도비 반환금 중 일부가 1회 추경에 미계상 되어 1,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추경예산 일반회계 부문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진료비 정산에 의하여 받아들인 환수금으로 3,600만원을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떡메마을 운영 지원 있죠? 일단 우리과장님께서는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지금 분권교부세가 9,100만원 더 늘어날 수 없는 몫같구요, 도비가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제 얘기는 군비부담이 우리의원님들이 과중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깐, 앞으로는 도비를 증액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 참고로 12월 3일날 제가 유의선 떡메마을 센터장님하고 35사단을 갔다 왔어요. 즉석에서 35사단장님께서 떡메마을의 중증장애인들에 관한 것을 설명하니깐 거기에서 바로 사병들의 케익, 떡 같은 것을 구입을 해주시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내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비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 50대 50으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매진을 해주시면 좋겠다. ○

예.

어떻게 한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저도 실무과장님 라인까지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도 예산 형편상 어려운 것 같다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이라도 예산이 어느정도 되면은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하고, 이런 표기의 오류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사전에 스터디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

예.

그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예.

괜히 이런 걸로 오해가 생기고,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지 원 과 >;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전체 총괄예산하고 신규사업과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358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건이 5,289만원, 6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9건에 3억 69만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0억 5,935만원이며, 그중에서 인건비가 5억 9,200만원, 물건비 23억 2,555만원, 경상이전이 119억 341만원, 자본지출이 2억 3,8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9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을 위해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760만원과 일반보상금 1,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쪽, 하단에 주요도로변 범죄예방 CCTV 설치로 해서 4,500만원 운영비가 48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고, 마을단위 CCTV는 40개 마을에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2쪽, 이장과 부녀회장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해보험금으로 7,0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할 참가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4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법정비율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긴축재정으로 해서 지난해에 비해 크게 삭감을 해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에 10억 9,900만원, 직원자녀보육수당에 1억 6,8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과 사망조위금에 6억 9,680만원 등 총 19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지원에 4억 396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에 4억 660만원,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에 2억 4,4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에 9,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2억원, 도 전략사업 명장육성사업에 5,000만원, 농산촌 일반형 방과후 학교지원에 2억 3,900만원, 돌봄학교 지원에 9,000만원으로 총 5억 7,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6쪽,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와 학부모 부담경감을 통한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무료급식지원사업으로 14억 4,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으로 2억 8,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 완주발명교실지원에 7,000만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1억 3백만원,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2억원, 다중지능개발 사업과 명품음악교실 운영 등 인재양성지원 사업비로 5억 9,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쪽,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8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 하단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에 1,25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에 1,470만원, 181쪽에 사무용 노후컴퓨터와 프린터 구입교체에 6,000만원, 컴퓨터 소프트 관리에 1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과 내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정보증금으로 43쪽 하단의 용진면 한문교실 운영에 500만원과 사랑의 김치, 쌀 나누기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 49쪽, 도비보조금으로 전북사회 통계조사에 539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도지사 연초방문경비와 학교급식지원, 전문계 활성화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131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2010년 결산 추경은 기정액 138억 1,291만원에서 3억 3,743만을 감액한 134억 7,5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0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도 조정보전금 500만원으로 용진면 서예교실운영과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고, 실버백일장 500만원, 평생학습 워크숍 관련 460만원은 사업축소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에서 방과후학교 중국어 강사지원사업은 중국어를 실시하지 않은 중학교에 대해서 잔액 3,200만원을 삭감했고, 전문고 특성화사업은 도비 50%와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각각 도비와 군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06쪽, 무료급식지원사업과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각각 1,710만원과 1,62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감액했고, 교사참여지원사업 제안제도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서 18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전국 초중학생 중국어 경연대회사업은 우석대 중국어 캠프사업과 연계해서 우석대에서 2011년부터 말하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4,4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완주청소년 경제캠프는 전북은행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희망학교 모두를 실시한바 있어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캠프는 방과후학교 등 다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인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528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중국장학생지원사업은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와 연계해서 공동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지원계획이 없어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워크숍은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1,38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중국 회안시와 교류사업은 당초 봉동의 봉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학교측 사정으로 해서 실사를 통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입니다. 도비보조금 539만원을 전북사회통계조사 인부임과 물품구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총예산이 총예산 중 이행 대행에 따른 군부담금이 2억 4,400만원이 확정돼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민중심의 참여행정으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부스설치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고, 노후 된 방범용 CCTV 수리에 5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지사 연초방문에 400만원을 감액했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 부담금 전출 잔액 7억 8,93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연말 퇴직자가 추가 발생해서 퇴직금 1억 8,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파견근무자 숙소 임차료 1,200만원과 공무원 직간접 교육비 6,500만원, 선택적 복지포인트 1,000만원은 집행한 잔액으로 각각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에서 용진면 서예교실을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지원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지원하는 일부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과에서 평생 학습차원에서 문예교실하고 서예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처음 ○

전반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고, 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5개 읍면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 용진면 서예교실은 거기에서 의욕이 있는 분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이나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죠? 별도로. ○

예,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이 이게 삭감이 3,200만원, 이것이 중국어 수업이 안된 학교가 삭감이 되었다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가 대부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중학교 1개교가 중국어 딴 프로그램 때문에 중국어 방과후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 강사수당을 감했습니다.

이것이 한 학교가 이렇게 된 겁니까? 1개교. ○

아, 이것은 중학교가 몇 개? ○

14개. ○

14개교 중에서 2개교를 제외하고 12개교에서 방학중에 실시하지 않은 중학교…

음, 방학중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방학중에도 전체적으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재량인가요? 실시하고 안하고는. ○

학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강요성은 없어요, 지금도 학기 내 한다하더라도.

아니, 학기중이던지, 방학중이던지? ○

학기중이 되었던지, 방학중이던지? 학교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중국어를 안 겠다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따라. ○

학교에서 수요대상자를 조사해서 희망자가 없다면 안씁니다.

음, 그것하고요, 저기, 예산서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질의한번 했는데, 무료급식? 무료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청하고 50대 50지원을 하고 친환경쌀지원이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친환경쌀로 지금 대체가 다 안 되죠? ○

대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어요? 무료급식을 하는데 일반쌀이 아니라 친환경쌀로, 그럼 예산을 친환경쌀 무료급식을 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또 해야 합니까? ○

재원이 다르다 이거죠, 무료급식은 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쌀뿐만 아니라 끼당 얼마씩.

한 끼에. ○

1,800원씩, 초등학생 같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2,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료급식비는 우리 군비가 50% 교육청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이구요. 그중에서 쌀은 친환경쌀로 해주는데 친환경쌀이 일반쌀보다 비싸요,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친환경급식지원이에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10%, 도비가 50%, 아니 도비가 40% 군비가 50% 교육청에서 10%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50% 교육청이 10%, 더 지원이면. ○

그 차액분만 하는 거에요.

그 차액이 어떻든간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굳이 먹는 것이 쌀인데. ○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좋은 쌀을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친환경쌀을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거에요. 만약에 학교에서 2,000원 범위 내에서 일반쌀을 쓰도록 한다면 보조 없고 싼 쌀을 쓰다 보니깐 그렇기 때문에 보조해주면서 친환경쌀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는 일반쌀로 공급하고, 일부는 친환경쌀로 공급한다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쌀로 커버가 된다면서요, 지금 지원되는 것이. ○

친환경쌀을 보급을 하는데, 그 차액이 생겨요. 일반미하고 차액을 보전 해주는거다 이거죠. 그래서…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네, 송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 한번 해 볼께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있어요. 조성, 우리가 아직 지정을 못 받고 있죠? ○

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어떨까요? 그냥. 우선, 지정은 안 되었더라도. ○

지정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요.

아니, 아는데요.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1억이 넘어요? 1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해보고 지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그것은, 물론 지금 일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익산시나 진안도 하고 있죠? ○

거기는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우리는 몇 해에 걸쳐서 못 받고 있고? 지정을. ○

예.

그럴 바에는 이것을 우리가 지원받아야 2~3억 정도뿐이 안되요? 1년에. ○

2억씩.

그러죠? 미룰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예? 언제까지 자꾸 조성만 할 계획이십니까? ○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지정 받을려고 노력하고.

그러기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얄팍하니깐. 그러기에는 또. ○

예산만 많이 세워주면.

예산을 보면은 이를테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쓰는 쪽으로만 투입이 되어 있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못 받더라도 조성을 해놓고, 다시 응모를 하면 우선순위 배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

예.

역발상 한번 해보자는 거에요? ○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게 건물을 짓는 기반조성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 그동안에…

시간이 없으니까. ○

센타구축하고 그런 것은 다 하고 있어요. 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모를 받으면 우리 돈 안들이고 거기에.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좀 하겠다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못하고 있으니깐. ○

예, 그러니까 이번에 2,000만원을 깎으면 안 된다는 이 얘기죠? 그 기반이니깐.

아, 여기서 예산얘기는 내가 안 물어봤으니깐. 그다음에 중국어강사 지원을 매년 막대한 지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회안시와 교육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우리측의 잘못으로 예를 들면, 선정을 잘못했으니깐, 이것이 반납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그쵸? 회안시하고. ○

학생들.

학생들, 봉동의 어느 학교하고 하기로 했었는데. 융통성을 좀 발휘하면은 그전에 서로 하네, 못하네 했을 때, 한다고 했으니깐 예산을 잡았겠습니다마는 대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제간의 교류에요, 협약이고. 그럴 때 우리가 융통성 있게 기 배정된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어려운 예산을 책정 받았으니깐, 다른 지역에 중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만약에 달라고 하면 명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 4,000만원을 그런다고 우리가 몇 년간 중국어 교육을 하고, 다른 학교에 기회를 주었어야죠, 그죠? ○

예, 그 말씀을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

앞으로는 이렇게 그 이런 예산을 이런 걸로 실시를 못해서 감액하는 예는 없어야겠죠.

없어야겠죠? 다른 학교에 기회를 주어야겠고, 국제간의 교류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야겠고.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 예, 박웅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에 금고 뭐라고 하셨죠? ○

지금 금고가 아시다시피, 1금고, 2금고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 위원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

예.

금고가 지정된 지가 지금 며칠이죠? ○

그저께.

그저께 했어요. 그제면 일요일인데? ○

저번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라는 표현보다는 재정관리과장으로서 금고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

예.

그러면 최소한 금고선정의 경위라든가 이를테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며칠 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들 지금 궁금해 하고 있고 금고에 대해서 그것을 언론에 통해서 전북은행과 농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재정관리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 아닙니까? ○

예. 잘 알았습니다.

미처 시간이 없으시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 다시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차이가 무엇이었더라, 농협하고 그간 전북은행하고 해왔던 차이가 무엇이더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 좀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도 있고. ○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 원 봉 사 과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금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정성모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1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4,400만원으로서 올해보다 3억 4,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정책에 1억 6,6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2억 5,9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서 1,700만원 편성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에 200만원을 편성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700만원 편성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군청과 13개 읍면에 지원해서 민원신청서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을 통해서 자필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각종 사후예방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사무관리비를 1,800만원 국비 지원받아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 단위에 8,000만원 계상해서 올해보다 2억 4,2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을 위해서 6,600만원 편성을 해서 소외계층을 매일 방문해서 전기, 수도, 세탁기 등을 수리해줄 계획입니다. 고객감동 토지지적행정구현 정책에 14억 900만원 계상해서 올해보다 6억 2,400만원 증액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자연부락단위 지적기준점 설치를 위해서 2,600만원 계상하여 2011년까지 도비보조 연차사업으로 GPS 측량을 통해 지역기준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U-완주공간 정보인프라 구축단위에 10억 300만원을 계상해서 올해보다 5억 3,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DB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2,400만원 편성해서 2012년까지 도비보조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문 전산화 사업에 7억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응용 S/W 1억 9,500만원, 응용 AP서버에 2,0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 편성해서 공간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공공측량성과심사수수료를 6,000만원 편성해서 국토해양부등 관련부서에 심사를 의뢰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900만원 편성해서 연간 계약을 통해서 서버유지보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단위에 1억 2,600만원편성해서 올해보다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에 총3,900만원 편성해서 토지정책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감정평가 수수료에 5,400만원 편성해서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 지적정보화 단위에 1억 9,2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1억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고지문 우편요금에 2,200만원, 새주소 고지문 방문전달 실비보상에 6,800만원 등을 편성해서 내년에 새주소 안내를 철저히 하여 2012년부터 사용하는 하자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제작설치비에 국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유지관리에 1,800만원 편성해서 군청과 13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에 6,800만원 편성해서 올해보다 2,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749만원 4천원 감액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서버 하드디스크 및 백업장치 교체 200만원 편성해서 4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에 400만원 편성해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추진에 의해서 도비 55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예산안에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예.

상대적으로 총예산안은 3억 4,000정도가 늘어났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정책에 지금 2억 9,000만원 감액했는데, 올해.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어요? ○

마을 회관의 앰프설치비가 내년에는 안 섰고요.

그것이 얼마였었죠? 작년에. ○

2억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

그다음에 총액적으로 3억 4,100만원 증액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주로 국도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

예, 345페이지에 있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문 전산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늘었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앰프시설은 다 끝난 걸로 되어있나요? 지금. ○

다는 안 끝났는데.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있는데 있을거란 말이에요? 마을에서. 지금 몇 개했죠? ○

127개 마을. ○

올해 지금 127개 마을 했는데요.

나머지 부족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려구요? ○

지금 내년도에 전반적인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은 안 섰습니다.

이 예산은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에요. 더군다나 민원서비스 확충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너무 기복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재원이 본예산에 어렵다면 추경이라도 내년에 세워서 다 할 수는 없어도 하는데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완위원입니다. 송지용위원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뒤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증진에는 2억 4,200이 줄었어요. 말하자면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었다, 물론 행자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 단위, 마을앰프방송 설치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주민생활편익증진인데요? ○

아, 목이, 같은 목이기 때문에 더 세목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알았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만요. ○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성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에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도 격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2010년도 247억 29만원보다 23.9% 감액한 189억 2,1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 401억 1,349만 2,000원보다 28.7%가 감액한 285억 9,722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수락천, 오도천 등 학선천이 좀 과다하게 당초 예상되는 것보다 많이 깎이다 보니깐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에 1억 6,646만원, 생활민방위활성예비군육성에 2억 1,536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35억원, 재해대책사업 45억 7,986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51억 6,7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106억 6,147만원, 농업기반시설지원 38억 55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743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4억 4,40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 생활안전시설예방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보수비로 4개 마을에 3,99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관리 관련 책자유인물 안전문화운동 강사수당 3,1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27개소 관리를 위해 256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10년도보다 1,144만 6,000원이 증가한 4,0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나 저희들의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5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447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 현안사업 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과 생활민방위 활성사업으로 4,4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예비군날 행사 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 등 7,5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3,700만원과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으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기자재구입비로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금으로 142만 8,000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용으로 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방위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로 27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비로 498만원과 만경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7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의 장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10년 신규사업을 어제까지 소방방재청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산수소하천, 요동소하천, 이성소하천 등 3개소에 37억 5,7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경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재해지도작성 용역 등 3억원과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1억 3,500만원 등 총 7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읍면에 배정할 퇴적도 준설 중장비 임차료 8,6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2억 5,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4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내년에 14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1,600만원 하천유지관리 도비 보조사업에 1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수락천, 학선천, 평덕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계속사업비로 85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60억을 투자해서 이서, 고산지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을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재난지역 5개소 개발하기 위해서 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5쪽에 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주민건의사업 12건과 저수지준설, 농업용 수리등 5억 7,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관정개발입니다. 중형관정 10공, 소형관정 50공 개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25만원과 그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 21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군비부담금 10% 2억 1,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4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유재산실태 소요경비로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액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209억 3,029만 7,000원보다 341억 6,922만 7,000원이 증액된 550억 9,95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액 약 365억 3,447만 9,000원보다 323억 1,073만원이 증액된 688억 4,52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재난관리과 소관에 311억을 편성을 했고, 한밭대비 대형관정 늦게 예산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4공에 2억 2,750만원하고 수락천 정비공사 개선 예산을 증액해서 국비를 따서 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선천 정비공사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다음에 집행잔액 30건에 대해서 약 10억 5,000만원을 주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166쪽입니다. 생활개선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362만 2,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잔액 158만 5,000원,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홍보게시판 제작비 130만 6,000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구조장비 204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만 예비군육성 무기탄약고 CCTV 설치비로 150만원만 완주대대로 보낼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549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로 분권교부세 2,330만원과 군비 34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소하천 재해경감사업비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과 토지매입 3억 9,900만원, 와룡소하천 4,300만원, 천등골소하천 정비사업 9,255만원 등 총 3억 3,45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00% 집행하고, 가급적이면 자체사업을 남기고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으로 집행해서 이것 좀 남겼습니다. 다음은 167쪽에서 168쪽입니다. 복구장비 임차비를 715만원 감액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동우량측정기 455만원 등 총 2,2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8건에 107억 6,221만 7,000원을 편성했고, 재해예방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선천과 수락천, 수락천 8억 3,400만원, 학선천 8억 3,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정부 조기집행 계획으로 오도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관급자재비를 조달청에 선불 지급했는데 사업계획 변동으로 해서 필요없게 되어서 이것을 반납을 받고, 국비가 이번에 저희가 반환된 3억 119만 4,000만원을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에 4대강 살리기 책자발간, 시책추진비 보전금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라일보로 3,000만원 보전해주는 도에서부터 저희에게 내려와서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그럼 시설비로 책정된 집행잔액이 발생한 고산 독촉골 생태하천 외 2개소 유지관리비, 완주군 하천망도 제작, 두방교 가설공사에서 1억 6,739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양면 죽절리 인덕마을에 도 시책추진비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해서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책비 3,000만원 주고 5,000만원을 인덕교량을 놓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때 마침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국비로 그 사업을 군비 5,000만원 아끼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 시책추진비 3,000만원을 우리 봉동 구암리쪽 하천에 쓸 돈이 준설작업 밖에, 준설하는 걸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추가지원금 30억 4,243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95억 1,206만 3,000원과 도비 32억원, 군비 32억 7,000만원 등 160억 1,869만원을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정개발 건입니다, 대형관정. 다음은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저수지 6개소에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풍수해 절감 종합계획 수립한 예산에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6,571만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용수 관정개발 한 해에 왜 농민들이 중형관정 개발이나 소형관정 희망자가 엄청 많은데. 금년에도 한 2억 정도가 왜 삭감이 되었어요? 희망자는 자꾸 늘잖아요, 지금. ○

예, 그것.

소형은 물이 안나오니깐 안하고, 중형은 희망자가 많더라구요, 관내에 보니깐. ○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넣을려다가 군비가 너무 부족해서 못했거든요, 내년 추경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반영해 주는 걸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그 고령화되어가지고 시설, 그쪽 분야로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쪽 중형관정 희망자가 많이 있으므로 참고로 그렇게 해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박재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인덕1교 가설공사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을 국비로 해서 석탑천 준설공사로 변경을 하셨구만요, 일단은 제 지역구라 변경을 해주신거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거기에 지금 1억 들여서 준설을 1차 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

2008년도에.

예, 그런데 지금 나머지가 거기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

다 못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8,0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죠? ○

예, 알았습니다.

5,000만원 군비도. ○

사실은 도 시책추진비를 3,000만원 가지고 5,000만원 군비를 부담하기는 그래서 저희 군 형편이 좀.

아니, 일단 세워졌던 것이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이번에 마무리를 다 할 것 같아요, 거기가. 항상 공사 조금만 조금만 하면은 매일반이거든요.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마무리 해주시면 말끔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추경이 또 있어요? 이게 2차 추경인데. ○

이것을 깎았는데요, 내년도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금년도에는 3,000만원하고 내년도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시책추진비라도 더 가져다가 할 계획으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자체예산을 세워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은 지금 바로 발주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통과되면.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사업이잖아요. ○

예.

별개의 사업이 되니깐,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인덕교 가설공사에 세워져 있던 돈이니깐. 이 돈을 좀 보내 주셔서 말끔히 한꺼번에 하셨어야지, 속된 표현으로 깔딱공사 하는 경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

군비, 좀 예산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좀 그랬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확인해주셔서 할 때 한꺼번에 좀 해주세요? 약속하셨어요. ○

지금은 결산추경은 좀 어렵구요. 내년에 저희들이요. 도비, 바로 가서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깐, 시책추진비를 가급적이면 도비를 타다가 할려고 맘을 먹고 있으니깐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욕먹어요,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면. 잘 부탁드립니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 주 산 업 단 지 >;

완주산업단지소장 홍길표입니다. 2011년도 저희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시설비와 부대비는 3억 4,000만원으로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에 3,000만원, 산업단지내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보수에 7,000만원, 둔산공원 소류지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산단내 가로수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 7,8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방제 재료비에 500만원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1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 세출액 26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의 정수구입비 9억 3,500만원과 원수구입비 2억 2,900만원, 재료비 12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관로 및 밸브실 수선 등 수선교체비 3,9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정수비 1억 4,200만원 중에서 인건비 2,4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960만원을 그리고 정수장 동력비 등 재료비로 2,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613쪽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등 수선교체비 7,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 급수비 6,700만원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 614쪽, 노후 제수변 교체 등 수선교체비 4,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관리비로 8억 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 100만원, 616쪽, 직무수행경비가 3,700만원, 다음 617쪽, 일반운영비 9,800만원, 다음 618쪽, 국내외여비 2,800만원, 다음 619쪽, 성과상여금 등 상금 3,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부담인 급수공사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3쪽, 취 정수장 용수공급설비 보수 보강 등 시설비로 3억원, 그리고 예비비 72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입니다. 643쪽 하수도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19억 1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거비로서 오 폐수관로 및 맨홀 유지보수비 등 수선교체비로 6,800만원을 펌프장비 1억 6,000만원 중 일반운영비 1,400만원, 전기요금인 재료비로 1억을 계상했고, 수선교체비로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44쪽, 처리장비입니다.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1억 6,500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2억 3,500만원 그리고 645쪽, 잔디깎기와 일반운영비로 2,154만원, 그리고 약품비와 동력비 등 재료비로 4억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쪽 기계 설비유지 관리 등 수선교체비로 4,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 8억 9,8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6억 5,700만원입니다. 648쪽,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649쪽, 일반운영비 8,700만원, 651쪽 포상금으로 3,70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8,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자본적지출 중에서 폐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36억원, 질소, 인 등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 예비비로 25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내년도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지금 20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만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295쪽 원수 및 취수비중에서 정수구입비로 저희 한 500만원이 모자라서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97쪽, 일반관리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3억 2,8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처리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했습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예산안입니다. 318쪽, 일반관리비중에서 직급보조비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수도 예산절감과 집행예산잔액 2억 8,7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산업단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사업이 7억 6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

예,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그게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구요, 7억 600만원이 소양 우라늄검출지역 거기로 국비로 올 것이 상관지역으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6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예, 상관에 일하는 데는 문제는 없구요?, ○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