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발언

전략산업국장 박인용입니다.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인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원자력산업을 우리시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추진하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 한수원의 내용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1년 2월 28일까지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유치 신청, 원전 유치 후보지역은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교가리 오리, 부남리, 동막리 일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계획입니다.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의 초석이 될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을 유치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한국수력원자력 건설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부지확정계획으로 되어 있고, 후보선정지는 신규부지 2～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요건을 보시면 소요면적은 임해지역 200만㎡ 약 64만평 이상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타 요건으로서는 원전건설에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향후 21조원으로 원자력 발전소 6기 기준으로 우리가 잠정 예측하고 있고, 주요 시설로서는 1,100MW급 원자력 발전소 6기를 건설하고, 홍보관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및 부지선정 절차로서는 신청기한은 2011년 2월 28일 18시를 선정 마감으로 하고 있고,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는 유치신청서와 부지위치도, 지방의회 동의서 이렇게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삼척시에서 조기 신청하려는 이유는 타 지역보다 먼저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유치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지질조사 및 향후 사업 추진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선공사를 시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유치신청 후보지는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보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덕산리, 교가리 오리, 부남리, 동막리 일원으로서 약 200만평 정도의 규모로 유치후보지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정부에서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2008년 8월에 한 바가 있고,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공문을 저희가 지난 11월 26일에 접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삼척시의회 의원정례간담회 설명을 2회 한 바가 있고,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3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4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 동의안 가결후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제출기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단계로서 후보지 선정은 내년도 2/4분기 이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전부지 확정은 2012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원전 유치 건설계획 동의안을 후보유치 원자력 발전소 유치 동의안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유치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 요청 공문에 의하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에는 시ㆍ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유치 동의요청 의안이 접수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에 따르면, 우리시를 비롯한 경북 영덕군과 전남의 고흥군, 해남군 등에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부지 선정 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2011년 2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부지의 기초조사 착수,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 사전 환경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한 후인 2012년 12월에 예정부지를 확정해야 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