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애 쓰시고 계시는 또 저희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관심이 많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집행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방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도원역 부근 외 9개소에 설치하였고 불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이 혼재되어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마크를 500장을 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익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완료했고 장애인 편익시설이라든가 우수배관공사, 휴게소 설치공사, 환경보전과나 가정복지과에 대한 올 초에 청사 재배치공사 등 청사 유지관리사업도 했고 또한 만석동 단열 필름공사 및 화도복지회관 창호교체공사인 단열 필름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개보수사업도 저희가 시행했고 최근에 전문위원실 환경개선공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분석하고 다만 저희가 2010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55%입니다.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시․구비로 시비 80%, 구비 20% 해서 2억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안전진단비용 7,4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것이고 삼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주민들의 의사가 미흡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 건축 활동에 필수적인 예산만 계상했고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저희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4억5,900만원과 비교하면 1억7,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37% 정도 되고 그 감소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구청장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1억9,300만원 정도가 신규 증액된 내용이고 3억6,500만원 감소된 것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끝났고 앞서 말씀드린 구유 노후건축물 단열개보수 공사 같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3억6,5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2010년도에 약 1억2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1억2천만원 대비해서 2011년도에는 1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위임수수료, 공공예금이자가 발생해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잡수입입니다. 건축과 건축법위반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800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위반과태료는 건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위반된 건이 대수선하고 멸실 신고 미이행 2건이 위반되었습니다. 현재는 철거신고라든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판을 훼손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건축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대표적인 사항인데 이런 과태료를 위반할 만한 여건이 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2천만원 이였던 것이 작년 대비했을 때 110만원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책정했고,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무단증축을 했을 때 그 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로 집행되는 행정집행제도인데 저희가 2009년도 54건에 5천만원 징수를 했고 2010년도에 50건 4천만원 징수를 했는데 그때는 도시계획사업도 진행되고 동인천북광장이 철거도 되었기 때문에 압류를 걸어놓은 분들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금액이 징수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재 여건상 동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전반적인 부진이 예견되고 또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 감안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 무리하게 잡을 수 없어서 2011년에는 3천만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에서 저희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했는데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분석해 보니까 100건에 1억원을 징수했고 2010년도에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적인 사업이 예상되다보니까 지난연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받았고 저희가 올해 열심히 압류,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급여압류 이런 채권확보를 많이 했고 또 납부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들의 징수의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에는 전년도 2천만원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전년도에는 6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50만원에서 35만원 감소된 것인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단속원 피복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 부동산 압류 해제 비용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 발송료도 있는데 35만원 감소된 이유는 2010년도에 가설건축물 마크 제작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장당 1천원씩 500개를 맞추었는데 현재 100개를 사용하고 400개가 남아서 35만원 감소되었고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8일자로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새로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정한 보조금하고 공동주택 관련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신규로 정한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 1억3,700만원을 계상했고 이중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기준에 의해서 총사업비가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일 경우,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차등 지급하는데 입주자대표 신청에 의해서 지난 10월에 1억3,3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주자대표 신청에 의해서 직접 교부하는 교부금이 되는 것이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산출근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조경, 경로당 보수가 있다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적합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했고 2차적인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영화 의원님하고 박윤주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 심사위원회에서 재차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입주자, 저희 동구 주민하고 동구청 간에 조례에 의한 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지원해 주셔서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자금으로, 비용으로, 보수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인데 올해는 1,500만원 계상했고 전년도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약 7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이유는 업무용 프린터라든지 복사기 임대료는 실지 쓰는 대로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절감을 했고 건축허가가 과연 올해만큼 많이 나갈 것이냐 건축사 대행수수료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중에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가 뭔가 하면 인천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설계변경, 준공될 때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관계로 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당 허가라든가 설계변경, 준공 때 해당 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건축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시간당 노임단가에 그 분이 일한 시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조사비율도 몇 %냐에 따라서 설계변경 15%, 준공 100% 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감액 될 것 같습니다. 법령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난년도 법령집을 보다가는 업무에 과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법령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구입해야 되고 다음은 공공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청사시설 환경개선에서 시설비, 청사유지비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총 금액이 시설비 3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우선 구청장 비서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굉장히 덥고 내부마감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 개선공사견적에 의해서 보수되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의원사무실 내 화장실도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최적의 안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3천만원 범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6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청사유지 비 3천만원을 잡은 것은 사실 적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물이 지금 현재 27년이 경과되었고 의회청사도 경과가 꽤 되었고 별관만 3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저희가 3천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2000년도 이전에 현재와 같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건물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물 총 연면적, 이 건물이 얼마가 되겠느냐 단위에 원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유지비를 했는데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식에 의해서 산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저희는 신규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이 3팀이 있는데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개 팀에서 하나씩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2개를 돌려썼는데 기존 카메라의 이용 빈도 수도 높지만 각 팀별로 업무의 현장사진이라든가 자료정리 등이 근거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50만원, 메모리 카드하고 니콘 43만원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 기본 부서운영비인데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규 구입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캐너하고 TV가 있습니다. 스캐너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그림이나 사진, 문자 따위를 복사하듯이 읽어가지고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이고 지금 저희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스캐너는 2005년 9월에 구입해서 5년이 경과되고 잘 작동이 안돼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TV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고장이 나서 몇 년째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런 흐름도 알아야 하고 주요 국가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건축과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금은 1억2,500만원 계상했는데 전년도는 1억1,900만원인데 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금을 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합니다.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위임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57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고 452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