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밤 12시까지 차수변경하면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를 좀 중심적으로 심의해 주시고 또 그 외에 관심사항이나 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 제출)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617억5,3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7,455억1,600만 원보다 2.18%인 162억3,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819억3,9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5,599억2,100만 원보다 3.93%인 220억1,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798억1,4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855억9,500만 원보다 3.12%인 57억8,1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서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 규모의 3%인 228억5,200만 원을 적정하게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 제44조, 제5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는 대상사업이 없어 ‘없음’으로 적시하였고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이 발행한 지방채 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우리 시의 2011년도 지방채한도액을 444억 원으로 통보하였고 한도액 범위 내인 165억 원을 적정하게 계상은 하였으나 예산총칙에 한도액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인 58억5,800만 원을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편성의 방향을 살펴보면 SOC사업인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비 178억 원이 감소하는 등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9.8%인 212억3,500만 원이 감소된 857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교 학생 무상급식지원 등 교육 분야는 69.4%인 46억8,700만 원이 증액된 114억3,7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당해 수혜자에게 미치는 정책사업비, 채무상환 등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하는 재무활동비,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의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0.6%인 4,688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9.4%인 1,130억4,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남양주시의 정책목표 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인건비, 물건비 및 민간이전경비로 대표되는 경상적 경비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노력이 선행되고 단순행정보조 등 불필요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없는지 등을, 물건비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특성에 맞게 일반행정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합리적, 객관적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계상되었는지,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지원의 기준에 적합한지, 또한 한도액 기준을 정하여 자체수입 증감률보다 확대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 사회단체보조금은 한도액 내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정당한 단체에 지원하고 그 타당성은 있는지, 혹은 일회성․선심성의 예산지원은 없는지 등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855억9,500만 원보다 3.12%인 57억8,200만 원이 감소한 1,798억1,300만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9.3%인 135억4,300만 원이 감소한 1,324억7,4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9.6%인 77억6,100만 원이 증액된 473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운영 시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 회계로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밀한 원가분석에 의한 균형 있는 재정수지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또한 관련 법 및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기준경비 외의 경상적 경비 등은 합리성, 객관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을 설치하고 재원부족 등 제반여건에 의해 존치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새로이 정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의해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반하여 대형투자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하거나 수년에 걸쳐 전출․입은 하지 않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46억6,600만 원이며 2011년도 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조성액은 87억4,700만 원이며 운용액은 43억5,700만 원은 지출하고 43억9,000만 원을 적립하여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90억5,600만 원의 규모로 조성되겠습니다. 기금을 심사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하는 등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통폐합의 필요성은 없는지, ‘적립성 기금’임에도 매년 적립금이 미미한 경우 기금 존속의 필요성은 있는지, 기금도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의거 먼저 민원총괄관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소명자료 17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의 운영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되어 1,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절도를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결과 적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민원총괄관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원총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서류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을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전년도에는 어떻게 1회 했습니까, 2회 했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해연도에 올해는 어떻게 한 번.

올해는 상반기에는 3월 26일서부터 4월 16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했고요.

1회에 한해서?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 오늘까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2010년도에 두 번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네.

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원에다가 줬고요. 또 여기다가 하반기에 주게 되면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CS솔루션 HR교육컨설팅에다가 주었습니다.

네, 두 군데 기관에다가 별도로 줬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용역결과와 그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해서 민원담당창구 공무원에게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킵니다.

네, 네.

교육을 시킨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용역결과물이 있습니까?

네,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이거는 본 위원이 먼저 5대 의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굉장히 전화친절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도 사실 외부에서 전화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조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시어 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하게 됐는데 차츰 이게 상승에 대한 속도가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물에서도 보이고 민원인이나 저희도 느낌에 조금씩 조금씩 상승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른 어떤 교육으로 인해서 그 친절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네, 어쨌든 이 전화에 대한 그 시민들의 느낌은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 한 통화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물, 2010년도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입니다. 2011년도 8272민원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건으로 8272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8272시민참봉사단 운영비 4,580만 원 등 총 5,58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8272반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1,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 인구는 11월 말 현재 56만2,867명으로 전년도 대비 52만5,211명보다 7.1%에 해당하는 3만7,656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새로 전입한 시민들의 8272민원센터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8272민원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그동안 감사원 등 37개 기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바 있으며 따라서 타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시 홍보책자의 활용과 8272민원센터 상담팀에서 상담한 각 분야별 상담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각 부서에 배부, 업무추진참고서로 활용하는 등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72시민참봉사단 운영입니다. 총 4,5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201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8272민원모니터 운영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일반공개모집을 통한 8272시민참봉사단을 운영, 생활민원처리현장에 시민, 협력업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직접 체험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의 자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먼저 8272시민참봉사단의 소속감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피복비 1,440만 원과 8272민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자부심 고취 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대식 600만 원, 워크숍 운영비 1,000만 원, 분기별 간담회비 448만 원, 활동급식비 1,09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 8272민원센터 삭감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명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그 시민참여를 이끌어서 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8272시민참봉사단에서 이러한 발대식이나 워크숍에 600만 원에 1회, 500만 원 2회 이런 것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신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춘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8272민원모니터제도가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8272민원센터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할 시에 선발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행정에 참여하는 그 사항이 저조해서 요번에는 그러한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일반공개모집을 통해서 카페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의 어떤 자각심이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발대식을 개최해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같이 참여해서 어떤 소속감을 좀 부여시켜 주고 또 모니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래서 스스로 앞으로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상임위 심의 때도 이제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 빨리처리반이 굉장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굉장히 증폭하고, 민원에 대한 아주 세세한 거, 아주 보잘것없는 것까지 진짜 뭐 심부름하는 정도까지도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출범 당시에 그런 정신들이 좀 많이 퇴색해 가지 않나 그래서 좀 기본에 충실하고 이런 자꾸 뭐 무슨 발대식을 하고 유니폼 입혀서 치장을 하고 밖에 이렇게 보여 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총무기획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 성격별로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직원 해외직무연수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편성, 예산편성 요구한 70명에 대한 해외직무연수는 우리 시 전체 직원 1,463명의 4.7% 정도이며 본예산은 부서별로 중앙 및 경기도의 내년도 해외연수 계획에 반영된 예산으로 예산 삭감 시 중앙 및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직무연수를 실시하기 어려워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의 기회를 놓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업무향상을 제고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위상 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매도시 협력강화를 위한 자매도시 우호교류 및 모범공무원 국제 자매도시 방문여비입니다. 지방의 국제화 추세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국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국제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신종플루, 경기악화, 연평도 도발, 천안함 등 국내외 여러 변수로 모범공무원 자매도시 방문이 상당수 취소되어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가 다소 위축된바 자매도시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사업 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각종 시책추진사업 관련한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181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경기도에서 결정 시달한 금액을 사업별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56만 시민을 위하여 1,500여 공직자가 원만하게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는 첫째,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 둘째, 시책 또는 기업홍보, 셋째, 학술, 문화예술,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넷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다섯째 현업부서,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여섯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일곱 번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여덟 번째,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8개 항목에 맞도록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국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로 2,000만 원, 경기북부지역에 속한 우리 시는 정보기관 등 안보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행정 역량제고를 위하여 2,000만 원,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관계자, 유관기관과의 격려에 따른 시정 주요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시책사업 관련하여 지역홍보를 위하여 중앙 및 지역 언론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또는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시정 여론 수렴 업무추진비 1,500만 원, 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수시 또는 재난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와 지원 등을 위하여 시정업무추진비 1,000만 원, 각종 시책업무추진 중에 발생하는 지역이기주의 집단민원과 특히 우리 시는 모란공원 내 열사묘역이 있어 수시 경호경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불안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1,500만 원,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관계유지 등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2,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사업,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강조하며 전년 대비 1,000만 원 삭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대학생 참여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에 있어서 젊은 층이 시대적 트랜드를 좌우하는 흐름 속에 대학생층을 시 행정의 중심축에 둠으로써 젊은 도시 이미지를 심고 향토애를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참여단의 기본적인 활동은 지역 내 48개 지역아동센터 소외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도 자원봉사자 지원예산으로 계획수립단계부터 이미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의사타진을 하여 신청 받은 사항이며 사업비는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 월 1회 모임 정도의 비용입니다. 특히 시정기획 경연대회는 이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시 발전논문대회로 인구 100만 시대를 열어 가는 남양주시의 역량을, 행정역량을 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마을가꾸기사업은 시민창조행정의 좋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모델개발 및 소득연계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별로 경쟁의식이 생겨 2011년에는 벌써부터 지원을 기다리는 지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으로 영상홍보 및 시정소식 전달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구 56만 명의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효과가 큰 영상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시정소식지는 설문조사에서 93.4%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도, 2009년도 국내외 사보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만약 예산절감에 따라 책자형에서 다시 타블로이드판으로 퇴보한다면 소식지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우리 시 이미지 저하에 시민들의 상실감 등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편집내용을 알차게 업그레이드하고 지질 등 재료는 다소 절감하여 품격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인터넷 방송은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신속한 시정소식 전달과 함께 정기적으로 명품학교 뽐내기, 맛집 탐방 등 우수 콘텐츠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쌍방향소통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매년 인지도가 향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시민들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69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데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저희 총무기획국장께서 소명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에는 저희가 시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설정의 최소한의 필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민선 5기에 역점적인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군부대, 경찰서 그밖에 이제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필요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경비가 꼭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금년도에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2,000만 원의 요구한 기준을 어떤 거에 근거로 해서 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보다도 저희가 이제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1,000만 원, 지난해에는 아니,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이죠, 금년은 이제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적은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단 이것 뿐만은 아니고 다른 전체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난해보다도 1,000만 원을 적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현안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의 각종 지금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지금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현안사업에서 특히 이 사업부분이 지금 군부대나 경찰서, 대학교, 그밖에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군부대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부대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관할 지역의 군부대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55사는 뭐 용인 포병대에 있지만 그 예하부대가 우리 여기 2대대가 우리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유사시에는 55사가 향토방위사단으로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10개 시․군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포함해서 뭐 71사, 73사, 75사 뭐 수도기계화사단 등 해서 7포병대라든지 여러 개 군부대를 저희가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연평도의 우리가 지금 민간인 피해까지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민간인들이 피난까지도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국가안보의 고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경비는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비단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시세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기준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된다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병사를 전장에 보내면서 실탄을 주지 않고 빈총만 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 제134조제2호에 의거하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무추진비를 이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 추진과 같은 추진비용은 우리 지역 현안에 관련된 제반된 문제를 다루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더 좀 구체적인 그런 세부자료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소명자료에 보니까 다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달라요. 여기에 보면 유럽이나 미국 가면 한 1인당 400만 원씩 잡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일본 가는데도 1인당 300만 원 잡혀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잡혀 있고 150만 원 잡혀 있고 그래요. 차이가 왜 그렇죠?

아, 그것은 여행국가 또는 그 기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시책추진비 그거 2010년도에 어떻게 썼나 그거 좀 자료 지금 다른 데서 지금 가지고 오는 중이에요?

네,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 얼마 쓰지 말고 거기에 다 카드로 쓰는 거니까 명세서 다 붙여서 그것을 좀 확인 좀 해야 되니까 샘플로 한 1권 내지 2권만 좀 가져오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시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시면 여행 국을 했는데 22페이지 여기 보시면, 소명자료 22페이지 봐 주세요.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순번이 19번 환경녹지국 7명 2,5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죠?

......

여기 소명자료에 편하게. 뒷장에 있을 텐데, 페이지 22페이지.

네.

과장님 보셨어요?

네.

환경녹지국 인원 7명 2,500만 원 잡혀 있죠?

네.

여기에 연수목적이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내용이 쭉 있어요. 요거는 따로 저기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아니, 과장님 그거는 다 이해를 하고.

네.

제가 이제 22페이지 환경녹지국 그거 좀 물어보는 거예요. 다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시니까. 따로 전체예산을 우리 직원들 연수목적으로 예산 잡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명자료에 보시면 17페이지가 있어요. 산건위에, 아니, 이제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한강수계사업기금으로 6,300만 원이 잡힌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4,5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7명이 잡혀 있고 또 환경녹지국에도, 환경보호과에도 국외연수비가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거 한번 이번에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중복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랑 협의를 한번 해 주셔서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직무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한 해외연수경비는 저희 총무과에 전부 총괄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이렇게, 그래서 이 자료도, 이 자료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 전부 다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70명에 300만 원으로 해서 2억1,000을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70명 보내는 예산이고 따로 국과 과에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이, 제가 착오가 있는 건지 과장님이 착오가 있는 것인지 한번 명쾌하게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70명을 산정을 했는데요. 우리 시 지금 공무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1,463명입니다.

1,463명이요?

네.

70명이면 몇 %입니까?

4.7% 정도 됩니다.

4.7%. 이 직무연수 외에 또 이제 부서별로 뭐 상사업비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는 있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별도로 해외연수 가는 부분도 있죠?

네, 이제 특별히 상사업비를 가진 경우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부서에서 이제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하면 대략 뭐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대략 한 1년에 해외연수를 가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한 그 숫자는 못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기억으로는 백 한 사십 여 명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0여 명이요?

네.

140여 명이면 한 10%, 1년에 10% 정도는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것입니까?

네.

해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뭐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 때 연수를 연수다, 뭐 여행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지구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자체도 세계 속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이 이제 분명히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직무연수는 말 그대로 본인의 직책에 필요한 부분에서 뭐 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가는 연수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연수는 아니죠? 직책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뭐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해서 여비를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는 뭐 제출을 하죠?

네,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수 다녀온 이후에 그런 연수결과가 업무에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글쎄, 뭐 100% 반영은 어렵겠지만 상당수 그래도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어느 특정국가나 여기를 뭐 단시일 내에 뭐 적게는 4박 5일, 길게는 한 10일 정도 이렇게 다녀와서 그 나라의 어떤 좋은 제도를 우리가 전부 100% 이렇게 수용해서 우리가 우리 행정에 접목한다는 것도 또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무원도 이제 우물 안 공무원이 아니라 좀 멀리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해외직무연수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지만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데 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연수의 목적에 의해서 뭘 배우고 왔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녀온 이후에 그런 연수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고 그거를 시책 그 업무에,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다 제출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사전 계획서부터 다녀온 이후의 어떤 보고까지 정말 철저한 계획하에서 예산낭비 없이 그렇게 목적에 맞는 그런 연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직무연수가 되었든 아니면 뭐 성과를 위한 해외연수가 되었든 간에 하여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공무국외허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행의 뭐 계획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그다음에 기간은 적정한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또 적정한 인원이 가는지 이런 거를 다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기획국 총무과 소관 사항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주 위원입니다. 그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저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5명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70명으로 줄어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부서로부터 내년도 직무 관련해서 해외연수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70명에 2억1,000을 요구했는데 1인당 300만 원은 저희가 금년에 해외연수를 이렇게 실시해 보니까 평균해서 뭐 비용이 많은 데는 500도 있지만 또 적은 데는 뭐 100만 원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하다 보니까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면 뭐 우리 아시아가 됐던 아니면 유럽 쪽이 됐던 미주 쪽이 됐던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근거로 인해서 70명으로 해서 2억1,000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총무과장님 소명자료에요, 소명자료 22페이지요. 네, 거기에 맨 상단에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이제 20명해서 3,000만 원 예산 잡힌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보니까 뭐 한 150만 원 정도 이제 잡혀 있는데 아무래도 총무과가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에서 어떤 그런 선임 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좀 책정된 거는 이해는 가는데 그 밑에 총무과 5명 해 놓고 또 3,000만 원 잡힌 게 있어요, 슬로시티 방문.

네.

보니까 아마 한 1인당 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21페이지에 보면 아마 글쎄요, 여기 내년도 슬로시티대회가 어느 나라에서 저기 개최되는 거죠?

네, 폴란드에서.

네, 그러면 아마 폴란드도 어차피 유럽 북유럽 쪽인데 북유럽 쪽은 뭐 그쪽에 폴란드하고 접해진 나라가 아마 독일, 저기 러시아,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북유럽 쪽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21페이지에는 독일, 북유럽 해 가지고 1인당 한 400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행사의 체제일정에 따라서 어떤 비용에 대한 거는 차이는 나는데 같은 지역에 비용이 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는 좀 글쎄요, 어떻게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인원 20명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총무과 5명 슬로시티 방문 이거는 우리가 주관은 하지만 우리 국이나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국외연수는 하위직, 실무직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배낭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용의 일부만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잔여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슬로시티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시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서를 이제 수령하러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이것이 비용이 직급에 따라서 여비에 또 차등이 좀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네, 직급, 기간,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가 아마 연말 되면 56만, 한 57만 정도 바라보고 내년에는 한 60만 정도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 시가 서울 근교도시에서는 아마 가장 팽창되는 급속히 발전되는 우리 남양주시인데 시 발전에는 뭐 어차피 집행부 우리 공무원 분들,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 우리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관심 갖고 살아가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그 연수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적극적인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이철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글로벌시대에 그 공무원 분들이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말고 선진국의 어떤 그런 우리가 배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좋은 모델이라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가서 그거를 정말 참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우리 시에 와서는 접목시켜서 타 시․군보다도 더 나은 우리 시를 만드는데 그거 정말 참 공무원 분들이 일조한다 그러면, 그게 사실 시 발전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발전이고 또 시민들의 발전이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또 보람과 긍지이기 때문에 그런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그거는 저는 뭐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형식적인 그런 해외직무연수로 하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정말 꼭 진짜 우리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정말 진짜 사명감 갖고 그거를 배워 와서 우리 시정에, 시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는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계주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금액이 좀 크다는데 “직급에 따라서 이게 해외여행경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게 뜻이 뭐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국외여비기준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지만 직급에 따라서 여비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조금요?

네.

그 조금 차이가 그러면 여기에 우리 남양주를 대표하시는 총대표자님이 이것도 가실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과장 얘기 한번 해 봐요. 아니, 전달해서 얘기하세요.

슬로시티 지정된 그 시장님들 그 회의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예를 든다면 여비기준에 보면 시장님인 경우에는 그.

저기 과장님!

네.

시장께서는 여비가 규정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석 타고 간다는 겁니까, 여비차이가? 거기서 차이뿐이 더 있습니까, 비행기 좌석에? 한번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시장께서 비즈니스석 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규정서 한번 가져와 봐요. 그러면 남양주의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장님은 해외연수를 가면 일반석으로 탑니까, 비즈니스석 탑니까?

비즈니스입니다.

의장님이 비즈니스석을 탑니까? 우리랑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도 똑같이 관광객 여행 가 갖고 똑같은 좌석 타는데. 그게 저기 비즈니스석을 탄다는 규정이 있어요?

다 좋아요. 또 대표자고 편안히 가시고 공무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답변을 하실 때 좀 그런 거를 피해가면서 좀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안 들게끔 유두리 있게 좀 답변하세요. 그러면 넘어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하여튼 저는 뭐 위원님들 이렇게 저기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직급에 따라서 여비에 차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드릴게요. 올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1월까지 45명이 갔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몇 명 정도 나가셨나요? 나가거나 계획이 있는 게?

지금 저희 계획이 12월 달에 16명 정도 더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네.

16명이요?

네.

그러면 61명이네요. 올해 12월까지 하면 대략 61명인데 70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한 14, 5% 정도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올 연도비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지요, 공감을 하고. 그러나 이게 꼭,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꼭 필요하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게 갔다 와야 되고 또 목적에 맞게 갔다 오고, 그것이 또 직무에 바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거 세부사항을 보고서 내가 좀 놀란 게 작년에 세계슬로푸드 준비를 위한 그 예산 중에서 해외출장여비, 준비를 위한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 해외출장여비 포함해서. 슬로푸드시티 개최를 위한 그거는 의회에서는 슬로푸드시티와 그 세계대회 유치는 필요하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지금 올해 벌어지고 있는 세계유기농 아니, 내년이지요. 세계유기농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 대회를 우선 잘 치러보고 냉정하게 평가하고서 그다음에 꼭 그 대회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결의한 거예요. 네? 의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의회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의 의회정신을 무시하고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시장님이 또 이런 해외직무경비를 이용해서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걸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에요. 근데 해외직무 이 연수경비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또 내년 예산에서도 또 슬로푸드시티 방문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의사에 반하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다른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살펴보면요. 대학생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업이 지금 워크숍 실시나 회의운영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참여단을 새로 만들어서 시민참여행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지역 내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48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도 처지고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참여단을 구성해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학습에 대한 도움 주고 또 자기 모교후배에 대한 학습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위한 참여단을 구성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참여단을 운영하다 보면 학습지도나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워크숍이 필요해서 한번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회의를 해서 그네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운영비, 그리고 시정경연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해서 그 채택된 논문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대학생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48개소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인구수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계속 증가추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인원을 지금 한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처음에 50명으로 출발하면서 조금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희망자를 더 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한 200여 명까지는 지역아동센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라고 봐서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로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활동 계획을 살펴보면 멘토링 구성이 있습니다.

네.

이 멘토링 구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멘토링은 학습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이 학습을 지도하는 그런 멘토링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서 가장 소외계층 대상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거의 방임이 되어 있고 또한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와서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돌봄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나 급식비를 국․도․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는 33억이라는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급식비나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타 등등을 했을 때 하는 금액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8억9,000 정도밖에 없습니다. 8억9,000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저기 잠깐만요. 남혜경 위원님! 본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 안건하고 같은.

그거 관계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관계된 겁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원비를 지금 센터운영비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51개소가 넘는데 51개소의 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지금 8억9,000 정도의 시비로 인해서, 물론 총금액으로 하면 33억이겠지요. 그 금액으로 거기에서 인건비도 다 나가야 되고 그거는 또 법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러한 우리 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도 주면서 또 그곳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경제적인 빈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이러한 참여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미래의 육성을 책임져야 되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어느 만큼 지역아동센터에 잘 적용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된다면 우리 시의 그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대학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잘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보다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는 난방비 지원을 할 예정이지요?

저기 남혜경 위원님! 그 건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할 때.

가족여성과 소관이기보다는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은 왜 그 위원의 발언권을 갖다가 자꾸만 제재를 하십니까?

아니, 지금 총무기획국 기획예산과 지금 대학생봉사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면.

대학생봉사단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곳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 이거까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기 남혜경 위원님 짧게 마치실 수 있죠?

네.

짧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은 이 엄동설한에 가정에서도 난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와도 아이들이 춥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미래의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입니다. 왜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방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방임이 되어 있다고 하고, 소외계층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왜 지역아동센터에 와서조차도 난방이 따뜻한 데 있지를 못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개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역아동센터를 갖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저기.

그런데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남혜경 위원님!

아직도 추운 데서 떨고 있습니다.

남혜경 위원님!

본 위원은 난방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기획예산과 소관 아닙니까? 예산입니다.

답변 제가.

그런 거 가족여성과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기.

다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에서만 좀 한정해서 질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기획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영상홍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94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KTX영상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KTX는 경부선과 호남선에 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TX는 20초 영상물이 나가는 건데요. 76량의 영상물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외부적 효과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KTX에도 금년과 같이 2개월간 영상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월이라고 하면 2개월을 지속적으로 지금 영상광고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초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영상이 표출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KTX 어느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걸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경부선하고 호남선 두 군데를 표출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상광고가 KTX에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 겁니까?

네, 우리가 홍보는 어떤 단기간의 효과보다도 또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지속적이고 장기간 홍보를 했을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 의견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게 해야 되는 것이 홍보의 가장 큰 장점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KTX 광고효과를 통했을 때 다른 버스나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하고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요?

우리가 전철이나 버스로 하는 거는 영상매체가 아니라 그냥 표지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홍보고요. 이 KTX는 TV에 영상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영상홍보에는 없지만 버스를 통한 홍보가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 매달아 놓고 하는 그런 영상홍보, 영상홍보가 아니라 이미지 홍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대형전광판 광고가 5개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5개소는 지금 어느 지역에 하실 겁니까?

네, 우리가 금년에, 금년부터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내적인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 규모에 맞는 대외적 홍보에 치중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도심지에 대형LED전광판을 홍보로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한다든지 충무로, 그다음에 강남, 동대문 이런 데 대형전광판이 언론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한 두 달간 정도씩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홍보방법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사상과 또 실사구시정신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자연유산인 광릉숲, 세계문화유산인 광릉, 홍유릉, 사릉 등 우리의 자랑거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손꼽히는 인구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구수는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외적 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인지도가 지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일부 대외적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56만 우리 남양주시가 서울에 붙어 있으면서 저 아랫녘에 가면 남양주가 어디 있나 이런 의구심도 갖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우리 시가 인구비례에 걸맞은 그런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얼마 전에 그 함평군 나비에 관련된 ‘나비의 꿈’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면 나비가 그렇다고 해서 함평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의 원래의 탄생을 한 것도 지금 그 책자를 보면 제주도에서 엄동설한에 정말 힘들게 공무원들이 함평에 가 가지고 그 나비의 그런 거를 갖다가 채집을 해 갖고서는 그것을 해 가지고 함평을 정말 나비로서 브랜드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인구수나 경기도에서의 위상을 보면 그것에 걸맞지 않게 지금 굉장히 낮은 인지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지금 굉장히 이것이 홍보가 정말 잘 못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도전적이고 정말 진취적인 홍보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홍보라는 것은 입체적이고 또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아마 이 영상홍보에 관련된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좀 이러한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하고 싶다는 시민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영상홍보물들을 제작을 할 때 많은 시민들이 그 영상홍보물에, 영상에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년도는 우리가 시민참여행정을 선두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홍보방법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전에 그런 참여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영상홍보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홍보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많다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 시의 인구수를 생각을 하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과감하게 홍보에 많은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보다 더 영상을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 홍보비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더 접근을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끔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내년도는 우리가 남양주시가 56만 시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을 철저히 막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 시에 홍보를 아주 전략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시정소식 전달에 대한 쾌한도시 제작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정소식에 관련되어서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우리가 설문조사결과 94%가 보통 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도에 타블로이판으로다가 할 때에는 사실 우리 시의 위상도 그랬고 상당히 시정소식지가 좀 적게 평가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96년 이후에 책자형으로 바꾸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됐고 또 많은 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자형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정소식지가 그러면 전에는 책자형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러면 책자형으로 바뀐 거는 언제쯤이었습니까?

2006년도 11월부터 4년 전.

그러면 책자형으로 바뀔 때는 그런 시민의 참여가 있었습니까? 시민의 욕구가 있었습니까?

네, 4년 전에 책자형으로 바꿀 때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부분이 명품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지형이지요. 타블로이드판이, 신문지형으로다 하는 그 문제점이 상당히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신문에다가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돌리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어떻게 그냥 쓰레기화 되고 제대로 구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회성 용지이기 때문에 재사용도 어렵고 배포도 어려웠고 또 보관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책자형으로다가 그때 바꾼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으로 갔을 때는 사실 구독자가 상당히 편리하게 구독을 할 수 있고요. 또 보관이나 관리나 또 재구독률도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영국의 스티브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가,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영국의 스티브어워드에서 대상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는 한국사보협회에서 또 대상을 받았고 3년간 계속 대상을 받은 훌륭한 우리 시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듭니다. 3억 한 3,000만 원이 들고신문지형으로 갔을 때는 한 2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 원의 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에 걸맞은 그런 시정소식지가 되어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도 높여 주고 어떤 상실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내년에도 책자형으로 가게끔 예산을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신문지형으로 했을 때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책자형으로 했을 때 오히려 소장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 시정소식지에 대한 애착도가 더 높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한 어떤 데이터나 근거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작년도에는 여론조사도 했고요. 금년에는 지금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배포한 후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배포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점검한 결과 1주일 정도가 되니까 그 배포대에 그 시정소식지가 한 50부씩 나눠 주는데 다 소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배포가 나가는데 은행이라든지 농협, 각종 관공서에 비치되어 있는데 보고서 또 다른 분들이 또 볼 수 있다는 점이지요. 그러니까 재구독도 하고 보관도 하는 그런 또 유익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시정소식지가 오히려 신문으로 했을 때에 일회성에서 그치는 거보다는 책자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그 책자형에 대한 애착도가 더 높아지고 또 책자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소장의 가치도 높아지고 또한 이 책자형으로 하는 거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홍보기획과?

관련해서.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혜경 위원님이 워낙 자세하게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5대 자치행정위에 있으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예산심의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금방 좀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부 후 1주일이 지나면 거의 소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인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많이 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포대도 좀 조정을 했고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좀 낮추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재질입니까? 지금 상당히 고급지인데 재질을 좀 낮추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재질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금년도의 예산은 우리가 시정소시지가 3억6,000을 들여서 좀 고급화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셔서.

아니,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지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100g에서 85g 정도로 줄이면 상당히 질이 낮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재생지나 이런 거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런 부분, 종이 값에서 크게 좌우되는 거는 아니고 제작이나 편집 이런 부분에 조정이 되는 거지요.

요즘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상품들 구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재질을 재생용지나 이런 것들을 보기는 좀 덜 좋아도 우리 시가 환경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네,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보기획과 말고 또 다른 총무기획국 산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기획국 산하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정홍보과 외에.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기획국에 본 위원이 좀 총무과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새마을에 증감된 내역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자료요청한 거를 좀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번 예비심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나 또 신규사업을 증액하거나 신규사업을 자료로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보셨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집행부의 동의를 요구한 거지요. 저희가 요청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신지는 저희는 확실치 않고요. 현재 지금,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신 건지 전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는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모아서 취합해서 전달한 겁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까?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러 번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겨우 한 2.2%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한 162억 증가하는데 그치다가 보니까 시의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고요. 또한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별로다가 톱다운제에서 실링을 배분하다 보니까 실지 하고 싶은 일을 다 예산에 반영 못 한 게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한 2,8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부서에서,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못 했고 또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매칭이 좀 늘었고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됐고 교육예산이 확대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다 저희도 반영을 못 한 그런 거는 사실 있고 아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기존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증액을 요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해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 다수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이 100% 이상 증액한 이런 경우인데 그럴 때에는 지방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열악한 이런 부분을 재정여건하에서 저희가 짜다가 보니까 반영 못 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그런 데 사실 이렇게 자치단체장한테다가 편성권을 주고 의회에 예산심의 내지는 확정권을 주게 된 자치법의 당초의 취지는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필요한, 내용을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면 추후에 저희가 현장도 좀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 보고 그리고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론 편성권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은 또 각자 지역구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런 거를 좀 전달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게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과 금액이 큰 것과 재정여건상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장기과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해 달라는 거를 당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시의 각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동의를 얻기 때문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지요. 그래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접하고 과연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전례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봤고 그런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부결된 사례가 그동안에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예산편성 전에도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그런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당초에 편성 당시에 요구가 됐으면 저희도 아마 일부는 수용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각 부서별로 톱다운에 의한 실링이 주어지다가 보니까 실지 거기까지 다 못 미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운 거보다 못 세운 부분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간단하게 내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아니오.”만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안 요청, 동의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가 없습니까?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요번 회기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요청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를 지금 본 위원은 아무런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요청을 하고 무슨 지역구 의원의 무슨 안배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남혜경 위원님이 별도 따로, 별도로 하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 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 소속 위원들한테 다 설명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원 차원이 아니니까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난방비를 지금 조금 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본 위원한테도 먼저 설명을 좀 들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 위원한테 그러한 절차가 있었다면 지금 본 위원은 지역아동센터의 난방비를 갖다가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기획국에 요구하는 그 내용이, 내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위원이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요구를 했는지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기획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기획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네, 잠깐만요.

10분간 정회를 하시지요.

네, 총무기획국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삭감예산 9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예산서 168쪽입니다.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교육운영 예산 삭감 예산 4,50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2007년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제4기 교육생을 배출하여 남양주시 여성인재를 발굴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존에 실시하였던 리더십, 그다음에 자기계발 등 기초반 60명 14주에 2,500만 원을, 추가로 기존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반 3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실시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고여성지도자과정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을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시행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서 190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4억7,239만 원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입니다. 시립합창단원은 금년에 예산 8억2,656만 원을 단원수당과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뮤지컬공연 개최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기획연주회와 찾아가는 연주회, 그리고 기존 단원들로 구성된 뮤지컬공연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공연을 보여 주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원이 각종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한 소명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은 일반 단원들에 대한 최소 경비 지원만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술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시 위원회에서도 단원 선발, 수당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발 시 최대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은 학생으로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쪽입니다. 남양주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 3억7,000만 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남양주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은 그동안 북한강변에 빼어난 자연환경과 수도권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시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가치창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며 우리 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입니다. 다음은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 음악회 전액 삭감예산 3억 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2011년 시민의 날 행사와 세계유기농대회, 다산문화제, 우리 시 대규모 행사에 즈음하여 공중파방송이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2억3,0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는 2008년도에 시작하여 홍유릉 문화제, 이주민, 마석장터 축제 등 많은 지역축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핵화된 우리 시 특성을 감안해 지역적 개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축제를 통해 상호 공감대 형성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축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에도 그간에 추진사항을 철저히 검증해서 격년도 추진 축제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읍․면․동 단위 행사와 통합행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특색이 없는 축제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의 올바른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예산서 210쪽 시민걷기운동 사업비 1억5,900만 원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소명입니다. 한강걷기대회 개최비 7,000만 원은 한강길과 새롭게 개발된 다산길과 병행하여 웰빙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걷기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별 걷기대회는 15개 읍․면․동에 4,500만 원을 읍․면․동별 300만 원씩 지원하여 시민걷기운동 보급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걷기지도자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걷기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비용 1,4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걷기대회 참가지원사업비 3,000만 원은 국내명소 걷기코스 및 국제걷기대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이며 이에 대한 필수경비이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24쪽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홍보사업 삭감예산 3,150만 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홍보사업은 급격히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량자원 낭비를 줄이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6쪽 슬로푸드대회사업 삭감예산 6,000만 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슬로푸드축제와 2010년 슬로푸드대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슬로푸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슬로푸드 저변확산과 함께 남양주 대표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소명드린 사업은 복지문화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중복된 질의나 반복된 그런 질의는 웬만하면 좀 자제해 주시고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원활하게 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2007년부터 해 가지고 4기가 끝났습니다. 4년.

4년?

네.

2011년도에 5회째입니까?

네.

요즘 이제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성단체들 보면 주로 이제 봉사활동을 주로 그냥 많이들 하시죠. 뭐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허드렛일을 지역의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정말 허드렛일을 다 하시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한데 어떤 역할의 변화는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네, 가족여성과장 김진환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4기에 걸쳐서 220명 됩니다. 거기에는 이화회를 구성해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도 9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사를 하는데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게 활동 천사를 하고요. 독거노인 방문, 급식 지원 아동 도시락포장 봉사 등 많은 봉사를 하셨고 또 내년부터는 이그린(E-Green) 녹색 실천운동을 해 가지고 자전거, 어린이자전거타기 거기도 동참해서 실천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심화반이 있는데 심화반은 뭐죠?

네, 지금 220명이 졸업을 했지마는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1.3%가 만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을 더 연장하든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심화반을 개설하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편성한 그런 심화반이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게 최고여성지도자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좀 서민들이 볼 때는 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뭐 특정,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용어 자체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성지도자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명칭을 바꿀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어떤 명칭이 그런 건지 우리 시에서 정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에서 정하기는 했는데요. 계속 4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여성지도자과정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떤 특정집단한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내용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사실천회, 뭐 독거노인 방문, 급식지원아동 도시락포장봉사 등등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런 활동이 좀 차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성지도자 과정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뭐 남양주시의 여성정책을 개발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차별화된 여성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본 위원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평가가, 평가가 혹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여성지도자반의 단체의 지도자, 리더가 교육을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문호개방을 다해서 어느 누구든지 교육을 받아서 여성의 리더자로 역할을 키우는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뭐 특정인이나 누가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사람한테 문호를 개방해서 어느 누구든지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교육이수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별화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 시민들한테, 여성, 남양주시의 여성들한테 공평하게 개방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좀 올바르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남성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여성들을 위해서 심도 높은 질의와 또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자면요. 그 최고여성지도자과정이라고 했으면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서 정말 최고의 여성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장 소외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교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운영비와 급식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 줘서 먹이려고 하면 아이들의 또 학습지원을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고여성지도자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의 그동안의 현황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현황을?

네.

그 봉사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지금 4기 졸업생까지 배출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220명입니다.

220명입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역량을 발굴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학습지원을 도와주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기를 본 위원이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는 충분히 그 지역아동센터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졸업생 중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안전지킴이로서 1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회의 있을 때 한번 안건으로 제시해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우리 시에 얼마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안전지킴이 10명으로 그 아이들을 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앞으로도 더 확대하든지 이런 사항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최고여성지도자과정에 있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시에 소외계층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시에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최고여성지도자가 나도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이 느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까 저희 국장도 답변드렸지마는 이것은 누구나 우리 시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귀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극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근거 법령에 의하면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평생교육을 살펴보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의 2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내용에 최고여성지도자과정 교육 운영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이 여성의원으로서 굉장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최고남성지도자과정 교육운영이었어도 이렇게 삭감대상이 되어서 올라왔겠습니까? 왜 여성이 아직까지도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더 증액을 해서 우리 시의 여성을 더,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직까지도 여성이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소외계층 주부들에게 여성들에게 문호 개방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이 어렵다면 다음 추가, 1차 추경이라도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담당과장님이신데 지역아동센터 몇 번 가십니까? 최근에 언제 가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최근에 저기 그 하늘우리 음악회 있을 때 갔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에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담당과장님조차도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갖다가 그렇게 소홀히 하시는데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그 아이들을 갖다가 소홀히 하겠죠.

저, 남혜경 위원님, 핵심.

아직 질의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으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지금 가정에서도 떨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와서도 떨고 있습니다. 이 난방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운영비 중에서 25% 내에서, 75%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25% 내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나 기타 비용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개 센터에, 1개 센터에 한 3,000만 원씩 1년 예산이 운영비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복지문화국장님하고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정중히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난방을 제대로 안 해 줘서 아이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왔을 때만이라도 그 아이들을 따뜻한 곳에서 돌봐 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최고여성지도자과정 명칭이라든가,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외계층 여성에게 어떻게 할당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는 저기 예비심사 시 충분히 심사를 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기 만든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가족여성과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저기 업무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평생교육원이 생겼고 평생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형식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했죠. 그러나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좀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 위주로,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보면 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런 시각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요청했다고 보고요. 이것이 뭐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족여성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은 일단은 문화관광과가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늘 또 마침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1시부터 3시까지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또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90쪽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립합창단에서 공연한 실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관광과장 최승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그 격에 맞는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올해 미녀와 야수, 그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을 했고, 그다음에 정기연주회를 했고, 중국 상주시에 가서 자매도시에 가서 초청공연을 한 게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을 보면 현재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올 한 해 공연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총 38번에 걸친 공연을 했습니다. 먼저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기획 공연이다 해서 9차례에 걸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미녀와 야수 앙코르 공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연주로 국군장병 위문공연과 그다음에 남양주시민과 함께하는 충일 호국한마당 공연을 했습니다. 또한 방문연주로 해서 8차례에 걸쳐서 학교나 군부대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방문연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정기연주회를 한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역언론사인데요. 남양주 투데이에 12월 10일자 기사내용입니다. 남양주시립합창단 17일 송년음악회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뮤지컬 미녀와 야수가 무대에 올려진다고 했는데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전석이 무료공연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석 무료공연이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한 후에 공연을 관람하라고 돼 있는데 이 예약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지금 인터넷 예매를 해서요, 예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무료 인터넷 예매입니다.

네, 이미 완료가 다 됐습니까?

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실적 내용에서 국군장병 위문공연이라든가 또한 병원 방문연주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국군장병들이나 그다음에 병원에 계시는 환우 분들이나 그 환우를 보살펴 주는 그 가족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찾아가는 방문연주를 아까 말씀대로 8차례 했습니다. 근데 좌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200석 내지 500석, 700석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시립합창단에 대한 이렇게 훌륭하고 과거에 이렇게 고전적인 거 이런 거만 하지 않고 지금은 뮤지컬을 섞어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상당히 생동감 있고 발전적이고 이런 좋은 공연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데 요즘 트렌드가 뮤지컬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립합창단이 과연 이 뮤지컬을 잘 소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는 이렇게 합창단이다 하면 이런 클래식을 의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클래식뿐만 아니라 뭔가 율동이 있고 생동감 있는 이런 뮤지컬을 접목한 그런 합창공연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반액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 우리 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이 삭감된 그 금액으로 공연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2011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사실상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 나는 거는 금년도에는 이런 공연을 4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진짜 더 생동감 있는 공연을 뮤지컬 공연이나 이런 거를 7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창단이 43명인데 테너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테너부분에 3명을 더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정도, 1억1,000 정도를 금년보다는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9억4,4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50%인 4억7,000을 삭감하는 안으로다가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예산 지금 9억4,000 중에 약 74%가 인건비 즉,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이라 함은 43명 단원 중에 일반단원이 월 100만 원씩입니다. 물론 비상임 회원이기 때문에 단원이기 때문에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월 43명을 주다 보면, 그러니까 지휘자나 반주자 빼고도, 만약에 그 사람들도 다 100만 원씩 친다 하더라도 1년에 5억 정도, 순수인건비 보상비만 5억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다른 인건비나 이런 보상금까지 하면 7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4억7,200만 원으로 50%를 삭감한 걸로 한다면 상당히 원활한 합창단 운영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립합창단의 특성이 아무래도 프로페셔널한 분들을 단원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지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43명인데 43명에서 이 정원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원은 조례에 50명까지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이나 어느 합창단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의 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3명 중에 테너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명을 더 충원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느낄 수 있고 우리시민들의 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립합창단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립합창단이 잘 운영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기타 사회의 무슨 다른 단체합창단이나 이런 단체도 이렇게 또 창단이 되고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시립합창단은 아무래도 우리 시의 대표적인, 우리 시를 대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그 시립합창단이 생김으로써 이러한 시립합창단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어진 합창단은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스피릿 앙상블 연주회도 있고요. 뭐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또 남양주시 여성합창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도 있고 하여튼 단체가 사회적으로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네, 본 위원도 시립합창단이 반액으로 삭감이 되어서 이 합창단과 연계된 거를 다른 합창단을 보니까 이런 시립합창단을 발판으로 해서 많은 저변확보가 됐기 때문에 유사합창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합창단을 하기 때문에 그 시립합창단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립합창단을 만약의 경우에 이 삭감된 내용을 동결하는 차원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그 문화충족의 욕구를 갖다가 하실 수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상세하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립합창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테너부분이 약해서 3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완벽한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고양시처럼 입장료를 받는, 수익성 올리는 한 부분의 차원에서라도 입장료까지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시립합창단하고 연계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191쪽입니다.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어떠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시려고 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소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아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도 기본적으로 도움은 준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 가지고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을 그야말로 저렴한 예산으로 해서 창단을 해서 시민들에게, 또 소년․소녀들, 또한 노인시설이나 이런 불우시설을 가서 위문공연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이 오케스트라 그 멤버들은 다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러한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의 그 구성비율이나 모집대상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합창단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음악에 재질이 있는, 자질이 있는 단원들을 물론 모집을 해야 되겠지만 드림 그거처럼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망라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 관내 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진짜 재능이 있고 재질이 있는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어떠한 거를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하신 겁니까?

네?

예산 그 요구.

아, 예산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나 반주자 아니, 합창단원이 소년․소녀기 때문에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가고 오로지 그냥 단복 합창단 단복, 피복비죠. 그다음에 피아노 임차료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1억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그 모집을 할 때 이런 심사비용 같은 것도 그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시립합창단의 멤버들은 다들 정규음악을 전공을 하시고 그것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소년․소녀 정도의 그 합창단 모집을 할 때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이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엄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래 합창 이 가곡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심사확정을 하는 건데요. 이를 테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양주시립합창단의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반주자 이 사람들 다 유명대학 나온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립합창단의 지휘자나 단무장, 반주자나 또 그밖에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산출근거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게 되더라도 아, 이 산출근거 내용은 정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적정하게 잘 사용을 해서 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그 타당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신문자료를 통해서 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투데이에 12월 13일 날 올라온 기사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구리시가 있습니다. 구리시는 우리 시에 비해서 면적도 작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소년․소녀합창단은 2000년 5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이 멤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9회의 정기연주회와 월드컵 성공기원 합창제, 6월 항쟁 20주년 기념축제, MBC출연, 예술의 전당 세계어린이합창제 등 다양한 음악회에 출연함으로써 구리시를 알리는 그 문화사절단으로서 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본인들이 자라고 있는 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의 노력을 갖다가 지금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시 소년․소녀합창단이 18일 날 오후 7시에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정기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남양주시의 시의원으로서 구리시는 지금 10년이나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면적으로나 인구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구리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웃도시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시보다는 좀 앞장 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차 우리 시가 이제 60만을 넘어 70만 되는 대도시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또한 학생,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그 단원구성을 할 때 소외계층 아이들 우선으로 해서 좀 인원이 구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본 위원은 희망을 합니다. 우리 시에 자랑이 될 수 있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와 우리 남양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내년도 연말에는 드림키즈 오케스트라단과 남양주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통해서 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서함양에 큰 발전이 되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몇 회째 계획이었죠?

아, 북한강이 2002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야외공연 말고, 그때 하고 뭐 한 1, 2년 쉬다가 우리 그.

아,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3회를 하고 4회째 계획을 잡으신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김현택 위원님이 하신 지적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5대 의회 때도 수없이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이게 축제가 콘셉트가 없어요, 이게. 그냥 계속 주제가 해마다 바뀌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이 축제의 정립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거는 언제 계획이 잡히신 거예요, 이게?

계획이요?

네,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언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 이건 내년도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금년도에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축제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친 겁니까?

네?

축제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친 거냐고요.

아직 축제위원회의 자문이나 이건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생각을 정리를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지역축제가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지역주민의 자긍심도 고취시키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하는 축제들을 보면 독창성이 있어요. 콘셉트가 확실한 게 있다고요. 그러한 속에서 축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해서 장기간 가야 그 축제가 성공하는 건데, 지금 이 북한강축제는 계속 이게 주제가 바뀌어요,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또 새로운 콘셉트로 바꿔서 잘 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의지로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축제가 성공하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보다는 우리 국장께서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북한강 축제에 대해서 명칭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북한강 축제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같은 내용의 질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독창성이나 정체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갈 것이냐는 새로운 생각을 하다가 사실 뮤지컬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런 질책도 하셨지만 이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데 지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하시면서도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명칭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잘 하기 위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명칭을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성공한 축제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함평의 나비축제라든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콘셉트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주제가 바뀌어서, 물론 국장께서 잘 하시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한 거지만 좀 이런 것들이 좀 의회에도 의견을 좀 협의를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뮤지컬이라는 요즘은 트랜드라고 하지만 이게 야외에서 과연 성공할 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대부분 이게 쉽게 공감을 못 할 거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거 자신 있게 이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 전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나아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똑같은 위원님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저희한테도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예비심사 시에 아마 삭감을 해 주신 걸로, 삭감하신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주변과 연계해서 앞으로 상시적으로 그 지역을 공연을 활성화해서 같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함께 고민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 북한강 축제가 남양주시의 대표축제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다산문화제와 조금 다른 개념의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북한강을 남양주시의 이름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를 해 왔는데 지금 보면 좀 사실 몇 년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축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역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독특한 축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축제가 성공하면 그 지역에 그 도시에 지자체의 이미지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남양주시 지역대표 축제로서 출발을 했지만 사실 우리 남양주가 지역이 넓고 권역별로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까지는 대표축제로서 자리를 매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가 지금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거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 의회에도 좀 협의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사전에 설명과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홀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이 북한강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그래도 최소한 지역의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는 사전 설명을 통해서 좀 협의해 주시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화도 지역에 동부번영회나 북한강에 문화관광마을협의회 등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왔던 축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의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파장이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콘셉트나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이게 단시간에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안 될 거 같고 오랜 기간에 뭔가 좀 숙의하고 정말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가야 될지? 아까 말씀하신 김현택 위원님의 그런 방향도 있을 거고 정말 축제를 콘셉트를 확실하게 잡아서 지속적으로 그 콘셉트를 갖고 지속적인 축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전문가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의원님 그다음에 동부번영회, 문화관광마을협의회 등과 협의해서 방향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실질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소한 이거는 아직까지 남양주시 대표축제로서는 자리 잡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권역별 축제로는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얘기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업비가 3억7,000인데 협찬금 7,000만 원은 무슨 저거예요? 북한강, 3억7,000인데 여기 협찬금 7,000만 원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

국장님께서.

농협.

국장께서.

농협 협찬금입니다.

네?

농협 협찬금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3억7,000을 잡았어요.

네.

벌써 들어왔어요? 농협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7,000 예산은 3억은 시비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7,000만 원도 시비인데 7,000만 원은 농협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매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초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연초에 들어올 그런 예정입니다. 매년 들어올.

아! 그러면 시금고에서 북한강 축제를 위해서 7,000만 원씩 매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시금고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협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예산으로.

아! 축제예산으로 7,000만 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아니, 그러면 금액이 다 7,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더 됩니까?

아니, 7,000만 원입니다.

아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왜.

다산문화제.

전체 금액이 7,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더 됩니까?

다산문화제에 8,000이고요. 이 북한강 축제 7,000 이렇게 되어서 1억5,000.

그러면 1억5,000 중에서 이 두 군데만 쓰신다?

네.

다른 데에는 지역축제 이런 데는 일부 보조는 안 되고 여기만 딱 못 박아서 두 군데만 다산문화제하고 북한강 축제만 두 군데 쓴다?

네.

그렇게 꼭 두 군데만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작년도까지는 이게 그냥 후원금으로 저희가 그쪽을 받았습니다.

축제지원금 명목입니다. 축제지원금.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축제가 이거 축제 말고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 두 군데만 예산을 나누어서 꼭 써야 된다는 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95쪽에 시민화합을 위한 KBS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9월 24일부터인가 유기농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와 세계유기농대회, 그다음에 또 9월 말 10월 초에 하는 다산문화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맞이해서 그 행사에, 각각의 행사에 붐 조성과 또한 공중파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규모 콘서트틀 개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뜻에 의해서 내년도에 KBS와 협의해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도 일요일 저녁시간이 되면 이 KBS 열린 음악회를 굉장히 즐겨 보고 있습니다. 이 KBS 열린 음악회의 공연내용을 보면 그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요. 아주 대형공연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 나 시․군이나 이러한 곳이 행사가 개최되는 지역에서는 많은 홍보효과를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이 즐겨 보는 KBS 열린 음악회를 보면서 어떠한 시․군이 나왔을 때 그 시․군이 굉장히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 자랑할만한 우리의 그런 문화유적지도 많고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3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가을에 여러 가지 큰 대회에 걸맞은 이런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참석하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대로 열린 음악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이러한 곳에 마련이 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들과 특정단체들만이 누려야 되는 그런 열린 음악회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에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특징이 권역별로 되어 있고 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타 시․군에서 유입되어져 오는 그런 시민들 간에 서로의 소통부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살펴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들의 내용을 섬세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KBS 열린 음악회에 시민들이 다들 동참을 하면서 우리 시가 뭔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린 음악회가 그야말로 열린 음악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도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과 화합도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러한 개최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250개 시․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도 우리 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KBS가 공중파방송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기관인데요. 이것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아마 KBS 열린 음악회를 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어느 시에서 어느 지역에서 개최한 거 그 이상의 그야말로 멋진 음악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 가을에 우리 시가 세계적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시가 기회를 잃지 말고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를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목적과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 그대로 열린 음악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인물이나 특정단체를 홍보를 하거나 이러한 오인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글자 그대로 열린 음악회이기 때문에 닫힌 음악회가 아닌 열린 음악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남혜경 위원님!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한 번에 한 건씩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축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그래서 한 건만 하시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시고.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없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문화축제도 지금 몇 년,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지역문화축제.

네.

2년째인가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축제도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1년부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내년도고.

올해가 3년째고 내년이 4년째.

내년이 이것도 4회째인가요?

네.

내년이면 4회째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지역문화축제도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얘기는 많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축제의 성공여부는 독창성이나 그 지역에 뭔가 특색 있는 거를 발굴해서 가는 게 굉장히 성공의 요인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이 축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한번 이 지역축제 문화축제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역문화축제로 보조금 즉 지원금을 주는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지역문화축제는 그야말로 축제를 통한 이런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앞서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을 통한 축제의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가 너무 지역에 있는 기본 읍․면․동별로의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있고 그것도 또 다른 지역별 축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복잡하고 나름대로의 부담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축제를 알뜰하게 해 보자 그래서 읍․면․동 단위, 예를 들면 읍․면․동 단위의 행사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역문화축제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다 설명서에 소명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번에 화도읍에서 5일장 축제를 치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집행위원으로 참여는 안 했지만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봤는데 정말 긍정적인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정말 전문기획사 손 빌리지 않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축제를 집행하는 거 보니까 좀 미숙하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지역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 같고 주민들의 화합, 그다음에 그런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정말 특색 없고 그냥 이런 백화점나열식의 어떤 그런 공연위주의 축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정말 지역에 특색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걸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내년도에는 뭔가 좀 발전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위원, 축제대상, 축제를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안 좋았다든가 그런 거는 전부 격년제로 하는 방향으로요. 일몰제라고 그럴까, 격년제로 해서 다 그냥 제외시키고 잘 하는 축제, 쉽게 말씀드리면 잘하는 축제만 선정을 해서 보조금도 지금보다는 더 상향조정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행사하고 같이 하는 그런 축제는 더 인센티브도 부여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알뜰한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나눠 먹기식의 배분이나, 네! 이런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특색 있고 독창성 있고 정말 그 지역에 뭔가 옛것을 좀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쉬었다 하지요!

그럴까요?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걷기운동이죠, 우리 저기 저 최 과장님.

네.

그게 처음 출발한 지가 언제죠? 이게요.

2008년도입니다.

네, 이것도 지역축제처럼 저기 이제 4년차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걷기운동은 우리 그 저기 지부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구성된 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읍․면․동의 체육진흥회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운영상에, 어떤 그런 글쎄요, 좀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서로 어떤 그런 뭐 파워싸움인지 아니면 알력인지 하여튼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걷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의 이제 체육진흥회와 읍․면․동 걷기지회 분회와의 이제 그런 겉으로는 그런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체육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협력을 실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걷기는 일반 생활체육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족구라든지 축구는 특정종목에, 특정계층, 특정성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걷기는 생활체육이면서도 남녀노소 구분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전부 동참할 수 있는 것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촌 각 세계 어느 나라든지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슬로건이 있듯이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시는 2008년도부터 걷기를 전 시민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다 걷고 또 위원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도 다 걸어오셨지만 걸으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나는 걷는다는 생각을 갖고 걸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거의가 생리적인 판단에 의한 이동수단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이런 대회나 행사를 통해서 건강에 참 좋다, 두 다리가 의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이 걷기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5,900만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은 읍․면․동의 체육진흥회와 또 읍․면․동걷기지회와의 이런 갈등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각 체육 어떤 종목의 어떤 그런 동아리회는 어떤 층이 딱 선정되어 있어요. 뭐 축구면 축구를 찰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령층대가 있고 또 뭐 탁구, 아니면 배드민턴, 테니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참여는 하는데 걷기는 사실은 이게 남녀노소 참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은 돼요. 걷기운동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저기 막연해요, 그 저기 층이. 걷기운동 한다는 그분들의 층이 참 막연한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진흥회라는 게 어차피 읍․면․동에 있는 이상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사든 아니면 체육진흥회 위원이든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걷기운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개선안이 나와야지 그래도 중심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체육활동은 그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서 걷기운동에 동참을 시키면 걷기운동을 더 아마 활성화하는데 좀 상당히 빠른 어떤 그런 큰 효과를, 파급효과를 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저기 과장님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반 대부분의 지역은 협력관계를 다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워크숍이나 대화를 통해서 전원이 걷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체육진흥회의 목적도 결국은 읍․면․동, 또 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뭐 이 단체가 우월하다, 저 단체가 우월하다 이런 것 없이 모두가 동참, 걷는데 동참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걷기연맹도 남양주체육회의 한 단체죠? 생활체육.

네,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걷기연맹은 따로 저기 남양주 2청사에 사무실이 있죠?

연맹사무실이 있습니다.

아, 그거 월 임대료 다 내는 거죠?

현재 그 장학회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까?

장학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장학회에서?

네.

그러면 왜 특별히 걷기연맹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걷기라고 그래서 거기에 사무실을 일부러 배려한 것은 아니고요. 걷기가 처음에 태동할 때는 대한걷기연맹, 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의 남양주시지부로 이제 출발을 해서 생활체육에는 처음에 떨어졌다가 2008년도 태동 이후에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종목 같지 않고 걷기만이 유독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민이 모두 참여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루 30분 이상씩 걸어야 된다는 그런 홍보적인 목적 때문에 현재 사무실을 아마 편의상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회에서 사무실을 쓰는데 거기에서 같이 걷기연맹 사무실을 같이 쓴다, 활성화를 위해서?

네.

이게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걷기연맹은 뭐 남양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걷기연맹을 추진하는데 남양주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 생활체육이 몇 개 단체죠? 46개요?

지금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35개 단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주관이 남양주 걷기연맹, 남양주체육회 이렇게 써 주셨는데 모든 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걷기의 뭐 배드민턴이나 뭐 축구나 여러 인구가 상당히 많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예산을 한 1억6,000만 원 돈을 주고 사무실을 따로 또 내주고 그러면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들이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또 장학회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을 떠나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 보신 거 있으세요?

네, 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일단 궁극적인 것은 남양주체육회의 생활체육의 걷기연맹도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35개의 생활체육회를 동등하게 해 주셔야지 이거는 걷기연맹을 위해서 1억6,000만 원 돈을 예산편성해서 계속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지금도 있고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또 예산을 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명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1억6,000만 원 돈을 들여서 한 단체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주위의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을 해 주세요.

네, 걷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육종목에 각 생활체육종목으로도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다산길이 13개 코스 중에서 9개 코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제 다산길이 다 조성이 되었는데 이 다산길을 조성을 해 놓고 뭔가 웰빙대회라든지 지역별로 이 대회가 계속 개최가 되어야지만이 이 다산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 조성한 목적에 부합하는 거지 길은 다 조성해 놓고서 예산을 모두 삭감해 놓으면 어떤 각종 걷기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다른 종목에서 걷기만을 특별나게 이렇게 왜 지원하느냐라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 걷기가 이렇기 때문에 걷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저희가 홍보 적극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내용을 보니까 남은 음식 싸주기 싸오기 운동 사업, 메뉴영양 성분표시사업, 좋은 식단 실천홍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것은 좀 알겠는데요. 메뉴영양성분 표기는 식당에 그렇게 메뉴판에다가 영양의 어떤 성분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까?

네,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종류별 칼로리 및 영양성분을 분석해서 자신의 몸 상태와 맞는 메뉴를 선택할 자료로 제공해서 시민의 비만 및 성인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업소에 저칼로리 및 건강위주의 메뉴 웰빙화 유도로 안심먹거리 정착을 위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이고요. 올해에는 이제 자그맣게 시작을 해서 반응을 봐 가면서 내후년에 점차 확대토록 합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음식문화거리나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음식점에서 협조가 잘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조사사업을.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욕구조사나 뭐.

아니요, 예산이 소요되는 대로 조사사업을 실시를 연초에 하고요. 거기에 응해서 바로 또.

협조가 잘 안 될 것도 같은데요. 우리 과장께서는 잘.

지금 실제 수원시하고 안양시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다시 한 번?

안양시하고 수원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소관 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우리 관내 4개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건강원 53명에 대하여 연 1회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건강원의 역할 수행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이므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장 윤영훈입니다. 풍양출장소 2011년 세출안 삭감예산은 총 216만 원으로 사회환경과, 산업건설과, 도시과 3개 부서의 원활한 빨리처리 민원처리를 위한 전용핸드폰 요금이 되겠습니다. 3개 부서에 대한 빨리처리 민원처리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부서당 핸드폰 1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금년에 스마트폰을 신규로 3대를 공급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본청에서 일괄 조치가 되었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기이 풍양출장소에서 자체 구입하여 민원처리로 사용하던 일반 핸드폰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명이 약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공요금부분을 위해서 복구해 주시면 사무처리에 원활한 도움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핸드폰 3대입니까?

네.

그 한 달에, 이게 총 216만 원 계상된 것 같은데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요금을 산정한 거예요?

아, 저희가 단가를 6만 원씩 해서 기준액으로 세워 놨고요. 금년도에는 실제 사용요금은 6만 원씩 나가지를 않고 평균 한 3만8,000원 선, 4만 원 미만 선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4만 원 미만.

네.

네, 지금 저기 8272반에서 배부해 준 핸드폰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저희가 이것을 기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고 스마트폰은 이번에 신규 공급이 되었는데 그 공공요금은 빨리처리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아, 예,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출장소가 2읍 2면 관리하시죠?

네.

이번에 요거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상당히 실링으로 줘서 풍양출장소 편성이 상당히 부족하든데?

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실링 받은 금액이 당초에 이제 11억6,000만 원을 실링을 배분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21억8,000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와 투자사업비를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지역에 숙원사업이 조금 투자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부서와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추경안에 많이 반영해서 지역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제가 이게 예산과 좀 동떨어졌지마는 여기에 이제 각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 현실을 좀 위원님들한테 많이 좀 알려 주셔서 2읍 2면의 관할을 하시면서 많이 좀 홍보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경제산업국 2011년도 본예산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본예산 편성요구액 중 총 2건의 사업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9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및 가전제품 이동수리서비스 운영사업으로 1,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금년 대비 증액분 3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증액사유는 복잡해진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소비자보호원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로 시민의 서비스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1,2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노동지식법률상담소를 운영해서 근로자와 기업 간에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산업국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경제과장님은 어제 본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수술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부득이 이 소명자리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대신해서 고용경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용경제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용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남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쪽에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동수리서비스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소비자고발센터 및 이 이동수리서비스 운영에 관련된 것들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각 이동소비자고발센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전제품 수리해 주고 또 자동차도 이동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 각 15회씩 해서 30회 정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저희가 사무실을 2명씩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1년에 그래서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다시 내년에 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300만 원을 가지고 한 40여 명의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일하는 주부교실 회원들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날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소비자의 불만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전제품 수리 같은 경우에는 늘 그것이 다 주부들하고 연관된 그런 가전제품인데 이러한 것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관련된 것은 더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사업이니까요, 기존의 사업부분은 반영이 됐고 신규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다시 한 번 검증을 요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잘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워크숍을 통해서요, 소비자고발 그 소비자와 관련 전문가가 와 가지고 또 그 주부교실의 회원들을,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게 소비자 법률개정 부분도 있고 소비자고발의 유형도 자꾸 여러 가지 선진국 유형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의 변화하는 패턴도 좀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같은 회원들의 단합도 도모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것이 가정에서 늘 가전제품을 다루고 있는 주부들에게 잘 그 욕구가 불만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에서 고용경제과 외에는 지금 삭감조서에 없습니다. 이외에 더, 고용경제과 외에도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는 따로 우리 국장께서 서면으로 2010년도 전반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쓰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76쪽 남양주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양주의제21은 당초 9,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신 패러다임에 부응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 명품화장실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품화장실 홍보사업은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생태환경이 살아있는 명품도시에 걸맞은 자연친화적인 명품화장실을 홍보하고 화장실 이용예절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문화정책에 선도적 역할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시책 현장체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6,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사업은 단기적 투자 및 시급한 사업위주로 추진돼 왔으나 중장기적 광역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중장기 광역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시책 현장체험을 통한 환경마인드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서 118쪽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5억을 요구하였으나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항으로 2010년도 노상적치물 민원이 매월 평균 103건이 접수되고 있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비용역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속은 계약된 시간에 한정되어 모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될 경우 우리 시 명품시책인 8272민원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위험수목 제거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최근 심각한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태풍 곤파스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산림 내 도복의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다산길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걷기코스를 조성하고자 다산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으로 도로변 가로화단 및 가로수정비 인부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1억8,346만6,000원의 예산에서 6,988만 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조성된 383호선 가로화단을 포함한 가로화단 6개소, 쌈지공원 1개소, 기부채납 2건, 소공원 11개소 등 3만6,770㎡가 추가로 조성되었으며 관내 쌈지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는 부족해서 ‘11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5명을 추가한 15명의 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87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88쪽 시민자전거교실 이거에서 이게 보충자료가 좀 부족하니까 오늘 중으로 좀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

네.

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안 오셨나요? 오십니까?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록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삭감 심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통합교통정보센터 유지 보수비 7억2,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4,433만7,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사항은 버스정보시스템이라든가 신 신호시스템 등 유기적 유지 보수체계 확립과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필요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교통행정 서비스 증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 중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173쪽 이거 1건밖에 없는데 지금 7억2,000 중에서 4,433만7,000원이 인건비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평일에 그 사업내역을 보면 초급 기능사 2인 중에 1인, 또 휴일하고 야간근무자 4인 중에 1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내역 같아요.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이 광대하고 시설물이 유지 보수해야 될 시설물이 버스정류장, 신 신호시스템, 관내 CCTV 이런 부분들을 부분별로 기술자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고 또 휴일에는 2명씩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야간에 둘, 휴일에 둘 이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인원이 여덟으로 비쳐진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넷이 야간에 근무자 둘, 휴일에 근무자 둘 이렇게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계획과 외에 또 다른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도로국 전체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된 7건에 대해서 소명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그린농업대학생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는 국제적 마인드 및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최근 국제환율 변동 및 유류비 증가에 따라서 항공료가 상승되어 600만 원이 지난해보다 상승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연시재료입니다. 벼멸구, 홍등나방 등 비래해충 및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병해충 방제 시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공동 방제함으로써 전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고 초기방제로 약제사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긴급방제 연시재료는 긴급을 요하는 입도열병이라든지 벼 물바구미 등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병해충이 집중호우나 고온 등에 의해서 급속한 확산이 예상될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광역방제 연시재료비입니다. 광역방제기를 저희 센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방제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비를 6,000만 원 계상해서 현재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이 저희가 150㏊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 무농약 쌀을 확대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남양주시 해바람포도 브랜드화사업으로 친환경실천농업인 위주로 해서 엄선된 과실만 포장하도록 포도연구회에서 자체 선별해서 차별을 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최근 들어서 가평 운악산포도에 버금가는 소비자의 브랜드로 지금 정착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밭예술제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꼭 확보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바람복숭아 브랜드화사업도 7, 8월 달에 배를 수확하기 전에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남양주 직거래를 통해서 새 소득원을 창출하는 그런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 브랜드 포장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 곤충농가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월에 곤충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또 8월 달에 그 시행령까지 통과된 그런 사업으로서 새로운 약용곤충사업을 해서 소득원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160만 원을 저희 계상했습니다. 꼭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최근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의 다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봄철에 2번에 걸쳐서 폭설피해를 입었고 또 여름철에 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9월 달에는 곤파스 태풍피해를 입어서, 또한 현재는 의정부까지 아니, 양주까지 지금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농업인들의 한숨소리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1차 산업을 이끌어 가고, 특히 남양주농업이 도시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삭감, 심의 삭감내역에 들어가면 모든 직원들이 다 걱정도 많고 그걸 어떻게 잘 해명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 많이 하지요?

네.

소장님, 그렇죠?

네.

근데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심의 삭감내역에, 세입․세출안 심의 삭감내역에 들어가면 위원님들 생각을 존중 좀 해 주세요. 물론 농업예산이 얼마 안 되고 전년도보다 농민한테 지원이 적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네.

또 절실하시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네.

그런데 다 좋아요, 좋은데 제발 우리 농민단체들한테 단체장한테 연락해서 의원님들한테 핸드폰 좀 오게 하지 마세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더 한 번 생각을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마냥 그냥 삭감된 것처럼 다 해서 지원요청하면 의원님들이 전화가,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뿐이 더 하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마는 의원님들이 말이에요, 며칠 밤 새워서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의원님 생각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요. 우리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농업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렵고 긴박하니까 아마 의원님들께 호소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번 이거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산건위원님들한테 한 번 오셨습니까? 이거 저거 하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한 번 방문하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네? 내년에 추경예산이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소장님 직접 방문해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차 한 잔하고 좀 이렇게 절실해서 꼭 농업예산을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령 2011년도 추경예산에 농업기술센터 농민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껴요. 또 나름대로 한 번 더 듣고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는 의지가 있는데 그런 의원님들의 의지를 다 그냥 전화 한 통에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다급해서 그런 거 아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희 위원님이 겪은 게 박유희 위원님만 겪은 게 아니라 아마 예산 심의하는 모든 의원님들은 다 똑같이 겪을 것입니다. 어떻게 삭감, 예비심사 시 삭감목록에만 올라가면 방망이 두들기자마자 바로 이해관계 단체자, 단체,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전화가 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 굉장히, 심사권을 굉장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오면 더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앞으로는 그런 이해관계자들한테 연락하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압박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1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각 세항별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구분하여 초과근무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처럼 일괄적이 아닌 일괄적 편성이 아닌 각 항별 소수인원만 편성하므로 최대치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9쪽 국외여비에 대한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견문 얻기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벤치마킹사례 등을 관련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회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55%인 4,950만 원을 삭감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삭감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상하수도관리센터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먼저 297쪽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297쪽, 307쪽, 317쪽, 322쪽, 399쪽, 400쪽, 413쪽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 소명자료에 보시면 ‘일반회계처럼 총괄적인 편성이 세항별 소수인원만으로 편성하므로 최대치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 지급액이 부족하다.’ 이렇게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받아 본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0년 10월 기준입니다. 과별 초과근무 산출내역이 총예산액이 6억5,897만7,000원 중에 집행된 내역이 1억3,713만 6,000원, 그래서 잔액이 5억2,18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201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걸 이 자료를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20%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남은 잔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장으로 제가 여쭈운 부분이고 일반직 공무원을 보면 최대치 67시간 중에서 40시간이라는 그것만 책정이 되어도 남는다는 이런 먼저 한번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삭감된 내역이 각 과별로 해서 합하게 되면 2억4,452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요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조정액으로 하면 72% 정도를 남겨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같은 경우는 2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72%를 이렇게 남겨 주게 되면 이 또한 사장될 수 있는 금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근거에 의하면,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과다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꼭 그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사장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부분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아니, 답변 드린다기보다는요.

네.

일단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회계에서도 전체 인원에 대한 40시간으로 이렇게 기준 삼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는 최대 최고시간이 67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통합 관리했을 때 40시간만 해도 충분히, 현재 전체 인원이 다 67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옳다 이렇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게 부족 된다고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달리 좀 생각할 필요성을 느꼈었는데 하여간 보내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도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사장되지 않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밑에 319쪽 국외여비부분은 먼저 질의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6명에 대한 450만 원을 책정했던 부분을 3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니까 이 부분도 뭐 괜찮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국․소에서는 삭감 내용들이 있어서 국․소장, 과장들이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도시국에 대한 삭감이 없어 가지고 맨 뒤로 미루었습니다. 기타 삭감은 안 되었지만 도시국에 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명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은 내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