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원협 의원 5분자유발언
유희
박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13일 제6차 당 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나 위원 상호 간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회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어제 24시로 종료되었으나 의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12월 14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협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협
조원협의원
조원협 의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 7,617억5,313만8,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3,810억3,149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87억4,968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722억8,180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위원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사항으로 예산안 총규모 7,617억5,313만8,000원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1,500만 원, 환경녹지국 소관 2억3,068만 원, 교통도로국 소관 5,247만7,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억5,360만 원,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억5,352만2,000원, 총 7억527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예산안 요구 내역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7건, 환경녹지국 소관 2건, 도시국 소관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1건, 총 19건은 위원 상호 간 의견이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과 미합의내역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으로 평생교육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 교육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 일부는 경제산업국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산업국 학교급식 지원비의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서,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의안은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제출해 줄 것과 각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협 위원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협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의장!
유희
박유희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이제 소위원장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절차상 표결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질의서에 우리가 답변을 받은 내용대로 그런 소수의 의견을 참고사항으로 예비 심사서에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철우 위원께서 제기하신 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 시 맞지 않으니 개별 건을 표결로 처리하고 소수의견을 참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조원협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총 19건은 위원 상호 간 의견이 달라’를 ‘총 19건은 의원 상호 간 협의를 하였으나 3대 3으로 의견이 달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미합의’를 ‘3대 3’으로, ‘의견으로’, ‘의견이 다른’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조원협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예결특위,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인 12월 20일 조례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201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성심성의를 보여 준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