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문화체육과 나. 도시관리국 (1) 도시관리과 (2) 공원녹지과 다. 건설교통국 (1) 토목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배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황용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서안과 201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조정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82쪽이고 설명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청사의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를 위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처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청사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620만 원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762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청사용역은 현재 네 명의 사역원이 청사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청소용역으로 해서 구청사 별관과 구청 광장을 계속 관리를 사역원들한테 하고 청사 공간만 외주용역을 주어서 청사의 위생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본관 노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저희가 배관 및 휀코일 교체공사인데 저희 구청이 79년도에 건축된 이례로 노후가 지금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배관 및 휀코일이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동시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한 층을 만약에 삭감해버리면 저희가 3억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억 4000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이 조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다시 노후배관을 공사를 하다가 텍스 공사를 다음에 또 뜯어내고 배관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더 붙여서 2-1쪽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2-1쪽의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시기에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청소관리현황이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8명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계속 퇴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 지금은 네 명밖에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화장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지하부터 시작해서 7층 별관까지 해서 29개소, 그 다음에 본관 복도, 계단청소 관리와 14개 층이 옥상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광장 관리 청소와 잔디밭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외곽 각종 시설물 청소관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 청소관리도 3개 층을 143면을 계속 청소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준비라든가 주요행사 지원에 집기운반, 설치라든가 청소에서 네 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벅차서 대체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를 배정받아서 청소업무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적으로 따져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 1억 8000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웃소싱해서, 저희가 보니까 아웃소싱 하는 구청이 17개 구청입니다. 17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좀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측면에서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1을 보시면 용역을 저희들이 한 세 명 정도 용역업체에 남자 1명, 여자2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762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과 용역 했을 때 장·단점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첨이 2-3에서도 산출내역서는 기본산출이고, 인건비가 일반 위생원관리들이 원가계산해서 얼마인가, 기본급이 얼마, 퇴직수당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는 저희가 별첨3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와 대체인력이라든가 공공근로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1억 8000 정도 예산을 들였다. 저희들 예산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구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별첨4를 보시면 2-5입니다. 용역이 용산구를 비롯해서 5개 구가 전체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직영만 하는 데는 저희 중구를 포함해서 8개 구, 그 다음에 용역과 직영을 병행하는 데가 2개 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를 빼더라도 24개 구 중에서 17개 구청이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 별첨5에 보시면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사 준공이 79년도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2010년 11월 15일에 갑자기 건축과 사무실에 배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무실이 정전이 되고 팩스가 다 물에 잠기고 배관이 밑에 있는 것이 노후배관 파열입니다. 올해 11월 15일날 배관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휀코일 배관이라든가 소방시설, 텍스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3억을 올렸는데 삭감이 6000 됐습니다. 그런데 6000을 삭감했을 때 문제점이 저희가 예산을 좀 써놨습니다. 배관 및 휀코일 교체공사는 1개 층씩 해야 됩니다. 텍스공사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데 한 개 층씩 라인이, 왜냐면 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 층의 일부만 공사할 경우에는 구간에 텍스나 천정공사를 해체하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예산이 절감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도 굉장히 위험한, 머리위로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사고 없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합선이라든가 감전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구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의 밑에 부분이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마는 구민회관 4층 옥상 방수상태하고 3층 옥상 방수상태를 사진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뒤쪽에 보시면 견적서는 저희가 받았는데 5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계에 집어넣었더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해서 5000만 구의회에 올린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또 1000만 원을 삭감한다면 거기에서 1500이 삭감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구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해외연수입니다. 예산서는 189쪽이고 설명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해외연수는 2008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2009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2010년은 2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삭감을 해서 1억 614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1440만 원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도 또 재작년에 비해서도 3년 전 연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직원들의 글로벌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는 우리 중구의 글로벌인재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설명서 5쪽이고 4번 신년인사회입니다. 예산서는 1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800만 원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1500만 원을 올렸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왜 그것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수막 제작하는데,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3층 대형이라든가 행사장 내외 중·소형, 시공, 철거 및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드는 것이 방송장비 임대입니다.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PDP 영상화면 그 다음에 엠프 스피커, 조명장비라든가 카메라 중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작년보다는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설명서 6쪽이고 5번 상훈관리입니다. 예산서는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퇴직하기 6개월 전 또 1년 전에 저희가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공로연수를 그분들이 보통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분들한테 격려금으로 많은, 해외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 빛낸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100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다섯 명, 하반기에 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배려를 해줬던 만큼 또 차별적인, 왜냐면 지금까지는 다 해줬는데 삭감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중단된다면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조금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려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업무추진비입니다.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박기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많이 됐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청사유지관리업무추진비라든가 후생복지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자세히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직원 전문교육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직원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절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뒤에다 음료수라든가 다과를 비치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저희들이 올렸는데 제로로 상임위 때 삭감이 되어서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설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삭감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수가 여러 건이 되어서 질의하시는데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같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방송장비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송장비를 이만큼 대여료를 주고 임대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었고요. 상훈관리에서 1200만 원 중구를 빛낸 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선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불만이 없으시겠는데요?

예,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고요, 직원 전문교육 업무추진비만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시다시피 교육만이 직원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전문강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인터미션(Intermission)하는 이렇게 휴식시간에 차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다과비라든가 섭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축소된 예산에 맞춰서 어느 부분인가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저희인들 무슨 감정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출석하신 담당 과장님께서도 다 들어서 아시는데 또 오늘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시네요. 첫째, 우리가 외주 주기로 한 청사인력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아웃소싱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대체하고 있었던 인력이 절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청사관리를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을 어디엔가는 다시 공공근로를 시켜야 되는, 이건 절감의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의 요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하셔서 좀 삭감을 하시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야지만 절감이 되는 거지요. 우리 허수덕 위원님같이 계속 여기도 늘고 저기도 늘린다면 절감이 아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전혀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삭감을 위원한테 하라고 하는 이런 부담을 주시는데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절박하지 않은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들한테 부담을 전가하고 따로 예산삭감이라는 미명아래 따로 외주를 주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절대 예산 축소와 또는 절감과는 취지가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두 번째, 방수공사 및 휀코일 교체공사,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이정도 금액이면 능히 실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뭐랄까 결정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뜨거운 물 쏟아지는 청사에서 일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 위원들은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이정도 금액으로 충분히 무난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서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직원연수 란에 보면 지금 1440만 원 상임위 삭감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무슨 글로벌 인재양성 이렇게 쭉 쓰시고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룰 때 이 부분이 여섯 명인가 몇 분이 해외 어학연수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상훈, 우리 직원들의 상훈부분에 대해서 다 통과를 시키고 그 부분은 8주 동안이나 여섯 명의 특정한 직원을 파견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말하자면 다른 직원들하고 위화감도 조정할 수 있고, 이건 지나친 특혜다, 라고 해서 절감되는 예산 중에 이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무팀 종무활동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맺은 말로 저희 상임위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이라는 절박 감축 속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작년도 기준으로 올해도 살림을 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의원들이 고심을 해서 해드린 거니까 이런 금액 안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도 봅니다.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에서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허수덕 위원님, 황용헌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송희 위원님께, 저희들 총무과 예산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오늘은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꼭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허수덕 위원님께 다 공감이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청소 인력 용역, 혹시나 이 부분이 빠질까봐 설명을 올겠습니다. 공공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측면에는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근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체인력, 설명서에도 나왔습니다, 2-4에. 대체인력도 저희가 작년에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줄이는 그 효과도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청소인력도 대체인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인력도 저희들이 3억 2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으로 저희가 대체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첫 번째 과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건강 조건이 여의치 않은지, 열악한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러신지 연로하셔서 그러신지 보면, 공공근로 나가셔서 대부분 시간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관내에서 종종 봅니다. 그 인력들을 제대로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청사 관리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청사관리가 되어 왔는데,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때에 이것을 증가하자는 것은, 도저히 우리 정서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예, 허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용역 있잖아요. 지금 공공근로나 대체인력 말씀이 앞에 위원님들한테 나오신 것 같은데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한 달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5000원 선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공공근로의 어떤 공공근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5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한 5명을 썼을 때. 그럼 한 100만 원 정도,

제가 여쭤보려는 요점은, 청소도 전문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청소용역도 그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굉장히 궂은 일인데, 그것을 공공근로나 대체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나요?

저희들이 일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20명씩 쓰는데요. 아시다시피,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가 정말 전문직이 되고 젊은 사람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돈을 줄이고,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번에도 저희가 매년 20명을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10명을 쓰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청소를 용역으로 줌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청소용역을 줘서,

용역을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역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라 다 퇴직하시고, 이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원이 계속 줄어드는 편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공공근로 대체 인력을 2010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일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도 안 쓸 겁니다. 대체인력이나 공공근로를 안 쓰고 그 대신 용역을 저희들이 4명하고 플러스해서 4명하고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별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느냐, 29개나 있는데, 그 개수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개소만 이렇게 해서 29개입니다. 그것만 해도 29개인데, 다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이.

알겠습니다. 예,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시설, 그 부분은 그렇게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외람되지만 그 시설이 그렇게 시급한데, 지금 외관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네요? 내부 시설을 먼저 좀 확실하게 해놓고 외관 공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총무과에 안 계서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외관은 번지르하게 지금 우리 중구청이 해놓고 결과적으로 내부는 노후 설비로 이렇게 물이 새고 시급한 사항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감경한 사항이라서 별 질의는 더 이상 없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자면 상훈 관리,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를 들면, 액수를 더 늘여서 합니다. 저희가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훨씬 더 늘려서 퇴직할 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한 장, 다른 구 비교해서 자료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저는 우리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동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에 업무추진비, 일선행정 업무추진비, 예산액 5000만 원에서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액이 4000만 원으로 조정되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활동지원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3715만 원에서 1억이 삭감돼서 4억 371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방범용 CCTV 설치, 2억 7800만 원의 예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2억 48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것 세 가지가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허동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하시지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주민방범용 CCTV 설치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 원 깎았는데요. 많이 깎은 것은 아니죠?

예산 올린 것 중에서는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사실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100건이 넘게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대를 설치를 했는데, 아마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사생활 침해 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또 이렇게 CCTV를 남발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 허수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이게 지금 몇 개 단체가 나가나요?

지금 47개 단체입니다.

47개 단체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단체별로 안분해서,

예. 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사업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단체가 좀 줄어드는 단체가 있나요?

단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47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는 결국은 배분이 좀 줄어들겠네요, 단체는 그대로면.

예, 줄어듭니다. 한 30% 정도는 줄어듭니다.

단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저희들이 금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실 지금까지 지급과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뭐, 이혜경 위원님도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개선방안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하겠다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에는 좀 적용하려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조정을 1월에 하면 되는데, 실지 1억 예산이 크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저, 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고, 대신 우리가 집행을 않고 보류해 놨다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1억을 줄이니까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회의 중에서 한 시간 동안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목조목 41개 단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문제점을 제시한 걸 여기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각종 캠페인과 간담회비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너무 과다 지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CCTV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있는 CCTV 운영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 CCTV 운영비가 크게 말한다면,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나가고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3000이 나갔고, 설치비는 7억 9000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설치 대수는 저희들이 50에서 59대가 돼 있는데, 제일 많이 나간 게, 설치비는 그렇다치더라도 전기요금이 3700만 원, 그다음에 통신요금이 약 3억 9400, 해서 4억 3000 정도, 1년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현재 여기에 4억 9000,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작년에 설치한 59대를 포함해서 백 열 몇 대인가요?

269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10대를 더 설치하신다고 그러면 그 10대 만큼의 운영비는 더 들어가죠?

예,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설치를 할 때, 꼭 필요해서 설치는 하긴 하지만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운영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CCTV가 방범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도 있고 여러 군데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CTV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운영 내역에서 269대나 있네요, 전체가?

예.

그런데 또 추가하면 계속 모든 것이 다 추가되기 때문에 전 중구에 CCTV화가 될까봐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그만큼 뭐, 범죄는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서 저희 의원들처럼 중구를 많이 다니는 분들은 아마 CCTV 한 20번, 30번씩 찍힐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각종 상패라든가 뭐, 장학증서, 위촉장,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같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각 부서에서 주는 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가격이 어떤 데는 6530원, 어디는 7500원, 어디는 8500원, 어디는 1만 원, 통일성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위촉장이라든가 액자 나오는 게 똑같은, 동일한 곳에서 나오는 걸 아는데 부서별로 가격이 틀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액자식 상패는,

위촉장,

위촉장이라든지 이것은 가격이 통일돼서 한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액자식 말고, 표창장이 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아니, 장학증서,

장학증서요?

장학증서도 8500원이에요. 장학증서는 내가 옛날에 3500원 정도로, 종이로 접히는 부분으로 한 게 35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표창장하고 똑같이 나간답니다.

지금 액자로 나가요? 그런데 액자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게 2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원래 저희 과에서, 뭐, 핑계 같지만 그건 아니고, 총무과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그게 전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도 많이 나갈뿐더러 그것이 처음에는 받을 때 기분이 좋다고는 하는데, 어떤 분이 한 대여섯 개를 받으신 분이 계셔요. 처치곤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고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유행처럼, 전시성으로 내 이름을 좀 벽에 붙여 놔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어떤 할머니 반 지하 사시는 분은 벽에 걸 때가 없더라고요.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에 대한 차이점이 많은 것,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금 하는데 그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똑같은 분들이 탑니까?

바뀐 분도 있고, 또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선정 기준이 똑같은 분이 계속 받으시죠? 일정한 분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바뀐 분도,

그 기회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계속 받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어떤 분은 한번 받고 몇 년에 한번 받고, 뭐, 이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공정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뭐, 작년, 올해, 내년, 한 3개년 정도의 받은 분들의 명단이라도 주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하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계장님은 아시는데, 키워스크 있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광희동 청사 개관식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성대하게 전자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플러그가 아예 뽑아 있거나 아니면 키워스크 자체가 창고에 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마 예산이 꽤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효율성 면에서 어떠세요, 지금?

지금 현재 키워스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효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키워스크도 그 회원들이 쓰는,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기능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쓰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소 문제, 왜 그러냐면 헬스장이 저 위에 있는데, 뭐 2층에 있다든가, 또는 지하에서 2층에서 찍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 많이 기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 안 해도 회원들이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도가 떨어져서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기능 말고 다른 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른 기능이 있어도 그걸 아는 분들이 적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약간 정전기가 나가지고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아예 한번 했다가 전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처음에 전산과에서 그걸 해야겠다, 뭐, 첨단 디지털화의 뭐, 하겠다 라는, 어떤 선진 중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걸 앞서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첨단이라고 해서.

서울시 권장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 권장사업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는지, 아무튼 전산정보관리에서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민의 어떤 전자시스템의 활용도, 주민자치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도 많고 나이 드신 중년층 여성 분들도 많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걸 다 좀 파악을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서울에서 최고, 첫 번째, 전국 제일,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의 의도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전시성 예산,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낭비성,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실태를 좀더 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질의하시렵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구가 6개 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급하는 구도 있구요.

예.

우리 중구는 어떻게 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좀 자치위원회에서,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전년도 위원회에도 요구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1월달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와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사실은 좀 해주십사하고 내부적으로 예산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돈이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거를 차후에 하지 금년에는 좀 생략하자 해서 사실은 자치과에서 이게 삭감이 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은 계속 지금 저한테 힘을 써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한 대로 타구가 이렇게, 금년에 추세가 이걸 반영해서 하고 있는 추세고 여기에 반해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타구는 이미 시작한 데가 있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자치위원회가 사실 좀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잘 되지마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일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조례에 의하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지역구가 도심입니다. 도심인데 자치위원 하실 분들이 그렇게 인적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비나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찬조를 받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도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때마다 아니면 행사 때마다 그런 지역상인들한테 이렇게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있어서. 저희 중구도 액수를 조금 뭐 여기 뭐 강남같은 경우는 무슨 7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서초는 5만 원 이 정도는 또 동대문같은 경우는 1만 5000원 정도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한달에 27만 원 인가요,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라 하면 동사무소 얘기지요?

동사무소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 자치회관. 운영이지요.

그럼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뭐 식사비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럼 센터운영비면 주민자치위원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

원래 운영을 마을회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도상으로는 운영하게 돼있는데 그런 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지금 신당1, 2동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원래는 그렇게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서도 실비지만 검토할 시기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타 구가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상위 부서에서도 그걸 지금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제, 중구도 거기에 편승해서 실비는 지급해야지 않느나, 왜냐 하면 자치위원들은 특히 여성위원님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 일에 문제가 많고 또 남성위원도 물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모집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라도 조금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면은 운영하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자치위원 참석수당이 아니면 운영경비라도. 강북구같은 경우는 240만 원, 구로구 120만 원, 서초구는 운영비도 지급하고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그러네요. 양천구, 금천구, 서초 다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회관 자치위원들께서 기업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찬조를 요청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를 정말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이고 봉사직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합리한 행사를 빙자해서 아니면 뭐 구청 행사를 빙자해서 이런 지역 상공인들한테 협조요청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은 안 됐지만 나중에 혹시 수정된다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추가로 하실 분 좀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그럼 제가.

허수덕 위원님.

허수덕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활동비에 대해서 축소되는 예산을 측면에서 보자면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 사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형상 구청장께서도 어제 지역을 방문해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던 그런 일이 아마 자치과장님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예산을 쓸 데는 많고 뭐 제한없이 지급하고 싶은 심정은 여기에 계신 어느 위원님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자치위원회 활동비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온다면 참 우리 중구가 잘 되는 구지요. 예외없이 우리 중구도 걱정이 있는 구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나 기다려봤더니 다들 참고 계신데 급기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다른 구 보니까 5만 원, 7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이왕 지급하실려면 4만 원이지요?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위원님들 뭐 한 번 5만 원 이상 한 번 10만 원이나 뭐까지 의견을 한 번 내보시지 그럴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수덕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북구하고 구로구, 서초구 이 3개 운영경비로 주는 거 이거는?

협의회에다 주는 겁니다.

네?

협의회.

협의회에다 직접 주는 거지요?

예.

연이겠지요? 연으로?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전체가 운영비로 27만 원 정도 주는데 이런 27만 원 주는 거는 25개 구 전반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 운영비 준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7만 원 주는 거는 그 뭐 법상으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우리 법인카드요. 동사무소는 자치회관 법인카드나 우리 동장이 예산을 집행을 하니까 동장이 그거를,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위원장님이 쓰도록 그런 데가 있고 또 위원회에서 않고 동장님한테 위임하는 데는 또 동장님이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물론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데 현재 인원이라든지 현재 이런 구도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참석수당을 주는 거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인원조정도 좀 해야 되고 그러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운영비를 조금은 증액해서 직접 자치위원회. 그니까 관리야 카드로 하든지 관리방법은 어떤 체크가 되게 하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운영비를 조금 인상해서 직접적으로 자치위원회에 뭐 직접 교부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황용헌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은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와 그 협의회 지원현황은 지금 논의해 볼 시점에 와있는 거 같습니다. 타 구의 예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무보수명예직이지마는 협의회 자체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보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직능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는 지원을 받는데 유독 주민자치위원회만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받는 그런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과장님께서는 자치위원회별로 숫자를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라든가 그런 문제가 기초작업이 잘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수당을 신청했다는 문제는 조금 앞뒤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초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은 조금 17만 6000원보다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이구요. 아까 방범CCTV 설치관계로 제가 서류가 조금 제가 잘못 봐서 예산삭감을 해 주면 1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삭감했다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말이지요. 모두들 돌아가면서 또하고 또하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할 때는 딱 순서를 정해 갖고 뭐뭐뭐 이렇게 질의를 한번에 좀 해주시면 좋겠고 꼭 필요할 때만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회의가 이렇게 되면 계속 자치행정과 한 과만 해야 되게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과면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1, 2, 3, 4 딱 좀 정해가지고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계속 의견들을 발표하셔가지고 좀 이상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두게 된 설립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위원회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때 만든 제도인데 과거에는 동사무소는 순수한 공적인 업무만, 주민들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동사무소를 우리가 IMF 때 이제 바꿉니다. 동사무소를 체제, 쉽게 얘기하면 그 기능을 바꾸면서 자체 주민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마을을 만들자 해서 자치위원회를 그때 자치회관으로 되면서 자치위원회가 생겨서 동사무소를 두 가지 업무, 그래서 공적인 업무도 하고 또 주민 스스로 마을을 운영하는 그러한 제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치위원회와 동장. 두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치위원회 자체 구성도 그렇고 자치위원회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에서 예산이 내려갈 것이 아니라 동에서 예산을 걷어서 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동 예산은 구에서 나가는 거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자치위원회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자치위원회에서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회는 지금 걷지를 못하는 어린아이로 보시면 되십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스스로 주민들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 있는 거지 실지는 원칙상 그 개념으로 보면은 동장님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자치위원회는 모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그 회관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동사무소, 동센터가 거의 99.9%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게 그겁니다.

아니. 99.9% 없으니까 애당초 이런 것을 지원 차원이 아니라 자치위원회가 뭔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주차장을 준다든지 해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지 이거 뭐 수많은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이 된다면 거기에 따블로 서너 군데를 같이 겸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하고 만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 똑같고 새마을에서 하는 거 똑같고 자총에서 하는 거 똑같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제 뭐 중구 감사관 얘기도 나왔는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다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군데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단체 중복성문제는 조금 문제가 다른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후에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지 옳지 않나 이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론상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안 따라줘서 그렇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지금 자치위원회에 업무추진비가 한 동네.

27만 원 매월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1년에 5400만 원이 나가지요?

예.

그래서 자치위원한테 나가는 건데 그 업무추진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쓰지 못하고 동장이 카드로 쓰고 있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동은 그렇게 하고요. 또 일부 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동이 있고 그렇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명목은 업무추진비라도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무슨 제도가 그렇게 돼있어요?

성격은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여기 이 자치위원회. 네?

아! 네. 지금 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걸 나는 이상하게 지금 뭐. 이 자치위원 소리가 나오니까 각 동네 다 위원님들이 자치위원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들 계수조정하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저 아닙니다. 설명을 다하실 필요 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들만 질문하는 걸로.

우선은 충무아트홀에 대한 설명하시고 이제 우리 점심시간이 돼서 언제까지 할 건지 지금 점심시간 어떻게 잡아놨는지 모르니까 우선 거기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충무아트홀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무아트홀에 대한 사항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충무아트홀 관리사항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창조적으로 실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로 대극장, 중극장 블랙, 소극장 블루, 컨벤션센터, 갤러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대중가요 등 공연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사업과 음악교실, 미술교실 등 충무예술아카데미교실 운영 35개 강좌입니다. 지역문화사업 추진, 충무갤러리 및 어린이체험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기타사업으로는 거북선카페 운영 및 컨벤션센터를 대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상드 뒤마의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몬테크리스토퍼 공연과 10월 26일부터 11월 21일까지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흥행에 성공한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도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5억 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2억 원을 삭감한 13억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무아트홀은 2008년도 이래 70% 수준으로 유지되던 재단출연금이 1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문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구민을 위한 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등 현실에 처해있어 기획공연보다 대관 위주의 공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공공문화재단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재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사업수익 등으로 확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재단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구청의 출연지원금은 보면 2005년도에 40억 원, 2006년도에 62억 원, 2007년도 50억 원, 2008년도 36억 원, 2009년도 17억 원, 2010년도에는 15억 원이고 14페이지의 하단에 중요 공연장 출연금 비교표를 비교해 보시면 세종문화회관은 시비 50%, 예술의 전당은 국비 28%, 국립극장은 국비 100%며 우리하고 같은 지자체인 고양 나우누리는 국비 3%, 도비 0.9%, 시비 51%, 성남아트센터는 시비 60%로 되어 있으며 우리 충무아트홀은 구비 18%는 다른 공연장의 지원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충무아트홀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저희 자료 요청한 그런 사항과 일맥을 같이 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국비지원해서 좀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금 이런 데에 지자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지금 고양 나우누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거를 응용해서 적극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주십시오

장성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한 질문부터 하시고 또 다음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한 질의, 황용헌 위원님부터 질의하시지요.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장성삼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충무아트홀 특성상 지리적으로 물론 우리 중구의 문화를 충족하는 그런 회관이지마는 지리적으로 타 구민, 서울시민들 많이 이용하는데 그 서울시에서 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저희 자료 요청도 하셨고 그래서 지난번에 1차로 저희가 시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문화국장님을 제가 만나서 우리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이런 지원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자료를 좀더 준비하고 보완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예결위원장님 다른 회의 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하셔서 좀 서울시에서 왜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거가 결국 세비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구의 수입을 서울시에서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감안, 물론 우리 구의원들도 노력은 해야겠지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구요. 만약에 이게 2억이 삭감이 되면 운영이 어떻게 좀 차질이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공연같은 거를 못 하고 대관만 하게 되거든요. 그럼 대관을 하게 되면 실제 저희한테 이익금이 좀 작지요, 이익금이. 그래서 이 코스를 좀 높이고 또 그다음에 대관공연만 하면은 우리가 4대공연장으로서의 위치도 좀 하락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민을 위한 공연이 좀 부실하게 돼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공연도 하는 그런 계획이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은 정희창 우리 사무국장한테 답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답변을 해 주시려면 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차질이 많이 있는지, 물론 깎이니까 운영에 차질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듣기 쉽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사무국장 정희창입니다. 좀 전에 장성삼 문화체육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충무아트홀의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훈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소재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충무아트홀이 지금 올해 개관 5년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도 지원해주시고, 또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떻든 지금 규모는 적지만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알차고, 또 뮤지컬 극장으로서는 상당히 지명도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공연도 많이 저희들이 가져와야 관람객도 많이 오고 또 극장 인지도가,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공연을 많이 가져오려면 저희들이 대관만 해가지고는, 지금 극장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민간 투자를 해서 3개나 지금 우리 충무아트홀과 같은 규모의 극장이 3개나 개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극장들하고 경쟁을 하고 계속 우리 인지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기획공연을 좋은 작품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공연을 못 하고 대관만 하게 되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 극장이 앞으로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이 1년 예산이 400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200억 지원이 되고, 예술의전당이 430억인데 120억이 지원되면서 국비가 28%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주 단체인 국립오페라단이 80억, 국립발레단 73억, 국립무용단 33억, 이건 또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립극장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 국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9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양 아람누리는 30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시비가 156억으로서 국비 3%, 도비 0.9%, 시비가 52%가 되겠습니다. 성남아트홀은 260억 중에서 180억을 지원해서 시비가 6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충무아트홀은 1년 예산이 82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이제, 우리 구비가 15억을 투자하게 되면 구비는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초창기에 70% 대, 60% 되다가, 이게 조금 18%로 떨어지니까, 주민들이나 그런 공연하고 또 우리 관내에 아까 사무국장님이 생각한 것과 같이 3개 극장이 내년도 되면, 대관하는 것만 갖고는 실제 우리한테 위상이나 주민들한테 가야 할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복지 시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조금 저희하고 비슷한 기초단체라든지 그런 문화공간을 예를 들어줬으면 우리가 좀 빨리 이해하겠는데, 뭐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그런 걸 비교해버리니까 저희가 빨리 와 닿지가 않고요, 실은. 그리고 지금 말씀으로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가 구민의 문화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컨셉을 잡지 못하고 대관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추가 답변을 잠깐만 제가, 이해가 쉽게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충무아트홀하고 비교를 하는 극장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극장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의 극장이고, 대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극장을 비교를 하는 것이 성남아트센터하고 일산 고양시의 고양아람누리하고 민간극장으로서는 엘지아트센터, 이런 데를 예를 듭니다. 그런데 고양아람누이는 1년 예산이 한 300억 정도됩니다. 성남아트센터는 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무아트홀은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상은 뭐 82억,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은 한 60억에서 65억 정도 됩니다. 예산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런 극장보다는 규모가 적고요. 사업수익은 저희들이 1년에 한 25억 내외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 기획공연하고 대관해서 수입을 올리는 게 한 25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35억 내외를 어떻든 출연금으로 이렇게 좀 보전을 해주셔야만 이 극장들하고 경쟁이 되고 아트홀 운영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5억 출연을 받고, 2009년도에 17억을 받고, 내년에 15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출연금으로서는 아트홀 측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부족한 출연금 규모고요. 그동안에 그럼, 작년에 17억, 올해 15억, 내년에 15억, 이렇게 받고 운영이 가능한 게, 2006년도, 2007년도에 출연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적자를 메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더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에 충무아트홀의 재정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크게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요구하는 15억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편성해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서 좀 죄송한데요.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고민은 뭐냐면, 이게 저희 중구 살림에 비해서 너무 충무아트홀이 버거운 사항인데,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뒤에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원의 활동실적을 좀 말해 주십시오. 예산을, 뭐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신다고 말씀 들었고, 또 저희도 지난번에 시의원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나눠줬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보면 국비가 28%만 지원되고 특별법인을 설립해서 특별법인으로 운영이 되는 모양인데요. 특별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인에 대한 관념이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법인이 돼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수한 430억 중에서 120억 주는 거고, 별도로 상주단체에, 국립오페라단이나 국립발레단, 국립무용단, 이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상당히 국비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별도로 상주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 비율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넣는다면 상당히 비율이 올라가게 되겠지요,

우리도 재단법인을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술의전당처럼 우리도 예산을 적게 지원해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주단체는 또 별도로 준다니까요. 오페라단은 80억 원, 국립발레단은 73억, 국립무용단은 33억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같이 포함시켜서 비율을 산정을 해야 저희들이 알아보기가 쉬운데요.

황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내면요. 답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내야지. 특별법인이라고 했으면 특별법인에 대한 숙지를 하든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자료도 안 갖고 여기다 특별법인이라고 써놓으면,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체제가 다른 일반 공연단체들은 민법에 의한 법인설립이 규정이 되는 거고요. 예술의전당은 이 예술의전당을 위한 별도 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주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설립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겠죠. 민법에 회사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있는데 사례를 들어 달라 이 말씀이죠. 특별법인은 운영을 어떻게 해서 국비를 28%만 지원한다, 그 사례를 기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충무아트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협의회는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요. 그 단체라든가 기관이 구민들에게 뭐, 원성을 산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랄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을 임의대로 변경했다든가, 규정에 있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부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했다든가, 그런 무리를 빚는 그런 단체나 협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그런 데드라인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예산 삭감 부분은 전반적인 건 이따가 또 다시 할 거고, 일단은 충무아트홀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충무아트홀은 돌아가서 업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또 인원이 많이 와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중구구립도서관과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신당구립도서관 포함하여 8개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당구립도서관을 추가로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대비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7800여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3억 원, 회현체육센터 1억 원, 무학봉체육센터 1000만 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1억 7700만 원, 장충문화센터 3000만 원, 남산타운 문화센터 1억 원, 구립도서관 7000만 원, 공단본부 1억 3000만 원, 신당구립도서관 1억 원 등, 총 10억 1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수선료,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수 사항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중인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및 골프장 보수, 수용장 물품을 구매하고 회현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보수, 무학봉체육관 출입로 및 지하주차장 CCTV 설치,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서관 보수 및 컴퓨터를 교체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1억 3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골프장 보수비 6600여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충무아트홀 골프장은 준공된지 5년이 지나 실내에 인조잔디가 너무 노후화되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있어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충무아트홀이 지은 지 5년이 됐지만 현재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에 곰팡이도 슬고 또 인조잔디 플로우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완전히 착 가라앉아서 시설이 현재 상태가 아주 저하돼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설공단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전종훈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종훈입니다. 구정을 보살피시느라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 문화체육과하고는 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교통사업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연 감소된 주차관리원 6명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야간시간대에 활용도가 낮은 노외주차장 인원을 2명을 감축했으며, 그다음에 수리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자인 노외주차장을 야간시간 대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4명을 감축했고, 적자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주차관리원 3명을 감축했습니다. 이로서 대행사업비 2억 5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요. 체육문화센터 휴관 및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서 2011년 1월부터 하기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약 1억 82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해서 체육문화센터 계약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줄여서 대행사업비를 약 1억 7400만 원 가량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 분야의 환경미화원을 지금 공단이 직접 고용하거나 민간용역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용역으로 할 경우에 1인당 약 1000만 원 해서 환경미화원 10명을 민간용역으로 대체할 경우에 대행사업비 1억 5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인력이 16명, 대행사업비가 6억 66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자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인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끊임없이 경영 개선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님,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감명 깊게 훑어봤습니다. 자구책으로서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 그 전에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재권 위원입니다.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에 예산 통과한 부분에서 저희 지역 출신 나경원 의원님이나 여러 국회의원님이 노력해서 손기정 공원을 뭐 200 몇 억인가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들은 바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저희가 알기는 손기정공원은 실제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걸 중구에서 관리 위탁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는 긴급한 보수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비용이나 그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손기정문화체육센터의 손기정 옹 100주년 기념이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손기정 기념관을 약 한 300억 정도를 들여서 새로 신설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손기정기념사업회하고 상의한 결과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본관을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리모델링 하는 결정에 의해서 약 한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억은 국비로 하고 나머지,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건요. 저도 지금 그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그리고 용도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어떻든 그 200억이 넘는 돈이 국비로 예정이 됐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기정공원문화센터가 혹시 중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해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게 중복 투자되면 그 돈을 저희가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시설을 활용하는 쪽에만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는 또 다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작년 추경 때 7억을 승인하면서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했지요?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하시든지 그다음에 서울시로 이관하든지 그렇게 조건을 달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펀드로 그렇게 예산을 갖고 오는 조건 하에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모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저지를 하셔서 매칭펀드로는 못 받아오고 5억 원을 지난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명동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7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또 7억 외에 플러스알파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시의원께서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시에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여서 그 대신 명동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약속을 집행부에서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고 다시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을 보면 또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의 취지에 위반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했는데 충무로영화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청회에 참석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무로영화제는 계속되어야 된다. 아마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충무로영화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시되 우리가 예산은 약속했듯이 그동안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를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난 추경 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충무로영화제는 계속되어야 되지만 구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영화제 문제인데요. 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피부에 와 닫지를 않거든요. 왜 영화제를 해야 되는지?

지금 영화제라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화제를 충무로라는, 영화하면 요새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영화하면 충무로의 거리에서 뭘 한다, 이런 식의 지금 꼭 충무로에서 사진을 찍든 안 찍든 영화를 찍든 안 찍든 충무로하면 영화하고 이퀄(Equal)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영화제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에 영화제에 투입한 매몰비용이 165억 원이 손실되는 그에 따른 여파나 또 주민들한테 가는 영향 또 지난번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는데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동국대 주변에는 충무로영화제 같은 영화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문화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로국제영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학생들의 의견사항도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황용헌 위원님께서 그날 토론자로 나가셔서 방청객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라는 사항이 꼭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우리 황용헌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서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이었던 윤경숙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내년부터는 2011년도부터는, 그래서 중구 구청에서 단돈 10원 한 장 나가지 않겠다.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전혀 충무로영화제에 중구청직원이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을 전부 철수시키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원들이 들어와서 구성된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에게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민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은 구민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단독으로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답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김영수 대행님과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중구청의 최고 정책라인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구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예산안에 10억을 편성해서 왔다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고개를 들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과 정치는 합리적인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구민도 국민도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중구청은 합리적인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무시한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충무로영화제가 잘 되어서 우리 중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문화적인 혜택과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건에서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라는 문장이 대목대목 자주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제로베이스겠습니까? 자본만 다른 도로 넘어간다고 해서 제로베이스가 아닐 겁니다. 인적구성이 그대로 있다면 그게 무슨 제로베이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구청장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제로베이스에서 하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니깐 인적, 물적이라 그니깐 인적인 거에 대해서 청장님도 지금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거기도 이제 탈퇴를 하셔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10년 정도는 어렵다, 10년이 넘어가면 확실하게 제대로 된 영화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4회까지 오면서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이 충무로영화제가 우리 구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한 두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는 그동안에 불투명한 영화제의 정체성, 이벤트성, 과시행사, 전시행사, 관 주도의 구청장 치적 쌓기, 정치적 이용 등 적지 않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토론자들이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하였으며 대체적으로 황용헌 의원을 포함한, 중구의 이미지 추락과 문화 파급 역할을 고려하여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사실에 토론자들은 전부 다 공감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청장님께서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종래의 것을 답습하지 않으며 이념, 가치관, 세대갈등 등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기득권을 초월하여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영화제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한 번 다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그냥 정확하게 거론하지 않고 덮어놓고 넘어간다면 반드시 사후에 또다시 이러한 것을 놓고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예산의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2010년도도 모 시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로 시 지원이 실은, 직접적인 거는 안 됐잖아요? 그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억이 명동발전, 뭐 시설비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네.

충무로영화제는 직접적으로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 충무로국제영화제 자료를 요구를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거 해서. 그랬더니 시 내부적으로는 충무로영화제 안 된다고 얘기를. 줄 테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 본 건 그건 아니니까. 그럼 혹시 충무로영화제를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 혹시라도 받을려면 그 시의원하고 사전에 어떻게 조율 좀 해봤나요?

워낙 그냥 완강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율이 그러면 현재까지는 안 돼있는 상태로 알면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뭐, 본 위원도 뭐 지금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2010년도에 저희가 예산 통과할 적에 분명히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노력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2011년도도 예산 올리면은 어떻게든지 또 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까 누차 뭐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지만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말 인적이나 이런 거에서 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해서 정말 내실있는 아까 말씀과 같이 그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를 위한 영화제가 아닌 그런, 이거 지난 번 토론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다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다 보고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제로베이스에서 하자, 그래서 그날 발제할 때도 김종완 교수가, 사회 보는 분이 오늘 공청회는 제로베이스에서 오픈마인드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토론된 의견은 다음 회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으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동국대학교에서 그러면 인적 자원을 좀 지원하겠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갖고 있는 영화가, 영화제를 주도하는 게 동국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날 토론자의 나오신 분 지명혁 교수나 이정국 교수님, 노종윤 대표. 이 세 분이 각 대학교의 영화를 대표하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이제 지적도 받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모아서 이런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날 인사말씀하실 때도 정말 오픈마인드, 새로운 이미지에서 새로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박기재 위원장님이나 소재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픈마인드에서 인적이나 이런 거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좀 새로 시작하려고 청장님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비가 만약 예산이 안 잡히면은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대외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영화제도 고발당하고. 고발당했지만 실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하니 안 하니 대외적인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돼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은 이미지가 실축돼서 실제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꼭 좀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3시에 용역보고회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예산과 연관된 게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역 인접해 있는 봉래동과 남대문5가 지역 그리고 청계천변에 인접해 있는 수표동 3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 구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2010년 3월달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종전에는 수복형 재개발방식을 전문철거 재개발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복형 재개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입지적 요건을 고려해서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또 이웃의 주변의 몇몇 건축지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또는 한 개 블록 내지 두 개 블록씩 그렇게 소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수복형개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면재개발 방식은 그런 소단위개발을 했을 때는 주변에 계획적으로 계획 개발된 내용과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주변과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 개발을 해라 그래서 전면철거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구에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이 꼭 이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사유로는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 당해용역은 2010년 3월달에 정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에서 그렇게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법 및 관련 서울시 조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1년 이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년 기간 내에 그 정비계획 수립을 못 하게 되면 이제 공공인 행정청에서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제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도시환경정비주거정비법에서 종전에는 주민들이 이 개발계획을 다 수립하고 주민 부담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나친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사업성 위주로 개발이 가고 또 그 진행과정에서 추진위원회라든가 해가지고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들을 주민한테 그러한 개발계획을 맡기지 않고 행정청에서 공공으로 개발계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9년 2월 16일부터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안에 정비계획 수립을 못 하게 되면 다시 종전대로 U-턴해서 주민한테 그렇게 기회가 가버리니까 이러한 법을 제도개선할 그런 취지에서 보시더라도 이번 1년 안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으로 구비를 편성해야만이 서울시에서 그 편성 현황을 보고 서울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요구는 50%인 3억 5000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3억 5000을 서울시에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을 25개 구청에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이 예산편성이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서울시비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예산결산안 심의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저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기 우리 부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박기재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겠습니다.

저는 별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 도시계획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1년 안이라는 시한이 언제? 월수로 저한테 좀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2010년 3월에 정비계획이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그러면 2010년 3월까지입니까?

예. 3월까지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은 추경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예산이네요?

예. 추경으로 넘어가면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서울시비를 또 지원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좀더 아끼고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안 짜여지면은 서울시에서는 전혀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 중구입니까, 예산 저기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구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사항입니다. 예산서는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창단되어 경로잔치 등을 찾아가는 음악을 봉사하고 신년인사회 및 남산골 전통축제 등 각종 구정행사에 참여하는 등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음악회 및 자원봉사활동, 각종 합창경연대회 참가, 정기음악회 개최 등 금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 보다 더 내실있는 합창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7200여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가요합창단 지휘자 인건비 2400만 원 전액과 합창단 연습운영 중 약 40%에 이르는 600만 원 총 20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만일 위원님께서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은 가요합창단 운영중단은 행정의 연속성 저해와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통하여 자기개발의 기회 및 지역을 위한 봉사의 계기를 마련하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문화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육성 지원비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지원을 하여 다양한 공연 및 창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우리 구의 전통문화행사 등이 사장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 아마추어예술인 등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보전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로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 예술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에는 사명당축제, 배호가요제, 기원오페라단 공연, 백학축제 등 예술단체를 지원한바 있으며 작년보다 1000만 원 감소한 4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100만 원을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기존의 지원단체 외에도 지역문화예술 동아리 공연활동 및 창작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민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예술 체육사항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공적이 큰 문화예술인을 선정하는 중구문화 예술체육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로 10회까지 총 6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그동안 우리 구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구에서 그동안의 예술인에 대한 더 심도있게 조사하여 대상자가 없다는 말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455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으로 중구문화예술 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활동의욕을 높여 지역문화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구립 실버뮤지컬단 운영 사항입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구립 실버뮤지컬단을 창단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계층의 문화예술활동 및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과 8월에 중구청 수련관과 안양노인복지센터에서 롱롱스트림으로 공연을 가졌고 11월 17일과 18일에는 2회에 걸쳐 충무아트홀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정기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공연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신당6동노인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경로당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례비 등은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삭감, 저희가 편성하였으며 금년도보다 1450만 원 감소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찾아가는 공연 개최비용 전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연단체의 운영목적은 공연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정기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예산이 편성돼야 운영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 보도자료 및 언론사 취재자료와 같이 구립실버뮤지컬단은 KBS, MBC, 9시뉴스 등에서 극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CD가 TV에 방영된 사항이니까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실버뮤지컬단은 실버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 및 어르신들의 삶의 행복추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니 다시 한번 재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은 했고. 다음은 23페이지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사항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웰빙으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와 병행하여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총 2회에 개최하고자 4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11년도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는 부족한 예산으로 개최하느라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자랑인 남산을 더욱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좀더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토록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연합회장기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지원함으로써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2010년도 현재 26개 종목에 가입되어 있으며 내년예산은 대비표에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금년 대비 2300여만 원 감소한 1억 1900여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500만 원 삭감한 6200여만 원만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사항입니다. 2010년도 12월 13일 현재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종목은 축구 등 16개 종목이며 예산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페이지 대비표에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금년 대비 2300여만 원 감소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조정 편성,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 대비 2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니까 만약에 지금 축구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자구책으로 많은 삭감을 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에 쓰게끔 저희가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인 나머지 9200만 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지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받는 회에나 단체가 예산의 목적 이외에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구요.

과장님. 잘 들으셔.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삭감을 한다라는 그 데드라인을 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협의회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부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상의없이 그렇게 정관을 임의대로 고친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 단체는 예산 지원의 본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과장님. 체육단체 있잖아요. 생활체육단체. 이게 타 구도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보니까 26개 단체인데 이게 서울시 전체 이렇게 다 그렇습니까?

서울시 전체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타 구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빼고 24개 구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지금 각 구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타 구,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빼고 24개 구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거의 각 구가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구 같은 것도 빠지고, 현재 각 구가 배구가 다 있는데 우리는 배구도 빠져 있는 상태고 몇 개 종목도 좀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설명에 보면 지금 2010년도는 육상, 뭐, 당구, 생활체조, 검도,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현재는 중구청장 구청장기 대회를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대회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 안 한 거죠. 이것은 구청장기 예산을, 아까 보시면 축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1200만 원, 2010년도에도 12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0여만 원을 깎았기 때문에 800만 원만 지원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40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본 위원은 조금 이따 다시 더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저는 행정보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있죠. 그게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1650만 원 해가지고 2회를 잡으신 거죠, 지금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회에 16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1650만 원입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올해도 걷기대회를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걷기대회 안 하냐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왔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예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실 때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변호사 자문 받아서 자문 받은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정관 개정을 오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시죠?

저희한테 일단 상의한 사항은 원안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오늘 총회를 하니까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죠.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페이지, 지역문화 육성지원에 관한 참고사항으로 지원실적을 주셨어요. 2010년도 9개, 2006, 7, 8, 9, 10년도에 지원한 것 표를, 5개년 표를 한 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재 위원님 질의에 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감독은 왜 하는 거요? 돈은 왜 주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요? 보십시오. 구민이, 체육인들이 다수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관이 돼야 되고 누구도 불편함이 없이, 조영훈이가 체육인이라면 조영훈이도 거기 나가서 회장에 경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제한하고 누구를 얽매이고 그런 정관을 지도감독해야지 왜 못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돈을 수억씩 퍼부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면 10원도 안 줘야지, 예산을! 누구는 제외해놓고 이 사람은 못하게 하고 우리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바꿔,

바꾼 것이 뭐요, 바꾼 것이!

더 제한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하게끔 저희가 지도한 겁니다.

표준해서 하는 것이 누구는 제외해놓고 이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이 표준 정관이요?

그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똑같다고요?

예.

서울시의 각 구 체육협의회 정관 좀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가요. 체육협의회 총무이사를 십수 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그런 정관이 있어요. 중구밖에 더 있어요! 지금 각 구의 정관, 만약에 누구를 제외해놓고 고문도 제외해놓고 전직 회장들도 다 제외해놓고 연합회장들도 제외해놓고 한다면 어떤 사람만 목적을 두고 회장에 뽑힌 정관이 다 구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관이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답변했으니까! 체육인이라면 그 체육회에서 종목별 연합회장을 했다든가, 고문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체육회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다 있는 것이지, 중구만 딱 그런 것 다 제외해 놓은 거라고요. 내가 체육협의회 총무이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총무이사 할 때만 해도 그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 정관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나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만 해야 되겠다, 딱 정해놓고 정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정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한 사항입니다.

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그건 제가 착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 하셔야된다 이 말이에요. 타구에서는 종목별 연합회장이나 우리 이혜경 의원님이 검도회장 아니십니까, 검도회장도 출마할 자격이 있고, 전직 회장도 출마할 자격이 있고, 그 회장을 역임했던 고문도 출마할 자격이 있어야, 그 원칙에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 싹 제외해 놓고 누구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그런 독재 정관이지, 그것이 무슨 그런 정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 지금 여기서 삭감된 예산보다도 체육협의회 예산은 10원도 없다, 의원들 내가 다 설득할 거예요. 그런 독재적인 정관을 가지고 어떻게 체육을 한단 말입니까? 나만 해야 되고 너희들은 해선 안 되고, 그런 정관을 가지고, 우리 지금 노인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중으로, 오늘 이사회 한다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가서 얘기하고 그런 정관으로 지도감독이 우리 구청에서 되지 않으면, 예산 나갈 수가 없어요.

27페이지에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요. 밑에서 두 번째, 기타 특수사업 해서 2009년도에는 4120만 원, 2010년도에는 3630만 원인데, 2011년도에는 94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줄었는데, 매니저 수당만 1200에서 1500으로 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세부내역서 그냥 2009, 2010, 2011년도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서류로. 그 위에 매니저 수당이 1200에서 1500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죠?

그것은 매니저 수당은 저희가 월 100만 원에서 1200만 원 하고 그 300만 원은 지도자들이 휴일날 나올 때 수당으로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는 휴일수당이 전혀 없었나요?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예, 2009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생활체육협의회 여성회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런 얘기 저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복지과 내 여성단체엽합회가 있어요.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인데, 업체라기보다 위탁단체인데 거기에 회장단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 여성회라는 이름으로 한 분이 부회장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생활체육협의회 검도회장으로 지금 4년째 있는데 제가 모르는 여성회라는 분이 어떻게 여성단체연합회에 부회장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대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생활체육협의회는 여성회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체육협의회가 독소조항, 나만 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관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지요. 전에 하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오늘 임시총회를 한다니까 누구도, 그래도 아까 27개인가 전·현직 연합회장들이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런 지도자들이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끔 해야지, 독소, 딱 얽매 놓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가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협의회에다 잘 전달을 하세요, 의회에서 그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허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토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조영훈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도로유지보수공사 3억 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여 원의 삭감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먼저 도로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집중호우 및 폭설로 인한 도로 파손 및 주민 건의사항, 동 건의사항 등을 긴급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 미관 향상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에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는 저희 토목과 자체 기동반이 운영하는 소규모 도로정비 비용으로서 8755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계약단가 시설비로 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보도 육교, 휀스,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골목길 계단 등, 도로시설물의 긴급정비로 도시기능의 효율성 향상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각각 3억 원씩 삭감되어서 오늘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황용헌 위원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설명서를 갖고 왔는데 과마다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2011년도 예산, 그다음에 상임위 삭감 얼마, 상임위 조정액이 얼마고, 2011년도 예산, 해서 비교해서 보기 좋게끔 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그 예산서를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자료와 지금 삭감 돼서 갖고 온 자료는 조금, 다른 과에 보면 잘 해갖고 오셨는데 토목과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예,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소재권 위원님,

저는 특별히 질의 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없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저도 없습니다.

부의장님,

너무 질의가 없어서 안 되겠네. 과장님, 삭감된 부분요. 혹시 뭐 추경에 반영돼도 큰 지장은 없나요?

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반영은 꼭 돼야겠죠?

예, 반영은 해야 합니다. 왜냐면, 참고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로유지보수공사가 13억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물이 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증액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반기에는 삭감된 부분 갖고도 가능하고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증액돼야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착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덕택에 딱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 2000만 원만 삭감된 채 전부 다 통과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식재된 우리 관내의 소나무에 대해서 생육환경 개선 및 병충해 방재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저희 구가 2007년부터 금년까지 식재된 것이 약 2359주입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전에는 1941주 때 총 사업비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관리비는 7000만 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뒤표지를 보시면 2004년에 7000만 원, 2005년에도 7000만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까지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은 날로 식재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07년에는 670주를 더해서 2611주를 심었고, 2008년에는 653주, 2009년에는 721주, 2010년에는 315주 해서 도합 2359주를 포함해 총 4300주가 저희 관내 가로녹지 공원에 식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히들 이왕에 식재된 소나무니 잘 관리해 달라는 주문을 늘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 하시고 그래서 이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은 병충해 방지를 하지 아니하면 고사가 되고 맙니다. 본 사업은 가장 무서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필히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청공성 소나무좀, 그다음에 흡습성 해충인 응애류와 딱지벌레를 박멸을 해야 정말 명품거리에 조성된 소나무가 정말 중구를 상징하고 먼 훗날까지 아름다운 경관을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편성 당시에는 이 배가 넘는 2억을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700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더 올려주시면 고맙겠지만 7000만 원이라도 유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헌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소나무거리에 소나무특화사업이 정책사업으로서 성공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충단공원의 소나무도 우리 중구의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었는지 장충공원의 소나무가 너무 좀 많이 심어져있다는 주민의 여론도 있고 뭐 조성이 잘 되어 있다, 소나무를 잘 심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장충공원의 남산공원으로 그렇게 명시됐고 장충단공원이라고 좀 푯말을 붙여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5분발언을 송희 위원님께서도 하셔가지고 하신 거 같은데 그 팻말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황용헌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장충공원에 식재된 소나무는 서울시 남산르네상스 사업 조성사업시 식재된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 식재한 소나무가 아니구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장충단공원 팻말은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게첨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좀 규격이 적다, 적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걸 일단 붙여놓고 나중에 규격을 좀 키워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중부 푸른도시사업소에 공문을 의뢰해서 참 향수가 있는, 그리고 중구민이 늘 찾는 장충단공원의 푯말을 같이 게첨했으면 어떻냐고 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은 망설였습니다마는 일단 공원이 아닌 또 인접한 도로변에도 뭐 붙이는데 거기서 다른 말이 있겠느냐 싶어서 이거는 일단 게첨을 하고 또 이걸 추억의 장충단공원이라는 푯말을 좀더 크게 하는 방안은 좀더 두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작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예. 박기재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 고사한 소나무는 몇 그루나 됩니까? 고사한 소나무를 교체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사한 소나무가 얼마나 되며 교체된 소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예. 그 사항은 제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사된 소나무는 하자기간이 만료된 사업지는 저희들이 식재를 하나 하자기간이 2년이 만료되지 않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하자통보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에 식재된 소나무는 어느 곳에 식재된 나무. 소나무 말고 일반 수목에 비해서 하자율이 월등히 낫다는 사실. 즉, 하자는 5%에서 10% 정도 일반적으로 수목이 하자가 납니다. 그러나 중구에 식재된 소나무는 1% 미만의 저조한 하자율은 저희들이 평소에 검수. 막 들어왔을 때 수목을 검수를 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소나무수세회복사업이라든지 등등을 밀어주셔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세회복사업인데 이 부분에 매년 앞으로도 계속 쭉 7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의 요구대로라면 매년 2억 원씩 들어가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은행나무였지요?

예.

은행나무도 이렇게 수세회복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금이 나무 관리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행나무인 경우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비사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황화사업을 막는 일반 병해충 방재사업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특별관리가 있어야 되겠네요?

소나무는 예.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우선 그럼 제가 좀 여쭤보고. 과장님이 담당하시니까 여쭤보는데 벗어난 질문인데요, 다산어린이공원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주민들은 그 화장실이 비좁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에. 소재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또 올해도 저희 예산과에 편성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신규사업은 모두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3억 원이고 규모는 약 20평 규모인데 이걸 예산이 된다면 필히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든지 또 의원님 발의로 가능하시다면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남성이라 여성화장실에 안 들어가봐서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변기가 하나입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성화장실도?

여성화장실 둘인데요.

여기는 하나로 돼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계획이 원래 리모델링 그니까 어떻게 추가, 좀 부족하니까 시설을 추가로 옆에다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시설을 소멸하고 새로 확장해서?

예. 하면은 개축을 해야 됩니다.

개축이지요? 개축?

예.

증설이 아니고 개축으로?

예.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3억에 들어가면은 여성화장실 변기가 몇 개가 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설계를 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자화장실이 3개, 남자화장실이 대변기 3개, 소변기 3개 그 정도로 나옵니다. 장애자 전용도 나오고.

장애자전용은 별도로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입니다. 소나무가 4300주지요?

예.

4300주 수세회복사업인데요, 수세회복사업이 병해충방지하고 그리고 뭡니까, 예산이?

영양제 수간주사입니다.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소나무가 비용이 한 그루당, 이게 1년 예산입니까?

1년 예산입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월달하고 2월달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에 공사발주를 주신다는 거지요? 네?

공사······.

공사발주를 이게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자체관리입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발주라는 게 뭐예요? 현장조사 및 자체설계하고 3월에 공사발주.

공사발주라 하면 직영발주도 공사발주요, 도급발주도 공사발주입니다.

다른 이제 은행나무는 한 그루당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 소나무같은 경우는 1만 6279원이 들어갑니다. 7000만 원을 했을 때. 1년 관리비가.

지금 4300으로 나눴을 때요?

예, 예. 한 그루당 1만 6279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뭐 저 청소비용은 좀 우리 소나무는 청소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우리 박기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매년 2억이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2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소고기 먹을 때와 된장국 먹을 때는 같은 밥을 먹어도 한 끼니로 따지겠지마는 그 값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정말 건강한 소나무로 만들려면 영양제를 좀 더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값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구요, 그다음에 소나무좀이라든지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이게 전 소나무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 원 가지고. 한 번에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할려면 약 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나무관리의 수세회복사업하고 병해충관리는 또 별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해충 방제는요, 전 산림 및 공원에 있는 일반에 있는 것으로 병해충 방제가 들어가고요. 소나무는 별도로 소나무 수세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본 위원은 1년에 소나무와 관련해서 구비가 지금 다른 나무는 가로수는 우리가 시비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은행나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소나무는 시비를 하나도 못 받는 거지요, 우리가? 4차선 이상이면 가로수는 시 보조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올해부터 나올 겁니다마는 아직은 받은 기억 없습니다.

그럼 소나무는 아예 시비는 하나도 저희가 보조를 못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나무라고 해서, 만약에 받는다면 소나무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나무도 받으면 같이 받게 됩니다.

매년 2억씩 소요된다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나무를 소나무답게 영양제를 주고 정말 제때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한다면 그 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000만 원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약을 지금 합니다. 금년에 지금 천공성해충 그래갖고 1364주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한다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1만 1000원씩 해서.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4300주를 할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매년 그러니까 소나무 가로수만 관리하는데 2억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 소요는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나무가로수 사업을 하실 때 매년 2억이 소나무와 관련해서 소요된다는 걸 아시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게 행정부에서 아니면 구청장께도 그런 보고를 드렸었나 이거지요.

그 2억이라는 것은요, 소나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2억이 된 것이지 당초에는 그 숫자가 적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 가로수가 몇 개인가요?

7700주입니다.

7700개면 저희가 그럼 50%만 한다고 했을 때 소나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될 걸 예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구청장님께 보고도 드렸을 거고 근데 과장님께서 예정된 비용이냐 이거지요?

소나무 가로수를 심을 때 유지관리비가 매년 2억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고.

매년 2억씩은 소요되지 않지요. 그것은 숫자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지 매년 2억이 어떻게 소요되겠습니까?

4300주면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매년 2억씩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2억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억 편성을 요청을 했으나,

매년?

매년이 아닙니다. 금년에,

2억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7000으로,

7000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그럼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 말씀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매년이 아니지요.

매년 2억이 소나무와 관련해서 소요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년에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매년 그럼 7000만 원 가지고는 가능한 겁니까?

7000만 원 갖고 지금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7000만 원 가지고 일시에 한다면 2억이 소요되나 그 비용이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7000만 원 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4300주를 1년에 하는 게 아니고?

예. 1년에 할려면 2억이 소요되나 그것이 예산이 충당이 안 되므로 7000만 원 가지고 일부 1364주는 이번에 소나무좀 하고 천공수만 하고 그다음에 엽면시비라든지 흡즙성해충은 1500주 그다음에 올해 심은 소나무 라든지 작년에 심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영양제 896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이 적은 비용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실제 우리가 산출을 해서 한다면은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여의치가 못 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생육환경도 조성해줘야 되고 병해충 방재도 해야 되고.

그것이 같은 병해충 방제 그 자체가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생육환경개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소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병해충도 방재되고 그 소나무가 아팠을 때 영양제도 놓고 하는 것이 모두 합쳐서 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실 때 4300주를, 관리하는데 매년 2억이 소요된다,

매년 2억이 아니고 이거 하는데 2억이 소요됩니다. 올해 2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000만 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매년 4300주 유지관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부를 돌아가면서,

추경에 다시 또 요청하실 거예요, 안 되면?

여유가 있다면, 추경이 있다면 요청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매년 7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 방제를 했으니까 내년에 또 안 한 것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부족하지만 매년 가능하다 이거지. 이걸로 이제 소나무 고사는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