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녹색성장과장 이계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늘 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를 상위 법령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적용함에 있어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를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의 취지가 안전거리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초 저희가 법령에 있는 사업소 경계까지를 2배로 적용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호시설까지로 안전거리만 확보하는, 당초 조례가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거리를 2배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됐던 조례하고 지금 개정하는 이 조례안을 비교할 때 안전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전보다 더 벌어졌습니까?

거리는 똑같은데…….

거리는 같습니까?

사업소 경계까지를 하면 사업자가 사업소경계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지금 현행법에 있는 2분의 1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실 판단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경계까지를 현행 조례가 지정한 그 시설까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에…….

거리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거리상에는 변경이 없지만 이 문구 수정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법에서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1종 보호시설과 2종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청소년수련시설 학원 병원 도서관 시장 공중목욕탕 호텔 여관 극장 교회 이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는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써 독립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는 예식장 장례식장 전시장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써 수용능력 300명 이상인 건축물, 라번은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그밖에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로 건축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종 보호시설은 주택하고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10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가 건축물 형성이 된 데는 가스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은 역으로 가스충전소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 내부에 2배 거리에 해당되는 곳은 이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을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먼저 들어가면 추후에 그런 집합건물들이 못 들어올 수가 있다?

네, 그 반대되는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나요, 그럼?

네, 법에서 당초에는 고시로 지정해서 이것을 제한하고 있던 것을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조례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른 시도 다 제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럼 가스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는 주변에는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것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기존에도 그랬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랬는데 기존에는 고시로 제한하던 것을, 사실 고시는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이 우월한 위치에서 안 해줬는데 이것을 법령이 조례로 끌고 들어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오류를 범해서 사업소 경계까지를 법에서 정한 2배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안전거리만 2배를 확보하도록 했는데 사업소 경계를 2배로 확보했기 때문에 다시 바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허가 신청도 없었고 아직 적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조성용입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안 제6조 및 제7조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름으로 안 제29조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금을 폐지하면서 제32조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흥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함과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사항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업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은 건축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을 "3인 이상 5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하는 사항이며 제6조제3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위원수 상향 조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회의 시 선정 위원수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5항은 「시흥시 주택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11조의2에 공동주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제1항3호는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 및 문구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008년도 이전까지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아니면 「공직선걱법」이 바뀐 것인지…….

그것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동에 가기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이행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주택과장으로 와서 정확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수관리단지 지급과 관련해서 2009년 7월 29일 날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정하여 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되어서 무방하나 보상금은 제외하도록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상금은 동판 제작만 하고…….

조례 제정을 할 때 충분히 사전에 법적인 문제 「공직선거법」 문제 이런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먼저 했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사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이 미약해서 다시 개정하는 예가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보니까 지금까지 30명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을 보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인원대로…….

이 인원도 4월 말까지 연한이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하고 5월 달에 재구성하는, 현재 인원이 30명…….

그래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인 아파트연합회 대표 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여기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들 구성을 보면 주택관리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랑 협의를 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보통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단체에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추천해 달라고 건축사협회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위촉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구성합니다.

어쨌든 건축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시의 위원회이니 만큼 선정할 때 하여튼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좀 정확히 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이것이 시흥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시흥시 건축위원회로 되는 것이죠?

네, 통합 관리…….

그런데 지금 이 명단은 어떻게 해서 선출된 것이죠?

이것은 기존에 건축위원회 운영하면서 구성한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4월 말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임명을 하고요, 보조 심의도 문서를 받아서 조금 전에 이귀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재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회의 참석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만원씩.

8만원씩이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은 건축심의 대상이 안 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 건축물 중에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이면 어떤 것이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집합건물들인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좀 강화됩니까, 과태료 같은 것?

그것이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화했다고 그러면 강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법령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법에서 정하는 용도나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면 부분개정으로 그 용어상 정의를 바꾸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질서 위반 행위가 대략 집합건물에서 무엇, 무엇이 나와요?

그것은 주로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무단증축이 있는데 집합건물은 그렇게 크게 용도를 바꾸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주차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용도를 바꾸는 부분이 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그렇게 내주되 추후에 관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한 사항만 검토가 되고요, 나머지 유지관리는 주택과에서 「건축법」에 맞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을 때만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나요?

그것은 저번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연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수임건축물은 1년에 두 번씩 하고요, 부설주차장도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일반 건축물도 수임건축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집합건물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당히 많고 또 불법 건축물에다가 그 주택과 인원 가지고는 전혀 어려울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동원해서 다른 용역이라든지 활용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전에 보고드린 대로 큰 건물일수록 위반 사항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위반을 한다고 그러면 부설주차장을 일부 전용해서 쓰는 것 이외에는 큰 건물은 거의 위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 건물이 크다 보면 제3자가 볼 때에 다 이렇게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주로 큰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거의 전무한, 그래서 현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례 개정되면 과태료 부과하는데 효율적인가요, 더?

그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고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반사항이 시정이 안 될 때는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될 때는 고발도 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연초에 세우는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정확히 처분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택과에서 불법 건축물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불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어떤 용역 위탁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년도에는 합리적으로 불법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고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위법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보조금 지원 제한의 현실화를 통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액보조금에 지원 제한을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타사업은 1억 5,000만원을 3억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회성 한 번만 주는 것인가요? 2억원에서 5억원이고,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은 되는데 그 돈을 지급할 때 1년에 금액 한정으로 한 학교에만 지급하는 것인지, 그 금액으로 학교를 분별해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그러면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금액이 그럼 인상이 되는 것인지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상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지요?

건물 등에 설치보조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는 것과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네.

초·중·고교에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런 절차 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액보조금 지원 제한을 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가 특정 학교에 특정한 지원금을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면 골고루 여러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특정학교에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보조금 지원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학교에 공평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뒀는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그 다음에 기타사업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배 이상 올랐을 때 특정학교에 편중되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염려했고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2억원씩 지원을 하면 5억원이면 두 군데 하고도 또 1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3개 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5억원을 1개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골고루 여러 학교에 지원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의된 조례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저의 주된 답변은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억원에서 5억원,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제가 의견을 발표하려고 왔던 것이고요. 지금 것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전에 공문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기준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6항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교육경비 조례」, 그 다음에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 이 네 가지 근거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저희 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체 우리 예산이 여기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또 거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을 한다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조원희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지만 형평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이 잘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학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라고 할까, 불만의 소리도 들어오고 본 위원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이나 민원성으로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저기를 하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은 어떻게…….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2011년도 대응지원사업신청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시 지원기준하고 맞지 않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지원기준이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보면 급식실이라든지 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을 합니다만 단순히 여기에 보시면 교실 바닥 교체공사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후 플로링바닥 교체 창호 교체공사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라고 해서 앞선 순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저희 시의 지원 기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요. 배제하게 되다 보니까 당장 학교에서는 우선 급한 게 그런 게 급하거든요, 눈에 당장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민원성 그런 것도 아마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지원기준에 원칙과 기준이 세워있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미 정해져 있고요, 지원기준이.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상당한 내용이 교실바닥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민원이 의원님들한테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좀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배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이유도 대규모 큰 사업에, 국가의 요청에 의한 사업에만 하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해라. 이런 부분으로 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어떻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한 금액 상향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지원기준이 최고한도가 5억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고한도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게요.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같은 5 대 5 대응이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이 지금 지원 조례에 의하면 2억원밖에 안 되고요. 도 교육청은 5억원까지 할 수 있는데 3억원의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시흥시에서는 2억원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도 2억원만 하겠다. 예를 들자면 대규모 체육관이라든지, 대규모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들 그런 사업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보조금을 상향조정해 놓으면 2억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에도 3억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만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억원을 줄 것을 3억원 더 플러스 시켜서 5억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억원을 더 가져오는 형식이 되거든요, 우리 시로.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러면 시흥시는 조례로 딱 2억원을 못 박았기 때문에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에서 18억원이 내려와요.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원을 떠안는다? 그것은 조금 우리 재정 형편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5 대 5 대응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 모 중학교에 신청한 것도 보면 16억원 짜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교특예산이 있습니다, 국가예산. 국가예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물론 여기 지원 조례에서도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외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래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 그 다음에 시흥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 서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에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어서 지원이 갔던 것입니다. 2억원에서 5억원 가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번에 소래고 급식실 리모델링사업도 시흥시에서 2억원만 대응했지 나머지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딱 5 대 5 이렇게 대응투자를 안 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딱 2억원만 하면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반영했지 저희가 5 대 5 딱 저기 한 사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우려되네요.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약에 5 대 5 딱 대응투자로 한다면 우리 시비가 상당히 많이 앞으로 투입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는 본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도 고집을 많이 피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도 예외가 있듯이 거기에서도 5억원 할 것을 거기에서 8억원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최근 서해고등학교에 저희가 8억원 정도 지원을 했고 거기가 11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난, 5억원에서 벗어나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한 지원 경비였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에서 벗어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5 대 5 라는 것은 일반 교육경비 지원 했을 경우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규모사업들은 오히려 더 지원하면 지원했지 저희랑 똑같이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급식 조례」가 그렇게 됐는데요, 5 대 5 대응으로 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4억 8,000만원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밖에 부담을 못하니까 너희가 더 부담해라."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 사업비가 12억원인데 "우리는 상한이 5억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7억원 부담해라."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그냥 5 대 5 대응하면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가 5억원이고 교육청도 5억원이면 "10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우리는 상한선이 5억원이니까 5억원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조례 개정안하고 명문고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요. 그렇습니까?

단서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뒤에만 잠깐 읽어보면 "보조금은 2억원을, 기타사업은 1억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우리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지금 이 개정 조례안이 명문고 같은 그런 학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명문고는 본 조례 개정에 상관없이 5억원을 넘어서 8억원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이렇다면 원래 교육사업은 또 우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 교육청도 있고 전문적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가 이 교육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도, 이게 왜냐 하면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지방자치 재정으로 이것을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그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정 조례안을 볼 때 명문고 같은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흥에도 진짜 이름 있는 고등학교, 이름 있는 중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제한되어 있는 2억원과 1억 5,000만원을 상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명문고는 또 개정 조례안에 상관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쪼개서 여러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내부기준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30퍼센트(%) 부담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결국은 국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부규칙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30퍼센트(%)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30퍼센트(%) 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를 들자면 30억원 짜리 공사를 할 경우에 상당한 국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또 불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귀훈 위원의 아까 전 질의 내용에도 있듯이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게 반영이 안돼서 만약에 국비를 못 가져온다는 그런 식이면 그것을 올해 얼마 반영하고 그 다음에 얼마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대규모사업은 저희 지방자치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재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내려와 줘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70퍼센트(%)는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3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타사업비는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이러한 조례 개정에 상한선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액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상한선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한선을 두지 말고 하한선을 두라고 요구를 계속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경기도 지침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 안산시가 됐든 광명시가 됐든 우리 경기도 관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고액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흥시만 너무 크게 상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명의로 아마 발의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육경비가 자체 세입의 3퍼센트(%)에서 8퍼센트(%)까지 상향조정이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나는데 지원기준은 과거랑 똑같이 하게 되면 대규모사업 할 때 상당한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발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이런 것을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시흥시만 고액보조금 지원 이런 조례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이렇게 혼자서만 나간다는 것도 이게 안 맞고, 왜냐 하면 명문고 육성에 대한 지원은 또 별개라고 하니까 단서조항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비 지원도 전에 4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상향시킨 것 아닙니까? 상향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흥에도 명문고를 만들자. 교육의 도시로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교육경비도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명문고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하고는 별개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구에 대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상한선을 2억원하고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정해 놨는데요,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예외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상한선 제한을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래고등학교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고요. 시흥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도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서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억원 해서 기숙사 엊그저께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상한선에 적용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에는.

그렇다면 명문고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문고는.

그럼 집행부가 봐서 명문고도 여기는 예외로 한다고 우리 조례 개정안에는 되어 있는데 관계없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상한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예외로 한다는 부분이.

아니,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를 예외로 한다고 해놓아서 아예 명문고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이 지적한 것에 동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5억원씩, 3억원씩 초·중·고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타 시도 우리가 한번 저기를 해서 이것을 타 시하고 우리 시하고도 같은 저기로 가야지 우리 시에서 재정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지원금이 1년에 얼마씩이나 돼요?

2009년도가 100억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도가 6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골고루 다 지원금이 나간 것인가요?

저희가 2002년도부터 거의 10년간 자료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특정학교에 편중되어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 10년치 학교별로 지원한 현황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열 때 그런 것 다 검토를 해서 이 학교를 이번에 지원해 줄 것인지, 중복해서 또 지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2개교입니다.

178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억 7,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는 일반교육경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4억원, 방과 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에 10억원, 저소득층 자녀 무료 영어교육 지원에 5억원, 다양한 학교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라든지 자율형공립고, 혁신학교 지원에 20억원…….

혁신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창초등학교, 장곡중학교, 신천고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매화고등학교가 예비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보의 효율적 교류를 위한 서울대 사이버멘토링사업에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예산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경비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똑같이 72개를 N분 1로 나누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 10년간 지원 현황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어느 특정 학교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요, 하한선을 정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을 4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올렸지 않습니까? 최고한도가 8퍼센트(%)까지로 저희는 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8퍼센트(%) 이상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한선이 최소한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상 하한선을 줘서 그 이상으로만 하도록…….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사업비가 5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일 경우에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0억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네.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요즘 대부분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짓습니다. 체육관도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최근에는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짓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한 30퍼센트(%) 이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이윤을 줘야 됩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교육자치단체가 담보가 되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BTL(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당장 봤을 때는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는 절대 지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교육경비에서 줄 수 있는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상향조정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조그마한 사업들 단순한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2억원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보통 다 10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도 상한선이 5억원이라고 딱 손을 떼고 저희 시도 손을 떼면 학교에 체육관 같은 것은 절대 못 짓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위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개정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행하도록 하되,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하고 위원 자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액보조금의 지원 제한을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은 "2억원을 5억원"으로, 기타사업은 "1억 5,000만원을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지원 제한의 현실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학교 간 교육환경의 균형적인 개선을 위해 고액보조금의 지원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