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경제산업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고자 동 조례 제4조의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따른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조건 및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를 추가하였고, 부칙에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에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고 있는 금액으로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원시도 셋째아 50만원, 성남시도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인근 시에 중간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안번호 1847호 「시흥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나 2010년 위탁기간 만료로 위탁업체 재선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라 결정되며 2011년은 4억 9,0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지역사회진단 및 기획사업,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재활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사업 등으로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시흥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길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사부분에서 연임하고 안 하고 그것은 사실은 규칙에서 정하죠,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아닙니다. 지금······.

별도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든 여성비전센터든 이런 데에서 규칙으로 갖고 있지는 않나요?

네, 이 규정이 다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연임한다" 라고 못을 박는 것하고 그런 말이 없는 것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강사와 수강생들간에 어떤 울타리 같은 부분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만약에 1년으로 그 강사기간을 해 놔도 1년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거나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해촉규정이 있습니다.

해촉규정이 있나요?

강사자질이라든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 여성비전센터하고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상 또 해촉이 될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강사가 문제가 아니고 과목이 문제라는 거죠, 과목을 위주로 강사가 수임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의 이용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10조제4호와 별표에서 사용료등의 반환규정을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호에 장애인차별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정신질환자 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6조제1항에 강사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라는······.

다만,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 때문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의 경우에 나는 무엇 때문에 연임이 안 되느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특히 이 사회가 필요한 부분과 그 강좌가 필요하다면 어느 분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모셔서라도 강좌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임규정이 없어도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분 그리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분을 모셔서 강의는 충분히 이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그다지 어떤 용어의 정의 내용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이지 뜻을 가지고 삭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에서도 본문에는 다 "시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9조2항을 또 신설을 해서 "평생학습원장님께 위임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0항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5건, 보건소 소관 2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방세 단일화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 시세 조례의 조문 일부를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하고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 법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를 위한 지방세 단일화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져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하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도모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태경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