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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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생략하시고,

은승희위원장

네, 동료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송화영위원

국장님만 설명을 하시고 각 과는 받지 말고 왜냐면 국장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은승희위원장

위원님들 안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도 생략하자는 위원님 계시고요. 아니면 국장님 제안설명은 듣고 각 과의 설명은 생략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과의 설명을 생략하면,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는 위치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국장님께서 전체 국의 설명은 좀 간단히 해 주시고 각 과는 필요시에 들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님 제안설명은 듣고 각 과는 필요한 과에 한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0.2%가 증가된 총 299억 5,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05억 8,231만 원, 특별회계는 193억 7,588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1%를 감액하여 주차장건설, 도로개설, 하천유지보수 등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는 최대한 감축운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3억 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비에 1억 원, 직원여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4억 2,133만 원을 편성했고 그 중 교통민원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928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가징수를 위한 조사원인건비 등에 3,815만 원을, 우편요금 등 경상비에 1억 7,520만 원, 일반행정운영경비에 1억 7,91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가 4억 1,961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에 2억 8,680만 원,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로써 7,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93억 7,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CCTV탑재 주차단속차량구입 등에 3억 7,727만 원, 주정차위반 견인차량 위탁관리비에 3억 6,153만 원, 중랑초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비에 64억 3,100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에 8억 9,811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22억 5,525만 원, 주차단속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23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17억 3,405만 원, 일반 예비비로 40억 7,117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써 예산 총액이 47억 3,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양원리진입도로 개설보상비에 3억 원, 포장도로정비 등 도로관리비에 23억 621만 원, 염화칼슘구입 등 제설대책비에 2억 1,478만 원,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및 매입비로써 13억 4,310만 원, 도로조명시설관리비에 14억 5,931만 원, 상용직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4,6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47억 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랑천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억 4,857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써 22억 2,262만 원, 빗물펌프장관리비에 5억 8,554만 원, 사용료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9,577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재해예방과 직결된 사업으로써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 18, 23, 25, 27, 30쪽 세출부분 445쪽부터 45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예산으로 가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및 관리에서 36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단속관리에 360만 원은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업무추진비 80만 원과 노점방지시설 수목요식 관리 등 600만 원,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 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전노련 등 집단으로 대항을 하고 그런 데에 따른 협의라든가 이런 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규환위원

단속관리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에서 단속관리까지 들어가는 거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관리도 포함됩니다.

김규환위원

단속은 몇 분이 몇 주에 한 번 간다든가 매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저희가 단속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7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해서 1일 2회 이상 관내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 2회 이상 야간순찰 그다음에 주1회 이상 공휴일도 순찰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노점상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면목역광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나가셔서 보셨고 또 우리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 나가셔서 보셨을 텐데 거기 우리 자전거다이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면목역광장에는. 지금 뭐 거치대 갖다놓고 자전거를 지금 주차를 이렇게 해 놓고 있는 부분도 엄청난 대수가 지금 거치대에 걸지를 못하고 그냥 그냥 광장에다 막 놔두는 상태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면목역광장에 한 번 가보신 일 있으신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가봤습니다.

김규환위원

가보신 결과 좀 보실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한 번 거기에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 역세권 사가정역뿐만이 아니고 면목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단속의 필요성을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목역 주변에 노점상들이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던 노점들이라 당장에 한 번에 정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면목역 자전거보관대 설치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주민통행이라든가 이용자들 편리를 위해서 내년 3월경까지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동에 계실 때부터 노점상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 우리 자전거거치대를 놨던 부분까지도 침범을 해가지고 거치대가 밀려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이 광장에는 좀 여건이 환경여건이 좋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점차 늘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줄어가는 상태로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특별히 면목역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사가정 지금 말씀하셨고 역세권도 이렇게 역들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역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자전거가 많지를 않습니다. 특히 면목역만 그렇게 자전거가 대수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규환위원

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보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자전거거치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구의회 본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질의를 받자마자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2006년도 2월 말까지 제가 근무를 하다가 구청으로 왔는데요, 그 전까지도 사실은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당시부터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면목역광장이 완전히 조성이 되지를 않고 조성이 될 마지막 단계까지 제가 있다가 왔는데 그 당시에도 노점상 문제가 아무래도 큰 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 노점상이 진을 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구에 많은 건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활문제하고 여러 가지 생계문제하고 결부가 되다보니까 차일피 시기를 좀 늦추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더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게시대 보관대 그 문제하고 결부를 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근무했을 때보다도 자전거보관대가 한 서너 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자전거보관대는 몇 대 한 60개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보관 거기 거치시켜 놓은 자전거숫자가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1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김규환위원

거의 300대 됩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것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게시대가 자전거보관대가 적구나 그다음에 수요에 비해서 우리 게시대 그 수량이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보관대가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위치상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노점상이 없어져야 되고 그 위치에다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게 확대가 된다면 부족하다면 지금 안민병원 앞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아마 3, 4월경에 완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 위치에 한 번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 위치에도 가능한 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외관상 있는 위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내년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아마 계고장도 나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단속과 동시에 아마 그 게시대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현 상태가 그냥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고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9쪽으로 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비가 2,000만 원씩 5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1억 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민간위탁용역비는 노점단속에 따른 공무원과 주민과의 마찰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점, 기업형노점, 전노련 등 집단화된 조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초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우리 가로정비인력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편성돼서 해마다 집행을 해 오고 있던 예산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면 5군데 지금 나누어서 줬다라는 그런 입장이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간 1억을 편성해가지고 용역계약을 5회에 나누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편성을 해서 한 업체와 계약이 되게 되면 불필요한 필요가 없는 시기에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필요 시에 적시에 적기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라면 어떠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게끔 주는 것인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는 경비업법 4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체를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전문으로 하는 아파트경비가 아닌 노점상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로써 철거나 이런 경비, 경호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단속에서 그 효과들이 있었다면 어디, 어디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화2동과 묵동 경계에 있는 중화제일시장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목2동에 동부시장 뒷도로 그쪽 한 150개 노상적치물 가로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망우로 우림시장 앞에 이런 지난 해 정비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망우로에 금란교회 앞에 노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쪽 부분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뿐만이 아니고 또 용역원을 상주시켜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민간인 업체이다보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찰은 별로 없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마찰은 있으나 저희가 수시로 용역원들 교육을 시켜서 대민마찰이 되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단속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갈 때에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다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나갔을 때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인이다 보면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말 안 들을 수 있다, 흔한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는 표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을 감시 잘 하셔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런 용역업체에 위탁을 할 때에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쪽보다는 수입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세출예산서를 보시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23쪽부터,

은승희위원장

네, 23쪽 건설관리과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3쪽 도로사용료 징수액에 대한 교부금 8억 5,470만 6,000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시도로 시 수입에 대한 징수에 대한 50%를 저희 징수교부금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사용료는 가로판매대가 시도상에 18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50%를 우리한테 교부해 주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는 중랑천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로써 그 부분도 50%를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전체가 다 징수교부금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증감부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7,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분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증가부분은 도로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할 때 부과하는 기준이 인접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가 해마다 한 3%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3%를 작년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잡았습니까, 작년에 그 작년 예산을 잡을 때에?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작년에는 6억 9,900만 원 정도에서 올해 8억 6,893만 원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상향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 7,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3%를 예상했지만 이게 지금 좀 과다 잡아놨다, 저 본 위원은 그것을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에 그 작년에 비하면 좀 너무 수입이 부풀려있다, 수입에. 이것을 이대로 7,000만 원을 잡았는데 플러스 시켜놨는데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입을 이게 완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저희가 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 이렇게 7,000만 원 정도를 상회해서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실제로는 저희가 징수부분이 이 세입 외에 또 다른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김근종위원

잡수입 그런 게 발생한다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김근종위원

어쨌든 그 작년에 비하면 이게 지금 너무 부풀려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에 7,000만 원이면. 지금 다른 새로운 어떤 징수원인이 발생된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이 7,000만 원 정도는 이게 시에서 시 예산하고 매치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상에 징수율이 한 95% 연평균 징수율이 9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세입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김근종위원

그래도 그 전년도에 비하면 이 7,000만 원이 그래도 3%에 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뭔가 플러스요인이 있었다, 아까 잡수익에 있는, 그러면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잡수익부분에 대해서 그 플러스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잡수입 부분은,

김근종위원

아니, 부담금이에요, 이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잡수입부분은 하천변상금 주거시설 등에 1,854만 원은 금년도에 하천부지나 국고제방 등에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금년도에 4,725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징수율이 한 4,359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60%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부과한 액수에 한 60% 정도를 징수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변상금 주거시설 등은 도로부지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거기도 2010년도에 3,083만 5,000원 정도 부과를 해서 마찬가지로 2,896만 1,000원 정도를 징수를 해 갖고 징수율이 한 60% 정도 돼서 2010년도에 징수한 액수에 한 60% 정도를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것도 400만 원 정도가 플러스요인이 생겼는데 이 플러스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지난해에 새로운 물건비를 하나를 5년간 소급해서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면목동 650번지 면목시장이 소송해서 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소송해서 지는 바람에 그 현황 측량을 하게 돼갖고 그 부분이 도도를 침범했다는 것을 발견했고 5년치 소급해서 부과했던 부분들 그래서 연 56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2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7쪽 과태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도로무단점용에서 영업표기라든가 건축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적시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질서의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4,200만 원을 부과를 해서2,016만 원을 징수해서 한 5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부과한 액수에 한 50% 정도를 해서 2,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건설업법위반과태료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고기한을 회피한다든가 신고기간을 경과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따른 건설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금년 2010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15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 3건 정도 올해 또 수입을 계상을 해서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15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31쪽에 하천사용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사용 이것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2010년도 1년 체납분 체납분 전체적으로 다 체납분징수가 되겠습니다. 1년차는 2010년도에 금년도 체납분이고 2년차는 2009년도 이전 체납분 전체에 대한 세입으로써 1년차는 징수율이 조금 상당히 높으니까 한 20% 정도 징수율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2년차 이하는 징수율이 좀 더 낮아져서 한 10% 정도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도 2010년 이전 체납에 대해서 이것은 한 4% 정도 하천사용료는 전체적으로 2010년 이전 것을 전체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징수율은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그 4%에 대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천사용료는 지금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체납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년도의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년도에 잡은 것 체납부분 말고 수입으로 거두어 들였던 세금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1쪽에 있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이것은 전부 다가 2011년도로 넘어가면 2010년도 이전 수입에 대해서 체납분에 대해서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체납부분 말고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들어온 것은 현년도 세입으로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수입부분은 받은 것은 나름대로의 잡수익이나 모든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세수를 좀 발굴하는 차원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물론 전체 긴축예산을 잡고 가다보니까 이런 데 수입부분을 여러분들이 발굴해 주셔야만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 모두가 그걸 모아서 이게 하나의 중랑구예산에 플러스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전략하고 수입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60%에 어떤 준하는 수입을 사용료나 모든 부분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더 노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입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또 하천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국고부지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마다 보면 너무 사용료부분을 가지고 물론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싸게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주민들한테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공평정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그 현실에 맞게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부분이라든가 징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올리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쪽부터 쭉 열거되어 있는 노점상단속관리 사업에 있어서 우리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예고통지서를 발송을 하실 텐데 어느 주소로 발송을 하시게 되나요?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으로 발송을 하나요, 아니면 그 분들의 인적사항이 다 파악이 돼서 각 생활을 하시는 집으로 발송을 하시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의 신원파악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원파악이 되면 바로 어떠한 제재가 올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신분증은 절대로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항상 노점단속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든 신원을 파악해서 좀 대상자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소지로 계고장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를 파악해서.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고통지서 제작에 2,000매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다 지금 그러면 주소지로 발송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수이십니까? 448쪽에 있는 노점상 강제정비 예고통지서제작에 2,000매 지금 예정을 하셨는데 이 2,000매가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주소파악이 되신 분들한테 보내실 계획을 지금 갖고 이 2,000매를 잡으신 것인지 질의드린 겁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고통지서나 계고장은 파악해서 주소지로 보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신원파악이 안 되고 할 때에는 또 주인이 없다든가 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안 나타날 때는 그 장소에다가 그것을 붙이고 오는 계고장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고통지서라고는 있는데 우편요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직접 가서 붙이시는 경우가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철거물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거나 관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점단속으로 수거한 물품들은 저희 과에 창고가 있습니다. 수거물품보관창고가 있어 가지고 보관창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고물처리를 해서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그 보관창고는 따로 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은 상태이신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보관창고는 전기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그러면 그거는 금액이 많질 않아서 따로 편성을 안 하셔도 지금 운영비나 공공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신가요? 지금 그 가져오신 철거해 온 그 물건에 대한 관리비는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448쪽에 공공운영비에 가로정비감시초소 등 전기사용료로 해가지고 3개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개소가 우리 보관창고에 따른 전기사용료고요, 2개소는 망우로 우림시장 인근에 1개 초소가 있고 그다음에 중화동에 1개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감시초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시간장치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 초소는? 물건을 갖다 놓은 곳에 대해서 초소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장치는 계속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하루에도 매일 물건을 들고 나르고 하기 때문에 큰 보안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그러면 자물쇠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가 물론 해서 안 될 노점상들을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시던 거를 수거를 해서 가져오겠지만 그 물건도 어떻게 보면 그 노점상들의 생계를 위한 개인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 돌려드립니까, 아니면 다 고물처리로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입으로 잡으시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악의적이고 한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일부는 저희도 어려운 생활 이런 거를 감안해서 돌려드릴, 중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돌려드리고 기타 뭐, 그놈을 가져가서 돌려주면 또 재발생을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돌려드릴 때 그냥 돌려드리는 건가요, 오시면? 저희가 이 수거해 놓은 장소에 오시면 그냥 바로 돌려드리는 건가요, 어떤 절차 없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수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돌려드리지 않고 좀 일주일 정도 보관을 했다가, 바로 돌려주면 또 나가서 또 다시 노점이 재발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보관을 했다가 그 이후에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유예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은 일문입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우리 중랑구에 노점상 파악된 숫자 한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점상은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하고 구분을 해서 전체가 한 608개 정도 되고요, 노점상이 한 376개소, 노상적치물이 한 232개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일 정비하는 곳은 하루에 또 정비가 됐다가 또 재발생하고 정비가 됐다가 또 재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하루에 노상적치물이 한 10건 정도 그다음에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같은 것들은 합쳐서 한 36건, 30건 정도 이렇게 매일 정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노점상하면 리어카, 유동성 있는 그런 것도 노점상으로 해당되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리어카도 노점상에 포함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영업을 하는 행위, 영업만하는 그 적치물 이런 거 빼고 이런 영업하잖아요, 리어카랄지 아니면 포장마차랄지 예를 들어서 담장 옆에다 천막을 쳐가지고 영업을 한다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도 있고 손수레, 좌판, 보따리 여러 가지 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거 간판 내 놓은 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하루에 2개 조로 나눠서 망우로를 축으로 해서 남과 북을 2개 조로 나눠서 하루에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야간에도 주2회이상 야간 화요일 날, 목요일 날도 단속을 하고 또 일요일에도 주1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황에 따라서 공휴일에도 1회씩 해서 지속적으로 순찰과 정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단속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시면 많이 줄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단속은 지속적으로 다른 구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노점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이나 뭐, 2009년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일 있으시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금년에는 253건에 6,392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고발이 한 2건 정도 있었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과태료 부분에서 징수는 잘 돼요? 그 거둬들이는데 잘 들어오느냐고요, 돈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사실 좀 징수하는데도 무재산자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부분들이 우리가 부과를 했어도 납부를 안 하면 강제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무재산자들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압류조치라던가 그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은 징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단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 줄으신다고 그랬죠, 업소가. 여기 한 몇 개정도 연간, 뭐, 연간으로 계산합니까, 월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줄었습니까, 숫자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009년에 노점상이 42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70개소로 한 150개 정도 줄었습니다, 2010년에 2009년 대비해서.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 하실 것 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내가 좀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원리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 말입니까?

김근종위원

보상관리,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관리, 도로과에 3억 원이 내년도에 양원리사업에 편성이 돼 있는데,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된 거 말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양원리진입도로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비랄지 뭐, 경비가 포함돼 있느냐고요, 관리과에 계상이 돼 있느냐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저희 과에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김근종위원

그 측량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아무 것도 없다는 이런 얘기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 27, 29, 30쪽 세출부분 451쪽부터 457쪽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위원

네, 질의신청합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453쪽 교통행정운영에서 교통유발부당금부과 징수관련조사관 인건비 등 업무추진재경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은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은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1년도 예산은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5억이 아니지, 5,700만 원.

인서

서인서위원

453쪽 하단이에요.

은승희위원장

네, 453쪽에서 454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에서 3억 8,151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잠깐만요, 과장님. 천천히 진행하세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작년에, 작년보다도 업무보조인건비는 157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업무 현장조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거고요, 사무관리비 우편요금도 한 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1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유류비는 한 8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현장조사 그다음에 업무보조인건비, 홍보물제작비, 위원수당, 대형시설물교통량 조사용역비하고 우편요금에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했을 때 작년도 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징수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장은 없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지장은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454쪽으로 넘어가서요, 교통기간제근로보수 등 밑에 보면 1번에 교통유발부담금현장조사 업무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현장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현장조사 업무보조인건비는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예를 들어서 상가라면 그 상가에 나가서 이 상가로 인해서 얼마만큼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가 사실상 상가로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게 인건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 교통유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는 크게 말해서 유통업이 되겠는데요. 홈플러스하고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등 대형업체는 한 4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물로서 6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교통관련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교통특별대책업무추진 그다음에 교통수요관리업무추진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업무추진은 우리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교통에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교통특별대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량이 증가되거나 또한 어떠한 사항이 발단됐을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업무추진비는 유발부담금에 따른 그 업무준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자동차운행질서확립 및 관리내실화에서 여기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행질서확립 관리내실화에 따른 거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가지고 10% 절감하는 차원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줄어든 사안입니다. 별다른 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사업내역은 뭐, 어느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버스나 택시를 타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한 120다산콜센터에서 신고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를 하면 과태료, 과태료부과 내지는 과태료 경감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부과 내지는 경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월평균 심의위원회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내역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액적으로?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2010년도에 달달이 심의를 하는 건수는 한 130건부터 150건 사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심의를 1,637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268건을 해서 5,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622건은 경고처분을 했고 기타는 불문내지 처분불가 등으로 해서는 한 747건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45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직원업무택시제 운영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유발금경감조치에 따른 서울시에서 10가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유통이나 그다음에 중랑경찰서 내지는 구청에서는 차를 일일이 관공서차량을 타고 또는 개인차량을 타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택시를 때때로 콜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택시운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윤재위원

현장실사 내지는 단속을 위한 관용차량이 아닌 영업용택시를 이용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네,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궁금한 거 짤막하게 한 번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들었는데 수입도 줄어졌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이첩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으면 30원 정도는 우리 구청으로 교부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하고 비해서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근데 여기 수입부분에 보면 5,000만 원이 줄었든 것이 감소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에서 우리가 위임된 사항인데 시에서 시의 징수액에 준해서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유발금에 대한 세입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래 되면,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잡을 때는 경비를 거둬서 위로 올리면 위에서 퍼센티지에서 연도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올해는 몇 퍼센티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한 3억 6,000만 원정도하고 2011년도에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준다고, 서울시에서.

김근종위원

그럼 그 목표달성치가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 징수액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조정하니까요.

김근종위원

그때마다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한 30% 주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런데 수입을 잡을 때 조정을 하면 수입이 그 일정부분이 융통성이 많이 될 텐데 고정된 수입이 아니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울시에서 고정된 수입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김근종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한 10억 6,000만 원 정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10억 원 이상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고정적으로 어느 한 3억 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교부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근종위원

과장님이 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연도별로 한 번 따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따져봤습니다.

김근종위원

똑같던가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올해는 왜 감소됐나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도 이제 경제사정하고 많이 관여가 되는데요. 상가가 빈 상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 상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구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원님들이 대다수 신고자나 진술자 있잖아요? 불편해서 신고한 분 또 기사 이런 분들이 택시나 버스 기사님들이 그 진술한 내용 엇갈리더라고요, 안 맞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이건 기사가 잘못했다, 이건 뭐 신고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위원님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기사가 잘못했다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이 제보자가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결과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신고인과 심의했을 때 과정이라든가 이게 이견 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카메라 같은 게 다 설치가 되고요,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코미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과 사실상 타코미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나큰 의견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택시나 버스 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당시에 신고내용에 따라서 다릅니까, 액수가?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기사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것, 예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사는 빠져나갈 수가 있겠네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님들이 체크하는 것은 형식적이에요?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아니, 형식적이지는 않고요, 심의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되었을 때,

최성식위원

아,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과반수 이상이 되었을 때 혼자의, 심의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6, 7명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상임소관 때 질의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다른 업무관계로 질의를 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에서 보면 본 위원이 2010년도 사업하고 좀 비교를 해 보던 중에 자체적으로 많이 좀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실시되던 사업이 이번에 수립이 되지 않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서상에서는 본 위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책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교육 자체에서 큰 효과를 얻질 못 해서 책정을 안 하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우리 직원을 자체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찾아가는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우리 구청으로 오지 않아도 그 자동차,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로 찾아가 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답변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떠한 것을 잘못을 하셔서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참 물론 중요한 과정이지만 비록 형식적인 교육일지라도 이렇게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새로운 경각심에서 준법을 더 하시는데 의식이 고취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없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 직원분들이 더 애써주신다니까 참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애써주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실 때 이렇게 모여서 교육시키는 거에 못지않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세출부분 459쪽부터 4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1쪽에 시설정비유지비에서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유지관리에서 40만 원씩 50개소가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내9단지아파트와 신내동성1, 2차 아파트 그 봉화산역에 무인대여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설치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 유지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유지보수, 시스템유지관리에 40만 원씩 50개소와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쪽에 자전거대여소 정비부분에서 거치대기구정비에 50만 원 10개소 거치보도정비 40만 원씩 10개소, 잠금장치정비 15만 원씩 10개소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유지관리부분하고 정비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운영은 그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는 업체에 지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거치대를 정비하는 그런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비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떤 제도냐면 자전거무인대여소 이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REF ID인증방식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요, 그 밑에는 실제로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빌려주면 자전거에도 태그부착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 461쪽 하단부에서 보면 교통안전시설 교통구조물 설치에서 예산이 꽤 높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아까 그 4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재위원

61쪽이요, 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61쪽이요.

이윤재위원

61쪽에서 62쪽으로 넘어가겠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우리 구에는 많은 교통부속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보행자방어울타리도 있고 무단횡단금지시설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내부거래지출부분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13개 구에서 자전거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두가 녹색성장을 위해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에서 13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중랑천체육공원 북쪽에 금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가 1억 9,000만 원 우리 구비가 7,09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체험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천둔치, 그러니까 중화묵동둔치 쪽에 새로 신설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자전거교육장이 지금 신설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교육장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금년 말로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내년 몇 월 달부터 그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자전거체험장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봄이, 해동되면서 눈이 녹고 하면 한 3월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좀 잘 들어섰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어차피 그 위치에 만들 거라고 그러면 조금 더 넓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 오밀조밀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는 좀 협소하고 좁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격이 서울시에서 13개 구에서도 그 규격으로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규격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서울시 규격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 규격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은 자전거 교육이라 그러면 초보자들이 와서 자전거 타기에 대한 안전을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규격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좀 거리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줘야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협소했다 싶은 생각이, 어차피 만들 부분이라면 조금 더 넓게 해 줘서 좀더 공간확보가 용이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싶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체험장에서, 교통안전체험장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내용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미취약어린이 안전교육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교육을 마친 후에 수료증 등 교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협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안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위치가 어디인지 참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치도 등 그다음에 지금 완공이 돼 있기 때문에 조경사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 예산을 긴급히 갖다가 면목역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구성물 설치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설물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교통시설물에는 볼라드나 아니면 반사경 등 여러 가지 교통부속 시설물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7,500만 원 그다음에 보행자 방어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한 5,400만 원 그다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 및 유지보수에 한 1억 원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구에 한 40개소가 있거든요.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2,10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5,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 돼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시설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대도로에 보면 간판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부속물이군요, 전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교통안전체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여기 보면 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7,540만 원이 지금 예산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보면 교재비 및 홍보비가 3,000만 원이고 물품구입비가 3,000만 원이고 강사료가 1,540만 원인데요. 아까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교재비 및 홍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비 내역서 좀 있습니까,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교재 및 홍보비는 교재로 해서 한 2,5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부당 한 5,000부 정도 만드는 거 그다음에 홍보물은 현수막 같은 걸 해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강사료는 이게 서울시 자전거 시민강사 활동 지원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1회에 1만 1,000원 해서 280일 정도 잡아서 계상을 했고요. 물품구입비는 자전거, 이용되는 자전거나 그다음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안전보 장구 그런 거 그런 예산으로 해서 7,540만 원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그 수용인원에 대해서 대충 몇 명이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나, 배우러 올 수 있나 그거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몇 명이쯤이나 올런지?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글쎄, 저희들이 한 번에 1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소나 공간 때문에 1회에 한 30, 4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자전거는 몇 대나 구입할 예상입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정도 한 30, 40대 정도 해서 어린이용과 성인용으로 좀 나눠 가지고 그렇게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또 정확한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강사료를 보면 1,540만 원이면 이게 연으로, 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8개월째 동절기 빼고 한 8개월 정도 아이들이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인데 강사료가 그럼 한 월 190만 원 정도 하면 되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1회에 1만 1,000원에서 280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타 구를 벤치마킹도 했는데 운영을 해 가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타 구는 지금 인접 구에도 저희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하고 했는데 저희 구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지금 예산 반영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지출을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차피 구민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그럼 다른 구는 이게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2011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현재 우리 25개 구에서 중에서 13개 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용산이나 성동, 동대문 우리 인접한 동대문구도 지금 작년 금년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타 구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또 개선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최적의 조건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다른 구 13개 구에서 운영하는 거를 좀 내용을 좀 이렇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단점 같은 거 이런 거를?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건 아직 파악이 부족하고요. 1월 중에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타다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 부속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예산을 여기 책정이 좀 안 돼 있네요. 그런 부분도 생길 텐데.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어쨌든 보완을 좀 잘 하셔가지고요, 다른 구의 사례를 보시고 좀 많이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좀 이용 좀 많이 할 수 있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일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585쪽 부터 587쪽 세출부분 591쪽부터 60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세입은 585에서 587쪽 세출은 591쪽부터 60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저는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수입이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분이 많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 곳이 있고요. 또 단속 위주가 아니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차단속 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거주자에서 공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수입이 더 발생돼야 되잖아요. 거꾸로 감소가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거주자로 들어간 부분은 용마터널 건설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거주자에서 공영으로 바꿔질 때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매 그런 거다, 이거죠. 이 순세계잉여금은 반면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예비비를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차장사업 등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게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부풀리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입은 지금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상치를 높여 놓으면 나중에 이게 수입이 이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다시 이야기를, 잉여금이 늘어난 이유를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49억 8,378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차장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반영을 잡아서 세입 계상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전에도 지금 여기 보면 이 주차장 건설이 그 전에도 공영주차장에 건설이 됐을 때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조정을 안 했어요. 순수하게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 긴축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편법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고된 확정적인 수입이 이게 조금은 불합리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아니, 물론 구청 내에서도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주차장 건설이나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범위 내에서는 원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전례에서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동원 안 하고도 이게 좀 많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좀 많이 남겨 놓는다는 뜻에서 시비나 모든 부분을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많이 갖다가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그냥 공용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어진다면 이거 얼마 남겠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 뭐 큰 틀에서는 불법은 아니니깐요. 세출로 가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세입증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주차장 건설위에서 잉여금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림시장하고 중랑초등학교 주차장 건설로 해서 국?시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587쪽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비, 중랑초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우림골목시장 주차장 건설 이게 주로 추가되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비 70%, 우리 구비 30%가 반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2009년도 말까지 해서 652개 동 1,088면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4년에서도 본 위원이 그때도 제가 업무에 좀 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장점, 단점이 있었고 지금 와서 장점, 단점을 굳이 타 구하고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은 장점이 물론 또 많겠죠, 나름대로. 단점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단점이던가요?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주차면 확보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문화가 담장이 있고 좀 아늑한 속에서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담장이 허물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도난사고도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장점도 무지하게 장점이 많은데 소수지만 다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소수가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엄청난 어떤 불편이 가중된다든지 그렇다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또한 모든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성과라는 게 아주 미비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면수가 불어나서 구비?시비에 의해서 많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면수가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은 확보했다, 주차장 부분이 해소가 됐다,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수치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관리 감독 차원에서 보면 주차장을 그린파킹을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집은 좀 허술하더라도 그린파킹에 대한 그 부분이 말끔하게 단장하면 인테리어 못지 않게 만들어 주는데 그 못지 않게 그게 주인들이 자기가 사용 안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좀 됐을 때도 약간의 양보를 한다든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에 의해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게 끔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조성사업을 할 때 차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차가 있었는데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아서 없었어, 그러면 하다 못해 세입자까지도 차를 못 대게 해서 그걸 철조망이나 쇠고리로 해서 채워 놓다든지 뭘 다른 어떤 적치물을 놔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중랑구에서 주차장 면수가 늘리고 그런 큰 차원에서는 일조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주차면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아주 미비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최후에 목적가에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어렵다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그린파킹 주차사업을 해서 이루어진 주차장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필요에 의해서 건설이 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 용도 외 사용되는 부분이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있을 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이 주차장이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결산 때나 예산심의 때나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거짓으로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주민달이 의식의 얼마큼 따라주느냐 중요한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법적 사항으로서의 집행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주차면수를 확대한다라는 그 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장소 선택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그 차도 집에 차도 없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 어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시비를 얼마 확보해 놓고 거기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구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월시키다 불용 처리되면 거기에 따른 또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반강제식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장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게 그럼 하십시오. 그래 놓고 그런 분들이 적치물을 놔서 차를 못 세우게 하고 자기 차도 없으면서 주변 차도 못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 그건 예상낭비예요. 그래서 시비가 70%를 갖고온다 하더라도 그건 중랑구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 돼야지 시비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오기 수단에서 어떤 주차면수가 확보가 된다면 그건 마지막에는 아무 무용지물에 어떤 예산낭비 요인밖에 안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윽박 질러서 뭐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심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했던 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실적 위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집이 중화동 집인데 거기도 개발지역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지구지정까지 맡아놓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집 뒤에도 역시나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보다보면 뒤를 쳐다봅니다. 차가 없습니다. 가보면 다 막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에 시비 70%를 가지고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면수의 강제적인 부분으로 동원되는 실적위주로 가서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차피 주차장 특별회계가 시비도 어떻게 보면 구비도 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비도 남겨 놨다가 나중에 우리 집에 우리 구에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데 소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한데는 되도록이면은 아까도 자기 스스로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마음의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 주더라도 반강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랄지 또한 개발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 행정적인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근데 그게 그린파킹으로 예를 들어서 중화뉴타운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전혀 증개축을 할 수 없고 조금이라도 개축을 증축을 하려고 하면 그건 엄청나게 규제를 하면서 주차장 그린파크는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집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법을 따지기 전에 상식화된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법을 따지고 논란을 한다면 과장님도 거기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비차원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목적은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1년에 목표를 세워놓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을 통해서 그린파킹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저희가 연간 100면 이상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내시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부문 연계를 해서 저희한테 구비를 일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그린파킹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장소 선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사후조사를 해서 발견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한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보면은요, 592쪽에 주차금지표지판 구매에 대해서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 데,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 이동식이 한 40개 정도 예산액이 올라 왔는데 23만 원씩. 이게 지금 보면은 제작현황이 있지요,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김영숙위원

주차금지 표지판 구매에 대해서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는데, 과장님? 고정식이 어디 전봇대나 어디 붙이는 거 부착이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이동식은 이렇게 밑에 뭐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거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중화동 지역을 보면 그 이동식이 서 있지 않을 때도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는 왜 그런 데 서 있는지 지금 주차 때문에 한 대라도 더 나름대로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면적이 좀 있는 데 세워놓을 수 있는 부분도 그걸 갖다놓는 바람에 차를 댈 수가 없게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갖다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근데 그거는 만약에 어느 주민이 아니면 주민이 원하면 그거를 배부를 주십니까, 과장님?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근데 원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보다도요.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에는 설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까지 몇 개나 이거를 만들었습니까, 과장님? 수량이?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작년도 그 보면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290개 정도 그다음에 이동식은 2008년도에 70개, 2009년도에 80개 그 정도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동식 표지판을 좀 잘 좀 선택을 해서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잠깐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을 당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 또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차금지판도 부착을 하고 시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하거나 또 그런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게 있다면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망우본동에 몇 대나 이게 시설되어 있습니까?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이 설치됐다,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건 서면을 답변 주시고 지금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금란교회에서 주택을 일부 다 사가지고 차 댈 만한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차 댈 데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동네를 위해서 주차장 개방도 안 하고 그 허허벌판을 철조망으로 가로막아 놓고 지역주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주차난 때문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실 수 있다면 중재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하고 금란교회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필요 없을 때는 낮이고 밤이고 댈 수 있도록 좀 중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불필요한 지역에다 많은 그린파킹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꼭 필요한 지역에 발굴해서 많은 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특정 교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교회 뿐만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뜻한 거 같이 그렇게 개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장소 선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린파킹사업 대상되는 가옥이 있고 대부분에 가옥은 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담장을 허물거나 해서 주차면수가 나오는 부분은 2.5m에서 5m 정도가 면적이 나와야 주차 한 대를 차 한대를 주차할 수 있는 데 그런 대상 주택이 상당히 적습니다.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신축된 그런 구옥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 가옥 선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하다보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재건 도시계획시설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도 안전진단이 이루어 져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되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야 되고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쭉 열 몇 단계를 거쳐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그때부터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에서도 그렇고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걸 참고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본동은 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아마 중랑구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 개동에서 학교가 10개씩 있는 동네는 저희 동네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랄지 이런 데 뭐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하 주차장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진

전필진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전필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부설 주차장 개방도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쏟고 있거든요, 있는데. 특히 망우본동 지역에는 많은 학교가 그렇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연초부터 노력을 했는데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성범죄랄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완전히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 번 학교도 방문을 하고 해서 개방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예산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 29쪽 세출부분 463쪽부터 47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로 그냥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465쪽에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일시불 해서 3억이 올라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리마을 진입도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있어가지고 생활도로가 없어서 어려운 그런 마을에 사실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구비 3억 원, 국비 12억 원 해서 15억 원을 편성을 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30일부터 열람공고 중인 국토해양부의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사업 취소가 부득이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며칠 전에 발표했던 보금자리 위치입니까,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환위원

과장님, 다행이네요.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 밑에 보면 포장도로정비에 구도로 공제보험료가 2,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보험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구 시도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구도로에 대해서 어떤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에 피해자들의 어떤 손쉬운 보상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종전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보상 받는 방법이 어떤 소송절차에 의한 보상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타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런 구 도로에 대해서 사고발생 시에 바로 선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은 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600만 원은 50만 원이 안 되는 배상금이 50만 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배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전체를 다 들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사정은 그쪽 보험회사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는 저희 구에서 직접 지불하고 그런 조건이 저희 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 전체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4m 골목이라든지 2m 골목도로까지?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구에 구 도로로 인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속시설물 육교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김규환위원

전체로 보면 되겠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양원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저는 이 공사부분은 방금 설명하셨던 대로 어떻게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이미 예산이 1차로 지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게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게 과연 지금 도로가 추진됐는가 이 부분을 조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도로개설을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은 상식대로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예인가 이것을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간에 개발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가 되지 않은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100가구 이상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해제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다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낙후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를 80%를 지원을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그분들의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원리마을도 그런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던 도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타당성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에 의해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땅이 풀려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에는 조금씩 풀려져가지고 간접적으로 조그마한 개인의 땅이 그 이익이 어떤 자기 땅의 이익이 지금 현재 시가가 300만 원 갔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뛰어오르고 그런 간접적인 이익을 받는데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재발제한구역 내의 땅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풀린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그것도 개발할 수 있게끔 풀린다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양원리 쪽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한 단면으로 봐야지 언젠가는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그분들로 본다면 그 입장을 본다면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지역을 일단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큰 도로를 개설해 준다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소도로를 가지고 그렇게 도로시설을 해 준다는 그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큰 틀에서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보금자리주택이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단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주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크게 계획의 입안으로 만들어놓고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도로를 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게 지금 현황도로 그대로를 갖다가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도로간 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단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져서 그럴 때가 우리 중랑구는 다소 좀 있기는 있지만 그런 현황도로를 가지고 중장기 큰 틀에 계획 없이 소도로를 말하자면 국가 시비, 구비를 통한 어떤 도로확장을 한다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에 예산을 지출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환수가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한 번 설명을 거기에 대해서 약간 해당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근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해제해서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구역관리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정책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가구 이상 되는 집단취락에 대해서만 해제를 해 줬고 그다음에 비오톱으로 판단을 해서 4, 5등급 해제의 가능성이 있고 개발에 여지가 있고 보존에 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제를 결정을 해서 이미 해제된 데는 해제를 했고 지금 해제가 안 된 그런 소규모 마을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민들의 기반시설 생활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국가에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양원리마을에 생활도로 확보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기에 임대까지 투자됐던 보상비 그거 환수문제 그것은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정한 보상가격을 저희가 보상을 받습니다, 저희 구에서.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제가 또 질의를 할 내용이 책임 한계성이 그게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 업무에 어떤 차질이라고 볼 수 있을련지는 모르겠으나 이 보금자리주택의 협의는 이미 중랑구청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관계부서는 이미 사전협의라고 그래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사전에 공문서가 지금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설마 여기를 보금주택을 그렇게 빨리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계속 추진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보금자리주택이 언제 될지 모르고 사실 협의만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중랑구민의 소수지만 생활민원 해결한다는 취지가 더 우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사전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신내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이 부분을 사전협의사항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해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이게 작년에 어떤 예산심의나 이게 개발 시설계획을 할 때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장님이 주무부서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시설부분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헤아려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으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과연 중랑구가 이런 모든 국토해양부에서 큰 틀에서 어떤 개발을 할 때에 분명히 사전에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서도 이것을 계속 민원 해결한답시고 이게 시비?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추진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앞뒤가 이해가 가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의심점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개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11월 달에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물론 도로 시설부분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사전에 협의사항은 과 성격으로서는 감지를 못 하셨겠지요. 그러나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이 부분이 단순하게 그렇게 협의를 하면서도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이렇게 이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기록에 나와서 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5대 의원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일환도 아니고 그냥 현황도로를 도시계획 위원님들이나 그 위원회에서 검토해가지고 이 시비?구비를 시설로 투입한다는 그 자체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어요. 그런데 6대에 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안 하고 어떤 사인을 해 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더욱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일단락 됐지만 만약의 경우에 내가 투자심의위원으로서의 사전에 설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안 했다면 과연 그 문제가 어떻게 무시해 버리고 그냥 갈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도 남겨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국토해양부하고의 사전에 협의사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어떤 시설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김근종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조금 전에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의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몰랐습니다. 그전에 11월경에 있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들은 펀이지 정확하게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부서간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468쪽 신내동 483-521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도로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당이득금반환등 토지사용료 소송은 저희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먼저 한 군데는 신내동 483-2의 1필지 면적이 한 777㎡고요, 소유권이전소송을 2007년 12월 14일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고가 승소를 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 구를 피고로 해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1억 2,000만 원을 소가로 해서 체결을 하였고 그다음에 2009년 3월에 서울중앙법원에 확정판결로 그간에 2010년 12월까지 부당이득금 4,300만 원은 지불을 했고 2011년도에 토지사용료와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약 11억 원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내동 478-5호 그것은 면적이 좀 작습니다, 23㎡입니다. 그것은 윈천적으로 그 선대부터 소유를 해서 상속을 받은 토지로 신내구길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는 2008년 11월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2010년 2월에 확정판결을 받아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까지 토지사용료 900만 원은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2010년 4월부터 2011년까지 토지사용료나 토지매입비 약 한 7,200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묵동 44-2호 거기는 면적이 한 1,212㎡입니다. 거기는 소유권이전소송을 2007년 7월 29일에 확정판결을 받아서 원고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2008년 4월에 우리 구를 피고로 해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1억 5,200만 원을 제기를 해서 2010년 3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금 토지사용료는 2010년까지 저희가 지금 사용료만 지금 2010년까지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그게 시 제방 쪽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시에서 받아서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묵동44-2는 시에서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시비 지금 5억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매입을 하고 사용료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구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매입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 올라오겠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대화한다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중화동 경찰서 앞 복개도로는 동양쇼핑에서 나오는 구 한양예식장서 경찰서를 경유하고 태릉시장까지 복개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았으면 보편적으로 이게 도로를 한 번 아스콘 작업이라도 벌써 했을 텐데 거기는 개발지구지정을 해 줘 있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지금 8년이나 됐습니다, 뉴타운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증개축도 안 되고 도로부분도 안 되고 골목도로도 조금 관리는 하고 있으시지만 다른 데 과감하게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 태릉시장 경찰서에서 태릉시장 쪽에는 뉴타운 지역이라서 복개도로가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서에서 구 한양의 입장 호암웨딩홀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은 뉴타운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로과에서 어떻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스콘작업이라도 좀 말끔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각종 하도 오래 돼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가 장마철마다 드득드득 일어나가지고 엄청 엉망입니다, 거기 노면이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도로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금년 봄에도 사실 부분적으로 많이 소파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파 보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아스콘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 폭이 넓고 연장이 길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확보를 사실 못 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 형편상. 그래서 좌우간 앞으로라도 위원님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염화칼슘 우리 중랑구 제설을 대비해서 금년도 염화칼슘이 다 확보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염화칼슘 확보는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3년 평균 사용량의 한 1.5배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많이 써가지고 3년 평균하면 한 1,200t 정도가 저희가 확보예상 권장양입니다, 시에서. 그런데 저희 구에서 지금 한 1,300t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폭설 왔을 때 저희가 염화칼슘 사용량이 소금 포함해서 한 1,440t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설만 아니라면 저희가 지금 확보한 1,300t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염화칼슘 살포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염화칼슘 살포차량은 저희가 다목적 제설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세 대가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대형 15t 살포기 두 대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동 행정차량에다가 적재해서 16대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에 지금 2.5t 차에 또 소형살포기 4대 탑재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염화칼슘 살포차량은 이 대수 가지면 충분하겠네요?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그거면 저희 제설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염화칼슘 1년 살포하는 데 요금은 대충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딱 살포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한 1년 예산이 자재구입비까지 다 해서 한 5, 6억 정도 됩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염화칼슘 살포하는 데에서 많이 차등이 나가지고 그 살포를 너무나 많은 해가지고 완전히 길에 갖다가 부었어요, 염화칼슘을 그냥 부었어, 눈 이상 가게 갖다 부어버렸다고. 그런데 살포할 적에 살포양에 따라서 요금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 날짜별로 계산이 되는 건지 월별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살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운전기사이고 저희 차량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살포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용역회사는 염화칼슘 살포 양을 가지고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 시간 눈이 계속 오면 그 시간 작업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살포 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이 때에 따라서는 좀 많이 살포되는 그런 경우가 눈 예보 또 눈이 온다하는 게 눈 예보 저희가 구름사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구름사진 이런 것 판단해서 물론 살포를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시나 이런 데에서 눈 예보가 있고 눈이 강설이 인천 쪽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면 미리 살포를 하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눈이 많이 온다고 또 예보가 있어서 살포를 좀 많이 해 놨는데 또 눈이 적게 온다든지 구름이 갑자기 구름떼가 바뀌어진다든지 그런 착오는 좀 있을 수 있고 또 동에서도 골목에 일부 행정차량들이 또 운전미숙, 운행미숙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과다하게 살포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역주민 불편을 위해서 폭설 때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91쪽부터 10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36, 44쪽, 세출부분 477쪽부터 490쪽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명세서 61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직접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83쪽 빗물펌프장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한 7,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빗물펌프장 공공운영비가 조금 일부 증감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했을 때 금년도에도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펌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펌프장 4개소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 운영비가 공공운영비.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요즘 기상이라는 게 항상 예측이 안 되다보니까 혹시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비가 오면 항상 펌프장은 가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비를 예측을 해가지고 공공비에 대해서 아마 일부 조금 예상을 더 해 나온 겁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증액이 한 7,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3억 5,000만 원 됐고 7,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감이 됐다라면 전기요금이 그렇게 1년 관리하는 데 그렇게 많이 추가가 될련지.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기료 인상이 6%인가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6% 인상되는 분하고 그다음 비가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단수일수가 더 많았을 때 아마 이 7,1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전기료 인상이 내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아마 감안해가지고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484쪽으로 가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물품구입이 이것도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한 4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빗물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4개소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품이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00만 원 저희들이 해 놓은 게 CV케이블 TV하고 그다음에 ELB 220이라든지 안전길 등 메탈램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상세한 게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구입이 그게 있어야만 되겠기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김규환위원

4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랑구자율방재단 운영,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에 대한 운영비 여기에 전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중랑구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금년에 금년 2월 달에 저희들 자율방재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자율방재단구성을 일반 다른 구성하고 그다음 전문단원구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할 예정인데 일반단원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이래서 한 16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단원은 한 7개 반 해가지고 1개 반 한 20명씩 해가지고 전문단원은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든지 전문방재에 대해서 좀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그런 분들을 구성하려고 7개 반을 해가지고 한 20명 그래서 300여 명을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마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비 방재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은 신설한 겁니다.

김규환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시작 우리 방재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2011년부터 자율방재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면 워크숍 교육훈련 강사료 20만 원 4시간 1회 8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계산방법인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내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 자율방재단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초빙,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그 교육을 하려고 그는데 그 강사료를 시간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8회 해가지고 강사료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규환위원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면 강사료가 20만 원 4시간 1회 해가지고 80만 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강사료를 여러 시간을 할애 해가지고 여러 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은승희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은 소양교육강사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그 밑에 워크샵교육훈련강사료에 대한 질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율방재단 훈련워크샵교육강사료인데 이거는 아까 죄송합니다. 1시간당 저희들이 2번 교육할 계획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2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당 20만 원 해가지고 4시간 그렇게 한 번하면 2시간씩 해가지고 2회 정도 잡았는데 이러다 보면 1시간당 강사료가 20만 원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김규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이윤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 이윤재 위원입니다. 네, 48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펌프시설재해상황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이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484.

은승희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이윤재위원

펌프장재해상황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장

5,000만 원 예산책정 돼 있는 사업.

이윤재위원

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빗물펌프장 기계설비보수 5,000만 원하고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보수 1억 원 도합 1억 5,000만 원인데 빗물펌프장기계설비보수 5,000만 원은 저희들이 펌프장기계가 모터펌프라든지 기계류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을 때 항상 저희들이 항상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게끔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빗물 기존설계시설물보수 1억 원 잡은 거는 이거는 물론 저희들 펌프장에 여러 가지 전기도 있지만 그다음 저희 체육시설에 둔치 중랑구둔치에 체육시설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고장이 났다든지 또 주민들이 조명을 밝혀달라고 그러면 그거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은 항상 저희들이 단가계약으로 해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여러 가지 펌프장 내의 조명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그건 마찬가지로 484쪽에 주민명예관리자간담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이라든지 그다음 수문 여기에 인근주민들 해가지고 면제관리자를 위촉을 해 놨습니다. 이 분들 간담회를 항상 우기 전에 우기에 보면 이 분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간담회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럼 지역 그러니까 그 시설부근에 사시는 지역 현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문이라든지 그 펌프장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입니다. 인근주민에 사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예위원들로 위촉을 해 놓은,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주민들 참여도는 좀 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 참여하시는 거는 정말 봉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르면 항상 나오셔가지고 봉사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윤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물만 잘 다스리면 끝나는 건데 비가 갑자기 왔을 때에 고지대에서 봉화산 주변이나 용마산 주변에서 아무리 하수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어떤 관로반경이 평균치를 강우량 택지를 가지고 다 모든 계산에서 시설이 돼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그 관로를 넘쳐서 양쪽에 막 흘러서 내려오다보니까 저지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지대로는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지대에서 거꾸로 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묵동에 동사무소 옆에 이발소 있는데 그 샛골목이랄지 어린이놀이터부근에서 갑자기 모여드는 바람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빨리 해결 해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비는 항상 오면 물은 항상 잘 아시겠지만 항상 높은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대가 침수가 된다는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수도 통수단면도 그렇겠지만 고지대가 아마 침수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도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하수도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게 산에서 내려오는 아마 낙엽이라든지 비닐 이런 게 아마 빗물받이를 막혀가지고 일부 침수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완전 고지대에서 아마 제가 침수된다는 것은 빗물로 인해서 침수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아니면 고지대는 뭐 침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대해서는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딘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조사를 알아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묵동에 그 놀이터하고 짧은 골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주갈로가 있고 가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그 옆에 새갈로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원래 예산에서 그건 좀 해결을 빨리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것이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하여튼 내년에 그 해결방법을 한 번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해결방법이 있는 걸로 일단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여튼 그 주변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게끔 다시 한 번 더 검토라고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484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이 이제 항상 업무보고 때 보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사전점검까지 하고 이렇게 했어도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약간에 가동중단이 좀 중단된다든지 늦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금 빗물펌프장기계설비보수비하고 빗물펌프장기존시설품을 보수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는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됐더랬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얼마 정도가 예산이 조금 남았나요, 많이 쓰시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책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네, 우리 빗물펌프장 항상 보면 유지 관리하는 제반부대비용은 당연히 뭐 서 있는 상태도 운영을 하고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간다, 하지만 펌프장에 직접적인 기계부품 교체비는 약간의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릴 때에 항상 겉에서 이렇게 닦고 기름을 쪼이고 뭐 이런 것처럼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기계마모성, 마모가 돼서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그런 관계의 부품은 그렇게 부품을 간다 라는 것이 자체가 조금은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그랬다 안 그랬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부품을 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품이 어디에 어느 부분을 갈았는지 이걸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가 돌아가지도 몇 번 돌아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부품이 마모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갈았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펌프장 자체를 보면 굉장히 횟수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기계가 돌아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마모가 돼서 부품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용역업체랄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냥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직접 챙기시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고 그 예산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부품을 갈지 않는 비용은 당연히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다 소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부품을 갈 수 있는 모든 제반된 예방 차원에서까지 보충된 예산인데 과연 그 부품을 예산을 다 써 있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우리 듣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잘 챙기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중랑구에서 치수방재과만 해도 상당히 오래 있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업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예산부분은 보통 구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예산부분 만큼은 절약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철저히 예산에 대한 집행을 감시를 잘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정말 낸 세금인 만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추후에 흐트름 없이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하여튼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집행하는 데 흐트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금 빗물펌프장이 집중호우나 게릴라성 호우를 예상을 하셔서 또 내년 전기요금인상분을 예상을 하셔서 금액이 좀 많이 증가를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뭐, 이거야 재세가 뭐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484쪽 사업 중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건에 대한 건데요. 이게 기존에 하던 검사하고 뭐가 좀 다른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셔서 이렇게 책정이 되신 건지 아니면 뭐 추가 돼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도 하고 11년도 하고 빗물펌프장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뭐 10년도에는 칠백여만 원이었다 지금 11년도에 1,300만 원이 책정이 되셨거든요. 그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펌프장은 아까 말씀드린 4개소가 있습니다. 면목, 중화, 중화2, 면목4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3년에 1회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내년에는 면목하고 중화2 펌프장 2군데를 내년에 전기안전공사에 점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안전공사 점검할 때 거기에 드는 수수료입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 1,300만 원은 2곳에 대한 전기안전검사고 2010년에 했던 전기안전검사는 그곳 이외에 다른 2곳 안전검사수수료였습니까?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작년에는 면목4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중화펌프장 2군데를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거는 1년에 저희들이 펌프장 2개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거는 항상 하게끔 돼가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규모 때문에 수수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할 때 규모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면목4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작고. 내년에 할 때,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이제. 내년에 할 때는 중화2라든지 이런 거는 규모가 저희 관내에서 좀 큰 축에 들어갑니다. 전기시설도 좀 큰 축에 들어가다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전기안전검사하는 데 책정이 조금 그거 돼가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장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예컨대 2012년에는 검사가 그러면 안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영식

이영식치수방재과장

네, 2012년에는 네.

은승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03쪽부터 111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김규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32억 8,958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72억 6,455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589만 원, 보건지도과 63억 8,374만 원, 의약과 22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억 9,521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서별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2억 6,455만 원으로 면목보건분소운영비 및 한방소모품약제구입비 등 사업예산 4,309만 원 전염병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1억 6,713 만 원, 보건소운영지원 및 민원실 운영 1억 5,427만 원, 일반직계약직공무원 봉급과 각종 수당 및 인건비 경비로 69억 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억 3,589만 원으로 식품적격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51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732만 원, 사업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36억 8,374만 원으로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19억 91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사업관리사업 6억 2,131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장애인관리사업비 9억 5,841만 원, 건강도시사업 6,000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2억 540만 원으로 병의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486만 원, 구강보건사업지원사업 2억 219만 원 약물 및 마약류 관리사업 1,905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1억 3,678만 원, 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4,243만 원, 저소득주민암관리사업 13억 847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여불급한 소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세입부분 20, 21쪽, 22쪽, 37쪽, 44쪽 세출부분은 495쪽부터 512쪽에 대해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건행정과만 약 한 5%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이재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 정도 예산이 증액된 거는요, 인건비가 올해 이제 2011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5% 인상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됐다, 증액이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재수

이재수보건행정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