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권영호 의원, 간사에 박동구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안건제출은 예산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승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의 건은 승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도 풍성한 벼 수확을 했지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 농협 등 우리 모두는 쌀소비 촉진 운동으로 농민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유통 개척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의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만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생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특히 농업분야 예산 등에 몇 가지 지적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개발과 건설 분야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였다면 2000년대부터는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와 서비스 분야에 예산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배분을 하는 것은 시대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4,034억원 대비 전년도 예산 4,072억원보다 37억원 감소한 0.92% 감액된 수준입니다. 그 중 농업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28억으로 올해 61억원보다 32억원이 줄어든 53.4%가 감액된 수준으로 전체 예산이 0.92% 감액되었다 해도 농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53.4% 감액된 것은 농업군 울주군을 포기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전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봅니다만 문화·관광소관 중 문화예술 예산이 103억원, 금년도 예산 24억원보다 무려 78억원으로 323.23% 증가 편성한 것은 예산배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맞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 부족 상황에 선심성 투자사업, 행사성 경비, 각종 보조금 등 방만한 재정지출은 울주군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 예산, 민간행사보조 중 전국소싸움대회 외 95건 32억원, 각종 축제 예산 중 한우불고기축제 외 2건 6억2,000만원 등의 소모성 경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실현 불가능 예산편성은 없는지 행사·축제성 사업에 예산절감 편성 노력을 하였는지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는 예산, 예산부기 표기와 맞지 않는 현장 등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 설명과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사무에 투자할 재원도 없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법령에 근거 없는 국가사무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당부하고 싶은 바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주민공청회 등 타당성 검토를 거친 계획 재정 운용과 예산의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와 지역간 균형 발전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주민, 개발위원, 이장단 회의로 우선순위와 필요성 등이 반영되어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각 분야별 적정 규모로 예산편성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말로만 농업부분을 걱정하면서 실천하는 농업행정은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우리 군민 모두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함부로 지출해서도 아니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집행부가 자기 합리화 주장만 하지 말고 농업분야 1차 산업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울주군 농업 농촌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시대에 맞는 예산편성과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향후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지역구에 연연치 마시고 소신 있게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맞게 예산 심의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며, 이것이 바로 군정발전과 울주군정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정책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6일 김민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4분 자유발언시간을 5분 자유발언시간으로 연장하여 자유발언 제도 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군정질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내실있는 군정에 대한 제시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양체육공원 외 4개의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기 위탁중인 시설의 명칭을 관련 조례 변경에 일치시키며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 구성 방식을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공원을 서생체육공원으로 비상임이사에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위해 리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기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 지방세 총칙 분야를 현행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중에서 별도 분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현행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중 지방세 총칙 분야를 제외한 개별세목 분야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등 3개 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감면 적용시한 연장과 추가 감면 내용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리·반장이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 변상 근거를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부안건은 태화강 연어생태관을 건립하여 생태체험 학습의 장 및 친수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중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생포왜성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방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0면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불고기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건은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체험공간 조성으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12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업하기 좋은 명품 울주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우수상품 판매 촉진 및 수준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 운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관련 법규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적용시 혼란을 막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수와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 관리단장이 2006년1월12일 기 체결한 대암·사연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을 변경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수도법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울산권 관리단장이 댐 쓰레기 처리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기존의 협약 내용을 처리 비용의 2분의1에 대해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울주군이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댐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기금운용 계획안 중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의 전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2011년도에 8억9,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2011년도에는 4억5,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고자 2011년도에 2억4,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1년도에 2억9,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1년도에 56억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기금 조성 목표액 3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1년도에는 1억3,6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호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7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4,034억5,735만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4,072억101만9,000원보다 0.92%인 37억4,366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56억6,745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19억4,250만3,000원보다 1.6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7억8,990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2억5,851만6,000원보다 7.18%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 규정의 적정 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과소관 드림스타트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8억8,1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소관 맞춤형 워크숍 등 104건에 대하여 38억1,233만5,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고 농산과소관 봉계경관지구 조성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확정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647억8,645만5,000원과 특별회계 377억8,990만3,000원으로 구성된 4,025억7,635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 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