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일자리창출추진단) 2.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일자리창출지원단, 계수조정)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2011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보충설명자료 28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시의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다고 보지만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봤을 때 제가 몇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사업개발비 2억 7,450만원 10개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0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다음장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98만원, 인건비에 646명을 10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서 일자리창출이 된다는 앞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대전시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100개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서 주소지를 두고 현재까지 진행돼 온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혹시 그 현황 파악이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예비사회적 기업은 우리 관내에 몇 개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1개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이 4개 그리고 대전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기업 하다가 서구자활센터인가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사회적 기업은 지금현재 대전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ㆍ중학교 방과후 독서 및 생활지도가 있고요. 예비적 사회기업은 네 개가 있는데 대전지역 사회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행복세상열기 평생학습지원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법인 대전그루터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멋스러움을 창출하는 한지사랑사업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방과후 전문인력지원사업단이 있고 네 번째로는 대전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전문화체험교육사업단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 못적었거든요. 이따가 본 위원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까지는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도 10개 넘게 진행되고 있네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 10월달 현재 전국에 사회적 기업 숫자가 406개정도가 된답니다. 그중에 우리 관내에 1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로 인해서 일자리창출되는 기대효과는 저희가 처음에 사회적 기업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자리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그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어찌보면 저소득층이나 또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일정 부분 소득도 보장해 주고 또 그분들 생활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개발비가 아까 있었는데 사업개발 부분도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제품도 보면 친환경제품으로 거의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보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기보다 문화예술 있죠. 놀이단이라든지 그런 문화예술도 생산해서 팔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을 할 때 성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모델을 내년에 진행하시려면 타지자체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계획이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윤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사회를 좀 밝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저희 서구지역재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중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광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시광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폐가전제품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철재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버리고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비닐이 특히 농촌에서 비닐을 쳐놓고서 버려갖고 엄청나게 자연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다 자원으로서 재활용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재분류라는 이런 차원에서 분류를 해서 소각시키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그 비닐류를 수거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경쟁력이 약한 사회적 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데서 원재료를, 말하자면 원재료가 폐비닐이거든요.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중에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기업에게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재료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를 우선적으로 예비적 기업에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로입니다. 판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해 주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각종 단체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청에서 필요한 그러한 물품이라면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된다 하는 지원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제 복지지원과 90쪽에 다문화가정 한국요리체험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30명의 이주여성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 음식 만드는 강의를 하는 360만원 예산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의 기회를 교육으로만 끌내기보다는 효과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생활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수익과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정착하기도 쉽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업중에 한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호서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연구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 봤어요. 그중에 제가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있으면서 굉장히 인상깊게 봤던 것이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요리업종에 다문화이주여성들 스물일곱분이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식당도 운영을 하면서 옆에는 조그만한 탁아소,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온 여성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옆에서는 교대로 아이들을 봐 가면서 자리를 제공받아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인건비도 구십얼마가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시나 어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창출도 하면서 그 수익으로 인해서 생활정착하는데 더 보람을 느끼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음식문화 요리강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혹시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사업중에 하나로 다문화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오가니제이션 같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진행이 된다기 보다도 혹시 도움이 된다면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보충설명자료 67쪽에 녹색체험마을 활성화사업도 지금 계속 수년간 이것을 진행해 오면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가 아직 많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걸로 끝나고 주민들도 그 의지가 중간에 꺾여가지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사장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 보면 천연염색체험장 또 정감있는 담장벽화 또 조형물 설치 등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도 방문하고 또 지역명소로 만들어서 구경만 하게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시켜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시골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니 공공근로니 해 가지고 20만원씩 받고 일자리가 6.3 대 1이니 앞으로 내년도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10 대 1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잘 어드바이스해서 성공만 한다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착실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면 전통장류체험행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막걸리나 그런 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단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돈을 쓰고 가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창출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손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방향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힘이 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응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때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원조례를 준비할 때 아까 말씀하신 원재료 하는 것 하고 판로 또 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아주 딱 맞는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업주체인 주민들에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또 지원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도 그분들이 의지를 갖지 않고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홀하거나 안주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저번에 정방마을에 갔을 때도 저희가 봤을 때 노력을 한 흔적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그것을 추진했던 우리 구는 더 이상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지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안주하고 거기서 끝나고 지원했던 것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0쪽 보충설명자료 25쪽에 있는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좋습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한민시장내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종 시설만 돼 있지 집기라든지 필요한 것을 설치를 안해놓다 보니까 현재 공간으로만 돼 있지 이용자체는 별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의 집기는 갖다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하면 우리 시장상인들하고 기업체들한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물품취득비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는 주로 상인들에 대한 회의나 포럼, 토론 같은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인들 또 중소기업들의 판로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데 정보같은 것을 많이 알려줘 가지고 그런 기업이라든지 상인들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취지는 아주 좋네요. 그런데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그러면 비품구매의 견적서를 받아보셨나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견적은 대강 받았는데요. 견적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탁자 같은 경우는 개당 28만원씩 해서 20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의자도 천차만별인데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 개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50개요. 사이대 30만원 하나 했고 사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개를 20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한 각종 비품을 넣어놓는 캐비넷이 두개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라든지 상인들에 대한 교육같은 것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상공인들을 상대로 수시로 포럼이나 토론 같은 것, 회의, 교육같은 것을 수시로 해서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에 비품이 꼭 필요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려면 빔프로젝트 같은 그런 전산장비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 비용은 전혀 내역서에 없네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여기 돼 있지는 않는데요. 금액이 1,0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구에 있는 빔프로젝트를 활용해 가지고 이동식 빔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빌려가지고 사용하고자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항상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근거자료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 돈을 쓰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어떠한 돈을 쓰겠다는 품목이 먼저 정해져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거의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이 어느 정도 충분한 재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빔프로젝트하고 그것도 거기다가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기업인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차후에는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계획이십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운영비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공인지원센터 지원조례를 내년 초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선 지원근거가 된다고 하면 구재정을 봐 가면서 일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센터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명세서 392쪽 보충설명자료 36쪽에 있는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단위가 톤이 맞는 건가요? 제 상식은 톤이라는 것은 1,000㎏을 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표기가 맞나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원래 유기질비료는 ㎏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으로 하면 숫자가 커나가기 때문에 환산해 가지고 톤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톤이면 1,000㎏이라는 얘기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원단가가 작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유기질비료값이 많이 상승했나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유기질비료가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로 가격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2010년도에는 1톤에 5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8만원씩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1톤당 2만 2,000원 즉 38%가 상승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톤으로 표기하신다고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자료에 보면 포라고 돼 있거든요. 1,000㎏면 굉장히 용량이 클텐데 농민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 비료는 지금 20㎏씩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나 경운기로 전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량만큼 신청을 하면 전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 3,060톤이 8만원씩이라고 돼 있어요. 1톤이 8만원이면 1,000㎏이 8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유기질 비료값이 꽤 비싸던데 여기는 톤이 아니라 포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20㎏ 한포. 그렇지 않나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1톤에 8만원씩 계산을 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격은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8만원씩.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5만 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38%가 인상될 수 있나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지금 물가상승률하고 환율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중간업체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농협중앙회 사이트 들어가봤더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의 상식으로는 38%씩 상승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단 건인데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별 인부임 내역서와 사업별 자재구입 계획서를 금일 13시 30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회 자료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93쪽, 보충설명자료 42쪽입니다. 도시농업 텃밭상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250, 구비 250인데 구비 25%가 미반영이 돼 있네요. 이 사업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린이집하고 어느 경로당에 선정이 돼 있어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이번 도시농업 텃밭상자 지원 관계는 이번에 사업비에 계상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는 텃밭이 일부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조그만 텃밭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간단한 채소라든지 화훼류 같은 것부터 심어가지고 볼거리로 제공하고 또한 채소에 대해서는 수확을 해 가지고 집에서 밑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번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만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면 추후에 확대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거기에 그런 텃밭으로 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두 군데를 우선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텃밭상자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4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텃밭상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토 10만원 해서 50만원씩 2개소 5개 상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우선 지금 선정 자체는 안했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을 가급적 우선으로 하되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러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있는 데를 우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선정이 안된 상태고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텃밭에다가 각종 상추같은 것을 심어가지고 유치원 어린이들이 쌈이라든지 싸 먹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도 유휴공간이 있으면 스치로풀 같은 것에다 해 갖고 고추라든가 상추라든가를 심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이런 지원을 안해 줘도 유휴공간이 있으면 스치로풀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비도 없는데 예산을 쪼개서 이런 데다 굳이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스치로풀은 환경에도 안좋고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상자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하면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일반 도시에 만들어진 것은 대부분 일반 흙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 잘 가꾸는 데도 있습니다만 잘못 가꾸는 데가 좀 많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해 가지고 했지만 토양자체가 안좋다 보니까 효과가 조금 반감돼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시책화 해서 우선적으로 두군데밖에 안되지만 이것을 잘 하면 나중에 사업효과를 봐서 도심지에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시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매칭펀드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94쪽, 보충설명자료 47쪽입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이고 중학교가 몇 개소 입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이번에 학교급식 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36개소 하고 중학교 1개소 해서 37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가 있고 중학교가 몇 개소가 있냐고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초등학교는 36개소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초등학교가 우리 서구에 36개소밖에 없어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학교 1개소에 해당되는 것은 급식비 주는 지침에 시골에 있는 학교만 해 주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도심동에 있는 중학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급식비 지원을 초등학교는 다 해 주네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시책사업인데 계획서나 시에서 지시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시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 식재료를 학교에다가 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를 학교에다 주는 것인지?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급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학교마다 어디는 재료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는 금액으로 1인당 200만원씩 산정해 가지고 돈으로 달라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한테 공문 온 것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친환경우수농산물 비율은 저희가 설정을 하고 현물지원을 원하는 데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원을 원하는 데를 학교측에서 원하는대로 지원토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산물에 대해서 비율을 선정해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구입해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요, 학교에서 구입코자 한다고 금액으로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학교에서 금액으로 달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 지금현재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몇 프로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해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원을 해 주려면 학교측하고 계약서를 맺잖아요. 그럴 때 명시사항을 거기다가 기재를 해 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안할지 모르니까 꼭 명시를 해 주시고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되는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재료가 거기서 구입을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는지 꼭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아무튼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고요. 저희 서구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대전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명문화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400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6쪽 유기동물 개, 고양이 구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 고양이를 한 마리 구조하는 구조비용으로 3만원씩 1년에 850마리를 구조하면 1년에 고양이, 개 구조비가 2,040여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순수 구비입니다. 맞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유기동물구조비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왜 순수 구비입니까?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금년 7, 8월경에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이것을 대전광역시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보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언론화가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까지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대전광역시에서는 필요했겠죠. 그래서 위탁하던 것을 직영체제로 내년 1월 1일자부터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와 구비 매칭펀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속에는 포획비, 시효비, 진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마리당 저희가 7만원씩 소요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하는 동물보호소에 갖다 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전광역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포획만 해서 갖다주면 아까 말씀드린 시효비라든가 진료비 이런 것들은 대전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다보니까 금년까지는 7만원씩 해당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포획비 한 마리당 3만원씩만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하고 고양이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850마리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850마리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물론 20%를 덜 계상했습니다. 전체 액수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 2,040만원을 계상해서 동물도 위탁해서 관리할 때보다는 직접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속에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대전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수의사가 끔찍한 일이 있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2쪽, 보충자료 31쪽 농정관리 세부사업으로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편성돼 있어요. 측량을 할 때 농지를 측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목을 어느 부분쪽으로 측량을 주로 하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국유재산중에서 구거라고 있습니다. 똘이죠, 수로로 된 것. 그 구거가 928필지 정도가 있는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함몰되고 인근으로 물길이 바뀌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구거필지가 다른 개인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저희가 찾아 가지고 구거측량을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하고 경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주로 측량을 하는 것이 구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소유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을 구비로 왜 측량수수료를 세우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구거지만 관리는 저희가 하고 구거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연간 8,000인가 상당수가 되는데 사용료는 농림수산부 것이지만 전부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임대수입 자체를. 그래서 그런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가 가지고 우리 구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점용해 놓은 것을 최대한도로 찾아가지고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주민들이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구거지만 구거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똘이 다른 데로 흘러가다 보니까, 똘이 있지만 똘자체가 없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 똘이 대지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나 전답으로 이용하는 구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찾아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서 전답이나 대지나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정식절차를 걸쳐서 임대승인을 해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워낙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물이 흐르다가 다른 농지로 똘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 같은 것을 찾고자 이번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928필지라고 돼 있는데 평수로 알수 있을까요?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서 무단사용이라든가 민원발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무단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발생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무단사용 하는 것은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단사용 하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5년간 과징금을 받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하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요율이 있거든요. 그게 대지로 쓰는 것, 일반 전답으로 쓰는 것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쓰는 것 그 요율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과징금을 일정한 계산을 해 가지고 5년치를 받고요. 그것은 무단 사용했을 때죠. 무단사용 않고 저희한테 정식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민원발생이라면 개인 대 개인간에 민원발생이 일어나나요? 어떤 류의 민원발생이 일어나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민원발생이 일어나는 것은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구거지만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원래 구거였다가 도로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인 한 사람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먼저 점용허가를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도로를 전부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를 도로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먼저 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쓰고자 하면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지 않고 내가 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인양 공동으로 안쓰고 혼자 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개인간에 사이가 안좋아 가지고 저희한테까지 와 가지고 “구거는 국가 것인데 그 사람한테 임대 줬다고 해 가지고 임대 준 사람만 쓰면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승인은 해 줬지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분이 사용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내니까 사용할 기간동안에 그분의 소유라고 봐야 되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하면 임대료는 그 비율이 맞게끔, 이쪽에서 먼저 임대 내 준 사람은 그만큼 비율에 맞게끔 깎아주고 저쪽에 쓰고자 하는 사람은 저쪽에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질의회신이 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반 개인간의 임대부분하고 다른 부분이네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5필지로 각 필지당 60만원의 측량수수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필지라는 것이 한필지당 국토해양부에서 측량수수료 기준이 있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측량하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 일괄적으로 60만원씩...,
명희
최명희위원
측량을 할 때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 방식이 있을 때 수치지정을 할텐데 비싼 것은 안할 것 같아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적공사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세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지적공사로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지적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필지당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국토해양부에 들어가 봤어요. 기준단가 열람표에 보면 국토해양부의 고시가가 내정이 돼 있더라고요. 고시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분량측량이라든가 경계측량을 보통 하시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경계부분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경계부분에서 보면 군, 시, 구 이렇게, 여기는 구지역으로 보면 되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자치구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분할측량이라든가 경계측량, 최고수치지정은 안하실 거고 조회지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시가가 30만원, 40만원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측량수수료가 아까 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측량을 하면서 인근에 필지가 많이 접해 있을 경우, 많이 접해 있을수록 측량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면적단위마다 틀린 것이 있어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면적도 있고요. 그 측량하려고 하는 필지 옆에 인근토지가 한필지로 돼 있느냐, 여러 필지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그 측량하고자 하는 인근에 여러 필지가 있잖아요. 그 필지....,
명희
최명희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부분 같은데요. 여기는 각 필지당 측량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여러 필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하고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것 하고는 다른 부분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라요. 지금 한 필지당 60만원씩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필지 주변에 여러개가 접해 있다고 하면 조금씩 더 비싸진다는 말씀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필지당 기준가격은 삼십몇만원, 사십몇만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필지 옆에, 그러니까 측량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러 필지가 같이 인접해 있다고 하면 조금씩 더 비싸진다는 말씀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측량수수료를 책정할 때 지적공사하고 수행자랑 의뢰자랑 협의를 하죠? 기준시가는 고시가 돼 있는데 그 측량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수행자하고, 수행자라면 지적공사랑 의뢰자랑 협의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협의했던 가격, 책정됐던 내역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측량수수료 자체는 지적공사에서 소요된 금액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협의는 안하십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협의자체는 안해요. 지적공사에서 산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쨌든 측량수수료 부분만큼은 협의를 거쳐서, 기준고시는 돼 있지만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 살림도 워낙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사소한 부분이라도 가정살림처럼 꼼꼼하게 세세하게 짚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구요. 이 측량이 매년 연중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연중실시라고 되어있는데 해마다 5필지 정도를 계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중 928필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국유재산을 확인하러 다닙니다. 확인하러 다니는데 그 필지를 보고 이것이 수년가 비가 오고 변형이 많이 됐을 것 같다, 다른 데로 침범을 하고 이 땅은 구거로 이용했던 것인데 도로화된 것도 같다, 현장에 갔을 때 구거였었는데 다른 것으로 변경이 많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구거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경계를 명확히 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임대료 자체를 매기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명희
최명희위원
잠깐만요. 측량이라는 것이 측량을 한번 하면 그렇게 쉽사리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국유라는 경계표지판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여기가 국유라는 것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구거라는 부분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둑처럼 쌓아놓은 부분이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천변이 될 수도 있고 도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경계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측량을 하면 꽂는 표시가 있죠. 측량 끝나고 나면 어떤 기점에서부터 중간중간에 측량했다는 표시를 꽂아놓은 것, 그런 것 정도만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깃대라든가 주민들이 ‘이 지역은 측량을 한 지역이다’ 하는 것도 그 인근에 측량을 하면서 인근 토지주들도 구거가 어디로 흐른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측량할 때는 가급적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을 불러가지고 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에 토지가 구거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무단으로 점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측량할 때 그분들한테 같이 며칟날 측량을 하니까 나와 달라고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한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부득이 못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가 경계고 어느 부분이 구거로 경계가 돼 있는지 그것은 주위 사람들한테 전부 알리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고요. 928필지라는 측량이 늘 필요한 것 같다면 다시는 이런 민원발생이 재발생이 안되게끔, 측량이라는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한번 측량을 하게 되면 표지판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연 금액이 364만원정도 되지만 연중으로 계속 봤을 때는 해마다 실시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 꼼꼼히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4쪽, 사업명세서 390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전통시장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전통시장이 세군데가 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전통시장은 두군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관저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상점가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현재 한민시장도 아케이트가 돼 있잖아요. 물론 좀 허름한 것으로 돼 있지만.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이 돼서 현재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도마큰시장에 저희가 아케이트시설을 한 것은 소유권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거기는 자부담이 안돼 있어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자부담이 일부 있죠. 그것은 저희한테 자부담사업비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10% 부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케이트를 저희가 위탁관리를 상인한테 하고 있는데 야간에 그러니까 영업이 끝나고 문을 닫게 되면 위에 있는 등을 끄게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깜깜해서 우범지대화 될 수도 있고 또 절도의 위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을 켜 놨어요. 그런데 원래 1차를 했던 곳은 평범한 소방도로였었는데 의류도매백화점 그 길은 옛날에 국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켜 있던 것이 가로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케이트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니까 그 길도 국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로등, 원래 1차를 했던 데는 보안등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 소유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보안등 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요. 한민시장은 일단은 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공인지원센터를 한민시장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지금 집기구입비, 기능보강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케이트시설 전체적으로 예산이 28억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구비를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또 한가지는 자체적으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 구비가 확보되게 되면 바로 우리한테 세입세출 현금 계좌에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케이트 시설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마큰시장처럼 보안등 시설을 해야 되는데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마시장, 한민시장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예, 지원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살고싶은 마을가꾸기 391쪽에 있는데 그동안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에 언제 생겼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2007년도.
봉권
유봉권위원
처음에 할 때는 몇 개 동을 선정했었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공모사업을 해 갖고 예쁘게 해 놓은 곳도 있겠지만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6개, 2008년도에 8개, 2009년도에 5개, 금년도에도 5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 예산 올린 것이 4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구비 2.5%를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반영이 되면 이것은 다섯 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게 아닌데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전에 보면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몇 개 동을 다녀보고 했었는데 특색있는 사업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2,000만원이 너무 어정쩡한 금액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4개 마을 하지 말고 2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금액을 더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면 본인들 마을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300만원, 500만원 자부담을 하거든요. 아마 용문동 같은 경우도 서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그러한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회라든가 어떤 단체가 한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와 또 아파트에 구성돼 있는 여러 단체와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같이 부담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성을 한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애착을 갖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적다, 많다 그런 측면보다는 한 경계구역안에서 사시는 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뭔가 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면 항상 저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많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물론 사업계획도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부담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사업설명을 할 적에 보면 대체적으로 동장님들이 해 준 사업을 가지고서 해요. 마을 아파트 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또 주민들하고 화합하고, 주민들 아는 사람 몇사람 안되요. 지금 현재 서구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해 갖고 열몇개 정도 했죠. 벽화 그린 데만도 세군데 되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큰 의미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둔산동 그쪽에는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용도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전부다 보수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네 개, 다섯 개씩 선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해 주지 않을 곳도 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숫자를 줄여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석
오창석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392쪽 고품질쌀생산비료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00 그러니까 68%가 삭감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친환경영농의 확산을 유도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료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정부에서 쌀시책사업이 많은 것을 재배하는 것보다도 고품질 친환경쌀을 재배하라는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고품질쌀은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거든요. 그전에는 비료를 개인들이 농협에서 임의로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갖다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실지 두포가 필요하다면 세포, 네포씩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토질에 맞는 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비료를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전체 토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필요한 비료가 선정돼 있습니다. 비료를 선정해 놓고 주민들이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소지 소재지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만큼 갖다 썼는데 지금은 농지소재지에서 비료를 갖다 쓰고 갖다 쓸때 자기가 우선 계산을 하고 나중에 청구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청구자체를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상당수 섰었는데 많이 깎였구요...,
봉권
유봉권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요, 2억 8,000에서 1억 9,000이 삭감되고 9,000만원밖에 예산이 안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앞에도 농촌행정추진여비 해 갖고 고품질비료 공급하는 농업담당자도 있고 농업경영인들 행사한다고 해 갖고 농업경영인들 70명씩 체육대회 또는 회의참석 그러면 이런 교육도 하나 못시키고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던가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사 놨으면 비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비료 남아 있는 것 확인이 됐어요? 이게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67%를 깎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계획이 잘못돼 있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는 본예산 대비한 것으로 해서 많이 깎여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상은 올해 집행한 것이 1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섰던 것은 종전 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지지역 농협에서 구입했던 것이 농지소재지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쌓아 놓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구입하게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자기가 수확을 많이 하려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영방식으로 비료를 두포대 소유하면 되는데 서너포대씩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한 종전에 비료자체를 그 토질에 맞는 비료를 써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쓰던 비료 그런 것으로만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논에 필요없는 비료를 과다하게 쓴 거죠.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필지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필지에 맞는 비료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양만큼만 쓰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상당수 비료양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뒷장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유기질비료를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감을 많이 하고 뒤에 있는 유기질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앞에는 비료가 필요 없어서 감액을 했는데 뒤에는 필요하니까 이만큼 증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사가 잘못됐든지 예산편성시 편성하는데 잘못됐다든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 좀 제대로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유기질비료 포대당 작년까지는 1,16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11년도에는 600원을 인상해 가지고 1600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8만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시중가가 한 포대당 1,600원입니다. 20키로 짜리 한 포대당 1,600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3,060톤이 8만원이라고 계산이 됐었잖아요. 따지면 1키로에 80원꼴인데 20키로 하면 1,600원입니다. 시중에서 유기질비료가 한포에 1,600원인데 그것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 것보다는 조금 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은 유기질비료 금액 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장에 대해서 한 가지는 필요가 없어서 많은 금액을 감액했고 뒷장에 유기질비료는 금액이 올라가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개인들이 일반 화학비료를 많이 써 가지고 산성화가 많이 돼서 실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해야겠다 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거기에 맞는 맞춤형비료를 쓰게 돼 있고요. 이번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가 아니고 순수한 가축분뇨하고 퇴비로 만들어진 토양에 좋은 비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자체가 먼저 것보다는 상당수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03쪽과 404쪽입니다. 개량벌통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량벌통하고 양봉농가에 화분하고 자동채밀기는 매년..., 한번 벌통을 구입하면 1년밖에 못씁니까?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1년밖에 못쓰는 것이 아니고요. 양봉농가가 59농가가 있습니다. 59농가가 6,034군을 가지고 있는데 벌통지원한 농가는 실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신청농가가 24농가나 됩니다. 올해는 24농가에 충분하게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일부만 지원하게 됐고요. 자동채밀기는 꿀수확기계거든요. 2010년도에는 6대를 보급했는데 이번에 또 한 농가에서 꼭 좀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가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재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줬죠?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작년밖에 없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 몇농가 지원해 줬다고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2010년도 올해죠, 채밀기.
혜련
박혜련위원
벌통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2009년도에는 한농가를 지원해 줬고 2010년도에는 세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농가에 30개를 지원해 줬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세농가에 6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9농가에 130개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양봉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2,200여만원이 되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도 지원을 해 줬고 올해도 지원해 줬고 내년에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농가들이 1년에 꿀벌 농사를 져갖고 수입이 얼마정도 되나 계산해 놓은 것 있어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자료화한 것은 없고요. 양봉농가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올해는 작황이 안좋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에 1군당 4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농가들은 40만원정도 되고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군당 2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황 좋고 하면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대부분 양봉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에서 연세 들고서 이만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없다, 일반 농사 져 가지고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소일거리 해 가면서 수익창출할 수 있는 것은 벌꿀이 다른 것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양봉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들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가 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줬는데 그분들 수입이 얼마정도 됐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지원해 주는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해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경제진흥과장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행정과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6쪽, 보충설명자료 11에서 13쪽에 있는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상수도사용료를 현재 30% 시ㆍ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상수도료 미지원업소는 순수 구비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려고 3,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본청에서 직접 모범업소에 배부했던 쓰레기봉투를 2011년부터는 자치구의 예산으로 4,670만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전시와 서구가 각각 모범업소를 따로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과거에 월 20매씩 지급을 해 줬고요. 시 본청에서 직접 시지회를 통해서 업소에 분기당 25매씩 별개로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자치구를 통해서 교부를 하겠다, 자기들이 직접 주던 것을. 그래서 과거에 직접 주던 것을 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지 신규로 늘어난 물량이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시 모범업소는 몇 개가 되고요, 구에서 주던 모범업소는 각각 몇 개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숫자는 같습니다. 저희 구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주니까요.
영미
김영미위원
한 업소에 대해서 구에서도 주고 시에서 주고 한 사항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두 번을 줬던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됐단 얘기인데요. 그러면 쓰레기봉투지원금이 새롭게 배정되었으니까 서구에서 주던 쓰레기봉투사업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도 해 봅니다. 어떠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지원은 과거에 저희들이 20매씩 주다가 13매로 줄였다가 올해 또 8매로 줄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주는 것이 분기에 25매이니까 한달에 8매 정도 되요. 그러면 두개 다 합쳐야 16매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연으로 따지면 서구에서 200개소에 96매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100매씩 283개소를 줘요. 같은 데를 준다고 했는데 숫자가 83개소가 차이가 나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숫자는 시기별로 왔다갔다 하는 것 뿐이지, 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우리가 13매를 주고....,
영미
김영미위원
20리터 짜리가 아니고 50리터 짜리라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시에서는 283개 주고 또 시ㆍ구 공동으로 상수도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100개소예요. 그래서 저는 순수 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하지마시고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그런데 20매씩 주다가 15매로 줄였다가 13매로 줄였어요. 그러다가 8매로 줄였는데 8매 값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면 1,650 곱하기 8매인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업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었어요. 하다가 결론적으로 3,100만원 가지고 음식물용기를 사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레기봉투로 더 보태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설당 50리터짜리를 연 200매씩 주는 거네요. 시에서 100매씩 줬던 것이 그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구에서 96매씩 줬던 거고 계속 한다니까 한 업소에 196매씩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한달에 13장꼴이죠.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다른 사업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최명희위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르신우대음식점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쓰레기봉투 몇 매씩이라는 것이 별로 미비하지만 예산관계로 많이 줄었어요. 우리 구에서 정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모범업소가 인센티브를 줌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시려고 열심히 영업하는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모범업소라는 현판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어떤 대안을 한번 제가 말씀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극소수이긴 하지만 제가 지역구에 가 봐도 미장원이라든가 이발소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데서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우대 차원이나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감면혜택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하고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지원이 가능하려면 법률상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모범업소나 우수업소에 타업소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공중위생법에는 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자원봉사 조례에 의해서 물품지원 같은 것이 가능한데 이ㆍ미용봉사단체에 저희들이 컷트기를 사주고 이런 활동을 해 오던 것도 그 차원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런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찾아내서 자원봉사업소로 등록을 시키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타업소에 우선하는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관내 업소 같은 데가 지금 현재 고령화사회로 점점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우대업소가 음식점 뿐만이 아니고 공중위생업소에도 인센티브를 많이 확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정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명품서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17쪽, 418쪽 보충설명자료 17쪽, 25쪽입니다.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에는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보상금이 1만원이고 418쪽에는 100대 유해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제품보상금은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이 부분은 다소비식품 하면 식약청에서 매년 유통점유율이라든지 과거의 적발율 이것을 감안해서 다소비식품 수거검사품목 100대 품목을 정해주고 하는데 1만원짜리는 저희들이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목표량을 정해서 수거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5,000원짜리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부기상 5,000원으로 표기했을 뿐이지, 실제상으로 수거를 할 때는 5,000원일 수도 있고 3만원일 수도 있고 품목마다 다릅니다. 어느 품목을 택하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부기상 5,000원이냐 1만원이냐 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보충설명자료에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나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다소비식품을 수거해 갖고 행정처분이나 제품을 폐기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금년도에 다소비식품 수거검사결과 한건이 부적합이 나왔어요. 남해한산청정멸치액젖에서 대장균균이 양성판정이 돼 가지고 급히 수거 폐기조치를 하고 식약청에서도 회수명령을 발동해서 수거폐기하고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2월이면 연말연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나 성수식품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사고 사전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대전에서 신종플루환자가 발생이 되어서 학교휴교령이 내렸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종플루 발생 환자가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없고 중구 초등학교에서 16명이 발생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행입니다. 신종플루백신 공급량이 충분히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백신은 없고요. 지금은 복지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신종플루라는 말을 쓰지 마라, 신종이라는 것은 작년에 새로운 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신종이지, 지금은 일반 독감으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종, 신종해 가지고 두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신종플루 걸린 것 하고 독감 걸린 것 하고 증상이 어떻게 차이 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똑같습니다. 플루라는 것이 독감이거든요. 신종플루도 하나의 독감종류입니다. 그래서 올해 독감예방접종은 신종플루종하고 다른 홍콩종하고 세가지 종을 섞어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을 한 분들은 신종플루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올 겨울은 다른 해 겨울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신종플루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안 449쪽과 보충설명자료 87쪽입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10개 학교를 방문하여 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서구에 중학교가 몇 개소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학교는 29개소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중학교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하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를 하고...,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는 15개소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중학교가 29개교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15개교를 성교육 시켰고 올해는 10개교면 25개교 그러면 4개교가 남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개는 또 그 다음해에...,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없어서 10개교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데를 좀 덜 세우고 이 부분에 세워서 성교육을 시킬 때 전체 중학교를 시키면 성교육 시너지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매년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한학년 시키면 보통 요새는 모이지를 않고 방송으로 다 시킵니다. 매년 시키면 더 좋겠지만 2, 3년만에 한번씩 시켜도 교육을 한번 받고 지나가는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 학교에 성교육을 시키게 되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킨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요새는 학교를 가면 인터넷방송으로 다 시키지, 강당에 모아놓고 그렇게 교육은 학교에서 원하지도 않고 그럴 장소도 없습니다. 방송실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1, 2, 3학년을 방송실에서 전체적으로 성교육을 시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시간을 주면 그 시간은 교실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교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작년에 15개교 올해 10개교 성교육을 시키게 되면 4개교가 남는데 내년에 4개교만 성교육을 시키면 성교육은 다 끝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속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고 또 일부 중학교는 못하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체로 하겠다 해서 오는 것을...,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학교도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부분은 하는데 몇 학교는 불응을 합니다. 불응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는 꼭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449쪽이네요. 임산부소변검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지 1만원에 30병이라고 돼 있는데 한병에 검사지가 몇 개가 들어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00개 들어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00개드리 30병이면 3,000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임산부 소변검사를 하려면 3,000명이 쓸 수 있는 양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33.3%가 감이 됐어요. 우리 순수 구비이고 15만원 감이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감을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옛날이 아니라 작년 그런 경우에는 임산부들이 철분제를 받으러 오면 처음에는 매월 줬습니다. 매월 주면 매월 오면서 임산부에 대한 소변검사도 하고 건강관리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임산부들이 매월 오는 것이 아니고 2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횟수가 원래는 매일 하는데 2개월내지 3개월로 자꾸 늦추어지다 보니까 임산부스틱이 원 구매한 것보다 많이 소모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얼마 안되지만 몇만이라도 임산부스틱은 충분하다 해 가지고 이것을 몇만원 더 감액을 시킨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산출기초에다가 30병이라고 하지 말고 개수를 써놓으면 1만원에 임산부 몇분이 검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30병이라고 해 놓으니까 산출기초만 딱 봐갖고는 이해가 안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음부터는 개수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기재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6쪽, 보충설명자료 139쪽입니다. 치매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약제비라는 것은 치매진단자로 나오면 치매치료약으로 673명에게 28만 5,000원을 약제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1인당 월 최대 한도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본인이 병원 가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1인한테 3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진단비하고 치매에 걸리면 매월 약을 먹지 않습니까? 매월 3만원 한도에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매월 준다? 1년에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이 2～3개월정도 모아가지고 청구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한명당 28만 5,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명당 28만 5,000이라는 것은 진단비하고 만약에 약을 먹었을 때 1인당 1년에 28만원정도 소요되겠다 그런 뜻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1인당 1년에 28만 5,000원이 소요된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정도 소요된다 이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치매진단으로 확정된 사람들이 최대한 3만원씩 진단비하고 병원비하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만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치매약 한달치는 본인부담금 3만원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넘더라도 3만원까지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달에 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12개월인데 30만원이 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산수치상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예산상으로 목표량을 이 정도 한 것이지 1월부터 3만원 다 채워서 하면 넘지만 평균적으로 따져가지고는 30만원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28만 5,000원정도가 1인당 소요되겠다 해서 정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상한선을 3만원으로 뒀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한선 3만원 기준을 지침에 뒀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 치매로 확정받은 환자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0명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 673명이라고 한 것은 최대한으로 가상해서 써놓은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치매진단환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치매진단사업비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소모를 거의 못해 가지고 처음에는 소득제한을 뒀다가 지금은 다 풀었습니다. 다 풀어도 소모가 안돼가지고 복지부에서 역으로...,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해 가지고 치매약제비 지원하는 것은 공단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개인으로 다 통보가 갑니다. 지금은 잘 사는 사람도 와서 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약제비를 많이 세웠나 했는데 내년 되면 많아져 가지고 이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하는 데도 빠르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서 치매진단을 빨리 받아서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0쪽, 보충설명자료 97쪽에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인 UPS를 사용하는 것이 백신냉장고만 있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백신냉장고도 있고 검사실 장비도 있고 전산실 장비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세군데 그리고 관저지소에 백신냉장고가 있고 네군데...,
영미
김영미위원
몇 대쯤 보유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 두 대, 관저에 한대 이렇게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배터리 교환할 것이 많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배터리도 오래 쓰면 나가듯이 저번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한 5년정도 다 돼 가지고 지금은 되는데 빨리 교환을 안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전원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 전에도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전부다 생긴 지가 4년정도밖에 안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이 UPS에 돼 있는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4년, 5년정도 됩니다. 점검을 했는데 수명이 다 돼 간다, 빨리 갈아야된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한꺼번에 하니까 부담되기는 하네요. 동시에 구입을 하게 되나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네군데 있는데 검사실은 올해 신규로 검사실 장비로 교체하면서 한군데는 올해 들어왔고 세군데는 벌써 4～5년이 지난 데입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일괄 교체를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50쪽, 보충설명자료 100쪽에 있는 고막체온계 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막체온계 캡이 일회성 소모품인데 비해서 한개에 180원이면 굉장히 단가가 고가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1회만 사용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1회만 사용해야 되는데 1회보다는 좀더 사용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몇회 정도 사용하시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4회정도는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1회 사용해야 되는데 주사기하고는 좀 틀린 사항이거든요. 귀에 재기 때문에 귀는 피부이기 때문에 180원 이것이 너무 한번 재기에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몇 번은 사용을 하고 버립니다. 원래는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추진배경에 보면 일회성인데 일회성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고가더라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수입품인 브라운을 쓰고 있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수입품이더라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수입품도 있고 국산도 있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국산은 체온 재는데 오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브라운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체온계 자체가 같은 것을 써야 되겠죠. 브라운 20개 들은 것이 4,000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그래도 10%정도 감해서 주문을 받고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직원 현황을 보면 업무의 특성상 유난히 기간제근로자 또 교육강사가 많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나 교육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따지면 43명정도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6쪽에 보면 방역소독인부는 방역하는 기간 180회, 5인에 대해서 일당으로 3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그런 분들은 일한 횟수로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상근자가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13쪽에 검사실 운영인부도 마찬가지로 100일 2인에 한해서 일당 6만 500원씩 지급을 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교육강사도 보니까 많은데 마찬가지로 횟수당 일당제로 지급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가 43명중에서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역인부나 단기적으로 쓰는 인부는 제외하고 거의 상근하는 직원이 43명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니까 통합서비스 금연담당인부 3명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 3명, 암검진사업보조인부 1명, 영양플러스사업 2명 등 그런 분들이 상근하는 분들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대부분 30명이 그런 사업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침으로 써라 해 가지고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보건소 자체에 규정이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자체 심의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우리 구내에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는 구태여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해 가지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 가지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홈페이지라고 하면 우리 현재 구청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규채용을 한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느 기업체나 기간제근로자 수가 많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만료시에 재계약하거나 신규채용할 때 지금 홈페이지에 내서 신규채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오래 근무한 상근자도 있을 수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 방문담당하는 방문간호사들은 상근이지만 무기계약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연상담은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이상은 못쓰고 교체를...,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니까 13명의 방문관리사업의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을 하지만 규정상 나머지 30명에 대해서 2년이상 근무하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재계약을 하든 신규채용을 하든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재계약 해서 10년이상 근무하신 직원도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방문간호사 빼 놓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상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상으로는 쓰면 좋은데 노동법에 걸려서 2년 되면 다 교체를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43명의 채용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일 오래된 것이 4년정도 됐지 그 이상은...,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4년이 됐으면 한번 재계약을 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년은 방문간호사들입니다. 초창기부터 했던 방문간호사들이 4년 연속 계약이지 나머지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오래 근무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보건소의 업무특성상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않고 사회취약계층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꼭 신규채용을 하고 재계약에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성상 만약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업무를 잘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를 보건소 프로그램에 맡겼는데 몇 년 하다보니까 효과도 좋아지고 너무 선생님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있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2년 재계약 기간이 돼서 혹시라도 그만둬야 되는 사항이 오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센터 계약직교사들 말하는 것 같은데 센터에 있는 계약직은 전임계약직이라서 그것은 정원에 들어가는 인원이지, 기간제근로자는 아닙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몇 명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동처방실에 2명, 장애아동센터에 8명 해서 10명 있습니다.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몇 년에 한번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년입니다. 그것은 전임계약직법에 따라서 5년 되면 무조건 공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정규직이기 때문에 구청 인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 10명은 정원제로 5년에 한번씩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고가 나면 재계약할 수도 있고, 재계약하면 호봉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채용으로 적용이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경력을 인정해 줬는데 경력인정이 부당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경력인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구 인사계 규정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암묵적으로 묵인이 된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죠. 5년 되면 우리 인사규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1년 계약을 하다가 5년 한도내에서 근무성적에 따라 5년까지는 서류상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고 5년이 넘으면 무조건 다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공고해서 그 사람이 재계약할 수도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지원해서 뽑히면...,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뽑히면 급여가 신규채용에 한하는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느 정도라는 것이 규정에 있는 선에서 해 준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5년 해 가지고 연봉 2,300만원 같으면 또 뽑으면 2,300만원부터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분이 5년 근무해서 5년째 2,300을 받고 있었다, 재계약이 되면 그 사람의 급여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부터 또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신규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인사계에서도 그것을 적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이 자꾸 바뀌면서 호봉수도 인정을 해 줬는데 구의 인사규정에 따르다 보니까 그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근무하고 또 보건소 방문하는 장애아나 어르신들을 모시는 센터, 10명이 다 센터에 근무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덟명은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교사고 두명은 운동처방실을 운영하는 처방사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고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 분들이 그 선생님을 원하는데 지금 바뀌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든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쉽게 얘기하는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규직 티오에 들어갑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만약에 5년 근무한 사람이 재계약하게 되면 그 호봉수 다 인정해 주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태까지는 해 줬는데 이제는 계약직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것을 이제서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제부터 고치자 이거거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 닥치면 급여에 조금 불이익을 보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약에 그 사람이 또 뽑힌다고 하면 불이익을 보는 거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백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계하고 가장 절충점을 찾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구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한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선례가 되면 나머지 10명중에 9명도 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인건비 문제로 꼭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소 업무특성상 정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면 인건비도 물론 경비절감도 좋지만 그런 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협의를 구하고 잘 하셔가지고 계속 근무하시면서 불이익을 크게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부모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부모들 몇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안타까운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장님이 거기 기관에 오너시니까 구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경비절감 차원에서 물론 접근해야 되겠죠. 구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협의를 잘 해서 불이익이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3쪽, 보충자료 6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서구관내에 방역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잔류소독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잔류소독인부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2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에는 두세명이고 하절기에는 4명정도 조금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 하는 연막소독은 4개월간은 저희들이 전문방역업체인 6개 방역업체 업무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1쪽 보충자료에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4개월간.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독방법이 설명서에 보니까 살충소독, 살균소독, 연막소독 세종류가 있더라고요. 연막소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나가고 대부분 연막소독은 여름에 살충이죠. 벌써 모기들이 성충이 됐을 때는 살충제를 쓰거든요. 연막소독은 다 살충제 약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연막이 효과면에서 더 확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은 전국에서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막소독은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한 옆에 숲이 인접한 주택가, 쓰레기장...,
명희
최명희위원
갑천, 유등천 천변이 많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월평동 공원주변에 있는 그런 쪽에만 일부에서만 연막소독을 시행하고 지금은 거의 연막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연막소독은 유해성논란이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유해성이 있습니다. 기름하고 막 섞어가지고 뿌리기 때문에 유해성도 있고 비산하기 때문에 뿌릴때 거기에 모기가 딱 있으면 가두어놓은 상태에서 그 약을 뿌리면 효과가 있는데 날아다니는데 뿌리면 걔들이 약간 기절했다가 또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하수구나 밀폐된 장소에 투입할 때만 하고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방역체계에서 보면 연막이 갈수록 지양을 해야 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거의 다 지양하고 일부분만 연막소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방역소독용 유류대금이 내년 예산이 6,128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연막소독할 때 보통 경유라든가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경우가 주로 많이 들어가죠. 경유는 약에 섞어가지고 뿌리고 휘발유는 시동을 걸기 위한...,
명희
최명희위원
휘발유는 운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운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약에 섞는 것은 경유를 섞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연무소독을 서구 보건소내에서는 안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무소독 합니다. 연무소독이 잔류소독의 일종인데요. 연무소독에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천변은 분무로 멀리 뿌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보충설명자료에 연무소독이라는 방법이 안적혀 있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무소독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구에서 안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에서 나가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는 연무소독을 안하시는 줄 알았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초미립자살포기가 연무소독기입니다. 연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초미립자살포기라고 하거든요. 보통 등짐지고 하는 것도 연무인데 워낙 적은 부분을 하는 것은, 초미립자살포기로 뿌리는 것은 천변이라든지 10미터, 20미터 넓은 지역을 다량으로 살포할 때 분무를 시킬 때 초미립자살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적이라든가 유해성 논란 때문에 연무소독 그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무소독은 기름을 안섞고 물만 섞거든요. 이것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물이 들어가서 저는 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독약이 다량으로 살포되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째서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초미립자살포기는 한대정도 가지고 있지 모든 차량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업체마다 초미립자살포기로 하면 단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기계도 비싸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초미립자살포기에 들어간 약품이랑 연막소독에 들어간 약품이 다 달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틀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약품단가는 어떤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살충제를 쓰거든요. 살균제는 처음 겨울철에 애벌레되기 전에 할 때는 주로 많이 쓰고 살충제는 애벌레가 유충이 됐을 때 뿌리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약품이랑 물이랑, 약품이랑 경유랑 비율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100 대 1정도 섞거든요. 약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충 잡아서 100 대 1정도 섞습니다. 물로 섞는 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약품단가도 비싸고 순식간에 뿜어나가기 때문에 소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분무소독쪽으로 바뀌어야 될...,
명희
최명희위원
연무쪽으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연막보다는 연무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연막소독을 민간위탁 하셨거든요. 인건비가 보니까 각각 달라요. 보건소 내에 하신 것은 인부임이 3만 7,000원이고 민간위탁에다 인건비 한 것은 2만 6,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낮에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잡고 민간위탁하는 것은 반정도만 잡습니다.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몇시간만 잡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쌉니다.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상주하신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겨울에 2명 쓴다고 하면 두명은 상주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서 임금이 1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게 좀 의아해서 궁금했었구요. 어쨌든 우리 서구관내도 연막소독보다는 연무소독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염려했던 부분들이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잔류소독함으로 해서 유충들이 많이 제거가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충들이 제거가 된다고 봐야죠. 잔류소독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데에 아직까지, 주로 잔류소독은 살균제 쪽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성충이 되기 전에 주로 살균제 약을 쓰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보다는 친환경적인 연무방식으로 많이 바꾸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적인 방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항상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조경구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응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더 많고 더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넘치고 장사 잘되는 명품 서구 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주최 지역일자리 대책 공시제 경진대회에 출전하셔서 우수선정되신 것을 우리 조경구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산서 301쪽과 보충설명자료 3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채용은 기간제근로자로 언제부터 채용예정인데 산출기초에 돼 있어요? 근무일수가 156일로...,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6개월분만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7월 22일자 상담자격증이 있는 자로 채용이 돼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금년도 7월 22일날 채용을 해서 내년도까지. 그러면 내년 예산에 왜 이것만 올리셨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1년 것 전액을 저희가 계상을 하려고 했으나 여건상 6개월 것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추진배경을 보면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사 인부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다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 사무실에서 상근하고 있고요. 기업체도 방문을 하고 실적...,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적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11월 말 현재로 구인상담을 25개 업체에 115명을 했고요. 구직상담을 187명, 일반상담 755명, 취업알선 525명을 해서 취업을 143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기업체 26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167개 일자리를 발굴해서 38명을 취업시킨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실적이 충실하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너무나 바쁩니다. 아침 출근해서부터 상담하고 거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 시간 뒤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맞춤인력은행이라고 취업상담사 2명을 월평2동 주민센터에 배치를 했다가 전액 시비지만 취지는 좋았는데 효과면에서 효과가 없어서 단축된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상담사는 100% 구비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구비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추진단내에 설치되면 내실있게 운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구민의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효과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302쪽 보충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때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인 관저동 품앗이공동체하고 매노3동 영농법인 두개 사업이 있었죠. 그것은 행안부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했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11쪽에 있는 자립형지역공동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현재 심사는 전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선정해 가지고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던 것이 지역공동체사업에 10%를 할당을 해서 사업비만 그쪽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한 거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심사는 자체심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10%사업을 자치구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심사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단 말씀이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것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할당비율이 앞으로는 자립형공동체일자리 사업에 40%까지 확대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현재는 별도로 내려온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앞으로 향후 그런 예정이라는 말씀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자립형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 높아지고 또 현재 10%에 해당하는 1억 8,475만원 전액 다 민간지원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의 형태외에 앞으로 금액이 20%, 30%까지 늘어날 때 다른 형태의 사업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다른 형태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나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공모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우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만 지금 10%가 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금액이 많아지고 20%, 30%까지 높아질 때 그때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주도하에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전향이 되는데 그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자립형, 본인들이 의사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할 때 지원을 해 줘야 이 성격에 맞을 것 같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런 것을 발굴하는 방법이 이 공모사업의 형태가 적합하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공모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반강제, 관주도가 될 것 같아서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앞으로 이 큰 금액이 공모사업의 방식이 많아질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자체심사를 하면 물론 잘 하겠지만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에 분과를 두든 지금 구성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어디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만 보더라도 문화예술쪽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계획하고 계시면 잘 구성하시기 바라고 또 심사할 때 공정성이나 투명성 왜냐하면 이게 자꾸 확대가 되면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농촌이든 도시든. 그러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사업의 효과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에 보면 3개 단체에 지급금이 11쪽 맨아래에 보시면 3,000만원하고 상금으로 13쪽에 보면 3,158만 3,000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금이라고 봐야죠.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공모상금이 아니라 이 예산편성 배율이 지역공동체사업비의 10%를 할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상경비로 50% 이것은 정확히 50%가 안됐는데요. 지금 18억 4,750만원, 거기에 9,000만원은 경상경비로 예산편성을 했고 자본보조로 해서 나머지 51%정도 될 겁니다. 경상경비가 49.9%정도 되고요.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선정된 단체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경상보조금 즉 인건비나 운영비 또 자본보조금 시설비, 그분들이 지출한 정산을 우리 구에 하게 돼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당연하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혹시라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선정된 단체에서 지출목적에 적합한 자금이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확하게 선정부터 관리까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사업성장으로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모사업선정에 지원되는 단체는 어떻게 보면 향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꼭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일회성 공모사업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보충설명자료 5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0억가량 대폭 감이 되었네요. 아마 2010년에 중점사업이 24개였는데 14개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52% 감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중점사업을 24개 중에서 14개로 선택할 때 선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공동체 사업비가 구비 1억까지 해서 33억 7,400이었는데 지금 18억 4,947만 4,000원으로 되면서 10%를 지금 자립형공동체사업비로 할당을 하고 난 나머지 16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의 반이거든요. 반인데 해당 실ㆍ과에서 금년도 지역공동체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죠. 받아서 절차는 그렇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로 선정을 한,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맞출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의 요청이 됐지만 금액은 16억 6,000만원밖에 없고 해서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로 제출을 할 때는 이 사업비의 112%로 제출이 됐어요. 120%까지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112%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결정하셨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금년도 연계사업이라든가 구청 공약사업에 우선한다든가 대부분이 연계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을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마을특화사업에 보면 농촌관광체험꽃단지 조성 사업으로 4,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녹색체험테마파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연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그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올라온 사업도 3,000만원인데 이걸 하면 거의 7,700여만원의 예산이 투여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2쪽 보충설명자료 8쪽에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용을 보면 2만원씩 40인 곱하기 20일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월평균 몇 명이 며칠간 출장을 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실ㆍ과ㆍ소ㆍ동 담당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액적으로 수용비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ㆍ과ㆍ소ㆍ동에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8개월이 너무 길잖아요. 1개월에 며칠씩 가라는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4개월 같으면 한달에 4～5일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세우면 좋겠는데 지금 8개월 하면 한달에 2.5일정도 되겠네요.
영미
김영미위원
40인이라는 것이 일자리창출단만이 아니라 전체 인원수 1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실ㆍ과ㆍ소ㆍ동 담당자 전원.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나가는 비용을 이쪽에서 지출을 해 주는 건가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하고 관련돼서 출장나가는 것.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설명자료 있죠. 보충설명자료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 예산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제가 제안설명할 때 양해를 구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재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안 책자를 보면 아는데 초선 의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실까봐...,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금액 비율 같은 것이 너무나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전년도 대비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301쪽하고 보충자료 5쪽 5개 분야 14개 사업 산출기초 있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산출기초를 이해할 수 있게, 이거 공무원들이나 알수 있지 저희들이 어떻게 딱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지금 별도로 자료를 놔 드렸는데요. 1일 투입되는 인원 150명, 한달에 20일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2회를 하는데 원래 3, 4, 5, 6해서 4개월 하고 8, 9, 10, 11해서 4개월해서 8개월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너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4개월씩 2회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4개월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자세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일자리창출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계수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다문화가정 요리체험 재료비 외 3건 4,486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과ㆍ소별 삭감내역은 복지지원과 다문화가정 한국요리체험 재료비 360만원,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관 운영에 583만 3,000원, 경제진흥과 도시농업 텃밭상자지원에 375만원, 위생행정과 어르신우대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3,16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