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점기
김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총무국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와 경제환경국의 소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위원회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계수조정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69쪽 보시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99쪽이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부속서류.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제가 지금 부속서류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안 갖고 있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이전할 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건물활용계획이 지하 1층, 지하 3층 구청사, 그다음에 지상 4층은 의회, 구 종합상황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층부터 5층까지가 우리가 구청사 내지 의회청사로 쓰는 걸로 했었는데 여기보면 5층부터 9층까지, 그리고 6층부터 9층까지가 위탁개발이라든지 임대사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5층부터 9층까지를, 그러니까 5층을 한층 더 위탁개발을 하는 걸로,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어떤 게 맞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청사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옛날, 저번에 위원님들 보고드릴 때는 1층부터 5층까지를 저희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6층, 7층, 8층, 9층은 임대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실ㆍ과별로 청사에 관해서 전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 용도를 지금 전부 받고 있거든요? 실ㆍ과별로요? 그걸 받아서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추진단에서 일단 한번 거시기를 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실ㆍ과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어디를 배치하고 어찌고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1층부터 5층은 우리 구에서, 구청 내지는 구의회에서 쓰는 걸로 확정을 하셔야지 여기는 5층부터 9층까지를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가 쓰든, 아니면 우리가 한층을 시민공간으로 주든 간에 1층부터 5층까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쓰는 걸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저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5층까지는 우리 구의회라든가 구청사로 활용한다고 했지만 우리들이 앞으로 임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문제는 또 하나가 지금 지하주차장이 1층부터 6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그런데 사실 지하 3층 이하로는 일반주민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서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상당히 복잡하다,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뜩이나 주차장이 지상에도 없는데 지하 1층을 지금 현재 판매시설로 사용한다고 나왔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일부를 판매시설로 하고요, 또 일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더욱 더 1층부터 5층까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1층이나 다른 층을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지하 1층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좋은 방안을 도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층으로 구청사라든가 의회청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을 계속 도출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무실로 될 수 있게끔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13페이지요. 관용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7년이라든가 98년,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든가 노후화가 되었다든가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함과 동시에 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이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이냐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제일로 차량이,...... 재활용 차량이라든가,......
활용
재활용이이현위원
수거하는 차량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 차량이 지금 97년 차량도 있고, 98년 차량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차요. 특수차가, 재활용수거차가 지금 3대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 가격이 좀 많아 나가서 7,000만원이나 되거든요? 1대당. 4.5톤인데 특수차가 3대가 있고 화물차가 대형이 2000년식인데 도로유지보수관계 차량이 8톤짜리가 1대 있습니다. 올해, 지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차량하고 또 소형차량으로 2대가 있는데 또 방역차량하고 도로유지보수 차량 2대가,......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여기 관용차량구입 해가지고 2대가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갖고 뭘 구입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서.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일단 제일로 노후된 차량, 그 차량을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하면 그 차량을 대차ㆍ폐차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제일
제일이이현위원
노후된 차량 어떤 어떤 걸 2대를 구입하냐 이말이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번에도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 차량이라든가,......
그것
그것이이현위원
몇 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것하고이이현위원
또 1대는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가격이 3,00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그냥
그냥이이현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그냥해서 3,000만원 대충 때려서 편성해 놓은 것이구먼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2대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예산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2대 구입하려고 해놨습니다.
확히
정확히이이현위원
어떤 차를 구입하려는 건지 그것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어쨌든 구입하는 것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주로 소형차로,......
차가
소형차가이이현위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
담당
회계담당
김은현 회계담당 김은현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화물 1톤 포터차량이 1대당 1,500만원씩인데 동사무소 포터화물차량이 재설작업이나 아니면 재활용품 이런 청소를 하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이현위원
아니까, 1톤 포터차량 2대를 구입한다 이말이죠? ○
담당
회계담당
김은현 예, 그걸로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차랄지 이런 부분들을 6,000만원 내지 1대당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감히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그 차가 좀 시급하죠? 그것도. ○
담당
회계담당
김은현 시급합니다.
하면
시급하면이이현위원
세워야죠. 그런 작업하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던데.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전부 기획실에서 삭감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그런 것은, 시급한 것은 안세우고 시급하지 않는 것을 세우고 하면 된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213페이지에요, 위에 보면 운전원 체육대회가 뭔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운전원 채육대회는 매년 했거든요? 전 실ㆍ과ㆍ소하고 동 운전원들이랑 있으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항상 매년 실시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상이
대상이김애정위원
누구라고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운전원들입니다, 운전원들. 실ㆍ과ㆍ소에 구성된 운전원들 하고 동에 있는 운전원들, 재활용 수거,......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운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운전원들이 37명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37명이요? (예) 37명 체육대회 하는데 이 금액 필요합니까? 어디 호텔에서 한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니, 체육대회 하면 거기서 또,......
점기
김점기위원장
운전원이 지금 우리 남구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산하에서 같이 체육대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시 전체 산하는 아니고요. (예) 우리 구청 산하.
점기
김점기위원장
자체에서만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자체적으로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본래 옛날에는 상ㆍ하반기로 같이 2번을 했거든요? (예) 상ㆍ하반기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들다보니까 체육대회로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만요
잠깐만요김애정위원
, 37명데 520만원이면 많이 잡힌 것 아닌가?
년에
작년에이이현위원
900만원,......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작년에 810만원,......
이현
이이현위원
810만원 잡아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810만원이 다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81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은 세워줄라면 다 세워주고 안 세워줄라면 안 세워 줘버리는 것이,......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1인당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구먼요, 이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체육대회라고 했지만 이렇게 해서 상ㆍ하반기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다른 직종도 아니고 운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같으면 최소한 작년 정도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한 거 아니야, 혹시 이것?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저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이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김애정위원
지금 많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한가요? 저는 여기에 한번도 참석도 안했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작년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2번 나눠서,......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상ㆍ하반기에 900만원이었고 이번에 예산이 줄어서 1번만 한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현재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적은 돈이지만 또 상ㆍ하반기로 같이 해서 추진할 수 있고 해서 지금 계획은 내년에 이렇게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520만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좀더
좀더박춘수위원
줘. 많이 줘야지.
이현
이이현위원
운전원들은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요. 체력이 좋아야 운전을 잘 하는 것이지.
일단
일단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회계과 세입은 줄었네요? 8억1,197만1,000원이 줄었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세출은 18억5,280만4,000원이 늘었어요. (예) 과장님,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런데 이번에 세출부분에서는 종합청사매입비가 편성이 돼놔서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청사매입비는 앞에 20억 잡혀져 있잖아요. 세입에 20억 잡혀져 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세출에도,......
출에
세출에박춘수위원
얼마에요? 37억이에요? 37억이죠? (예) 37억에다가 관리비 해가지고 42억 정도 잡혀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출이 좀 늘어났는가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동사무소랑 봐보실랍니까? 217쪽에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환경정비공사 그 목으로 잡혀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100만원, 300만원 이것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3,000만원. 3,0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00만원 이것 가지고 16개동 관리하겠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16개동 관리가 안 돼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고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춘수위원
? (예) 추경에도 돈이 없다고 일부 세우고 마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가장 열악해요, 사실은. (예) 동사무소를 좀 제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3,000만원이 아니라 한 3억 있어야 돼요, 3억. 3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뒷전이고 물론 청사도 급하긴 급하지만 동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말 하시면 무조건 추경에 세운다 하는데 추경에 세울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주민센터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또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동주민센터 환경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동사무소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동청사에 관해서는 전부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전부 수선을 하고 집행을 하고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추경에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예) 미리 예산부서에서 정리 안 되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셔야지 3,000만원 세워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환경정비공사 100만원은 또 뭡니까? 이것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몇 번 얘기하고 했는데도 동사무소는 뒷전으로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기획부서에서 그러십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동 청사 예산으로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소
동사무소박춘수위원
가면요, 노인들이 와서 앉아 있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서 있어야 돼요. (예) 동사무소 가보세요. 노인들 와가지고 줄서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앉아서 편하게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앉을 자리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열악한 상태인데, 그리고 청사준비 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아껴가지고 동사무소 환경정비사업에 좀 쓰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218쪽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부서별로 차입금을 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닙니다. 차입금은 지금 이자상환이거든요? (예) 옛날 사직동하고 백운1동,......
춘수
박춘수위원
회계관소관만 지금 말씀하시죠? (예)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동. 사직동하고 백운1동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과장님, 회계과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차입금 상환이자 말씀하시죠?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 이자만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여기다.
해는
올해는박춘수위원
1,000만원으로 또 늘었어요, 1,000만원이. 1,000만원 줄었습니까? 아, 1,000만원 줄었구나. (예) 이자는 그럼 매년 이렇게 내야 됩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원금은 같이 상환을 하기 때문에요. 예산이,......
원금
원금박춘수위원
얼마에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원금이 지금 현재,......
원금
원금박춘수위원
그것은 저한테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원금을 갚을 길은 기회는 없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동시상환입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이번에는 좀 돈이 줄었네요, 1,000만원이.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왜 그러냐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이
원금이박춘수위원
줄어드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가 줄어드는,......
춘수
박춘수위원
원금상환이? (예) 그럼 우리 예산서에 원금상환 내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이자하고 같이 포함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놨습니다.
하고
이자하고박춘수위원
? 총 원금이 얼만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한테 좀 주세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럴랍니다.
다시
다시박춘수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주민센터의 환경정비 지출금액을 확보하셔가지고 동의 환경정비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아까 운전원들 체육대회 비용 그런 것은 추접스럽게 깎지 마세요. 왜 그걸 깎으세요, 더 세워주지.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돈 800만원 갖고 깎으면 뭐 얼마나 해요. 400만원 깎아서 어디다 쓸랍니까? 좀 세워주시고 그것 부서 간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 운전하다가 조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운전원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체력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사기진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체력이 좋아야지. 운전원들 기분 좋게 사기진작 시켜 주고 그러지 돈,......
인용
신인용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몇 페이지?
춘수
박춘수위원
213쪽이요. 제일 위에 봐보세요, 돈 800만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깎았냐면 290만원 깎았구먼. (예) 290만원 어디다 쓰실랍니까? 이런 것은 원상복귀해서 800만원 세워서 기분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 삭감해서, 회계과치 다른 것 삭감해가지고 이것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반영을 할 수 있게,......
비용
청사비용박춘수위원
삭감해 가지고 290만원 세울게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니다
없습니다신인용위원
, 저는.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14페이지요.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업무’ 이게 언제 실시할 겁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매년 저희들이 실태조사 계획서를 해서 연초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전 부서에서.
이현
이이현위원
1월달에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실태조사 할 때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주십시오.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때 실태조사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일정을 한번,......
저도
저도이이현위원
같이 따라다닐라니까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예, 통보 한번 해드릴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차량 대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11쪽 보면 차량관리비가 2010년도에 비해서 약 4,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게 어디서 늘어났냐면 공공운영비 67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건 아마 공공운영비가 자동차세, 보험료, 기타 뭐 그런데서 늘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험료하고요,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늘었다는 겁니까? 차량 대수가 늘어나서 그랬다는 겁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보험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예)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요. 차량유지비도 지금 유류대라든가 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그리고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킬로수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진 대수에 대해서 프로 수를 80%를 잡고 해서 편성해놨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하여튼 다음 연도는 차량을 줄여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점차 차량은 줄여야 됩니다. 차량은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차량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는 아까,......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된 차량은 폐차를 하고 새로 차량을 구입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차량을 줄이려면 차량구입을 안해야 되는데, 내구연한 되는 것만 폐차만 시키면 되는데 관용차량 구입비가 2대가 또 들어가 있어요. ○
현태
김현태회계과장
그래서 그 2대는 너무 차량이 수선비도 많이 들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2대를 편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폐차가 되면 다시 대차해서 차량을 구입 안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차량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다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설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금년 한해도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어서 세무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223페이지요.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예) 열아홉 분이나 된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열아홉 분이 아니고요.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애정위원
현재 19명으로 구성돼 있는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니, 법적으로 1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법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운영할 위원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19명으로 될지 15명이 될지 그것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애정
김애정위원
2011년도 구성할 예정이시라고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정비를 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애정
김애정위원
예, 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227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죠? 지금 올 2010년도 실적은 좀 있습니까? 보상금 받을 만큼 은닉 재산 제보, 혹시 민간인들 한건이라도 있었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민간인 포상금이요? (예)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신인용위원
? 그래서 지금 30만원 해놓은 겁니까? 그다음에 징수포상금은요? 이것은 많이 실적이 있을 법한데요? 징수포상금.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징수포상금,...... 이것은 우리 직원들,...... 이것은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것은 다 소비하죠? (예) 올해는 몇 명이나 지급했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올해 몇 명,...... 인원수가 아니라 400, 아직 지급 안했습니다마는 405만원 지급,......
인용
신인용위원
450만원이잖아요, 이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니,......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이게 내년 친데,......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내년 치는 450만원.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올해치도 45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450만원.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450만원. 10% 감액해놔서 405만원.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몇 명 주기로 했냐고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직까지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지금 지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정을
선정을신인용위원
어떻게 하냐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선정은,......
금을
포상금을신인용위원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선정하냐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포상금을 지급할 관계대상자가 있잖습니까? (예) 포상을 받을 대상자. 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을 받았으면 그 체납세금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빼고 그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직원들 한해서.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은 돈을 준다 그말 아니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를
징수를신인용위원
잘한 사람에 대해서. (예) 그런데 몇 명이나 그렇게 선발을 하냐고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몇 명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명수를 정해진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450만원 가지고 몇 명 주겠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몇 명이 아니고 체납세금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체납징수율에 따라서.
인용
신인용위원
그러니까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수를,...... 보통 선정하다 보면,......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포상금기준은 징수를, 체납지방세 그러니까 징수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준다 그말 아니겠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방세
지방세신인용위원
징수포상금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주는 포상금이다 그말 아닙니까, 이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공이라기보다도 체납의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징수를 많이 한 사람 순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금 지급할 것 아니에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은 평상시 지방세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납을 말합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체납액. 체납액 징수.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대충 12월이 다 끝나갈 무렵인데 정리가 아직 안됐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직 몇 명 정해지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섯 명한테 지급이 된다든가 열 명한테 지급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어차피 직원들이 고생을 같이 다 하거든요?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작년도에 징수 못했던 것을 올해 체납액으로 해가지고 과년도치 즉, 말해서 작년 아니라 그 전체도 다 포함되겠죠? 이번에 얼마나 체납액 징수했습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체납액 징수실적이요? (예) 그것은 시세 15억1,600만원 그다음에 구세가 2억7,800만원 이렇게 징수했습니다, 실적이.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포상금은 결국 체납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만 해당되겠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 부서가 주가 됩니다. 그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체납세 담당하는 그 계에 해당되는 돈이네요, 450만원은?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 계에서 해당,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모든 세금은 올 연말 지나면서 못 걷히는 세금은 다 체납으로 들어가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한 2년 이상 된 체납액을, 오래된 체납세금을 걷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칩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체납부서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포상금 받는 것은 맞는데, 그외 다른 계도 이런 상응하는 어떤 포상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게 전체 직원을 다 그렇게 포상금으로, 포상금을 위해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 업무가 담당 팀이 체납관리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팀에서 주관해서 하긴 하지만 전체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한밤중에도 근무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동료애를,......
인용
신인용위원
450만원 가지고 결국은 세무과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 해도 괜찮하겠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무팀에서는,......
인용
신인용위원
체납관리팀에서만 이걸 다 쓴다고 하는 건 아니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알았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26쪽이요.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모니터, 타블릿 PC 이렇게 구입을 50%만 세웠네요? 원래 3대를 바꿔야 됩니까? 226쪽 자산취득비.
하단
하단김애정위원
.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할 때 쓰는 장비거든요? (예) 그런데 개별주택,......
이현
이이현위원
3대가 필요한데, 1.5대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50%를. 우리가 이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50%만 세워놓은 겁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국비를,......
애정
김애정위원
50% 받으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이놈을 세웠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27페이지. 고지서 제작, 발송용 봉투제작, 과년도 우편요금 이것이 작년에는 2회로 됐는데 올해 4회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건데 체납액이 그 만큼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분기별로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차피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원래 분기별로 보내야 되는데 작년에가 문제가 있었구먼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넘겼죠.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의 핵심이, 이런 말하기는 그럽니다마는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세수를 잘 걷는 것인데 올해 4회 해야 되는데 2회 했다는 것은 세외수입 징수증대 취지에 맞지 않았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주로 세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극히 적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왕 말씀이 나와서 하나를 좀 삭감할, 세입 부분에 삭감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22쪽에 보면요, 체납처분비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00만원이 예산액에 들어있거든요? 세입예산에 300만원. 그런데 이게 12월1일자로 시에서 일괄 체납처분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강원호위원
세입에서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있지 않습니까? (예) 6억9,000만원인가요? (예) 우리 남구 관내에 50인 이상 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된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관내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33개 정도 됩니다.
이나
광산이나강원호위원
이런 데 비해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아주 적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25쪽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 있죠? (예) 세외수입 징수포함 징수포상금제도.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 제도는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포상금을 좀 올려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얼마 안 많은데 거기에서 또 1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래도 괜찮하겠습니까? 아니,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좀더 포상금을 늘려야 될 이런 판국에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180만원을 줄였어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 포상금이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부분은 우리 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각 실ㆍ과ㆍ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 실ㆍ과ㆍ소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세수증대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남구청사가 백운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기존에 청사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 과에서 구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특정인 몇 명이서 써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도, 그런 눈치도 보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일은 열심히 하는데 또 예산계에다 강력하게 ‘왜 예산을 깎으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요.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세수. (예) 지방세가 77억 정도가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세법 개정되면서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77억 정도가 지방세는 늘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아, 그렇게 해서 는 건가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그런데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하려면,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진다면 세외수입,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도 경상적 세외수입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세원발굴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에
거기에박춘수위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우리가 시세에서 구세로 바로 넘어온 지방세 있잖습니까? (예)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왜 올해에도 남구청 예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외수입 해봤자 돈 4억밖에 안돼요, 차이가. 저는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돈을 어디다 써버리는지.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저희들은 쓰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 과장님 오셔가지고 세무과에서는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73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벌써 50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세외수입 해봤자 4억 얼마 지금 마이너스가 왔어요. 그러면 금액이 벌써 50억 정도가 지금 늘었어요. 우리 1년에 100억 정도 더 있으면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50억이 늘었는데도 올해 공무원들 급여를 8개월밖에 못 세웠습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아, 그 부분은,....
돈을
돈을박춘수위원
어디다 쓴다는 얘깁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우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있고 또 구청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는 늘어나는데 세외수입 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외수입이. 예? 세외수입이 좀 줄다보니까 지방세가 늘어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를 들면요,......
맞아
맞아박춘수위원
,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24억5,541만1,000원이 감되고 그다음에 잉여금 이것이 35억7,363만3,000원이 감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있습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전체 차원에서는 결국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외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보고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갖도록 사기진작도 하고 관심 표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은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네요?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세수증대 차원에서 체납징수금을 1억 정도 더 받겠다. 5,000만원 정도 더 받겠다, 더 받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체납된 세금을 많이 받아서 구 어려운 재정을 좀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준수
설준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애정위원
대체하고 저희가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김애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건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인사말까지 하도록 하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우리 과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김애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인용
신인용위원
2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이용목적 위반 신고 포상금,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포상금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25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기재사항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재사항이 ‘0’으로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250만원이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경에
추경에신인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신인용위원
있었는데 빠져버렸는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100% 집행을 했습니다. 250만원.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250만원 몇 사람한테 지급했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현재 50만원 해가지고 5건인데요.
인용
신인용위원
5건만 있어서 5건을 집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건수가 많은데도 돈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 예산에 맞춰서 순서대로 상황이 되게 되면 먼저 되는 사람에 의해서만 신고포상금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포상금 주게 된 근거는 뭡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근거는 당초에 신고 포상금, 법적근거,......
에서
법에서신인용위원
주고 있는데 순번에 의해서 1번부터 5번까지만 줘버리고 그 뒤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줬다는 의미인지?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그러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50만원 가지고 또 가능하겠어요? ○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5명한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몇 명이에요? ○
50만원에서 10% 삭감해가지고 5만원이면 45만원씩 줬다 그말 아니에요? ○
뭔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갖다가 복잡하게 해요? 50만원에서 10% 감하니까 45만원이다 그말이에요. 45만원이면 몇 명 줬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5명 줬다고 했잖아요. 몇 명 줬냐고 하면 5명이다고 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하냐고요. 그런데 수가 5명 아니다면서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5명한테 한 건당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전에
조금전에신인용위원
박영일 계장님이 대답은 그렇게 안했어요. 몇 명이냐고 하니까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이 했잖아요. 건수당 해가지고, 한 건 하면 5명 해가지고 5명한테 45만원 주면 나누어 먹으라고 한 것인지 이야기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올해가 총 몇 건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체할랍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것, 편성할 때 어떤 사람은 먼저 왔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고 그 뒤에 신고한 사람은 안준다는 게 말이 안맞기 때문에 이런 돈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산만 어느 정도 수락이 되면 설령 10건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500만원을,......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했어요?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용목적 위반 신고를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을 못줬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빨리 빨리 그때 그때 부과했었더라면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과가 가능했을 건데 얼마나 부과했냐 그 말이에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은 여기 나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이 앞전 감사때 아무것도 안했다고 했잖아요. 한 건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 옳은 거예요? 다시 박영일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목적 위반 신고를 올 연초부터 몇 건을 신고를 받았습니까? 신고 받은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
것은
그것은신인용위원
누구든지 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 차원에서 적발된 것이야 당연히 포상금 그것은 안주죠. 그것은 안주고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일반시민이 신고한 것 아니겠어요? 그 시민이 한 것이 몇 명이나 했냐고요. ○
인용
신인용위원
6건 들어왔는데 그러면 6건에 대해서 돈을? ○
초에
최초에신인용위원
들어온 것이 몇 월경이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이행명령을 몇 명이나 했어요? ○
1월에 접수한 것은 이행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1월에 적발된 것. ○
마를
얼마를신인용위원
부과했어요? ○
수를
액수를신인용위원
모른다고요? 그러면 총 2건 중에서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게 얼마나 됩니까? ○
올해
올해신인용위원
이야기하는 거죠. ○
번에
저번에신인용위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했잖아요.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고지를 했어요. 건건이 해준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것이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또 조사를 가가지고 적발했다든가 하면 즉시즉시 해야지 그게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건 해야만이 빨리 빨리 부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하면 말이 안 되죠. ○
러면
그러면신인용의원
6건 중에서 몇 명을 지급했습니까? ○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250만원을 가지고 다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명한테 250만원을 줬다 그말이에요? ○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두 사람한테 결국은 225만원을 두 사람한테 준 것 같다? ○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을 못했다 그말이죠? ○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때 딱 신고한 사람들만 225만원 타가버리고 그 이후에 신고도 안 들어오고 돈도 없고요? ○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내년에도 결국은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겠다? ○
다른
다른신인용위원
구청은 얼마나 세웠던가요? ○
인용
신인용위원
이 돈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러죠?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이 돈은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돈이 앞의 순위에 의해서 줘버리고 나면 뒤에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예산의 범위내니까,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것 할 수도 있다 이거지 꼭 지급해라 그건 아니죠? ○
답을
대답을신인용위원
확실하게 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한 가지만 추가말씀드리면 그런 논리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이용의무위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과 징수 완료한 것이 720여 만원을 부과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5,800여 만원의 부과를 저희들이 2월17일까지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때
그때신인용위원
사무감사때 납부토록 한 게 아니고 그 중간에라도 3개월인가 기간을 줘서 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고지기간을 한번 더 줘야 된다 그렇게 대답했죠? ○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돈을 안주게 되면 신고한 사람들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까,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봅니까? ○
인용
신인용위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빨리 내년에도 요이땅 해가지고 1월 되자마자 신고가 들어오겠네요? ○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 사람이 과태료 부과를 받고 나서 억울하게 되면 이의 방법이 있죠? 이의할 수 있죠? 아니 과태료 부과 했으면 이의할 수 있죠? ○
인용
신인용위원
구제수단이 없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물론 행정이기 때문에 구제수단 차원에서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자, 그러면 이의신청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 이의신청한 사람은 법원으로 보낼 수 있겠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법원으로 보내야죠? ○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이때 재판하는 것을 비송사건이라고 하죠? ○
사건
비송사건신인용위원
해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
리가
우리가신인용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부과해가지고 돈 받게 되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
인용
신인용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 해가지고 비송사건 해가지고 검찰로 징수액 가져가버린 게 낫습니까? ○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우리 구로 오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부를
납부를신인용위원
하게 만든다고 하면 안 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이의신청 해가지고 법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
영일
박영일신인용위원
팀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다소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평불만 이런 게 나와 가지고 결국은 남구청이 최근에 청렴도에서 몇 등 간지 아십니까? 박영일 계장님? ○
그것
그것신인용위원
관심이 없었어요? ○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5개 구청에서 남구청이 청념도에서 몇 위 정도 갔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점수가 제일 저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조한
저조한신인용위원
것이 최소한도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가 저렇게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세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른 겁니까, 알고도 모른다고 생태를 써버린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른 것도 당연한 겁니까? 최소한도 청렴도와 관련해가지고 남구청이 꼴등을 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위 간지도 모르는 것이 당연히 모른다는 것이 떳떳하냐 그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민원으로 야기됐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공무원이라면 생각할 줄 아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내년에 시작하면 250만원 세웠다 그러면 딱 1회로 끝나버리고나서 그 사람이 돈 다 받아버리면 예산도 없으니까 뭐하러 신고하겠어요, 안 해버리지.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그말이에요. 이것은 이 정도만 할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235쪽을 보시고 236쪽을 보시면 지적관리사업에서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자 관리가 있어요. 1년에 교육을 몇 차례 합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1년에 보통 한 차례 정도 하기도 하고 안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육 안하면 홍보비용, 이런 것은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작년에 몇 차례 했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작년에 한차례 했습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한 차례 했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올해는 공식적으로 전체 모여놓고는 않고 그룹별로, 지역별로만 모여서 조금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비용이 300만원 잡혀져 있네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꼭 교육 측면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올해는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발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300만원 갖고는 다소 좀 적고 그래서,......
해는
올해는박춘수위원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300만원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협회 자체에서 예산으로 해서 책자를 상당히 두껍게 자체예산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리가
우리가박춘수위원
돈을 지급했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않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300만원 어디에다 썼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300만원은 각종 물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부동산 쪽에,......
물품
물품박춘수위원
구입했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일반수용비로 해서 당초에 책자는 안 만들고 이렇게 물품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어떤박춘수위원
물품을 구입했단 얘기에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번에 새주소 측면에서, 아, 여기는 부동산업자지? 아, 책자를 그쪽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아껴뒀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우리 예산 안 썼습니까, 그럼? (예) 아, 300만원 남았네요, 그럼?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획도
계획도박춘수위원
안하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우리가 쓰려고 했는데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비용을 집행을 하게끔 해서 아마 책자가 두 가지, 언제 주시라고 하면 드릴겁니다만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 300만원 세웠는데 교육도 안하고 책자도 우리 구청에서 안 만들고 공인중개업자협회에서 책자를 만들었단 말씀이시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거기 비용으로 산출을 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그래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 안하고 반납했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반납은 아직은 않고 앞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안했습니까? (예) 300만원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구먼.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올해는 꼭 좀 저희들이 아낄 수 있도록 할랍니다.
해도
올해도박춘수위원
300만원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자 업무위반 신고포상금 이것도 50만원 잡혀져 있네요? 50만원 이것도 올해 지급했습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금년 실적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박춘수위원
? 이것도 지급 안했겠네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부동산소유권 정리’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등록 4명’ 됐어요, 이렇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제목이.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담당자를 4명에 한해서 이렇게 업무배상, 공제를 들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4명을 공제 등록하는데 4명분이 20만원이라는 얘기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했었던 토지거래허가 포상금 있죠? (예) 이것은 사무감사때도 박영일 계장이 그때 이야기 하기를 이용목적관련 위반한 것을 직원을 통해서 전체를 조사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했느냐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갔다 와갖고 복명해 놓은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예) 이것 다 담당공무원이, 간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돈을 줘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대로 파파라친가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녀갖고 포상금이나 타기 위해서 주변을 얼씬거리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건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돈은 앞으로 삭감할 것을 예고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다음에 새주소 방문고지 수당과 관련해가지고 매월 가게 되면 동에서,......
이지
페이지박춘수위원
수 얘기해 주세요.
인용
신인용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삭감한다는 페이지 수가 어디에요?
인용
신인용위원
235쪽.
춘수
박춘수위원
235쪽? 아, 이것?
인용
신인용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장들한테 매월 2회씩 수당을 줘요. 통장 참석수당을 줍니다. (예) 그런데 통장들이 매월 우리 월례조회시간에 다 참석하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국장님, 월례조회때 다 나오지요? 그럼 동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은 충분히 통장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비가 온 것도 아니고 이건 순수한 우리 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237쪽을 보면 똑같은 목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보조’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8,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래도 시비라도 왔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도리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도록 하더라도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통ㆍ리ㆍ반 이런 분들한테 하려고 하면 돈 많이 줘야 돼요. 만일 확보가 안 될 바에는 그냥 동장을 통해가지고 동에서 통장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돈 나와 있는 4,235만원 이 부분도 삭감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선뜻 막 보기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고유의 방문고지가 고유의 권한이지 않느냐, 왜 실비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인데 이것은 통장님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지시가 와가지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서 공문이 또 재차 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저희들도 구청만 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공문이 행안부에서도 왔고 또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도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강행규정입니다. 방문고지를,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하면 고지를 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이것이 도로명주소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해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4조의 규정이 있고 이것이 언제 됐냐면 옛날부터 기존에, 처음에는 아마 애매합니다. 국가사무이면서도 이것이 단체위임사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는 이런 사항이 있고 ‘사업의 시행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동시에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시가 왔고 시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몇 번이 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제가요. 다시 부연말씀드리는데 이것 관련해가지고 이 보상금을 삭감해갖고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에서든지 행안부에서든지 의원이 이걸로 인해서 국가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해가지고 책임을 저한테 추궁한다면 그 책임을 제가 지겠어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다가 인건비, 인쇄료, 서면고지, 등기료, 시설물관리, 홍보비 등을 필수적으로 확보토록 꼭 이렇게 확보를 해라 지시가 왔는데다가 이것이 왜 어렵냐면 물론 아무 사건이 없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대부분 100% 돼가지고 개인들한테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면, 이의 제기가 없다라고 보면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이 보이나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지금 현재 100%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단 3일동안 통장수당을 3만원씩을 매일 이렇게 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만 한 게 아니라 5개 구청이 3일 내지 4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전부, 이번에도 편성을 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본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 어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제가요. 그 부분까지도 제가 책임을 지고, 두 번째 통장에게 이 일을 준다 해가지고 아파트를 일일이 방문할 일도 없고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통장이 이 임무 준다 해가지고 어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누구한테 하냐 그말이에요? 그건 이야기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것 까지도 몽땅 해갖고 제가 책임을 질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다소 이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어째서 그러냐하면 혼자 책임지기가 곤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모든 공적잔고가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싹 개정이 돼야하는데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만약의 경우에 개정은 했는데 개정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뿐만이 아니라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타 구청에는 지금 현재 반송료를 이것을 전달을 하고 통장님들이 저희들이 100% 전달을 못한다고 봅니다.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남으면 우편료를 왜 등기우편을 했냐 하면 20%를 반송을 못 돌릴 것을 감안해서 20%를 등기로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20% 등기료를 했고,......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봤을 때는요, 우리 의회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급한 일이라 한다면, 중요하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 최소한도 이 돈에도 시비라든가 국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순수한 우리 구비만입니다. 이것은 이 과에서라든가 이 실무팀에서 그만큼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구비 외에 나머지 국비,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구만 사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있게 똑같이 예산을 50% 주게 되면 50% 주게 되고 안 주게 되면 안주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돈을 저희들이 안 줘도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부분은 없고 다소 제가 시청에 가서도 간부회의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5개 구청 모여서 ‘사실은 이것은 이 과 입장에서 시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다음에 간부회의를 가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편성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예산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언급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제 간 인사말씀에 의해서 그 부분이 당초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었지만 2010년10월11일날 그 부분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그 돈은요, 그 돈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의로 부과했어도 ‘지방단체’ 그러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도 맞아요, 시도. 시나 구나 똑같습니다, 책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시도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느냐? 그럼 시도 책임이 큽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우리한테만 떨어진 임무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도 그만큼 협조를 해야 되지 시는 시비 하나 지원도 안 해주면서 구비에서 이것 다 충당하라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에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시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구의회에서, 특히 신인용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수당은 구비에서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해갖고 삭감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참고로 알고 해주십시오마는 내년 3월 중순경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만약의 경우에 안 되게 되면 우리 구만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꼭 필요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의 마지막, 이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간주할랍니다.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필요성이 아니라 이것은 확고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추가 드리자면 정말로 이것을 삭감을 한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통장수당이라든지 당초에 이런 부분은 필요조건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통장교육비 측면에서는 한 700여 만원, 77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큼은 다소 저희들이 이해를 조금 해도, 감안을 해도 됐지 않느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지급을 하는 부분은 동장님이 예뻐서 준 것이 아니고 다음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통장이 몇 명입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385명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85명?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393명으로 돼 있죠? 어떤 것이 맞는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건,...... 제가 38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시 통장님 숫자가 좀 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현
이이현위원
총무과에서는 393명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그래요?
이현
이이현위원
통장기본수당 그래가지고 393명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예) 민원봉사과에서는 385명. 어느 것이 맞아요? 국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어느이이현위원
것이 맞습니까? 아니, 행정에서 이것도 확인 안 돼 가지고,...... 이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236쪽 위에 보면 ‘도로명주소 고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해가지고 등기우편료가 1,600세대인데 반송료가 1,000,......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1만6,000세대.
이현
이이현위원
1만6,000세대. 반송료가 1만2,800세대로 잡은 근거가 뭡니까?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 구청에서 사실은 30%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는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교육을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구비가, 돈이 없으니까 20%만 우리는 잡아서 우리 구비를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20%만 잡자. 그리고 20% 범위 내에 80%는 통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돌릴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8만 세대를 잡고, 지금 모든 우리 구 관내에 세대를 8만 세대를 잡고 7만9,832세대인가 되는데 8만 세대를 잡고 계산을 한 것이 지금 현재 20%는 통장님들이 가정집에 돌려도 못 돌릴 것이다. 그래서 20%를 저희들이 다운을 해서 2X8=16 해갖고 1만6,000세대를 반송료를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겠다, 이제 못 보낸 것만. 그렇게 해가지고 1,8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이것이 2,880만원이 산출이 되고 또 그놈에 따른 80%는 저희들이 통장님들이 다 돌아도 기존에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반송료 차원에서 80%는 저희들이 어림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1만6,000세대 곱하기 80%하면 1만2,800세대를 반송료를 1,500원씩으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것이 1,9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구비를 정말로 단 한푼이라고 절감을 하고 통장님들한테 조금 협조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는 통장교육비만 한 770만원 정도만, 통장님한테 좀 그것은 설득력있게 얘기하면 통장님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이이현위원
지금 이 80%, 이게 1만2,800세대 이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문고지 통장수당이 필요하다 이말이죠? ○
쌍균
신쌍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통장님들이 정말로 여기서 80%가 아니라 90%를 잘 돌려버리고 10%만 등기료 하게 되면 10%만 저희들이 등기를 보내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림셈으로 저희들이 어쩔지 모르니까 이 추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이걸 100% 다 쓸란다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이이현 위원님, 금방 통장 물어본 것 총무과로 방금 우리 계장이 연락을 했더니 현재 통수는 393개가 맞고요. 통장 인명이 오늘 현재까지 된 게 387명이랍니다. 신설되어 가지고 아직 임명이 안된 곳이 있고 그래서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385명 계상한 것은 통 분할되기 전에 숫자를 가지고 예산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11년도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서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자료는요, 자료도 있고 과별로 봤기 때문에 대체,......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이이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경제과장 양기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잠깐
잠깐이이현위원
. 위원장님,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그럼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서면으로 대체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61페이지요. 수입에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월 25만원, 뭐 산출근거 있습니까? 그냥 예상이지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예상입니다. 저희들 금년 수입은 지금 그보다 약간 못 미치는데 예상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이현위원
26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사업’. 10개 기업이죠? 10개 기업.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여기 10개 사회적기업이 시 사회적기업 있고 구 사회적 있고 그렇죠?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분류를 하자고 하면. (예) 또 구 사회적기업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럼 여기 10개는 어디,...... ○
저희들이 9개인데 지금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예) 그다음에 저희 남구 예비 사회적기업이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모델개발형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로 지금 돼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이현위원
지원되는데 시비가 없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시비가요, 지금 현재 국비를 1억을 계상하고 우리 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비를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는 아직 뺐습니다.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9개면, 지금 10개라고 했는데 1개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9개를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란다 해가지고 1개를 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저희들이 또 계속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현
이이현위원
아, 예. 그리고 267페이지요. ‘지식재산도시 구축’ 이것이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원되는 것.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국비는 특별보조금이라 해가지고 3억을 2012년까지 받게 돼있는데 국비사업은 따로 지금 저희들이 돼있습니다, 보조금을 이제 받게 되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순전히 우리 지방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3억 보조가 돼있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보조금 내시가 온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국비는 제외를 하고 지방비사업만 이렇게 좀 계상했습니다.
까지
국비까지이이현위원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이,...... 국비가 그럼 내년에 한 1억 정도,.....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래 보조금을 계상할려면 가내시랄지 저희들한테 내시공문이 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그것을 계상 안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이것은 구비가 덜 세워졌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일부만 세우고 지금 예산관계상 식재료는 거의 고정금액으로 해가지고 광주시 모두 공통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아마 재원부족상 추경으로 이렇게 좀 미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이건 세울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건 추경으로 세워야 돼죠? (예)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쌀소득 보전직불제’. (예) 이것은 구비는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쌀소득 보전직불제요? (예) 아, 그것 전액 국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전액이이현위원
국빕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변동해갖고 나간 것,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있고 또 쌀금 인상분에 준 그것은 시비하고 저희 구비로 하고 또 경영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그것은 순전히 시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 사업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세웠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이현위원
일부만 세워져 있습니까? (다 세워졌습니다) 다 세웠습니까? (예)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경영안정대책비 해가지고 저희 구비 9,300만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리고 276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가 구청장님이십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청장님이십니다.
교통
환경교통이이현위원
시책업무추진은,......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것은 국장님이십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국장님이시고,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건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우리이이현위원
예산중에 가장 원칙과 기준이 없는 대표적인 것이 풀 예산하고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사실상 기준이 애매합니다, 금액을 설정하기에. 과연 얼마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로 쓸라면 일에 따라서 엄청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남구같이 예산이 없는 데는 좀 구체하고 성과있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과별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찢어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더만요.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다, 기획실, 전체적으로 해서 늘어났더만요. (예) 그러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쓰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공개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일이, 예를 들어서 저희 경제과만 하더라도 주요현안사업을 뽑아보면 경제소관만 7～8쪽, 또 주요행사를 8개 분야에 수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 틀만 조정을 해드리고 그래도 관리자정도 되시니까 재량껏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는 가 그 재량상은 어느 정도 두는 게 그 성격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세분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한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신 바를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제 생각에는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을 많이 하는 실무단위인 과장님들이 실제로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실제로 사람을 섭외하고 정말로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더 뛰지 않습니까? 표현이 애매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나 풀사업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가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 추진, 환경교통시책업무추진 이러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쓰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적어도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금 저희 경제과소관만 하더라도 주요현안사업이랄지 저희들이 1년동안 개최했던 행사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그 행사랄지 주 현안에 얼마씩 얼마씩 들어간다 배분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비 정도는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자가 어떤 사업에 더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사업은 덜 쓸 수도 있고 하는 전체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재량성이 약간 내포되어 있지 않냐, 업무추진비자체에가. 단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염려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개하는 방법, 또 공개요구, 자료요구 공개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신 바를,......
이현
이이현위원
더 필요하면 더 세워줄 필요도 있고 좀 계획성있게 쓰자 이말이죠. 계획성있게 해서 이것이 남구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남구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책업무추진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겠다 해서 필요하면 돈을 더 세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량비용같은 경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우리 남구주민을 위해서 다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접대하더라도 저희들이 남구주민을 접대하지 예를 들어 타 지역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적정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에 6,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한 3,000만원을 세워서 9,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1억2,0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1억2,000 얼마 되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합쳐보니까. 다른 부서는 참 인건비도 못 세우고 이렇게 삭감되고 했는데 일단 일이 있다면 증가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경제과는 작년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약 4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주로 많이 줄은,......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대개 보조금이 많이 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조금이요? (예) 보조금이 약 40억 정도 들어왔어요. (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춘수
박춘수위원
공공희망근로,......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희망근로도 작년에는 한 50억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18억. 그것만 해도,......
춘수
박춘수위원
18억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지금 내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억 얼마가 계상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7억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런데 2010년도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체만 해도 50억 가까이 됩니다.
렇죠
그렇죠박춘수위원
?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거기에서 벌써 한 30～40억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근로
희망근로박춘수위원
17억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내년에 18억,......
것이
이것이박춘수위원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3,400만원 하고 그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9억3,4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아, 여기 또 있구나. 6억5,400만원. 자, 18억 된다고 그래요. 18억 정도 돼 있고. 그래서 약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정확히 17억7,8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여기 보면 9억3,400만원, 6억5,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구먼. 그러면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근로사업이,......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3억6,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3억4,000,......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3억6,080만9,000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억6,000만원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시ㆍ구비 해서요.
춘수
박춘수위원
3억6,000?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264쪽 보시면.
년에
작년에박춘수위원
희망근로가 얼마였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작년에 상반기 희망근로가 32억.
춘수
박춘수위원
32억?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또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7억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2억? (예) 올해 공공근로사업분에서 재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재료비가 한 30%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료비
재료비박춘수위원
30%? (예) 그럼 한 1억 된다는 얘기네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아닙니다. 17억에서 30% 잡으면 한 5억?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공공근로만 해서.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아, 공공근로요? (예) 공공근로는 30% 아니고 거의 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재료비는 한 5,000만원.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금액을 줄이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올해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선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로기간도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가지지 8개월로 줄었고 인원수도 한 16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0명, 하반기 80명.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정부에서 추가로 더 일자리창출 보조금 나올 계획은 없는가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물론 연초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봐서 바꾸어 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많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많이 육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해서 우수 지자체에다가 별도로 지원한 내역도 있었지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박춘수위원
?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기에
초창기에박춘수위원
한번 했습니까? 초창기에 한번 했어요. (예) 한번 해서,......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수상
최우수상박춘수위원
,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2억씩 더 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상 타서 그런 보조금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질감이 없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시간 때우러 와서 시간만 채우고 가서 돈 받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계신 농민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놀러온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또 그분들 때문에 지역의 농촌 일손이 딸립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실거고 농정계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고 또 원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번기 때는 더더욱 그래요. 농한기 때는 괜찮은데 농번기 때는 일손이 없어가지고 외부 일할 분들 시내에서 조달해서 쓰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참여 안합니다. 왜? 편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창출을 할 때는 반드시 교육시켜서 열심히 하고, 또 놀 때는 놀더라도 할 때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키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아까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면 경제과가 대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경제과. 무엇이든지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 높이 평가하고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구비를 못 세워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사업을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그 사업을 계획했으면 구비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타 지자체들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기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그런 부분을 이해주시해서 시켜 보겠습니다마는 특히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구비가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구비는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국장님과 협의해서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추경에 세운다고 안 세운 곳도 있어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추경때도 예산이 없으면 못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워야한다. 제가 금액 보니까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돈 1,000만원, 2,000만원 못 세워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상황을 올 경우에는 그 원성은 우리 구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좀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추경하기 한달 전부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275쪽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거기가 농업 진흥에 농업 진흥 지원 ‘콩센터 관리 및 콩시범포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업 진흥 예산을 보면 금액이 지금 3,70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예) 그렇게 됐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감이 많아요, 감이. 그런데 여기는 어디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생태학습장 조성에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거기서 좀 늘고.
기서
여기서박춘수위원
금액이 왜 늘어납니까? 작년에 예산 없었습니까? 보니까 민속문화체험관 2,500만원 이것 작년에 세워줬습니다, 추경에? 세워줬는데 대부분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800만원 줄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줄었고,......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아, 본예산? (예)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본예산 기준으로 합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 본예산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예산으로? 본예산은 이것 안 잡혀져 있었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가 5,000만원 서고 그랬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본예산으로?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재료비 500만원 잡혀져 있어요. 275쪽 제일 하단에. (예)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에요? 민속문화체험관 재료구입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재료를 산다는 얘기에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아,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방
공방박춘수위원
?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한지공방이랄지 도예공방 하는데 거기다가 체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재료비는 거기서 일 하신 분들이 기술인부들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예술인인데, 예술인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경제과에서는 그런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기술인부를 좀 높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그렇게 큰 액수를 안기 때문에.
비는
인건비는박춘수위원
어디서 주고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일반인부가 있고 기술인부가 있거든요?
그걸
그걸박춘수위원
재료비에서 준다는 얘기지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인부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인부임에서?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인부임으로.
그걸
그걸박춘수위원
주고 그분들이 공방을 하는데 재료비는 별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얘깁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실제로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체험확산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과소관이다 보니까,.....
들이
그분들이박춘수위원
예술인입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굉장히 도예분야의 장인, 짚불공예 같은 분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이시고 그러시다 그러거든요?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계십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짚불공예를 지금은 추워서,......
이것
이것박춘수위원
1년에 며칠이나 합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일자리로 하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개월이요? (예) 이것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도 애로사항이 그것이 3월부터 일자리공동체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1월, 2월은 또 이렇게 간격을 띄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쉬어야지요. 쉬시고 민속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잘 아시죠?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춘수위원
좀 실천해 주시고 관리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바꾸어야 됩니다. (예) 바꾸시고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전체적인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수익을 좀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동초등학교라는 그 학교를 우리가 임대해서 대부료를 2,500만원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전시도 좀 하고 작품 있으면 주위에 전시도 좀 하시고 그래야지 밀려가지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생태학습조성 1,000만원은 민간인전인데 누가 줍니까? 이 돈은?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1억이요? (예) 1억 말씀하시죠? (예) 남구문화원으로 저희들이 위탁해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문화원에서 뭐 해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실제로 생태체험학습장인데 아무래도 문화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위탁을 거기로 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남구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예) 그것 서면으로 저 주세요. (예) 저하고 보시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 경제과는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산업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줄로 압니다. 또 국고를,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는 따져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투자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유일한 축제라고 있는 것이 녹색문화산업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 시작했으면 끝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너가 그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목을 걸더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제를. 축제는 돈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면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10억, 20억의 효과를 내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예) 또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품평회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촌의 농산물이 얼마나 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까?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수출하는 농가들 다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이 되고, 현재 농가가 어렵습니다. 농가가 어려워서, 요즘 특히 또 유류값이 오르다 보니까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단가라도 제대로 받고 팔 수 있게끔, 또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다른 것도 바쁘시고 그러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265쪽에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일몰제가 있죠? 일몰제. 일몰제가 있는 건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일몰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 영위를 하다가 지적을 한번 받는다랄지 그럴 경우, 말하자면 패널티. 패널티를 주는 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지금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이 되다가 3년 후에 다시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종료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9개가 있습니다.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좀 참고를 하실 것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비사회적기업은, 남구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딱 한군 데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 하고는 무관한, 보조를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달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보조받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관리를, 명단을 관리를 한달지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예산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딱 한군데인데 지원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를 할 경우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해서 돈은 자기들이 자금은 내려보냈지만 평가자체를 저희들한테 위임할지 아니면 지정자체를 고용노동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3년 후에 평가를 할지 그것은 정확하게 대답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현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금으로 지금 10개 기업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는 기업에 아무 조건없이 무조건 1년에 1,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 예산이 있어서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 그러면 공고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공고할 당시 문을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이 앞에처럼 모델개발형이랄지 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랄지, 어떻게 보면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을 저희 구에다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면 훨씬 고지가 유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됐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0개 지원한 사업은 새로, 아무 것도 없는 조건에서 공모를 받아서 다시 심사를 거치고. 또 각 사회적기업마다 예산을 받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비나 국비로 받아버렸을 경우는 구비대상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셔도 공모단계에서부터 아주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이이현위원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금 있습니까?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기금 있습니다. 이이현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현재 3,200만원이 예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200만원이 현재,......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예치금액이 3,242만4,000원 정확하게.
이현
이이현위원
3,242만4,000원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예) 이 기금목적이 지식재산도시 구축사업, 이 사업으로 쓸려고 하는 거죠?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한 5년 기한으로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이현위원
이 기금에서 좀 썼지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계속 이렇게 예치해가지고 저희들이 대개 수입으로는 사업화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상실시료가 있고 또 지출로는 특허에 대한 출원이랄지 등록비가 있고 보상금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사업화가 돼 가지고 많이 하면 그에 따라 수입이 들어올 것이고 또 저희들이 출원을 많이 하게 되면 나갈 것이고, 또 예치금이 있고 이렇게 계속 순환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이현위원
이걸 사용 안 한다는 거지요? ○
기준
양기준경제과장
아니, 내년에도, 금년에도 예치금 3,200만원에다가, 저희들 예상하기에 3,200만원에다가 이자수입 경상실시로 해가지고 총 한 4,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이번에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출을 또 하게 되면 포상금도 이렇게 나가게 돼서 금년 예치금으로는 3,700만원 정도 예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이 더 늘어나는 예치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도문입니다. 그동안 저희 기후변화대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변화대응과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변화대응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예) 위원장님, 기후변화대응과도 이 내용파악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서면은 안 왔지만 그래도 생략하고 바로 본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춘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실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예, 김애정 위원님.
다른
다른김애정위원
것보다 지금 예산액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요?
이요
수입이요이이현위원
, 수입.
점기
김점기위원장
281페이지?
애정
김애정위원
예, 281페이지.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세입입니다. 세입.
애정
김애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대요?
과가
과가박춘수위원
,......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과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이렇게 많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좀.
다른
다른김애정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직제개편에 의한,......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거기서 과가 많이 줄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얘기하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쩔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 김애정 위원님을 잘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아니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 업무분장인데 예산 4억 가지고 무슨 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이 4억3,000만원 아닙니까? 과를 좀 분장할 때 이 앞에 조직개편안이 문제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를 분리할 때에 업무를 좀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를 전부다 환경과로 보내버리고 또 어디로 보냈습니까? 경제과로 보내버리고. 그래가지고,......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경제과로는 안 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식재산도시 갔지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아, 예. 지식재산도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저도 꽤 많이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식재산도시 같은 데는 사실은 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과 팀 속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발음이 잘 안됩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과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팀이라고 해봤자 큰, 물론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팀들의 중요성을 봐서는 분리를 하고 기후변화대응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4억3,000만원이 뭡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5억.
춘수
박춘수위원
어? 5억이야? 5억6,400만원이구먼.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안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했고 팀 간에도 조화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팀 간에 소통도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조직개편이 혹시 있으면, 기후변화대응과가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에서는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과가 기후변화에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를 이렇게 홀대하고, 팀이 세팀 밖에 없지요, 세팀? 다른 데는 4팀, 5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돠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제 기후변화대응과를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는 동안에라도 다른 팀을 좀 가져와서 기후변화대응과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춘수위원
가지고 예산심의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에는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예산도 많았었고. 또 중요한 정책도 많이 개발했고. 여기에 팀장님들 중에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남구의 개혁을 좀 이루어보려고 예산도 절감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팀원들도 계시고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대응과가, 사실 과장님 임원회의가서 얼마나 어떤 얘기를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하실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면 수질, 에너지, 뭐 이 정도 아닙니까? 원래는 에너지가 기후변화대응과에 없었어요. 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경제과에. 그런데 이리 왔어요. 원래는 에너지가 저는 경제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팀 간에 어떤 관계설정도 잘 안되고 이런 상태에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다음에 조직개편안 있으면 반드시 역할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과의 어떤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국장님이 나서서 좀 하시죠.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국장님이 이해 못하십니까? 왜 국장님이 이해 못하셔? 이 앞에 제가, 이제 가신 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람 혼자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이걸 안 해주려고 했어요. 한달 후에 하면 어쩝니까? 한달 빨리한다 해서 뭔 일, 빨리하면 큰 이득이 오고 한달 후에 하면 조직이 무너집니까? 조직을 좀 살펴보고 팀 간에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또 공무원들 여론수렴도 해야 되는데 여론수렴도 전혀 없어요. 없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해버린 거예요, 일방통행. 국장님, 인정하시죠? 간부들도 이 부분에서는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한 달만에 조직개편을 한 지자체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막말로 해서. 진짜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할 일.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서
연관해서이이현위원
,......
점기
김점기위원장
아, 연관해서? 예, 그럼 이이현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실제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사업 그것 빼버리면, 그리고 일반 그것 빼버리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5억6,000만원에서 태양광 떼어 주고, 4억4,000만원 이것 빼버리고 일반회계 행정운영비 빼버리면 7,000만원 조금 넘어요, 7,000만원. 제가 그래서 진짜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하셨지만 말을 하려고 해도 참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고 보면서 제가 진짜로 이건 내년에 어쨌든 7,000만원 갖고 뭔가 일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하여튼 예산이 적더라도 어차피 저희 과가 명칭은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과라는 명칭이 저희들한테 맞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다니까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라는 걸 중점을 주다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됐는데 어차피 이것은 환경정책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과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년도에는 좀더 좋은 정책을,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그다음부터는 예산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정책적인 것을 지금 개발을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위원
예, 283페이지요. 에너지수급관리 효율화에서 여비, ‘불법석유류 제품 유통 유관기관 합동단속’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불법석유류 제품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합동단속이라 하는 것은 우리하고 석유관리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주유소를 쭉 돌아다니면서 시류를 채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고하지 않고 즉시 바로 가서, 즉시 가 떠가지고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유사, 가짜석유 같은 게 나온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원호위원
이게 작년에 혹시 단속해가지고 걸린 업체가 있는가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있습니다. 작년에도 2건을 해가지고 지금도 자기들이 부당하다, 과태료를 저희들이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좀 너무 많다고 지금 소송중에 있는 사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강원호위원
부과할 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저는 그것 좀, 얼핏 듣기에 유류잔량으로 부과를 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잔량? (예) 그게 아니고 잔량보다는 시류채취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에 의해서 유사석유가 들어 있는 걸 가지고 하지요, 지금.
징금
과징금강원호위원
부과를 잔량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좀 돌아서,......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잔량하고는 의미가 없지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왜냐면 시류채취만 좀 해가지고 가서 하기 때문에요.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잔량은 의미가 없지요.
렇게
그렇게강원호위원
단속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혹시 게재하고 그런가요?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석유공사에서 아마 게시를 한 것 같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석유공사에서요? (예) 아니,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같은 것 이런 걸 넣어가지고 차 이상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적발됐는데 적발되고 나서 버젓이 또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모르더라고. 전혀 주유소에서 불법석유 해가지고 적발됐거나 이런 사항을 몰라가지고 계속 거기서 그 사람들은 기름 넣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좀 게시를 해놓은 것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앞으로 구청에서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야지
그래야지강원호위원
주민들도 알고 같이,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유소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걸린 주유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에 좀 게시를 해가지고 차 같은 것도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
도문
박도문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응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신정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2011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박양회 환경행정담당은 저탄소 녹색마을만들기 업무로 해외출장 중으로 지금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강원호위원
,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면은
서면은강원호위원
없지만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해가지고,....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강원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이현
이이현위원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
이이현위원
297쪽 하고 298쪽인데, 인건비 상승분이 신궁산업하고 성주환경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호봉에 근무년수하고 그에 비례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이가
차이가이이현위원
신궁산업은 2억2,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성주는 1,7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 물론 사람 수 차이도 있지만 금액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궁하고 성주 비율을 보면 신궁은 나이연령대도 많고 근무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주는 나이도 젊은데다가 근무년수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이현위원
성주환경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도 더 세고 하는데 임금을 더 적게 받구먼요.
수가
호봉수가강원호위원
있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근무년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호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이현위원
임금에는 위험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건 모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회사의 보험이랄지 어떤 여러 가지의 재해사항 관련해가지고 회사에서 다 책정해서 다 정리,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300쪽 보십시오. 건설폐기물 처리비 해서 100만원이 책정됐어요. 1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혹시 어디 나대지나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배출자가 확인이 되면 그 배출자한테 제거명령이랄지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어떤 배출자를 확인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으로 치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비비
예비비이이현위원
성격으로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전혀
전혀이이현위원
그런 건이 없었다 이말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안하고 저희 기동반에서 집게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좀 해가지고 수거해서 저희들이 조금 고생하고 어떤 민원을,......
그걸
그걸이이현위원
아무데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센터 폐기물 파쇄장하고 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자체적으로 또 불법으로 어떻게 해버린 건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이이현위원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있는 차량에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음에
그다음에이이현위원
밑에 효천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이 8억8,000만원인데 어떤 폐기물 말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 산정된 비용을 시에다 대신 돈으로 내는 돈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아, 그럼 이것 시에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돈은 일단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정산해서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음
그다음이이현위원
302페이지, ‘미화요원 퇴직자 임금소송 패소보상금’이 6억6,000만원이구먼요. 법정이자가 2억6,400만원이고.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근무할 당시에 저희들이 같은 내용으로 구청에도 상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걸 과거에 어떤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항목은 안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용직에서도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이 패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기존에 청소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기존에 퇴직금, 그 돈을 항목을 삽입을 했으면 퇴직금에 좀 차이가 날 부분인데 이것을 산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 퇴직자들이 불이익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산정해서 정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법정이자가 25% 아닙니까? 왜 40%가 책정됩니까? 판결이 그렇게 난거예요? 아니면 원래 판결나도 보통 25%죠?
원호
강원호위원
2할5푼.
이현
이이현위원
예, 25% 이런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40%는 저희들이 소송기간을 한 2년 정도, 예상기간은 2년 정도 잡고 40%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1년에 20%에서 25%정도 되고.
원호
강원호위원
아, 기간을.
무슨
무슨이이현위원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원호
강원호위원
2년으로 잡으니까 1년에 2할5푼이니까 예를 들어서 20%씩 하면 40%, 2년.
이현
이이현위원
2년에 걸쳐서 준다 이말입니까, 이것?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 소송기간을 저희들이 2년으로 예상을 하고 그 2년에 대한 이자를 산정한 겁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이게 패소판결이 났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건 우리 상용직 부분이고요. 소송을 제기하신 분도 부류가 틀리거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준비도 좀 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판단도 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소송한다고 해서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송을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2년이면 25%면 50%여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강원호위원
, 20%.
이현
이이현위원
20%인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세외수입을 좀 봐봅시다. 291쪽, 세외수입에서 이게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2,000만원이었습니까? 올해는 1억5,000만원을 잡으셨네? (예)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해 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에 1억2,000만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1억4,860만원 정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약 1억5,000만원 되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좀더 들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1년 예산을 1억5,000만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이걸 수입으로 잡으니까요.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해가지고 재활용품 판매수수료 4,000만원 잡혔어요. 내년에 4,000만원이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11월말 현재로 3,064만8,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064만8,000원?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12월달 것까지 정산을 해서 보면 좀더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건
그건박춘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거수수료’ 해가지고 10억8,000만원입니까? 올해는 얼마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건수가 한 2,160여건 해서 1억8,000만원,......
춘수
박춘수위원
1억8,000만원? (예) 1억 8,000이에요? 10억 8,000이 아니라?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10억8,000,......
춘수
박춘수위원
10억8,000만원?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10억8,000만원. 죄송합니다.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예상은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예상보다 더 수입이 됐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보다 좀 적게 수입이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14억 정도 잡았는데,...... (예) 올해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수수료가 금액이 줄었네요? 음식물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14억 수입을 좀 높게 잡는 것은 올해 시에서 조정해가지고 5개 구청이 음식물 수거수수료를 좀 인상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저희들이 금액을 잡았는데 그게 지금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우리는 음식물 수수료 처리비용은 올랐잖아요, 올랐죠? 안 올랐습니까? 지금 남구에서 삼능하고 송대하고 화순하고 보내고 있잖아요. 화순치는 올랐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삼능치가 좀 인상돼 가지고 올랐습니다.
순도
화순도박춘수위원
지금 단가 인상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거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제 신문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10만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0만원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금액조정을 하면 많이 잡으면 한 8만원선 정도까지는,......
이요
톤당이요박춘수위원
? (예) 송대환경 준공은 언제 합니까? 음식물 처리장.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또 추가로 하잖아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 추가로. 지금 350톤 정도 크게 용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
그것박춘수위원
하면 문제없어요, 이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한 3～4년 더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2013년? (예) 송대환경 추가로 증설이 되면 광주 시내에 음식물이 약 400톤 정도 나와요. (예) 400톤 나오면 400톤 충분히 소화합니다, 거기서.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능도
삼능도박춘수위원
없어도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그때까지가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수료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수수료, 수거수수료를. 우리 처리비용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처리비용이 올라가면 수거수수료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양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매립장을 보나 음식물 우리가 톤당 1년에 계산한 것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수수료가 비싸니까 음식물을 최대한 업소에서 적게 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독려할 겸해서 광주시하고 적정하니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집수수료를 좀 인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비만 계속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어차피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현실화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생활폐기물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분야가 다 올라가야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춘수위원
생활쓰레기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나마 위탁처리업체들도 훨씬 이익입니다, 이익이야. 거리상도 이익이고, 기름 값도 적게 들어가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성상 조사, 지금 이이현 위원하고 둘이 성상 조사 하는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우리 남구가요, 성상이 제일 안 좋습니다. 성상이 제일 안 좋아. 음식물 들어와버리고 매립장에 들어와선 안 될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건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쓰레기는 그런다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그건 우리가 돈 주고 버리기 때문에 여기도 돈 주고 버리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단가인상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안 받는다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화순에서 나주로 옮기고 있다면서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구비가 지금 계속 충당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처음에 처리비용을 얼마로 잡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수수료를 올릴려고 했던 이유는 최대한 음식물을 줄여라는 얘기에요, 줄여라. 줄여서 버려라. 그건 업체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홍보하셔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5개 구청이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니까. 5개 구청도 아마 지금 우리가 화순으로 버리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북구도 있고.
구도
북구도박춘수위원
있고, 동구도 있고? 그러니까 동구나 북구도 이런 어려운 점을 느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3개 구에서라도 한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그렇게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납품일정이 6리터, 가정에서 보면 6리터에 1,300원이거든요? (예) 그럼 1,300원만 한달 내면 한달동안 계속 음식물쓰레기 버려야 되고 그것이 좀 너무 현실화가 안 맞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 그런 것은 대행업소한테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 환경을 살리는 데도 일조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재활용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활용품 수수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수집해서 판매하는 비용은 4,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재활용센터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송암동에 선별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상별로 다 분류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직원들만은 안 되니까 공공근로까지 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구를 봤을 때는 재활용품 해가지고는 세외수입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인건비 계상하고 나면 없잖아요. 땅 임대해서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개 구청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재활용센터를 광주 전체 전역을 상대로 해서 재활용센터를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큰 광역도시 같은 데는 한군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면 예를 들어서 1차적인 제품을 만들지만 2차적인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에도 지금 유리나 그다음에 목재 같은, 유리는 공짜로 주고 목재는 돈 주고 버리고. 단지 플라스틱만 우리가 1차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 그것이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철도 있고 캔도 있고. 저희들이 분리해서,......
철이
철이박춘수위원
있는데 지금 크게 봤을 때에 종이, 목재, 병, 플라스틱 이 정도 일겁니다, 아마. 철은 나와 봤자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목재는 돈 주고 버리고 종이는 그냥 주고. 종이는 그냥 버리잖아요. 돈 안 받고 그냥 주죠? 그리고 병도 돈 안 받고 그냥 주고. 그렇죠? (예) 단지 플라스틱만 우리가 1차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맞죠? 이제 철도 일부 나오는데 철은 고물에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고 판매비용하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비용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같아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같아집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인건비를 산정을 안 하고 수집해가지고 팔고, 다시 보상해주는 것 따지면 돈이 저희들이 조금 남습니다.
아요
남아요박춘수위원
? (예) 얼마나 남습니까? 아니,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한달에 400만원씩 아닙니까? 자, 그럼 공공근로 쓰니까 그런다고 해요. (그렇죠) 공공근로 안쓰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보태면 많이 부족하죠.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인건비를 계상하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도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자금을 쓰기 때문에 금액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맞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5개 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다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서 합동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병도요, 병도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종이도 그리 많은 양을 수거하면 판매가 되고, 또 목재도 목자재로, 화목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목재도 톱밥으로 만들어가지고 톱밥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크게 하는 재활용센터는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철하고 플라스틱만 가공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돈 주고 버리고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것이 시설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라’라고 해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속기록에 남기지마. 좀더 해도 됩니까?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충분한 질의를 하셔야지요.
아까
아까박춘수위원
매립장에서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대형폐기물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지금 수집해가지고 파쇄하고 목재도 돈 주고 버리죠? (예) 그리고 수거하는 인력도 사실은 고급인력을 쓰고 있고. 차량도 동사무소에서 차 1대씩 배치해서 1대씩 쓰고 있고. 그런 비용을 볼 때 대형폐기물은 하루속히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나서 16개동의 16명을 정말로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자기업무를 보게 되면 우리 남구청 행정의 효율성이 팍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과장님이 계신 동안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빨리해야 됩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용역결과대로 적은 금액을 줘선 안 됩니다. 적은 금액을 주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성주나 또 어디입니까? 신궁. 그런 업체같이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론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 노동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에, 그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 판단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그 업을 하신 분들을 줘야지 몇 사람 중간에서 관계해가지고 그 업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니까 국장님한테 지시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경제적인 이익도 보고 행정적인 효율도 높아지고 또 그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세 가지의 장점들이 발생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형폐기물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발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퇴직자가 지금 2명인데 3억 얼마 잡혀있네요, 퇴직금이? 그렇죠? 3억3,100만원 잡혀져 있어요, 미화요원 퇴직금이. 미화요원 퇴직금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총,......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7명이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총 퇴직자가 7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명이구나. 7명인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신궁에서 5명이고, 성주 2명입니다.
궁이
신궁이박춘수위원
5명이고, 성주 2명이에요. 지금 이 금액이 성주 5명인데 8억7,4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아, 신궁이 5명, 성주가 2명 해서 3억3,1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죠
맞죠박춘수위원
?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분들
이분들박춘수위원
상당히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 같은데? 입사한 지가 아주 오래되신 것 같은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서석공사,......
음에
처음에박춘수위원
서석공사에서 넘어온 사람들인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석공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가 파악이 됩니까?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마 이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서구에서부터 넘어오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아진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보통 적으면 한 20년 이상, 많게는 한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가
올해가박춘수위원
유독히 더 많네요, 수가?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퇴직자는 18명이 했었고요.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전에는 18명이 했고 매년 지금 한,......
올해
올해이이현위원
18명.
올해
올해박춘수위원
?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퇴직자 18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퇴직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구먼
올해구먼박춘수위원
. 올해가 많구나.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올해가 많고.
작년
작년박춘수위원
, 올해, 내년이 많구나. (예) 일시에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난리지 않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정산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에
올해에박춘수위원
용역비는 다 지급합니까? 올해?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다 지급합니까? 예산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답을
대답을박춘수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올해 예산 없다고 난리던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올해 위탁금은 다 지급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급합니까? (예) 돈 없어가지고 빚 내야 한다고 하던데, 빚 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때 퇴직자 퇴직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가 됐었지,......
춘수
박춘수위원
아, 퇴직금이?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위탁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퇴직금 부족해서 어디서 충원했어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때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에서
추경에서박춘수위원
세입ㆍ세출이 안 맞아가지고 난리라니까요, 지금. 추경에 세입ㆍ세출이 안 맞아요, 지금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때 추경에 저희들이 퇴직금확보를 했었,......
춘수
박춘수위원
추경에서는 맞았는데 지금 세입ㆍ세출이 안 맞아가지고 세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지금 세입 80억밖에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20억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용역비를 다 지급하니, 못하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돈은 위탁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퇴직금 정산,......
만에
만에박춘수위원
하나 그것 지급 못해버리면 노동자들, 근로자들, 구청이 몽땅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퇴직금은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전체 노동조합하고 연관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에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춘수위원
성주나 신궁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애환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하 계장님께서 잘 좀 점검하시고 그분들이 뭔 죕니까? 열심히 일한 죄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라든가 아니면 노동력착취를 심하게 당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애정
김애정위원
293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이라고 있는데 지금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뭐 특별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동별로 보니까 동별로 상습 투기지역이 한 두세 군데씩 꼭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속을
단속을김애정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가 동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그리고 최근에 야간단속도 한번 동 전체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불법투기 됐다 해서 잡기 위한 목적보다는 예방활동, 투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인근에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여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예산이 늘었기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좀 전에 말하셨다시피 각 동별로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단속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해년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던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방치된 지역이 좀 있는데,......
애정
김애정위원
그 CCTV는 다 작동하고 있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동별로 CCTV가 1대씩 배정이 돼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애정
김애정위원
CCTV가 역할은 제대로 합니까? 잡아내거나 CCTV를 설치한 후에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장소는 투기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카메라를 혹시 몰라서 카메라를 장소도 옮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치된 지역이라고 알면 확실히 안 버려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CCTV 설치를 하면 설치가 가장 가까운 주택에서는 ‘밤에 CCTV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CCTV에서 소음이 날일이 없는데요?
가요
없는가요김애정위원
? (예) 혹시 가격대가 틀린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냥 단속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고 선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까지 연결이,......
가는
돌아가는김애정위원
소리가 쉭쉭 나는데 되게 신경 쓰인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애정위원
?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사안입니다. 아무 소리도,......
석기
구석기김애정위원
시대 것이 어디에 달아져 있는가 보네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편성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자꾸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 CCTV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을
예산을김애정위원
늘려놓은 건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동별로 1대씩 해서 16개를 다시 설치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우선 7대만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동에 상당히 좀,......
현재
현재김애정위원
설치는 몇 개 정도,......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지금 21대가 되어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21대요? (예) 그럼 21대 플러스 올해 예를 들어서 추가되면 21대 플러스,......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7대요.
애정
김애정위원
7개 해서 28대가 되는 건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우선 저희들이 특별하게 불법투기 한 것 잡아가지고 실적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잡는 목적보다는 예방목적으로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 되면, 어떤 경고 안내판도 저희들이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안내판도 설치하고,......
공갈
공갈강원호위원
표지판만 있어도 사람들이 안 버리고 카메라 있으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예, 위원장님.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이현위원
효천2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8억8,2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수입란에는 8억2,200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어디죠?
이현
이이현위원
291쪽 수입란에는 8억2,200만원으로 부담금 했는데, 300페이지에는 설치비용으로 8억8,200만원으로 나왔어요. 6,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차이입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 금액은 세입금액이 맞습니다. 뒤에 좀 틀린 부분이 예산서 만들면서 아마 오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6,000만원 벌었으니 주십시오.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세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다 불입할 돈이 8억 8,200만원, 그렇게,......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오타가,......
타가
오타가이이현위원
,...... 이것이 주공에서 받은 금액, 올해는 이것이 들었는데 이전에 받아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현
이이현위원
아, 이전에 받아 놓은 것이 있다?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우리 돈이 별도로 6,000만원이 들어간,......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우리 돈은 안 들어가죠.
이현
이이현위원
안 들어가죠? ○
동현
서동현경제환경국장
예.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고 들어온 돈이 올해 처음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계속 지금 연차별로 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돈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시로 다시 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실한
확실한이이현위원
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돈 아닙니다. 단지 우리만 거쳐만 간다는 것 뿐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이건 질문이 아니고 구청에서 성주산업하고 신궁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근무년수하고 근무자 명단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
정현
신정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낙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과는
교통과는이이현위원
서면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이이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이어서 교통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있음
차장
주차장이이현위원
부지 확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회계
특별회계박춘수위원
돈은 확실히 있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일반회계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현재는 남아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예, 현재는 남아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말씀 나오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3회 추경이 있는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내일 10억을 빼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저희 담당계장이나 저나, 국장님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기획실 얘기로는 청장님 조건이 내년 1회 추경 때 어차피 아까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보충해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춘수위원
기금 빼다 써버리는구먼요. 제가 3회 추경때 돈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보니까 기금을 빼다 쓰지 않으면 긴급자금을 동원해야 돼요. 그런데 기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셔서 우리가 참고가 됐고 거기에 대한 별 이야기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내년 추경때는 반드시 1차 추경때 기금을 다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는 걸로 협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부분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