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예, 건설과장 손춘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추가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집행잔액에 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생활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집행잔액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모아갖고 다른 주민의 욕구가 있을 때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투명성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냐 마냐에 있어서 투명성은 그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예, 그 다음에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설계지침이나 그 다음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은 별로 큰,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간 총,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1년간 약 5억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있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다음에 더 필요로 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운용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허재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춘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 위원장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의회 사무실 조성에 따른 예산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약 한 5,900만원 되어 있다가 감액이 720만원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원 사무실 정비가 4,741만원으로 지금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55만원 되었었는데 사실상 4,6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4,741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경위는 지금 1층을 의원 개인사무실로 하는 걸로 잠정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이걸 저번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부분에 1층은 좀 협소하고 3층을 해보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개별질의 사항에서 아마 3층은 또 앞으로 추세가 우리 특위 사무실에 방청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층이나 3층을 지금 의원사무실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실행할 때 정확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보면 우리 의정도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자질의 문제도 있고, 또 집행부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실도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자리는 위치, 현재 우리가 특위 위원실이 있는 옆 공간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정모니터단이라든가 NGO라든지가 시민단체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방청을 요구한 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는 관계로 지금까지 이걸 불허해 왔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특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옆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의정모니터단이라든지 NGO든지 시민단체도 와 가지고 언제라도 방청을 할 수 있고 자기네들이 의정활동에서 그 단체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의원사무실이 3층으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풍시설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첫째는 의원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층까지 올라오는 자체가! 또 민원인이 과연 왔을 때 3층까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과연 3층까지 올라오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원사무실을 개설한다는 자체는 바깥에서 우리 주민들의 눈도 무섭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건화가 많이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활용공간이 좁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외부인들도 와서 인정을 하는데 1층에 공간이 충분이 나와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5대 때에 실측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차라리 1층에서도 그런 공간이 안나온다 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의원들 개인활동공간이 좀 좁다 하더라도 3층에 한다는 거는 효율성이 떨어지면 저는 아니한만 못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바에는 물론 동료의원들간에 상호협의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3층에는 우리 특위실 옆에는 방청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열린의정이 되고 우리도 또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저 역시 방청인이 와 있다면 긴장도 하고 좀더 공부 열심히 하고 집행부도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충실히 되고 그런 평가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물론 동료의원들과 상의 있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안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섭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1층하고 3층에 저희들 설명을 드렸지만 1층은 조금 우리 의원사무실 하기는 조금 협소한 그런 부분도 있고, 3층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1층을 하고 지금 3층에 회의실 옆에 열린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 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최종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위해서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동료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강평이라기보다는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장 느낌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도시국 끝나고 나서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안과 관련되어 가지고 물론 예․결산을 포함한 내용입니다마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어떻게든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 분석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좀 해주시고 답변에 있으신 분들도 같이 그래 정확한 계수조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감액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너무 좀 정책적인 측면에 질의가 집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 한편으로 보면 이 복장관계를 제가 말씀 안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장이란 거는 본인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가집에 갈 때도 상가복장을 취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결혼식장에 대한 결혼식장에 맞는 복장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대편에 있어서 서로간에 존중하는 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장도 그렇게 갖춰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답변에 보조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 보시면 복장 자체가 너무 개성위주로 좀 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 이거 회의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허재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박현욱 구청장의 동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그럼 우일헌 기획감사실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욱 구청장을 대리하여 우일헌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허재규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1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으며, 12월 21일 10시 30분에 개최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허재규 강혜란 신문홍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유 광 목 세 무 과 장 이 안 영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조 종 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건 축 과 장 이 한 현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