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허남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제출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여건을 향상시키고자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인구 늘리기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2조 제6호에 셋째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추가 신설하며, 안 제22조 제7호에 우수농산물 식재료비를 추가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로 제출된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원 근거가 마련된 사회단체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공익과 봉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회원들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지원범위는 자유민주주의의 역량강화 등 시민의식 제고사업,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및 조직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4조 시설지원은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은 홍천군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2호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0호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육비용 등의 확대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 여건을 향상시켜주고, 출산을 장려하여 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최근 우리 군도 출생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영유아 보육에 대한 비용보조의 지원 범위를 넓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는 식자재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과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해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함이며,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재산 및 시설물을 무상대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남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진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인 최성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 설치와 기능은 홍천군의회에 설치를 하고, 의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정책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정연구 과제 및 의안처리와 심사를 위한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를 하는 등 그밖에 군 의회가 부여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제4조 위원은 농림, 재정, 환경, 문화, 복지, 보건, 건설 및 지역자치와 지방행정의 식견 있는 전문가, 그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인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 위원은 의장단 기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 및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과 의회 전문분야의 자료수집과 조사, 그밖에 군의회가 부여하는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성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제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직을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7.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도영 간사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인 김화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제출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활여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5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 2항에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중에서 홍천군수가 정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시기는 연중 월별로 납기 만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지원대상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지원대상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지원하여 군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복지 분야를 구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주민이 가계소득 활동의 여력 부족과 최저생계비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각종 질환의 고통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액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취약한 저소득 저변 계층에 대한 건강과 의료보호장치를 제도화함으로서 사회보장 구축과 생활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재정부담도 따를 것으로 보아 시기 조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제3조에 1만 5000원 이하 노인세대가 몇 세대가 되고, 또 연소요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지원대상 노인은 약 1000세대에서 1200세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월 1만 5000원씩 지원을 한다고 보면 1년 예산이 한 2억 안쪽으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군에 전체 노인 인구를 1만 2900명 잡고 약 10% 정도가 대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를 1만 5000원 선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대상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외의 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은 김화자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로 제출된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을 위반하는 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보건소장에게 신고 없이 진료 등을 하는 것을 예방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여 군민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따른 개별기준을 별표1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처분절차는 처분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사전통지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이의신청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 시 그 처분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오니 본 의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중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이 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상위법의 조례 제정 근거에 따라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안도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종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성취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장학생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현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장학금 기금을 10억 원으로 조성하는 안, 그리고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재원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하는 안, 제9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안, 안 제9조에 장학생 선정 기준의 명확화, 안 제10조에 장학금 지금액을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11조에 관계법령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변경 정리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석면 장례식장의 설치에 따라 장례식장 위치와 사용료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장례식장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단체의 대상을 민간에 확대 적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목적에 홍천군 장례식장만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서석 장례식장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 서석 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제10조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민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로 서석 장례식장 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49호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50호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9호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주민 자녀의 생활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과 장학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장학금 기금조성을 5억 원에서 연차적으로 늘려 10억 원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자녀의 장학금수혜 혜택의 폭을 넓혀나가고, 기금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개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0호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설치한 홍천군 장례식장 1개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서석면에 장례식장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목적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위탁운영에 있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서 민간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이며, 이는 위탁운영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탁운영의 참여자가 많을 경우 과다 경쟁에 따른 운영부실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장학기금은 홍천군 출연금으로 하되 기금운영 상황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10억 원을… 지금 현재 5억 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몇 명이나 지급을 하셨지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합쳐서 한 20명 내지 25명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규정에… 예를 들면 성적이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적을 일반 타 장학금보다 완화시켰지 않습니까?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도 신청했던 학생들이 많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 기금 가지고 모자라서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혜의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5억 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1억 원씩 출연한다고 하면 5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빨리…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도만… 그래서 저소득자녀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수혜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출금을 늘려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 회계연도라고 하면 1년을 잡기 때문에 이것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간을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기금 확대조성 계획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기금확보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그 시기를 잃으면… 저소득학생들이 시기를 잃으면 힘드니까 그렇게 수혜의 혜택을 넓힐 수 있도록 단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토론을 해서…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쪽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고 했는데, 안 제19조에 보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고 해서 단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요. 만약의 경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쓴 사람이 연도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고 하면 차년도 연가를 미리 당겨쓴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지요?

미리 사용한 것은 사용한 것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환수나 그러한 조항은 없고요. 친족의 경조사일 경우에 미리… 그런데 미리 쓰는 것이… 통상 21일에서 22일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쓰고 12월이나 12월말에 친족이 사망하거나 했을 경우 부득이 하게 연가를 더 써야 할 경우에 차년도 것을 미리 당겨쓰고 차년도의 연가일수를 감하는 규정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9월에 1년 연가를 다 사용했는데 친족의 경조사가 생겼어요. 조사 같은 경우가 생겨서 며칠 연가를 받았다… 내년도 것을 당겨서 썼는데 11월에 퇴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년도의 당겨쓴 연가를 결제할 수가 없잖아요?

연가라는 것은 어차피 복무규정상에 하나의 혜택이기 때문에 당겨쓴 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 위한 방법이지요?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9쪽에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의 1번항, 임신 출산 또는 자녀 양육를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 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해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자녀가 한 사람일 경우 1년으로 제한을 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이상… 2명 이상이니까 2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녀가 첫째자녀일 경우에는 1년까지 허용해 주고, 자녀를 두 사람 뒀을 경우에는 법령에 2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일 경우…

3명일 경우에도 2년…

아이를 연연이 낳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섯 살에 낳고… 5년 만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았을 경우 5년 후에 낳은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잖아요. 또 3년 후에 셋째아이 낳았어요. 그러면 또 1년이 가능한가요?

2년… 그러니까 두 자녀 이상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봉급을 안 주고… 출산휴가는 봉급을 다 줍니다. 3개월까지 출산휴가를 주고… 그 다음에 더 쉬고 싶을 때…

지금부터 2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마다…

자녀마다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셋째아이를 낳으면…

또 2년까지…

또 2년까지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1년만 준다 하면 아이를 낳지 말라는 뜻 같아서…

그러니까 한 자녀 일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법령에 2년까지… 2년 휴직을 하면서 봉급은 안 주고 육아휴직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을 줍니다.

재직기간에는 포함이 되고요?

재직기간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노령화와 바쁜 일상생활로 관공서를 찾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현장에 찾아가 주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어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선거 시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대민봉사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서 중단 없이 지역주민에게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 실천으로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자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 군민에게 최대한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상사업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동봉사대상사업의 범위를 선정하고, 기타 주민불편사항을 수요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서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에 대한 최대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생략하고 제3조 운영입니다. 1항 이동봉사는 군수산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2항 필요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이동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농기계 기동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제4조 운영방법입니다.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순회 운영한다. 1. 교통이 불편한 오지 농촌지역, 2. 마을이 집단화되어 사업효과가 많은 지역, 3. 기타 개발이 지연되어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 대상사업입니다. 이동봉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한다. 1. 이미용 봉사,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 2. 농기계 수리 및 관리방법 상담, 3. 전기․가스 위험물 등 안전지도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 5. 일상생활 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민원상담, 6. 이동보건진료, 7. 가로등 고장수리 및 주민불편사항 등, 8. 기타 주민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등, 제6조 이동봉사행사비 지원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참석자의 급식비, 2.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제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 제정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이동봉사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을 선정하여 기관, 단체가 함께 현장을 찾아가 무료봉사 해줌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선거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주민의 지속적인 종합이동봉사의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이 조례안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15.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955호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6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군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하는 내용을 제4조에,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및 군세 징수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5조에,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을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함을 7조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을 10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 체납세 포함 열람 신청은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을 13조에, 세무공무원의 군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 100만 원 이하의 군세로 정함을 18조에,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중 성실납부자란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외)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함을 34조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체납정보 공개여부 등 지방세 관련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둠을 47조에 담은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5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954호로 상정된 개정이유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것을 6조부터 24조에,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하거나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을 4조에,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과세물건 변동 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8조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 과세물건 변동 시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11조에, 군수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함을 14조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함을 15조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함을 16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 변동 시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17조에, 군수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22조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홍천군세 감면 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입안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면제함을 2조에,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 및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3조에,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주민세 재산 등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함을 4조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과세표준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 세율을 납세의무 최초성립 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에의 1.5로 함을 7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함을 8조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센터에 입주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9조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13조에,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함을 14조에, 한국도시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함을 16조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955호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56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4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중복, 유사, 영세 세목을 통폐합하여 세목 간소화와 균분화를 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하는 등 현 지방세법의 16개 세목을 지방세 기본법에는 11개 세목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분법 및 군세 관련 조례 개정은 세목 통폐합함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준칙안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표준안을 만들어 18개 시군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 내용은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5호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은 지난 1961년부터 40여 년 동안 시행해 왔으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법은 분법과 더불어 전문화되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지방세정의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세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56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 추진 관계로 모든 감면 조례의 일몰시한을 2010년도 12월 31일로 단축시행 됨에 따라 감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 조례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20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조례를 운영케 함으로써 상호보완 조치를 취하여 개정되는 만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57호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조례 제정 이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가 미 구성되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조항이 2010년 2월 4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설치․구성 등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 기능,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등, 제9조 간사, 제10조 수당 등,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1957호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삭제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