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사전에 예산안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하고 과장님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좀 설명해주시고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육근덕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간사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과 관련된 것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의문나는 점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 5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이 있는데 5억4200만원에 방금 토마토하고 오이 선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함안에 토마토하고 오이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선별장이 지금 파프리카로 되어있지만 계속 지어가지고 어떨까 싶어서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현재 토마토가 방울토마토라든지 완숙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37㏊ 정도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토마토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데 실제로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이도 규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선별장이 있다면 정말로 규격품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까지 선별장이 없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5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수출탑 농가 시설지원은 도비가 삭감됐다고 했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완전 삭감됐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수출하는 농가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로 한데 도비가 삭감돼버리면… 이게 전액 도비로서만 지원됐던 겁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다시 그걸 하더라도 수출농가의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한데 삭감됐다는 부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시면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 지역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이래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하고 현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이거는 2개소가 돼있습니다만 규격표준화사업 이거는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제품 홍보물 제작하고 규격품 설명을 하기 위한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거는 현재 지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다시 수출 가공식품에 대해서 규격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선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도 생산시설 구축 기계도 하나의 우리가 검토를 하고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있고 지역전통주 육성은 우리가 사실은 술 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검암에 막걸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발효 김치류는 지금 자동화시설인데 김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것도 김치 제조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잡아놨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어디 지원될 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말 편중돼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철저히…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고 확인한 후에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잠깐, 부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발효 김치공장이 함안에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법수인가 군북인가 하나 있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군북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칠원에도 있습니다. 칠원에도 한국농산이라고 수출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농가가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사실 옳은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이게 냄새가 좀 나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주고 하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거기 사실 가보니까 그렇게까지 초 냄새 나도록 그렇게…
현수
김현수간사
아, 냄새가 난다는 게 그 뜻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사실은 전통발효식품 육성이라고 하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도비가 내려왔다 그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여기에서 선거를 도와줬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가서 원성사는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잠깐만예. 도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도비를 유심히 살펴봤거든예. 도비지원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1억5천에 3700, 1억2천에 3천, 6천만원에 1500 이런 선이기 때문에 군비지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페이지에 흑토마토 공동선별장 조성 해놨는데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흑토마토 한 다섯 농가 정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소득은?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그건 제가 기억을 퍼뜩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595페이지에 수출우량묘 첨단유리온실 공정육묘장 건립 이래놨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이 합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사실 이게 우리가 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군비를 가지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없으면 군비도 없어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이 596페이지 질의한 부분에 지역 전통주 육성 해놨는데 우리군의 막걸리는 생산 경쟁력이 있습니까? 상표는 있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이거는 현재는 어디 나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통주를 이건 사실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무조건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좀 철저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589페이지에 함안 수박축제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3천만원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수박이 서울 지하철 프로야구 경기장에 붙어있는 걸 봤는데 홍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할 적에 우리 함안군민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 각 시군에서도 우리 수박축제를 관람할 수 있고 와서 다시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혀가면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지금 생산자 조직이 한 2백명 정도 됩니다만 다시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전번에 우리 군수님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아라제라든지 연계해서 해달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도 작년 수준에 해달라는 것이 의논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천만원, 수정예산에 6천만원, 도비가 4백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의원하고도 검토를 해서 몇 차례 만나서 그 4백만원 말고 우리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추경 3월 정도 된다면 우리가 좀 확보하도록 해서 2010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또 한 가지 월촌 수박테마공원 아시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
수박 홍보관이 있죠?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 관리를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월촌 권역권 사업으로 지금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농촌공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 12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그게 지나고나서 인수인계 사항이 다 끝나야 우리가 소득개발과 하든지 모든 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현재는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기간이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12월 31일 끝난다 그러면 관리주체를 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덕
육근덕소득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산림과로 간다든지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은 그 수박의 활성화에 대한 안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소득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농업산림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간사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간사, 빈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95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비 이게 인건비는 아니지예?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는 다른 성질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는대로 지급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월 며칠 출장에 최고 출장비를 얼마 지급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예를 들어서 관외에 몇 박, 몇 박하면 좀 많이 나가고 이건 월액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출장간만큼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과에 공히 다 해당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실과는 실과별로 여비를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실과별로 여비를 죽죽 빼봤는데 최고 3십여만원에서 2십만원 이하로 차등이 십만원 이상 있어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조정을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출장이 많은 부서가 있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예. 업무상 외부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될 부서가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1인당 19만 얼마 정도 했는데 여기에서 출장이 많은 데는 좀 많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건 어쨌든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편성하시고 자료 수집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 세입세출예산서에 표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게 산출근거, 단가라든지 또 물량, 규모같은 거 좀 명시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기간이 연계됐을 적에 5년이나 10년 했을 적에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인지 그런 걸 기재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실 적에 좀 고려해서 명시를 해주시면 질의도 적어질 것이고 이해도 빠를 것이고 좋은 안이 제시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학교시설을 지어주는데 우리 군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학교시설은 도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시설도 그렇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라는 게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넘기면서 이게 급식소를 짓는데 한 15억 들어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도 교육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짓는데 15억이 드는데 함안군이 3억을 주면 15억을 주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군비 3억을 우리가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군비를 지급해야 15억을 주겠다, 그거 좀 앞 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공문을 봤는데 도의 교육청 쪽에서 이야기가 군비를 일부 좀 부담을 해라,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을 갖고 왔더라고.
지태
빈지태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제명철 위원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26억8천만원, 방과후학교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예산이 21억3800만원에 대하여 5억4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가 좀 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지원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이 얼만데 내년에 얼마다 그걸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대비표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주고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성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칠원중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에 그러면 재단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서류를 분석해보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보조자료에 보면 군비를 주고 재단에는 그냥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우리 어려운 농업인들도 어떤 사업을 하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하지도 안 하고 우리 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거는 아예 예산부서에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학교가 연못을 한다 샀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예비비는 우리 여기 예비비가 편성된 게 약 74억 되는데 우리 예산의 몇 프로를 하게 돼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1% 이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그럼 몇 프로 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2.4%.
용득
조용득위원
2.4%면 많이 편성을 했다 그죠?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수정예산에 좀 깎일 겁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깎입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나중에 수정예산에 참고로 하면 되겠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원이 상당부분 되는데 저는 생각에 이런 거는 참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도비하고 반납을 약 한 50억이 됩니다. 5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실과에 사업 마무리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비확보를 못해가지고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항 반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신중한 검토를 안 해보고 대강대강 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함안군에서 50억이라는 돈이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파악을 해서 무슨 사업인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을 못했으면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돼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용역 되어있거든예. 규정돼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을 하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저탄소를 국가적으로 하니까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용역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싶은데 굳이 용역을 하라고 하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녹색성장의 추진계획이 필요 안 하느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정말로 어떤 것이 저탄소기냐 이걸 한번 확고하게 해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미 데이터는 다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적게 타라, 에너지 절약해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용역을 의뢰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용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굳이 그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 예산을 들여서 추진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실천의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95쪽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해놨는데 이것이 어떤 데서 발상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부조리신고를 한 분한테는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 군에는 올해는 아직까지 부조리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효과가 있어야 될텐데 사실… 그리고 93페이지에 군정주요시책 연구조사 해놨는데 이거 사실 군정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건데 이것도 좋은 발상이긴 한데 이거는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함안군의 당면한 현안시책이라든지 이걸 연구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시책에 정말 좋은 것인지 이걸 용역을 줘서 우리군이 지금 어떤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중요하다 그런 걸 한번 짚어보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좋은 발상인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예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선자입니다.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8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돼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아, 딱 금액이 정해져있네요?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경남 시군의회 의원체육대회 이거 체육대회 합니까?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올해 혹시 할까 싶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뿐이고 그렇지요?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수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지태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1월 18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자 1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2월 1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신청사 건립 등 10개 기금에 대하여 2010년도말 결산액과 2011년도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면 2010년도말 현재 76억4300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수입액이 28억6300만원, 지출액이 4억4300만원, 총 24억2천만원이 증액되는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총 100억6300만원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성호
이성호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다른 기금에서 운용이 목적사업비나 이렇게 했을 때 올해 한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이자까지 해서 지금 계속 적립이 되고 있는데 올해 군비 출연을 1억5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관계는 당초 2000년도에 설치하면서 3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억은 적어가지고 10억까지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바꿔가지고 2011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출연을 하면서 이자수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1년도까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을 해가지고 10억이 목표달성이 되면 그다음 2012년도까지 이자수입을 해서 여성발전기금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출연금에 의해서 기금을 모금하는 단계에 있고 사용한 자체가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여성기금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연속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여성정책발전기금은 처음에 목표액이 3억인 것 같으면 그게 그 목표액에 적다고 해서 여태까지 어떠한 시책을 한번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좀 여성정책발전기금하고 동떨어진 그런 거 같아가지고 어찌 생각하면 기금을 그렇게 꼭 모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기금 관계 목적은 그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여성복지 증진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거고 그 기금 모금 전까지는 각종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여성관계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따른 큰 관계는 없을 것 같고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0억으로 늘렸던 관계는 여성복지 증진 관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은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또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해주십시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선 여기 보니까 옥외광고가 이번에 들어왔네. 옥외광고를 언제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2009년도.
용득
조용득위원
2009년도. 그러면 그전에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현 조례는 2001년도 만들고 2010년도에 잔액이 470이고 2011년도 7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 빼고 4백만원, 남은 잔액이 2011년도말에 370만원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수막 신고 설치를 해주면 한 매당 3천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승인받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10년도에 옥외광고 안 받았어요.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그 부분은 결산 때는 아마… 제가 빨리 오다보니까 좀 찾아봐야 되는데 당초 기금은 2010년도…
지태
빈지태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앞에서 좀 하시고요.
용득
조용득위원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각종 기금 지출은 이자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요?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이자가지고 주는 것도 있고 아까 우리가 또 받아서 하는 거는 금액을 받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금액을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종수
김종수기획감사실장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출한 것도 있고 일정금액이 이자를 가지고 지출한 것도 있고 조금 전의 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지출하는 것도 있고.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폐기물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전출받아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그 당시 행위가 일어난 수입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자를 가지고 쓰고 원금은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기금 원금을 쓸 수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환경보호과에는 가능합니까?
종근
이종근환경보호과장
예.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식품진흥기금도 가능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그리 나와있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갑자기 기금이 또 많이 늘어나버렸네. 지금까지 2009년, 2010년도 걸 기금승인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기금이란 건 의회에서 승인받고 나서 변경이 있다든지 이럴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받고 지출합니까, 안 받고 지출합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증감율이 30% 이상일 때 승인받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증감율이 30% 이상이면 승인을 받고 그 이하면 맘대로 써도 되고 그리 돼있습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제가 정확한 규정을 뽑아야 되겠는데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런데 기금을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기금 이게 어떻게 있는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집행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이 적은데 지출은 또 마이너스시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또 오늘 설명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금운용계획 규모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2010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운용상황, 증감액, 수입액, 지출액, 2011년도 현재액 이렇게 나오는 서식에 보면 이게 그때 받을 때 2000년도말 현재액 샀는 거는 다음 연도에 가면 이게 저 앞으로 가가지고 2010년 난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게 변동이 되면 30% 이상 변동이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예. 각 기금별로 증감율이 30% 이상 될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함안군 전체 계가 30%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각 기금별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기금별로 하니까 누계는 관계가 없다 이말입니까?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예.
용득
조용득위원
참 그거 묘하구나. 내, 이거 감사 때 놓쳐버려서 지금 예산 심의할 때 이걸 다룬다는 건 좀 미안합니다만 감사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놓쳐버렸어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마이너스에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약 2800만원을 마이너스 시켰어요. 또 뭐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아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소관인상 싶은데 2억5천, 약 2억6천을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이래도 그게 괜찮은 겁니까?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우리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행정처분관계 영업정지같은 걸 했을 때 정직기간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관계입니다.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면서 우리 식품관계 해당되는 각종 시책같은 데 홍보자료라든지 사용하기 때문에 받은 금액에 따라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제 말은 받은 금액은 적은데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이건 원금을 썼을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원금을 쓴 거 보다는 어차피 들어와있는 자체도 과징금이니까 원금이라고 하기는 기금 조성해가지고 원금 만들어놓은 자체가 아니고 받은 거기 때문에 왔다갔다 변동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내가 보니까 원금은 못 쓰도록 되어있던데요.
진용
윤진용주민복지과장
받아들인 거는 과징금 받아가지고 대체를 하는데…
용득
조용득위원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짚고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다보니까 총계가 적게는 2억, 많게는 30억이 왔다갔다한다고. 그런 식으로 그게 모이다보니까 우리 실장님은 소관에서 하다가 계를 나눈다니까 그건 말은 맞는데 그러면 또 시점도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2011년 게 현재에 오면 현재액이 언제말 현재 거다 이러면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겠어요. 그건 기술적으로 기록을 하면 되는데 여하튼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기금은 가급적이면 내가 함안군 청사관리도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보완을 했기 때문에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이자도 빠져버렸고 그리고 옥외광고 이것도 보면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일년분 이자 내놔야 돼요. 2010년 이자, 2011년 이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거는 기금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기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 옥외광고물 기금은 현수막을 저희들이 내주면서 허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출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예탁을 못 시키고 자유저축예금에 하다보니까 이자부분을 계상해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옥외광고 이거는 인터넷에 기금 조례가 없어서 내가 출력을 못해서 못 읽어봤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기금이라는 게 또 기금을 보관하는 은행도 다문 일원이라도 많은 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금관리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열 개 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여기에서 순서대로 한 개씩 검토를 해나가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일단 여성발전기금은 질의를 했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에 먼저 한 부분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없으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죠.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득 위원님.
용득
조용득위원
계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다. 신청사 관리 매년 얼마씩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함안군에서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지금 적립된 게 얼맙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적립된 게 2009년도에 20억원만 출연돼가지고 20억6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자까지 그렇게 되어있지요?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2010년도 기금은 언제 적립을 합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2010년도 기금은 함안군에서 재원관계로 출연이 안돼가지고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앞으로 함안군에서 2011년도 예산서에서도 함안군 재정관계로 출연이 안돼있어서 2012년도에 다시 30억 출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10억 출연이 안됐고 2011년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빠졌다면 30억을 추경에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안 할 생각입니까, 할 생각입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함안군 신청사는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매년 출연을 해주면 좋은데 재정상 출연을 안 해주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럼 거기 대한 대책을 새로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드려봤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앞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안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폐지시켜야 되고 그래가지고 기금도 일반예산으로 돌려줘야 되고 괜히 20억이든 얼마든간에 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앞으로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됐으면 자꾸 누계가 밀려가면 조례에 의하면 2012년도에 약 70억을 한몫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그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기금조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례를 어떻게 해달라, 안 그러면 그 조례가 있는 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걸 과장님 오시면 한번 잘 상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행정구역 개편 문제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이자가 몇 프롭니까?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정기예탁금 해가지고 함안군 농협출장소에 3% 정기예탁 시켜놨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장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2011년도 이자가…
학천
최학천재산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저희들이 보면 안 맞습니다. 그게 2010년도 11월까지 해가지고 되었는데 저희들이 적립기간은 2010년 3월 2일부터 해가지고 내년도인 2011년 3월 1일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11월까지 계산됐기 때문에 그게 안 맞습니다. 연도로 하는 것 같으면…
지태
빈지태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2010년도에 지금 6천만원 이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1억5180만원이 이자가 잡혀있는데 그래서 이게… (수정돼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아, 미안합니다. 제가 수정자료를 못 봤는데 계산이 좀 잘못돼있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주민생활지원실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빠진 분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조금 전에 여성발전기금하고 하시기는 했는데 세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그 다음 문예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과의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 활용기금 그리고 함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재난관리기금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조용득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 우리 실과에서 좀 참고해서 이후에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