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2010년도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전략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살아숨쉬는 익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략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회 추경 124억 2,600만원보다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0만원 감액된 36억 5,200만원 ,재정보전금은 3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7억 2,400만원 증액된 9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344억 2,400만원보다 5억 6,800만원이 증액된 349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는 2억 5,400만원 감액된 66억 9,600만원, 지역경제과는 4억 6,700만원 증액된 94억 2,100만원, 문화관광과는 3억 7,900만원 증액된 161억 3,300만원, 유적전시관은 1,000만원 감액된 6억 8,300만원, 보석박물관은 1회 추경과 같은 7억 7,6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은 1,400만원이 감액된 1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692억 7,000만원보다 42억원이 감액된 65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문화 축제지원 500만원은 뭡니까? 137페이지. 1억 1,4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사용한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반납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것은 돌문화비엔날레가 아니고 석재인조합에다가 줬는데 원래 석재인조합에서 하던 돌문화축제, 기존에 해오던 단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자기들이 못하니까 계획서를 500만원 주고 맡겼더라고요. 그 비용까지는 우리가 못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계획서에 돌문화축제는 안 올라와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으세요?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하던 것 이제 안 하실 계획이에요?

추경에라도 해서, 제일 문제는 돌문화프로젝트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비라도 따서 저쪽 추진하는 쪽에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우선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그 두 단체간에, 사실은 원래 돌문화축제를 안 하기로 하고 통합하도록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못하는 거네요?

실제로 통합은 되도 현재는 석재인연합회하고 석재인연합회 일부만 나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명장 두 분이 저쪽에 있거든요. 나머지는 익산지역 사람들이고, 저쪽은 지역사람이라고 하면 그 명장 두분인데 어쨌든 연초 과정에서 내년 초를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거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돌문화축제는 추경에 반영해야…….

그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옛날하던 방식은…….

정리가 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국제돌조각전시회 2,000만원은 일부 반납받으셨죠? 아닌가요?

받았습니다.

이백 몇 십만원 받았잖아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예산에, 원래는 투자유치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적에도 조례가 부결되면 2,000만원은 반납 받겠다고 그랬고, 그 뒤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백 몇 십만원만 반납을 받으셨죠?

예, 246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다 환수하도록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까?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정관에 들어가는 경비를 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집행된 예산 246만원만 받아서 세입 조치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도 2,000만원에서 240만원…….

그것은 이미 반납 받아가지고 세입에 넣어버렸습니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2,000만원 잡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 2,000만원하고 돌문화축제 500만원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 돌문화축제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고요, 돌문화 국제돌조각 전시회는 조례에 뒷받침이 없는 것을 쉽게 말해서 법인을 세우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 설립금 5,000만원도 삭감이 됐고, 그 자체가 무효화 됐기 때문에 이 2,000만원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2,000만원 반납받으세요.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현금에 대해서 5,000만원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비엔날레 조직을 위해서 일반 경비로 지원한 금액인데 그 금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240만원은 안 집행해야 할 돈, 여비 등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받았고, 나머지는 정관을 만드는데, 이미 정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집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통지라도 보내세요. 반납하도록.

예.

그리고 여기에서 계장님이랑 몇 분 거기 파견되신 분들은 다시 복귀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이요 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거기 주거용지개발에서 5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재생자원센터가 아직도 주변여건 내지 주거용으로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이게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시 공무원들도 반대가 심하니까 공무원들도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답변했는데 현재는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건물을 지으면 수요예측 같은 거나, 예를 들면 과연 시영주택으로 지었을 때,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지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승산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서, 어쨌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과정도 안 거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연말부터라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용도변경해서 다시 녹지를 풀어서 주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절차를 설명하신 거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용역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를 꼭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공약사항이고 주민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어야 할 의무가 있냐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악속한 것을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이 돌려먹은 결과가 되어버리니까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해가지고 수요예측을 해서 과연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수요가 괜찮은가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부송동하고 어양동 일대를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을 해달라는 사업인데 금방 얘기 들어보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항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진행해야만 그쪽 주민들이 정말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것 같으면 용역이 복잡하지 않은데 시에서 했을 때 공영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시비를 투자했는데 승산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쭉 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소각장이 들어설 때 가장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을 하려고 주민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용역비가 5억원인데 많은 비용을 투자해놓고 그것을 갖다 나중에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하는게 승산이 없다, 시에서 해서 수익이 없다고 하면 지구라도 변경해서 일반 민간인은 와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민간이 짓도록 지구를 변경시켜서 현재는 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거기는 개발이 될 것이다,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