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농림환경국장 이정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강종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림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인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농림환경국 소관 현안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8,800만원보다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509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07억 3,200만원의 0.4%인 1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41억 7,2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45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90억 6,000만원, 도비보조금 900만원이 감액된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총 509억 1,500만원에 대한 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기정예산액 323억 5,300만원의 0.6%인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8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7,800만원의 0.9%인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과는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설치비 1억 8,300만원, 위탁운영비 5,900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강매립장 전기료 4,2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식중독 예방진단서비스 사업 장비구입비 500만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품평회 및 경연대회 5,500만원, 악취모니터요원 활동비 500만원, 탄소포인트 제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도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기정예산액 6억 4,100만원의 30.4%인 1억 9,400만원을 감액한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등으로부터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올해 꼭 추진하여야 할 청소환경 분야 당면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림환경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2010년도 주요 현안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4쪽 폐비닐 수거장려금,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네요?

예.

이게 연례행사처럼 폐비닐은 항시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수요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우지 그래요?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어도 거기에서 덜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항상 보면 연례행사예요. 추경에 단골로 올라와요.

앞으로는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확보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연말에만 하면 그동안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205쪽 제일 하단에 악취모니터요원 활동비 있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아마 추경에 편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쓰고 또 이렇게 불용처리 했어요?

악취 민원은 저희들이 30명 발대식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를 한 명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기간제고 뭐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편성했다고요. 그렇게 해 놓고는 집행도 않고 불용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왜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때는 숨 넘어 갈 정도로 급하다고 하고. 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이 부분은 모니터 활동요원에 대한 활동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 당시는 상당히 긴요하게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발대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현장 상황실을 만들고 직원들이 2명씩 계속 야근을 하면서 신고 들어오면 출장 나가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줄 정도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도 있지만 그 당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이 좀 걸맞지 않다는 판단이 됐었고, 또 그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다 해버렸어요. 그분들이 활동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줄 정도의 활동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은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추경을 몇 월 달에 했죠?

9월 달.

그러면 여름에 악취가 가장 심할 때인데 이것을 급히 요구해 가지고 했는데 상황판단을 즉흥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그래야죠. 그 위에 향토음식 발굴 육성 품평회 경영대회, 이것도 감액사유를 보니까 전라북도 음식문화대전 행사와 병행실시로 중복 부분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전혀 못 해요?

그 부분은 금년에 저희 시에서 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만금 발대식을 할 때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도에서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시에 와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중투자는 않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적게 주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도 예측을 잘 해 가지고 예산편성시에 하셔야지 50%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예산운용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3쪽 민간위탁금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5,887만 5,000원이 증액됐네요?

예.

3억 5,000만원×12월+19,625,000원×3월, 이 부기가 뭐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5,887만 5,000원이 나옵니까?

3억 5,000만원×12월 하면 42억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증액되는 것.

42억에서 뭐가 증액되는 거예요? 기정예산은 세워놓고 본예산에 덜 세워진 예산이에요? 아니면 이미 민간위탁으로 계약이 됐는데 부족분을 별도로 결산추경에 세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의무운전 기간이 10월부터 해서 9월까지 끝났습니다. 일년간 끝나고 올해 다시 연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예.

이미 계약했을 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계약된 것인가?

아닙니다.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계약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준공이 9월 달에 되면서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서 올 9월까지 12월 동안 의무운전 기간이 끝나고 2010년도 10월부터 3년간 다시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위탁 기간에서 이번에 넘어가는 기간의 3개월분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신재생자원센터를 위탁 받으신 분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세워준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그걸로 이야기하면 한 3개월 되는구만요. 그 3개월 인건비 상승분이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거기에다가 법적인 경비인력이 한 명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할 때 그쪽 경비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위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인원을 몇 명 쓰고 전기료, 수도료 다 해 가지고 위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자기들 문제이지 우리 익산시 계약문제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게 의무운전 기간이 2009년 10월 1일에서 2010년 9월 말까지 계약이 된 것인데 이번에 연장하는 것은 2010년 10월 1일부터 3년간 위탁계약이 맺어지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무운전 기간동안에는 경비가 2명이었는데 법적경비는 8근무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하면서 한 명 경비가 늘어난 부분도 5,887만 5,000원에는 1명의 인건비와 2009년 인건비에서 2010년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정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부기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인건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3억 5,000만원×12월+1,962만 5,000원×3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미 위탁을 준 과정에서 별도로 해 준다는 것이 참 애매하네요. 이상입니다.

204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도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예, 줄였습니다.

방치폐기물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가요?

당초 일년 12개월, 3,240만원을 세웠는데 한번치우고 나니까 11개월 동안은 방치폐기물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은 삭감하고, 나머지 하천 이런 데는 다른 예산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산에 TV 같은 것 버리고 이런 것을 치우는 거예요?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지역에 갖다가 내 버린 것.

그러니까 산에 TV, 냉장고 버린 것 치우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지금도 돌아다니면 많은데? 팔봉 쪽에도 산에 가보면 냉장고, TV 버린 것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남겨서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처리를 않고…….

국가예산이 사실 우리 금강하고 만경강의 하천쓰레기 수거에 많이 조달돼서 국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하천처리 예산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천과 관계없이, 그것 한다고 이것 않고 이것 한다고 그것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적 드문 곳에 보면 냉장고, TV 버린 데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사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딱 보니까 산에 버려진 것들 TV, 냉장고 치우는 예산이구만 이것을 왜 반납해요? 지금 이것 많아요, 구석구석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치울 것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오늘 하루 더 만나 뵙습니다.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상 타셨더만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향토음식 도하고 하는 것은 내년에는 않습니까? 금년에는 익산시만 해요?

예.

지난번에는 도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남았다는데 내년에는 익산시만 하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에 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남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탄소포인트가 전기료를 줄여서 하는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업무보고 시간에 연말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남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물어봤을 때. 그런데 지금도 탄소포인트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남겨서 반납했네요?

아무래도 참여도가 높을수록 탄소포인트 제공이 많은데 참여도가 아직은 시민들이 좀 여기에……. 저희도 물론 행정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탄소포인트 제공이 국비가 1,700만원, 도비가 680만원, 시비가 1,020만원 해서 3,4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더 잡았구만요.

예, 4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이것 반절도 못 했는데 내년에 예산 더 한다고 더 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홍보해서, 현재 각 가구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반절도 못했잖아요. 3,000만원인데 1,300만원밖에 못 썼구만요. 반절도 못했는데 내년에는 쓸 수 있도록, 환경에 중요한 문제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안 남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녹색생활실천마을은 어디예요?

우남샘물타운입니다.

누가 지정합니까? 아파트를 녹색생활실천마을로 정한 거예요?

예.

누가 정했어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내년 2011년도에도 있어요?

아직은…….

예산이 안 섰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신청이 돼서 환경부에서 지정하게 되면 이렇게 국비, 도비가 나올 겁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오히려 농촌마을이 될 것 같은데 아파트가 지정됐다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은 행정안전부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정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 김장학 과장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정락중 과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를 보내며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액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 66억 8,700만원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66억 1,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원, 기금 20억 7,000만원, 시도보조금 1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총 세출액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 121억 9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9억 8,3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왕궁보건지소 가구구입비 800만원, 오산신석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2,400만원, 보건진료원 학습투어 1,0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3,0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500만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1,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내역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600만원, 독감예방접종 약품비 4,2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 1억 1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1,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원 운영비 1,4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보건사업 연도내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된 건전재정으로 2010년 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225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증액됐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나왔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시비로만 증액돼요? 그 비율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시비만 해도 되나요?

당초 본예산과 추경 예산은 국·도비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지소가 15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해에 국·도비 비율을 맞춰서 해야지 우리 시비만 써버리면 다음에 국·도비는 받을 수 없잖아요.

진료소도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온다면 그런 말씀이신데요, 현재는 국·도비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지소 15군데 중에서 9군데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6군데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사항이고 해서 6대를 세워서 보건지소에 다 채우려고 계상했습니다.

227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감액이 됐구만요.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인데 약품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입해서 독감 예방이라든지 그런 곳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인데 왜 삭감됐습니까?

삭감한 게 아니고요, 올해 접종하고 남은 돈입니다.

접종하고 남았으면 저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당초에 접종대상자가 일반시민이었는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접종대상자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민을 상대로 접종하게 되어 있었는데 접종하려는 시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자로.

당초에는 전 시민을 유료대상자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접종해 드렸고 50세부터 64세까지 그분들만 대상으로 접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죠. 남을 때는 폭을 넓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접종대상자를 줄이지 않았으면 돈이 상당히 부족했을 거예요.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연령제한을 좀 더 해 가지고 했어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액해서 보낸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5쪽에 왕궁보건지소 신축이 언제예요?

지난 11월 24일 날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구입을 못해서 결산추경에.

예. 새로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신가구로 배치할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동제세동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구입하면 안 되나요? 결산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급한가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기관에는 항상 설치해야 되는데.

가구 구입도 그래요?

가구 구입은 바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연말 안에 이사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가구가 들어가야 새로운 사무실에 구색이 맞고 그럴 것 같아서…

228쪽에 항바이러스제(신종플루엔자 치료) 구입비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됐어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 했을 때 2010년도 예산으로 전 시민의 17% 정도는 약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2010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 용어를 그냥 계절독감으로 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타미플루라는 약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필요 없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정량 20% 정도는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전부 다 반납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면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신종플루가 재발됐던데, 우리 익산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익산시도 확진자가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예방접종이 초등학생들은 일년 정도 됐거든요. 작년 2009년도 연말까지 해서 추가접종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년 정도는 항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년 정도는 버티리라고 보는데, 또 저희들이 올해 5만 명 내지 6만 명 접종하신 분들도 신종플루에 대한 면역 있는 접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넷째하고 다섯째 아이는 감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예상한 예산과 거의 맞았습니까?

예, 그래서 둘째, 셋째는 거의 집행을 했고요, 넷째하고 다섯째는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넷째하고 다섯째는 예측을 잘못했고 둘째, 셋째는 예측이 정확히 맞아요?

예측하기도 좀 그렇고요, 매년 추이를 봐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것도 좀.

그러니까 둘째, 셋째는 대충 맞고 넷째, 다섯째는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넷째 같은 경우는 이 자료만 봐도 예산을 잘못 책정했어요. 2009년도에 39명을 출산했는데 50명분 예산 측정을 잘못한 거예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넷째아가 50명이었어요.

아니, 여기 자료 준 것 있잖아요. 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슨 50명이에요. 2009년도에 39명인데……. 39명이니까 4,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50명분을 한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추정을 10명 정도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계획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액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이지만 다섯째에 500만원은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1.2명 아니에요. 하려면 둘째를 많이 줘야 돼요. 평균 출산율이 1.2명 아니에요. 둘째가 20만원인가 30만원인데 여기를 많이 줘 가지고 둘째를 많이 낳게 해야지 다섯째 낳는다고 500만원씩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넷째 낳는다고 100만원씩 주고. 둘째를 많이 주면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둘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균출산율이 1.2명, 1.3명 아니에요. 둘째를 많이 낳게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넷째 100만원, 다섯째 500만원씩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겠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둘째를 권장해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다섯째에 500만원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째 20만원 주고. 둘째가 2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많이 줘서 출산율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다섯째에 500만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의도에 맞게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장려금도 주고 해야지, 언뜻 보면 500만원씩 주니까 몽땅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2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뭐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고 거기에서 남은 절약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강의했습니까?

일반적인 건강, 운동, 영양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라든가 체육지도사가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예, 그것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썼어요.

다른 용도는 어떤 용도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산다든가…….

오히려 장려할 사항이네요.

잉여금이 있으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정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3개 안건은 2010년 12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78, 제279, 제280호로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검토결과는 일반회계는 지정예산보다 1.6%가 감소한 36억 7,284만원이 감액된 2,219억 9,929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별 증감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3억 4,996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7억 5,194만원 증액, 여성친화정책과 48억 4,305만원 감액, 종합민원과 646만원 감액, 체육진흥과 5,075만원 증액, 국민생활관 7,900만원 감액, 시립도서관 1억 302만원 증액하였는 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 법적경비의 추가 소요경비 등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컴퓨터외 10건에 7,76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4,600만원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외 1건 6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예산편성시 비품의 관리부실로 시 재정에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3억원은 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꼭 필요한 사업이나 2010년 11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15쪽입니다. 농림환경국 검토결과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인 1억 8,330만원이 증액된 509억 1,494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감내역으로는 청소과 1억 9,980만원, 환경위생과 1,650만원 감액하는 바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필요경비만 계상하여 문제점이 없으나, 청소과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2,000만원은 앞으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위생과 악취 모니터요원 활동비 480만원은 1회 추경에 힘들게 세우고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왕궁보건지소 가구 구입 750만원과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자동제세동기 구입 3,000만원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금후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내시분 조정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문제은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과 인건비 부분 변경 등의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쪽입니다. 검토결과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변경 내시분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연가보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만 편성한 바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905억원 대비 4%인 316억원이 증가한 8,2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 2,889억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282억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51억원을 포함하여 3,822억원으로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과 법적 의무적 경비와 추가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비 미집행 잔액분을 감액하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4,600만원외 1건은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야 함에도 예산을 계상하였고, 경로행사 감사패 구입 35만원, 노인의 날 시상자 시상품 150만원외 2건은 1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힘들게 편성하고서도 미집행하고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한 사례는 부적절하며, 보건소의 자동제세동기 구입 3,000만원외 2건은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결산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 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차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종합적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하자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어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