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한중미래도시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 질문 답변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군정 질문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답변의 건

김천성 의원입니다. 상수도관 매설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은 무엇 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로 상수도관의 경우 매설한지 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로상수도관의 재질인 주철관은 평균 수명이 15년인데도 평균수명의 두 배가 경과된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평균 수명의 두 배나 경과된 낡은 수도관을 교체 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도관 교체를 하신다면 언제쯤 교체할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김천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계획과 그 교체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등 5개 읍면에 산재한 상수도 노후관은 최초읍면에 상수도를 신설할 때 매설된 관로로써 신설 년도는무안읍 30년, 일로읍 27년, 청계면 22년, 몽탄면 16년, 해제면은 26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또한 매설된 관로 중 상수도관의 내구 연수인 25년 이상된노후관은 8만4,036m로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80m이상 배수관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으로 인하여 상수도 누수율이 높아지고, 군민의보건위생을 감안할 때 노후관 교체 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누수가 발생할 때 마다 노후관 보수 및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는 약 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읍면별 상수도관에 대한 설치 년도, 개량 내역 등 노후관 현황을 면밀히 조사, 파악하여 교체대상 관로를 결정하고 소요사업비를 진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으로는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건의 하겠으며, 국고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군 자체사업비를확보하여 단계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소중한 물의 낭비를 막고, 군민의 건강증진과보건위생 등 군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에 대해 김천성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일로 상수도관 매설해 본 적이 있죠? 최근에 고장난 부분.

예,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 관을 보시니까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 관을 현장에서 직접 봤을 때는 녹이 많이 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간다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많은 지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수도관의 녹물이 가정집까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읍, 면민들이 많이 감안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무안은 1980년, 일로 83년, 청계 88년, 해제 84년, 몽탄 94년 이렇게 관이 매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관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물론 예산부족이라고 하지만 30년이 다 된 관을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야 된다고 하지만 완급을 가려서 교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정수장 폐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로읍 정수장 폐부지 같은 경우는 높이가 2m됩니다. 그대로 방치 상태에 있는데 날씨가 좋으면 어린이들이 가서 뛰어놀다가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정수장을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폐쇄 신청은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신청한 다음에 내년도 중에 폐쇄 승인이 나면 저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관보다는 우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언제될지도 모르고.

내년도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조물도 다 철거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장흥댐 물이 무안, 일로, 삼향, 몽탄, 청계, 현경, 망운, 해제까지 구간별로 들어가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한 마을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 국도비 확보를 하고 원전 인접지역 지원사업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물이 부족한 마을부터 우선해 시설 하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흥댐이 들어와서 맑은 물을 먹고 있는데 관에 따라 녹물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예산에 완급을 가려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많은 돈이 체납된 데도 있는데 체납 원인은 무엇입니까?

체납액이 1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1, 2개월 짜리는 저희가 독려를 못한 경우도 있고 장기체납자가 63명 정도 됩니다. 결손할 부분은 결손하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실제 부과할 때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99%정도 됩니다. 연말에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관이 30년이 지났다고 하면, 과장님 그때 보셨으니까 알것입니다. 완급을 가려서 교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이나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내년도에 우선 순위를 구분해 가지고 201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2012년이면 내년인데요?

내년에 현장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2012년부터 하겠습니다.

교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일로의 노후관이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로 상수도관 교체 계획과 관련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님께서 물맞이 골 산림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물맞이 골 산림욕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환경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맞이 골은 승달산의 한 맥으로 산세가 수려한 성남리 산 35-1번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맞이 골 일대 약 99만5,000㎡는 물맞이 폭포 30m와 미황사 등 사찰이 있고 산림이 우거져 주변 경관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나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무안군에서는 산림욕장 및 휴양지로 개발하여 우리 지역 어린이들의 소풍장소, 가족 나들이, 휴양지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작한 물맞이 골 조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면서도 투입한 예산만큼 큰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물맞이 골을 물맞이 골 이름 그대로 골짜기에 맑고 깨끗한 충분한 물이 흘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산림욕장사업과 연계한 물 확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업 취지 목적과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동안 물맞이 골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물 공급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물맞이 골 산림욕장에 충분한 물 공급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맞이 골 인근 주변에는 수 십년 전부터 관내 모 군부대가 대곡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예비군 훈련장 및 사격장으로 운영해 오다 현재는 실거리 사격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바로 아래에는 군민의 체육 시설인 축구장,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다수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등산을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지난 8월에 물맞이 골 산림욕장 인근에 있는 군부대 사격장을 2012년 8월까지 무상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사격장을 사용함으로써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는 많은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군부대 사격장 사용에 따른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실거리 사격장 확보가 어려운 군부대 입장을 이해도 한다지만 군민의 안전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부대 사격장이 꼭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사격장 이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맞이 골은 자연 폭포가 있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과거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물을 맞는 골로 수 많은 군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골짜기입니다. 생각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맞이 골의 조성 현황과 물 공급 계획 및 군부대 사격장 사용에 따른 군민 안전 대책과 사격장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맞이 골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8년도 2회에 걸쳐 3억300만원의 사업비로 관정을 개발하고 화장실을 시설하고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서 주변에 물 놀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2005년부터 3회에 걸쳐 주민 휴양공간 조성 목적으로 8억4,7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욕장 주차장 시설 정자 파고라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사방사업으로 토사유출 피해 예방시설과 계류보존시설을 4억7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된 물맞이 골 물 공급은 큰 골 저수지 물을 펌핑해서 활용한 시설로 15마력의 전기모터 펌프를 활용해서 시간당 10여t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월, 8월 20일간 가동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 공급을 하였으나 지난 8월 중순경에 전기시설이 낙뢰를 맞아 고장난 상태이고, 수리를 하려고 했으나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갈수기 때 수위가 낮아지면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더 항구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공급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안과 성암리 구 상수원 물을 공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맞이 골 지역 여건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공급되는 물의 수질이 나쁘거나 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사격장 사용에 따른 군민의 안전 대책과 사격장 이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사격장은 무안읍 성남리 산 35-1번지 우리 군 소유 임야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만6,446㎡ 약 8,000평으로 1970년도부터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임대 받아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9일자로 군부대에서 2015년 8월 30일까지 5년 동안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앞으로 군민들의 휴양 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어 2012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군부대 사격장은 월 평균 약 10회 정도 이용하고 있고 사격을 하는 날은 위험 깃발을 게양해서 민간인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격개시 30분전부터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등산로 주변에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한 후 사격을 실시하고 있어서 군민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이전문제는 아직 군부대에서 이전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격장 임대 기간을 계속 연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2012년 8월 30일까지만 사용토록 할 계획임을 사용허가시 허가 조건에 명시하였고, 지난 11월 17일자로 재차 당초 허가 기간까지만 사용하고 더 이상 연장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31사단에 보낸 결과 31사단 관계관이 12월 초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지역방위를 하는 군 병력의 사격 훈련장이고 군 부대 형편상 2013년까지 만이라도 연장할 것을 협조를 부탁했으나 우리는 방침을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사격장 이전 문제는 31사단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맞이 골 물공급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물맞이 골 공원 조성 사업하는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봄엔 뱀이 나와서 물 맞으면 안 된다는 속담도 있었고, 우리도 어렸을 때 물을 맞으러 다녔습니다. 물맞이 골 조성하면서 주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 관정 개발 해 가지고 수량이 부족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지금은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공급에 대한 실효를 보지 못했고, 대곡저수지 물을 사용해보자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 농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수용량도 적고 수질 또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암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확인해 본 결과 과거에 무안읍 상수도용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장흥댐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2008년도 8월경에 폐지됐습니다. 현재 사용 용도는 성암 일부 주민들이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용량이 60t이 들어가더라고요. 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물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최대한 활용해서 펌핑해서 쓴다면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고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자연 관광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물맞이 골을 풍부한 물이 흐르고 무더위를 식히러 온 어린아이들이나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맑은 물 공급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에서 물 공급 사업이라든가 추진 계획은 세운 적이 없지요? 지역개발과에서 물 공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 장소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과에서 물 공급 사업을 책임지고 연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관계는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격장 문제로 질문 드리기 전에 화면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곡 축구장 앞에 있는 실거리 사격장입니다. 주변을 보면 산세가 수려하고 뛰어나서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장소가 수 십년 동안 철조망으로 가로 막혀 있고 자물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가 승달산 입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뿐 아니라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모든 군민들이 이러한 것을 관심있게 봐야 됩니다. 사격장의 어려운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가된 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70년도 부터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유하는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죽 그렇게 방치된 것은 아니지만 승달산 명산 속에 자물쇠를 채우고 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2년간 허가 내준 것 행정 독단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31사단에서 요구한 것은 더 길었으나 2년간 단축하는 것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연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 동의없이 내준다 하더라도 과거에 사격장 이전 촉구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서명까지 한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물맞이 공원 사업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 번쯤은 주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묻고 허가를 내준 것이 좋지, 아무 말도 없이 2년간 허가를 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기본적인 상식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의 연장 허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의……

연장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신청을 5년간 했는데 군에서 2년 밖에 안 해 줬습니다. 이전 계획이 5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나 군민들이 가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군부대 입장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력히 촉구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31사단에 추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물맞이 골 산림욕장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주 의원께서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지난 2008년 7월에 완공하고 민간투자 제안사업 실시협약에 의해 15년간 주식회사 무안환경비전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과도한 사업비와 부적절한 높은 사용료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 규모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구 예측과 그에 따른 시설 사용료 설계로 인해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난 5월 경실련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투자내역 공개 검증은 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공개 검증을 실시해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재협상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사용료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안군 환경관리 종합센터 운영 현황 및 생활폐기물 위탁비 절감 방안과 더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정하수입니다. 환경보호와 보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모든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보존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철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현황 및 효율적인 운영대책과 운영비 절감방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장래 남악신도시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따라 지역개발과 유입인구를 예상해서 무안읍 성동리 56-8번지 일원에 민간투자 제안사업으로 설치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국비 87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3억원, 민자 231억원, 총 사업비 354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7월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일 45t 규모의 소각시설과 총 29만4,000t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 1일 20t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품선별시설 그리고 1일 10t을 처리할수 있는 음식물류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은 민간투자방식에 의해 결정된 무안환경비전에서 2008년 7월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쓰레기처리량은 2008년도에는 6,240t을 처리했고 2009년도에는 1만2,976t을 처리했고 금년에는 약 1만3,523t을 처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년 쓰레기 처리량은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운영효율은 74%이고, 소각은 목표치의 92%를 달성하고 있고 매립 52%, 음식물 116%, 재활용 35%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종합센터 투자내역을 공개검증 했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공개검증을 실시해서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여 사용료를 재조정할 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관리종합센터는 2004년 2월 현대 모비스와 민간투자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현대 모비스로부터 민간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제안서 검토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공신력이 필요하였기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산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라고 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검토를 했는데 주요 검토사항은 사업 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규모, 건설기간, 건설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사업의 수익률 등 주요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정부 검증기관의 검증을 실시하였음을 말씀입니다. 또한 지난 5월 경실련에서 의문을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도입 시 신중히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풍부해서 모든 사업비를 군에서 직접 투자하여 설치하였더라면 매우 바람직하였겠지만 일시적 군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민간투자로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규모 또한 2004년 당시 남악신도시 및 무안국제공항 유입인구를 예측한 인구증가 추세와 무안 장기종합발전계획 등을 참고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지난 몇 년간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의 감사 내지는 수사기관의 조사 등은 물론 경실련의 정보공개자료 청구에 따른 자료제공 의혹제기 등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서 재검증을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비 절감방안입니다. 우리군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민간투자 법인인 무안환경비전과 2008년 9월 20일 체결한최종 실시협약에 의해 2008년 6,240t에 18억원을 지급했고, 2009년도에는 1만2,976t의 쓰레기 처리에 37억원을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1만3,523t을 예상하고 있어서 약 45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 기준은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민간투자 제안사업 실시협약 39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고 각종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음식물 반입량을 장래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음식물 발생량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내지는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 선별되어 매립되는 매립쓰레기를 재선별하여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복토기준에 맞추어 복토는 하되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복토량 또한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버려지는 무단투기 쓰레기는 자연환경 훼손 및 토양의 2차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지금까지 약 2,000t을 수거하여 고발도 했고 조치명령 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의식변화는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만으로는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대한 조치를 더욱더 강화해서 주민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경고판을 설치하고 넛지효과를 활용한 양심이 경고판 등을 세워서 군민의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초중고 학생들의 환경관리종합센터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학습 시키고 습관화 시켜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답변에 대한 정철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를 맡아가지고 과장님께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수시 가봅니다.

내년에는 위탁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매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1만3,523t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쓰레기 반입량이나 매립량에 관계없이 운영비의 80%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계약이 있는 모양인데 계약서 내용에 보니까 추정 쓰레기 처리량이 있는데 4년차인 2011년에 우리가 소각을 1만3,500t 하도록 되어 있고, 음식물은 3,000t 재활용은 6,000t 매립은 1만5,330t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살펴 봐도 문제점이 많아요. 무안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3,000t해 가지고 1년차부터 2022년, 15년차까지 연간 3,000t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량이 1일 8.2t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하루 10t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악인구가 1만8,000명이 되어도 그러는데 앞으로 5만명이 늘어나면 음식물 쓰레기량이 30t 이상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도 사용 안 했는데 포화상태가 되는 건조시설을 만들었어요. 또한 45t 정도를 매일 소각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안 쉬고 하다가 청소를 위해서 쉬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풀가동하는 실정입니다. 소각 시설도 현재 포화상태인데 비용은 어디에 많이 책정해 두었냐면 29만3,466t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15년간 18만2,427t을 계약서상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로 따지면 10만t 정도 남으니까 매립장을 10년 정도 더 쓸 수 있겠더라고요. 내년에 1만3,500t을 소각 한다고 하면 쓰레기기가 20분의 1로 줄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루 45t 정도 소각하면 2t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 1만3,500t의 쓰레기가 발생되면 매립을 1만3,500t보다 적게 하든지 20분의 1이면 1,000t이나 700～800t하고 매립토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0분의 1, 1만3,500t이면 쓰레기 태운 재에 2배를 붓는다해도 제가 볼 때는 5,000t을 봐 줘야 할 텐데 1만5,330t을 매립한다고 계약해 놨거든요. 소각량이 1만3,500t인데 매립량을 1만5,330t을 잡아놨어요. 매립량이 안 되니까 80%를 보전해 주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계약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무단방치 쓰레기를 매립장에 버리니까 쓰레기가 더 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계약서에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소각은 벌써 차서 다시 시설해야 할 형편이고, 매립한 매립량도 없는데 돈을 80% 보전해 줘야 되고, 1만3,500t을 태워버리면 쓰레기가 1,000t도 안 나오는데 3～4배의 매립토를 갖다가 플러스 한다고 해도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기 29만t 공사하느라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었겠죠. 원래 18만2,000t이면 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년간 재매립 방식으로 하면 아무리 흙을 가져다 부어도 5～7만t이나 밖에 안 되겠어요.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게 만든 쓰레기장입니까? 주변 마을만 해도 100억원 이상 지원을 해 주고, 그 많은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온 쓰레기도 선별해 가지고 안 태울 것은 그냥 버리고 태울 것만 집어 넣어가지고 쓰레기 재가 한 줌 밖에 안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무단방치 쓰레기도 선별해야 되는데 마구 매립장에 넣어서 매립하고 있는 실태예요. 한 사람만 고민하면 엄청난 군비가 절약될 것인데 계약도 문제가 많이 있고 감사원이 감사했다 검찰이 했다 해 봐야 뭐 합니까? 속 알맹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운영의 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80%까지는 보전을 해 주고 80%가 넘을 때는 운영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52%, 재활용시설은 35%의 효율성을 갖고 있는데 매립은 장래적으로 봤을 때 매립 시설을 앞으로도 써야 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재활용시설은……

그러니까 쓰레기장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100년이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절약하면 50년도 충분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면서 음식물 쓰레기 건조하는 것이 3년도 안 되어서 벌써 부족하고 소각시설도 37t 계획했는데 45t태우고 있고 소각시설 만들 수 있는 땅도 별로없고 음식물 건조시설이나 소각시설을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무안군에서 쓰레기장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15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매립장 관리만 잘하면 5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선별해 매립해서 돈을 80%를 줘야 된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기를 설치해서 소각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30t이나 25t 정도 소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백억원을 들여 만들어 놓고 인력 드는 선별기를 안 만들어서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 백억원 들어 가고 주변마을만 해도 100억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만든 이런 시설을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소각량을 줄이고 음식물 반입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데가 절약할 데 입니다. 다른 데서 10만원, 20만원 아끼는 것 보다도 앞으로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갈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들이 재활용을 해서 위탁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해서 어디로 팝니까?

환경미화원 수거하는 것은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분류해서 푸른자원이라고 하는 회사와 삼향농공단지에 있는 한 회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해서 가져갑니까? 우리가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가져다 줍니다.

왜 가져다 줍니까?

운반하는 차량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매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가격에 따라서 분야별로 받는데 그것도 시정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비교 견적을 안 붙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활용품을 누가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마을회관에 재활용품 수집 보관장소가 있죠?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마을에 가서 재활용품을 얼마씩 가져가겠다 해서 직접 자원회사에서 실어서 자기 회사로 가야지. 우리가 안에 집어 넣어주면서 견적서도 안 받고 무슨 특혜를 준 것입니까?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관내 업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로만 해도 길거리에 5군데나 됩니다.

요사이 돈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옛날에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런 것을 취급하는 업체가 돈 되는 것을 취급을 하려 하고 다소 돈이 안 되는 것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간, 6개월간 계약을 하면 돼요. 마을에 가서 직접 차로 싣어가라 농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인력입니다. 거기에서 재활용을 실어 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재활용품 업자가 인부를 사서 싸게 가져가더라도 실어서 가져가면 마을마다 쓰레기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오면 싣어주랴 신경쓰랴 힘듭니다. 우리가 장려금도 주던데 장려금 대장 갖고 와서 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 400만원도 한꺼번에 수령해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려금이 판매대금의 50%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을에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 얼마나 개선을 하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쓰레기차 운전을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특수면허 있으신 분을 공고해 가지고 쓰레기 차 운전을 환경미화원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해서 기사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구조를 보니까 괴리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복수로 해 가지고 한 차에 3명～4명이 한 달씩 교대해 가면서 쓰레기 수집을 하면 동질감도 있고 휴가나 병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개선될 것 같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의 전체적인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정원 범위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데는 하고 차 운전도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든지 해서 환경미화원이 차 운전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일원화 되면 협력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아니 앞으로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무안군 전체 4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면 되죠. 기사 줄이고 정원을 늘리면 되요. 점진적으로 퇴직하면 만들면 되지 그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했죠? 한달에 보니까 1,44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환경미화원하고 대화를 몇 번해 보니까 남악에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에서 큰 길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내주고 큰 통에 부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와서 걷어 가지고 탱크에 부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거기 일하는데 따라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해서 한 달에 1,440만원이나 주는데 전부 가져다 내 놓고 또 한 사람이 보조로 따라 다니고 환경미화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했다고 해 놓고 궂은 일은 우리한테 시킨다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위탁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그런 내용을 살펴 보셨습니까?

그 관계 또한 내년 1월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음식물 수거 위탁비 관련 원가 계산을 군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 용역하는데 환경관리종합센터도 민간위탁한 것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그렇지 우리가 직영하면 돈 덜 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3억5,000만원 음식물처리 위탁한다고 세워 놓으셨는데 환경미화원한테 그 만큼의 돈을 주면서 대우해주면 더 잘해요. 민간위탁 한 만큼의 돈을 주어 보라고요. 많이 시키면서 돈을 적게 주려고 하니까 그래요. 시간 외 수당도 주고, 노동부에서 규정한 대로 휴일도 주면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 보다 싸요.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봉이 4,200만원입니다. 7급 공무원 15호봉에 해당 됩니다. 미화요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고생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무안읍 소재지만 보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레기가 장관입니다.

제가 대화를 서 너번 해 봤는데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람답게 대우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고 시간 외 수당이나 그런 것을 규정대로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잡부처럼 옛날말로 집에 데리고 있는 머슴 같이 시키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인간답게 대우해 주고 정당한 대우를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 않거든요.

의원님 말씀 새기면서 환경미화원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하고 쓰레기 처리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무단방치 쓰레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분야거든요.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의원하는 동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옥현 의원입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무안군에서는 제186회 임시회 때 군민들이 직접 발의해서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군민들이 낸 세금을 학교급식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군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 10월 현재 무상급식대상은 초, 중학교 28개교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예비학부모 등 가족을 모두 포함하면 무안군 인구의 상당한 수에 해당하는 군민들이 학교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남악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막대한 군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학교무상급식은 2010년 4월 7일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300번지 무안군 농민회장 박귀순 외 1,176명이 주민발의로 청구한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11월 1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2011년도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 중학생 28개교 6,038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소요예산 총 30억원 중 전남도 교육청 부담비율 50%인 15억원, 도비 25%인 7억5,000만원, 우리군 부담비율 25%인 7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절차는 도교육청, 무안군 교육지원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에 의거하여 관내 초, 중학생 전원에게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원확보 예산은 군비 부담액인 7억5,000만원 중 2011년 본예산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악신도시에 2012년부터 개교할 승달초등학교는 8학급 197명으로 소요예산은 9,500만원이 증액될 계획이며 증액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은 도교육청, 도비를 지원 받아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부담비율은 25%인 2,3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최옥현 의원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의 효율적인 공급 및 운영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학교마다 공동 식단제 운영을 위하여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은 어떻게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학교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방법은 무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무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적을 때는 전남산으로 구입,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안군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축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에 주문하여 친환경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은 무안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공급 단가는 매월 무안군 학교급식 가격결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음달 공급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농축산과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예산에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제공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차액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는 농축산과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하고 학교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지역 친환경농축산물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군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액분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하고 농산물 가격의 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두고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시끄러웠지만 우리 군에서는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좋은 밥상, 친환경농산물로 좋은 식단이 꾸며져서 커 나가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좋은 식단이 제공됨으로서 모든 무안군민으로부터 칭찬하는 무상급식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어떤 농산물은 친환경도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선별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무상급식이 초등학교만 예산이 섰죠?

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에서 고등학교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점차 확대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이를 보겠습니다.

군에서 2011년도부터라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지원 관계도 많이 부담되고 상부기관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4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7억5,000만원 드는데?

유치원, 초,중,고 합쳐서.

고등학교만 하면 얼마나 됩니까?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수가 더 많습니까?

7개교 2,194명.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더 많을텐데.

초등학교는 3,900명～4,000명 되고 중학교가 2,050명.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다고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까지 빨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도시가 활성화 되면서 해가 가면 갈수록 고층아파트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화재 발생 빈도 또한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화재는 어느 화재보다도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군민들의 귀중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소중한 재산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사전 예방대책에 추호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화재 초기진압에 꼭 필요한 각종 소방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 대형화재 발생과 지난 11월 15일 중국 상하이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자가 130여명에 달하는등 해마다 크고 작은 고층아파트 화재현장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군에도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시 무안군의 대처 능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화재 진압 관련 훈련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확보해야 할 소방 장비 부족으로 고층아파트가 화재 취약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무안군 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주택 1,108건, 아파트 2건, 상가 21건, 축사 36건, 기타 427건 등 금년 9월 30일 현재 총 594건으로 인명피해는 10명이며 다수의 부상과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아파트화재는 2건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무안군의 공동 주택현황을 보면 가장 아파트가 많은 삼향면은 6,342세대이고 무안읍의 1,962세대를 비롯해 9개 읍면에 총 179동의 9,130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에 준공될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0,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군 총 세대 3만1,558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 아파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 증가에 대해 우리군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무안 일로 해체 일부 안전센터에 화재 진압용 펌프차 10대, 구급차 5대 등 여러 종류의 소방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마는 정착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시 초기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차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대형화재로 번져 수많은 인명피해와 소중한 재산 손실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고층아파트 화재발생을 대비해 사전 예방 활동 등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무안군의 화재예방 대책 및 고가 사다리차 구입 의향과 소방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영진입니다. 평소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신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층 아파트 화재 사전예방대책과 소방서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시 군의 사전 예방대책입니다. 우리군도 최근 남악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고층아파트 빌등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무안읍 또한 도시화로 인한 화재발생시 진압대책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우리군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시 진압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남악지구를 담당하는 목포소방서와 무안, 일로, 해제에 119안전센터가 있으며, 몽탄, 청계, 망운, 운남에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목포소방서에 대형 펌프차 2대, 고가사다리차 1대 등이 있으며, 우리군 3개소 119안전센터에는 소방펌프차량 10대, 동력소방펌프 8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지역 센터에 있는 소방차량으로는 7층 높이 정도의 아파트까지 밖에 진화할 수가 없어서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층아파트 화재 시는 소방대원이 직접 올라가서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화재예방이 최선의 방법으로 무안군에서는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무안읍과 삼향면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 화재 예방 활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기본장비인 소화기 등을 구입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독거노인가구 등에 우선 지원하여 대형화재를 초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119 안전센터 주관으로 학교, 관공서, 아파트 등 대형화재 발생 가능 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62회에 걸쳐 화재진압 관련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화재진압과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립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건립은 도지사의 관리 소관으로 도 관련부서에 따르면 2008년에 작성된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2010까지 무안군에 소방서를 건립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예산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 무안군 번영회장님과 35명의 지역 기관단체대표 명의로 무안 소방서 신설 건에 대하여 도에 건의 하였지만 향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소방서가 무안군에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으며 특히 고층 아파트 화재발생을 대비해 고가사다리 차 등 무안 119안전센터에도 보유될 수 있도록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화재 발생시 군의 사전 예방 대책과 소방서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화재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재하면 일반 군민들이나 군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을 해주고 교육이나 훈련도 해주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무안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바로직결되기 때문에 군에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군정보고때 노약자나 거동불편자에게 보급해 준다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군에서 소방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고, 119안전센터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맺어야 소방서 건립이나 필요한 소방장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전이나 단독 감지기를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군에서 협조해서 같이 어울려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추경에라도 세워서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하도록 해 주시고, 소방서 추진 문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적인 추진계획으로 해서 무안군이 빠져 있습니다.

당초에 올 안에 저희가 설립토록 되어 있었는데 도예산 관계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22개 시 군 중에서 17개 군이 있습니다. 17개 군에 소방서가 있는 줄 아시죠?

소방서는 권역별로 있습니다. 목포소방서에서 무안, 신안을 담당하고 영광소방서는 함평을 담당하고 해남소방서는 진도, 완도를 담당하는 등 권역별로 세워져 있습니다. 무안군도 남악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있고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해남만 인구가 우리보다 많지, 다른 지역은 인구도, 아파트 세대수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한 가지는 고층아파트 화재 현장을 과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목격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못 봤습니다.

언론보도는 보셨죠? 언론 보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각 층에 있는 소화전이나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에 아파트에서 화재진압 못하고 불이 번져 있을 경우에는 고가다사리차가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안군 소방차량으로는 7층 높이 정도 아파트만 진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15층 이상이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가사다리차가 없으면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방서 측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고가 사다리차 하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도에 건의 한다든가 소방서에 계속 협조해서 무안 119센터에 1대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차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산상 사업을 보면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하니까 먼저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도비 얼마 국비 얼마 해서 고가사다리차부터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안 119안전센터에도 소방 고가사다리차 1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로나 무안이나 해제 고층아파트에서 만일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포 소방서에서 출발합니다. 지역마다 시간차가 있어요. 한 순간에 가 버릴때가 있어요. 오는 시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고 한 가지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남악 아파트하고 목포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포소방서에서 어디부터 불을 끄겠습니까? 목포 아파트부터 끕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15층이나 10층 이상이면 예산이 4～5억원 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소방서에서 늦더라도 고가사다리차 1대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와 협조를 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도지사도 만나고 전남 소방본부에도 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고층아파트 화재발생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주 의원께서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물일 것입니다. 현대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생활 하수도와 각종 오염원이 순환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토양속으로 유입되어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군민보건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모든 군민들은 양질의 식수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고 군에서도 맑은 식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양질의 식수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공급현황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설치계획과 사업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무안군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 및 공급 지역 외 지방상수도 공급계획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는 2007년부터 몽탄면을 제외하고는 장흥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8개 읍, 면 114개 마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2010년 11월 현재 인구수 대비 급수 인구수는 3만2,237명으로 43.3%이며,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285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기타 개인관정 등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지하수오염 및 물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의 시급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지방상수도 공급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흥댐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1단계 확충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25억원을 투입하여 무안읍 등 배수지 3개소와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매설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국비 365억9,500만원과 지방비 140억500만원을 포함한 50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100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64.8km를 매설하였으며 앞으로 405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 270km에 배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소재지로 인입하는 배수관로는 매설되어 있으나 급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현경면과 망운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원전인접지역 지원사업으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11년 초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배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몽탄면과 운남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계획에 반영하여 배수관로를 우선 매설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소재지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마을의 지방상수도 공급은 무안군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96.7%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 고갈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물 공급이 시급한 마을부터 원전 인접지역 지원사업과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확보함은 물론 우리군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수돗물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 정철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지방 상수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시설 개량에는 806억원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노후시설까지 개량하게 되면 1,8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재원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데 971억원을 들여 87.7%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371억원이 투입됐는데 43% 밖에 못했습니다. 수도정비계획 99년 보고서에 보면 2011년까지 66.8% 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87%까지 하려면 6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806억원 가지고 어려운 지구에 97%까지 하려면 10% 이상이 남았는데 그것이 806억원 든다고 하니까 200억원 가지고 10%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지역을?

전체 금액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초기 투자가 많이 됩니다. 배수지 설치비 하고 주요 배수관로 설치하는데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주요관로가 설치된 다음에 마을에 공급하는 후기 투자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하는데 371억원 중에서 지방채로 든 것이 214억원 정도 들었는데 군비나 국비가 140억원 정도 부담이 됐는데 앞으로 5년간 87%하는데 600억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5년 동안에 국비하고 합해 140억원 정도됐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87%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부에 농어촌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계획에 의해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앞으로 투자할 것이 506억원입니다. 지방비가 30%, 국비 70%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국비 70%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까?

환경부 당초 계획보다 충분한 금액이 오지는 않겠지만 70% 정도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군비부담으로, 계획 년도까지 안 왔을 때는 다음 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확보할 군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2011년도에는 지방확충사업에 60억원 계획입니다. 군비가 14억원이 투자 됩니다.

우리 군비가 14억원이 투자된다고요?

내년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억에 70%가 온다 해도 30%면 180억원 정도 되는데 14억원 해서 5년 동안 되겠습니까?

환경부 계획은 내년도에……

우리 군비 확보면에서 14억원으로 되겠냐고요.

우선 군비만 확보해서 투자하게 되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을 때 군비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국비부담 비율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국비계획이 14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실제 예산이 42억9,7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1년에 100억원 정도는 전체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42억원이 오면 2016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지방상수도가 각 가정마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사하는 곳을 보면 보통 이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간이상수도를 해서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 해 놨는데 다시 파서 이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서 지방도로라든가 군도로라든가 전체적으로 관로는 먼저 묻고 만약에 못 묻을 지역 같으면 앞으면 지방상수도하고 연결해서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해 줬으면 하는데 검토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주한 사업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들도 파악하고 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사전에 파악해서 저희 사업하고 연관이 있다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계획년도 안에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군민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상수도 공급계획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 마지막 순서로 최옥현 의원께서는 양파 고품질 생산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현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안양파에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무안황토양파라는 브랜드로 전국 양파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안에서 양파농사는 전체 농업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양파생산량의 17%를 생산하고 있을 만큼 무안에서 양파농사는 중점 육성해야 할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군에서도 양파는 채소라기보다 식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양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3차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연작장애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로 지금까지 지켜 왔던 무안양파의 명성이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연작장애를 예방하여 고품질양파를 생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양파수확 인건비 상승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파산업규모화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의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최옥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무안양파의 고품질 생산을 통한 명성 유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양파 생산 명성 유지 방안입니다. 무안양파는 2010년 국가브랜드 대상 양파부분 1위를 수상하여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양파 브랜드 및 주산지로 인정받고 있고 전국 재배 면적과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양파 생산을 위하여 수 십년간 연작으로 양파 노균병 등 병해충 발생으로 저장성 및 품질의 저하 등이 당면 현안으로 대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양 개량 용역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실시하여 토양분석에 따른 방제법 교육과 맞춤농법을 제시하여 고품질양파 생산기반을 갖추었으며 노균병 등 연작에서 발생되는 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작물 사전 병충해 방제사업 935ha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개량을 통한 양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석회질소, 유기질비료, 친환경제재를 공급 하였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유용 미생물 EM을 이용한 순환형 농업 모델을 개발하고 저장성 및 품질강화를 위하여 비료 실증시험 2개소 10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양파의 명성이 좌우되는 저온시설에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질소비료 시비개선 및 양파 후기 부족 성분인 칼슘비료를 수확 전에 시용함으로 저장성과 품질을 높이는 실용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 협력 농협중앙회 사업으로 120ha에 3,240만원을 지원하여 스테비아농법을 추진함으로 맛과 저장성을 높여 상품화하므로 새로운 고품질 명품양파를 생산하여 백화점 등에 납품할 계획으로 2011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파산업의 경쟁력제고와 3차 산업으로 도약을 위해서 관내 양파 관련 가공설비 현황이 깐 양파와 즙 제조 설비 등 단순가공 수준에서 벗어나 특수 성분인 퀘르세틴 성분을 추출하여 입술보호제, 샴푸 등을 생산하는 등 3차 가공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식품가공으로 양파를 20～30%를 첨가한 양파전병 등 양파 고유의 매운맛과 향을 개선하여 식감이 좋은 과자류 등을 제조, 고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파김치, 양파생식 등 생산품목 다양화 및 소비자 확대추진을 위하여 고품질 생식용 양파 및 양파김치 품종개발 실증시험을 5개소 1ha를 조성, 관내 재배되는 양파와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육성중인 5～6개 품종을 선발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파김치를 잎양파김치, 담근 양파김치와 택배 등 숙성기간이 길면 고유 맛을 내기 힘든 점을 감안해 소비자가 원할 때 담글 수 있는 즉석양파김치로 상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산업 기계화 부문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등 일손부족으로 노동력의 질과 양이 하락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양파정식과 수확시기 인건비 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양파다목적이식기 개발을 서남부채소농협과 공동으로 추진,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식기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1일 1ha를 정식할 수 있어 정식인력 30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확 작업기계화도 지난 5월부터 무안양파 재배포장에 맞는 수확기계를 개발 중에 있으며 경운기부착 수확기계와 같이 수확기 시연회를 2011년 상반기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지역의 기계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양파 재배포장의 이랑넓이와 멀칭비닐인데 멀칭비닐제거 문제를 해결하고 양파기계 수확을 하기 위해서 30여개소에 멀칭비닐, 생분해비닐 등 2종류의 비닐을 지원하여 양파 수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포장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비닐의 경우 보통은 멀칭비닐의 두께가 0.015㎜인데 양파수확기에는 비닐제거 할 때 찢어지거나 수거가 되지 않아 완전수거할 수 있는 0.03㎜의 두꺼운 비닐을 별도 제작하여 실증포장을 조성하고 비닐을 조기에 제거할 경우에도 수량이 지장이 없는 시기를 찾기 위하여 시기별로 멀칭비닐 걷는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안양파브랜드를 알리는 판촉 및 홍보활동으로 2010년도 제2회 산업박람회 강남구 코엑스 프리펑션홀에서 아이디어 상품인 기능성 샴푸를 출시하는 행사를 하였고 2010년 11월 소비자 판촉행사에 과천 경마공원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백화점 및 하나로마트에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의 답변에 대한 최옥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요즘에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우리 나라도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파의 경우도 옛날에는 무안에서나 양파를 심었는데 지금은 충청도나 강원도에서도 실제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 되는데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와 무안에서 생산되는 양파가 차별성을 가지고 브랜드 1위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양파는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해야 수량이 많이 나오고 재배당년에는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연작을 해야 잘 되는 작물에 속합니다. 무안양파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부분의 양파가 황토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황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안황토의 특성과 성분을 분석 의뢰한 결과 타지역에 비해 유황의 함유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또한 무안황토에는 천연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 생산에서는 양파를 정식후 초기생육을 좋게 하고 약제살포 횟수를 줄이는 등 종합관리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양파로 무안 양파브랜드 명성을 유지하며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품질향상에서는 무안양파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생산과 저장 유통의 3박자라는 인식을 갖고 2007년 양파브랜드 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2008년 무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지난 11월 16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또 자동화 현대화 된 저온시설에서 양파를 저장하여 선별기 자동선별과 인력선별 등급별 출하로 브랜드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무안양파 브랜드 명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양파가 무안군에 가져오는 소득은 얼마이며 지원이나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약 4,400 재배농가, 면적은 3,184ha, 소득은 776억 정도됩니다.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습니다.

양파즙 같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양파즙 생산 현황이 관내 등록된 업체가 203개소, 미등록업체까지 하면 300여개가 됩니다. 양파생산량의 20% 정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든 무안 양파즙을 먹고 있는데 믿을 수 있게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품질인증마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부분이라든가 식품가공 등록된 업체를 보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해서 위생적으로 생산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 의원 질문하십시오.

연간 무안양파 생산량이 몇 t이나 됩니까?

21만t 정도됩니다.

조합법인이나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법인까지 다 포함해서 저장고에 이 양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 양은 못하고 일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즙가공 공장에서 제조하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생산양의 60% 정도는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무안군에 시설되어 있는 저장 저장고에 60%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공시설을 이용해 즙으로 낸다는 말씀인데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됐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락됐을 때 상인들에게 싼 가격에 넘어가는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저장고가 있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바로 법인을 통해 저장해서 시세가 좋을 때 내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파는 저온저장고에 바로 저장하지 않아도 가저장이라고 포대에 담아놔도 9～10월까지는 큰 부패 없이 괜찮습니다.

물론 양파기계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대개 저온저장고에서 이중작업을 하더라고요. 수확기에는 톤백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새로 시설한 저온저장고는 톤백에서 바로 저온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파브랜드사업단에서도 그런 시설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가저장까지 한다면 무안군에서 생산된 모든 양파는 저장이 가능하다?

수확해서 판매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안은 해안선 쪽이 많이 재배해 가지고 땅이 노화되고 철로변 쪽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확기에 접어들어 재배량을 늘려도 무안군에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파의 고품질 생산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군정 질문에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