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1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수정예산 총 규모는 9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억1,100만원, 특별회계가 1,5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계는 9억1,100만원 증액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감 1억3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9,7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감 2억, 재산매각수입 1억 증 잉여금 감 6억6,000만원, 잡수입 3억9,5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조금 10억1,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2억34,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7억7,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8억6,000만원 증액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도비보조사업 1,000만원 증액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6쪽 도비보조사업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18억8,200만원 증액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보상 감 1억9,100만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국비 4,000만원 증액입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 지원 국비 1,000만원 증액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 8,000만원 증액입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 2,8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감 1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차량관리 차량구입비 감 1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평생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증액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3,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30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 감 7,2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 소급분인데 3회 추경에 계상된 바 감액했습니다. 31쪽 민원봉사과 300만원 증액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내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2쪽 문화관광과 감 1,0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 국비보조사업 2억 증액인데 도시건축과에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축제기반시설 자체 감 5,000만원, 빙어축제 지원 국비 감 1억6,000만원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12월말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환경보호과 1억1,300만원으로 환경보전운영 5,5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1,5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34쪽 수질오염 저감기금 위탁관리 국비 6,100만원 증액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도비보조사업 6,100만원 감액입니다. 35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도비보조사업 2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 37쪽 산림녹지과 증감액은 없고 내부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체험의 숲 조성 감 5,000만원에서 38쪽에 산림욕장 및 쉼터조성으로 과목경정했고, 산불예방 활동 지원 도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리.통장 산불용역 활동지원비 감 1,600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39쪽 지역경제과 감 10억원으로서 민간투자여건 조성비 자동차관련 산업유치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감액했습니다. 40쪽 도시건축과 감 2억7,200만원으로 박인환 시인 명품거리 조성은 2억원을 감액해서 문화관광과로 과목 경정 계상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비 감 7,200만원입니다. 41쪽 건설방재과 감 2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42쪽 농촌개발정책관 증감액 없으면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내에서 부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3쪽 남면 감 3,500만원 남면 복지회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감 800만원과 이건 월 8만원이면 되는데 80만원으로 착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면 종합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공사비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 착오계상된 것 감액됐습니다. 44쪽 북면 2,3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70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지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쪽 서화면 300만원으로 LED전광판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6쪽 보건소는 증감액 없고 과목경정분으로 영양보충 식품비 여비에서 의료 및 구호비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47쪽 농업기술센터 4억500만원 증액입니다. 48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국비보조사업 증액 없으면서 재료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5,000만원 과목경정 됐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억9,200만원이 됩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운영 감 2,00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 자체 3,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부기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인데 기타 잡수입 되겠습니다. 53쪽에 세출예산은 풍력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으면서 내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 민간이전경비를 시설 및 부대비로 2억2,400만원 조정했으며, 공공요금 및 재세는 56쪽에 있는 당직수당에서 2,900만원 감액해서 과목 경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32쪽 박인환 시인 명품거리 조성 용역비 2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게 문화관광과로 업무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조정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대식입니다. 저희들이 박인환 문학관이 내년 상반기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향후 대비해서 수립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만 먼저 세워놓습니까?

저희들이 인제읍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37쪽 보면 산림경영체계 구축사업에 자체사업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과목경정해서 뒷 부분에 관대리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와 같은 부분 아닌가요?

과목 경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디에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관대리 치유의 숲은 38대교를 건너가서 관대리 소양호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이 아니라 물 빠지고 나면....

아닙니다. 산림내에 도로 옆을 이용해서 낮은 야산을 이용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에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8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상당히 차액이 생겼네요 당초 계획보다? 29%가 증가했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22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에서 3억5,900만원이 추가 계상됐는데 농기계 순회부품 초과 금액 등 해서 큰 금액이 이게 당초 작업할 때 각 실과소에서 관련 자료가 나와서 당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계상된 후에 금년도 세입재원 정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도출돼서 수정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차 추경까지 와서 이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예산활용도가 저하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올해 파생된거 아닙니까?

이건 내년에 예상치인데 금년도 세입에는 이미 잡혀있어서 금년도 세입전망을 추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월되는 건 아니고 금년도는 금년도분 대로 정리가 되고 내년도에도 이렇게 세입이 될 걸로 예측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종합장묘시설관리 가족 봉안당 설치공사가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산출했던 부분이 사업비를 좀 적게 산출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체예산 계산이었는지 아니면 용역에 의한 계산이었는지?

자체 판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건 용역을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자체 예산 계산이지 관련 업무가 즉 건설방재과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쪽하고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증가가 불확실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돌의 조각품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 공사비 산출 시점이 언제죠?

공사비 산출 시점이 9월정도 보시면 됩니다.

금년이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 3~4개월 밖에 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물가상승에 의해서 요인이 발생한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42쪽에 농산물 유통사업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감자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두동 정도 지으려고 했다가 한 동으로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박스지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예산을 우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자 저온저장고 두 동을 지어주기로 했을 때 이미 신청 받은건 아닌가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해주고 한 군데는 어떻게 취소를 하죠?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23쪽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수출농업 이게 바로 백합과 파프리카 수출단지에 지원된 예산 아닙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풋고추 수경재배 시설을 지원할 것이고요. 풋고추 공동선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출농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육성할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풋고추만 해당 됩니까?

풋고추 수경재배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풋고추가 수출된 물량이 있습니까?

현재는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풋고추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뿐이죠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지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농촌진흥에 기술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술력만 확보되어 있고 재배지도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농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수출 주력 품종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잔류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조건이 까다로운데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모든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농약안정성에 대한 것은 안정성 검사를 필히 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 하단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이 분야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춘만 위원님께서 왜 이쪽 분야가 줄었냐고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분야도 도비 내시 지연에 따라서 당초예산 마무리가 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장기요양 보험 예탁금 등급외 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이 분야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폭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급식비를 말씀하십니까?

실버홈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9명입니다.

다른 애향원 이런데는 아니고요?

애향원은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버홈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애향원과 임마누엘은 먼저 설명드린 그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다음 2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상당히 감해졌는데 그러면 당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갑자기 퇴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왜 예산이 이렇게 감액 됐습니까?

이게 도에서 어떤 데이터를 정해놓고 시군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인제군에 과다예산으로 잡혀서 다시 감을 해서 부족한 시군으로 돌려주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52명인데 지금 감한 예산 가지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비가 다 반려됐다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도비가 다 반려됐다고 보는게 아니고 도비가 반려되는 만큼 시군비도 줄어드는 거죠. 시군간의 조정 강원도 전체를 놓고 예산이 감되는 경우가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춰 나가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4-H회라든지 이런데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봤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지역단위에서 마을이나 개인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다음 29쪽 사회복지협의회 민군협력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군협력사업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보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인식전환 교육이라든지 웃음치료사를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는 신바람 경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이 12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에서도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신규로 선정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제안해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호응이 좋다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계획서 자체를 가지고요.

그 계획서가 무지개 빛깔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검토는 받아 보셨어요? 어디서 받아 보셨는지요?

공동 모금회 위원들이 선정한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33쪽 종에 수도 선포식 기념행사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인제군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종에 수도 선포에 관해서는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종에 다양성과 인제군 고유의 자원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종의 수도라는 용어 자체를 독창적으로 고유적으로 쓴다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학술세미나와 축하공연, 기본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라와서 MOU체결한 것과 동일 사업입니까?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맥락만 같이 하지 별개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입니다. 29쪽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보면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목이 본예산에서도 같은 항목으로 올라왔던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수정예산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지금 노인들 목공예실 운영하는 부분의 사업인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응이 놓고 또 신규로 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이 사업이 채택된 것은 금년도 7월에 평생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자체사업으로 우선 3,000만원 반영했고요 내년도 하반기 중에 공모되는 것은 7월인데 다시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올라왔던 것은 사회복지협의회 평생교육지원사업비로 3,600만원 그건 사업 목이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건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사업 선정될 때부터 평생진흥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40쪽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됐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고, 또 홍보는 제대로 됐는지?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LH공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000만원으로 돼있었던 부분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바로 LH공사로 지원을 되기 때문에 그걸 편성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걸 같이 편성했었고 이번에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20% 군비부담 부분에 대한 것만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2쪽 하단에 감자작목반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명년도 당초예산에도 기억이 나기는 두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당초예산 수정예산인데 두 동 했던 것을 한 동을 감하는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재는 주로 어떤 농산물을 포장재 지원했습니까?

농촌개발정책관입니다. 풋고추, 피망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산채특구지정도 하는 마당에 과연 임산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이 안됩니까? 법적으로 안돼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이 있고, 별도로 또 산림부문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의해서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택배비도 만만치 않은데 농협에 하늘내린 쌀 택배비는 지원이 되면서 농업인들이 작목반을 형성해서 택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 택배비나, 포장재 지원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스부분은 예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물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택배비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군 전체 예산사정상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앞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작목반에서 활동하시는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계통출하는 아니고 개별적인 택배를 활용해서 출하를 하는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도 일종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배려까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배제하고도 예산이 증액된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작목이 아니고 지금 성장단계에 있는 그런 산채종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포장재는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출하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세웠기 때문에 일반 과채류 농가들은 거의 다 이 부분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3쪽 풍력발전시설에 당초예산보다 증액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내년도에 내려올 지원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확보가 돼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한테 관리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가구당 대략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여러 곳에서 혜택을 받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67쪽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에 군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계획됐던 군비는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군비가 지원돼야 됩니까?

그건 별도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입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총액 78억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66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6,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8,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8억7,7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증감액은 감 4억8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억2,400만원 증액, 보통세가 5,400만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이 7,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 12억4,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 15억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감 5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7,300만원 증액, 92쪽 사업수입 감 10억1,700만원, 이자수입 감 6억5,000, 임시적 세외수입 2억5,600만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2억9,000증액, 93쪽에 전입금 7,600만원, 잡수입 감 1억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원, 보조금 3억1,0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은 감 6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95쪽에 도비보조금 9억7,8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500만원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국비 보조사업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7쪽 주민생활지원과 4억3,400만원 증액입니다. 생계급여 국비 6,000만원, 주거급여 2,000만원, 교육급여 1,200만원 증액입니다. 108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국비 감 1,100만원, 자활근로사업 국비 감 7,000만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국비 감 3,200입니다. 110쪽 노인생활시설운영 지원 도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111쪽 노인돌봄서비스 국비 2,200만원 증액, 독거노인 지원 도비 1억6,000 증액입니다. 북 3리 경로당 신축 6,300만원 증액, 경로당 시설관리 감 8,000, 경로당 증축 도비 1억 증액입니다. 경로당 시설관리 도비 9,000만원 증액, 청소년활동지원 감 1억8,000이 되겠습니다. 114쪽 장애수당지급 국비 2,2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연금 국비 감 3,100만원입니다. 116쪽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도비 감 1,100만원, 다자녀가정 입학금 및 수업료 도비 감 2,700만원 되겠습니다. 119쪽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도비 감 1,600, 보육돌봄서비스 국비 감 1억4,100만원, 보육시설지원 국비 6,4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차등보육료 지원 국비 3억5,000 증액이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비 감 1,0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지원 도비 감 1,300만원 되겠습니다. 122쪽 보조금 등 반환금 7,600 되겠습니다. 125쪽 자치행정과 감 3억1,200만원입니다. 공명선거 추진 자체 감 4억,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 8,700만원 증액입니다. 129쪽 민원봉사과 증감 변동없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되겠습니다. 133쪽 세무회계과 감 10억9,500만원, 공무원 인건비 감 11억1,000만원, 기타직 인건비 증액 1,500만원 되겠습니다. 137쪽 문화관광과 1억9,400만원으로 원통도서관 운영 감 2,000만원 되겠습니다. 138쪽 지역축제운영 1,000만원, 빙어축제 지원 1억5,000만원, 빙어축제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내린천 여름축제 지원 감 5,700만원, 지역축제 지원에서 5,000만원 원통앞강 축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139쪽 전국얼음축구대회 지원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 2,0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서 생활체육공원 확정 측량비 3,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43쪽 환경보호과 200만원 증액입니다.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비 3억1,300만원은 하단에 우제류증식 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서 사업명 과목 경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청소차량 관리 3,300만원 증액인데 환경미화원 운영비 감 3,300만원 되겠습니다. 147쪽 산림녹지과는 증감은 없고 과목경정분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지역경제과 감 7,800만원으로 오토테마파크 기반조성 감 6,300만원 되겠습니다. 157쪽 도시건축과 5,000만원 증액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현리 시장~31번 국도 국비가 감 1억5,000만원, 동화장~ 농산물판매장 도로 감 1억2,000만원, 기린면사무소~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 1억2,000증액, 서화면사무소~산호아파트 2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3억6,400만원 증액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1,000만원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도비 1억1,000만원, 하천유지관리 2,000, 하천유지관리 도비 2,000 되겠습니다. 163쪽 소교량 가설 2억 되겠습니다. 167쪽 농촌개발정책관 11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 도비 11억,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1,500만원 되겠습니다. 171쪽 미래기획단 감 8억5,500만원, 소양호 생태하천복원 습지조성 감 8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172쪽은 과목 경정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5쪽 보건소 감 300만원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도비보조사업 감 1,900만원 되겠습니다.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2,0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183쪽 농업기술센터 감 2억3,700만원으로 영유아 양육지원 국비 감 7,7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400만원 증액입니다. 184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국비 감 9,400만원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7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 1,800만원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비 감 1억2,900만원, 가축방역 국비 1,8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00만원 되겠습니다. 19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감액 없으면서 국민주택사업 관리강화에서 자체사업에서 감해서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로 7,600만원 과목 경정분 되겠습니다. 201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억2,700만원 세입에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1,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1,7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 되겠습니다. 202쪽 세출입니다. 2억2,700만원 증액으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2억3,100만원 되겠습니다. 20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억4,800만원 증액입니다. 세외수입 4,900만원으로 전입금 700만원, 부담금 4,2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1억9,900만원 국고보조 증액 되겠습니다. 206쪽 세출입니다. 2억4,800만원 증액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200만원, 하수관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0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국비 1,2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국비 2,100만원 증액입니다. 208쪽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국비 2억800만원 증액,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억6,700만원 증액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국비 감 1,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으로 1억8,000 증액입니다. 세외수입 사업수입에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 1억8,000 증액됐습니다. 216쪽 세출입니다. 1억8,000만원 증액으로 상수도관리 1억8,000 되겠습니다. 정수장운영이 감 1억500만원, 상수도 운영 자체가 1억2,600만원 증액, 정수 및 수용가 관리가 1억5,900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1억5,900만원, 상수도 시설 구축 1억4,300만원, 서화상수도 확장 국비 감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사와 계속비 사업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일선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4,600만원이 증가한 2,601억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4억800만원이 감소한 2,213억5,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7,500만원이 증가한 292억3,700만원이며, 공기업회계는 1억8,000만원이 증가한 95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감액된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 사업수입 10억1,000만원, 이자수입 6억5,000만원이며, 증액된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에 3억1,000만원과 재정보전금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이 증액된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2,602억6,600만원과 보조금에 1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 수입중 세외수입인 사업수입에 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에 있어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하천골재 매각수입이 8억200만원, 한계 전원마을 미분양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7억1,000만원, 이자수입 6억5,000만원, 민간이전경비 집행 잔액이 1억9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자동차세 3억원,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2억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에 있어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남면 문화의 집 공연장 바닥 평면 공사비 1억원 감, 북면 문화의 집 방수공사 8,000만원 감, 기타 국도비 정리 확정에 따른 복지분야 사업이 정리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제5회 지방선거 집행잔액이 4억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 빙어축제장소 이전에 따른 공사의 시급을 감안한 기반시설비가 1억5,000만원이 증, 도시건축과 소관에 기린면사무소에서 복지회관 도시계획도로가 1억2,000만원 증, 인제읍 동화장에서 농산물판매장 도시계획도로 1억2,000만원 감, 천도리 피양교 시설비 1억원 증, 건설방재과 소관에 기린면 서 1리 양지교 가설비 2억원 증, 농촌개발정책관 소관에 가리산외 2개마을 새농어촌우수마을 확정에 따른 11억원 증, 미래기획단 소관에 소양호 생태하천복원습지조성 시설비 등 8억5,000만원 감, 세무회계과 소관에 공무원 인건비 잔액 발생 예상분 정리 10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이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빙어축제 기반시설 공사와 같이 시기성을 요하는 사업과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같이 추가 확정된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국도비와 기금 등 보조사업 정리 확정에 따른 보건, 주민생활지원, 농업분야사업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적이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에 있어서 증감 폭이 크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과년도 결산액 및 금년도 추계를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요청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축과 소관에 보게 되면 동화장에 도시계획을 감해서 기린면사무소 도시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액이 5억5,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권혁율입니다. 지금 동화장에서부터 농산물 도로가 당초에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지역 지적이 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적공사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되질 않아서 지금 기린면사무소로 사업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편성이 6억7,000만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린면사무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5억5,000만원이 편성 돼있는게 같은 항목 아닌가요?

기린면사무소에서부터 복지회관까지는 지금 총 사업비는 8억1,0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2억6,000만원이고 내년도 사업에 5억5,000만원이 반영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인제읍 동화장에서 농산물판매장까지가 어차피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지역 편파를 두는건 아니지만 각 분야별로 기린복지회관에는 어차피 5억5,000이 편성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다른 곳 도시계획도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린면사무소 구간 소요예산이 8억1,000인데 올해 2억6,000하고 내년도에 5억6,000하면 사업비가 맞게끔 돼있습니다.

굳이 추경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비의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한 것을 불용을 시킬 것은 아니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에 보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올해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22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월사유가 거의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미착공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계상했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됐을때 익년도로 이월되는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또 계속비 이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명시이월 부분은 예산에는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시행 자체가 되지 못했을 때 예산을 이월해서 익년도에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료 예정일이 거의 다 명년도 연말까지라든지 이렇게 완공기일이 제시가 된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될지 모른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대개 보면 일부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공사인 경우에 시설비에 공사기간 완공예정일이 돼있고 나머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는 시설비에 준공계를 쫓아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면복지회관 부대공사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인데 종료예정일이 올 연말인지 아니면 명년도 연말인지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과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다 아니되면 즉 보상 협의를 안하겠다는 뜻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공이 됐으면 착공일로부터 공사기간이 확정이 되니까 준공시점을 예정하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명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보상부분만 진행이 되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22쪽 상남면 정수장 확장공사 설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취수원지가 확정이 안됐다고 보는데 확정이 됐습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예를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거의 8~90% 축소되다 보니까 누구나 피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이 돼서 설계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남상수도 확장공사는 이미 설계는 저희들이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1차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시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 협의를 끌어낸 다음에 확정을 지어서 다시 설계를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선정도 안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역순으로 사업을 추진 또는 진행한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6쪽 신설용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인데 해마다 이렇게 신설용 계량기가 투입되는 것은 구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제군에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 증가 대비해서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 가지고 저희들도 역시 신설이라든가 교체 그런 것들을 이 사업비에서 지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지출한 것만큼 확보를 해놓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신설이나 아니면 응급복구비 등 상당부분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하리라고 판단을 못해서 또 이 정도면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수구역이 조금 확대가 되는 계획이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는 신남 유목지구 해마다 어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용대리 같은 경우는 지역을 더 확대해서 급수조치를 해 주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있고 응급복구비는 확보해 놓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보면 결빙시기 하고 해빙시기 이때가 제일 많이 응급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운영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2억인데 실제 예산사용은 1억이 안됩니다. 그러면 2개소를 했다는 건지?

아닙니다. 4개소를 다 했는데 저희가 입찰 잔액도 생겼고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5쪽 한강수계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이 있습니다. 한강수계하천변이라고 하면 소양댐관리공단과도 복합적인 부분이 없습니까?

이건 소양댐관리단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강수계라고 하면 하천변에 서화면, 상남면, 기린면이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건 한강수계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 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증가로 인해서 소양댐관리공단에서 쓰레기를 제거하는 그 사업과는 별개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수거는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에 섰는데 이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사실 소양댐관리공단에서 쓰레기 부유물을 제거하는데 양구군은 부유물을 양구군 자체에서 수거하고 인제군은 아직도 소양댐관리공단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지금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고 또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미관상 또는 악취, 수질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강수계하천변에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는데도 안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활용도가 저하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예산이 증액이 됐다 하면 과연 어느 부분에 가서 쓰레기 수거를 했는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환경보호과에 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실제 사업진행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은 자세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2쪽 용대리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가 주로 어느 농특산물에 해당되고 이게 황태축제에 연관되는 판매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서있는데 내년도부터 용대 풍력단지 때문에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금 1억1,600만원정도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일단 요구사항이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하겠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우선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리 농특산물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용대리 농특산물은 용대리만 별도로 있다고 보기 보다는 황태를 비롯해서 전체를 다 망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 농촌개발정책관님 농촌개발정책관에서 추구하는 사업과 이렇게 용대리 농특산물판매장 설치가 개별 사업이 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판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오히려 더 반대급부는 생기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협의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협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각 실과소마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병폐만 자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각 부서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얼음축구경기대회 경기장 시설공사가 다 뜻이 다른데 2개 장소에서 얼음축구대회를 하다보니까 경기장 시설공사가 4,000만원씩 즉 빙어축제와 북면에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6,000만원이고 또 그로 인해서 비교증감에 1개소에서 빙어축제 경기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2,000여만원의 예산이 기정액보다 늘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빙어축제장 얼음축구장이 1개소가 되다 보니까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음축구 경기장이 빙어축제장으로 일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종전같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그때는 8,000만원정도 소요됐었고 일원화 됨으로 해서 2,000만원은 미리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했고요. 내년도 당초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되면 분산 개최할 때 보다 2,000만원 정도 줄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2009와 2010 대비를 한다면 오히려 2009보다 감해진 결과입니다.

2개 장소를 안하다 보니까 2,000만원은 감해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도로 1개 얼음축구대회장이 시설공사가 되다보니까 6,000만원이 돼야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1개 장소로 통합되면서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개소 장소에서 할때도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얼음축구장 공사가 해마다 연례화 돼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습니까?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시설공사 하는데 들어가는 경기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획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과거에 얼음축구장이 2개소였을 때 예선전과 결승전을 따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선전 후에 결승전이지 예선전과 결승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과연 얼음축구장에 또다시 2,000여만원의 예산을 증액해서 얼음축구장을 광역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최소화 사업이 6,000만원정도 있어야 시설공사 하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얼음축구 경기장이 2개소에 설치돼서 분산 개최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얼음축구장 공사가 2개소에 약 8,000만원 소요 됐는데 그런 예산은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면 하겠습니까?

분산개최에 따른 이해득실 관계는 있습니다만 실이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빙어축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한 경기장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나눠주기 식의 예산편성은 절대 지양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늘내린센터 조성사업 기금이자 상환금이 당초예산보다 왜 증액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38쪽 빙어축제 기반시설에 있어서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장 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행사장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려다 보면 당초예산에 있을 경우에 1월 이후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얼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12월부터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것을 추경으로 경정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있던 1억5,000은 금년 1월 빙어축제할 때 이미 쓴 것이구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늦을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12월 중에 시작하려고 내년 1월에 할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빙어축제장 변경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한 푼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축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과 후가 같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액부분은 금년도에 이미 사용한 금액까지 해서 3억이 됐고요 순수한 비용은 들어가는게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원통앞강 축제 기반시설 앞강축제를 뭘 하겠다는 것이죠?

종전에 저희들이 열목어 축제장으로 이용했습니다만 열목어 축제가 여러 가지 수급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냉수성 어종을 비롯한 다양한 어종으로 해서 축제를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번 축제를 하던 것을 폐지하기가 힘들면 명칭 변경 또는 축제에 필요한 물품변경으로 계속 축제는 하겠다는 뜻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심의회를 할때 충분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되는 여부에 대한 것을 증액이라든지 감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실있는 축제가 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에 독거노인 이동세탁 차량지원이 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종문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직 방향설정이 안된 사항으로서 좀 세부적으로 고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가 돼가는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로당 신축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300여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내부시설이나 외형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변화가 있길래 6,300여만원씩 증액이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면적 증가는 지역에서 희망해서 면적이 증가됐습니까?

예 지역에서 희망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증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적 증가에 대비되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많으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를 위해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춘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용대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게 용대리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현재는 용대 2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치가 애매한데 3리와 경계선에 있는데 조례가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안이 있어야지 저도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매한 분야라 저도 대답을 못했지만 근거가 있는 지원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신 사항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수긍을 하구요. 일단 1억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용대 2리 에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각 리하고 의논을 해서 전체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제류 증식사업 하는데는 3리가 걸쳐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58페이지 서화면사무소 산호아파트 도로에 피양교 설치 예산이 서 있는데 주민들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산호아파트 주민들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산호아파트에 가서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같이 의견도 나누고 지금 현재 서로 같이 주민의견을 받아가면서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할 일이 아마 민원해결부터 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정도 안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의견수렴도 하고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순서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