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윤희
김윤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일정으로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지연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뒤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보건소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심사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6쪽,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국도비 해가지고 전체 7억 521만 1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증액분이 상당히 많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바우처사업인데 아동인지라든지 청소년문화체험, 꿈나무키움서비스, 취학과정아동학습, 관리서비스 등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건데 금액은 국민은행에 통장 예치를 해놓음으로 해서 한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많아지면서 금액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을 한 것을 그 사업한 성과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그러면 개인별 아동들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지급을 해 주거든요. 학습이 끝나고 나면 교사한테 긁게 되어 있습니다. 긁으면 자동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돈이 빠져나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사업은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업주체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주체는,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복지국에 올려 승인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게요. 엄청 광범위 하네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 청소년비전형성지원,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사업은 무한정 많은 것 같은데 사업하는 주체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단체별로 틀립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단체별로 틀리고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들한테 이런 것을 봉사하라는 개념에서 사업 같은 것을 알려 주시고 하시는 것을 하셨어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홍보를 함으로 해서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마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싶어도 모르는 곳이 많지 않을까, 그런데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물론 단체, 봉사단체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 과장님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팀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단체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단체가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으로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두 번째는 44페이지요. 맨하단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8,581만 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보다 120% 증액 계상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 여기에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많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5만원권이 있고 10만원권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라든지 수급자가 자기가 일해서 키움통장에다 넣어 주면 자기가 5만원짜리 약정을 하는거죠. 월5만원씩 넣는다 하면 5만원씩 넣으면 5만원에 대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저축을 늘려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대상을 늘려 나갔을 때 그사람들한테 잘 불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장려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많이 장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다음은 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충혼탑 계단보수 8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충혼탑에 우리가 오르고 내려올 때 보면 깨진 것도 많지만 그 충혼탑 계단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발을 디딜 때 앞쪽이 높아야 하는데 낮다보니까 내려올 때 어르신들이 미끄러져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경험 못하셨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또 도색을 한 것이 계단이 가파른데다가 똑같이 도색을 해놓으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시력이 나쁜 사람은,
동구
김동구위원
어릿어릿해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서 충혼탑 행사장에 갈 때마다 느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직원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색을 할 때에 앞에 까만 테라도 하면 계단의 높고 낮음의 감각을 알텐데. 똑같이 도색을 해놓으니까 가지나 가파른데다가 그것까지도 눈에 대한 잘못 봤을 때 넘어질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 800만원 해놓은 것은 계단 할 때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을 하는데, 앞에 테두리라도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위에 쪽으로 계단이 아니라 고개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나이 드시고 저기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크게 지장은 없고요. 단지 너무 가파라서 뜯어내서 다 원만하게 하려면 앞에 놀이가 쭉 나와서 재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아직 공사가 너무 크고, 지금 것 가지고 10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에 테라도 만들어서 하면 한결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색도 그렇고요. 계단이 수평이 되면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조금 앞쪽이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물은 잘 빠지니까 좋겠지요. 사실 구두를 신고 어르신들이 내려올 때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잡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다가 계단 수평 내지는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 낮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아주 내려오실 때는 부담감을 가지시고 옆에 잡아 주시면 편하고 이렇거든요. 구조상 조금 있는데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800만원 가지고는 보수하고 도색하는 금액이 되는데, 돈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 세워가지고 욕심을 낸다면 앞에다가 계단 있는 곳에 조금 내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유원지 같은 곳에 가보면 계단식으로 해서 나무식으로 계단이 되어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앞으로 내어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를 설계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도 바람직할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우선은 시멘트 계단보다는 아무래도 나무식으로 되어 있는 계단으로 바꿔 준다면 넘어져도 덜 다치는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까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800만원 가지고 안 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다. 여기 8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만 800인데, 보완한다고 하면 여유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계단을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9쪽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부방에 장서가 몇 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도서구입비 말씀하신 거죠?
기형
김기형위원
예.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서구입비는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인데요. 거기 9천여권 정도 비치를 하고 있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그럼 올해에도 1천만원 정도 해서 구입을 하신 건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8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방이요?
기형
김기형위원
예.
재선
김재선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재선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나온 것이 없고 하루에 4~5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신축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공부방에 9천여권 정도의 장서라고 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과장님의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도서관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진천군 도서관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한다면 여기 공부방이라는 것도 사실상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청소년아동도서 구입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진천군도서관이 완공됐을 적에 그때 이 프로그램, 공부방 운영하고의 관계는 그때 검토해봐야 될 일이고, 우선은 거기 나온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공부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 있다가 같이 가고 대개 보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꽤 많이 줄었는데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기형
김기형위원
39페이지 중간에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 지원되어 있던 건데. 내년에서부터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있는 종사자만 하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2010년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수해를 입은 지원해 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송현욱입니다. 현재까지 52가구 혜택을 주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금액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4,625만원이 감액계상 되어서?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가내시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로 행복충북운동관련 사업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영숙입니다. 저희가 행복충북운동과 연관해서 해피진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10개소에 크게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해서 전통혼례식을 했고요. 바르게살기회에서 행복충북운동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결연과정 사랑의 음식배달사업, 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살리기사업 그 외에 10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맨밑에 보면 새마을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올해보다 62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자녀장학금 2010년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6페이지 맨위에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400만원이 있거든요. 뭐하시는 건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거기 사업을 하는데 주민복지대학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념행사 장애우 나들이, 사회복지워크샵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을 계속 하신 건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에 5천만원이 있는데요. 봉사단체에서 나가서 하시는 부분에 자재를 사주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두꺼비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집수리사업을 하는 지붕공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붕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여러가지 집안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이런 것이 저소득층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업을 두꺼비사업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사람들이 두꺼비 사업단이 옛날 이월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지붕개량이라든지 하는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수혜자는 무료로, 저희들 예산 가지고 일은 그사람들이 하는 거죠.
수근
봉수근위원
두꺼비 사업단이면 군에서 저기를 사업단이에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영세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영세한 사람들끼리 두꺼비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민간이전보조,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지원 3,44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시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회의비, 그다음에 또한 임대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5천만원 어치 했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5천만원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을 하면 더 안 들어가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새마을회에서 외벽까지 보수를 하려고 도입을 했던 건데 작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천만원을 줘서 내부시설하고 우선 급한대로 화장실 시설을 했는데 1억 가지고는 왼쪽에 바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새마을회 건물이 상가들이 많으니까 복잡하고 전기시설도 그렇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도색하고 보수하려고 1억 정도 세운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새마을회관 구입할 때 보조 나갔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면 상가에서 임대수입은 군에서 잡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적에 그것을 떠안고 샀거든요. 그것을 떠안고 건물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갚았지만 지금 현재도 2억원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당시에도 보조금 나간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금 나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얼마 나갔어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영숙입니다. 행정보조가 총액이 9억인데요. 중앙보조가 5천만원, 행정보조가 5억인데 교부금 2억하고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지급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비 1억이요?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군비 1억이요.
수근
봉수근위원
건물을 살 때 그때 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5천만원 어치 고쳐 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는 부분인데 임대료도 받고 그쪽 사업 하시면 자체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새마을회관이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새마을회 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해서 나갈 때 되면 새마을회에서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이 나갈 적에 전세금 내주고 들어오면은 그것으로 갚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입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수입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마을회하고 얘기하기를 1억 이상은 모든 시설은 다 된거니까 다음부터는 건물의 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신축건물 같으면 많이 안 들어갈텐데 사실 건물도 오래 됐습니다. 노후화 된 건물을 보수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 임대료는 한달에 얼마씩 나오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전세금이지 월세 주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월 임대료는 398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정화조 청소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BTL사업 연결이 아직 안 됐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38페이지요?
김상봉위원
예, 38페이지 정화조 청소 400만원 계상된 것?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정화조를 사뭇 저기했었는데 이것을 뺐어야 되는데 계상을 해서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40쪽에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삭감 계상을 했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정부양곡지원사업 같은 것은 다 삭감이 되고 뒤에 42쪽에 보면은 인건비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증액을 시켰는데 사유가 뭔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42쪽이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42쪽에 보면 대개 도에서 도비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부담률에 의해서 도비가 깎이면 같이 군비도 깎입니다.
김상봉위원
도비가 깎여서 그렇다는 얘기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증액 계상됐는데 주민과 밀접한 것은 다 깎고 인건비는 증액시키고 그래서?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44페이지 가사간병인 도우미 지원사업도 도비가 깎여서 감액된 건가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업이고요. 현재 방문도우미로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노인요양보험과 연계해가지고 적절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그런 중요한 사업비는 다 깎이고 인건비는 자꾸 계상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서 물어봤고요. 민간경상보조 47쪽에 보면 맨 밑에 하단부분에 350만원이 계상됐고 48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뭔가요. 3,400만원?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48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전산 1명, 교육팀 1명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350만원 증액 계상이 됐네요. 인원이 더 늘은 건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것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47페이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47쪽하고 48쪽은 앞뒤 연관된 부분입니다. 354만 4천원.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37쪽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운영인데요.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소극장 양탄자 청소비가 200만원 있어요. 38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청소용역비가 또 있어요. 300만원씩 해서 1개 업체에서 12달을 주는 건데 청소하는데 분권교부세가 붙은 건지 청소하는 데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은 처음 보겠네요. 그런데 3,600만원이 있거든요. 청소용역을 시키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청소이고 양탄자 청소도 청소에요. 이것은 이중 계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44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자활시키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영농이라든지 원예, 장애아 통합시설, 시설영농 같은 것, 청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위탁하는 단체가 어디죠?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진천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진천지역자활센터?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45쪽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서 행사운영비 맨 마지막에 보면 현충일행사 방송시설 및 장비에 150만원이 잡혀 있네요. 현충일행사 할 때 충혼탑 앞에서 이벤트 하고 마이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벤트사에서 했는지 몰라도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야외용 앰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30분 하는 건데 15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행사 할 때 방송시설 장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제가 2007년도에 현충일 행사를 할 적에 우리 행정과에 이동앰프를 갖다가 썼습니다. 그때 앰프를 새 것을 갖다가 잘 하려고 갖다 했는데 전기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진짜 그때 행사 할 적에 하다가 제가 사회는 봤습니다마는 들리지도 않는 육성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거기에 현재 전기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앰프시설을 해서 행사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청소용역비하고 소극장 양탄자 청소비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37페이지 소극장 양탄자 청소하는 것하고 38페이지에 일반 청소용역하고는 틀리는 이유가 양탄자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구석구석에 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건데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빼낸 것이고 또 뒤에 있는 청소용역비는 건물 전체를 수시로 청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용역업체하고 일괄 계약을 해서.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계약 할 때 얼마든지 거기는 포함될 것 같은데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돈 가지고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 뺐는데 물론 목을 청소물품으로 200만원을 세워서 양탄자까지는 다 할 수도 있겠지만 1회에 한해서 양탄자는 별도로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까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아까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 90명 정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사업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통해서 자활의 기반을 마련했다든가 내지는 이 사업에 어떤 수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독립해서 기반을 잡은 결과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위탁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활공동체로 해가지고 6개 자활공동체를 창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매년 10명 정도씩 자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매년 10명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민관협의체 워크숍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여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마다 민관협의체 운영하는데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단체에서 교수님들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강사수당하고 제반장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위원장 김윤희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2010년도 개발사업으로 유소년문화체험 서비스 그 부분에서 80명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4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1인당 80명이 월4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송현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거기가 대상자가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로 알고 있습니다. 뜰안지역에서 연계를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지원이라든가 중복지원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차원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로 한정을 한 이유라고 해야 되나. 중복지원으로 보시지는 않는지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이 뜰안지역아동센터이고요. 대상지는 진천군내 거주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진천 8개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도 이쪽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중복이 되어서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들은 지원을 많이 받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머무르기가 쉬워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1년도에는 어차피 주민복지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업무가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예,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청년사업단으로 취학과정아동학습 관리프로그램 이 부분도 35명한테 지원금액이 월19만8천원 지원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주성대하고 산학협력단, 거기에서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2시간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이 사업은 주성대학 산학협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취학과정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고 매주 2회씩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취학과정 우리가 선정된 3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리되는 학생들 내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 자료 좀 취학과정 아동학습관리프로그램 참여하는 학생들 자료하고 유소년 문화체험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김윤희 위원이 요구한 취학과정 아동학습프로그램 참여자 명단하고 유소년 문화체험 참여학생 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오늘 중으로 가능하신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김기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 새마을자녀 학자금지급 내역을 오늘 중으로 자료 가능하신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149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가 8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받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또 다문화가족 관련 여성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및 프로그램, 전체적인 것을 다문화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31쪽 예산팀장님 한번 봐주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31쪽이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31쪽 주민생활지원과 세입부분.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거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50만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55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800만원이 있고 두 군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을 하는 건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리고 여기에 의문이 많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다같이 각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 다른 단체는 세입이 하나도 잡힌 것이 없어요. 단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임대료가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옳은 건지 다른 것이 빠진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지원을 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간에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재산임대 하는 면적에 1000분의 25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다 받고 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재무과에 잡혀 있어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세입예산에 어디 있어요, 보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임대료 수입이 세입예산 149페이지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31쪽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보훈회관하고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임대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에어로빅실하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3개만 잡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청소년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드림스타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관련이라든가 불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공유재산임대료는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감면받게 되어 있어서 안 하시는 거고?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조항에도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175페이지를 보시면 위탁관리비에 임대료를 800만원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또 보조를 하고 또다시 수입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나머지 단체는 전부 감액이 되는 단체이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서 생활체육 그쪽도 감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쪽하고 다문화 쪽이 감면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데 이것은 따져 보세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개과에서 다 몰리고 있어요. 건물을 나눠가지고 몰리는 건지 그것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153페이지 순도비 중에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급내외자라는 말을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뜻인가 설명해 주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2008년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노인분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습니다. 그것이 1, 2, 3등급까지 있는데 내는 3등급내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외는 3등급 외에 A, B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3등급 외에 A, B등급으로 나누어지는 분들도 지원이 좀 있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시설 입소는 안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재가?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재가나 아니면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다음에 162쪽이요. 사회복지보조금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1,500만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프로그램 운영비이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지침이나 한글교육, 웃음치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사회복지과 단어도 어렵고 일도 많고, 죄송합니다.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165쪽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인데요. 이것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진천수화통역센터가 작년 말에 생겼는데요.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지원 하는 거라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22명은 무슨 뜻이에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별로 시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 4등급이면 40시간, 3등급이면 60시간 해서 서비스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서비스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차량은 아니고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1억원은 주로 서비스지원을 하려면 도우미들이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일이네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저희들이 진천자활센터나 돌봄센터, 노인복지회관,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 곳에 맡겨가지고?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그런 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내시자료에 의해서 22명이 되어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66쪽 좀 봐주실래요. 맨 밑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에 300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도로공사에서 발급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통행료는 도로공사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내용은 장애인카드 발급수수료가 4천원이 되는데 이것이 신규라든지 기간만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또 장애인이 훼손했다든지 분실했다든지 했을 때는 100% 본인부담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발급수수료 4천원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장애인한테 주는 거죠?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79쪽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지원은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1인당 3천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학기 학업 중에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인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기입니다.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 줘요, 표를 주시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식품 상품권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상품권을 주면서 사먹게 한다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지급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84쪽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1,000만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국제교류를 하는 건지?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 시행할 때도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청소년 관련단체에 보조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초·중·고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국가는 필리핀으로 해서 교류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186쪽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차량운영비를 하는데요. 사서 하는 건지 산 차를 운영하는 건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월20만원씩 차량운영지원비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회의실 사용료 중에 예식장 사용료가 있는데 연15회밖에 안 하나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식장이 11건 했습니다. 예식의 건수도 전체적으로 줄고 시설이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해보려고 15건 정도를 잡은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시설이 일반예식장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선호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김상봉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건물들도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라 예식장을 보수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합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양과목이라든가 수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주말에 예식장 사용이 들어올 때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계획은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다가 유명무실해지게 될텐데?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식장을 없앨 수 없는 것이 다문화가족이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를 찾습니다. 그것을 접기도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 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같은 것은 한 건 걸리면 몇 백만원씩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동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1천만원에서부터 50만원 가지각색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기가 애매하기는 한데요. 2010년도에는 가급적 시정명령 쪽으로 해서 많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우선은 100만원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추진을 해서 세입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한 건도 안 되는 수입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인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형식상 책정한 것 아니신가요?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위생팀장이 보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놓은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은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다니다 보면 건강진단 미필 건수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때 일반적으로 건강진단 미필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20만원~30만원 정도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액 잡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상봉위원
달성이 아니라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완기
김완기위생팀장
예년 수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아놓게 되면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목표를 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수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수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60페이지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9억 7,700만원돈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이 원래 8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8억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대상자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대상자는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자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예산부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됐습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은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경제과에서도 금년도에 1대 구입을 하는데, 성격이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두 부서에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보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장애인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자세한 것은 노인복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은 그전에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어가지고 시군별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도비 20%, 자체 8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운영비는 현재 우리 리프트차량이 1대 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데 그 차는 휠체어를 같이 탑승을 해서 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휠체어하고 같이 탑승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내년 2월달에 2,5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는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운영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거죠?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지체장애인 협의회에서 내년 2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두 대가 한 단체로 가는 건가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한 대는 2007년도인가 그때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만약에 차량이용이 많을 때는 사무국장이 같이 운전을 해 줄 수 있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금이 나오면 기사를 한명 고용해서 운영비가 2,500만원이 되니까 운영비하고 전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운영관리조례가 있으시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입부분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수입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제6조에 보면 수련계획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연도 1개월 전에 수련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첫째, 연수인원과 교육자료, 교육수련과목 및 편성내용을 1개월 전에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립한 결과가 된 건가요, 수입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입을 잡으신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통 2~3년 수련원 운영결과를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수립을 하고 하신 건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은 전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전년도가 아니라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질문 마치고요. 팔각정 보수공사 있는데요. 지금 팔각정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팔각정이 수련원 밑에 부속건물로 있는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2000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다가 노후가 되니까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시는 건데, 5천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면 과연 수입효과가 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년수련원팀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관사로 운영하는 팔각정은 지금 안에 시설내부 문이라든가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지붕 천장재 마감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등각도 그렇고 다 떨어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수련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학생수련단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에는 관사부분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무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련원 본관건물이 옛날건물이라 각 방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답사를 왔을 때 저희들이 시설을 안내해 주다 보면 타수련원과 비교가 되니까 상당히 부정적이고 약간 그런 표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관사부분을 안내를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시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2박3일 활동수련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다시 재계약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약 40% 정도입니다. 수련원 세외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관사에 수련생이나 이런 분들이 없고 진천에 VIP 행안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손님이 왔을 때 사실 마땅히 진천에 모시고 안내할 만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오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수련원 시설 관사 부분을 가서 정밀하게 검토를 했을 때 창호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외벽창호, 이중창호가 안 되어 있고 단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아니, 시설의 문제를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나 그것을 짧게 답변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작년에도 1천만원이 거기 수리비로 들어갔죠. 2010년도 올해?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1천만원 부분은요. 공사를 하고 있어서 14일 이번주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인데요. 팔각정 지하부분 보일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반이라든가 다지는 공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답변 중에 군에 VIP라는 말을 쓰셨는데, VIP가 이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진천에 관련되신 출향인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행안부라든가 각급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가끔가다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나서 사용료는 지불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그 부분은……,
김상봉위원
아니, 받나 안 받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안 받습니다.
김상봉위원
규정에 안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련수련원 원칙적으로 40명이상 단체로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봉위원
최근 3년간 이용하신 분들의 내역이나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5~6천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일부의 특정인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성수기 때 선생님들이나 단체로 오셨을 때 그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도 옛날에 공무원생활 하면서 특혜부분 이런 것에 많이 거론이 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돈을 군비를 투입해서 VIP손님을 모시는 방으로 전락이 됐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60쪽 맨밑에 보면 입간판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라고 문덕리에 있는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위치를 알려 주는 입간판 설치비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현재 입간판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도로 쪽으로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바로 위에 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지원액이 작년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그것이 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건가요, 더 채용한건 아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이 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69쪽 봐주시겠어요. 장애수당이 상당히 감액이 됐고 맨밑에 보면 장애인연금지급은 상당부분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연동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중에서 연금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 예산은 줄고 연금 지급비용은 늘어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70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53명 이렇게 해서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활치료를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비용만 지불하는 건지, 어떤식으로 재활치료를?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재활치료사업을 하는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는 치료비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3개 기관이 어디 어디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노리벗아동발달센터하고 사단법인 충북장애인 부모회, 박정선아동상담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실제 재활치료는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것이 박정선 아동센터가 진천읍 읍내리에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거기에 전문재활치료사가 있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173쪽 맨위에 보면 직업교육매니저 운영과 취창업 한마당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회관내에 직업교육매니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진천군내에 여성취업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형
김기형위원
상담역할을 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상담도 하면서 기업에 취업연계도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맨 마지막 19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쓰레기 집하장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한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쓰레기처리를 쓰레기양도 수련원에 수련생들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지금 이제 수련원이 어쨌든간에 수련생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시설에 청결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쓰레기처리장 집하장을 급식소 뒷편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쪽 맨밑에 보면 생활관 A동-B동 연결 비가림 설치공사가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A동-B동간에 거리가 멀어요. 거의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련원을 위원님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에 급식소 부분하고 급식소 입구하고 3층 강당, 거기에서 내려와서 급식소 들어가는 부분 그 동선을 아치로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쪽 A동 수련관에서 급식소 내려오는 그 부분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거기를 연결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노인회지원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운영지원해서 2,9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뭔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아까 이것은 누가 물어본 건데. 161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과장님 얼굴 좀 펴고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긴장하시는 같아서?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제 와서 점심시간에 저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 입장을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가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도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유가 토지나 건물이 소유주가 진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건축비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시설비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지어놓고 관리 계속 해 줘야 될 것 아닌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수시로 1년에 몇 백씩 예산투입을 했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면적도 크게 짓고 하고, 사람도 하나 배치해서 관리하시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 별도의 관리인은 두지 않고 거기가 1층은 진천읍 노인회 분회사무실로 쓰고 옆으로는 경로당 읍내리 2구 경로당이 없습니다.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수근
봉수근위원
2구만 쓰나요, 분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진천읍 분회이기 때문에 진천읍 읍내리가 다 쓰죠 분회사무실은. 그리고 2층은 다목적용으로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실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분회가 회관을 짓기 시작해서 회관을 짓는 단계이거든요.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지으면 타면에도 전부 땅 사서 지어서 줘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 면에는 노인회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시설비 보조를 저희가 6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해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땅까지 대줘서 경로당까지 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타 읍면에도 지으면 땅까지 사서 아주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진천읍은 땅을 사서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천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니까 군소유 다 찾아서 지어 주시고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거지요. 어느 면에는 광혜원 같은 경우가 군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땅도 사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지. 진천읍은 군땅에 지어서 건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타 읍면은 노인양반들 돈도 없는데 땅까지 사서 건물 짓는데도 원하는대로 대주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지금 말씀하신 324-4번지 지금 현재노인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복지관내에 있는 노인회가 원래 거기에 입주를 해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군에는 노인회관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말을 막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덕산도 짓고, 문백도 짓고, 백곡도 짓고, 이렇게 하면 거기는 그쪽 면 분회 노인분들한테 땅까지 사놓으면 돈을 대주겠다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에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맞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천군에 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진천군?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노인회관이 거기에 입주해 있다가 노인복지관이 옮기면서 사실 분회하고 중앙경로당 이렇게 입주하고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각 읍면의 분회는 현재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광혜원도 이번에 다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땅만 마련해놓아라, 그러면 경로당 짓는 것은 돈을 대서 짓겠다라는 바람에 저쪽 분회 터를 팔았잖아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광혜원분회 기존 건물을 팔아서 이쪽에 군땅을 갖다 매입을 해서,
수근
봉수근위원
군땅을 매입을 왜 하게 해요. 군땅에 지어 주면 되지. 여기 20으로다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토지까지 매입을 해주면서까지 경로당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토지확보를 해놓은 데에는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6천만원 한도내에서,
수근
봉수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광혜원이 분회 쓰던 것을 팔았잖아요. 팔아서 군 땅을 광혜원 노인회로 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땅에다 건물 이식으로 시설비로 해서 지어 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이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광혜원은 제가 알기로는 광혜원 분회사무실,
수근
봉수근위원
어디는 예뻐서 이렇게 하고 어디는 밉다고 그럴까, 저런 식이 되고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진천읍에 있는 것은 분회가 아니고요, 노인회관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노인회관이라도 짓는 목적이 분회에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대장상에도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다 분회이고 진천읍에 중앙경로당이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다른 데는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해서 짓고 진천읍에는 시설비로 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실질적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광혜원 같은 경우에도 광혜원 분회 팔았을 때 군 땅을 거기에다 팔지 말고 군 땅에다 시설비로 해서 지어 주시면 될 부분인데 여기는 군 땅에다 시설비로 지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광혜원은 땅을 군에서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 또 짓게 하고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여기에 지회가 있었고 군 땅이고 그런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광혜원 짓고 이월 짓고, 덕산 2012년도에 지을 거예요. 추측이 그렇게 되고 예산확보 하려고 벌써부터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거냐는 말씀이에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수근
봉수근위원
이해가 되면 뭐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회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면민은 진천군민 아니고 진천읍민은 진천군민이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맞죠?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회관인데 사실,
수근
봉수근위원
아니,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안 맞죠? 형평이 맞나 안 맞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방 계장님 답변이 저기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회계법상 군 소유는 시설비로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민간인 노인회 시설은 자본적으로 주는데 지금 광혜원 것을 말씀하시는데 광혜원은 기존 것을 팔아서 노인회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려고 매입한 것으로,
수근
봉수근위원
광혜원 노인회에다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군 땅을 줘서 경로당을 지어줄 테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수근
봉수근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얘기하는데 끊지 마시고, 군 땅 이번에 매입한 것을 거기에다 그냥 지어줄 테니까 그것으로 하랴, 어떻게 하랴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냥 시설비로 지어달라고 그래야지.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거야 분회에서 사무실 기존 분회를 팔아서 대체조성을 자금이 없으니까 땅을 조성하려고 재산조성을 해놓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균형이 안 맞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균형이야 노인회 땅을 팔아서 대체조성으로 군유지를 사서 노인회 자산으로 만들어놓는다는데, 대체재산 조성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가 군 땅을 사서 군에서 앞으로 하면 지어주겠다는 조건은 아니니까.
수근
봉수근위원
탁상공론으로 책상 위에서 얘기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셨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들으나 안 들으나 탁상이라는 것이 좀 이상한 말씀이신데,
수근
봉수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190페이지요.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붕어마을 향토음식 육성지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맛집 시설개선비 해서 아랫 것은 작년 예산이랑 같은데 위에 민간행사보조는 1천만원이 늘었거든요. 무엇무엇이 늘은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평 붕어마을 향토음식축제 붕어마을 찜축제 예산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천만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980만원돈인가?
수근
봉수근위원
작년에 1,500만원에 하신 것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제 웃으시니까 내 마음이 놓이네요. 해마다 조금조금씩 올리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행사 치르고 나서 결산을 해본 결과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보전을 해 줘서 진천군의 향토음식인 붕어찜을 외부에 많이 알리고자 하는 육성차원에서 조금 더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행사를 치르면 자구노력을 해서 자체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해야지 계속해서 올려주다 보면 진천군 예산, 이런 행사 하는데 다 들어가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군비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도비 얻어오는 것보다도 100억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하나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5명에 7,6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지역자활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은혜노인복지센터에서 주 1회 1인당 3천원 정도의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밑반찬만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푸드뱅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겹치지 않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분권교부세하고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한번 푸드뱅크하고 겹치나 겹치지 않나 확인 좀 해보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 재가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다음 161쪽에 진천군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운영에 1억 1,8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노인복지법 제27조 2항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 안 와요? 전액 군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수님 민선4기 때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처음 시행했어도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법 27조 2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국비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돌봄대상 노인분들을 연계도 해 주면서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국비내시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너무 안이하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제 질문의 의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도 얻어올 수도 있고 특수시책인데 더 활성화 시켜서 국비를 요청할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71쪽이요.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해당되는 것이 2명뿐이 안 돼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3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대상을 2명으로 했는데 0세부터 6세 이하 아동 중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2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민간이전이니까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진천에 2명을 가지고 진천에 사업장을 여기에다 두고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나 이런 데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모가 모두 시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17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것은 복지부산하 서비스센터에 예탁을 해가지고 월 22만원까지 지원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2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사업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는 건지?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이따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175쪽 다문화가족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미혼자 결혼지원금 지원해가지고 500만원씩 5부부에 2,500만원이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해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부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례에 지원대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내에 결혼하고 5년 이상 된 다문화가족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대충 아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도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에서 의결된대로 결혼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진천군내에 주민등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미혼자가 결혼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여자가 왔을 경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적격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많을 것 같아서?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되는 것이 혼인신고 이루어지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도 12부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라든가 여러 상황상 500만원씩 5가구분만 계상을 올린 것이고 추세를 봐서 추경에 더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직 선정기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지난번에 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으로 농촌총각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혼자, 결혼을 처음 하는 사람, 재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조례상에 지난번에 그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미혼자가 처음 초혼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 미혼자가 진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해서 거주했던 사람이 주 대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이것은 그런 계층은 구분을 두지 않고 국제결혼을 하는 미혼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 하시겠다?
미숙
이미숙여성정책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정기준을 물었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수련활동장 그늘막 설치공사 2,200만원인데 뭐하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련원 운동장 앞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 옆에 계단이 있지요. 계단에 수련원 운동장이 여름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해서 여름에 수련생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늘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수
김동수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년수련원팀장 김동수입니다.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련활동을 할 때 운동장 스탠드에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지붕을 씌운 천막개념식으로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쉬는 시간동안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아래 팔각정 보수공사 아까 부의장께서 물어본 사항인데요.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면적이 대략 30-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0-40평 정도?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120㎡ 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나오시면 면적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봐요. 안 나오면 내버려 두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네요. 할머니들 시골에 나가 보시면 보행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린이 유모차 같은 것 보행보조기가 있으시면 그것 끌고 밀고 하면서 잘 다니시더라고요. 노인분들한테 보행보조기 공급하는 계획은 예산에 없네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잊지 좀 마시고요. 또 하나 노인들 목욕비 지급하는 것을 제가 한번 언제인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70세 이상 한다든지 75세이상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가 정하면 될 테고, 목욕비를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티켓을 드려가지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목욕탕에서 티켓을 가지고 오면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가지 있을 것 같아서 노인목욕비 지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죠. 노인분들 사실 시골에 살면서 목욕 한번 못하고 사세요. 지금 봉사자들이 가셔서 모셔다가 가끔 경로당 단위로 해서 시켜드리고 있는 단체도 있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목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큰 예산 안 들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목욕비용만 따지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동하는 이동수단, 집에서 목욕탕까지 오고 가는 그런 것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목욕비만 하는 거예요. 이동수단 이런 것은 봉사차원에서 누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목욕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면 될 것 같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님, 5대에도 그렇고 6대의회에서도 그렇고 장애인회관 장애인복지관인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계속 말씀이 되고 이것을 다 짓기로 공약이 되고 그런 건데. 금년 예산에 전혀 없네요. 이것은 왜 없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은 마련을 했고요.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내년부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계획서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신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초에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괴산이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후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투융자심사라든지 하려고 하는 부지가 벽암리 군유재산입니다. 일부 예산 군비를 세워서 측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완료할 거고요. 후년도에 도에 예산이 만약에 내려오면 군비확보라든지 국비 분권세하고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후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조사업계획에 맞추시느냐고 금년에 계상을 못하셨군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그런 내용을 의회하고 상의해 주세요. 알려 주실 것은 알려 주시고 나가서 의정활동 하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지 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간담회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알려 주실 것은 알려 주시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시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그리고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저희들이 제공기관이 세군데 인데.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도 마찬가지로 박정선 아동상담센터하고 노리벗아동발달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에서 소재하고 있는 박정선 아동센터에서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윤희
김윤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는 휴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451쪽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미숙아는 체중이 2.5㎏미만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기형아라든지 미숙아로 인정된 경우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010년 올해 같은 경우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미숙아가 27명중 선천성 이상아가 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숙아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군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규칙이 있는데 과태료부과 건수는 하나도 없나 보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금연 그것인데요.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수입은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단속건수는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과태료 단속은 경찰에서 해 줘야 합니다.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공공터미널이라든지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규칙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는 군수가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경찰서에 떠넘겨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경찰이 단속을 해 주면 저희들은 부과만 시키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소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법규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부과한 실적이 없어가지고 경찰하고 여태까지 합동으로 했었거든요.
김상봉위원
금연지역에서 담배 피우는 자에 대한 단속이고요, 우리 진천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이 엄연히 2008년 7월 14일날 개정이 됐는데 부과대상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쉽게 얘기하면 규정을 위반한 자이죠. 법 제9조 4항에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또 6항까지 있는데 담배 흡연자 얘기를 하시나요?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업무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PC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은 경범죄나 이런 단속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군에서 규칙까지 다 만들어놓고 흡연자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전혀 지금까지 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단속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찰이 하고 저희들은 PC방 같은 곳에 시설이 안 됐을 때는 보건행정팀에서 금연지도단속을 하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작년도에 한번 일제히 하고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하는데 시설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자동판매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자동판매기는,
김상봉위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9조 3항에 위반하여 성인증,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이런 단속건수를 얘기하는데 흡연 얘기를 자꾸 하시나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박풍남입니다. 담배자판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그것이 나올 때 거기에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업무를 봤을 때 자동판매기 시설이 저희 관내에 몇 개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인증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을 다니면서 단속을 했었느냐를 묻는 건데?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예, 하나씩 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인증장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자판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풍남
박풍남건강관리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여개소가 진천군 관내에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해줄 때는 인증서를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당초에 그런 기계를 출고할 때는 법적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나오는데 가지고 나와서 그런 것을 다 판매수익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제거를 하고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나 없나 단속을 하게끔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37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금 1억 5,260만원이 서있는데요.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충북대에서 위탁이 되어가지고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국도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전액 지원일 경우에는 전문병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조례를 보니까 “정신보건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탁이 되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위탁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액 국도비입니다.
김상봉위원
국도비 내려온 것은 아는데 답변을 하실 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고 하시니까, 조례에 보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탁하는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러면 관내에 1년에 몇 명씩 위탁을 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 인원이 충북대 의사까지 해가지고 5명이거든요. 인건비가 80% 정도 되고 사업비는 20% 됩니다. 도내에는 음성, 단양, 청원, 괴산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답변을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진천지역에서 정신질환자라 하면 어떤 분을 정신질환자로라고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우울증, 치매까지 들어갑니다. 기타 정신질환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보건소장님 원래 보건직이시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답변을 둘러대시지 마시고 정신질환 정의에 딱 나와요. 보건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것을 위탁을 줬는데 우리 진천군내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든 지금 말씀하시는 인격장애든, 위탁을 줬으면 우리 관내에 환자들이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이 230~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30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230~250명 정도 등록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한번 여기에 들어가면 완치되어서 나오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정신질환은 장기 만성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완화시키고 더 악화가 안 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9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298명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시변동이 가능합니다. 등록 위에 또 보이지 않게 그런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내에 예를 들어 그런 질환자가 있으면 신청을 보건소에 와서 하면 보건소에서 충북대 병원으로 환자를 위탁을 해 주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거기 직원들한테 신고를, 신고가 되는 것은 대개 정신분열증이라든지 환자, 또 동네에서 어떤 위협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신고가 되는데 기타는 잘 신고가 안 됩니다. 감추기 때문에 특히나 우울증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다한 돈을 들였는데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돼서, 소홀함이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의학중풍예방교육 강사료, 한방기공체조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방교육은 본소하고 면지소 2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한방중풍예방교육하고 기공체조교실을 마을을 정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강사를 초빙해서 기체조라든지 한방관련 전문강사를 초청해가지고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합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대상은 노인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5세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것을 중풍제로마을사업하고 연계하시면 안 되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중풍제로마을은 저희들이 시범마을로 10개 부락을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또 그것하고는 별개로 영양, 운동, 걷기, 여러가지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되거든요. 이것은 한방만, 물론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교육을 같이 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연계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세출부분 각 페이지마다 전부 다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강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은 분야별로, 대상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료는 고혈압, 당뇨환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또 비만자는 비만강사를 초청해서 비만주부라든지 비만아이 이런 아이들한테 비만에 대한 맞춤형, 집중적인 대상자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같이 한 강사가 가서 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통합운영을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440페이지에 보면은 고혈압, 당뇨수첩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이것이 고혈압, 당뇨환자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당뇨수치라든지 자신의 건강관리요령, 당뇨하고 고혈압 관리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점검한다든지 검사했을 때 거기에다 체크를 하고 본인도 기록도 하고 관리하는 수첩입니다.
김상봉위원
본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줍니다.
김상봉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관리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들하고 해서 4천여 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70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도 카메라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타부서는 50만원 계상했는데 유독 70만원짜리를 하는 이유는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방 가정방문이라든지 한방사업을 하려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이 책정됐으니까 특별하게 좋은 카메라로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선명도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유효하게 쓰려고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442쪽에 보면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스티커 외 5종)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홍보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건강도시에 대한 안내책자, 건강예방수칙이라든지 관리요령을 책자하고 건강도시에 대한 리플렛, 건강도시에 대한 영상물을 아직 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WHO건강도시에 가입을 하고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서울이나 기타 각 시도에서 건강도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박람회가 있을 때 출품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하려고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44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젝트 강사료가 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프로젝트강사가 무슨 뜻이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강도시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학생이라든지 주민대상으로 해가지고 건강교육을 전문적인 것, 성인병이라든지 여러가지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보건교육이 첫째이기 때문에 전문강사,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대상은 어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학생하고 주민대상이 되고 밑에는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교육 하면 이장님들도 아직 마을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교실 운영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군민건강3대건강실천운동교실 운영물품인데요. 금연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상산초등학교 바닥 닦기, 담배꽁초 줍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요원에 대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옷값만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옷하고 홍보요원 자원봉사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 군민3대건강실천운동교실 강사료가 6만원씩 48회가 서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본소에서 운영하는 체조, 영양, 운동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432쪽에 보면 어르신 건강교실 강사료가 3,456만원이 서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은 읍면, 진료소에 대해서 마을회관에서 각각 연중 운영되고 농한기 중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들,
김상봉위원
너무 분산을 시켜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군민3대건강생활과 어르신건강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군민3대는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가장 실천하기 좋고 건강효과가 좋은 음주하고 절주하고 걷기하고 금연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프로그램을 좀 보완을 해서라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주체라든지 대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인, 어린이, 소아, 노인으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전해지는 것이 틀리거든요. 일률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지만 과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다 이해를 하는데요. 어찌 됐든간에 건강은 자꾸 교육관이 투자를 해야 사람들이 건강수준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도 좋아지지 않거든요.
김상봉위원
실례로 자전거 타기 행사 같은 것에 예산을 500만원씩 들여서 해 주면 자전거를 100대씩 나눠 주거든요. 그 후로는 자전거 타는 사람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때당시에는 인식을 해요. 하지마는 돌아서면 뭐라고 할까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했듯이 그때는 다 머릿속에 인식을 하는데 돌아서면 실천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건강걷기대회도 그렇고, 일회성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사의 이벤트사에 갖다 주는 돈, 경품비, 시상금, 이것이 다 소장님이 뽑아 주신 거지만 이것을 보면 경품을 주기 위한 행사이지 않느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사를 줄여서라도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지 마구 벌려놔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큰 혜택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집중하실 것은 집중해서 하시고 필요 없는 행사는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45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병의원 접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병의원에 위탁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8개 종목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건데 국비 기금에서 전체 30%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까지 338억이 통과를 했는데 예산결산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까지는 전부가 무료접종을 전액 국비로 해 준다고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338억원이 확보가 됐다면 2012년도에 완전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 것에서 연도별 저기가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내년 예산에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뭔가 재원대책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강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혹시 내부강사 육성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을 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많은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능력이라면은 상당부분 내부강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내용으로 봤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외부강사로만 의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내부강사는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 2명이 자체적으로 체조라든지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 자체 전문대학이라든지 자격증 따고서 나온 사람으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써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면서 해야지,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말그대로 소장님도 강사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업무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정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학위가 있건 없건 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충분히 다 계신다, 그 내용을 일정하게 정리를 해서 사업의 개인연구과제 정도로 해서 분야별로 1~2개 정도는 전문 강의력을 높이고 전문영역을 높여서 되도록이면 내부강사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봐도 강사료를 다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2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시설비로 에어컨 설치공사, 물리치료실 인테리어 공사 2억 2천만원과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에어컨이 벌써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된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빙축열이라고 심야전기로 해서 얼음을 얼려서 그것을 아침에 녹여서 냉방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보건소를 15년 전에 신축을 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나고 또 제품 고장이 나면 새 물건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군청이나 의회에 있는 것처럼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물리치료실 인테리어 공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는 지금 현재 파티션이 칸막이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커튼으로 막고 있거든요. OEM사무실처럼 칸막이하고 내부를 아늑하게 해서 환자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새 물리치료환자가 많이 늘어서 하루에 보통 30~4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병원 같은 데가 다 커튼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커튼에서 그런 식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한방실도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위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제가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432쪽 건강체험박람회 운영에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에는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에어돔을 갖다가 저쪽 길 건너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을 때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메인무대 옆에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문화원에서 거기에는 전체 분위기를 헤치고 행사분위기를 헤친다고 해가지고 길 건너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에어돔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요원 인원들이 그전에는 30명이 하다가 부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가지 서비스를 증대시키다 보니까 참여기관도 과거에는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보건협회, 충청대 학생만 있다가 이번에는 충북대학교라든지 우석대라든지 기타 여러 건강관련단체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부스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기가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 자체예산에서 200만원을 활용하고 문화원에서 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돈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전기설치를 300만원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 처음 한 것 같고 잘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더 잘하시려고 1,000만원 인상했나, 아니면?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에 할 경우에는 그 정도는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금년도에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더 잘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나르고 하는 바람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433페이지에 보면은 구강보건센터 홍보용 게시판 제작에 2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시려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구강보건센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8천 국비지원을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12월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구강보건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장애인이라든지 이용주민들을 위해서 홍보용 구강홍보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431페이지, 맨위에 보면 약품구입 하는 건데, 보건소에서 쓰시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본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55페이지, 민간이전 결핵환자 영양제 및 간기능보호제 구입 그것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예산이네요. 307?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결핵환자요?
수근
봉수근위원
예.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결핵환자 저기는요. 지난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결핵환자가 항생제를 먹다보면 간이 무지하게 상합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간보호를 위해서 영양제하고 간기능 보호제를 금년에서부터 결핵환자 약 먹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서 보건소에 등록률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신분노출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고 일반 병원, 의원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를 해 줌으로써 병의원을 이용하다보면 치료에 소홀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456쪽 한번 봐주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이 5,660만원인데 몇 명분 돼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65세 이상 노인 무료접종분인데, 65세 이상이 9,500명 정도가 됩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9,500명분 정도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9,500명 되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7,070명분입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7,070명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약 70% 정도 보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457페이지 B형간염 예방사업 50만 2천원인데, 이것은 얼마나 가요. 이것도 약품비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엄마가 간염이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간염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접종하는 무료접종분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맨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는 한 가지 약품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약품을 다 사야 하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7,070명 노인분들만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무료접종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무료접종을 해 주고 기타대상은 유료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유료접종은 약품을 이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에서 하신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유료접종은 별도로 서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별도로 섰어요, 어디 서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유료접종 때문에 세입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약은 얼마치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아보려고 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천만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천만원이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못 찾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454쪽에 있습니다. 454쪽에 무료,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밑에 유료예방접종에 2,500만원이 서있어요. 간염하고 인플루엔자 2,000만원이고 500만원이 간염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2천5백이 예산이고, 그럼 들어오는 건 얼마에요. 들어오는 것도 2천5백이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올해 세입을 2,100만원 잡았는데요. 금년도에 2,034만원 어치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예산에 안 잡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것도 진료수입으로 잡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진료소, 지소가 아니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진료소에서도요. 진료수입으로 잡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잡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잡아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잡아서 자기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벌은 만큼 쓰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전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대로 하기로 한 모양이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e-호조로 해가지고 앞으로 등록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약값에 비해서 수입액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맞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52쪽에 재가암환자 관리부분입니다. 재가암환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재가암환자에는 저희들이 의료용품 대장암이라든지, 방광암, 인공항문관리 장루 같은 것을 공급해 주고 방문간호사들이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말벗도 해 주고 호스피스도 시켜 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 준다든지, 또 이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충북대학교라든지 암전문의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 주고 또 강사들이 웃음치료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말기암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욕창 같은 것을,
윤희
김윤희위원장
자조모임회 나오는 회원을 보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가암환자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의료용품구입해서 지원되는 부분 그것이 40명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40명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되는 건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별개입니다. 금년도부터 자조모임을 갖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환자들끼리 결성을 해 갖고 서로 암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면서 자기만 치료했던 경험이라든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명연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자들끼리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할텐데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