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총 37억 3,712만 8천원입니다.이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생활개선회 회원교육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회원교육에 대한 재료비로 150만원, 교육보상금으로 140만원 그리고 도·중앙단위 행사 및 교육참석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운영비로 450만원,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재료비로 150만원, 전통리듬 덩더쿵 체조교육 보상비로 200만원, 영농·생활분과 교육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영농·생활분과 교육 재료비로 150만원,영농·생활분과 현장교육 보상비로 50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1,400만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사무관리비에 농업대학 운영비로 2,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대학 운영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493페이지입니다.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서고 및 책걸상 구입비로 200만원은 3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비로 300만원, 중간에 사무관리비 품목별 단기교육 운영비로 38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로 40만원, 생활문화교육 운영 지원비로 200만원, 생활문화교육 운영 재료비로 150만원, 밑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품목별 단기교육 급식비로 120만원, 생활문화교육 보상비로 150만원,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및 활동지원 여비로 56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로 120만원, 생활개선회원 지역리더 양성교육비로 100만원,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보상금으로 1,250만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여비로 600만원, 스키드로더 농기계 교육용 기계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인단체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학교4-H회 운영비 400만원, 영농4-H회원 단체과제포 운영재료비 200만원, 4-H 야외교육 참석자 보상비 100만원, 경기도 민속4-H 경연대회 참석자 보상비로 50만원,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비 600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사업 참가자 보상금으로 300만원, 하단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비로 1,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농촌지도자 현지연찬 교육비로 400만원,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 보조금으로 2천만원, 푸른연천 희망찾기 농촌지도자 대회 운영비로 400만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공동학습포 운영비 180만원, 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참가여비 90만원, 농업경영인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 98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2,100만원, 농업인 교육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비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천만원, 토양검정실 운영비에 5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 150만원,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50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300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비 150만원, 병해충 예찰 장비구입 100만원, 병해충 예찰실 원격진단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청사건물 유지 및 시설보수비로 1천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1천만원, 시설비에 조리가공실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수도관 교체 및 직수연결 공사비로 1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비가림 공사비로 900만원, 농업기술센터 관사철거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지 1,500부 구입 및 발송비 1,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촌지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아이디어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 450만원, 농경체험행사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농업연구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747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농업연구시험포 하우스 관수시설 및 배수로 보수비 1,500만원, 연구시험포장 운영비 150만원, 지적재산권 관리비 200만원, 특허신청 및 등록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장진단 분석장비 구입비 5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비 5천만원,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지원비 1,600만원, 농촌노인 동아리활동 참석자 보상비로 400만원, 녹색체험 프로그램 홍보지원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녹색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장교육 참가자 보상금 400만원,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사업비 400만 7천원, 농가경영현장 실용화사업 보조금 4천만원 그리고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작목별 표준소득 조사요원 여비로 12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비로 24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비로 15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보상금으로 650만원, 농가경영 진단처방서비스 지원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사무관리비로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비로 1,320만원,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보상비로 280만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4,3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경영비 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2억 2,4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피복구입비 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농업인 기술보급교육 참가자 여비로 80만원,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특수미 브랜드화 재배 시범사업비로 3,600만원, 특수미 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벼우량종자 채종단지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민간자본보조로 가공용쌀 생산 상품화 생산시설 설치비로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시범사업입니다.시설채소 작부체계 개선 시범포 사업비로 2,160만원, 원예작물 보호를 위한 조류퇴치 시범사업비로 1,950만원, 여름철 냉방 및 습도조절용 벤추리포그 분무장치 시범으로 1,200만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사업비로 2,400만원, 새소득작물 육묘생산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산채류(두릅) 육묘생산 사업비로 1,200만원, 고품질 율무느타리버섯 생산 시범사업비로 2,100만원, 콩 유기농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600만원, 인삼 친환경살균제 생산시설 사업비로 960만원, 율무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사업비로 240만원, 순환헝 율무건조기 보급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신품종 경기콩 브랜드화 시범사업비로 4천만원, 기술보급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 재료비로 순화온실 운영 재료비로 100만원, 병재배 시험재료비로 400만원, 크린태양초 시범마을 육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요상한 호박세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422만 8천원,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비로 2천만원, 신품종 인삼 확대보급 사업비로 2,880만원, 인삼저온저장 품질향상 시범사업비로 560만원, 유용미생물실 계단 및 지붕 설치공사비로 700만원, 유용미생물실 적산전력계량기 설치비로 300만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젖소 착유장 친환경 폐수처리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한우 우량송아지 생산 시범사업비로 1,350만원, 소번식능력 향상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전자저울을 이용한 사료 벌크통 설치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육계사 2종 윈치커튼 설치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미생물 생산운영 재료구입비로 4천만원, 유용미생물실 고체발효기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900만원, 유용미생물실 난방기 구입비로 70만원, 유용미생물실 작업용 무선전자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생물활용 사료효율 향상 시범사업비로 4,800만원, 시설채소 생력화 자동화 관수·관비 재배시범 사업비로 1,600만원,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3천만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소류 품질관리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분화류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삼색포도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3,200만원, 친환겅 축산관리실 운영 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사 악취저감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 축사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로 13억 8,5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515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 5,5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두 번째 칸에 직무수행경비로 720만원,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쇄기 대체구입비 6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49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지역활력화 맞춤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군연합회나 읍면연합회와 농업의 활력화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내게 됩니다.그럼 저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적격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에게 지원이 됩니까?

아닙니다.이건 단체입니다.

읍면 농촌지도자 단체입니까?

주로 군연합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다면 뭘 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도비로 내려온 건데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한우를 공동으로 40마리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대부분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예, 연합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1,500만원입니다.어떤 행사를 하는 건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거든요.

매년 11월 11일이 국가에서 제정한 농업인의 날입니다.그래서 이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이 농사를 다 짓고 함께 모여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축제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사실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 군은 재정이 어려워서 군민의 날을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도 군민의 날 행사와 엇갈리게 격년제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501쪽 하단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봐서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 농촌의 노인문제, 결과적으로 농업에도 은퇴농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노인들이 어떻게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거냐는 것이 우리 농촌도 큰 사회적인 문제로대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해서 이들이 보람을 느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시범마을을 하나씩 만드는데 현재까지 미산면 유촌리 이 짚풀공예를 중심으로 한 장수마을을 육성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했고 또 청산면 궁평리에 농학을 위주로 한 장수마을을 육성해서 노인들이 아주 즐겁게 해서 이런 것들이 농촌진흥청의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시군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도에 몇 군데 줬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군이 선정돼서 기존에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일단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노인들이 많이 사는 부락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럼 아직 마을은 선정이 안됐습니까?

예, 신청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그럼 주로 장수마을을 하면 특성있는 농악이면 농악 악기를 사준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보조금입니까?

노인들 강사 불러서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재료비, 때에 따라서 잘되는 장수마을에 벤치마킹도 보내드리고 교류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502쪽 상단부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천만원입니다.적은금액이 아닌데 농작업 편이장비는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지원하는 내용인지요?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리단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리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선정해서 일단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그 부락에서 필요한 장비가 뭔지 인력으로 하려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농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컨설팅하고 그 마을의 주작목과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농업인들도 직업병인 농부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편리한 장비를 컨설팅에 의해서 결정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 하단부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고 돼 있고 4천여만원이 돼 있습니다.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부보급종은 가격결정이 정부수매가 1등급에 준해서 40㎏당 4만 5천원 하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농업인을 돕기 위해서 20㎏짜리로 보급되거든요.거기에 5,080원씩을 국비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농민은 그만큼 싸게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그리고 507쪽 상단부에 가공용쌀 생산 상품화 생산시설 설치 5천만원이 돼 있는데 가공용쌀 생산 상품화 생산시설 설치는 소포장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도 역시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논을 밭작물로 대체하거나 쌀도 흰쌀이 아닌 기능성쪽으로 대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육성해 놓은 게 남계리에 '쌀밥같은현미' 같은 것은 매우 성공적으로 돼서 ㎏당 4,500원씩 받으니까 쌀 1가마에 거의 40만원 가까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가공에 대한 기계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종자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포장재라든지 재배도 특이한 품종을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대라든지 단지형태로 저희 생각은 50정보에, 이 5천만원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50정보에 심을 거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생산시설에 보조하는 것 같아요.어떤 경영이나 이런데 보조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하는...,

아닙니다.전반적으로 다입니다.일단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단지와 협의해서 자부담으로 할 게 있고, 지원으로 할 게 있는데 종자부터 가공시설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선정되면 선정된 단지와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508쪽 하단부에 크린태양초 시범마을 육성이 있습니다.이게 전년도에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태양초 시범마을은 결국 고추농사를 육성해서 햇볕에 말리는 건데, 그렇죠?

예.

햇볕에 말리는데 경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시설비 지원입니까?

크린태양초 시범마을은 업무보고시에도 특수시책으로 역점을 둬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아이디어 사업공모에 당선돼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저희들 계획은 어느 한 깨끗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10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00평씩 고추재배 비가림 하우스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태양초를 건조할 수 있는 하우스 시설을 한 300평 정도 하고 그리고 고추를 실질적으로 말리고 난 다음에 다 닦아야 됩니다.소비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고추가 세척되게끔 하려는 거죠. 그렇게 일반노지에 하게 되면 평균소득이 금년 같은 경우에 1만원 정도 되거든요.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만원 이상, 잘 하면 평당 3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그래서 이건 1개마을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고추가 나오는, 품질이 좋은 고추가 나오는 고추마을로 육성하는 예산인데 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마을 전체에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1가구당 300평 정도씩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0가구면 3천평 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3천평은 사실 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그런데 거기에 2억원을 보조한다는 것은 적게 보조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게 의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척기 시설이나 건조장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하우스를 300평만 지으려고 해도 농사 지으시니까 아시지만 잘 지으려면 평당 10여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부담도 상당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0% 정도는 자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자부담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2억원이라는 예산이 10농가에게 돌아간다, 10농가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거죠.신청이 들어오면 딱 10농가가 신청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10농가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때에 따라서 20농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그럼 협의해서 자부담을 더 하겠다면 그런 마을이 선정될 수도 있는 거죠.오히려 저희가 진흥청에는 사실 4억원을 요구했던 겁니다.그랬는데 진흥청의 예산형편상 2억원으로 사업비가 떨어져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알차게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은 돈을 보조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결국은 지금 생산이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한데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결국은 재배가 목적이 아니고 고가로 판매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세워서 이 마을을 통해 연천군 전체를 고품질고추 생산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밑거름을 삼으려는 겁니다.예를 들면 이 마을을 잘 만들어서 방송매체를 끌어들여서, 방송매체를 끌어들이려면 이게 방송거리가 돼야 하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완벽한 시스템을 해서 방송매체를 끌어들여서 우리 연천에서 나오는 고추가 품질이 우수하다는 홍보의 장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결국 목적은 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기본적으로 그 전략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진흥청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사업계획서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추 하면 음성이 유명하고 연천이 고추 유명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조사를 해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고추가 연천고추입니다.저희들로서는 숨어있는 진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을 통해서 논이나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 대체작물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 대체작물로 가가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싼 가격에 잘 팔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반드시 성공하셔서 판매쪽은 특히 기술센터에서 책임지시고 농민들은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509쪽 하단부에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젖소 착유장 친환경 폐수처리시범 이렇게 돼 있습니다.저도 축산을 하지만 조금 생소한 시범사업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돈의 경우에는 액비처리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어서 그런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인 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고 보는데 실제 낙농은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도 마을 인근이나 중심에 있는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동안 이웃 정으로 계속해서 참아오고들 했는데 이런 악취나 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돼서 캠스-크린이라는 신장비를 이용해서 악취발생이 저감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농가 정도, 이게 50두 정도의 목장에 필요한 예산이 됩니다.사실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못합니다.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봐서 성과가 있으면 저희 군비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도비나 국비 요청하는 자료로 삼아볼까 그런 욕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511쪽 하단부에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이 있습니다.5천만원이 돼 있는데 농약중독 예방하는 것 시범을 어떻게 보이는 건지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사업과 비슷하게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장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1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마을단위로 해서 농약안전에 대한 보고, 지금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함에 있어서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한 마을을 아주 효율적인 농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비, 하우스나 노지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그런 것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아니라 사람 보호복이나 특수마스크라든지 이런 종류입니까?

그런 방제복도 될 수 있고요.지금 새롭게 나온 여러 가지 농약안전보호구가 있습니다.꼭 방제복뿐만 아니라 농약작업할 때도 그렇고, 농약의 보관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관장비가 나오거든요.지금 농약이 그라목숀 같은 것은 오히려 농약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자살에 이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보관함이 나온 게 있습니다.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농업인의 안전성 문제를 시범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러 가지 특허도 내고, 신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했는데 앞으로 계속 분발을 부탁드리고 특히 센터 사업중에는 보조사업이 많습니다.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선정하는데 단 하나 잡음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91쪽 중간에 보면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 교육과정 3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떤 교육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3개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농산물 가공과정 그리고 앞으로 집에서 만드는 술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가양주 과정, 전통규방 공예과정 이렇게 3개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여기에 필요한 교육장비나 시설, 강사수당, 재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하신 겁니까?

작년도 하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과정에 몇 분 정도 오세요?

보통 2-30명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그 다음 495쪽 하단부에 범용신기종 스키드로더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쓰는 겁니까?

스키드로더는 잘 아시다시피 목장 같은 것 할 때 오븐에 뜬다든지 일반경종할 때 흙을 도저처럼 퍼서 옮긴다든지 그런 장비거든요.앞으로 이 장비의 운전기술이 필요합니다.소형기계인데 우리 기술센터에 하나 사서 교육용으로 쓰려는 겁니다.농민들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교육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보유해서요?

예.

그 다음 504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해서 농산물 e-비지니스 사업이 신규사업 같은데 주로 뭐하는 거에요?

e-비지니스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1년동안 죽 교육을 시켰습니다.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심화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정보수집, 유통, 판매 이것을 농가들이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종의 교육비입니까?

예, 여기 보면 죽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강사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사야 되니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508쪽 크린태양초 시범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해에도 1억 8천만원으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 해에 한 마을은 어디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못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난 해라는 게 2010년도 올해죠.2010년도에는 못했고요.

작년도 예산에 1억 8천만원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크린태양초 시범마을이 아니라 작년도 민간자본보조에 1억 8천만원이 있었다 그 내용이지 크린태양초가 1억 8천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이것은 201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진흥청의 공모에 당선돼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얻은 예산이 돼서 신규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492쪽에 보면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농업인 대학운영 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하는 예산이죠?

내년에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보상금으로 지원해야 될 성격의 예산이 있습니다.그게 되겠습니다.농업대학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보상금을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농업대학 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3천만원이거든요.그중에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럴 때 입장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식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상금 성격의 농업대학 운영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498페이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 중금속 분석장비 ICP 사용목적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이건 문자 그대로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저희가 도에서 지원받 것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삼 같은 것은 굉장히 토양선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삼은 예정지를 2년동안 관리하고 난 다음에 심죠.그런데 심으려고 하면 조합이나 계약하는데 와서 토양검정을 합니다.해서 중금속이 나오게 되면 2년동안 예정지 관리를 했어도 인삼을 못 심게 되는 거죠.이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그래서 저희가 일단 인삼농가들이 자기 땅이 많지 않으니까 외지사람들이 이런 땅들을 임대하거든요.그런데 임대하기 전에 흙을 떠가지고 오면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동안 저희가 검정을 못 해 줬습니다. 이것을 검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이 장비를 하게 되면 인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과단지를 농축산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사과를 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몇 년후에 토양에 중금속이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1년생 작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장기작목들은 토양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지금까지 못 해 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꼭 필요한 장비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중금속 토양분석기네요.전체 인삼 외에도 여러 가지 작물들을 장기적으로 심어놓고 수확하는 토양을 분석하는 장비다?

예, 토양과 농업용수까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509페이지에 보시면 신품종 인삼 확대보급에 예산을 2,880만원 계상하셨는데 인삼의 신품종을 보급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아직도 우리 인삼농가들이 품종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그래서 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천풍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신품종이죠.여기에 대한 재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묘삼을 만드는 시범사업을 할 겁니다.6년동안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묘삼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인삼재배하는 품종은 무슨 품종이에요?

재래품종이 많습니다.일부 신품종도 있지만 주로 재래품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풍이라는 신품종을 보급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등히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품질, 수량, 성분이 우수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내년부터 준비하시려는 거죠?

저희가 금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입증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이건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된 겁니까?

입증이 안되면 저희가 시험사업으로 하지 시범사업으로 못 합니다.이미 종자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교육현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품종 확대보급하는 것도 우리가 일회성이나 한두 번의 사항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신품종을 보급하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서 시설비에 계단 및 지붕 설치공사로 700만원, 전력계량기 설치 300만원 해서 총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미생물 지붕 설치공사가 신청한지 얼마나 됐죠?

3년 정도 됐습니다.

여기다 무슨 지붕을 설치하죠?

이것은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본관하고 별관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그래서 본관하고 별관하고 지붕을 잇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눈이 오면 농민들이 미끄러지기 때문에요.

별관하고 잇는 공사요?

예, 별관하고 지붕을 잇는 공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맨 마지막에 51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쇄기 대체구입 6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인쇄기는 지금 있습니까?

예, 기존 있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사용이 제대로 안돼서 저희가 중요한 대외적인 것은 외부업체에 인쇄를 하고, 실제 그때그때 필요한 농민교육용까지 다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자체로 사무실에서 인쇄기를 돌려서 씁니다.그 장비에 대한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몇 년이나 됐죠?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위원입니다.502페이지 하단부에 녹색체험 프로그램 홍보지원이라고 있습니다.녹색체험이 어떤 방향이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지금 마을에 여러 가지 관광체험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개마을을 선정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을 위해서 전국적로 열리는 박람회나 이런데 참여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아직도 체험마을들을 보면 몇몇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실제로는 옥계리 전통테마마을처럼 전 주민을 저희가 2년간 교육했습니다.전 주민이 관광체험부락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그래야 그것이 마을기금으로 조성될뿐만 아니라 나의 농업을 어떻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소득화할 거냐는 것을 개인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이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험객들도 와서 고구마나 캐고 감자나 캐게 되면 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에 대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써서 작년도에는 옥계마을을 했는데 1년에 1개마을씩이라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반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실제 지원한 형태가 기관이 다양합니다.산림분야에서 한 데, 농산분야에서 한 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앞으로 저희 센터에서 예산지원이 끝났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려는 겁니다.이것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체험마을을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교육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 홍보 이런 것을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509페이지 상단부에 요상한 호박세상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하고,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해 오시지 않았나요?

이건 신활력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했지만 예산편제상 새롭게 세우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신청한다고요?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비로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구석기 그 자리에 하는데 먼저 듣자니까 그 자리를 내놔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내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유적지 안에 포함된 땅이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문화재관리청에 승인받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계속해도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그냥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2011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529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등 사업예산으로 84억 9,450만원과 자본잉여금수입 등 자본예산으로 106억 7,450만원으로 전체 19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53억 4,001만 5천원과 가동설비자산 등 자본예산 138억 7,898만 5천원으로 19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으로 84억 9,4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엉업수익으로 83억 1,0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용료 등 급수수익으로 79억 3,38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급수공사 수익으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설·개조공사 등 수수료수입으로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영업수익으로 1억 8,3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입이자로 일반이자 수입으로 1억 5,2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도비수입으로 1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 53억 4,001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억 3,3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영업비용으로 51억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적으로 원수 및 취수비용으로 정수장 약품비 등 재료비로 10억 2,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6,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급·배수비로 배수지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0억 6,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543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1억 7,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로 17억 4,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546쪽이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 등 운영경비로 3억 4,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급수공사비에 신설급수공사 비용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손괴자 부담 공사비로 3,6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549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 106억 7,4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8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황지리 배수지 신설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개사업으로 5억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사부담금으로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등 9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로 138억 7,898만 5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2억 6,837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가동설비자산으로 135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구축물 정비사업으로 13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로 126억 2,1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황지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 8,9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신서면 마전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3억 4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왕징 맑은물 공급사업에 5억 9,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장탄리 가압장 휀스설치 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래약수터 시설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정수장 시설물 도색공사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통합취수장 건설사업에 104억 9,9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리비로 통합취수장 건설공사에 6억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3개사업에 대하여 4,1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이 되겠습니다.기계장치비로 여과지동 하부집수장치 교체공사 등 8개사업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수장 자산취득비 등으로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563쪽이 되겠습니다.비유동부채 상환금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1억 9,24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영업수익 등 사업예산 25억 5,570만 8천원과 자본잉여금수입 243억 2,329만 2천원으로 26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 영업비용 등 13억 3,927만 3천원과 가동설비자산 등 255억 8,972만 7천원으로 269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 수익으로 25억 5,570만 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1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영업수익에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으로 21억 4,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 등으로 4억 1,4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13억 3,927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792만 9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영업비용으로 9억 6,1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내용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원과 일반관리비로 5억 6,14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로 3억 8,5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594쪽이 되겠습니다.영업외비용으로 1억 7,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 243억 2,32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억 7,31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 4개사업에 대해서 158억 5,07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타회계 건설조금으로 연천하수처리장 확충 외 8개사업에 대해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시도비 보조금으로 연천하수처리 장 확충 외 4개사업에 대해서 32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602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로 255억 8,972만 7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7억 3,89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가동설비자산으로 16억 6,3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5,2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비가동설비 자산으로 217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시설비 등으로 216억 3,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임진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143억 5,1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606쪽이 되겠습니다.연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5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연천군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백학 면단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19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당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임진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4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산총인 사업에 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천총인 사업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총인 사업에 4억 4,800만원, 백학총인 사업에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우정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감리비로 원당처리장 시설감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 임진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외 3개사업으로 5,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하단부에 비유동 부채상환금으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등 상환금으로 19억 7,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1억 5,4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이 국고보조금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총 13억원 정도 계상돼 있네요.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당초에 집에서 나오는 배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관로에서 본 하수도로 연결이 안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까지 연결시켜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런 예산들은 들어가 있지 않죠?

그전에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우수본관만 넣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시설까지 다 해 주도록 됐어요.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한 것이 연천처리구역 내에 처리 못한 것까지 다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매번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게 지금 현재 나오는 배수구가 정화조에 연결돼서 빠져나오는 이중의 상황이 되는데 정화조도 푸려면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돈 들고 그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수도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 알아서 집으로 유입하듯이 관로를 깔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중적인 부담도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연천하고 신서, 전곡, 청산 등 해서 먼저번에 전곡, 청산 같은 경우에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선 안된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설계해서 곧 발주할 겁니다.

알겠고요.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누수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수율이 지금 몇% 정도 돼죠?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먼저번에 31%로 보고를 드렸고 관로의 지체수까지 빼게 되면 23%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3%라는 누수율이 우리가 누수율을 잡아나가지만 또 옆에서 누수가 되다 보면 큰 변동 없이 가고 있는데 여기 누수탐지기를 활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몇 대 정도나 보유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누수탐지기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지고요.저희가 누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누수가 일단 수압이 새서 노후관 연결부위라든지 이런 데가 빠져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형관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하중에 의해서 지반이 침하돼서 누수가 되는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저희 군에 노후관로가 150㎞가 있는데 2020년까지 개량계획이 돼 있습니다.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4㎞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고요.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노후관을 교체할 겁니다.

누수탐지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외부에서 물이 새는 게 보이면 가서 탐지하는데 그게 100%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럼 누수탐지기라는 게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물이 어차피 나와야 확인이 가능한데 미리 탐지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물이 안나오는데 미리 탐지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가정 급수선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옵니다.그럼 전체적으로 1㎞가 됐든 2㎞가 됐든 들어가는 인입관로를 저희가 다 체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염성덕입니다.2011년도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2011년도 총예산은 83억 5,3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 축제분야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억원, 국제교류 방문 기념품 구입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국제교류 방문단 항공료로 7,500만원,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료, 식비로 1,89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인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40만원, 축제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문화재보존 분야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비로 44억 4,78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으며 선사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선사유적지 관리 인부임으로 1,06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선사유적지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장비임차료 420만원, 공공운영비로 2,58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는 전기요금 1,200만원, 고압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180만원, 간이유적관 난방비 100만원, 상하수도요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파종기 300만원, 송풍기 및 예초기 구입에 139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선사유적지 주차장 입장료 수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1억 5천만원, 진입로화단 초화류 식재 7,200만원, 선사유적지 발굴피트 정비 2천만원, 볼거리존 정비 6천만원, 선사유적지 박물관 동선포장공사 4천만원, 선사유적지 편의시설 등 숲정비 3천만원, 유적지내 시설물 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층전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영상장비 램프교환에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로 토층전시관내 전시물 리모델링비로 3천만원, 환풍기 모터교체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사체험마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166만 3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과 재료구입에 7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료비에 체험도구 제작비로 200만원, 시설비에 선사체험동 지붕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로 2,460만원을 편성했는데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인부임으로 1,976만원, 경순왕릉·호로고루·당포성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4만원, 예초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경순왕릉 능역확장 공사에 1억원, 호로고루성 내부 건물지 등 발굴조사비로 5억원, 호로고루 발굴유구 보존처리 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당포성 내외부 정비공사비로 1억 4,285만 7천원, 연천은대리성 진입로 및 성내외부 정비공사비로 2억 3천만원, 유엔군 화장장시설 토지매입비 1억 3,900만원, 토지매입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숭의전 정비 및 관리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2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숭의전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4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순왕릉 정비 및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경순왕릉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만원, 전기요금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연천차탄리 고인돌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비 2억원, 차탄리 고인돌 상석 보존처리 공사비로 3천만원, 양원리 고인돌 유적정비 공사비로 1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재 일상관리사업 인부임으로 2,806만원, 제초제 및 기타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4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초기 구입비로 50만원, 박진장군묘 주변정비 공사비로 8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4억 9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답리고분 유적정비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연천무등 2보루 발굴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억원,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 아미산 울어리에 민간경상보조비로 600만원, 문화재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비로 300만원, 연천향교 지붕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에 따른 경비로 3천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재 홍보에 따른 매거진, 리플렛 제작에 1,500만원, 시설비에 구석기축제 연천문화재 전시관 설치비로 2천만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수당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와 토층전시관 및 간이유적관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로 8,939만 4천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620만원으로 내역으로는 사무실 청결유지비 132만원, 특근급식비·급량비, 당직수당, 신문·잡지 등 도서구입비, 행정사무용품, 관용차량 유지비,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으며 또한 공공운영비로 2,388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으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청사 및 시설물 보안시스템 유지비, 우편후납요금이 되겠습니다.끝으로 사업소 직원 10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1,560만원과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617페이지에 보면 전곡리 구석기축제 운영부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항공료를 7,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네요.우리가 초청한 외국인들분에 대한 여비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구석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10-15개국 정도가 국내에 온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5개국에 있는 분들이 다 구석기와 관련된 분들입니까?

예.

15개국의 인원이면 한 15명 그대로 되는 겁니까?

박물관별로 2명 이내로 제한해서 오시면 15개국 정도요.지금 박물관이 나라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이 주로 1,2개의 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거기에 박물관별로 2명 이내로 제한하는데 대상은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을 초청하는데 여비를 들여서 초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고요.619페이지에 토층전시관내 전시물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할 게 뭐가 있죠?

토층전시관에 1979년도에 리모델링 박스니 전시물 했던 게 30년전의 시설물에 담겨져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교체해야 됩니다.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탄약박스 같은 데 하고 있습니다.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적사항도 많아서요.

그리고 621페이지에 신라경순왕릉 능역확장 공사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경순왕릉은 작년에도 알다시피 저희가 확장하기 위해서 25사단에서 폭발물 제거사업을 했습니다.올해 완료되면서 그 위에 사업물량을 보고드리면 수목의 제거를 500주인가 합니다.거기에 따른 잔디식재가 5,100m, 소나무 50주, 보호휀스 위로 올린 다음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연천차탄리 고인돌 토지매입비하고 상석보존 처리공사 해서 대체으로 도지정문화재인데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가 다 군비로 예산이 책정됐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여기 군비가 많지 않습니까? 군비가 70% 이상 차지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원래 국비는 70:15:15이고 도비는 50:50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에 대해서 30:70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지정문화재를 정비하려면 도비로 100% 해야지 이것을 군에서 군비로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추진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그리고 624페이지에 박진장군묘 주변정비공사도 군비가 많은데 8천만원 사업내용이 정확히 뭐죠?

박진장군묘의 사업내용은 문화재 유적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문화유적이 불법점유지라 문화재 관리의 활용이 어려워서 문화재 능위에 올라가면 잔디식재를 2천㎡, 관람동선 정비하고 식재 정도를 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박진장군묘가 을라가다 보면 휀스가 없습니다.휀스가 없어서 겨울철에 야생동물이라든지 봉분진입로 유적이 많이 훼손돼서 보호시설물 휀스를 설치하고, 진입로에 자연석 계단을 약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식재하고 이게 아니라 주변에 휀스를 친다?

예, 그리고 진입로에 자연석으로요.

그리고 밑에 신답리고분 정비사업으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전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주고 고분 토지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고분발굴 조사해서 입증된 부분이에요, 뭐에요? 도대체 고분이라고 돈이 계속 몇 십억원씩 투입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발굴조사한 당시에 신답리고분은 남한지역의 대표적인 고구려 고분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안에 뭐가 어떤 내용이고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정확하게 입증된 건지...,

누구 것인지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안되는데 왜 자꾸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냐고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그래도 몇 개 안남은 유적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면 관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400개가 문화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입증도 안된 고분에다 투자를 몇 십억원씩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린 거에요.그리고 625페이지 보면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 해서 연천무등 2보루 발굴조사가 있는데 지금 보루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무등리만 해도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여기만 예산을 2억원씩이나 들여서 발굴조사를 하죠?

무등리가 1보루부터 4보루까지 있는데 그중에 2보루가 가장 유적이 잘 보관돼 있고, 가장 크고 유물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발굴하면 권역을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루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한 유적지마냥 보존하고 확대해석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봤는데 연천군에 보루가 몇 개씩 있는데 보존을 제대로 하거나 발굴조사를 제대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이것 하나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보루가 여러개 있는데 똑같이 발굴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5개년계획인가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구석기축제 연천문화재 전시관 설치가 뭔 내용이에요?

올해도 했지만 연천문화재 전시관은 구석기만 갖고 보여지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고구려, 신라, 백제 각종 유물들을 전시해서 구석기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패널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임대를 해 와서 그 시대의 물건을 전시하는 것이죠.

그럼 전시장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고요?

구석기유적관 앞에 설치하고요.

새로 전시관을 만드는 거에요?

아닙니다.임시로 만드는 거죠.

임시로 만들면 천막 이런 것을 치는 거에요?

천막은 아니고 약간 베다종류죠.튼튼하고 그래야 시설물이 견디니까요.

전시관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안에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야 계속적으로 보관해서 간다고 하지만 가건물 해서 지어놓고 1회용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따로 보관합니다.올해 2천만원밖에 안한 것은...,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이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619쪽에 보면 선사유적지 주차장 입장료 수납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주차장요금은 안받는데 앞으로 받게 될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지만 박물관은 지사님 방침에 의해서 경기도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지정해서 받는 방안을 할 것이고, 주차료는 내년 상반기에 설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박물관 앞쪽이에요?

진입부분이요.

입구쪽에 돼 있어요?

박물관쪽은 동선을 3개 따로 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차량으로 들어와서 박물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입장료를 안받고...,

그것은 그쪽에 104면인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쪽도 받게 됩니까?

예, 주차료 정도는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양쪽에서 같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