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이상섭 위원장님이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도로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권순태 치수팀장입니다. 천성범 도로팀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15번과 하단에 기타 사용료 국공유지 사용료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4억 9천 4백 60만원 중 지리정보시스템 시설비 DB 갱신으로 1천 4백 60만원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4천 5백만원, 도로점용 유지관리비 2억 3천 5백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31억 9천 82만 4천원이 감액된 1백 1억 6천 4백 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0.76%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미개설 도로 사유보상 일반운영비 촉탁 등기수수료 2백 19만원과 보상협의회 참석 수당 7만원 총 2백 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미개설도로사유지 보상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창동 소로 3-23호 도로개설공사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1억 2천 6백 67만 2천원과 원창동 소로 3-24호선 도로개설공사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1억 6천 4백 67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비로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도로유지 국공유지재산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고지서 유인,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으로 5천 2백 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9백 65만원에 총 6천 1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무관리비로 지게차 및 화물차 임대료 2백 20만원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억 3천 9백 44만 3천원과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5백만원 총 2억 4천 6백 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로 도로굴착복구비 현장확인 감리원인부임 1명에 대한 기본금 및 주휴일 수당으로 2천 6백 27만 3천원과 일반수용비로 폐기물 처리비 운영수당,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장비임차료로 7백 96만원과 공공운영비 5백 7만원을 계상하고 연료비로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재료비로 염화칼슘 모래, 적사함, 안전시설용품 구입비 4천만원과 도로보수용 관급 자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금으로 도로파손 등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 지급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로구조물 정비 5억원, 굴착복구비 7억원, 시설물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1억원, 지하차도 및 교량유지 정비비 1억 6천만원, 시설부대비 4백 59만 9천원 총 14억 6천 4백 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시급한 각종 건설민원 해소를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1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가좌동 일원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정비공사로 시설비 1억원과 석남동 일원에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정비공사로 1억원, 관내 노후 보도블록및 경계석정비 1억 5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관리 민간행사보조로 자전거 도로 모니터 요원 활동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자전거이용 가맹점 편익시설 설치비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로 총 21억 8천 3백 52만 5천원 중 가로등 유지관리 기간제근로 보수 인건비 7백 77만 6천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9백 1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억 7천 7백 6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등보수물품인 램프, 안정기, 제어함 등 구입비로 2억 2천 1백만 4천원, 독거노인 전기용품 구입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지하차도 육교 등 수시점검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3천 6백 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정비로 총 8억 7천 4백 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가로등 보수공사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제어함 및 수신기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천 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 정비공사로 친환경 고효율 광원교체정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각 50%인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가로등주 정비 170개소에 대하여 시비 구비 각각 50%인 4억 7천 3백 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및 정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보안등 보수 및 설치공사비 2억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양방향 고장통보기 400개소를 설치코자 2억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관리로 총 26억 2천 9백 83만원으로 불량하수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불량하수도시설물 정비비 3억원과 공공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비 용역 2천 5백만원, 석남 유수지 지류개거 정비 6억원, 석남동 650-20번지 일원 하수도관로정비 8억원, 재해대비 모니터 구축으로 1억원, 저지대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1억원 총 19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수관거 준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시설물 유지비로 공공하수도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 유지관리 총 5천 5백만원 중 재료비로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자재인 맨홀뚜껑 구입비로 2천만원, 자산취득비 하수시설물 검사용 CCTV 구입비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시비 구비 각각 50%인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기반 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시설물 DB갱신 시비보조사업으로 시 구비 각각 50%인 2천 9백 20만원과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3억 6천 71만 1천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총 2억 5천 1백 95만 3천원과 기본경비 1억 8백 75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지하수이용부담금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관리 공공운영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고지서와 프린터기 토너 구입 2백 5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백 50만 7천원, 지하수 유지관리비 6백 12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천 2백 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가오는 2011년도에도 우리 구가 필요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2011년도 편성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3.89%가 감액된 101억 6천 4백 1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로유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하수시설정비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12쪽 손해배상금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천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413쪽 석남동 일원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정비공사 1억원에 대하여 노후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사업 1억 5천 54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15쪽 친환경 고효율 광원교체정비 9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416쪽 가로등주 정비 4억 7천만원에 대하여 양방향 고장통보기 설치 2억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64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3천 5백만원으로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41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그랬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 안 드나요?

금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2.5%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점차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단속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인력구성원이라든가 그리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은 비록 이렇게 서 있지만 그것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 다니다보면 단속을 그때 피했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시장에도 일부 기존 상가 가지신 분들이 노점상들 때문에 보행자에 지장도 많고 자기네들 물건 전시하는데 가림이 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어저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보냈는데 하여튼 거기뿐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런 이면도로라든가 이면도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413쪽에 노후보도블록 경계석 정비사업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도블록들이 기반공사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대개 보도블록이 깨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렇게 기반이 침하되어서 거기서부터 망가져가지고 이렇게그 주위가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반공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반공사를.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보도블록은 두꺼운데 누가 손상을 주고 깨고 그러지는 않는데 대개 무슨 공사 하수도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하가 되어가지고 움푹 파이고 또 거기서 파이고 해서 이런 데서 보도블록이 낭비가 많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부분에 대한 설계기준은 있습니다. 그 설계기준 이상에 가면 저희가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 서구가 상당히 인도부분 보도블록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주택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곽 쪽에는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형차들이 교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잠시 주차로 해가지고 경계석을 넘어서 보도 쪽으로다가 개구리주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지반이 또 연약하다 보니까 훼손도 많이 되고 그런 사항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현지 시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우리 운전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 있는 공단 업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내 물건처럼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도나 그리고 또 시공했을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금년도 2011년도 예산요구액이 전년대비 23.8%가 줄었어요.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백 50억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예산편성을.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로 원창동 도로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상 보상비가 어려워서 발전소기금으로다가 7억 2천하고 7억 8천하고 두 개가 발전소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로확장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지금 본예산은 예산 형편상 세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추경 쪽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대비 2011년도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백 50억 증액된 편성을 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전년 대비 23.89%라면 거의 24%가 준 것인데 그래서 추경에 세운다.

저희 건설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0.76%가 이렇게 감액된 금액이었거든요.

아니 여기는 23.89%라고 했는데 건설과.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비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이 내년도 본예산에 안 되어가지고 시비를 요청하면 매칭 사업이거든요.보조비율에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왜 예산 편성이 이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을 하게 내버려둬야지 4백 50억을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어떻게 우리 건설과는 23.89%가 삭감을 했냐고 줄어드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에 4백 50억 증액된 것 중에 특별회계에서 경서3구역이 3백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경서3구역이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1백 50억이 증액된 것이죠. 경서3구역이 없다가 새로 생겨가지고 그쪽하고 또 경서2구역도 28억이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쪽으로 3백 30억 정도가...

건축과도 증액이 되었나본데요. 건설과만 이렇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올린 것은 다 반영이 되었고.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시의 도로과 예산이 거의 4분의3이 줄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4천 8백억에서 천억밖에 안 섰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하는 것들이 안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2쪽 여기 설해대책 자재구입을 하는데 금년도 내년 1,2월에 눈이 많이 온다고 기상대 예보가 들어보니까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충분히 구입 다해서 제자리 갖다 놓았어요?

네. 저희가 지금 제설제 확보량이 523톤을 확보해놓고 저희가 추경 때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총 812톤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다른데 실정으로 보면 지금 오히려 제설제 생산하는 공장이 지금 제설제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파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많이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충분히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눈만 오면 먼저 감사 때도 우리 어느 위원이 얘기했지만 김포시하고 검단하고 경계가 되어서 불노 쪽에서 월드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가는 것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는 제설작업을 잘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는데 하여간 충분히 확보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한 개설비가 많이 줄었네요? 도로비 쪽 작년에 비해서.

네.

도로개설비 보상금이라든지 왕길동에 도로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늦춰진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월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네.

416쪽에 가로등주 정비 이거 가로등주가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0년인가요.20년인가요.

10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선로정비도 있고 우리가 전열기구 교체도 있고 안전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주는 가로등 기둥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고장통보기 400개소를 설치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했죠?

약 45% 지금 되어 있습니다.

45%요. 그러면 나머지 또 55%도 연차적으로 하겠네요?

네.

이번에 400개소하면 몇% 하는 것입니까?

약 2% 정도 올라갑니다.

매년 2%씩 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모니터 활동지원 그래서 옷도 사주고 간담회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우리가 이거 하던 것인가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다른 돈에서 안전용품 엑스반도만 금년도에 사줬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그런데 여기 금년도는 없네요. 예산은 없다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전거도로를 한바퀴 자전거로 돌아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할 것이 있다 이렇게 오면 정비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없네요. 예산에는.

자전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반적으로 도로상태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두 번을 해가지고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죠?

20명입니다.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전에도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거기서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선거법 관련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상품권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도 있었고 민원이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괜찮은 것인가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네.

다른데 교통과인가 그쪽에 한번 이것을 하다가 모집만 하고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상품권 같은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간담회비 지원도 하는 것 밥도 사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견학도 시켜주고 물품도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 보세요?

네.

나머지 지하차도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정비라든가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에 다 들어간 것이죠?

네.

어떤 부분을 추경에다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인도정비사업이 아직 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추경에 그런 것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지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행을 하고 피부적으로 와 닿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넣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414쪽에 재료비에 보면 가로등 보수물품하고 가로등 수시정비비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공사 자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416쪽에는 보안등이죠.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보수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물론 물품도 있고 하겠지만 들어가는 돈 들인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때그때하고 시급한 보수가 요하는 것은 단가계약 맺어서 이렇게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모든 시설비 그러니까 계약에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간다면 품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유지관리성에 대한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문 아니면 공문서처럼 운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에 유지관리를 맡겨야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다 해서...

어쨌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매 해년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전체인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서구에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가로등이면 가로등 또 보안등이면 보안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건설과에서 인력투입이 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13쪽에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정비공사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재 횡단보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몇 미터 정도 6미터 정도 되나요?

6미터 폭입니다.

6미터 정도.

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6미터 전체가 인도턱이 낮춰져 있던 것을 지금 3미터 정도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차들이 횡단보도로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방지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에 우리가 클 때는 배울 때 좌측통행을 배웠는데 요즘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죠?

네.

횡단보도에 횡단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보통 우측으로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 횡단보도 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가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양쪽 횡단보도 3미터 3미터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우측에서 건너가는데도 우측에 도로 턱이 낮춰져 있고 저쪽 좌측에서 반대편에서 건너올 때도 좌측에다가 도로 턱이 낮춰져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시죠?

네.

저쪽 반대편에도 우측 도로 턱이 낮춰져야 되는데 같은 방향에 낮춰져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쪽에는 우측 이쪽에도 우측 이렇게 같이 교차로 해가지고 인도 턱을 낮춰야지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점검해가지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건설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하고 그것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좌시장 입주에 우체국 앞에 노점단속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쪽에 단속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인가요?

단속은 몇 번 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원이 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8명이 서구를 다 커버하기 그러니까 검단을 제외하면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회주 식으로다가 저희가 하고 또 특별히 어느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를 국한되어서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점상이라는 것이 이게 한번 가서 단속하면 단속원이 또 빠져나가면 또 오는 것이 노점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특히 가좌시장 입구에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가좌3동도 그렇고 우체국 앞에도 그렇고 보행하기 힘들 정도로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은 상가형 노점상이에요. 그냥 텐트 쳐놓고 이런 것은 생계형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업주들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텐트를 못 치게 하는 돌기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놓아서 보행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런 노점상이 텐트나 이런 것을 못 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도 그분이 고질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계고도 몇 번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기본원칙이 우리는 장사를 하니까 과태료를 매기겠으면 매겨라 진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 나오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나오고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단속하는 입장에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아예 텐트 같은 것 이런 것 대형 노점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와 위 원 장 사 회 교 대)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건축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고승호 주택팀장이 되겠습니다. 권금순 공공시설팀장이 되겠습니다. 심상갑 건축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이 2억 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하여 8억 9천 5백 86만 8천원이 증가한 24억 3천 94만 6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최다 징수 목표액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 9천 5백 86만 8천원이 증가한 24억 3천 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일반운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전년보다 1천 4백 38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2천 8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 관리사항으로 기간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24만 7천원이 증가한 2천 3백 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 및 425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조사 및 관리사항으로 항측 확인 및 전산입력 조사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7백 79만 2천원이 감소한 2천 5백 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항측 조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 및 426쪽으로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 2억원과 일반운영비 5백 3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환급금으로 금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인재육성과에서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보조 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항으로 전년대비 1헌 9백 87만 2천원이 감소한 1천 3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사항으로 전년대비 3천 4백 61만 7천원이 감소한 7백 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 환급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국·시비 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까지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에 반납하여야 하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집행기간을 2011년 12월 17일까지 연장 사용토록 승인을 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사항으로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대비 2천 2백 7만 7천원이 감소한 6억 4천 1백 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2천 3백 46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5천 7백 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0년도에 본관 2층과 5층 증축으로 관리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본관 기계실의 보일러교체 사항으로 2억 5천 8백 14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현재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청사 본관 기계실의 보일러는 1992년에 설치한 사항으로 사용기간이 장기간이 지나 효율의 감소되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대체취득 하는 사항으로 고효율 장비를 도입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과 에너지절감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전실의 저압반 정비 및 별관 분전반 증설 사항으로 7천 6백 65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 및 사무기기 증가로 전력부화가 증가되어 과부화 방지로 인한 변압기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팀 전원을 전용선으로 구상하여 전산 통신장비를 보호하고 별관 분전반 내 부화 불평형 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관청사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2억 2천 5백 86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별관에는 냉온수기를 1999년에 설치하여 난방 및 냉방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노후 되고 효율이 감소되어 사무실에서 개별 냉·난방기를 중복설치 사용 에너지낭비를 가중하여 2010년 자치단체 청사 에너지절감 계획 컨설팅 의견에 의하여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및 4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2백 14만 8천원이 감소한 7천 1백 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8.36% 증액된 24억 3천 9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건축관리, 주택관리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27쪽 청사 본관 기계실 보일러교체 2억 5천 8백 14만 2천원에 대하여 변전실 저압반 정비 및 별관 분전반 증설 7천 6백 65만 9천원에 대하여 별관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억 2천 5백 86만 7천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424쪽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업무대행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건축사가 하는 것인가요?

건축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 자체를 하고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서류 검토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류검토 자체만.

네.

그러면 건축사에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같은 것을 그쪽에서 내라고 하면 우리는 서류검토만 해가지고 여기서 승인만 해주는 것인가요?

허가나 사용승인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 업무대행을 몇 명이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사협회에서 매 건마다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명씩이나 지정해주는 것인가요?

한명씩 사용승인 들어오면 그 건에 대해서 한명을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인가요?

아닙니다. 매 건마다.

매 건마다.

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때에 어떤 사안이 있어가지고 여는가요.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여는 것인가요?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신청 들어오는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건마다 하기는 그러니까 두세 건이라도 이렇게 모아지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건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되어야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이 승인이 나고 이런 것이잖아요?

심의 후에 건축허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보통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심의한 것은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안에.

네.

그리고 좀 전에 이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에는 그게 분양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냥 바로 내게 되어 있었죠. 분양 받은 분들이.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거기에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현재는 그게 없어진 것인가요?

지금은 사업 주체한테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업 주체한테 받고 옛날에는 분양 받은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 분양 받은 것을 다시 환급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2005년도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2008년도에 위헌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이전에 분양 받은 분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이하 몇 년까지 이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시킨 것이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에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그것이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분담을 시켰는데 그것이 위헌이다 해가지고 위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 후에 위헌된 사항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분양을 받은 분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낸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전에 몇 년까지 2008년까지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한 것 아니면 1900년도에 받은 것도 주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2001년도인지 2000년인지 확실히 기억이...

그러니까 대략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 사이라고 이렇게 대략적이지만 그 정도로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2000년도 2월부터.

2000년도부터 20008년 사이 그러면 2008년 이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없어졌으니까 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분양을 받은 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다 낸 것이고 그러면 보통 30평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백 60만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이 부분이 지금 환급율이 몇 % 정도 돼요?

지금 나간 것은 90% 이상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저희가 해당되는 건수가 12,536건인데 지금 환급된 건이 11,869건이 나왔고 현재 667건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청사 본관 기계실 보일러교체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427쪽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있잖아요. 청사 본관 기계실 보일러 교체 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말씀하셨죠?

네.

92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청사 신축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구입했을 때에 열효율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몇 %나 감소되었습니까?

지금 30%.

그러면 지금 교체할 보일러가 예를 들어서 열효율이 얼마만큼 많이 올라갑니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94%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23%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네요. 그리고 별관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있잖아요?

네.

지금 위에 달린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장에 달리는 것.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교체하면 난방은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 없는데 지금 자꾸 교체하는 시기가 되었고 또 저희가 행자부 점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아요?

지금 에너지절약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별관에 있는 것은 에어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텐드형입니까? 지금 무엇으로 냉방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핀 코일 식으로.

그러면 보일러교체하고 냉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교체가 되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일러교체를 하면 냉·난방이 좋아질 텐데 굳이 난방기를 설치할 필요 있을까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층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별관만.

그러니까 전체 층을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박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거 지난번에 조례상으로 5%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억원이 5%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그냥 예산 반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나요. 지금 조례하고 위배되는 내용인데.

예산팀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조례가 너무 많다 이런 뜻을 표시하고 지금 조례를 바꾸든가 아니면 예산을 조례안대로 하려면 천상 추경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규칙이고 우리 법인데. 이 부분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바꿔가지고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던가 아니면 조례대로 집행을 하든가 이게 잘못된 법도 법이니까 거기에 맞춰야지 행정 하는데 그냥 임의대로이렇게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계획이 뭐가 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팀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저희 의견은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인천에서는 타구보다는 저희 구가 상당히 지원액수가 많습니다.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5% 이상이면 매년 5,6억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대부분 또 다른 자체단체 이런 데서는 또 많이 하는 자치단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형평상 그것을 좀더 따져봐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조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든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구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도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생각하며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 윤효영 팀장입니다. 도시개발 김영춘 팀장입니다. 도시정비 김복수 팀장입니다. 도시계획 홍성호 팀장입니다. 검단개발 김창수 팀장입니다. 시책지원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지난해보다 약 2백 71억원이 증가된 3백 76억 6천 2백 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약 46억원의 삭감된 7억 7천 7백 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3천 7백 3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입안 공고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이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8백 42만원을 편성하여 업무대행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 환경정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3천 72만원을 편성하여 재료비나 개발행위 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세어도물량장 지원에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여 공용 전기요금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시책추진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해서국·시책사업 지도와 현황판제작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백만원을 편성하여 국·시책 관련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분야로 공촌지구 소로 3-4호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3-4호선입니다.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도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 7백 86만원을 편성해서 물품비, 측량비 그리고 급량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순찰요원 1명 분에 대한 근로자보수 3천 2백 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분야로 사무관리비 2천 4백 8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분야에 5천 9백 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4백 9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3백 17억원이 증가된 3백 68억 8천 5백 2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 37만 5천원을 편성해서 소모품비, 공공요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프로그램 시스템유지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32쪽입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 8백 67만 7천원을 편성해서 감정평가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12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해서 어린이공원 4개소 중 제3호 제4호 어린이공원 조성비에 10억원을 그리고 경서지구 교통개선 시설공사에 2억원 등을 편성해서 주민의 편익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서2구역은 나중에 설명 드릴 경서3구역과 같이 내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을 착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2천 7백 72만 1천원을 편성해서 감정평가수수료나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12억원 그리고 지장물공사 보상비 22억 6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천 4백 36만 8천원을 편성해서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공사비에 80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 등에 1백 1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서3구역에 있는 철탑 철거를 해서 지중화를 위한 비용에 86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 과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5.57%가 증액된 7억 7천 7백 1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433쪽 공촌지구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4억 4천 3백만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28쪽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천 44만 4천원이 감액된 3백 3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632쪽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2011년도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7천 82만 4천원이 감액된 12억 6천 5백 6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시설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6쪽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도 경서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3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640쪽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1년도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06억 9천 6백 20만원이 증액된 319억 9천 6백 2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예비비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에 일반지역용역 이것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본예산은 지난해까지는 매년 2억원씩 세워줬던 용역비인데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밟을 때 계획단계에서 사전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교통성 등 그 비용에 사용할 용역비입니다.

이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이 비용은 그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다 쓸 것인가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예산만 세워놓고.

도시계획 결정을 저희 과에 신청해올 경우.

그때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시비 성격입니다.

내년도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쪽으로 많이 업무가 포진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서3지구는 환지계획이 확정되었나요?

지금 설계수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는 지금 토지보상은 아니고 지장물 및 영업 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는 환지이고.

내년도 초에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경서3지구.

환지계획 인가가 나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데 체비지가 매각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게 세워놓은 것은 아니네요?

구획정리사업은 다른 예산과 달리 현금이 없어도 체비지 같은 이런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얼마만큼 빨리 매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세워놓은 것 2백억인가요. 경서3구역 2백 90억 이것은 현금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로 있는 것을 그것을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팔리면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는 우선순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접수순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 일단은 보상을 할 때에 체비지 가격이 얼마에 따라서 전체 공고를 낼 수 있고 아니면 지장물이나 영업 이렇게 구별해서 낼 수 있는데 우선 낼 수 있는 것은 경서3구역에 주 간선도로변부터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서2지구는 지장물 보상액이 22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경서2지구는.

현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서 이달 말 아니면 다음달 초 정도는 인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공동주택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 신축 그것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집단환지 받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회사에 얼마만큼 빨리 매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온 데요.어떻게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토지소유자들하고는 항상 저희 사무실에 오시고 이러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할 때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부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예산이 좀 있었죠. 그런 것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443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승학공원 있죠?

네.

승학공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시비가 다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따 왔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할 때하고 빠진 것은 없습니까?

빠진 것은 있습니다.

빠진 것 있죠?

네.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노력하셔서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448페이지 건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48페이지에 건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시설비 4억 5천 써져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와서 보니까 가좌동 주민들이 계속 건지공원이 너무 낡고 그랬다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처음에는 7억 정도 세우려고 하다가 예산이 4억 5천 편성한 사항인데 사업내용으로다가 수목이식 그 다음에 파고라 종합놀이에 대해 교체를 하고 관리사무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을 개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