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네, 알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액 전년도예산액 35억4,282만2,000원에서 금년도 1억7,727만8,000원이 삭감된 33억6,56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서 34억4,03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제공에서 6억2,4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전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에서 4억2,925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3쪽입니다. 소외계층의료지원확대에서 3억70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2억2,22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확대에서 2억12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응모자보건사업에서 3억7,79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청상경영관리에서 3억2,95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 43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선진화 및 식품의 안정성확보에서 9,53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의학품유통안전관리에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인력운영비에서 1억4,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7,4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으며, 설치년도는 2001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현황은 2010년도만 현재액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은 2억이 될 때까지 적립할 예정이며, 2011년도에도 동기금 사용예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출금액은 도기금을 재배정 받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수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철원읍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삼광의원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장래에 예상되는 얘기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읍에는 의약병원 예외지역에서 지정취소가 됐습니다. 삼광의원 개인 의료기관이 들어가는 바람에 지정취소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먼저 주에 이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거 요게 간담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90일간 공고를 냅니다. 공고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책정 돼있는 게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그러면 90일간 공고라는 거는 90일 전에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것이 아니고요, 90일간은 그동안에 우리 통합보건지소에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기간하고 주민들에게 요 취지를 저희가 알려주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나, 모르는 것보다 다 이루어진 거잖아…….

이미 인제 의료기관이 개설신고가 났기 때문에 인젠 계속 의약 거기에서 해당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반발이 좀 많을 텐데요, 거기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이제 공공원이 끝나서 공고가 끝나서 시행이 되면 그때는 아마 불편사항이……. 뭐 철원읍 주민뿐만이 아니라 동송에 주민 많은 분들도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뭐 어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거 사전에 정보를 알아가지고 읍이라든가, 이장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정보를 알려 드렸거든요. 불편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나설 수는 없으니까 의료기관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오라, 가라 얘기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실 정보를 줬습니다.

글쎄, 그래서 노력을 꽤 했는데, 원체 노인네가 완강해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질문 끝나셨어요? 다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강경숙 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장 걱정거리가 그거였었는데, 정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뭐 저기 하면 공무원들한테 탓을 돌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거기에 의원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게 그러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그쪽 의원들하고 또 이장들하고 그래서 막을 방도를 해봤는데, 일단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돼서 그래서 그 의원은 개설신고만 하면 개업이 가능하죠?

그렇죠, 신설사항이니까요.

그러니 뭐 그 의원, 말하자면 간호사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의원인데, 그런 저기가 해서 쉽게 잡아서 철원읍 사람들이 받는 그런 금액으로 하면 진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갯수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 계도를 해서 그걸 지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럼 다시 그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예외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환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읍장님이건, 그다음에 이장님들한테 만은 사전에 저희가 정보를 드렸거든요.

글쎄요, 알고 있었는데…….

저기 강위원님 그거는 정리하시고…….

네, 그래서

보건소에 너무 관대하신 것 같은데, 질의는 안 하시고, 질의를, 예산에 관련돼서 좀…….

아니, 예산에 관련돼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주민들이 손해랄까, 예외비용이 지출액에 따른다고 그래서 어디 무슨 조치가 있지 않았나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별 이번에는 뭐 아무것도 준비가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주민들이 안아맡아할 수밖에 없네요. 뭐 이상입니다.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정만식 입니다. 412쪽에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있는데요, 매월 10만원씩 7개소 나가는데 이거 기준이 있나요?

아니, 기준은 없고요, 진료소 자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씩 매월 지원해서 되겠어요?

이 10만원이 당초 처음에 10만원 하던 게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좀…….

소장님 분석을 좀 검토를 하셔서 대폭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역주민들에 보건의료 이런 거 하고 관계가 되는데, 지원하려면 많이 하지, 10만원 씩 해가지고 혜택은 있겠어요? 앞으로 좀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네.

431쪽에 금연클리닉 있는데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죠?

431쪽에 뭐요?

금연클리닉…….

아, 금연클리닉이요? 저희가 이 사업은 단체나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관,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도 합니다. 저희 현재 지금 올해 등록돼 있는 인원이 741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6개월 금연성공자가 143명이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지속관리자 381명에서 143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등록관리자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클리닉 참여하는 거죠?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신청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 교육토록 합니다.

그리고 현지도 가고, 또 보건소에서 그런 교실을 운영한다 그런 얘긴가요? 누가 이거를 운영을 하죠?

금연클리닉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신가요? 간호사님이신가죠?

간호사입니다.

병의원 금연클리닉운영 지원비인데요, 1,000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는 올해 금년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보류하라고, 병의원 건강클리닉으로 가려다가 다시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지침은 안 왔는데, 연락은 그렇게 왔습니다. 요 사업은 지침이 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확실한 사업은 아니고 불투명하네요?

네, 이게 어차피 저희 금연클리닉 예산에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건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니까 다시 아마 환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군비로 세우는 거니까 지침이라든가 목적에 없다면 삭감하는 내용이죠?

아니,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을 할 모양인데,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죠?

아니, 지금 지침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요건 다시 안 하고 종전에 보고 드려서 하던 대로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에서 진료하고 있는 진료과목은 몇 가지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일반진료하고요, 치과, 한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하잖아요?

네.

보건소는 대상기관이 아니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 장소만 거기서 하게?

네.

의사선생님이라든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가요?

저희는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비나 의료진이나 확충이 안 돼있기 때문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423쪽에 307-01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사업량이 23명이라고 그런 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년 요정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습니까?

네, 이정도면 금년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명을 더했습니다. 요즘 23명은 부분의치거든요, 전부의치, 부분의치 그다음에 사후관리 거기서 20명을 더 해서 그래서 올해는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선정은 물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해당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큰 대기 없이 그동안에 잘 이뤄가갔습니까?

네, 대상자도 저희가 거의 다 해주는, 올해 안 되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후보는 어떻게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진료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도 뭐 전부 치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모금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보니까 좋은 제도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군정홍보지가 있습니다.

군정홍보지에서 그거 보고 아는 사람 신청하면 대상자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네.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좀 아주 실질적인 수혜자가 필요한 사람이 수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 진료소장님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철원에 산부인과가 없죠?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을 안 하죠.

철원에 산부인과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양신경외과에서 산부인과도 보죠, 부인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글쎄 그러니까는 분만은 도와주는 병원은 없습니다. 철원군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까운 의정부, 포천, 의정부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길병원에서 그런 걸 할 수는 있는데, 수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분만하는 인원이 적어가지고 대부분이 또 저희 관내에서 분만을 한다고 그래도 친정으로 가다보니까 거의 분만 건수가 적어서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전부다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비용도 부담될뿐더러 또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 산후조리원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적 있고, 근데 그 의사가 제대로 저길 안하는 바람에 폐쇄를 하고 말았는데, 그 좀 권위있는 그런 의사들이 와서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되지를 않고, 철원에 문제만은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철원 정도의 인구에서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걸 외지로 다 나간다는 건 좀더 우리가 좀더 함께 깊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니까 출산 산모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는 3명에서 45만원밖에 서있지를 않네요. 그래서 제가 요 질문을 하려다가 옆으로 질문이 나갔는데, 일단은 임산부 가임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마인드를 세워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시설이 없으면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일단은 가임여성에 대한 또 분만 여성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교육 이런 게 좀 많이 요구 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산부인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배부른사람에 대한 관리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자료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출산장려대책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문경훈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사업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2010년 대비 1,564만9,000원이 증액된 18억5,098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청사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355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슬러지운반차량 및 임대 등 7개 세부사업에 2,182만5,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점검수수료 등 7개 세부사업에 2억2,49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018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로 축산폐수처리약품 4억5,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드칩 4,550만원, 실험실 소모성기자재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3개사업에 4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에 인건비로 청사제초 일시사역인부임 355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20만원, 공공운영비 5,467만원, 국내여비에 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고분자응집제 1,05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4,748만원, 공공운영비 1억4,710만6,000원, 여비로 국내여비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고분자 등 3개사업에 2,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쓰레기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원, 체육시설에 2,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6,681만6,000원, 공공운영비가 206만2,000원, 업무추진비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만식 입니다.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관련이 있어서 우리 행감 때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상도지역 30개 이상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진입로에 차단용방역기 설치는 어떻게 잘 돼갑니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대로요, 자체 저희들이 제작설치하는 비용하는 거하고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차량소독비하고 바닥공사소독비하고 약 3,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는 안 돼있더라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연초에 바로 이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되고서도 소장님 번거롭지만 방역이 차단방역이 잘 되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강경숙 입니다.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비용을 줄였죠?

관리담당 임태석 작년대비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쪽은 어디……. 여기에 자료에 나타나서 뭐 대강 알겠습니다만…….

관리담당 임태석 2010년도에 율이리 매립장 3차 제방설치공사에 한 1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사업에 강화로 그쪽에서 한 10억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전체적인 문제 있는 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밖이 시끄럽고, 외부에서 술렁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파악하고 계시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용역 추진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을?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걸 요새 계속 다루다보니까 밖에 그런 얘기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밖에 조금 동요되고 그런 분위기 못느끼셨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언론에 한 2번 났는데요, 그거는 제가 언론사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지,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이 잘못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관리담당 임태석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운영전반에 관한 그런 게 아니라 주부입장에서 보면 지금 업체가 거기서 반기를 들고, 파업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도 안 계신데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혹시 할 의향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조금…….

저기 위원장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것만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 그렇긴 한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안 돼서 제가 질문을 하다보니까 조금 본질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일에 대한 것뿐 아니라 일을 하려면 대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쪽은 전혀 준비가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하시죠.

네, 임태석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461쪽에 폐열보일러수관교체라 그래가지고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관리담당 임태석 폐열보일러가 뭐냐 하면요,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소각 바깥으로 열이 배출되는 부분이 너무 고열이 나가면 기계나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그 열을 흡수해가지고 수관이 몇 만개씩 되는 그런 수관을 거쳐서 열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열을 식혀주는 수관에 대한 걸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교체주기가 있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갈고요, 예산이 좀 반영되는 것 때문에 반반씩,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해갖고 교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갈지를 않고, 한 1년 주기라든지 해갖고 반반씩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다는 겁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렇게 반 갈고, 내년에 또 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저는 폐열보일러 이용하는 문제인가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뭐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여러 번 다뤘는데, 지금 거기에서 자료요구를 한 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아서…….

관리담당 임태석 어떤 부분을…….

지금 타 시군에 업체분리하고 그다음에…….

관리담당 임태석 파악을 해서 다 제출을 했는데요.

했다고?

관리담당 임태석 네, 지금 기획계 쪽에…….

지금 배달 중이랍니다. 하여튼 그걸 보고서는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잘 설득을 하면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담당 임태석 네, 조치하겠습니다.

누굴 어떻게 격리시키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대충 얘기를 해보니까는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네.

분명히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부군수님 며칠 전에 환경수도과하고도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수도과장님 말씀은 거기 지금 장이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러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말씀하신 거는 행감 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분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분야고,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공식적인 이런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채널을 가지고 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담당 임태석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관리담당 임태석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는 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수거운반에서 분리를 해갖고 지금 수집운반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런 게 아니고 업체를 분리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 업체가 가지고 가면서 철저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분리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활용을 하든지 어떤 폐기를 하던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담당 임태석 네.

그 부분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하자 그래서 우리 먼저 업무보고 때도 임태석 계장님 말씀이“지금 소각로가 작습니다, 부족합니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리담당 임태석 네.

그것도 어떤 이런 단상에 올려놓고 토론을 하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어떤 제시를 딱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조건 분리는 해야 되겠다. 그니까 그 분리가 업체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수거에 방법에 의한 분리도 될 수 있고 하니까는 뭐 지금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은 너무 과민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큰 틀에서 철원군이 환경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자는 얘기지…….

관리담당 임태석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음식물을 탈수를 해가지고 건조를 시켜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입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리 다 했는데, 자꾸 정리를…….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견학을 오고 있는데, 먼저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그때 예산에 보니까 한 300만원 서 있어가지고“볼펜 한 자루씩 줍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부군수님은 안계셨는데, 기획감실장님이“그거 소요예산 파악해서 좀 올려라.”이랬는데, 올리셨나요?

관리담당 임태석 저희가 해 보면서요, 1차 추경 때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볼펜 줘가지고는 그거 안돼, 하다못해 고무장갑을 하나씩 주고서는 끼고 일하세요, 그러고서는 쥐어서 보내고 그래야지, 겉에다가는 근사하게 좀 이렇게 말이야 쓰고 멋있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요.

관리담당 임태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압축차량 있죠?

관리담당 임태석 네.

몇 대나 있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지금 수탁업체까지 5대 있습니다.

이거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죠? 거의 서있죠?

관리담당 임태석 아닙니다.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세 정상적인 운영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기간제근로자 있죠?

관리담당 임태석 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관리담당 임태석 기간제근로자 10명있습니다.

글쎄요,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 7명이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착오가 생긴 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좀 일정 부분은 전체를 한꺼번에 갈수는 없지만 일정부분은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이렇게 선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7명인데, 두 번에 걸쳐서 뭐 이런 식에 답변인 것 같아서 3명은 어디서 갖다가 일을 시키는 건지?

관리담당 임태석 저희 기간제선별원은 10명이 맞고요.

그렇죠.

관리담당 임태석 예, 10명이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우개선 부분은 좀 해줄 필요가 저희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집중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하여튼 가장 최우선 해야되는 환경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제가 방법을 제시하면 포장은 전체를 다하고, 그다음에 비가림은 뭐 2년에 걸쳐서 할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옆에서 했습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관리담당 임태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변경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저희 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11억7,500만원이 증액된 44억4,1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추진으로 1억3,73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마을 건강한 동네만들기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행안부에서 39억에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3억900만원인데, 이 900만원은 정책개발부서 여비가 포함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종합관광지개발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환경성검토 등에 용역사업비로 해서 세워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4쪽에 녹색성장기반조성에 6,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색성장사업 부서에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총 1억1,6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 계속해서 녹색사업 단위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4,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4,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경관유지관리에 2,6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물관리분야에 5,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자인철원프로젝트추진을 위해서 디자인철원추진에 7,54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206쪽에 상징물개발관리 등 지역이미지제고 5,52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에 화강관리 및 운영에 3,7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화강다슬기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억44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단위사업운영경비로 해서 3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에 특화기반조성 및 확충을 위한 총21억2,232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부사업별로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활성화 지원에 1억2,000,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에 20억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 104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209쪽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1,100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10쪽에 내부거래로서 옥외광고물기금을 세출예산에 세워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3,0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농교류기반시설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생태농업체험학습장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4억원의 예산으로서 기지출된 금액이 36억1,971만7,000원이 되겠고, 지출잔액인 7억8,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억원의 사업비에서 7억541만1,000원을 지출을 했고, 29억4,058만9,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대로 옥외광고기금이 발생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에서 3,078만원이 수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물인허가를 하면서 증지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642만원,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있을 것으로 해서 400만원, 옥외광고수입금이 2,036만원으로 수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수입금은 좀 산출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고속도로 등에서 지주로 이용한 간판, 홍보탑 등을 세워서 광고수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입료에서 70%는 국제행사 등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를 우리 시군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 중에서 시군구는 16.8, 한국옥외광고센터는 13.2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은 시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균등 배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변경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없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201쪽에 중간부분에 207-01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면 대마리와 DMZ 이런 경원선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차가 대마리까지 오게 되고 하면 또 지금은 전철이 중단됐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변하게 되면 철원에 관광에 패러다임, 각종 산업에 대한 물류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주변 환경까지도 검토하시는 거죠?

네,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죠.

네, 그게 여기 애매하게 서가지고 동네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직선화도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용역을 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5쪽에 태양광주택에 대해서 지금 20가구로다가 제안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저희들 배정물량이 20동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면 될 거라고 한 거고요. 그 신청농가가 더 많다면 나중에 추경에 더 국비가 지원이…….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합니다. 그 신청도 받아서 그리로 다 집합이 되게 돼있고, 거기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 지방비도 나중에 이 인원이 초과가 된다면 군비도 추경으로 세워야 되겠죠.

글쎄요, 이게 먼저 신청하는 방법에 의해서 보니까,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허가신청이 된 상태에서 지금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탄력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선정하는 권한이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자기네는 사업이 선정이 되면 2달 이내에 하게끔 돼있답니다. 그럼 2달 이내에 하려고 하면 일단은 주택이 지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 사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일단 내년에 건축 계획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건축허가라도 받았어야 선정을 해줄 것 아니냐, 그런데 우선순위로 정해서 자를 때는 당연히 먼저 지어진 사람들이 우선순위 아니냐.”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내년에 국민주택이 또 신청을 받아서 융자사업을 하잖아요?

네.

농어촌농가주택 그런 쪽에 어떤 이런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게 농촌주택개량사업 정부시책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서간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청정지역이다, 깨끗한 동네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물론 1개정도 노고도 취하하고 하는 정도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축제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인이 와야 되고, 외지인의 눈에 그 축제상품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방문객이 있고, 꾀 발전 가능성 있어 보인다면 왜 예산투자 안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한탄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겠죠, 우리의 군부대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니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몇 개를 추진해보고 그중에서 제일 가능성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집중해서 가는 선택해서 집중해서 가는 그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제를 정해놓고 이걸로 가자는 것 보다는 미리 용역 한, 두세 가지 해보고 그래서 외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외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철원이 이게 제일 대표라고 한다고 하지만 외지인이 봤을 때는 또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갑자기 준비한다기 보다는 조금 준비를 해갖고 2, 3연해서 용역도 좀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가다가 중간에서 자꾸 줄어지니까는 행사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축제를 가져가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나가서 철원 그러면 뭐부터 생각하는지가 그게 축제대상 아닙니까? 그게 축제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외지인들의 눈에 가장 매력 있게 보이는 게 뭔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관광문화과할 때 하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4,000만원 그거 행사하자고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요, 존치과목……. 그냥 싹 삭감시킬 수없으니까는 존치과목으로 놔두는 거지, 레프튼 1,000만원 세워놓고 1,000만원 가지고 무슨 레프튼 하라고 번지점프 1,000만원 놔두고 무슨 뭐 하고, 레프튼 2,000만원을 가지고서는 무슨 레프 팅을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런 거를 어떻게 예산이라고 올려 놓고…….

정동화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죠.

진정으로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를 저희들이 알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저희들 오대쌀 못 버리는 게 왜 못 버리겠습니까? 오대쌀 버리면 팔아먹을 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천혜의 자원이잖아요? 한탄강, 고석정, 직한 거기에 요즘 수반돼서 해가지고서는 레프튼 이런 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레프팅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한 50만 정도 철원군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탄강레프팅축제, 제가 특정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축제가 2, 3일에 3, 4일에 이루어지는 짧고, 미약한 축제지만 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레프팅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거를 비교하시면 저희들 각 축제장 다니면서 단순비교 다 해야 되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똑 같은 얘긴데요,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이…….

가능한안 중복된 그런 내용은 간단히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인데요, 요게 우리 설명서에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게…….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세요.

209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 말이에요, 이게 1억2,000짜리…….

아, 1억2,000이요?

네.

이 사업은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6개 읍면에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읍면도 있고, 아닌 읍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째 사업하는 겁니까?

한 4년째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몇 년이요?

4년 그렇게 알고 있는데…….

4년 연속사업이라고요?

예,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1억2,000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마을을 꾸미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마을에 무슨 취사용구 기자재 예를들면 두부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할 수 있는 기자재 그래서 마을에 오는 손님 대접도 하고, 그래서 소공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읍면에다 다 신청을 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4년째 하는 사업이죠?

정확하게 4년인지, 3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계속 3, 4년 해왔습니다.

4년 사업 부락 배정한 부락이요?

네.

사업내용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4년 계속 참여했던 마을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사업명과 현황을 좀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얼음마당추진지원에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2010년도에는 5,000만원 있었다고 그랬죠?

네.

올해 지금 3,000만원 지금 계상한 거죠?

네.

이게 3,000만원 갖고 뭐 할게 있는 거예요?

얼음마당은 그렇게 여름축제 만큼의 비용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니까 3,000만원 갖고 큰 효과가 없잖아요?

네?

효과가 없다고…….

할 게 없다고요? 금액이 너무 작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추진위원회 운영보조금으로 주는데, 추진위원회 지난번에 5,000만원에서 모든 성과 이런 게 없어서 감액된 사항 아니에요? 이게?

성과가 없어서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3년차로 하면서 스케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비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금년까지 사면 거의 다 구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올해까지 하면 거의 다 판단이 된다.

네, 그다음에 3,000만원 갖고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럼 덜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게?

그거는 뭐 사는 것도 물건을 얼마씩 사느냐, 얼마만큼 비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오락가락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3,000만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나름대로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뭐 다른 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화강주민연구발전회 운영 해갖고 5,000만원 지원 나가는 게 있는데요. 아니 500만원, 이렇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연구발전회 운영비 그럼 이것도 계속 연마다 계속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몇 년 지원 됐습니다.

3년째 현재 지원됐습니다.

요것도요? 요것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무슨 자료죠? 운영에 지원현황인가요?

화강주민연구발전에 운영지원금이요?

그니까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원금 그 내역이요.

네.

다음에 자료 하나만 더하고요, 화강다슬기축제 운영지원 해갖고 보조금 지원나간 거요, 화강다슬기축제 운영지원금 2억3,000만원 나간 거 이거, 그니까 2009년, 거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4회.

지금 3년간 화강다슬축제추진위원회 행사운영비 보조금 나간 거 이거 좀 자료…….

그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다 제출했는데요.

행정감사 때 자료 이게 나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 화강관리운영 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팀장이 1년 365일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이게?

365일이라고 하기에는…….

12달 12월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겨울에도 얼거나, 동파되고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는데, 12개월을 일을 하기는 하는데, 365일 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 12월로 나눠져 있으니까 12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니까 한달에 80만원씩 12달로 해서 지급은 하는데, 근무를 365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글쎄 매달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12달 근무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 갔다가 하는 거예요?

김화읍에서 합니다.

네?

김화읍에서 합니다.

아니, 그니까 그 사무실 왔다 갔다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스스로 왔다 갔다가 하는 거예요?

쉬리공동체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요. 그 김화읍사무소 옆에 건물에…….

어디서요? 어디서 근무한다고요?

쉬리공동체관이요.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시설물관리도 하고, 축제 때는 저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관리 왔다 갔다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근무지가 있는 거예요?

근무는 쉬리공동체관에서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나머지는 매일 와서 근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요.

네.

항시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시 거기 있다고 하기는 뭐하고, 주고 거기서 근무를…….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항상 있는 거지, 근무를 항시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고서 어떻게 돈을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뭐 그건 근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뭐 출장 다니고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근무를 매일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집에서 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하기야 한달의 주일을 빼고서 근무를 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적에는…….

매일 어느 일정 된 장소에서 근무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기,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왜냐하면 이 급여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이양수 위원님도 상시 출퇴근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 관리만 하느냐 이걸 가지고…….

상시 출·퇴근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런 걸 명확히 해주셔야지.

설명서에 여기 나와 있기에 1인 12달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공휴일은 빼고 매달 근무를 하는 건지? 와서 왔다 갔다가 하면서 시설물만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를 주는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상시근무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이 사람 인적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만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정만식 입니다. 206쪽에 우리 디자인 우리군 CI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CI, BI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뭔지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우리군 CI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에 지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된 것 그게 CI고, Campany identity라 그래갖고 그거고, BI는 Brand identity인데 이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두루미, 철루미 그게 BI입니다. 그다음에 드라마틱철원 그것도 BI고, 그다음에 철루미도 BI고…….

예, 그래서 수년전에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상당히 우리 철원군에 CI를 개발을 해서 등록을 마쳐가지고 지금 상표권,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등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로 개발을 한 게 또 있나 해서 그러죠.

아니, 디자인상표권 등록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표를 그렇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서 새로 생성되는 것에 대한 것을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수년 전에, 한 10여년 가까이 됐죠, 우리 철원군 마크를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해서 지금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다는 얘기가 되서 나는 이걸 또 개발한 게 더 있나…….

아니, 디자인이라는 게 새롭게 디자인을 개발하면 계속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등록한다는 거죠, 옛날 걸 등록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기존에 CI 제작한 거는 말고, 거기에 응용해서…….

네, 그건 다 등록돼있습니다.

글쎄, 난 또 등록을 한다고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나 했는데, 알겠고요. 20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쉬리공원유지관리인부임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화강관리운영 팀장지원사업 그거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화강관리를 쉬리공원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쉬리공원을 운영하는 팀장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면 팀장이 어떤 성격으로다가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직이 아니라면 이 365일 뭐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돼있으니까 이 팀장 이분이 쉬리공원 화강이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쉬리공원을 관리하는…….

이렇게 보시면요, 쉬리공원 앞에 있는 639만원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망가진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로 그런 것 철저하고 그런 개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팀장이라는 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이분이 12달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까지 병행해서 관리도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람이 팀장이 뭐하는 거죠?

이 팀장은 뭐 청소 이런 것도 물론 관리도 하지만 그런 거는 일종의 감독, 책임자 비슷하게 해갖고 이 양반은 팀장은 업무영역이 넓습니다. 그 시설물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요.

꼭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한다면 뭐 그렇게 하는데, 같은 성격이라서 쉬리공원이나 화강이나 똑같아서 관리하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는데, 209쪽에 화강수변녹색휴양공간 조성해서 전체적으로 20억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20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 206쪽에 화강기념비 건립사업이 5,0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네.

같은 시설비고 또 인제 화강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화강기념 건립비 사업 5,000만원은 좀 이쪽 20억 안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2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요?

지금 엊그제께도 용역보고회를 했는데요, 지금 기본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20억 그래서 40억을 해갖고 지금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회 엊그저께 한 게 그겁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나왔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용역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서 실행할 거죠.

예, 설명회 다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네, 그 안에 기념비도 넣는 방안을 한번, 같은 시설비고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쉬리 추가 설치하는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 가지 더…….

간단히 좀 해주세요.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저거 하는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확인만 하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207페이지에 쉬리공원유지관리 인부임해가지고 639만 원짜리 하나가 있는데, 제초작업, 산책로정비, 공원정비 여기 제초작업은 봄부터 여름까지 하는 거죠?

주로 여름하고, 가을 정도……. 한참 자랄 시기니까 봄부터는 아니고요.

6월달서부터 한 8, 9월 달 그때면 끝나는 거죠?

네.

산책로 정비는 몇 월달에 합니까?

산책로 정비도 그때 다 한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공원 정비는요? 이게 똑같이 일시에 같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초작업, 산책로 정비, 공원정비로 한꺼번에 묶으면 그래서 갈라놓은 건데…….

아니, 아니…….

제초작업은 말 그대로 제초작업이고, 산책로는 거기가 데크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치는 것도 피하고…….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인부를 꼭 제초작업, 산책로 정비, 공원정비 이 인원이 별도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용인부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군에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은 많이 없어요?

네?

이걸 실업대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우리 때가 되면 계속 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아니, 아니,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는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한달이면, 두 달, 두 달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희망근로는 언제부터 기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아니, 여기 제초작업 같은 거는 10명이서 2일에 4회 딱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닌데 뭘 그래요, 이게? 무슨 쉬리공원 같은데 10명 들어가 일 량이 안돼요, 제가 볼 때도 예? 그리고 산책로정비도 5명이서 1일 딱 하는 거예요,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얼마든지 운영?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안 된다는, 밑에는 모르겠어요? 공원정비는 2명이 40일 동안 한다는 거는 매일 40일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 공원정비는 축제 전·후로 해서 청소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공원정비나 이렇게 해서 인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니, 과장님!

일을 하다보면 필요하면은 인원 더 투입할 수도 있고…….

과장님! 저기 우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는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끝나는 거죠?

희망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목재체험장 할 적에 장흥을 갔는데, 그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다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군에서는 뭐 이 인건비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모든 실과에서 보면 무슨 인건비, 무슨 인건비 이래가지고 다 달아갖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인건비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희망근로 다 일자리 창출하고, 뭐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아닙니까? 솔직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해갖고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보내주고, 개인사업체로 다 보내주고 그러는데, 결국은 군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이런데서 좀 배정을 시켜가지고 예산안을 절감도 시킬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하여간 우리 과장님 그런 검토를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변경된 계속비사업,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의회까지 마저 오늘……. 의회 하나만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위로만 얘기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보다 6,345만1,000원이 증가된 5억4,7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보상금, 배상금 등으로 4억1,13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기능강화로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본회의장 보수, 소회의실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9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7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