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116만원 증액된 396억 5,195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2,004억 9,600만원의 19.7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39%가 증액된 419억 3,335만 9,000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28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 5,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5억 7,8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4,319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1,128만 7,000원 감소된 40억 7,189만 3,000원이고,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억 3,190만 9,000원 감소된 25억 6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부동산교부세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건에 전년도 대비 11억 8,287만 2,000원 감소된 50억 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16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7억 4,641만 7,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등 25건의 시비보조금 9억 3,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80억 3,079만원보다 4.26%가 증액된 16억 2,116만원, 증액된 396억 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전년도 대비 55억 4,487만 8,000원 증액된 291억 1,8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팀은 전년도 대비 17억 5,502만 4,000원 감액된 23억 9,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문화팀은 전년도 대비 20억 2,223만 4,000원이 감액된 30억 7,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전년도 대비 1,138만 6,000원 증가한 5억 8,694만 7,000원을, 민원지적팀은 전년도 대비 7,832만 1,000원 감액된 8억 7,418만 3,000원을, 동주민센터에서는 전년도 대비 7,952만 5,000원 감액된 36억 7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팀은 공무원위탁교육비 1억 8,461만 1,000원, 맞춤형 복지운영 5억 5,809만원, 국경일 가로기게양 대행 수수료 2,835만 4,000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1억 4,076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800만원, 전용차량 리스비 1,440만원, 인건비 217억 9,530만원, 기타 법적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63억 7,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통장자녀 장학금 2,434만 1,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3,5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69만 2,000원, 주민등록증 제조비 5,340만원, 동청사부지 매입비 1억 2,72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비 7,600만 4,000원, 키보드 보안 솔루션 도입비 3,000만원, 시구간 암호화 장비 교체 3,5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억 3,585만 7,000원, 우수 농·축산물 사용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5억 7,254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2억 6,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홍보문화팀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5억원, 직장운동 경기부육성 3억 8,616만 5,000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억 924만원,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 2억 6,809만원, 구정소식지발간 1억 2,000만원,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 1억원, 제5회 구민의 날 및 제16회 동춘당 문화제 8,8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비 8,025만 6,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6,640만원, 대청호 마라톤대회 6,000만원, 금강로하스축제 5,000만원, 1동 1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5,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9억 9,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 고지서제작 및 출력 3,717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45만 6,000원,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3,835만원, 관외 거주자 등 우편송달료 9,924만 3,000원, 세외수입종합평가 등 포상금 1,490만원, 기타 인건비 및 행정기본경비 등에 3억 3,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민원지적팀은 종합민원실 운영에 2,942만 7,000원,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비용에 1,944만 2,000원, 체계적 기록물관리에 8,046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7,827만 4,000원, 부동산 거래확립 및 지적민원행정 3,735만 7,000원, 국·공유재산관리 2억 6,447만원, 새주소 활성화사업에 1억 1,518만원, 민원지적팀운영 2억 4,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1억 9,822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1억 2,023만원, 가로환경정비 대역방지 인부임에 3,318만원, 동 행정장비 구입비 7,352만 4,000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21억 8,2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 조서는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총무팀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23%가 증액되었지만 자치행정팀과 홍보문화팀에서는 무려 40%까지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면한 구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충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스스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이 사무과로 격하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입는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셨습니까?

무슨 손실을 말씀하십니까? 국에서 과로,...

예. 질문 다시 드릴까요? 국에서 과?

손실비용은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기에도 그렇고 자료도 없고, 인력과 관련된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거기에 합당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사를 하시니까 총무팀이 인사담당인데 국장을 시로 보내고 과장을 받았으면 3,000만원정도가 절약이 돼죠. 그것은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인사를 하시니까 당연히 알으셔야 될것 같은데 기획감사팀하고 총무팀은 제때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3,000만원정도는 우리가 손실을 보지 않았다.

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인사가 어느 일방적인 수단으로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수당을 보면 18번을 열리는데 18번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출석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심을 통해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회의록까지 다 남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근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적인 절차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를 해서 어떻게 18번 열린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개최한 날짜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18번을 10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럴 소지는 없는 건가요? 개연성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빈도를 낮추는 것이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편하구요. 인사위원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사위원회를 빈도를 낮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어쩔 수 없이 해서 18번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하는건 알죠. 그런데 18번 횟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를 줄여서 할 수 있으면 해서 하면 굉장히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회 횟수를 20%만 줄여도 3,000만원정도가 줄거든요. 거기에 75%가 아니라 50%를 절감하면 더 줍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산호빛공무원시상금, 이것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산호빛공무원시상금은 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자랑스러운공무원시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 거기에는 연2회 순금매달 10돈매달을 시상으로 지급을 했구요. 그것을 산호빛공무원이라는 그리고 유일한 권위가 있는 시상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절차를 이행해서.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산호빛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덕구에서 1년동안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선발해서 연말에 하려고 하는 권위있는 시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진다면,...

아니, 비용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산호빛공무원시상식의 명칭을 물어봤어요.

자랑스러운공무원.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공무원교육여비해가지고 70%보다 60% 정도,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주시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133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원교육여비가 있거든요. 중앙민간교육원 해가지고.

아, 공무원교육비 말씀이죠?

예, 예.

교육비는 저희들이,

법적 교육이수시간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급이하는 80시간을 교육이수토록 되어 있는데요. 교육비 산출은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권장이 총 보수액의 1%를 직접교육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교육비도 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서 지금 예산이 여러가지 정황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를 사실 해야 되는데 보수의 1%를 못하고 0.7%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건 보수기준해서 미달, 우리는 절약해야되니까 다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답변좀 부탁드리구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여비에 연관되서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교육여비, 여기보면 대전시 인재개발원 교육여비, 중앙교육기관 교육부담금, 특별교육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1억 3,84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재개발이라든지 중앙교육 같은 것은 괜찮은데 특별교육위탁교육비가 구정에 관한 특별교육이거든요. 친절이라든지 청렴,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친절하고 청렴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좀 한달 전에 일어났던 SSM사건, 그것이 구청에서는 몰랐다 하는데 과연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으로 킴스마트 법동점이고 대표자 소재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게 청소위생팀, 경제팀 다 몰랐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구청이 그것을 반증하는거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그런것을 본다면 직무교육에 대한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않냐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행정정보의 공유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교육의 행정정보공유 라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은 여러가지 잠재력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스킬을 높이는 과정,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는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공무원 교육여비는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개인한테 출장비라든지 교육여비를 주는 간접교육비 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정보공유와 관련된 것은 교육과 조금 성질이 다른,...

직무교육이 만약에 거꾸로 팀장님이 그당시에 경제팀에 있었다면 그것을 보고서 이게 SSM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는 킴스마트 법동점 그 다음에 주소도 관외고 그랬으면 아, 이것은 유통산업발전법 하는 중에 뭐가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그런 업무지식은 있어야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의 성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하는 교육이 있고, 보편타당성으로 친절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양식을 소양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보공유의 말씀같은데 교육차원에서도 그런 얘기는 공감하도록 아니면 정보를 획득하도록 할 수 있는 장은 되는데 조금 약간 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직무교육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이해하신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외협력홍보물 제작 2만원씩 30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300개가 120개 정도나 대외홍보물제작이 어디에 게시되는거죠?

대외홍보물 말씀하시는거죠?

예, 대외홍보물제작.

외부기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그 밴치마킹을 하러온다든지, 대외적으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정 방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홍보용품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감사팀 구정업무홍보물제작도 비슷한 예로 제작해서 거기도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나 확인좀 해보시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 보안업무추진 및 의전수행여비가 있습니다. 보안업무추진 및 의전수행여비가 뭐죠? 보안업무가?

보안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만 행정 전반적인 것이 보안이라고 볼 수 있구요. 보안업무 시행요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안과 관련해서 회의도 가야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시에 운영해야 되는 보안의무자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령해야 되고 가서 업무추진해야 되는,...

보안업무를 하는 겁니까, 의전수행 입니까?

같이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왜 같이 넣어놨죠? 보안업무하고 의전수행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죠?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항목을 세세하게 나누기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사용목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70% 절감했는데 좀더 절감할 필요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청소관리용역비가 뒤에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사관리비용과 청사보안위생관리가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좀 한번 체크해보시구요.

이건 청사 소프트입니다. 내부관련 청소하고 이러는 겁니다.

청소용역관리용역비하고.

예.

그 다음에 특정업무는 복식부기회계담당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렸다는 얘기죠? 5만원을 추가로 해준거죠? 직무수행경비에서.

수당 말씀입니까?

예. 특정업무경비.

이건 우리 수당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른거죠? 인상되서. 10년하고 11년하고 5만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계상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사보안위생관리에서 피복비가 청원경찰한테 20만 8,000원을 1/2만 세웠거든요. 20만 8,000원을 그냥 다 세워줘도 될것 같아요.

그게 왜그러냐면 피복비를 2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의 반씩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2년에?

매년 사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예, 제가 잘못 이해했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그러니까 운영수당여비, 여기 보면 재무결산관리에서 결산검사운영수당 같은 거, 그 다음에 국내여비, 복식부기업무추진여비, 결산업무추진여비, 이렇게 되서 여러가지 있어서 894만 4,000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이것도 복식부기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60일씩 3인이 결산업무 하기 위해서 60일씩 3명이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조금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법적으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정해져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업무추진운영비 외 별도로.

예.

직무수행경비가 별도로 정해져있다, 법적으로.

직무수행경비 같은 것은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해본결과 운영위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수적인 성격으로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 아니라고 해도. 인사위원회 수당도 인사운영위원들의 것을 보면 외부기관 사람도 있지만 내부기관 사람들은,...

내부기관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인만 지급을 합니다.

외부인들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사위원회가 8명인데요. 외부인원을 1/2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들은 지급을 않습니다.

외부사람한테만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좀더 이것을 인사위원회가 당시 당시 열려서 기간이 있고 소명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지만 연간이 된다면 만약에 18번이 열렸다면 한달에 한번 일정한 한번 정도가 열렸는데 소명기간이 한달 있나요?

그것은 운영상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판단에서 최대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죠.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열어야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비위로 인한 징계같은 것이 요구가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시성이 상당히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자주하는것 귀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맨 앞에 인사위원회 나와서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면 비용절감이 한 3,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제외하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인사업무추진 급식비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저희가 인사이동이 1월하고 7~8월달에 정기인사가 있고, 가끔가다가 비정기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수를 계산하면 170일정도로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한 6개월동안이예요. 인사이동을 하는데 너무 시간적으로 소비를 하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잘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이 아니라 거의 1년동안 야근을 합니다. 인사할 때만 일하는게 아니고 인사는 퍼스널과 관련된 문제는 법령만 해도 27개가 있고, 개인별로 거기에 관련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업무가 상당히 업무 외적인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사이동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정해져있고, 그것은 전산작업으로 일어나는데 그쪽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소요한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저희들도 쉬고 싶습니다.

두번 인사하고 비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라고 해서 대폭적으로 물갈이를 하듯이 지금 6백 몇명 중에서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백 몇명만 일어나고 있는데 6개월이라는 것은,...

인사는 매일 발생합니다, 요인은. 인사요인은 사람의 포지션, 이동만을 따지는게 아니고 인적관리부터 호봉관리부서 시작해서 그 사람 근무평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서열,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 그 사람들과의 각 자치단체와의 교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전산에서 커버해주는거 아니예요?

전산도 사람이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럼 직원이 몇 명 되어 있어요, 인사업무파트에. 그쪽 업무를 추진하는데?

5명 있습니다.

이건 이정도 하고 다음거 하께요. 인사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인사통계합동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합동작업은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는 1년에 한번씩 5개구청, 그리고 시와 관련해가지고 가서 통계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까지 그런 통계가 전달이 되서 대한민국 전체인사운영계획을 만들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로써 매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다른거 하나 여쭤보게요. 공공운영비 하고 물품관리비에서 증가요인이 한 1억 5,593만 2,000원에서 2억 1,548만 6,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6,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차량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증가는 저희들 예산증가가 3억 700으로 되어있는데요. 작년 전년도에 본예산하고 대비하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75%만 계상했기 때문에 2억 4,600만원이구요.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추경때 또 3,200해가지고 최종은 2억 7,800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1,900만원이 미편성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이 정도의 증가요인이 발생추계를 계상했구요. 내용은 관용차량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차량유지비거든요. 차량 유지비라는 것은 유류인상요인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 승합차량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게 그 소요액이 88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상승의 폭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한 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올기준으로 해가지고 48대고 내년에 49대인데 한 대 증가에 비해서 6,000만원이 증가했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6,000만원이 아닙니다.

5,995만 4,000원이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2억 4,600이었었는데 2회 추경때 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최종은 2억 7,800만원이 물품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구요. 그것도 사실은 1,900만원정도가 부족한 예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제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상승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펴보시면 알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게요. 여기 의전용품구입비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건지요?

의전용품구입비 말씀이시죠?

예.

의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필요한 소품이 있습니다. 회의진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 일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는 진행표도 있고 받침대도 있고 여러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따로 항목이 있는건 아닌가요? 딱 의전에 관련되어가지고 따로 항목이 있는건 아닌가요?

행사가 아니고 행사에 들어가는 소품, 행사를 하려면 프랭카드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 잡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무관리비가 수용비인데요. 일반운영비인데 거기에 사실 전에는 이렇게 부기까지 상세하게 안했는데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같은 항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증이 종이인가요?

종이에다가 코딩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자공무원증이 이제 도입된다고 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직원들 출입, 아침 출·퇴근하실 때 공무원증 말고 카드가 따로 있죠?

카드리더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는게 어떤 신분증 역할도 하고 또 출·퇴근 그것도 하고 보안장치도 하고 어떤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출입증은 출입증대로 따로 갖고 다녀야하고 전자공무원증 나오게 되면 그 시스템을 맞춰줄 수 있는 기반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패용해야되고 이런 언바란스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금 이번기회에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도 다 전자공무원증으로 모두 일괄되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그것을 패용하고 다니던가 어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출입증 따로 이거 따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공무원증 규칙 자체가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카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증 규칙을 2008년도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무원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동안 보류기간으로 있다가 내년 3월 31일까지만 현재 쓰고 있는 공무원증을 사용하고 아이디카드 형태로 된 공무원증을 내년부터 필히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대로 전자공무원증과 우리 카드 출입증과 연계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자공무원증 자체발급기 구입이 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주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자체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비용을 거의 다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출입카드와 공무원증과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전자공무원증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당분간은 어쨌거나 전자공무원증을 패용하되 직원출입증 같은게 별도로 갖고 다니셔야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앞으로는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이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이 되면 통합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신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께요. 기존 회사에서는 쎄콤이라든지 지금 에스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신분증을 카드식으로 본인 사진과 이렇게 어떤 양식에 맞춰서 발급이 되고 또 그것으로 출·퇴근 체크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따로 시스템 설치를 안하고 쎄콤에 있는 보안장치 일부 추가설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도입을 한다고 치면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해서 사용할거라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 하셔서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전체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도입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그 전반적인 방향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로 그런 편리성으로 가기 위해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한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장 편리하고 여러가지 보안관리라든지 근태관리라든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발달된 데서는 식당의 결재수단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자공무원증이 도입이 되면 여러가지 사항을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안되고 시행이 안된 단계라 공무원증과 연계되는 출입카드와 연계되는 또 다른 카드의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 같이 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 말씀이시죠?

이번에 저희들이 청사 관리하는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한 분이 그러면 청소를 인력의 절감을 장기적인 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래서 청사용역에 한 분은 퇴직하시고 한 분은 다른 인력, 다른 퇴직하는 부서에 자리를 이동시키고 그러면 청사를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두 명 인력이 줄은 대신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2가지의 인력운영상태를 예산비교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거구요. 절감 내역은 당해연도만 따져서 봉급 상승분은 따지지 않고 739만 6,000원의 절감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같은 부서지만 다른 퇴직하는 자리를 메우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두 명입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퇴직은 한 분이 하시고 다른 직무를 맡은 분이 퇴직하시는데 여기 청소하는 분을 그쪽으로 옮기면 업무를 그쪽으로 옮겨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경쟁입찰이니까요.

예.

몇 년에 한번씩이 아니고 늘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로기도 있고 배너특화거리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전에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했는데 상당히,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 군집기입니다. 관리가 이원화 됐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태극기 가로기 있지 않습니까? 각 노선에 있는 가로기고 홍보문화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집기가 있습니다. 4지 3거리라든가 몇 십개씩 쭉 있는거,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틀립니다.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비 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대회하고 바르게살기대회 보통 책정을 7만 5,800원으로 책정을 항상 하시더라구요.

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실질적으로 책정한 것 하고 집행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든지 이렇게 하면 새마을지도자쪽에도 그렇게 똑같이 바르게살기하고 그 정도로 책정해줘야지 되는거 아닌가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7만 5,800원으로 같이 세워졌구요. 그것은 교통비, 식비, 일비가 있는데 그 식비는 2만원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1식에 7,000원 내지 6,000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됐습니다.

이번에 책정한거 보시면 새마을지도자는 7만 5,800원 똑같은 장소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는 4만원정도대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3만 5,800원인가 이 정도로 책정하셔가지고 절약하는거 좋은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도 조금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셔야지 되지 않나 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홍보물 구입과 제작이 있어요. 66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4년정도 됐으니까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660만원이 별거 아니겠지만 동장님이라든지 이쪽분들 활용하셔가지고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현장행정 앞, 뒷장으로 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 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버스정류소에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전단을 해가지고 크게 해서 만들은 상황이구요. 올해도 버스정류장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전단지를 크게 해서 홍보도 하고 전단용지도 작년도에는 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 현장행정을 잘 하면서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홍보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물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절약차원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이쪽으로 돈 안들어가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홍보리플렛 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획팀에서도 홍보가 있고 홍보팀에도 있고 행정팀에도 있고 하다보니까 너무 좀 홍보에만 치중하는 이런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홍보, 저기도 홍보 다 홍보에만 좀 이렇게 중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중복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지양해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팀 주민홍보물제작은요, 저희들이 법령개정이니 주민등록증 이런 개정관계든지 정부시책적으로 급하게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평동 도발행위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적에 주민들한테 긴급하게 홍보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적에 주민홍보물 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대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긴박한 상황의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으로 넣은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셔서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 주민문화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이 원해가지고 조금 동네에 비해서 너무나 큼직하게 지어놓다보니까 여러가지 그쪽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부담스럽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부분 좀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멀지않아서 보다보면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저희쪽에 어떤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점점 더 크게 저희한테 운영비 같은 것을 원할건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그것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장동문화센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건립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센터중에서 3층에 지역아동센터로 임대를 해서 한 1년에 460만원정도 수입을 하구요. 보건진료소도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게 아니고 진료소 수입으로 해가지고 보건전기료든지 공공적으로 쓰는 그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있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지 않는 것은 식당하고 다목적 강당인데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한테 해서 회의실같은 대여사업이든지 농촌체험마을 등 마을특화사업 쪽으로 이것좀 이용할 수 있게 한번 추진하라고 해서 2011년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양에서 어느정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건 없나요?

선양에서 1,000원 이웃사랑회로 해서 지정기탁을 해서 처음 건립하고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계속 거기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서 계속 지원받아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용료 관계는 거기서 내야된다 그래서 8월달에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것은 수익자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00만원정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0대 정도를 PC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금액이 135만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는 기존 것을 그냥 재활용 써도 상관없지 않나요? 전체를 지금 135만원을 100대정도 잡으셔가지고 1억 3,500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구형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작고 인치가 적을 수 있겠지만 본체만 교환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200대, 300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교체가 가능한데 꼭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전부 교체하려고 생각하시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예, 노후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저희들이 100개를 구입하는게 6년정도 지난게 지금 323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해서 100개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지금 현재 한 15인치인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17~22인치 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도 13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달입찰로 해서 올해도 116만원 정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모니터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옛날것 같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 바꾸시면 좋겠지만 인치가 15인치에서 예를 들어서 인치가 15인치가 24인치가 된다든지 완전 커지면 어느정도라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15인치가 17인치로 교환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라리 모니터보다 본체를 교환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100대 할걸 200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게 더 낫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좀 해주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시·구간의 암호화장비해가지고 VPN교체가 있는데 3,500만원이라는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시·구간의 암호화장비는 2004년도에 도입한 장비거든요. 민원서비스가 계속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구요. 데이터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시·구간 정보통신회선이 고속화하고 전산장비 고도화가 이루어졌으나 접점구간에 위치한 VPN장비 용량 부족으로 자꾸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게 다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회선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회선에. 회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걸 안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게요. CCTV문제중에서 우리가 VPN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구간에는 VPN설치가 되어 있는건가요? 우리가 CCTV부분에서 VPN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CCTV VPN은 저희것은 자체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시·구간에는 VPN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시·구간에?

예.

VPN을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VPN이 시·구간에 회선이 몇 개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냐 타입에 따라서 싼 것은 50만원 정도고 비싼게 한 회선에 15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500만원이 한 대에 3,500만원인데 저는 VPN을 교체한다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그것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은 데이터송수신시 암·복호화 되는 그 보안장비를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VPN을 설치하는 겁니다. CCTV하고는 별도로,

별도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154쪽 보시면 운영수당 있거든요. 정보화주민교육강사료, 거기 보시면 산출근거가 교육대상이 대덕구민 및 산하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계획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교육내용이 포토샵, 직원은 파워포인트, 동영상 UCC제작 등인데 직원들 직무교육에 필수가 아닌지, 주민들을 한다면 몰라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지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현장행정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CCTV도 VPN설치 안된것 지금 질문 답변이 좀 모호하거든요. 왜 여기에는 우리것에는 VPN장비를 설치하고 KT에서는 소프트웨어로 VPN을 대체한다고 가상방어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잘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동주민센터는 말씀하셨기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행정정보화지원에서 항온항습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없다는 전산실은,...

2006년도에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두 대?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서 모자랐습니까?

아니, 모자라는게 아니구요. 항온항습기 속에 내부에 있는 용품이 교체를 안해주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겁니다.

부품의 잦은 고장으로 적기교체 유지비용발생, 소모품, 항온항습기가 속에 있는 그게 360만원씩이나 한답니까? 용량이 항상 10RT하고 8RT하고 5RT인데? 하여튼 그것좀 시장조사한 것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보안솔루션인데 이게 기존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키보드보안서비스 그것은 없었구요. 새올 넣는 창구하고 구 홈페이지 등 회원가입시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그 입력정보가 암호화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개인정보노출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었다는 얘긴가요?

예. 타 구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 고유 아이디해가지고 자기것을 다 처리하면서도 키보드보안솔루션이 언제부터 우리가 전산한 뒤부터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지금 신규로 한다는거죠?

예.

그러면 뭔가 전산엔 문제가 있는거죠?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깎여가지구요.

진작에 했어야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실명인증사용수수료, 이게 실명인증이 마찬가지 키보드보안솔루션 등 다 연계해서 되는 프로그램이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런데 딱딱 나눠서 하신다는게 이상하고 마찬가지로 대덕포털사이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운영에서 서버, 서버를 다시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DB서버.

기존에 있는게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올해 AP서버를 교체했는데 DB서버를 교체 안하면 이게 연계 안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자꾸만,...

필요성의 문제점에는 2005년4월에 구입한 내구연한 5년이고 저장공간과 메모리부족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용량증가가 안되고 새로 추가로 해야 된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시·군·구 VPN은 말씀드렸고, 동사무소에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오정동 관할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상·하수도,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이렇게 쭉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예.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통신요금, 우편료, 전기요금 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공간에 주민센터하고 청사가 같이있지 분할 계량기가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그 뒤에 다른 동에는 그게 없습니다. 전체적인 동을 안봤거든요. 두장만 제가 봤는데 상이점이 있어요. 그것좀 정확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이동전화 공공요금 아까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이 통신관리로만 3억 8,003만 4,000원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건데 거기서 이동전화라든지 전용회선, 일반전화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전화료도 줄일 수 있는, 전화요금 통신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터넷을 쓰고 있고 하는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입니다. 160쪽에 보시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등록비는 있어요. 그러면 밑에 부담금, 또 옆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참석여비가 200만원씩 입니다. 400, 지금 이렇게 되어야될 상황이 필요한가요? 여비를 한번씩 움직이는데 200만원씩 들여야돼요?

시장·군수·구청장 등록비는 참석할때 등록하는 비용이구요. 부담금은,

다 냅니까?

예.

안내는 지역도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이것은 회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 별도거든요, 따로. 젊은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 5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원화되서 있고 그 다음 회의를 갈때마다 200만원씩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앞에 총무팀에서 의전하고 여러가지가 연계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자치행정팀에서는 의전관계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할 적에 저희들이 담당을 하구요. 다른 의전 관계는 총무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 중요한게 시책추진비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50% 절감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 구청이 그래야될 것 같고, 장동주민문화센터 골치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복안을 세워놓은게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것은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사업 차원으로 그들이 공공적인 사업목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익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485만원으로 기억하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그거 겨울에 동파때문에 소방설비를 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2010년도에 발생한게 아니고 그전에 발생한건데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방치한게 아니구요. 그것도 485만원인가 들은거는요.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하는 사항같으면 하자보수로 파이프 파열된 것은 하자보수시켰구요. 거기에 하자보수 이외로 그것을 보호장치하기 위해서 증축을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치를 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하자하고 상관없이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상이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소방설비는 하자로 했다는 얘기죠?

예.

하자처리.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판넬부분만 그렇게 설치했다는 얘기죠?

예, 예.

조금 이상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그게 2010년도에 일어났던 하자는 소방은 아니었었다고 하더라구요. 2008년도인가 바로 하고 나서 동파가 됐다고 주민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서는 2010년도 해가지고 소방에 능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답변정확하게 하신거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것은 2010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3억 2,400만원으로 된 겁니다.

예, 예.

그것은 과태료가 자진신고기간에 주민등록을 등록할 적에는 그게 절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진신고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1/2로 경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대덕문화체육관 사용료에 6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촌동에 있는 풋살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세입 말씀이신가요?

예, 을미기축구장 그런 데.

예, 문화체육관이나 을미지축구장 같은 경우 저희들 직영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이 잡혔는데 송촌생활체육공원이나 테니스공원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잉여금은 시설유지관리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을미기축구장도 그러면 위탁인가요?

직영입니다.

지금 16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라고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안인가 165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 어느 곳에다 쓰는 거예요?

1,400만원 서있는거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이 언론사가 지역·중앙언론사가 꽤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잡아가지고 일간지가 20개사, 월간지가 4개사, 인터넷신문 11개사, 기타 3개사 이렇게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속해있는 기자분들이 수시로 청에 방문도 하고 또 저희가 홍보가 있을 때 언론사를 방문해서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 내지는 언론사 대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조금 적정하게 조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린거구요.

5개구 중에서도 금액이 가장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정홍보 수수료라든지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신문구독료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개구별로 형평을 유지하면서 지원 내지는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구가 많이 구독을 하거나 적게 구독을 하거나 하면 여러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어서 5개구간 형평을 맞춘 상황입니다.

지금 평균 8부정도씩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모이게 되서 이렇게 평균 160부정도를 구독하더라구요. 그러다보면 평균팀으로 나누었을 때 8부 정도 되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해가지고 이것을 낭비가 있지않나, 이것좀 다시 생각해주시고, 다른 것을 질문드릴게요. 민원실에서 세무과하고 도서게시대에 책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45부정도를 두 군데로 나눠서 22부 정도 이렇게 월간지라든지 책을 이렇게 많이 비치를 해야지 되는가. 꼭 필요한건가요?

주민들의 대기시간을 활용을 위해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만 보시는게 아니고 직원들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나 세무과에 오는 취지는 오시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상 볼 시간이 없어요. 어떤 PC를 본다든지 자기일 급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유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구요. 어떻게 직원 위주로 편성되었나 해서 말씀드렸구요.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문구독료는 말씀드린대로 5개구간 지방언론사라든지 중앙언론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레귤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부서나 동 이런 데서 저희 지방행정에 관한 부분도 자주 보도화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열람하면서 대주민접점에서 홍보도 하고 그런 목적하에 구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문을 중앙지하고 나눠지겠지만 지방지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방지같은 경우 2개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보나 어떤 일보나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 중복되지 굳이 8부정도씩이나 각 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낭비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나, 절반정도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고 특수 부서라든지 전체적으로 안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그쪽만 주요부서만 많이 보고 나머지 절반정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모 일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읽기운동이라든지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신문 구독을 안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위축을 갖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겁니다. 언론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혜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줄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5개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구정소식지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5만부정도가 발간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으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계단에 1층에다 놓거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놓으면 봤을때 다 가져가지 않고 폐지라든지 이쪽으로 나가는게 상당히 많아요. 놓기만 하지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으로 부족해요. 그러다보면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폐지로 가져가서 고물상에 넘기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발간되는거 아닌가. 아니면 좀 골고루 이렇게 동장님이라든지 해서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폐단이 있어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이 구지를 배급하거든요. 또 한가지 방법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지가 전달되는 유통경로가 석연치 않아서 그동안 쭉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장님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동별로 몇몇 분들이 아파트 지역에 전달이 소홀한 상황이 좀 있다는 판단하에서 작년에도 신문배송전문회사에 위탁해서 전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았습니다만 그게 관철이 안되서 폐지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봤을 때 비교적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통장님들한테도 보다 강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가구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회 개최를 21개 종목중에서 10개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 참가가 있거든요.

시 대회 참가요?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꼭 다해야지 되는건가요?

5개구 경쟁이 붙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가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의 목적도 있지만 경기를 하는 단체 조직을 통해서 펼쳐지다보니까 5개구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보급형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있고, 1동 1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게 중복된 사업 아니예요?

유형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 보급형시설은 주로 약수터나 레귤러하게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판단 또는 민원인이 직접 들어와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구요. 1동 1체육시설은 청장님이 지난 민선4기에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었던 사항인데 주로 현장행정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설치해주는 그런 사항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동안 웬만큼 수급은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서 올해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에 대비해서 5,000만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헤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보면 중복되어가지고 공원이나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약수터, 공터 이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중복되는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덕문화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거기보면 온수를 요청했는데 지금 다른 문화원도 온수를 제공해가지고 샤워요청이 있다고 하면 온수 나오는 부분이 있나요? 체육관 같은 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대덕문화체육관이 1개소인데요. 새벽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운동하시는데 운동하시면 땀이 배출되고 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계절에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 샤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알겠지만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고 물론 온수해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온수까지 여기다가 해야지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구요. 지금 대덕구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5%정도 증액됐거든요. 이게 필수적으로 일어나야지되는 건가요?

인건비는 최근 2~3년동안 임금인건비를 계상할때 인상을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2년동안 동결이 되어 왔었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5%정도 인상하겠다 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만 5% 계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5%는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문예회관 직원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이 있어요. 거기보면 전화료가 유선전화기로 알고 있는데 25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정액제로 전환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생활체육이 워낙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고 행사가 자주 있다보니까 전화통화량이 많은 편입니다.

통화량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가지 전화할 일도 많지만 이런 경우 25만원으로 하는게 아니라 정액제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한 돈 10만원만 해가지고 12월하면 120만원 하면 될것을 가지고 25만원 12개월해서 300만원씩 해가지고 낭비를 해야지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도자배치운영을 해가지고 3,500만원정도 증액을 했더라구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만큼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계상 못해서 그 차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가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액제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이 했는데 직장운동 같은 경우 배드민턴 구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실업팀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4억정도가 1년에 소비가 되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잘 나가던 성남이나 용인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선수들이 안좋은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게 1년에 4억씩 나가니까 만만치 않은거 같아서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팀장님이 생각좀 해보세요.

팀장이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의 입장에서도 민감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당초에는 카누팀하고 배드민턴 두 팀이 운영되다가 오래전에 한개 팀을 정리하고 배드민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진흥법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하나씩 양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법제화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한체육회나 시체육회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될 사항이예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폐지 취소하기가 부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거의 전적으로 구비 쪽으로 90%이상이고 시비는 흉내만 내는 이런 상황이라 그쪽에 얘기해가지고 시비를 최소한 50:5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칭펀드를 간다든지 아니면 구비로 가다보니까 너무 많은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적극 권유하셔가지고 11월말에 많이 비치할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세요.

예, 매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소통을 하는 내용입니다만 경로를 통해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성욱제위원님하고 하는것 잘 들었습니다. 구정홍보수수료하고 아까 업무추진비하고는 말씀드렸기에 주민홍보용도서도 말씀들었고, 구기하고 군집기 그것좀 설명부탁드릴게요. 주민홍보판, 구기, 구기제작, 태극기제작 쭉 예산이 있거든요. 지중 육교용 해가지고 홍보리플렛제작, 일단 태극기하고 이것부터 말씀해주세요. 홍보판.

저희 관내에는 5개소의 군집기 게양대가, 6개 육교에 약 233개의 지주 내지는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군집기에다만 엠블럼기나 그런 태극기를 게양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육교에다가 달려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육교에 있는 게시대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구정홍보수수료하고 시책추진비가 타 구와 비율이 맞아야된다고 했죠. 밸런스를 맞추셔야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죠?

예.

그러면 거꾸로 이 태극기가 총무팀부터 홍보문화팀까지 갯수를 한다면 거의 어림잡아도 거의 800개, 900개 거의 1,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타 구에 이렇게 걸려있는거 보셨습니까?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국경일 말고 평상시에. 평상시에 걸려있는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센터 수탁수수료가 연간 139만 9,200원이라는거 아시죠?

예.

작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운영을 해보고 회계검사 통해서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개연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될게 없고, 지켜야될 것은 처음이고 해야될 것은 처음이 아니고 그런 시각은 지양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회전홍보판 구정홍보판 실사 출력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5개 또 추가하는거죠?

아닙니다. 회전홍보판은 한남대 5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구정홍보판 말씀드린거예요.

구정홍보판넬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홍보판을 별도로 제작해서 행사라든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집할 때 애자를 걸어놓고 보시는 분들이 같이 보면서 구정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판넬이예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물제작 해서 홍보물 책자가 이것 또한 자치행정팀, 총무팀, 기획감사팀 하고 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각 팀마다 구정홍보물을 다 만드네요, 대덕구는. 그 예산이 홍보물 만드는 예산들이 홍보책자가 거의 지금 말해도 5,000만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홍보문화팀까지 오면서, 그러면 타 구도 각 팀마다 만드나요?

타 구까지는 파악을 안해봤는데 홍보팀에서 배치된 부분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덕라이프지있죠?

예.

왜 필요한지 분명히 말해보세요.

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필요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저희 구, 모든 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러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4기동안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겠지만 홍보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조정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봤을 때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구행정에 보다 우호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큰 매개체중의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돼죠?

예, 저희도 인터넷 소식지가 별도로 개설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을 안하면 필요 없다는 얘긴가요?

일을 그만큼 하니까 이런 상황과 성과를 주민한테 알려야될 의무와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하면 일을 했으니까 필요하다고 했잖습니다. 필요성이 왜 있느냐 물어봤더니 맨처음 대답이, ‘일을 하니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일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거죠.

그런 성과를 구행정이 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편익이라든지 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강좌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들어가보면 대덕구에서 구민이 그 교육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상이 전체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홍보대상을 전체구민이고 어떤 분류에는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전략이 없는거네요? 지금 그것을 모른다면 그런 특정한 데는 전략이 없다는거죠?

글쎄요. 홍보를 하는데 대상과 물론 시기적으로는 중요하겠습니다만 구지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한번씩 열어보고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강좌라든지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다면 답변하셨기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구민한테 하는데 우리 구민중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분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논점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겠습니다만 구지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가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지가,

구정정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정의 미담이라든지 부서간에 대해서 소식, 문화예술, 의전부분도 일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마당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강좌만 가지고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구정홍보지는 대덕구 어느 곳이나 다 가죠?

저희가 한 7만가구가 됩니다만 4만 7,000부 정도가 통장을 통해서 전달되고 3,000부는 우편으로 직능단체, 기관, 종교단체, 기업, 출향인사 이렇게 관내에서도 그렇고 관외에서도 우리 구지를 받아보고 싶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우편으로 저희들이 송달을 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내 학교도 갑니까, 초·중·고등학교도?

예, 갑니다.

초·중·고등학교도 선생님들한테 보라고?

아닙니다. 보내면 대개 행정실로 가니까 어느 학교는 신문걸어놓는데 거는 경우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는 답변이 곤란하시고 그것으로 마치고, 금강로하스축제는 작년대비 4,600만원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예.

줄이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 4,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4,800에서 4,600줄이면 200갖고 한다는 건가요? 됐구요. 그 다음에 대덕문화원 구조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일반문화원 집행비하고 똑같습니까?

급여액이?

아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국장은 그 민간행사보조에 전체적으로 경상이전, 민간이전 시켜주는 것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덕문화원 전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이건?

당초에는 문화원이 사무국장과 사무과장만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가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하다보니 여러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서 민간위탁을 하게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관련 조례에 보면 문화원같은 데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화원에다 위탁을 준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줬는데 왜 나눠서 이원화시켜서 줬냐는 얘기죠. 제가 물어보는 뜻은.

문화원 사무국장은 국비, 시비 매칭펀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시비 그것때문에 그런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관리교육은 노래방 그런 종사자들 그런건가요?

예, 신규 노래방 내지는 명의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각 구별로 분기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1년동안 발생되는 이동에 따라서. 그때 저희들 차례가 되서 교육을 할때 소요되는 예산액입니다.

그다음에 구정방송 및 사무실 사진실 운영해서 1,296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사업의 필요성이 구정현장의 기록·보존과 대외홍보를 위한 사진인화거든요. 한달에 100만원꼴이 조금 넘은 돈이 사진인화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또 케이스제작이 4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보디지털 영상기록에 또 480만원이 들어가고, 방송기자재도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디지털 동영상 장비유지비, 상당히 세분화시켜놓은게 왜 다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론 작년 전에도 그렇게 계속 했다고 하지만 관례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묶을 수 있는 통합예산인데도 세분화시켜가지고 된 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일단 사진과 관련된 부분이 동떨어져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기에 과목 해소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구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월별로 내지는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말씀드린것처럼 사진기록 같은 경우는 단순히 사진을 빼는 기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구청 현관에 게시된 구정홍보판에 게첨되어 있는 사진도 각 기관에 홍보사진을 출력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사진케이스같은 경우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다면, 평통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신규 위촉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사전에 따로 인화해서 케이스에 날짜하고 적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분을 행정편의적인 측면도 있구요.

행정편의적인 측면입니까?

예, 투명성도 이렇게 구분해놓으면 객관성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객관성이 있다면 사진기록에서 사진기록 재료비는 어떤 것만 들어갑니까? 사진기록재료비, 1,296만원.

이것은 사진인화하는 데하고요 카메라 소소하게 소요되는 소모품 해서,

소모품?

예.

그러면 사진기록재료비에 들어가나요?

글쎄, 이것도 세분을 해야된다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만,

세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했다는게 안 맞는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해주지 않습니까? 사진인화는 필름하고 인화비만 들어가야되지, 디지털카메라는 뒤에 보시면 디지털장비유지비 등등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실 에어컨, 중회의실에 40만원인데 여태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전관엠프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엠프출력수가 240와트인데요. 내년에는 대덕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아니, 새로 바꾼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꿀때 필요하냐는 얘기죠.

예, 내구연수가 꽤 오래됐고, 상수도사업소 건물에는 엠프가 지금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출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하는데도 이것을 에어컨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현재 중회의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청내에 방송시설이 3개소에 있습니다. 저희 팀 사무실에 방송실에 있는 엠프가 하나 있구요. 중회의실에 방송할 수 있는 방송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에 있는 음향실이 따로 있고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중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실, 그것은 자치행정팀 옆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치행정팀에서 들어가는 입구, 출구를 열어놓고 여름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조그만한 에어컨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방송기자재 유지 관리에 수명연장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에어컨을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구요. 엠프 2,500만원 예산잡힌 엠프 구입 부분은 87년도에 구입이 되서 내구연수가 한참 지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현재 올해 고장이 나서 몇차례 수리를 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고 해서 옆에 상수도에 관련된 방송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청호마라톤해가지고 우리가 투데이에다가 6,000만원을 줬네요?

생활체육회에 보존을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회로 준 겁니까?

예.

그러면은 6,000만원을 주고서 우리가 얻는게 뭐죠?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6,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우리가 얻는게 그냥 대덕구가 대청호마라톤 있는거 그것만 합니까? 어차피 주관 주체가 어떻게 되면 6,000만원을 주고서 얻는게 뭔지 저번에 참가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가비 받아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저희 대덕구가 되겠구요. 주관은 대덕구생활체육회가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하프코스를 뛰시는 분은 3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5km나 10km는 15,000원의 참가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참가비와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 그것을 합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런닝 위에 상의 부분하고 타임워치 발목에 착용하고 주행하게 되는데 임대료하고 또 주로에 중간중간 심판이라든지 행사진행요원, 아시다시피 행사가 끝나면 완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메달을 증정합니다. 그리고 중식으로 묵밥을 제공합니다.

아니, 그래서 주관을 지금 대덕구생활체육회에서 한다며요. 하면 그 참가인원수 입장료를 받았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냐는 얘기죠. 그게 6,0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고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이 어디로 귀속이 돼죠?

대개 2,500명이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입니다. 올해같은 경우 2,182명이 왔었는데 기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사실 그동안에 준비하는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일을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이 사실 안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가 다 그리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인건비를 지급 못하죠. 지도자들이 참여를 하니까. 다만 그런 부분이 세이브되는 부분에 2,500명이 참가를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운영을 할 수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500명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000만원이 뭡니까, 이게?

그것은 순수 구비죠.

그러면 구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6,000만원 어디다 사용하죠?

그 금액은 따로 정해놓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참가비하고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하고 합해서 집행을 하죠.

그런데 2,500명이 만원씩 잡고 2,50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2,500만원에다가 6,000만원, 8,500만원을 일단 하는 거네요?

대개 매년 한 것을 보면 9천~1억 정도 집행이 되더라구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여비에서 시설비에서 보급형마을단위 체육시설하고 1동1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지양한다고 얘기한것 같은데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1동 1체육시설은 민선4기동안 공약사업이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설치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장행정 관련해서 혹여 또 발생하면 그나마 예산을 계상해놓지 않으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매년 1억을 세웠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여러가지 형태의 민원이 있습니다만,

현장행정 차원에서?

예.

그러면 현장행정 차원에서 하면 자치행정팀 현장행정하고 구청장 재량사업비 하고 중복이 많이 되네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아니, 팀별로 있다는 거죠. 팀별로 현장행정을 한단 얘기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대덕문화체육관 방송음향시스템 500만원이예요, 교체가?

문화체육관이요?

예, 대덕문화체육관. 이거 언제 준공된거죠?

97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97년도에 그러면 방송음향장비를 넣습니까? 그 뒤로 넣은 적이 없습니까?

그 때 구입하고 나서 전혀 사용을 안한 거라서 행사때마다 큰 행사가 있으면 사실 엠프하고 따로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450만원 잡혔습니다.

예.

현수막 게시할 때마다 게시대를 해년마다 바꾸나요?

아닙니다. 게시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1,700을 썼는데요.

몇 페이지죠?

171페이지요.

과목 해소를 하다보니까 시설비중에 작년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1,7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로 같이 적용하다보니까 부기상 이렇게 된 부분이구요. 체육관에 게시대가 없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무분별하게 정문이나 담벼락에 설치해놓다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저해도 되고,...

됐구요. 인조운동장 대덕구에 팔 때가 어디 있나요, 금년에는? 신청들어온데 있었습니까?

지금 대략 7개 학교에서,

더 해야될 사항입니까? 남아있는 데가 7개 학교입니까?

아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학교가 7개학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면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구 물론 되지만 그런 아까 그 기존에 송촌생활체육공원, 그 다음에 대청호 마라톤, 여러가지가 연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게 있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이. 저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송촌행활체육 민간이전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관리를 전혀 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누수를 가져옴으로써 구살림에 손실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송촌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도 민간이전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172페이지요. 체육교실운영이요. 어차피 시비하고 하는건데,

민간경상보조해서,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는 겁니까?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이 저희들이 건립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아니, 송촌생활체육공원,

예, 작년 시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예요. 그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체육관에 배치를 한건데요. 그런 부분이 잘못된 행위다 해서 감사처분지시가 내려와서 일단 형태가 우습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를 연간 지원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받는 그런 임대료가 되겠구요.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전화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생활체육회 지도자 교육지원은 1년에 한번씩 생활체육지도자 전부 모아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씩 교육을 갑니다. 또 사람들 수강생들한테 지켜야될 예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생활체육지도자배치도 이제 2억 3,000, 2억 4,300 정도가 11인한테 국·시비지만 들어가고 있고 이쪽 체육부분에 상당한 행사 지원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송촌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고 나온 부분에서 풀어야될 숙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과연 지금 전반적으로 바퀴가 잘 굴러가는건지 의아스럽고 지금까지 모든 했던 것을 종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5개구를 비교하면서 조금 아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앞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비교를 하려면 일관성있게 비교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듣는 저도 틀리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문화팀을 전체적으로 한 것을 보면 홍보수수료라든지 구정에 대한 홍보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대덕구는 과연 홍보만 하기 위해서 있는거다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전체적인 예산을 뜯어보면 각 자치행정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팀에 보면 사실 홍보문화팀 관심있게 많이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건데, 그러면 이만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얻는게 무엇인지 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투자한 금액이 있으면 과연 얻을 수 있어야돼요.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누구를 어떤 구민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깊이 이 기회를 통해서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종료된 사업이,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춘당 문화제 행사가 총 사업비가 1억이라는 것은,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 8,800만원입니다.

우선 장소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장소가 많이 협소해졌습니다만 올해 동춘당문화제를 치르면서 이런저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천관계로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걸쳐서 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주로 낮의 시간에 무대가 비어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서 2시~3시 이 정도까지는 장소별로 진행되는 행사 이외에는 무대가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구민의 날 잔치가 한 7,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그것을 축양해서 그 시간대를 활용해서 기존처럼 유니폼을 한다든지 입장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동춘당문화제때 시효행렬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 무대가 비어있는 시간중에 무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화합잔치를 같이 병행해보자. 저희들은 그런 복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접해있는 중학교에다 협조를 받아서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있구요. 구민화합잔치와 별도로. 보시는 바와같이 예산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행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행사를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더 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안하셨으면 그냥 안하려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하고 동춘당문화제 연관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쪽 종중에서 10월에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공식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행랑채 관련해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얘기가 있던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야될 그런 상황인것 같다. 그런 말씀드렸구요. 그 부분도 이제 종중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거쳐야될 부분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만한 그 정도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대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황은 종중상황이지 우리 상황은 아니죠. 문화제라는 것은 행사하는 주최에 대한 예우차원이고 후손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구민의 날 행사하고 굳이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모습이 상당히 비쳐지거든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종중에서 중지를 모으셨는지 몰라도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학술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구청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라고 있더라구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금융거래정보제공제공 요구비용에서 500원+250명 해가지고 72개소 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하거든요. 그 은행이 72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금융기관 전체에다가 돌린다는 얘긴가요?

예.

72개소면 은행하고 신협, 새마을금고 다 합해서 72개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금융결제원이라든지 어떤 집중적인 금융기관에다 보내면 자동으로 저희같은 경우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융 돈이라든지 예금 조회를 알아볼 수 있는, 72개소라고 하면 조금,

전체적인 사항은 물어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서 지역별로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고나 본사로 할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여기서는 은행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별,

좀 확인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프린터하고 복사기 소모품구입해가지고 한 700만원정도가 있고 프린터소모품해가지고 122만원이 책정된게 있더라구요. 그다음에 다른 쪽 파트에서 프린터토너및 소모품구입비 이거 복사기, 토너, 잉크, 복사용지, 도면출력용지 해가지고 이게 어느정도 중복되는거 아닌가 해가지구요.

여기가 장소가 전산실있고 우리 본 사무실있고, 민원실있고 개별주택 사무실이 있어서 장소가 따로따로 있다보니까,

물론 장소는 다르겠지만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무팀에서 어떤 서무부서에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팀에다 나눠준다든지,

그런데 장소만 나눠진게 아니라 개별주택 목이 또 틀려지고 그래서,

따로따로?

예.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게요. 지금 복사기가 세무팀에서는 몇 개를 사용하고 있나요?

복사기, 프린터기 요새는 같이 쓰는 것도 있고 해서 순수한 복사기만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말고 고속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프린터기가 8대 정도 있는데 지금 가동되는게 4대 밖에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과세자료를 위해서 184쪽에요. 주택가격검증 수수료가 13,000호가 있습니다. 184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시면 5번째, 6번째, 7번째 주택가격검증수수료 5,900원×13,000원, 그래서 50% 해가지고 3,835만원. 이게 그 가격검증수수료 일반 개별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라 개별주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이 전체를 보면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검증을 개별로 해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 대행기관이?

지금 대행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바뀌다보니까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바뀌는게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고정해둔 감정평가기관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관을 이렇게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해서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출력하려고 500만원짜리 프린터기 새로 구입하는거죠?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국공유재산유지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어떤 비용으로 하면서 왜 이게 4,100만원정도가 이렇게 됐는지요.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전체 재산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까지 포함해서요. 교량 이런거 포함해가지고 공제회 기본상식 공제회비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제를 들음으로 해서 교량이 문제가 되어서 놀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때 저희들이 공제를 해줍니다.

일명 그러면 보험료나 마찬가진데요. 보험료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보면 불법중개업소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신고를 받은 것이라든지 실제 조사한 것이 있나요?

보상금은 그게 아니라요. 민간인들이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때 보통 1년에 한 건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파파라치모양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울까말까 많이 망설이는건데 예산을 또 안세우면 안세운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만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우지는 않하고 1년에 두 건씩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개소같은 경우에 보면 자격증이 없으면서 다른 분의 명의만 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이런 문제때문에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가 실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권한이랄까 이런게 있나요?

예, 조사는 저희들이 대덕구 단독으로도 하고 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중계업소들하고 또 세 명이서 시, 우리, 중개업소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록물관리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조금 절감이 10만원정도 절감이 됐더라구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추진속도가 늦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이것에 대해서 업무능률이라든지 민원 신속처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절감만이 최고는 아니지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팀마다 서로 절감을 덜하려고 하니까 기획감사팀에서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정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기 예산 안하려고 서로 마련해달라고 싸움이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문좀 하께요. 종합민원실 운영해서 민원인 전용 팩스구입하고 대덕열린 책방 해서 도서구입해서 60만원씩 해놨는데 그것을 민원인 전용팩스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고장나서 그러나요?

팩스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지금 7년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내년엔 바꿔볼까 생각중입니다.

여태까지 있었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용되나요?

예, 사용됩니다.

그러면 기록실 기록관 운영해서 시설장비해서 항온항습기하고 유지비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기존에 이것은 해도 항옥항습기 문서고 공기정화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96만원이 되어 있는데 항온항습기 소모품인가요? 공기정화하려고?

그것은 5%, 6%, 7%, 8% 한 것은 기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죠? 이 유지관리비 7%, 8%, 5% 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뭐는 몇 퍼센트라고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러면? 사용한 내역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비?

예.

그리고 대덕구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부수동이라고 아시죠?

예.

거기 개별공사지가가 상이한 부분이 같은 문제필지에 있는데도 얘기 들으신적 있으시죠? 군부대 이사가서.

예, 예.

그것은 같은 유사하게 적용이 안되나요, 그것은?

부수동이라는 것은 원래 대청댐 수몰되기 전에 원래 동네가 컸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왜 그것을 알 수 없냐면 지적도를 보면 인근이 옛날에 아마도 대지화되고 동네가 있었어요. 이러고 나서 부대가 들어서고 청남대로 부대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거의 전부 다 이주됐어요. 이주를 하면서 집값이 확 떨어졌습니다, 현저하게. 그런 다음에 지금 청남대가 조성되고 그러면서 다시 지가가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신청도 몇번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제 기억에는 ㎡당 2천 얼마였었어요. 사람도 못 들어가고 차도 안 들어가고 그런 데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2,750원인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 토지를 표준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상승하는 추세에 있구요, 그 부분이 지금.

그거말고 군부대땅을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놓아야지만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거죠. 민원인을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군부대가 이전하고서 났던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있었던 공시지가 그대로 반영이 안됐다고 합니다.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올랐고 내년에 더 오를 겁니다.

예, 거기서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정착 국시비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또 계속하는거죠, 이게요.

예,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또 그것때문에 다 끝내지 않았나요, 도로명을? 개별 다 해서 부착시켰죠?

예, 완료했습니다.

붙였는데 주소 고지문 제작을 또 붙이고서 다 고지문이 가정마다 온것 같은데. 또 2차, 3차를 계속 하는 건가요?

올해 한 것은 예비고지를 했구요. 내년도 초에 본고지, 예비고지는 사전에 통보하는거고, 본고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니까 하겠죠.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내려오면 중간중간 너무 길 때는 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에서 훼손될 수 있고 그래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아닙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재산은 5년마다 재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다 틀립니다, 이율이. 그래서 계약을 딱 하면 5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짜리 정기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억이라는 것은 5년치 이자입니다.

예, 작년에는 들어오고 올해는 안 들어오니까요.

저희들도 이거 1년에 한번씩 했는데 계속 재계약 해야되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번 5년을 계약해주면 임대하면 그 사람들이 5년까지 있으니까요.